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43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 가. 환경보호과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6·27 지방선거를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4년이 흘렀고 우리 북구의회도 제2대 의회가 열림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한껏 더 높이 성숙시키고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 경영행정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민선자치단체의 주역이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을 위한 구정의 봉사자로서 소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우리 사회의 부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부분을 접하면서 다시금 우리 공직자의 소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에 깨끗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더욱 더 저희 사회산업행정이 원만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함께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사 화합을 유도해, 산업평화를 이룩하는데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문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와 운영 및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 시설 아동 생계비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및 시설을 신·개축하고 있으며 부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층 모자세대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해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배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운동이 추진과 함께 매연배출업소 종사자 교육 하천 오염방지표지판 설치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으며 넷째, 우리주민생활과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 쓰레기 처리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일부에서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불법투기가 근절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 부분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으며 운정동 시위생매립장이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로 앞으로 3～4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북구 위생매립장을 ’97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기본조사중입니다. 다섯째,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음용수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어 자연샘 수질검사대상 8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수에 대하여도 수질검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장마 등 환경오염에 의한 농촌지역 수질검사도 77개소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각종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9, 20～11. 20(2개월)까지 실시하는 광주비엔날레행사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원예산업을 적극 지원 고품질 농산물 년 중 생산 체계를 확립,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경 재배시설, 하우스 자동화, 포도 시설재배, 과원단지 조성 등 도시근교 원예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영농추진 및 농기계 이용을 확대시키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로공사, 용수로 공사 등을 지원 ,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을 더욱더 확충시켜 나아가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회산업국 업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복지증진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이 계획 추진하고 있는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발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 앞서 다른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보호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홍경, 환경지도계장 정윤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대략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존문제, 수질환경보존, 소음진동규제업무,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전운동 전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 영산강 지·하천 수질관리 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10여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관리했다는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관리 점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배기가스 측정기 또는 공해업소에 대한 공해가스나 먼지, 분진 측정기라든가 또 수질오염에 대한 측정을 현재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그 장비가 정확성이 있어야만 해당업소가 불만이 없을 건데 그 정확도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정기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가 몇 가지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온지 2개월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실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계장께서는 답변 전에 반드시 관동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윤성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있는 장비는 대기 검출장비와 6종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질오염장비는 「P·H메타」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는 「OHC측정기」하고 매연 측정기가 있습니다. 대기 목욕탕 굴뚝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들의 정확성을 어디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교통안전진흥공사에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가지고 나와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수질은 장비가 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정도검사를 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대기검출 장비만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사항에서요. 영산강 지·하천 수질관리하고 하셨는데 영산강 지·하천이라는 것은 영산강 본류는 아니죠?

네.

그러면 직할하천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하천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영산강 본류를 이루는 지·하천인데, 광주천, 두암천, 서방천, 용봉천, 우치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가 환경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관리, 단속지도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운동전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사업이 사전전시회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그런데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문제의 핵심은 생활하수를 비롯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환경보전 의식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소과, 위생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인들과 업소에서 보전운동이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한다면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시본청 또 각계에서 중앙 「매스미디어」를 통한 충분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각 구청마다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의식개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까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과나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생활오폐수 문제는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위생과는 위생과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과 예산이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은 상부기관에서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네,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문제는 전체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잘 처리한다면 북구 전체는 살기 좋은 곳이죠. 그렇게 봤을 때 환경문제는 우리가 피동적으로 숫자 나열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관계공무원들 그야말로 우리 동네 가꾸듯이, 우리 고향 가꾸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운동 시립 위생쓰레기장인가요 이것이 앞으로 한 3년 동안 있으면 포화상태가 될텐데요. 현재 그 지역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즉시 그것을 복토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복토를 한다든가 해서 냄새, 파리 이런 것이 무척 심합니다. 또 그 쪽으로 들어가는 망월동 통로 이게 쓰레기가 떨어지면 그 냄새,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전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한쪽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환경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하여간 그쪽 지역에다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네,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실제 단속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뚜렷하게 우리가 단속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밝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업무 전문기술 인력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난은 확보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특히 자동차를 단속에 의문점을 두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하시되, 「메이커」쪽하고 협조해서 공통적인 인력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연도별로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나온 차라도 배출량이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인력을 「메이커」별로 불러서 같이 공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시니 단속을 나가신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셔서 정확한 방향의 제시가 있다면 합니다. 피부에 와 닿게 정말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우리 구청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환경관계 법규에 보면 전부가 실질적으로 강행법규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가스나 폐수를 방출시키는 오염의 주범자가 있다면 단호히 우선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히 단속하지 않으면 환경보전이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강온 양면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위반자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하는 걍행 법규라는 법의 성질을 말씀드리고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가 공멸하는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법규가 상당히 강행성격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속도 하겠지만 홍보를 주로 하는 우리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인력난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난은 우리가 청장님하고 별도의 회의를 갖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사실 자전거를 타시고 다니시는 것 자체도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대기가 배출가스로 오염되는 현상을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앞으로 그런 청장님의 의도를 깊게 읽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확보됩니까?

