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이 ’95년도 실시한 각종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는 시장의 상호개방을 통하여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어 있으며 국가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남북사이의 교류가 더욱 촉진되고 평화가 정착되면서 머지 않은 장래에 민족의 통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국제적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북구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역과 호남, 남해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광주광역시의 관문으로 21세기의 지역산업을 이끌어 갈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가 들어서고 도시, 농촌 공업지역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동안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 편익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전한 녹지 공간 조성을 주축으로 도시환경과 가로환경정비로 생기 있는 푸른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날로 심각한 교통의 종합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구정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낭비적이고 소모성 있는 경비를 절감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약속사업의 착실한 실천으로 모든 분야에 행정 개벽이 될 수 잇도록 심도 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95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산하 전공무원은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북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95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사항은 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용안 과장님, 건축과 모경배 과장님, 건설과 이황 과장님, 지역교통과 이여율 과장님, 지적과장 오광용 과장님입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천순 건설행정계장, 김재동 도로계장, 이대원 하수시설계장, 임중기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미흡한 내용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관리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재산에는 국유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국유 재산법에는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나 근간에 대법원 판례로 해서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게끔 판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들 자연부락일 경우 대부분 구거나 도로를 점유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시효취득이면 20년 이상인데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북구청에서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94년말까지로 시효취득기간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시효취득에 해당되자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같은 것을 열람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상물적치에 대한 정비 관계인데요. 그것을 ’96년 10월 20일까지 점검을 허용을 했고 더불어 각서징구할 때 2년 연장해 주겠다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게 그것을 각서에 해놓은 모양인데 그것을 ’96년 10월 20일날 끝나고 아까 과장님 보고한 것을 보니까 2년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불허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존권 보장요구에 의해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에 따른 것이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이 각서 징구하는 내용이 가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구가 철거 되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호응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해서 부득이 옮겨야 한다면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서에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공공사업이 아닌 지역은 약 2년간 그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이란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요구가 가능합니까?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2년 연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분명히 그분들 상당히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때 이것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입장에서는 2년 연장을 하지 않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 내용으로는 공급사업으로 할 때에는 철거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네요.

예.

8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할 때에 통상 토지 보상문제가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보상문제가 제일 큰 사업인데 물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야 개별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느 정도 근거해서 2개 감정기관 설정해서 보상 관계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토지소유법상 시행이 안 되었을 때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시행청에서 즉 북구청에서 재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률상 수용을 당한 토지소유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신청한 날로부터 두 달이 넘었을 때에는 보상금에 대한 연 2할 5부의 이자를 물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자는 안 물어줍니다. 재결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바로 공탁합니다. 공탁함과 동시에 국공유재산으로 이전을 해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재결신청을 최종적으로 재결된 금액으로 하는데 거기는 이자를 안 줍니다. 다만 당초 평가했던 금액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대로 주고 내려가면 당초금액만 주게 되어 있지 이자를 준 것은…

토지수용법 제25조에 나와 있을텐데요. 공공요금취득및손실에관한법에요. 그것을 잘 한번 보셔서 참고로 과장님 보셔서 현행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관할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재결신청해서 2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지급해야 할 보상금에 대한 연 2할 5부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그렇게 토지수용자들이 재결신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재결신청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발산교회에서 삼일의원 간 240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협의해서 통지하니까 재결신청해 달라고 바로 통지가 들어 왔더라구요.

