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를 이해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고 또 기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평가와 감사기능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서로서 전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이나 이 시간 이외라도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차분하게 성실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6페이지에 해외연수계획이 내무부 계획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7명인가 된 것 같은데요.

전부해서 31명입니다

그럼 저희 구청 산하 총 정원의 0.3%에 해당 되는데 이것은 단시간 내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명분상 그렇고 실직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같은 성질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이 내무부 소관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 구청 자체 내에 계획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한 보고만 말씀드려 주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각 관계 부서에 하달이 돼서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을 연구하도록 지시가 내려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만 해도 솔직히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동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1개 동에 1명씩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예산을 세워라” 사실 동에서 고생도 하고 솔직히 선거전만 해도 내무부 지시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내무부 계획이지만 “불쌍한 동직원들 각 동에 한 사람씩 보낸다는데 못 보내겠느냐 보내줘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금년에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통이나 환경, 청소, 경영사업, 도시행정에 필요한 이런 부서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한번 실질적으로 연수를 제대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도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못 하시고 행정에 많은 경험도 없으시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청장님도 좋다고 해서 각 과와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너희 과 일만 하지 말고 남의 과 일일지라도, 심지어 식당을 한번 사서 경영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도 일개동이나 일개 실과에 한번 이상 전직원이 모여서 가급적 한번 제출해 줘 봐라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시민과는 우선 들어온 것을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한 건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달말까지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토론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 생각만인지 또 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과연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모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문도 하고 토론을 해서 “그것이 되겠다.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하는 사항이 되면은 우리 구에서, 물론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결정해가지고 예산하고 관계 있든 없든 간에 의회에 회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협조해 주십사”하고 일단은 보고를 해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맞아 떨어질 때 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북구청 총괄적인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죠?

장악보다는 기획하고 통제하죠.

우리 총무위원회 이외에 사회산업위원회나 어느 분과위원회도 잘못 된 것은 징계도 하고 그렇죠? 공무원 징계,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것 하시죠?

예.

