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개발국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기획단 포함)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발 행정은 모든 도민의 관심사이고 제주발전의 기간행정입니다. 아울러 막중한 개발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한결같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정효 수자원기획단장입니다. 김성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길홍 도시과장입니다. 조여진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외 각 계장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국,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및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기획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기획단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물에 대해서 상호는 어떻게 하고 있고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아직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개발공사에서 시추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호라든가 앞으로 판로 개척에 따른 모든 계획 같은 것은 지방개발공사가 구체적인 시한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상호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방개발공사와 수자원개발기획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당초의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먹는 샘물 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만을 기획단에서 수립을 했고 일단 그 계획을 공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감독은 기획관리실 공기업회계관리 차원에서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개발국 수자원개발 파트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기획단의 위치가 아주 애매하네요.

수자원기획단의 임무는 부여된 기본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조사업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 구상만을 하고 그 계획이 성안이 되면 관할 소관국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본 기획만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수자원기획단은 기획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개발공사에서 먹는 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시행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판매하고.

예.

그러면 지방개발공사는 내무국 소관입니까?

현재는 공기업회계라든지 이런 측면으로는 기획관리실의 예산 담당관실이 공기업회계관계의 감독이 되겠고 기술적인 지도 감독관계는 개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개발공사에 관한 것을 어디서 터치해야 합니까? 개발국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공중에 떠버리는데.

현재 지방공사는 공기업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기업회계관리 측면에서는 예산담당관이 되는데.

지금 개발공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든 내무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회계만 한다면서요. 개발관계는 개발국에서 한다고 하면서 왜 기획관리실로 밀립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는 공기업회계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의 예산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개발국에서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발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재 신구범 지사님이 제주 주식회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도정을 출발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주식회사라는 도정의 첨병역할을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담당을 하는 것으로 모든 구도가 짜여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먹는 샘물개발이라든지 판매도 현재 도정 입장에서는 중요한 현안인데 그러면 제주지방개발 공사에 수자원기획단이 하겠다고 하던 모든 권한이 간 것으로 말씀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수자원 기획단은 붕떠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고 모든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환경문제에 관해서 현재 여기서 브리핑을 안하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안하고 내무국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거기는 회계밖에 취급을 안하는데 거기서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현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관계관들이 업무분담을 제대로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회계관리만 거기서 받고 있는 건데 회계관리를 받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거기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냐 지방개발공사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브리핑이 안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개발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주지방개발공사에 관한 것이 전혀 터치가 안 되어있습니까?

공사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업무와는 좀.

아니, 국영기업체도 예산들은 전부 국회에서 다루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제주 지방개발공사를 못 다룬다고 하면 도정을 다룰 필요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신구범지사가 얘기하는 제주주식회사에 먹는 샘물이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다루는 제주지방개발공사에 관한 브리핑이 개발국에서 안나오면 어디가서 이것을 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개발공사 사장도 임석하고 이것에 대한 브리핑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잘못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하는 시간에 산건위원장님께서 주도해서 답변을 종합하지만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이 나와서 브리핑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나중에 한번 짚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도시계획심의 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 설정된 도시계획 구역에 시장 군수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든가 지역주민이 재조정을 요구했을 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5년을 주기로 해서 그 조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되어있는 계획을 기초의회의원의 의견을 듣고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법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를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구성하는데 대한 자격요건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까?

예.

제주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2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2명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초단체의 장이 기초의회의 의견을 듣고 재조정 제출해 있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내지는 부결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대정 하모지구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누가 잘 알까요?

지역출신이.

그러면 지역출신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 출신 기초의원이 더 잘알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망 같은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물의 흐름이나 그 지형지물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오래 사는 사람이 태풍불었을때 호우가 내렸을때, 천재지변이 났을때 어떠한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고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지역 사람이 더 잘 알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제출되어 있는 것을 도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을 경우에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출신이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면 심의위원 자체도 지역안배가 되었어야 되지않았겠느냐? 그런데 제주도 도시계획심의 위원 22명중에 산남사람이, 서귀포나 남제주군 출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느 한쪽을 빼라 말이죠.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제출되어 있는 것을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한다고 하면 기초의원은 뭐하러 두었으며 그 기초의원에게 의견을 들으라는 문안은 왜 넣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초의회를 무시해 버리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바로 남제주군에서 '93년도 도시계획재조정 당시에 기초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되어 있는 도시계획 재조정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결시키는 내용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도시계획 재조정안은 관철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일방적으로 부결을 시켜버렸다 이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초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려면 구성원 자체가 지역안배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런 오류는 계속 범할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공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구성인원이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 외부인사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구성원을 보면 법률계통, 언론인, 제주대학교수도 인문사회, 문화재라든지 토목, 도시계획 또 각 전문분야로서 조경, 환경 또 개발행정 이런 분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안배 같은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위촉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대학교수는 건축토목 전문인, 언론인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남제주군과 서귀포에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전반기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3,4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94년도 1년 지금 까먹었고 '95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 어간에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종합개발계획에 손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원인이 뭡니까?

종합개발계획은 저희가 '94년도부터 '97년도.

법시행령 조례까지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그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보고서에 20페이지를 보면 작년도의 목표액이 5,41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6,853억원이 되어서 금년도 계획도 126%가 되었고 금년도 계획도 1조 2,208억원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목표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성되겠습니까? 그러면 신규개발지역은 어떻습니까?

