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3일 태풍 페이호의 영향으로 인명피해 및 가옥피해 시설물, 농작물 피해로 동료의원 출신구 읍면동에 피해 현지를 돌아보고 주민들의 위로와 복구에 노력하는 주민들의 격려로 집행부의 원활한 피해조사를 돕기 위해서 부득불 25일 하루 휴회를 하였습니다. 본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평소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각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실국 소관 부서별로 포괄적인 시정업무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02분
덕영
김덕영의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도 시정에 관한 소관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의원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데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기획실 소관 포괄적인 업무, 다음 총무국, 사회환경국, 서부출장소, 보건소,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과 사적지 업무까지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조금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조금규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기구는 4담당관, 1사업소, 13개계, 1반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83명으로 현원은 81명으로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담당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시정종합기획 및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분석,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지방세 기채 일시 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조례 규칙 및 훈령 재·개정 폐지, 그리고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는 공보계획의 수립 및 유선방송의 육성지도와 감독, 문화재 보호관리 및 예술 문화진흥 육성, 향교, 사찰, 기독교 등 종교에 관한 업무, 관광자원개발 자원보호동의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 감사 및 공무원 직무감찰과 비위조사 처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산통계 담당관실에서는 각종 통계작성 관리 및 행정전산화 종합기획 조정, 행정통신 시설운영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관리 사업소에서는 경내 사적지, 유적지 및 문화재의 보호 관리와 관광 입장료 징수 및 예산 정리 기타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시의 재정 규모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2천711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338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46.7%입니다. 세입내용은 자체세입인 지방세가 28%, 세외수입 19%,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3%입니다. 세출은 의회비 1%, 행정비 26%, 사회복지비 16%, 산업경제비 14$, 지역개발비 36%로 기타 7%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373억원입니다만 이중 상수도,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1,207억원으로서 87.9%로 대부분입니다. 기타 상수도 의료보호 농공지구 조성 등 9개 특별회계에는 16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행정심판 내용입니다.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33건 중 국가 소송 5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3건이며 행정심판 청구는 16건 중 재결사항은 11건으로서 기각이 7건, 인용 4건, 5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위촉한 법률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서 창원지법 관할에는 오성률 변호사와 부산지법 고법관할에는 조상흠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의 보물, 사적 등 10개소이며 도 지정 16건은 문화재 자료는 5건으로 전통사찰은 9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는 문화예술단체에 7개소에 444명, 사회단체 6개소 1,228명의 회원이 있으며 기타 등록된 업체는 24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산통신 장비는 컴퓨터가 316개 프린트가 270개 통신 장비는 8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주요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은 실과 소장이 상임위 보고 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추진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로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예방 수습대책입니다. 서울 삼풍 백화점 등 대형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시 추진전략은 사전예방 관리 체제의 구축과 취약대상 지정 책임관리에 두고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안전 점검대책반을 27개 54명으로 편성 운영하는 한편 관내의 위험지구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27개 중점관리 지구를 구분 선정하여 A급 지역은 국장과 과장이 주 1회 이상, B지역은 과장과 계장이 격주 1회 이상, C급 지역은 계장 및 실무자가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지구별 책임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고발생 시 수습대책입니다. 사고의 유형과 적용범위를 정하여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서 중앙사고대책 협의회에서 수습하고 중형사고는 중앙사고대책 주무부처 장관이 본부장이 되며 지역사고 대책은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어 수습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사고는 지역사고대책 본부장인 시장이 유형별 사고수습대책본부 또는 대책반은 해당실국소장이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사고대책 본부는 10개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주무과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로 지방 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준년도를 95년으로 해서 7∼8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개발을 통한 경영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 시에서 추진한 현황으로는 상계 석산개발은 94년 6월 착공해서 38억8천만원의 순이익을 목표로 96년 12월까지 개발추진 중이며 노외 주차장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7천7백만원의 순이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2,188평의 양계장을 6월에 설치해서 메리골드 외 6종을 생산하며 내년 연내에 4천7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리고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경영수익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영대상을 찾아서 자체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실천구상입니다. 