그 부분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 즈음하여 사실상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기강이 해이된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 보면은 각종의 유흥가나 오락실이나 당구장이나 모든 이런 데를 보면은 범죄 소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하나도 제대로 단속도 되어진 곳이 없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어기고 불법영업하고 그러는데도 어느 누가 단속을 하는 손길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지금 새로 오신 청장이 그런 업무를 제대로 깊숙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이나 국장단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설사 어떤 조사를 나간다든지 어떤 경우가 있었을 때 사전에 정보가 누출이 되어서 절대로 그 지역 순찰이나 어떤 데를 갔었을 때는 영업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실시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흘려주고 정당한 뒷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나 장관이 지시해 줬던 사항들이, 대통령이 7건, 국무총리가 13건, 시장이 30건, 구청장이 5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행정지시인데 자주 재원확충 방안 경쟁력 향상 노력인데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느 훈장이 자기는 바당풍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바람풍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구장은 총무과에서 취급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거의가 위생과입니다 우리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위생과에서 야간업소 단속원이라고 해가지고 한때 자격기준을 그때 별정직으로 했습니다만, 유단자들로 모집했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단자들로 해서 그 사람들을 야간업소에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타과를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표준 모델이 나오면 지금 기구개편, 직원들을 적재적소 가급적 일용이나 임시직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청원경찰이 많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사실상 운전기사도 풀가동하면 8사람가지고도 차 20대는 움직일 수 있는데 차 한 대에 전부 운전사 끼어가지고 사람 못 쓰지 않냐. 전부 공무원 신분으로 돼 가지고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자를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분야에 또는 건설과에서 보차도니, 도로 무단점용을 조사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설과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 수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갖다가 수익사업 단속사업 그런 데에 배치하자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표준모델이 오면 그때 전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돼 가는데 양해하신다면 한 분만 더 해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실질적인 지방의회 구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편성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 간에 쓸만한 돈이 먼저 확보되어야 그것을 재미있고 맛있게 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 세워지고 그런 것이고 실제로 집행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란을 보면은 사업발굴대상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있고 두 번째 세수확충 및 발굴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보차도 및 도로 무단점용자조사, 공유재산무단점용자 조사, 무허가 간판설치조사 등등 이런 것은 명분은 좋습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세수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이미 자동차 보수를 하는 「카인테리어」사업체가 한 군데 있다고 치면은 거기는 인도 안쪽에 잇는 가게에 허가를 이미 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놓고 거기다 차를 대면은 구청에서 단속원이 나와가지고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루벌이가 스티커 두 장에 녹아납니다. 이 것은 뭐냐면 구청의 근원적인 잘못이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도로 무단점용하는 사업자한테 조사해서 세수확충 및 세원발굴의 대상으로 기재를 해놓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 현장인식을 잘못 하고 있지 않냐, 보다더 실질적으로 지방시대에 대비한 실질적인 수입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더 노력을 해서 발굴해서 정말로 현장에 낙서도 우리 구민들이 납세를 해야 될 세원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자립도 기여에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차도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난대로 기록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에 힘썼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상 보차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내서 한 사람은 납세를 하고 무조건 차도를 내서 차가 드나들면서 무허가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이 못 미쳐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하지 무조건 전체를 감안 해야죠. 그 말씀 참고로 해서 건설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양해를 하신대로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는 시간이므로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사업을 해야겠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해당 실과에 건설과면 건설과, 사회과면 사회과에 8～9월까지 내주셔야 됩니다. 내주셔야 저희들 제출하면 청장님한테 사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빠져 버리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다가 건설과 업무는 건설과에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계장 나경문, 공보계장 이병구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의 박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북구보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세대별로 배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동으로 나간 배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3만 6,600부를 동에 배부해가지고 동에서 통반장에게 나가고 있거든요. 잘 들어가지 못하고 구민들이 보시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사장된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통장들이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어느 집에 배부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골고루 볼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일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부를 제작하려고 작년 위원님들에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너무 많다고 새서 3만 8,000부를 해서 각 동하고 관내 기관들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제작돼 가지고 동에 가서 배부된 과정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잘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수입니다. 5페이지 전통세시 민속놀이 계승이 있는데요. 동운 2동 농악팀을 계속적으로 육성 활용한다 했는데 다른 동에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원 되면 어떻게, 세부적인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등록업소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는 421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매업소는 몇 군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소매까지 포함된 덧으로 알고 있는데 비디오를 도매하고 있는 곳이 관내에 몇 군데 있죠?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동운 2동 농악팀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사라져 가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런 농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서 다시 동운2동 김병체란 분이 통장단 단장인데요. 그 분한테 저하고 그때 문화계장하고 찾아가서 “이런 여건에 있는데 해 보실랍니까” 해서 회의해서 그때 당시 박 위원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고생 무척 했습니다. 거기서 연습하셔 가지고 다른 행사 있을 때 나가시고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농악기구를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지금 현재도 파손된 것은 사주고 있고 금년 예산이 총 300만원 지원됐는데 연습 한 번씩 하고 꽹과리 깨지면 사주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6페이지 도매소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소매업소만 421개소입니까?

대여업소입니다.

소매, 대여업소만…….

판매하고 대여업소.

도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도매업소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다음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충효동에 김동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왕버들나무 밑 복토 및 철책도색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잘 몰라서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왕버들나무 고목을 수술을 하고 주사를 놓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인가, 시에서 한 사업인가 몰라서 묻고 싶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변경관이 아주 더럽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주변 정화를 해야 합니다. 왕버들나무 아래서 논경작하고 있는데 온갖 쓰레기와 그런 것을 놀러온 사람이 버리고 있어요. 동에서 하고 있는데 동인력으로 부족해서 거기를 쓰레기 안 버리게끔 그 밑을 정화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환벽당 2,000만원으로 화장실 신축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를 보면 7～9월에 화장실 설계심사가 완료되어서 실천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다 정했으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자문을 받아서 화장실도 지어야 하지 않을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환벽당에 놀러오신 분들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짓기보다는 광주에 오는 관광객들도 같이 이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벽당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 기억으로 저쪽에 관리실 있지 않습니까? 그 담 옆에 할 계획으로 정식 대표되는 분과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위치를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온 손님은 우리 지역을 자기들이 꼭 와야 될 손님들이니까 월 평균 보더라도 몇 분 안 되시는데 환벽당 주변에 온 관광객 손님들이 무지 많아요. 화장실이 없어서 주변에 보기 때문에 주변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위치는 의원님들하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왕버들나무 밑 복토, 복토자갈 깔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 봄에 구비로 하고 왕버들에 며칠 전에 주사를 놓고 하는 그 작업은 시비로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왕버들이나 지금 있는 나무가 우리 문헌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일송 일매에에 오양유 그러는데 소나무 하나, 매회나무 하나, 버드나무 다섯 그루 그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나무는 버드나무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나무 한 그루 더 심어야 되고 매화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고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묘목을 사다가 심으셔 가지고 숫자를 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청소 관계는 저희들이 가서 보면 더럽고 아주 제초작업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돈을 한 200만원 세워가지고 동에 그 주변 청소를 해줬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로고수 보호를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시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조사를 해주면 시에서 지정합니다.