신규개발지역은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3개단지 10개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 10개 지구에 한정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균형개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지역적인 균형 개발차원에서라도 신규지구를 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종합개발계획 전반기 계획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신규개발구역까지를 포함한 거 아닙니까? 기존 개발에 착수해 있던 지역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규개발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기존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미 착수가 되어 있어서 추진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개발지역이라고 못박아 놓고 착수를 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사업, 종합개발계획 사업, 이 두가지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 관계는 지금부터 28연전에 수립이 되어서 도로망 개설안해서 사유권 침해하는 거 있지요. 사유재산 침해라기보다는 사유권 행위를 하나도 못하게 28년동안 묶어 놓았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말이 이루어지면서 부터 지금까지 사유재산 활용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지요. 이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일단 착수라도 되어야지요. 마무리는 언제되든지 간에. 마무리도 특별법이 시한법이니까 그때까지 될 것으로 전제하니까요. 일단 착수라도 해야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지역에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착수했구나라도 해서 한숨 한번 내리쉴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몇년전부터 계획수립, 계획착수 금방 착수한다 한다 하면서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말이 좀 바뀌어 집니다 마는 계획에 보면 번드르르 하게 나왔는데 28년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서 자기집 하나 재축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불편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행정에서는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 분들의 불편한 마음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길은 부분적이라도 착수하는 길이다 하는 얘기 입니다. 아, 되어가는 구나 해서 조금 더 참을 수 있는데 손도 안대고 합니다, 합니다만 하고 뒷짐지고 있으니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은 3개단지 10개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3개단지 10개지구하면 토지소유는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소유하고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첫째 어려운 문제이고 두번째는 개발사업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있도록 작년도부터 민자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부산, 서울, 일본 등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3개단지 10지구가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해서 민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도시계획 관계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을 전체를 개발하려면 2조 2천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전부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415억원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이것을 전부 하려면 장기적인 시간도 소요되고 또 내년이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시행이 어렵고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불필요한 도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선 내년도에 재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지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년에 재정비를 하는데 이 도로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획을 그어놓은 것을 없애 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권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벌써부터 아우성인 것인데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이 길이 무엇때문에 필요하느냐 하는 항의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내년에 불필요한 도로를 재조정할때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비친다면 대단한 환영의 얘기가 나오고 내년에 이행이 안되었을때는 대단한 물의를 일으킬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용역한 것을 가지고 시 군에서 검토도 하고 기초의회에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과연 이 도로가 여기에 필요하느냐 또 간선만이 아니고 현재 새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새 도로가 바로 10연전 20연전에 계획이 되었지만 시행이 안되고 과연 새 도로가 꼭 여기에 계획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도로를 조금만 더 확장하고 한다면 새 도로를 없애고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바둑판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마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제주군 지역은 제가 예상하기 로는 '98년도가 5연주기의 재조정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96년도에는 4개 시 군을 일괄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5연주기가 아닌데도. 도시계획법에 보니까 분명히 5연을 주기로 한다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던데요. '96년도에 가능합니까?

'91년도에 기준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가능합니다.

4개 시 군 공히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고맙게 받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추진 향후 계획 잡아놓은 거 있지요.

예.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96년도 소도읍 사업 지정계획도 있겠지요?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자체가 금년도 8월에서 9월에 제출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향후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선정기준같은 것은 있겠지요. 부락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막무가내로 누가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선정 자체가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시 군 자체에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도에서 기준을 잡습니까?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락인들 소도읍해 달라고 안 할 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시 군에서 검토를 해서 시 군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기준이라는 것은 도자체는 안 가지고 있고 시 군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시 군에서 이 부락하겠습니다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시행을 하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공익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 도시계획 문제, 종합개발 계획문제를 중복되지 않은 범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도시계획관리문제를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위임을 받을 때가 돌아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관리도 건설부에서 하고 승인도 건설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건설부에서 하던 도시계획 업무도 대폭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 됩니다.