시장께서 선거 당시 자랑스런 김해 살맛 나는 김해건설을 위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10대분야 53건의 추진을 위해서 현재 분야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8월 10일까지는 종합계획(안)을 확정해서 금년도 실천 가능한 사업은 연내에, 나머지 96년 이후 실천사항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세부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해국립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가야문화권 유물을 보존 전시할 국립박물관 건립공사는 중앙 박물관을 관장하는 문화체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250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체육부에서 93년 12월 착공해서 현 공정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4월 경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박물관이 완성되면은 전국에 산재된 1만여점의 문화재를 수집 전시토록 하고 박물관 및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터를 개발하여 우리 시를 특색 있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개발이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원 건립입니다.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김해 문화원을 김해시 외동 244블록 2놋트 구문화원 부지 690평에 건평이 약 600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소요사업비 약 27억5천5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에 소요는 9억5천5백만원은 기 획보하였습니다 만은 건설비 18억원 중에 4억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14억원을 시비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서 문화원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크게 도와주셔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적지 보전장비입니다. 첫 번째 주촌면 양동리 고분군 발굴입니다. 90년 11월부터 95년 6월까지 4차에 걸쳐서 동의대학에서 유물 4,379점과 유구 497기 출토 및 유구를 발굴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주촌면 양동리 산 3, 4번지 600평에 1억3백만원을 투입해서 5차로 추가발굴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동면 예산리 고분군 부지매입입니다. 6필지에 717평 중 5필지 636평은 1억5천3백만원으로 기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미매입 토지 1필지 82평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감정가 문제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매입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유적지 정비의 마무리입니다. 저희 시 대동면 주동리 737번지에 위치한 산해정 보수정비를 1차 3,900만원으로 산해정 본체인 18평에 연못, 기와, 해체보수를 기히 했고, 2차 화장실 신축 1동 외 기타 부대공사에 2천4백만원으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6,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서재해제 복원 정비 사업의 마무리와 향후 경내 정비도 계속해서 예산 확보에 힘써 정비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층단 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5천만원으로 2,823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신이축 9동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완료기간 96년 4월까지는 향후 추진계획인 건물신축 3동 주차장 설치 275평, 진입도로 확포장 266m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로왕(비)릉 정비사업입니다. 국가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된 수로왕(비)릉을 정비해서 가락문화재의 재현은 물론 문화예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수로왕릉 경내에 가야유물 전시관을 정면 7칸, 측면 2칸, 한식와가 맞배지붕 구조로 연면적 39평에 2억6천5백만원 사업비로 95년 5월 15일 착공해서 11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로왕비릉 소화전 및 조경공사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95년 6월에 착공해서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수로 왕릉 지하수 보수사업도 5천만원의 사업비로 7월 착공해서 8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지도위주감사에서 환부를 도려내는 감사로 전환해서 비위확산 사전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인허가 등 취약분야 특별감사로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권익침해 및 억울함의 호소 등 진정민원을 성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정기감사의 내실화로 금품관련 비리자를 형사고발 및 엄중 문책하고 주요시책 추진실태 점검으로 문제점을 돌출 개선해서 시민 생활 민원불편 부담 해소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감사활동을 활성화해서 부조리 빈발 10개 분야를 분야별로 감사 적기를 선정 집중 감사함으로서 비위 부조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을 위해서 시정 주요업무 이행여부를 분기별 1회 점검하고 변혁기 공직사회 복무단속 활동강화를 위해서 연중 가동 감찰반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불법·탈법행위, 민생관련 업무 등 취약업무 및 인물 중심의 감찰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조리 요인 사전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를 위해서 처리결과 신뢰도 재고와 처리기한을 엄수토록 하여서 진정민원의 처리 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비위 부당 행위 공직자에 대한 엄단한 조치와 주민 권익침해, 억울함의 호소 등 진정 민원 사항을 내 일처럼 조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통계조사 시 정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시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사회지표 조사, 인구주택 조사, 농업 통계로 6개 분야로서 4개 분야는 기히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해야 할 인구주택 총 사자와 95년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해야 할 농업 총 조사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까지는 저희 시의 제14회 통계연보 발간과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소요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입니다. 