관리는 공보실에서…….

예.

문화동 어린이 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가 4,500년 가는 나무가 7, 8개 있는데 한 나무가 죽어가요. 제가 여기를 살려보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술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취급한가, 지정은 공보실에서 하지만 개발과에서 취급한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협조해서 살려 주십시오. 간판을 뜯든지…….

녹직계에 이야기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지도단속 이렇게 나와있는데, 6페이지 음반,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전에는 한참 단속을 하니까 음란 비디오라든가, 사행성 있는 비디오가 한 동안 금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팔고 요즘에는 공공연하게 음란비디오 테잎이 팔리고 대여해 주고 아주 친한 단골 손님한테 빌려주고 이런 것이 각 업소마다 몰래 감춰놓고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용두사미 격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을 단속해 가지고 이런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야 합니다. 요즘 어느 집을 막론하고 비디오 테잎을 볼 시설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정서가 사실상 요즘에 부모님들은 밖으로 나가고 애들만 집에 있다보면 부모님 몰래 실질적으로 비디오 테잎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요. 이런 상황이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런 것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단속사항에 있어서 자체 단속은 3명을 가지고 단속했죠?

예.

주 1회 이상, 합동 단속해서는 5명…….

자체단속 3명이 저희 공무원 공보실에서 나간 숫자고 밑에 추진 실적에 횟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가지고 사실상 자체 단속에서는 몇 군데나 단속을 했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경고 정도로 하고 시정조치 시키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 시정…….

이런 사항이 이 사람들한테 경미하게 조치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벌금 좀 물고 이것하면 적당히 해서 단속하면 그 다음에 나오게 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히 할랍니다. 저희들이 바디오 판매업소하고 대여업소가 421개나 됩니다. 단속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벌을 내려서 엄중하게 하면 절대 할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검찰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검찰에서 각 구청 경찰들을 바꿔 버립니다. 동부경찰서에서 북구로 오고 북부경찰서에서는 서구로 가고 교대로 해서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업자들이 “자기 자식들이다”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우선 돈만 가져오면 해 줘버리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쫓아가면 그런 적이 없다고 탈탈 털어버리고.

단속을 A라는 지역을 나간다면 사전에 정보가 새요. 있었던 것을 감춰버리고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단속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내놓아요. 내가 얼마나 낯뜨거운 일을 당했냐면 지난 선거 때 상가에 들어갔는데 어른들은 없는데 애기들만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감히 성인들도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있다가 문을 열고 “콱” 했어오. 깜짝 놀랬어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실례를 들자면 금호고등학교 앞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정지시키고 벌금도 물리고 그랬는데 「룸」을 만들어 놓고도 고등학생들이 둘이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보고 있어요. 주인인을 불러다가 “이것좀 보십시오.” “이 자식들 하지 말라니까 그러는데 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랍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 보호관리 상태파악을 위해서 수석위원회인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하고 확인점검을 공동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작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 날짜를 잡아 주셔서 같이 한번 확인점검을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하고 간사하고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업소관리 합동단속 월 1회 이상하셨는데 협회가 여기 들어갔거든요. 구청, 경찰, 협회로 되어 있는데 협회를 여기다 끼운 이유가 뭡니까?