이양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국장님이 답변한 것들중에 과연 건설부가 기존 도로로 있는 것들을 다 폐도시키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했을 적에 승인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로는 도시계획 특히 서귀포시나 제주시 정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국가가 관장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읍 면지역은 거의 불필요한 것입니다. 읍 면지역 도시계획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든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예를 들면 도로가 10개 되어있다 2 3개 뚫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지방예산도 절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과 행정당국이 이해문제로 해서 갈등도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한공익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도시계획 도단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초의원 당시에 이 문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심의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시 군 의회에서 의논하고 그래서 시 군 실무자들이 용역을 맡길 적에는 과업지시를 반드시 해야 용역이 나오는 것이니까 과업지시를 할 적에 적어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과업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의결을 받는다든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 실무진들이 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해서 자기 개인 문제나 끼워넣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 보니까 전직 뭐뭐 일을 했던데 거의 필요없지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알겠느냔 말입니다. 누가 부탁이나 하면 그 일이나 관철시켜주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수준이지 아예 폐지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폐지해 버리세요. 그래야 깨끗할 것이지. 그리고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3개단지 10개지구, 전체는 생략을 하겠고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토지를 움켜쥐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원지구에 신영균이가 몇년입니까? 거기다가 뭘하겠노라, 뭘하겠노라 하고 다닌 것이. 영화박물관을 조금 올려놓고. 그 문제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지구입니다. 노른자나 없을까 보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말이죠. 과감히 그런 사람들에게 토지수용력을 발동해서라도 다른 자본을 투자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주도 개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호텔 언제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남원에 관광호텔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작년엔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존지역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보존 지역이 25,000분의 1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시각을 과감히 바꿀때가 돌아왔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세요. 왜 그사람들한테 끌려 갑니까? 이 사람가지고는 이 지구에 이 단지에 사업이 안되겠다 하면 당연히 포기서받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이런 과감성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아놓고 연기 신청하면서 몇년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쫓아다니면서 봐달라고 해서 몇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가지고는 안되겠다 당신 포기해라 이렇게 과감히 나오시라는 말이지 거기서 답을 얻어내서, 국장님 답을 할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장관 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안에 도시계획도심의위원회 의결로써 확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어 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또 도로도 35M, 25M, 15M 이렇게 해서 있고 또 도시 계획시설도 46개나 됩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이제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임을 합니다. 건설부에서는 앞으로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이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그것도 시급도시에 한해서만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읍 면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모든 권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분명히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국장님이 보실때는 이 도시계획 재조정안이 크게 중요하지않다고 해서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지역안에 들어가는 주민들한테는 대단한 관심사입니다. 자기 재산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다 말이죠. 또 자기 생애에 불편하냐 편하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은 하지않고 어떤 사람이 로비를 하면 부결시키고 어떤 사람이 로비를 하면 확정지어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심의가, 심의위원회를 규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남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출했던 안이 그런 사안으로 밖에 판단을 못하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남제주군 도시계획에 한정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도시계획에 국한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이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방향은 지방화시대에 도시계획권한을 도에 대폭 권한 이양을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도에 대폭 위임이 되면 도에서는 시 군으로 일부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시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 니다. 물론 시급지역은 되어서 제주시, 서귀포 지역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건설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앞으로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10M 이하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시 군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한다든지 폐지, 신설이 시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도시계획위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좀더 순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법개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왜 제가 그 문제를 짚었느냐 하면 수자원기획단에서 할 일을 지방개발공사에서 전부 가져가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속성상 이것은 우리 산건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고 도청에서도 그 지휘 감독을 개발국에서 받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직제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기획관리 실에서는 예산만 지휘 감독하고 실지하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개발문제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는 터치를 안하고 그 부분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경제기획원에서 가스개발공사나 수자원개발 공사같은 것을 관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무국장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등 힘센 실국장이 이권부서를 관장하기 위해서 억지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리에 맞지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오늘 구태여 지방개발공사 사장을 부를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관장을 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개발국에 오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대내외적인 것은 개발국에서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먹는 샘물관리라든가 관, 도에서 무역업을 한다든가 그러한 모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데는 지방개발공사인데 그것을 슬쩍 기획관리실에 가져다 놔서 저희들은 감사만 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힘센 국장이 개발국장을 제껴놓고 이권을 챙기는 거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의장님과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도직제 규칙부터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월읍 선거구 출신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제주시와 서귀포 2개의 핵으로 한림과 대정, 성산포의 3중해역으로 이어지는 3개단지 10개지구로 개발을 해서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로 만든다고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독 3개단지 10개지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애월지역 으로부터 한경지역까지는 10개 지역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한경 자구내로 일단 10개 지역내로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외지인 소유가 많다고 해서 두번째로 넘어온 것이 애월읍 항몽 유적지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도 어려워서 세화 송당으로 넘어갔다고 말을 들었는데 현재 보존지역으로 항몽유적지등 11개소로 묶여 있는데 여기도 특별관리 지구로 묶여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항몽 유적지가 앞으로 개별법으로라도 개발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난번 신구범 지사는 지사가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개별법으로 반드시 서부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며 규약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법을 개정 내지 개별법으로라도 서부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의욕에 차있는지 그 구상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개발계획안에 의해서 3개단지 7개 지역안에 콘도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콘도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법의 해석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지역에 콘도시설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국도와 지방도가 본 위원의 나름대로는 엇갈린 부분이 많은데 서부산업도로는 하루에 21만대의 차량이 소통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천을 지나 애월읍 중산간을 거쳐서 대정, 중문, 서귀포로 이어지는 관광요충지를 통과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동부산업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래를 지나 민속단지 표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여서 관광동맥으로서 매우 중요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4차선으로 확장 포장된다고 하면 그 소요되는 예산은 1,70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만일에 중간에,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준국도로 된다고 하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마는 만약 준국도로 될 경우에는 그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도가 부담해도 5,118억원이나 되는 막중한 예산을 도가 부담해야 되는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자체 부담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막중한 예산을 어떻게 부담해서 동서부 산업도로의 확포장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갖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부산업도로와 서부산업도로 국도 관계입니다. 현재 도로법에는 국도, 지방도, 시 군도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 준용도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도 되었습니다마는 동서부 산업도로는 국도 준용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2연전부터 국도로 승격해 주도록 누차에 건설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과 건설부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국도로 승격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 준용도로 도로법을 개정해서 일부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도 준용도가 되면 토지 보상비에 해당하는 약 30% 정도는 지방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서부 산업도로에 대해서 대략 공사비와 용지비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지비가 약 30%이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든 도로계획과 설계같은 것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로사업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라든지 유지 관리는 제주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전부 국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부담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서부산업도로를 먼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1차적으로 서부산업도로를 먼저 확장하고 2단계로 서부산업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은 물론 일시에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면 큰 차이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종합개발계획의 3개단지 10지구가 애월부터 한경까지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개발계획이 '94년도부터 2,001연까지 해서 지난 해 6월 2일 결정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여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된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역안배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더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구를 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항몽유적지 관계입니다마는 항몽유적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상 특별 관리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문화재 보호 관계에 필요한 사업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특별관리 지구로 지정된 준농림 지역이라든지 이런 구역내에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있는 개별시설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항몽유적지에 10개지구로 획을 그을 당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 했습니까?