몇몇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고문변호사님이 계시죠? 그것을 물어 보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 건축주들이 신축건물 짓는 사람이 보통 보도블럭을 많이 깨고 도로 파손을 시키는데 원래 우리가 보통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했을 때요.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되면 일정기간 점용허가를 줍니다. 허가를 하고 나서 건축이 완료되면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을 원인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담해서 원상복구 해놓은 상태가 사실상 우리가 기대한 만큼 잘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강화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원상태로 못하더라도 그 이웃하고 최소한 비숫하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우리가 손대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레미콘 차들만 다녔는데 지금은 펌프카다 뭐다 해서 그런 차 한번씩만 지나다니면 보도블럭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앞으로 허가시 구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협조를 해서 건설과 기술자가 원상회복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도장을 찍어서 준공 검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체계를 만드세요. 제가 보니까 신안동사무소의 빌딩 크게 지은 데 그 앞에 가니까 이 정도 인도가 깊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자주 돌아 가다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저녁에라도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죠. 이런 일이 장비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국장님하고 타협하셔서 준공검사할 때에는 꼭 건설과의 원상회복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우리가 건축허가 나오면 그 공사가 3개월이냐 4개월이냐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를 건축주들이 내고 있잖아요.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니까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봐서 원상회복이 안 되어 있으면 준공검사처리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그것을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속기관계로 혹시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기에 숭인을 맡고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질의가 되어야지 한 분이 질의했는데 한 사람이 혼자서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좀 이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암1,2단지의 101개소에 잠정허용이 ’96년 10월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전매자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매자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의 점포가 매매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몇 번이나 되었고 몇 점포나 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입구에 하든지 두 군데랄지 세 군데랄지 몇 월 몇 일까지는 잠정허용이고 그 외에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건축과 보도블럭 경계선 문제는 같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건설과장님하고 합의만 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할 때 건설과의 확인 없이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도록 제도화된다든지 해서 업무협력을 해서 관계가 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서를 받아놓으셨다고 하셨죠. ’96년 10월 20일까지의 각서 사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해 각서 사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사해서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운암1,2단지 101개소 점포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경고문이나 안내문을 써 붙이라고 했는데 이미 두 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데요.

철판으로 했습니다.

큼직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철판을 양쪽에 붙여 놓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기재를 안 했고 각서는 복사를 하겠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 전매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제보를 받으면 하는데 주민등록증 내라고 하면 안 가져 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깊은 연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37페이지 지하수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 과징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못하니 자립도가 낮으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추진실적에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13%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들은 날마다 구청에 출근해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13%인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수도랄지 지하수랄지 사용료를 지하수를 파게 되면 신고하고 판다면 그때 미리 대책을 해서 과연 지하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승인해야 하는데 무조건 승인해서 징수율이 13%라면 아무래도 우리 북구청만 있지 않느냐 이런 징수율은 이것에 대한 세밀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과년도 체납액 25,000건 중에서 2.894건해서 2,286만 4,000원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13%인데요. 이것은 ’89년부터 누적되어 있는 양입니다.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 달라고 하기가 뭐합니다. 현금을 못 만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촉하고 통지하는데 그 동안 이사를 갔다든지 행불되었다든지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금을 취급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재산차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5,000원, 10,000원짜리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 회의를 오후까지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점심시간 안에 정회를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자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들을 모시고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우선 궁금증이 있어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 사실상 제자신도 이 방대한 업무량을 이 자리에서 질의한다는 자체도 저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주무과장님한테 묻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고재을 위원님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황설명을 듣는 과정이고 하니까 방금 정회를 하시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건설과 소관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오늘 오전 중에 끝내고 되지 안겠느냐 간단한 질의만 하구요.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도로계장님도 있고 우리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아스콘 공사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스콘 공사를 하기 전에 지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스콘 공사를 하기 전에 끈적이 뿌리죠. 끈적이 뿌리기 전에 도로를 한번 살펴보고 끈적이를 뿌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쇠붙이라든지 앵글 조각 같은 것, 나무판자 조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끈적이 뿌리고 아스콘 씌우니까 차들이 다니니까 그 자리에서 파손됩니다. 더구나 덤프차들이 다니니까 금방 뻥 뚫어져요. 그래서 소파수술을 하면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아스콘 공사하기 전에 도로를 한번 검사하고 끈적이를 뿌리라고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산동에 강성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노상적치물 정비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바우 시장이라고 하면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인되지 않은 시장으로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 동안 너무나도 팽창이 많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팽창이 되다가는 도저히 질서유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관이나 민이나 똑같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담양 간선도로에까지 침범이 되어서 도저히 교통란이, 인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유지하려면 담양도로 양쪽도로에만은 침범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 방법이 혹시 구청에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올리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허용하고 어느 곳은 허용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바우시장 안에는 단속 안 하면서 밖에는 단속하느냐고 밖에 단속하면 바로 그런 즉흥적으로 반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 수도 저럴 수도 분명히 없습니다. 밖에를 단속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왜 안에는 버젓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밖에만 단속하느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답변하기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더 확산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되겠다하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라면 담양 간선도로 양쪽에…….