인력은 구청장님께서 조정을 하세요. 이「T.O」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해서 중요한 곳에 고정단속반을 두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얻어서 자연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온적으로 단속하고 그러면 환경문제는 요원합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하면서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무제는 청장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청장님께도 그런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세차장이 있다고 합시다.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 특정지역의 몇 군데를 두어서 시설을 충분히 환경오염 물질이 밖으로 빠질 수 없이 배출시설이 충분히 되는 시범적인 폐차장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배출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주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 주변이라도 큰 음식점들이 배출구에서 충분한 환경오염 물질이 걸러서 나갈 수 있는 시범음식점이나 시범적인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음식점 문제는 위생과 소관업무이고 음식점의 폐·오수 문제는 소위 오수시설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수배출 시설이 우리 관내에 25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우선 질의 요청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받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우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우선 우리 북구 관내에 시민 환경단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자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안 하고 있으므로 모르겠습니다.

구나 기관에 정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환경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환경문제는 북구 관내의 직원 몇 명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나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에 대해 대단하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란 시민운동 차원이 아니면 환경보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운동 전개에서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환경기초시설견학이라고해서 유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한 것으로 견학 대상이 여성단체회원,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었는데 이런 환경견학이나 환경보전의 책자배부에 예를 들어 환경오염사진전시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정착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1,500명 정도, 앞으로 12월까지 700명을 견학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환경운동차원이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모두 청으로 가입시켜서 그 분들을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아닝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45만에 대한 견학대상이 1,500명이라고 히는 것은 극히 미비하고 극히 소극적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환경보전 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시민이 나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인 단체라도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시민전체가 이런 기회에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로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상부에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매연 측정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장비가 매연과 일산화탄소, 산화수소 세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좋은 장비가 개발되어서 한번 측정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네,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해오셨고 여기 보고 자료를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공해배출업소는 사실상 도시사회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총 416개의 업소가 있는데 단속반 편성을 보면 2개반에 4명입니다. 그러니깐 2인씩 2조가 있는 거죠?

네.

단속방법에 보면 정기 및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쭉 나와 있고 많이 적발도 하셨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꼬집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사실적으로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도·점검 효과가 어느 정도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원이 한 명 결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 명 결원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전문 분야별 기술 인력부족예방, 이런 전체적인 취지에서 볼 때 사실상은 장비, 인력, 기숙, 대책 등등이 종합적으로 조화가 되어야 않겠느냐, 답변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상태만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과 공통적인 부분입니다만.