지침을 보게 되면 협회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우리 단속 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단속을 해달라고, 협회비를 안 낸 대여업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협회비를 안 내면 자기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협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회에서 오히려 단속을 나가면 사전에 알려 주게 되고 자기들이 협회에 안 든다고 표적을 삼아가지고 자기 협회 안 든 업소만 광잉 단속을 할 수 있고 꼭 협회를 끼워서, 구청, 경찰만 해도 될텐데 협회를 끼냐 이거죠.

구청 직원하고 협회하고 갈 때 있고 경찰하고 갈 때 있습니다.

협회보고 지도·감독하라는 것은 고양이 보고 생선을 지키라는 것인데 절대 협회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철저히 단속해야지 요식협회도 마찬가지고 이용협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협회도 협회는 분명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회비를 안 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돈을 낸 사람들은 불법을 해도 옹호하고 봐주고 예를 들어 단속 나간다면 사전에 정보 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협회입니다. 이 협회 전부 해체되어야 맞아요.

협회도 어떻게 보면 육성할 필요도 있지만 합동 단속하는데 있어서 구청, 경찰 같이 두 기관에서만 해도 될텐데 협회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 앞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입니다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가 421개소라는데 무허가로 운영된 업소가 많습니다. 아까 협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협회비를 안 낸 업소에 협회비 내게 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5년도 문화공보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먼저 제2대 북구의회 제43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50만 북구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는 북구의회와 집행 부가 새롭개 태동하는 지방행정상의 역사적인 계기로 북구의 완벽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구민에 대한 절대보상이 되겠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는 오는 9월 20일에 개최되는 광주 「비엔날레」를 세계 속의 광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마련하기 위해 행사의 완벽한 지원개설을 구축하고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지방세의 종합전산망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 등으로 북구 행정의 기능강화는 물론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발굴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태동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민방위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민방위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계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하고 교육훈련계장님만 나와 계십니다. 훈련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민방위과 주요업무가 먼저 일반 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3페이지 주민 신고망 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실제사항이 됐을 때 과연 실무체제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

주민 신고망이 통반장 이렇게 해서 통반장을 통한 행정조직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비상시에는 이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단적으로 잘 되냐, 못 되냐는 여기에서 이야기되기 어렵고 다만 민방위소집 결과는 지난번에 풍·수해 발생시라든지, 비상시에 해본 결과 비교적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황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훈련이 사실상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보면 그것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바쁜 시기에 인력을 소집해 놓고 민방위에 대한 개념이 민방위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참석함으로써 재난방지에 얼마만큼 대처할 것인가, 중요성을 전부 망각한 상태에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민방위가 발생할 때는 후방지원 체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비상시 재해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민방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훈련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시 제대로 극복한다는 의지가 주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은 실제 상황이다. 사태가 났다 이런 관념 하에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서의식이 실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위 의무 태만으로 더 큰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를 당한 예가 있습니다. 얼른 모면 장흥에서 사자산 불 난 것도 거기서도 주위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사망인구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사망, 사고가 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하나의 예로 언제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삼풍사고를 보더라도 질서 있는 구조체제가 이루어졌다면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난은 재물이야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명은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명입니다. 인명을 경시할 수 없고 인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북구청의 관계관들이나 모든 분들이 과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절 환자가 됐든 호홉기 환자가 됐든 어느 환자의 화생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의 정확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장비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장비 면에서 방독면이나 우리 북구청에 모든 장비가 전부 오래 되어서 쓸 수 없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보관 역시 보관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관내 여기서 발생했는데 본촌동에 쌓아놓은 그 장비가 언제 여기로 와서 응급처치에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그것이 보관한 장소가 일정하지 못하고 어느 장비가 어느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적은 숫자가 그 많은 인력에 대처해서 장비를 나눠줘서 사고에 예방할 수 있겠는가?

선 위원님, 그 방법은 예를 들면 방독면이면 본촌동에 전부 보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북구청 장비가 본촌동에 많이 가 있습니다.

수방장비라든지.