장날이면 전부 포진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생각을 합시다. 전번에도 직원이 가서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후손에게 유산으로 안 넘겨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인간적으로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확대는 거의 안 하는 방법으로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구 도시개발계장, 오유환 도시정비계장, 박수성 광고물계장, 이형욱 녹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원일동은 더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간단하게 중복성이 없는 방향으로 간략하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쯤 있을 계획이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정비하는데 관여를 하게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정비는 구청에서는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광주시 도시계획 정비를 지금 수립해서 공청회까지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도시계획입안과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12m이하 도로의 도시계획과 중학교 이하의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주는 그런 선입니다.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시 전체를 금년도에 다시 하면서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이 옮겨감에 따라서 거기 구역을 상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다시 책정하면서 광주시 전체를 했기 때문에 각 4개 구청 그때는 4개 구청이었습니다. 4개 구청 구청장들과 관계관 도시계획위원, 대학교수들 그분들을 모시고 공청회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 사항이 있으면 시에 건의토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운 2동 한선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정비관리를 하셨는데 광고물 설치하는데 수익사업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비엔날레가 동운동에서 열리고 있는데 비엔날레를 위해서 일반민간이 「스폰서」말하자면 광고물을 설치하므로 저희 구청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보시지 않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엔날레 광고는 비엔날레 사업대책본부에서 일괄해서 수익성 있는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시에서 바로 주관하는데 우리가 보시면 광고를 비엔날레 표시를 하면서 그 돈을 걷어서 비엔날레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구청에서 수입은 광고물을 지금 설치하고 광고를 설치할 때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받고 있으며 또 광고를 붙여 가지고 도로 점용하는 점용료를 저희들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광고물 수입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공원현황에 대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이 각각 미조성된 것이 12군데하고 15군데 합쳐서 27군에는 앞으로 향후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미조성된 것은 전부 사유지재산이 거의 우리가 공원으로만 지적해놓고 사유재산입니다. 무등도서관 뒤에 우산공원이랄지 전부 근린공원인데 그곳을 시에서 살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택지를 개발할 때 개발하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거기하고 협의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개발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까요?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땅을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사실상 개발해야 되는데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북구관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 관계로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민원을 야기할텐데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떤 사유재산권이 보장 안 되어서 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서 그 다음에 개발이 되어야 할텐데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에서 계획도 없고,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계획도 해놓고 못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광주역 앞에 잔디공원 있죠. 제가 가봤더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대로 잘 되었드만요. 잘 되었는데 지난번에 유실수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유실수 심었습니까?

감나무외 6동을 심었습니다. 잔디공원 양옆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양옆에다 심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구나무, 매화나무, 모과나무, 감나무로 4년분씩 양옆에 들어가서 총 8곳입니다.

어린이 공원 나무의자 있지요. 그것을 새로 좀 단장해 주십시오. 페인트가 벗겨져서 보기 흉해요.

어린이 공원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이 총무과 진흥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목만 관리합니다. 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네랄지 의자랄지 우선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고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적과 소관 계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광섭 지적계장, 고순석 지적계장, 양종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제2대 선진자치의회를 맞이하여 평소 다정다감하신 손병훈 위원장님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자원으로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토지관리를 모체로 하고 있으며 지적 및 토지이용이 날로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에 비춰볼 때 이에 소관 되는 지적 업무량도 갈수록 팽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적과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구민을 위한 지적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여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동에 고재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 토지거래허가 관계하고 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3호의 관리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허가대상이 단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만 임차권 그런 범위를 넘어서 가등기라든지 매매예약까지도 허가의 대상이 포함이 되지요.

가등기는 허가 대상입니다. 매매예약은 안 됩니다.

매매예약도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아파트 지구가 잘 들어서 야 합니다. 아파트 지구가 자연녹지 내에 들어 있는 소위 허가지역인데 청약이나 예약은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현재 아파트를 짓는데 허가점에서 아파트 청약을 받잖습니까, 신문에 분양요 그것을 허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분양은 안 하고 아파트 업자가 허가를 받고요.

아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분양공고를 냅니까? 허가 관계를 안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하면 위법입니까?

아파트 관계 허가는 업자가 허가를 받아 합니다.

업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합니까? 청약이나 분양공고를요.