제가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차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는 3개단지 27개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27개 지구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우근민지사 당시에 10개 지역안에 항몽유적지 부근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당초에는 항몽유적지가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인근에 관광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다시 묻는다고 하면 일단 특별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관광지구로는 어렵다 하면 안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항몽유적지 부근도 관광지구로 개발할 가치가 있고 개발할 수 있다 하는 의지를 갖고 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관리 지구내에는 관광시설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인근에 특별관리 지구 안에만 관광시설이 들어가야 모든 면으로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사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 꼭 들어간다는 것 보다도 인근의 시설을 하더라도 사적지를 같이 관광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소외지역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관광개발 지역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끝으로 콘도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에는 2,001년까지 2,178실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내에는 법상 가능지구는 50실 미만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50실 미만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저는 29페이지 지방도 유지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계획에서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국도, 지방도, 시 군도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1연에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렌트나 오너를 했을 경우에 자기 목적지까지 불편함없이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표지판이 좀더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오너를 했을 경우나 렌트를 했을 경우에 불편함 없이 찾아 갈 수 있도록 전개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두번째는 해안도로개설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 이것은 시 군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기획단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정비관계입니다. 사실상 도로표지는 관광객이 공항으로 해서 렌트카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안내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로표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표지판을 영문과 한문 이렇게 개정하는 작업도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전에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관광협회라든지 또한 일반교수에게 자문을 얻어도 보았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의 역할이라는 것은 막연한 관광안내판의 역할만이 아니고 이정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표지판만 가지고 안내하기는 힘들고 또한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쯤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안내역할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기획단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기획 단장은 지방 부이사관 또는 지방 시설부이사관 3급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직제는 1담당관 2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자원 개발국 경영분석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현재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업무과제는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중산간 지역용수확충 계획수립, 도서지역 용수확보 방안, 상수도 방역관리체계 구축, 수자원 종합계획 보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주요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제주 해안도로 개설문제입니다마는 해안도로는 현재 시 군 예산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양여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안도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해안쪽에 매립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 이런 것은 앞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비가 해안을 피한다면 조금 더 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서는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바다쪽은 보존을 하고 산쪽으로 경지가 있는 쪽으로 해서라도 자연을 보존하면서 산책노로서의, 관광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도기한이 없는 겁니까?