지금 2인 2개조 가지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아니면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을 새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장비나 기술, 인력, 대처방안들을 효과적으로 해 주시면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어떤 계획대로 지도·점검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된다 하니까 제가 생각할 떼는 인력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된다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부족하면 방법도 적은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랄지 대처방안, 기술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가 맞아야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좋은 방안을 세우시겠다고 하면 그 방안을 수집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서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단속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법만 만들어 놓았지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 환경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전체 동조를 해주셔야 하는데 저 분들보다도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은 업체입니다. 업체의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예방시설을 갖출 때 형식상으로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 때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비가 온다든지 사람이 안 볼 때 흘려보내 버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적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광주의 실태를 보더라도 지금 생활하수를 전부 정화를 하도록 하수종말처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1단계시설은 되어 있는데 제 양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2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의 「PR」상황과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우리 민간단체도 조직되고 거기서 스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입니다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제도 민선시대가 돌아와서 총정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임명제 단체장 때는 과나 계까지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무처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한 명도 증원을 못 합니다. 이제는 총정원제가 되어서 우리 북구청이 1,000명이라면 1,000명 내에서 구청장이 과명칭도 바꿀 수가 있고, 그 인원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청장님이 할 것인데 그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만 조직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현실이 사회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의 통·폐합 문제도 나오고 계의 통폐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청소분야, 환경분야를 대폭 증원하도록 지금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부청장님이 요새 각 동에 나가시면 우리 청장님 기분도 좋으시고 「PR」이 많습니다. 각 동에서 광산구청장이 얼마나 좋으신데 이번에 구청에 오시게 된다. 그 분이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첫째, 각 가정의 시민들이 지켜 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지켜주지 않고 또 시민보다도 주범은 전부 돈을 벌고 있는 공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태가 돈만 벌려고 했지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점차 좋아질 것으로 알고요 지금 현재 차 관계도 아까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만 우리 인력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단속을 세밀하게 하면 교통체증이 됩니다. 실적을 위원님들이 안 따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도 교통체증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실적이 상반기에는 적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제대로 실시하고 연구해서 하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청장님이 인력 조정을 하면 과통·폐합이 나올 것이고 해결이 되리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상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참 좋은 답변이신데요. 형식적인 절차만 해오셨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솔직한 말이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고 하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 해당 동과 개인 위원님 호칭을 말씀해 주시면 속기록에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의에 앞서 해당 동과 호칭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의 진행상 효과적인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 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95년 2대 때부터는 160㎥이상 시설물이 부과대상이 됨으로써 부과건수가 1기보다는 무려 3,000여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기분 부과·징수율이 87.2%로 나와 있는데 단속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되고 구세 수입원 확충의 일환으로써 징수효과를 최대한으로 늘려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에는 시설물이 1,000㎡ 이상이었습니다. 48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예상 건수가 약 2만 6,000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6억 7,7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실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와 건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87.2%라는 것은 시설물도 다소 있습니다만 자동차들이 많이 행방을 감추었거나 매매하고 등기이전을 안 했거나 하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납부를 안 해주니까 87.2%입니다. 납부를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김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징수주체는 어디이고 현재 구세수입원 확충되는 징수액 9%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48평에서 300평으로 부과·징수 시설물이 늘어난다면 구세수입원이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실상 국고수납이 됩니다. 이것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10%를 징수 주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1%를 떼놓고 9%가 우리에게 할당이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번에 우리 청장님과 독대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보니까 환경 개선 문제도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상환비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 10%를 줄망정 9%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필요시에 건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10%에 해당되는 교부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세목으로 발전되어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지방세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환경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는 한 한계를 느껴서 미온적, 소극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건의해서 지방세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저 자신도 느끼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3배로 세부과 대상이 늘어나는데 27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에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시설물과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각각 2억 7,000만원과 4억 4,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9%에 대한 2,430만원, 3,960만원의 수입원이 세입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입원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여기 경정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홍경입니다.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개부터 범위는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 이상 되는 큰 평수는 기부과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의 적은 평수에 대해서는 물량만 많이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부과 금액은 30배, 40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기하고 2기하고 저희가 9억 4,700정도, 87%정도가 징수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9%가 8,523만원이 됩니다. 당초 세입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3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33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 유독물 판매(취급)업소 관리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독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독물이라고 하면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종류는 다양해서 400여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고 화공약품입니다.

여기에 위반업소수 3개소에서 한 건에 6,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60만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위반이 되어서 60만원을 내는지.