전산망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면 행정전산망 중 주민등록전산, 취업정보전산, 자동차 전산, 부동산 관리 전산망은 전국적인 활용범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과, 전출입 신고, 취업접수, 알선, 열람, 자동차 등록변경 말소조회, 토지대장 발급 등은 어디서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반업무 전산망으로서는 방재관리 전산, 양정관리전산망이 해당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자체 전산망으로서는 세무전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세무 업무전반에 대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고도정보 시스템에 발맞추어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주 전산실을 설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10월까지 주 전산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완료 후 시행시를 대비한 사전조치로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의 제정과 설치장소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해서 향후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제고시키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산동 고분군 지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김해시 구산동 21-1번지 일원 동상대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13필지 1,881평이 국가지정 사적지 제75호 구산동 고분군으로 91년 1월 9일 문화부 고시 제91-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으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산가치의 하락으로 큰 반발을 하고 있으며 구획정리 완료 시 11내지 13m 정도의 일반부지의 높이가 되는 사항이 봉분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고분군 자체가 약 13m의 절벽이 되어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3-4호선 폭 25m입니다. 이 관통하므로서 지정을 일부 해제하지 않고는 안 될 지정으로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제를 위해서 그간 91년 1월부터 95년 4월까지 도에 일부 해제 조정을 건의 그리고 사적지 해제의 심의요청 진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은 적어도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될 편입부분은 627평입니다만 이 부분을 부분 해제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그 외 지정 지역은 발굴조사 후 지정해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보고가 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상임위에서 실과별 보고 시에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가 되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실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실장께서 보고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간편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실장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성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당선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현황과 그 이하 주요업무 계획 중에도 기본 현안적인 성격의 업무를 빼고 기본현황에 이어 20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25만5천697명, 세대는 7만4천624세대, 행정구역은 1읍, 7면, 10동, 549리, 통 1,865반입니다. 행정기구는 1실, 5국, 4소, 1출장소, 66과, 4사업소, 226개 계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137명에 현원은 1,115명으로서 22명이 결원이 됩니다. 다음 호적은 144동에 699권의 호적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73개 민방위대 4만명의 민방위대원과 26제대 1만6천명의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매결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 종상시 무나카타시와는 92년 4월 22일 자매결연을 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시와 자매결연을 목표로 베트남에서 실무자가 와서 4월 11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9월에 베트남을 방문해서 실무협의에 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합해서 3만6천516필지에 10만㎡를 관리하고 있고 청사는 읍면동사무소 본 청을 합해서 30개동에 3만7천44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농촌지도소장 관사 임대한 것까지 합해서 10개 동수 11개 동에 1102㎡의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못한 세입세출 외 현금과 국도비 일상경비 교부금 포함해서 2천819억원의 지출액 967억1천3백만원 해서 잔액이 2천93억1천3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본청, 의회, 사업소 및 출장소 합해서 7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기사는 6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의 기구는 8개 과에 22개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126명에 1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현안적인 성격을 제외하고 2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를 정화해서 건강한 국토를 만드는 건강한 국토사업은 금년에 2건에 3억9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1억9천5백만원을 들여서 수목식재와 잔디식재를 4월 29일에 완료하고 주촌 내삼에서 양동간 교량설치 및 도로개설은 1억9천5백만원을 들여서 40m와 도로 660m를 설계 중에 있어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자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2천310억원의 자산으로 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과 소득금고지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득특별 사업은 융자 한도액이 마을 당 1천만원과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 가구 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1천9백명을 대상으로 배부이율은 무이자입니다.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금고는 융자한도액이 마을 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서 연리 3%, 단기는 1년 거치 2년 상환 장기 5년 거치 3년 상환 이 사업은 10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환경개선 및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안길포장, 회관, 농로확장 등 69건에 14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준공한 것이 8건, 착공이 22건, 39건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지금 착공하지 못한 것은 1회 추경 때 예산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동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동면 초정리 952번지에 그린벨트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복지회관과 운동장, 하수구 복개 등 1만4천818㎡의 사업량에 10억4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2월 25일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입니다만 설계변경 등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 8월에 가야 끝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억4천3백만원 중에서 95년도 예산은 7억6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부족액 2억8천3백만원을 추경 때 의원 여러분께서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이다. 