현재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안도로를 완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재원은 시 군 단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군비는 30%이고 양여금으로 7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기획단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경지면적이 56,000헥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철만 되면 사실 농촌에 농작물이 메말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농부들이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뭄극복 대책을 어떤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장마철 같은 때에 우기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표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확보해 두면 가을철 가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용천수뿐이 아니고 지표수를 앞으로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제주도에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들이 가을 지역 가뭄에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백년대계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발기획단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인 개발국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기획단의 업무자체가 어떠한 조직이나 업무 분장상으로 고유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 다가 1연간 연장이 되어서 내년 6월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력자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관이라든지 직원해서 2개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성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일시 차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339,000 톤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2,004연까지 장기계획으로 해서 일단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가 280공 용천수가 9개소, 지표수가 4개소 기존 시설에 대한 소류지라든지 정호수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것도 279개소에 대한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648억원이라는 막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현 지사님께서 선거 당시에도 지표수 개발계획 관계도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4개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표수 문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65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개발할 경우에 대략적으로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일평균 1만톤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저수해서 그 량을 1년내내 쓰기 때문에 사실상 단비면에서 개발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장 하천유출의 빈도가 높은 이런 곳을 선정해서 적은 량의 비가 왔을 적에도 하천이 유출이 되어서 소량이라도 자주 흐르는 하천에 대한 수문 조사를 장기적으로 관측을 해서 개발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계획을 연구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안지 저수지 조사는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연안지 저수지 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200톤 개발계획에 3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자원기획단장님께서 하루 1만톤 사용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번 저수를 해서 일체 비가 안왔을때 얘기지 비가 자주 와서 채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승생 저수지는 10만톤 밖에 안되는 것이지만 계속 하루에 2만톤 이상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표수 모으는 곳이 연안이라든가 어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고 여러가지 제주도의 가뭄대책에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각도로 꼭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먹는 샘물을 해서 팔자는 안이 제가 제시한 사항인데 그때도 연안지 저수지를, 중앙에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지하수라도 팔아서 연안지 저수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출발했던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결의사항으로 도에 요구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표수 개발은 지표수를 모으는 연안지 저수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은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 400억원이라는 게 그 자체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연차적으로 해 가면 1년에 100억원 씩을 한다든지, 현재 바다에 목장을 만들겠다고 돌가져다 넣어버리는 것도 1년에 1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정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은가? 관광지 개발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이고 또 하와이 같은 데 보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1차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서 농업용수로 개발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선진국 예를 들어 보아도 이것이 개발국에서 또 수자원 기획단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안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도의원들이 도지사가 얘기하기 전에라도 그러한 필요성을 수자원기획단에서나 개발국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 입니다.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 장기계획상에서 도전체적으로 4개소의 저수지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단 연안지 것을 당초에 계획 당시에 검토할 적에 비가 와서 물을 채워 줄 수 있는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는 물이 약간씩 보충이 되는데 7개월동안은 전혀 보충수가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200만톤 저수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을 했을 적에 하루에 쓸 수 있는 량은 7,000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수질보존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초기 투자가 과다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사실 실현이 안되었고 문제는 이것이 다른 지하수 같은 것은 여러 공을 파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개발되는 대로 우선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수지는 그 사업비가 300억원이 소요하든 400억원이 소요하든 전량 투자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연안지를 택한 이유도 거기에는 유량관측 시설이 되어 있어서 한 5개년 동안은 유량관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 왔을 적에 어느 정도의 량이 흐른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측이 되어서 그런 계획까지도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개발도 하고 개발이 잘 되어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서 전국에서도 모여들고 세계에서도 모여들고 해서 인구가 100만명쯤 된다. 100만명은 순식간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만명은 넘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살기 좋은 곳이다 하고 소문이 나면 순식간에 100만명 정도는 불어날 개연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상수도 보급을 현 체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상수도를 해서 100만명 정도를 해서 먹일 수 있는 것을 확보를 안하면 관광 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100만명 인구는 예상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하수라든가 개발되어 있는 모든 물들로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했을때 농업 용수 계통이 모자라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다각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가 발달될수록 1인당 물소비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인구가 100만명이 되는 문화수준이 되었을 때 물소비량은 500,000 2가 아니고 3도 되고 4도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도 농업용수라든가 기타 물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와이도 보면 아시겠지만 농업용수가 모자라니까 하수도를 갖다가 정화시켜서 농업 용수로 재공급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수자원기획단의 임무가 막중한데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뜯어 먹을 만한 것은 전부 내무부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서 제주개발공사로 보내버리고 수자원기획단은 사람도 안주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획단장님이나 개발국장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건의도 하고 주장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명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계획이 되어 있느냐? 광역상수도 체제가 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말이 됩니다. 그것이 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구하셔서 지표수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보충하겠다. 7개월동안 보충이 안되는 것도 전연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지하수를 파서 공급을 시키면서라도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가지 연구하는 것들을 수자원기획단이나 개발국에서 같이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주지방 개발공사, 우리가 위원회 결의로서 개발공사 사장 나오라, 부지사 나오라, 왜 이따위로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보고 받는 자리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왕 거기 서셨으니까 수자원 관계를 하겠는데 역시 여기 강공우위원도 추자지역이 선거구이고 저도 우도지역이고 강호남위원도 마라도, 가파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우도 관계는 북군에서 약 32 33억원을 들여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수지 가져서는 안된다. 왜, 강우량이 저수탱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밑으로 해저케이블을 해서 큰섬, 우도에서는 우리 섬을 큰섬이라고 하는데 큰섬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종달리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해저 케이블로 해서 할 것으로 용역이 끝나고 상도에 2개공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러한 도서지방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도에서 진척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것은 연구를 안했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제일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도서지방에 전화사업 문제입니다. 전기문제입니다. 우도에 아마 지난 번에 갔을 때 보니까 6억원의 돈이 남아 있는데 우도에 전기를 가설하는 것이 한전에서 하고 우도 면민이 차용을 해서 전기시설을 했고 그 원전이 아주 극소수의 전기료를 포함해서 조금 조금씩 물어가는데 7 8연이 지났는데도 지금 1억원정도도 못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입후보하면 아주 이슈가 됩니다. 내가 당선되면 이것만은 틀림없이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그것을 보니까 제주도에 우도, 추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도서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국회의원이나 어떠한 정권을 잡은 사람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다 이거예요. 저런 문제만 하더라도 종합개발 계획에 이게 들어가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법이 이행이 안될 때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 1연에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5연이면 그 원금을 갚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의 실 례를 든다면 작년에 우리 예산을 다룰때 모 고등학교 진입로에 해당되는 돈을 도에서 5억원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것을 따질 때 1억원 정도야 무엇입니까? 