이것은 유독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들이고 파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위 장부 기장 미비로 해서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유독물이라고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무등록 유독물업소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시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조치를 해서 입건이 되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 조길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적정관리지도 환경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업체가 다른 것보다도 먼지를 완전히 집진시설로 해서 99%이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밖에 먼지를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 기준과 공해대책 그리고 완전한 집진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직 계장이 계시니 지도계장이 설명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환경지도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지도계장 정윤성입니다. 생산업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지발생이 많은 업체를 말합니다. 대부분 현재 생산업체가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먼지인데 그것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99% 집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업자가 하지 않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생산업체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자은 대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목욕탕의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와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먼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생산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조공장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공장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종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3종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3종 이하 4종, 5종은 즉 소형사업장의 경우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형사업장은 북구에는 없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전방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형 사업장은 없지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도정공장이나 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은 먼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나가서 지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먼지 발생율 99% 잡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법 규정에 의해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면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해배출업소로 규정하는 허가 대상 사업장에 한해서 방진시설을 철저히 한 수에 사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10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진시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99% 잡을 수 있는 데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쪽 부분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파악한 가운데 질의한 사항으로 파악해서서 차후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윈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멘트 가공 제조업이 3개소, 골재보관 판매업이 3개소,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이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 허가나 등록 사항으로서 사업이 시행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나온 업소는 실질적인 등록업소나 허가업소 내지는 미등록업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여기 해당된 업소에 대해서 상호를 아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대상이 건축에 있어서는 1,000㎡ 이상이 연건평, 공사에 있어서는 200m 이상의 공사에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반드시 이 공사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쳐서 신고한 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멘트 가공·제조업 업소나 골재판매업소 명단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천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환경문제가 우리 지구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이 문제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민이 안 따라주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그런 시민단체를 유도해서 우리 청내의 환경보전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차원의 협의회를 두어서 민과 관이 하나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점에서 이런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 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영산강 지·하천 수질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보면 두암천이나 서방천, 용봉천들은 복개가 되어 있죠?

네.

그것의 오염주체는 생활하수가 7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합성세제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다가 복제를 해서 햇빛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햇빛이 들어감으로써 오염된 물들이 자정이 되는데 전부 복개를 해 버리기 때문에 햇빛이 못 들어가 죽은 물이 영산강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전체 복개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을 살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복개를 하면서도 햇빛이 유입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장도 전달해서 햇빛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영산강 지하천 수질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가 마찰이 되고 서로 모순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개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폐유나 분뇨를 버리지 않냐, 사실상 생활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를 하기 때문에 폐유나 분뇨를 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냄새나 악취대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복개가 되어 있는 곳은 오·폐수가 분리되어서 유입되도록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김휘정입니다. 가정보건계장 김정희입니다. 예방의약계 박성렬 계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과 어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보건소는 찾아오는 환자, 민원인 문제를 앉아서 해결하는 그런 보건소였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직접 주민을 찾아가 노약자, 거동불능 환자, 저소득층의 주민을 위해 아동보건소, 경로당 방문진료, 가정간호사업 등 현장의료 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노력할 것이며 저희 북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충고 있으시길 바라며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 순에서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만 북구민의 건강을 맡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행요구) 네,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흥 1동 김상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질의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의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소동 김영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할 일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사무실이 비좁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농촌동 보건진료업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북구 관내에의 농촌동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보건소가 작년 7월에 지금 건물이 완공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3층 한편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실이 그쪽 전체를 쓰고 진료업무는 1, 2층에서 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만, 저희 2층에 행정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가정간호사업이나 가족보건계획실이 현제 3층에서 한쪽을 쓰고, 나머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4대 지방선거가 있을 때, 저희 실도 사실 협소한데 그쪽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가정간호사실이 지하창고를 비워서 현재 업무를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에이즈기계를 사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에이즈검사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두 실을 쓰기 때문에 또 에이즈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실 바로 옆의 벽을 터서 에이즈실로 해야 되나 그 기계는 요구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실을 7월 10일까지 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즈실을 마련하기 뭐하고 가정간호사도 지하창고이기 때문에 환풍기도 없는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간호사 8명이 그 실에 있는데 가정간호사업이 주로 농촌동의 지역 주민들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더라도 지하실 창고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소로서는 어차피 그 사무실 두 개를 써야 될 입장이고 선관위 쪽에서는 곧 선거가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곳을 썼으면 하는 상황이나 빨리 의견 조율이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비워주라고 청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한 상황인데 아직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 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전체적으로 그 곳을 빨리 비워서 보건소에서 그 실을 쓰고 선관위는 선거가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실을 확보해서……. 해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든지 선관위 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보건소 면적이 비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50만 북구민을 위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동에 대해 추가로 협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농촌동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조금더 농촌동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간호사업도 주로 농촌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미흡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촌동에 이동보건소도 나가고, 내년에는 경로사업을 될 수 있으면 농촌동 경로당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신청이 다 들어 왔기 때문에 전체 155개를 순회진료할 예정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도심지보다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진료를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치동의 송태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동불눙환자를 방문 진료하시면서 68명을 주 1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북구관내에 거동불능환자가 전체 몇 분입니까?