위치는 경남 진영단감 농협에서 우회도로 진입 지점까지입니다. 190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8억2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보상금이 36억2천4백만원 공사비 2억에 불과합니다만 예산확보가 20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분할측량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등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서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추경 시에 18억2천4백만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상동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11개소에 10억1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사업으로서 1억1천7백8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은 230m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완료하고 금년 안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체육회 운영입니다. 총 가맹단체가 17개 단체에 선수 및 임원 해서 등록된 임원수가 320명,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1개 단체 250만원씩 해서 4천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팀은 하키팀과 근대 5종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통합되기 전에 김해시에서 하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군에서 근대 5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가맹단체별 각종 대회를 지원해서 화합되는 김해시의 모습을 하루 빨리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지방세 징수 증대입니다. 도세와 시세 합해서 753억6천7백만원을 목표액이 452억2천만원을 징수해서 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과년도 체납세 미 수납액은 59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 가능액은 20억3천1백만원이고 사업체 부도 및 도산으로 인해서 39억5천5백만원이 현재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별한 징수대책을 설정하여 고질 체납자를 행정조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표는 16만6천466필지에 금년도에 16.1%를 인상해서 현실화율 40%를 달성하는데 아직까지 미비합니다만 34.3%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조기완료입니다. 지방세의 부과 수납 등 전산화로 비리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산장비를 확보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는 컴퓨터 386, 486해서 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5천1백만원을 소요사업비로 확보해서 컴퓨터 50대, 서버서비스 1대, 모뎀 6대, 프린트기 4대를 확보행 할 처지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 과거의 지나간 세금 영수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OCR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에는 최종 체납액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조사를 93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2단계는 95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필지는 2만7천983필지에 8만8천302㎡의 국유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조치 후 관리청 첨기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하고 타 관리청에 통보를 해야 될 것은 이미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2단계 대상지를 현지조사해서 1단계 조사완료 사항과 같이 첨기등기나 관리청 통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매각 및 대부재산입니다. 총 127필지에 8만5천㎡에 예정 가액이 79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 처분한 것이 23필지에 1만9천㎡, 8억9천1백만원을 매각했습니다. 그 외 1,032필지에 48만㎡에 1억8천5백만원을 대부를 해서 대부율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안으로는 조기에 매각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자 색출을 계속해서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당초 내외동, 삼안동이 분동이 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활천동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획정리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계획하고 3개 동에 대한 예산을 3억2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활천동 사무소는 지금 8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삼안동 청사는 인구 4만이 넘어서 분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동과 동시에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내외동 청사 부지 용도 12월중에 매입을 해서 분동에 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청사 신축입니다.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298-1번지 일원에 7천190㎡의 부지를 한림면 번영회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원, 사무실 300평, 부속실 100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농지전용 등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림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96년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서낙동강 매립토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952번지 일원에 매립 면적이 91,864㎡입니다. 이중에 매각면적이 5만8천112㎡와 공공용지가 22,682㎡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9월에 매입완료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김해군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94년 11월에 매각입찰을 받아서 매각대상 31필지 2만7천631㎡에 25필지 21,927㎡를 매각하고 시 지역이 572㎡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찰된 6필지와 어업권보상, 기전유자 등 3만481㎡를 95년도 하반기 중에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부산시에 넘겨줄 11,070㎡는 부산시와 토지원가 조성협의가 안 되어서 넘겨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가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부산시에 매각을 하고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진우도 시유재산 처분입니다.