도에서 5,000만원, 군에서 5,000만원해서 5연동안이면 원전이 갚아진다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하고 있다. 수자원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도에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모르고 답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다고 하기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에는 해저 수도계획으로 3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기위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착정사업은 착수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저수도에도 상당한, 여러가지 관리상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해서 염지하수가 2개공이 개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단비교를 하기 위해서 염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사업이 해저관까지 매설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검토를 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려는 것이고 단 우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추자인 경우에도 다량의 지하수는 없지만 소량의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파도인 경우도 지하수 1공이 금년에 착공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간혹 수질문제가 있어서 이용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주위원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운영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보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중 땅값상승이나 투기요인이 없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이 끝나면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제한을 풀어 줄 것으로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경우 국장님께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재지정을 요청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풀 것을 얘기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관계는 내무국 세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교통부에서 거래허가 지역을 지정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재조정할 것인지 어떤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새롭게 지정을 해서 계속 거래허가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시장 군수가 재지정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때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입니다. 개발국장님과 수자원기획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질의의 내용은 탑동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탑동이라면 관광적인 측면에서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상당히 좋은 곳이고 한데 탑동이 매립된지 7 8연이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현재 보면 그 곳이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또 우범화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되어있으면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해서 건입동은 제주도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관문으로서는 면모가 쇄신이 돼야 되고 제주도관광 육성발전을 위해서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이미지 혁신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건입동 지역은 제주시에서 제일 낙후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도 공시지가가 제일 낮은 데가 그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는 선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 우선 다른 지역보다는 관문이 우선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북동 지역입니다. 화북동 지역은 공업단지라기 보다는 공해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화북동이 공해가 아주 심각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삼양동이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시 전체에 공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학교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공업단지를 어떻게 이설할 계획은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원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수가 국민의 생명수라고 합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부존량이 얼마이며 식수로부터 시작해서 농업, 공업, 수산 양식업해서 용출량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존량부터 파악을 하고 또 이 지하수가 언제 보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지표수 관계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또 지하수는 생수로서 상당히 식수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이것을 생수로 판매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 굴착을 해서 폐공된 부분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폐공된 공이 몇개이며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이것을 단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장님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동은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높이 이런 도시 계획이 이미 탑동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동은 높이 제한도 많이 받고 있고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도시설계가 아마 그 지역만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탑동 개발이 왜 안되는지 이런 것은 현재 교육공제조합에서 대단위 호텔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지을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제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몇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텔이 금년간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탑동은 원래 매립지기 때문에 지반 문제라든지 건축을 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착공을 할 것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개발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건입동이 사실 관문인데 건입동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하는 말씀인데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선박을 이용해서 제주부두에 도착한다면 제주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관 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제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주시 관문의 입장에서 이런 데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도 제주시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화북공업지역입니다. 화북공업지역은 사실상 종합개발계획에도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당장 옮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업지역을 앞으로 현상태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공해가 없는 시설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주시도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의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물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하수의 보존량은 연평균 강우량이 1,872밀리 입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내리는 양이 얼마냐 하면 33억9,000톤 약 34억톤이 제주도의 토지위에 떨어지는 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유출되는 것이 6억 4,000톤 그래서 19%가 직접 바다로 용출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들어가는 량이 14억9,000톤, 44%가 지하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발하는 량이 12억6,000톤 37%가 그냥 증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들어가는 량이 얼마냐 하면 연간 약 6억2,000톤 하루에 168만 9,000톤 약 170만톤이 지하수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170만톤이 하루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되서 쓰고 있는 양은 얼마냐 하면 지하수가 전체 3,1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지하수가 2,848개소 염지하수가 321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는 것이 23만8,000톤 그리고 농업용, 축산용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27만9,000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52만톤의 지하수를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0만톤의 약 31%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이 개발해서 이용하는 데는, 지하수는 상당한 량의 매장량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하수를 농업용수나 축산용으로 계속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김창구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제주도의 생명수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농업용수와 농축산 용으로 고가의 지하수를 책정해서 쓰는 것 보다는 지표수를 이용한, 지역별로 지표수를 이용해서 지하수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지표수를 이용해서 300고지 이상에 시설한다면 고지대에는 농업 용수를 지표수로 활용해서 공급을 해주고 두번째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방제효과를 막을 수 있다 해서 일거양득이 아니냐 하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이 범람해서 하류지역이 침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수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침수도 예방할 수 있고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지하수도 보호가 되고 바람직하다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수지를 각 지역별로, 읍 면별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현재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고 광역상수도도 지하수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광역상수도도 1,021원을 투자해서 생활용수로 42억7,000톤을 쓰도록 되어있고 농 축용이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는 그래서 61만6,000톤 이렇게 해서 1,648만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볼때 지하수 활용할 수 있는 양이 현재는 170만톤 중에서 100만톤 정도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폐공된 오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폐공된 오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공된 것은 현재 전체 4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31개는 도시계획구역내 택지개발이라든지 구역정리를 하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폐공된 것이고 나머지 14개 공은 무허가 굴착을 한 것을 관에서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폐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발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물어볼 말도 많고 이렇습니다마는 질문할 내용은 많지만 지루하실까 봐서 간단히 몇가지로 줄이겠습니다. 