전체 거동불능환자 숫자에 대해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동불눙 대상자는 영세민을 위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개인병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개인병원으로 안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동불능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보건소진료를 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보다는 더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명을 목표로 숫자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는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

혹시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간호사들하고 그 분들하고는 전화번호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위급한 상태가 있을 경우 가정간호사나 보건소가 밤에도 당직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로 연락을 하면 저희가 가서 필요하신 분은 병원까지 앰뷸런스로 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분이 계셔서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68명에 대해서만 하고 있겠네요.

68명은 의사와 가정간호사가 같이 집을 방문하는 것이고 그 외에 그보다 경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정간호사만 월 2회 그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혈압을 잰다든지 간단한 투약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우리 관내에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입니까?

저희들에게 등록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측정장비는 언제쯤 구입하실 겁니까?

조달청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오는 기간이 서구에서는 3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2달 내지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관내에 28개 동이 있는데 동자율방역 장비 및 약품지원에 있어서 휴대용 연막기가 20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지원이 안 된 동도 있습니까?

현재 기계가 고장나거나 해서 폐기처분연한이 되어서 폐기처분한 것을 보충해 준 숫자입니다. 보건소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는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점검을 해서 폐기처분이라든가 못 쓰는 것을 20대 구입해서 추가로 배정한 것이 20대가 따로 동에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보통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잇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폐기처분대상이라든가 사용을 한 동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럼 현재 각 동에 보건소에서 자율방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장비지원이나 약품지원이 면적단위나 인구비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동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예산이 인부 한 명하고 동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인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부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을 배정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동에 배정했습니다.