수방장비 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청에 보관된 것이 없어요. 일부만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충분히 교육장을 설비했으면 장소에다 방독면과 가스복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현장에 배치해 놓고, 교육장에 배치해 놓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쓸 수 있는 곳에 배치해 놔야 하겠습니다. 쓸 수 없는 곳에 배치해 놓았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확실히 돼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100명, 200명 발생했다면 그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민방위 훈련하고 지금 현재 환자가 발행한 것에 대처한 것하고 실제 연계해서 훈련일지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서 조치한다 그런 사항들은 그 계선을 통해서 조직이 구성되었다.

구급환자가 발행 됐을 때 응급처치로 대치할 수 있는 사람, 실지로 민방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믹서 환자가 생겼든, 화상환자가 생겼든, 골절환자가 생겼든지 간에 그때그때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적어도 가벼운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난방지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해라, 실제 실습이 중요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게 대처되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어차피 하나마나한 일이에요.

그 관계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민방위장은 각 동에 필요한 양만큼 골고루 배치, 분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본촌동에 수량이 많다는 사항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양이 다른데 비해서 많은 것을 말씀 드리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의 민방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치동 박양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3페이지 기본신고망, 고정신고망, 이동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이 어떤 형태의 신고망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신고망이 6,328개 신고망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신고망은 저희들이 통·반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반이 다해서 3,558개 신고망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고 다음에 고정신고망이다라는 것은 392개 있습니다만,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주민들을 많이 상대한 그런 곳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신고망으로 조치를 편성해 놓은 망입니다. 이동신고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집배원이라든지 검침원이라든지, 도로하천 감시원이라든지, 미화요원이라든지, 동적으로 움직이는 신고망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특별관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중 집합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에는 과중집합소가 광주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 이렇게 해서 전체 주민 신고망이 총 6,328개 망으로 조직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사태별 대응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산불진화기동반해서 11반 214명 문화, 장운, 우치, 서산, 동운1·3동, 청옥, 삼소, 본촌, 두암1·2동 충효동해 놓았는데 산불진화 기동반이라면 두암1동은 산이 없어요. 두암2·3동에 산이 있기 때문에 두암1동에 산이 없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두암3동이 과거에 편성할 때는 두암1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분동이 되어서 3동이 두암동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동, 3동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입니다. 2페이지 사태별 대응조직에 보면 인명구조기동반이 1개 반에 반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인「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사고도 대형화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작은 사고에는 불감증이 걸릴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 구조 기동반 숫자가 20명으로 구성됐는데 인적 구성이나 분야별 구성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궁금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연계조직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고요 8페이지 실효성 있는 민방위 훈련 운영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은 비상소집훈련회에 대상이 5만 6,824명이라는 숫자가 100%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100% 완료의 개념이 소집에 응한 숫자로 봐서 100% 완료인지 아니면 어떤 개념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2페이지에 인명구조기동반 1개 반에 200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편성 자원은 기술 지원대를 포함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 지원반 20명을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비상사태의 응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대처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당초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비상사태 발발시 응급대처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반이라든지, 사태대응조직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거기서 유의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재해조직에 재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비상소집순련 5만 6,824명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다 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훈련 소집을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100%가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숫자상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상 개념으로 100% 해놓고 실제 편성이라는 것이 수박 겉핥기 식이고 하나의 사탕발림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지적인 것이 되어야지요

과장님께서도 민방위의 개념이 과거 유신정권이나 5·6공의 국가 안보를 담보로 정권유지하던 시절과 지금 어찌됐든 문민시절의 개념이 조금 더 위기감이 엷어져 가지고 사실은 민생위주의 훈련을 많이 가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인 구속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실무를 진행하는데 다소의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100% 완료했다고 그렇게 적혀서 회의의 자료로 해가지고 되어 있다는 것은 실지로 이런 자리에서까지 서수가 등장한다면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소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채찍이 되는 아픔이라도 맞을 각오로 정확한 내용을 구성을 해주셔서 조금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2페이지 산불진화기동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 볼랍니다. 반수가 11반원이 214명, 동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동으로 되어 있는데 반수가 예를 들어서 문화동에 11개 반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요. 3군데에서 불나면 바로 장비가 있는데요.

11개 동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비상소집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제재나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불참을 하면 보충비상소집을 다시 합니다. 보충교육을 시키시든지, 그래도 만약에 또 불참을 하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기어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100% 라는 숫자가 나와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의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