도로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서부 산업도로가 중요하고 국도로 승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남조로가 남원과 조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현재 군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은 남제주군이 반쪽은 북제주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당초 이 도로를 개설할 적에 예측과는 달리 차량소통이 대단히 빈번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제 동서부 산업도로와 준용되는 수준의 준국도로 승격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지역과도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말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동서부산업 도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천과 남원이 연결된 남조로도 그와 유사한 도로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2산록도로를 제주도의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상 몇년도에 개설할 것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택지개발에 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택지개발이 주로 기존 도시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도시와 농촌간의 모든 생활권이 30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를 중심으로 볼 적에 제주시, 조천, 애월쪽으로 택지개발이 확대됨으로써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자연적으로 시키는데도 보람이 있겠고 서귀포, 남원, 안덕을 서귀포의 핵으로 봐서 남쪽축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도시를 분산시킬, 그래야 농촌에도 떠나는 지역에서 도시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행정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택지개발을 하는데, 토지 수용을 하는데도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도시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한적한 농촌에 살면서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초의원 당시에 주택개량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애로를 느낀 바 있습니다.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고 어찌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그 지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1,600만원의 융자라도 받고 집을 지어 보겠다는 일념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적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전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주택개량을 해야 될 주택은 12,388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00동, 내년부터는 1,000 동을 한다. 그러면 12,000동을 잡아도 12연이 걸립니다. 그런데 2,001연까지 이 계획을 매듭짓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12,000 동을 개량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개량 문제는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삽입이 되어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개발당국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용수에 관해서 본 위원은 항시 느꼈던 바가 농업용수 1개공이 농지면적이 20헥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 밭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면적이 아니냐? 제주도인 경우에는 채소류를 재배하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감귤을 재배하는 지역의 농업용수는 면적을 상당수준 확대해도 가능하다. 1개공을 착지하고 그 시설을 하는데 약 3억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3억원을 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시설에다가 관을 확장한다고 하면 대단한 농업용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에 파져있는 농업용수와 저쪽에 파져있는 농업용수의 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한다고 하면 관만 더 확장을 하면 대단한 면적의 농업용수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계를 조직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구멍은 여러 개 파여져 있는데 실지 쓸 사람한테 보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을 조사해서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적을 확대하는데는 물론 기술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논 밭과 감귤나무는 엄연히 틀리다는 것을,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용수에 관해서 지표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4연전 남제주군 의회 의원 당시에 제주도는 지표수를 막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예 염두에도 둘 수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지표수 얘기가 나와는데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표수를 앞으로 관이 어떻게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 골프장 허가시 지하수를 하나이상 도입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지표수를 상당한 양을 막아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잔디 밭에 물을 준다든가 농약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지표수를 이용하고 골프장에 지하수는 하나 이상 허가할 수 없다고 하면 지표수의 엄청난 양을 막아냅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주민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골프장 시설과 더불어 인근 주민의 갈등까지도 해소하는 것을 도가 중재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골프장 허가 당시에 지표수를 활용하는 계획을 같이 내놓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의 평소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견해를 우선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조로가 현재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제주군, 남제주군 해서 군도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비중이 큰 도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와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부 산업도로가 국도, 준용도가 됨과 동시에 남조로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투자도 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제2산록도로 관계입니다. 산록도로 개설은 '97년도까지 완료할 것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하여간 계획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택지개발 관계입니다. 택지개발 관계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에도 택지개발을 동서로 외곽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북의 상업지역 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화북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으로 삼양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도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외곽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장을 해서 조천지구라든지 애월지구 이런 지구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천지구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교통소통이 잘 된다면 조천에서 출퇴근하는 거나 애월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분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남원이라든지 또 안덕지구 이렇게 택지개발을 좀 분산함으로 인해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해서 택지개발은 앞으로 읍 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사실상 금년도에 640동, 내년도에 1,000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 면지역에는 주택개량 사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융자 1,600만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선호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택개량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중앙부처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읍 면지역의 개발을 좀더 촉진할 수 있고 또한 읍 면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읍 면지역에 물량을 많이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도에서는 주택개량 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계입니다. 농업용수는 사실상 앞으로 1,500여동을 개발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착정만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관정을 이용해서 배수관을 확장해서 그 지역에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그 지역에 배관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활용관계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착안을 못 했습니다. 골프장에 지하수를 하나만 착정하지 않고 2개씩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1개로 제한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저수지를 시설해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지하수도 보호가 되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도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저수지를 하나를 했든 2개를 했든 물들을 다 뽑아서 써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규정을 지하수는 식수 또는 손님들이 목욕을 하는 정도 수준밖에 못 쓴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잔디밭에 물을 준다든가 농약을 하는 것은 지표수를 쓰도록 하고 지하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얼마이상 쓰는 것을 통제하고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시한번 한다고 하면 지하수를 보호해야 될 만한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바다쪽으로 가야되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은 연구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말에 의하면 골프장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만일 오염이 된다고 하면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지 않고서는 바로 골프장보다 바다쪽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막는 길은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 골프장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골프장을 하는 사람들이 큰 이의가 없다. 그러면 그 물을 인근 주민들에게 농업용수로 공급을 해주고 이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역주민 참여방안이니 뭐 지역환원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광개발과 더불어서 지역환원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이라도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기분나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평소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견해를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서는 데는 지표수가 대단한 수준의 저수지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고자 하면 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기술자 노임이라든지 공사비의 몇%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용역도 큰 용역은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했지만 이제는 용역비도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개발국의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의 용역비가 얼마가 됐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용역비가 제일 많은 것이 중산간 보존관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인데 이게 아마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줄때는 얼마였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한 것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방대한 인원을 가져서 당시에 해당된 연구교수만 하더라도 90명 가까이 되는데 중산간 지역종합개발 조사에 대해서 2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주면서 국토개발원에 용역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종합개발계획 당시에 3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20억원이라고 하는 차이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산출의 근거는 자료로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테마 용역과제는 몇가지로 주었습니까?