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179-113번지 일원에 임야 3필지에 184,997㎡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국유지 무상양여를 88년 12월 31일에 재무부로부터 김해군이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고자 29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94년 3월 8일에 대법원에서 52억7백만원을 연고자 조상래 외 28인에게 인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고 이분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달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52억원을 저희 금고에 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까지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역점 시책입니다. 당면현안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국에 기구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4과, 1사업소 직원은 86명입니다. 과별 주요 업무추진은 사회과는 사회복지 행정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산업평화 시책추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가정복지과는 가정, 부녀복지사업, 아동, 노인복지사업,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 등이고 환경보호과는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공해배출 저감대책 추진, 오폐수 및 축산폐수 정화처리 시책추진, 청소과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추진,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등이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보장 관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구호, 자활보호 등 2천904세대에 6천109명이 있으며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1,334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의료보험 시혜는 의료보호, 직장의료, 지역의료보험 7만2천687세대에 251,585명이 혜택을 받으며 노동조합은 기업체 1,409개사 중 3만5천618명 사원 중에서 39개 조합 6천778명이고 산업별로는 8개 분야입니다. 정신질환 수용시설은 김해정신요양원, 생림정신요양원 549명 중 51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재해 비축물자는 예산 1천2백만원, 기금 2천6백만원이며, 천막, 모포, 취사용구, 의류, 살충제, 라면 등 삼정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진우원, 동광육아원, 방주원, 자립생활관 등 4개소에 정원이 211명 중 1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은 진영 부녀복지회관은 직접 운영하며, 봉황동 여성복지회관, 부원동 희망모자워은 민영으로 관리합니다. 공원묘원은 주촌 덕암 영락묘원, 주촌원지 낙원묘원, 생림 봉림 부산공원묘원, 삼계동 김해공원묘원 등 4개소에 가용 기수는 66만533기수 중에 매장기수는 2만9천934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단체는 자연보호 김해시협의회는 통합추진 중에 있고 김해시 자연환경 보호위는 민간단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는 장유에 대청계곡, 상동 장척계곡 2개소로서 1일 이용계곡은 대청계곡이 650, 장척계곡이 200명 정도이며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에는 공장 964개 업체 자동차 배출 가스 47,243대, 비산먼지 151개소를 배출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시설은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공중화장실 등 10,3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분뇨축산 폐수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김해위생, 가야환경, 김해군위생, 김해환경, 가야환경 등 5개 업체로서 흡입차량이 16대, 수거용량이 84㎘이고 일반폐기물 청소대행 업체는 김해환경, 김해시공영, 김해공영 등 3개 업체로 운전원 28명, 미화원 94명, 장비는 압착차량 진개덤프 압롤차량, 압롤박스, 리어카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2개소로서 삼계매립장은 91년부터 97년까지 6년간 사용으로 롯데기공이 관리하고 진영매립장은 94년부터 2004년 10년간 사용계획으로 김해공영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은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점 시책으로 8개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의료보호 시혜는 의료보호로 직장 의료보호 지역의료보험 등 72,689세대 251,585명으로 의료보호 기금은 1,761,973천원을 확보해서 의료보호 적기 지급, 융자 실시, 의료기관 확대지정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사회복지 시설지원은 2개소 요양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549명을 위해 시설운영비 지원, 안전 사고예방 위생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민위생 보건관리 추진입니다. 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위생업소 4,336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상습 고질 위반업소는 명단을 15회 공개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으로 법을 지키도록 하겠으며 보건 위해식품 단속을 위해서는 식품제조판매, 즉석판매 제조 가공 등에 대해서는 71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부정불량 식품이 제조 가공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여 문제 업소는 카드화해서 수시 점검하겠으며, 식단 요금 관리를 위해서도 모범업체를 확대 지정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사·정 풍토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개최와 예방활동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고용촉진을 위해서 226명에 대해서 훈련비 1억3천662만원을 확보해서 9개 사설학원에 훈련시켜 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취업알선을 위해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기업자 대표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해서 업체를 소개하고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 식당운영은 진영읍과 회현동에 매주 5일간 4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YWCA 및 여성자원 봉사자의 협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진단도 연 2회 실시하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 목욕비, 이발비 등 3천39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복지 보육시설 13개소, 742명에 대해서 11억6천166만9천원의 예산으로 보호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며 소년 소녀 가장세대 27세대도 3천589만2천원의 예산지원과 취업알선, 진학지도를 하며 전세대 