일제방역에 대해서는 동자율방역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일제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보건소에서 앞으로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장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약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육성회를 통해서 육성회 회비로 매년 학생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연도가 지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학교의 의약품들을 점검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나 모르는 문제는 실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답변하실 때는 개인의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학교나 양호실에서 쓰는 약품을 점검한 일이 없습니다. 학교 양호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시교육청과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점검을 하든지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의약품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북구 보건소라고 하면 45만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구인데 어린 학생들이 쓰는 약품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일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양호실 운영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반 매약이 가능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과 간단한 소화제라든지 진통제, 해열제 정도의 액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쓸 수 있는 약이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약이 있고 그럽니다. 그것도 간호사 자격증이 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특별한 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거기를 볼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소화제 정도를 주고 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과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약품관리를 보면 사용연도가 지난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잘못 구입한 약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한 약품들이 시효가 지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효 관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약국에서 시효가 지난 약을 파는 것은 약국 자체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시효가 넘어간 약을 팔고 있거나 할 때는 영업정지로 해서 저희들은 약국에 대해 점검할 때 약품시효가 넘어간 것이 있는가 보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약을 학교에서 구입한 후에 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수거해서 폐기한다는 것은 약품의 성분에 이상이 있을 때지 시효가 넘어간 약을 팔고 있는 경우는 약사들 자신이 업무정지가 내리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잘못되어서 오래된 것이 약장에 있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고의로 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배탈이 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샀을 때는 바로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쓰는 의약품구입은 예산에 의해서 초에 일괄 구입을 하다보면 구입 당시에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보관하다 부면 어떤 의약품은 시간이 경과되어서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점검해서 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의 약품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양호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고 학교교육위원회에 보건직이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구입한 약품은 저희들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기관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의약사의 관리라는 것은 개업을 하고 있다거나 일반 상점에서 의약품을 판다는 경우는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약품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내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양호교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품을 투약한다든지 관리를 할 때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학교보건위원회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 같은 것은 그 분들이 전부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양호실에 있는 약품은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북구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표를 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계획의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이 모호합니다.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 하루에 7～8명 정도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한 명이니까 한 명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업무가 예방과 방역, 구민의 건강 증진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보건소는 예방과 간단한 처리나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이나 주고 하는 식의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보건소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보다 정말로 더불어 살기 위한 구행정이, 의료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구민들에게 좋은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잘해 주는 그래서 일반병원보다 훨씬 나은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같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홍보라면 홍보로, 좋은 방안이 있으시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보건소에서 해마다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진행을 보아서 계획한 것이고, 치과 같은 경우는 의사가 한 분이고 하루에 환자 10명～20명까지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반보험환자를 진료한 것은 3～4년에 불과하고 전에는 영세민들 무료 진료만, 돈을 안 받는 사업만 한다는 의미에서 보험환자도 취급하지 않게 보험공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민 무료환자가 진료 받았습니다만 보험공단에서도 저희들이 염가로 하루에 850원 정도에서 보건소에서도 일반환자도 볼 수 있게 해서 3～4년 내에 영세민환자보다 보험환자가 더 많습니다. 보건소에 한번 오신 주민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상회나 북구보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보건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네, 김봉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결핵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하고 환자등록이 1만 6,15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9,140명입니다. 57%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주민이 살기 좋은 북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적이 955로 해야 할텐데 57%를…

6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계획은 금년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약을 타가는 환자는 286명정 정도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하면 1,005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앵속 및 대마 밀경작 단속”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시한 결과 실적은 어떠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역소독이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는 자체운영을 해가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본인 스스로가 장비를 구입해서 방역을 실시하는데 최소한 장비는 그 분들이 구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물자만큼은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대줄 용의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소독시설이 226개소 말씀드린 것은 300명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접객업소 숙박업소도 20실 이상이라든지 300평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식당이라든 지 이렇게 해서 법을 지정한 장소에서는 자체에서 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이 돈을 받고 방역을 해줄 때는 각 주민들 집들 방역해 주지만 지금 현재는 시비나 구비 지원을 해서 방역하기 때문에 시가지라든지 골목, 공안지, 시장 등 어려 사람이 이용하고 주민의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취약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보건소와 동시에 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무소독 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의무소독시설은 자체 내에서 소독했을 경우에 소득업자가 소득필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필증이 제대로 잘 구비되어서 매월 소독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점검합시다. 앵속 단속은 저희 관내에는 적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네,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 3동 송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엠브란스」구입에 1,300만원 올려놓았는데요, 1,300만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급 할 때 잘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차를 구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비와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고, 응급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우리 구에서 갖추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서 사고자 하는 것은 일반 구급차하고 119구급차가 또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산소호흡기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 119구급차가 배정을 받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하여금 응급환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응급 구조사까지도 교육시켜서 보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서 흐지부지되고, 119구급차에는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의 차는 환자 후송용 구급차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 1동 김상혁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장비 면에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질의보다는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보면 방역장비가 4대에서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장비는 3대나 2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면 못 쓰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사용연한이 안 되었을망정 못 쓰는 것은 얼른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구입한 장비인데 어디에 열이 받아 가지고 물체에 대버리고 불이나 버리더라고요, 방역을 하다보면 전에 화장실내에서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불이 두 번이나 나서 무서워서 참고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1일 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농촌동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불쌍한 분들은 도시 등에 경로당입니다. 농촌동은 자연도 있고 그러는데 도시동에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이 다 나가버리고 여가선용이 안 됩니다.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이 낙이거든요. 그래서 농촌동에 치우치지 마시고, 도시동에도 충분히 혜택을 보내야만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나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보건소장께서 열심히 해주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