용역관계는 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일 끝 부분에 보면 현황조사 해서 자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지하수환경기초조사, 경관조사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 응용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치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수치지도는 5,000분의1로 작성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지이용 및 보존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577평방킬로미터 그래서 제주도 전체 면적의 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보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도면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산간지역 종합개발계획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 발전에 말하자면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용해서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에 대해서 20억원이라고 하는 대단한 연구비를 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진이 45명입니다. 국토개발원 34명, 서울대학교 3명, 제주대학교 5명, 기타 3명인데 제주대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정도의 거대한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조금 계세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아마 이전에도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연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종합적인 제주도 개발 문제는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기관이 더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고 연구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준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용역을 주는데는 아까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했었는데 입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항은 입찰은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자원기획단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 업무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단에 속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단에 속합니다.

그럼 수자원기획단장님 한번 나오시죠.

지금까지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으로 보면 중산간지역 현황조사 부분에 있어서 인문환경조사 또는 자연환경조사, 지하수 환경기초조사, 경관조사 이러한 것들을 조사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조사를 해서 자료화하는 것만이 과제로 되어 있지 않고 인문환경하면 토지이용현황조사를 해서 그것을 수치지도화하고 5,000분의 1로 화상도면화 해서 컴퓨터에 완전히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식생이라든지 지형상태라든 또는 지하수에 대한 기초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분야에 대한 도면이 각각 작성되고 이것을 종합해서 합성화하고 도면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완전히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느 지점이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그 컴퓨터에서 뽑아낼 수 있게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자체도 상당히 방대한 업무량이 되겠지만 조사한 것을 자료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것을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되어서 구체적인 용역비 산정이, 개발쪽으로는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과의 관계는 제도상으로 개산계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개산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계약사항을 감사원에 보고를 하게 되고 국토개발 연구원에서는 사실상 집행내력을 그대로 조사를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된 대로 나중에 돈이 덜 들면 정산되어서 반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되고 이 집행 과정에 대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별도의 특별감사를 해서 집행이 올바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 이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중산간 문제는 아니지만 제주도 수자원관계를 용역을 줘서 조사한 거 있지요? 그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수자원관계는 건설부 소관 예산으로 해서 '93 '94년 해서 2개월에 걸쳐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수자원개발공사가 조사 위탁을 받아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산간이라고 하는 문제만 여기에 더 끼여있지 수자원 문제는 그것도 그 당시에 용역을 주고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조사가 불충분했다든가 불비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다시 여기에 보탬이 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거기서 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 선정과정은 어떠한 경로로서 국토개발연구원을 선정을 해느냐? 여기에 용역을 주게 된 과정이, 지사가 그 쪽에 주어라 아니면 어떤 용역관계 시스템을 선정기준, 모임체계가 있어서 여기에서 한다든가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정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제주대학교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있어서 가능한데, 문제는 이것은 조사라든지 기본구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5,000분의 1로 도면화해서 이것을 수치지도화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직접 그것을 출력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50% 이상의 과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있는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개발연구원 밖에 없고 국토개발연구원도 거기에 따른 전 인력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부분은 타 대학이라든지 일반업체에서 인력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능력상으로 봐서 국토개발연구원이 맡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특히 국토개발연구원은 단순한 민간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의 국토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또 전국토에 대한 기본도 작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본도 작성관계는 제주도는 아주 후순위로 가 있는데 이 업무와 병행을 해서 도전역에 대한 지형도에 대한 기본도는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작업을 국토개발연구원에 계상된 예산을 별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20억원은 지방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산계약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끝나서 자기네가 소화될 수 있는 금액의 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은 마땅히.

정산반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주도에 불부합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불부합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든지 해결은 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국에서 해야 될 겁니까?

이것은 내무국 세정과 지적계가 있습니다. 지적관계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하신다.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이 1조2,081억원으로 보는데 여기서 보면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194억원, 지방비가 3,372억원, 공사에서 출연하는 2,322억원, 민자 4,320억원인데 여기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예산에 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제주 개발공사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중문관광개발공사가.

관광개발공사에서 투자하는 거지요?

예. 관광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그러면 민자는 어디입니까? 4,320억원이라는 것은.

민자는 단순한 민자가 되겠습니다. 공사인 경우는 한전, 통신공사, 관광 개발공사, 주택공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민자로 들어가요?

공사는 민자가 아닙니다. 민자는 별도로 순수한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중문관광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민자는 4,320억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명세를 좀 알 수 없어요? 민자면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개인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료를 구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드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자는 계획서 바로 밑에 지역산업진흥에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없잖아요. 민자가 들어갈 데가. 자연환경보존 및 환경오염관리라든지.

지역산업진흥에 들어갑니다.

농 축 수 임 관광개발 제조업 등이지요?

예.

세부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황에 평가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이 종합개발계획의 원년이라고 보셔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분석은 없지요.

예.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년 몇회에 걸쳐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엔 1년에 2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등 관제 관련제도의 개선 등 개선추진이라고 하는데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특별법에 할때만 해도 의제조항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나고 국회에서 통과할 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별 사업허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영향평가도 녹지지역인 경우에 6,600평방미터 이상 15M 이상 또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3,300평방미터 이상 높이가 12M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경관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관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간을 저희들은 시 군에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들한테 열람하고 있지만 이것을 2주일로 단축도 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도에 와서 심의하는 기간도 현재는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30일 이내로 축소를 하고 그래서 이 경관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만이 그것을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절차를 개선하다 보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한가지만, 지사를 대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고 경관영향평가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 뒤에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서 지사가 답변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지사를 대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와 경관영향평가의 제도에 대해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는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저희들이 개발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경관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관영향평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위원중에서도 육지부, 서울에 있는 분도 2명되고 50% 이상이 되어야만 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 감이 있어서 15명 정도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을, 20일 이상 주민들이 열람하고 있지만 2주 정도로 단축을 하고 그리고 경관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모든 대상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에서도 제주시인 경우에 6,600평방미터, 읍 면지역인 경우에는 3,300평방미터 그래서 같은 도시지역에서도 건축물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차등화을 두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도시계획구역은 하나로 통일하고 또 도시계획구역 외에도 종전에.

그런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떠한 제도의 손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손질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조례로.

알았습니다.

다시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오늘 개발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인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관광문화국 및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