자매결연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녀 복지증진은 모자가정 자립은 9개 시책으로 1억6천290만6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의식 교육은 목요 시민교양강좌, 주부경제교육, 근로여성 교양교육 등 1,300명 정도를 연중교육 실시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은 10월경 20쌍 정도 315만원 예산으로 거행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복지회관 2개소를 활용해서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지도 등 1360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매월 첫째 토요일은 국토청결의 날로 정해서 취약지역의 대대적인 청소와 매주 토요일은 기관단체별로 책임 구간을 정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장유대청계곡은 하절기 행락철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위탁 관리토록 하겠으며 상동 장척계곡은 6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확포장, 주차장 조성, 교량개수, 급수시설 개선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은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경유자동차는 전 지역에 해당되며 연 2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분 징수실적은 1억8천265만4천원 중 85.5%인 1억5천616만9천원이며 그중 1/100이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월분 부과업무는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 절감대책입니다. 공해배출공장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을 연중 계속 단속하겠으며 현재까지 단속결과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6,689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으며 생활오폐수 관리는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공중화장실 등 10,388개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현재까지 점검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3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정화관리입니다. 축산농가는 기업형, 대규모, 소규모 등 3,180농가로서 소, 돼지를 합해서 236,726두를 사육하고, 1일 폐수 배출량은 3,252㎡로서 그중 자가 처리가 98%이고, 위탁처리가 2%입니다. 연중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겠으며 축산폐수 정화처리는 축산폐수 처리사업소에서 가야환경, 김해환경 2개 수거대행 업체를 지정 운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쓰레기 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체계 대행업체는 13개, 읍면 지역은 5개 면이면 쓰레기 수거방법은 공동주택은 방문수거 단독주택은 타종 수거를 하고 봉투 소요량은 월 522천매를 공급하며 봉투 판매소 지정은 553개소이고, 공공용 봉투 공급확대로 거리 공공장소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종량제 시행 효과는 1일 280톤에서 190톤으로 34%가 감이 되었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22톤에서 35톤으로 34%가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저희들이 9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조성을 위해서 재활용품 보관용지 보급확대와 음식물 찌꺼지 퇴비화 사업을 실시하며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단독주택은 월, 목요일 주2회 하고, 공동주택은 화·수·금 주 3회 대형물은 토요일 주1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호라용품 수집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종량제 실시 후 재활용품 수집이 증대됨으로 수집 장여금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 시에 1억7천3백만원을 요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서 삼계매립장 조성 5차 공사와 진영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삼계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확장하겠으며 신규매립장 조성계획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장적계곡 자연발생 유원지가 되겠고, 면적은 약 208,700평입니다. 이용객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행락철에 20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시설정비 계획은 주차장 조성, 도로확포장, 교량개수, 급수시설 매표소 설치 등 사업비 6억7백만원 중 도비가 2억천만원, 시비가 4억6천9백만원 해서 예산 확보는 4억천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편입부지확보는 부산 초량교회와 사용승락을 협의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하겠으며 공사착공은 9월, 주공은 내년 2월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약 2억6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 시에 요구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보호관게입니다. 특별지원현황은 구 김해시에서 지원한 사하은 통학생 교통비, 특별생계비, 인문고 수업료, 국교생학용품지원, 목욕비지원이고, 구 김해군에서는 전세금, 교통비 등 약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므로 시군 통합에 따른 지원 내용이 상이함으로 군 지역 수혜자의 소외감이 있고 시 지역의 거주자가 군 지역으로 전출 시 수혜감소로 이의제기가 예상됨으로 군 지역의 저소득자도 시 지역 수혜자와 같이 동일하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약 2억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설치입니다. 쓰레기 장소는 저희들 설치 경위가 경상남도부터 시범사업 선정으로 5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군이 선정 되었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30톤이고 사업비는 21억7천3백만원이 소요되며 도비 10억, 시비 1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삼계 쓰레기 매립장에다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만은 진영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에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는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 쓰레기 매립장을 매종료기간 도래되었으므로 진영 매립장을 아직까지 장기 사용할 수 있고 소각 잔재물 처리도 용이하고 기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협의회 의견일치를 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방동 산 120-1 신어산 삼림욕장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변기 14기, 소변기 11기, 정화조 1기, 지하수 1공 등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모텔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모텔로 해서 금년 11월경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저희들 신축현황은 서부경로당, 남문 경로당, 명법 2통 경로당 3개소로 명법2통 경로당은 8월중 신축예정이고 서부 경로당은 