아파트허가를 남으로 해서 1회 처리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합니다.

아니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는 것은 당연히 하구요.

나중에 이전할 때 검인은 받습니다.

제 의도를 모르고 있구만요. 지금 부동산 소유건에 대한 어떤 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행국토이용관리법 제2조 3호를 보면 “매매예약도 포함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도 허가증내에다 아파트 지어서 분양이나 청약할 때 미리 사전에 관할 구청의 매매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연후에 신문 공고를 하고 청약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통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에 적합하냐 안 하냐 또 북구청은 그런 예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또 하나 7페이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현행 광주 북구에 대해서 722의 회원에 대한 허가가 나가 있죠. 법인 공인중개사192, 중개인340 현원에 대한 교육을 북구청에서 시키고 있죠?

교육은 어디에서 법률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법에 보면 교육은 건설부장관이 시키게 되어 있고 그 위임을 각 시·도한테 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협회에 위탁업무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예산서를 봤습니다. 비단 북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를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었는데 만약에 협회에서 법률적으로 위탁업무를 받기 때문에 위탁료를 내라고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시켜야 할 교육을 우리가 대신 교육을 시켰으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북구청에서 내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것을 관이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이 되었으면 시지부에서 하게 되겠고 강사는 시에서 차출해 나갑니다. 부동산 협회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협회에서 건설부를 상대로 예산을 200억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점은 국가에서 적법하게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지 아니 할 때에는 법을 개정해 주라고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교육업무를 떼 내버려야 합니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든지 국가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시키게 법규정은 되어 있고 구에서는 722명 교육은 안 시키고 협회에 위임해 놓으면 협회에서 당연히 위탁료 내놓으라고 하죠. 재판하면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아예 우리 구청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법개정이라도 해서 떼내야 합니다. 교육은 거기에서 시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방금 고재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연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가급적 자치단체에 손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과징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조정해서 10건인데 3건에 대해서는 1,254만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음”했는데 개발을 하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인데 개발자가 말하자면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많이 산정해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게 조정을 해서 개발 부담금이 없다고 한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발부담금이 실지 없는 것인지 이 조사 과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자가 서류상으로 개발부담금이 없게 작성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없게 결정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은 아파트가 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땅으로 봐서는 사실 남습니다. 그 개발비용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답일 때에는 그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삭제가 되어버리거든요. 비용이 합쳐주기 때문에 사실은 땅으로는 남습니다. 임야와 답이 전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땅금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과징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조정해 가지고 10건인데 3건에 대해서는 1,254만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음” 했는데 개발을 하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인데 개발자가 말하자면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많이 산정해 가지고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게 조정을 해가지고 개발 부담금이 없다고 한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이 실지 없는 것인지 이 조사 과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자가 서류상으로 개발부담금이 없게 작성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없게 결정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은 아파트가 조로 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땅으로 봐서는 사실 남습니다. 그 개발 비용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기부체납하게 되고 그리고 전답일 때에는 그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으로 해서 전부 삭제가 되어버리거든요 비용이 합쳐주기 때문에 사실은 땅으로는 남습니다. 임야와 답이 전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땅금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비를 높이 책정해가지고 본인들이 개발이익이 안 나게 서류상 조정을 해가지고 최소화한 것이지 실지 우리 구청에서 말하자면 아파트 짓는데 평당 건축 자재비, 이것저것해 가지고 말하자면 평당 150만원 들었는데 그 분들이 서류상 꾸밀 때에는 200만원 들었다고 꾸미고서 개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안 한 것인지요?

건축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땅만 가지고 합니다. 착공시점가격과 완료시점가격은 땅가격만 가지고 공시지가를 따지기 때문에 건축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업자들은 대부분 건축에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지가는 여기 구청에 나와 있듯이 조사해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개별지가는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가 예정되어 있다든지 기타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권한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고 구청에서 권한이라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건설부에서 나온 표준지에 의해서 각동 직원이 하나의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아홉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지에 대입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동심의를 거칩니다. 또 감정평가사의 약식 검증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다시 약식검증을 받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성 조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특성조사는 아홉 가지입니다만 방향, 도로폭, 집이 몇 층이냐, 집이나 대지냐, 골목이 얼마나 되느냐 전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옆에 땅이라도 앞면이 적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하게는 안 됩니다.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