부지가 미확보 되어 있고, 남문 경로당은 예산집행 방안이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로당은 자체 부지를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확보 못 될 시에는 타 지역 대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문 경로당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으므로 도와 협의해서 기존 건물을 매입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사업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삼방동 554-2번지 외 3필지 사업 규모는 부지 322평, 2층으로 연건평 220평 작업장 2개, 사무실 5개소를 신축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도비 2억원은 시비 2억원이 되겠고, 수용 인원은 1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직종은 전자부품 조립으로 단순 가공이며 문제점은 도비는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은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시에는 예산을 올리겠으니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용덕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용덕리 일원이고 주 오염원은 6개 마을의 123축산농가의 양축폐수이고 다음 1일 폐수 발생량은 412㎡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대상 농가별 기초조사는 완료되었고, 정화시설 기본 추진과 용덕천 정비사업 간이설계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원이 불가한 법규 저촉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부족 사업비는 96년도 지방양여금 지원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박호경서부출장소장
서부출장소장 박호경입니다. 서부출장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으로 1읍 2개면 125개 마을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집계 도표와 같이 7과 17계 정원은 68명 현원은 55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출장소 관할구역 면적은 143.77㎢로 시전체의 31%가 되며 농경지는 전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6,024명이며 인구밀도는 ㎢당 320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18개교에 학생수는 7,296명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는 253.6㎞로 포장율은 42%이며 기업체는 404개소로 8,340명으로 종업원이 취업하고 있으며 병의원은 약 35개소로 사회복지시설은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차량은 전체 8826대로 승용차가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진영읍, 한림면 각 1개소로 20,711명이 급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간이 상수도 90개소 15,52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답율은 총 답면적 3,671㏊의 80%에 해당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695개 업체이며 그 중 수질 62개 업체, 축산폐수시설은 27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식품 접객업소는 604개소, 가축사육은 14,011가구에 42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한림 한우 사육이 381두로서 전체 사육두수의 86%가 되며, 용덕천 중심으로 축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주민화합으로 지역안정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 방침으로서는 진영 단감제, 간담회, 각종 행사를 통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 편의위주로 서비스 제공, 진정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두고, 세부 실천으로 월 1회 기관단체 간담회와 지역단위 행사 참여 격려와 읍면순회 1일 출장소 운영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책임제, 진정 민원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원실에 간부공무원 일일 근무제 운영입니다.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화합 여건 조성을 위한 칠절 365일 운동 전개 일환으로 민원실 일일 근무제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1일 간부 3명으로 민원 상담과 민원 업무를 보조함으로 시민이 이웃집을 드나드는 정도의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제도개선 내용청취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처리 실적은 165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정착으로 민원인을 한번 시청을 방문하면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된 서류 관련 부서와 협의로 일괄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로 민원 1회 방문 창구를 설치 운영학 있으며 추진 실적은 564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계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 서류 발급을 거주지 읍면동과 출장소에서 발급 처리함으로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연중 무휴 처리제와 연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7종에 해당되며 처리 실적은 총 717건으로 1일 11건이 되겠으며 아직까지 처리 절차의 홍보 부족으로 이용 시민이 적은 편이나 반상회 등 대중홍보매체 매스컴으로 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 세수증대입니다. 자주재원확충으로서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기반 구축 및 신뢰 세정구현을 목표로 두고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금년도 목표액 95억7천7백만원으로 징수액은 50억천5백만원으로 목표 대비 52%의 실적을 올렸으며 조정액 60억8천7백만원 중 미수액은 10억7천2백만원으로서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액 6억6천5백만원은 기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된 것으로 기업체의 재산 추적 등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으며 징수가능액은 407백만원은 징수기간 설정과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여 완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토지형질변경, 토지일제 조사입니다. 지적부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요소 해소를 위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를 조사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7만8천해배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까지 지적도에 의한 지적조사로 형질변경을 토지전량을 관련부처와 의견 조정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전 지역 지적도를 복사, 현재 46,189필지에 대한 지적 정리가 완료되어서 59%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본 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지적통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진영읍 신용리 526-1번지 외 26필지 3,852㎡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은 위치 등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지적공부에 공신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토지는 소유자간 합의 및 동의 없이는 처리 불가능으로 관계 공무원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불부합지구 정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은 저희 출장소 관내 1,276세대로서 이들에 대하여는 자활기반 조성과 자립의지 고취로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정립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원 참여, 학비,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하는데 생활안정 기금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오염요인이 증가하고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내 주변부터 실천하고 공직자가 솔선 참여함으로서 국토청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기관 단계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화활동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 지도 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중요 하천을 책임감시제를 실시하겠으며, 공해방지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 미비업체는 추적관리 개선하도록 하고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업체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여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중식품 접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가 청결유지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부정 불량식품 근절과 심야 퇴폐,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공개하는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다음은 17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95년도 축산폐수 처리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간이정화조 시설 사업에 66건을 비롯한 84건의 총 사업비는 6억4천8백만원으로 기본 보조로 1억2천8백만원으로 현재까지 32%로 추진하고 있으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 농가는 33농가에 총 사업비 28억4천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 실시함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진합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피해 및 대형사고 예방입니다. 자연재해 대비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방재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태세로 23개반의 수방단 조직과 필요한 수방자재 확보로 방재 태세를 확립함에 만전을 기하고 대형사고 예방대책으로는 관리 책임제를 지정 취약시설 중점관리 대상인 금곡교 및 돈담교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점검함으로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림면 장방리에 소재한 금곡교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전례면 답안리에 있는 돈담교는 6월달에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 및 육림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환경조림 외 9㏊이고 육림사업류 제거,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377㏊, 총 388㏊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256만7천원으로 보조가 되었으며 1억천712만8천원으로 77% 정도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조림사업은 춘기에 전량 완료되었고, 덩굴제거 사업을 기완료 되었으며, 풀베기 사업은 시행 중이고 진도는 20% 정도입니다. 육림사업은 대상지 선정완료, 설계 등 준비 중에 있으며 연내 전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사업은 임도시설은 6㎞를 임도보수는 2㎞로 합계 8㎞이며 사업비 3억백4십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진례면 신안구간 3㎞는 7월 1일에 착공하여 15%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진례면 신안리 1.8㎞ 한림면 명동 1.2㎞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지의 산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구조물 설치 등 재공정에 대한 완벽한 시공으로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25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죽곡리에서 진례면 고모리 본 사업은 94년도 5억을 투자하여 확정된 도로로서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등교통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포장이 시급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사업비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방동∼우동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방동리에서 진영읍 우동리 사업량은 총 면적 450m 폭 3m를 8m로 확장하는 것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현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농산물 수송과 진입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서 역시 사업비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어온제 승상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안하리 어온농장이며 총 면적이 28㏊입니다. 사업량은 총 1532m를 93년도 132m를 5억원을 들여 이미 승상하였고, 잔여구간 500m를 승상하는데 소요사업비는 2억이 됩니다. 역시 여기는 저습지로서 우천 시에 화포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역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서부출장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 의무과, 저희 보건소 현재 당면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2개 과에 7개 계 9실, 본 보건소 구성 및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 7개소, 보건 진료소 6개를 현재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은 정원 86명에 현원 84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은 일반의 13명, 치과의 6명, 일반의 한서병원과 복음병원 포함해서 저희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약업소 현황은 5개 병원 외 총 130개 의료기관과 103개 약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인 민원처리사항과 방제사업, 모자보건사업, 나관리 사업, 의약업소 관리, 가족계획 사업, 농어촌 부인병 특수검진 사업 그 중 주요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7월 20일 현재 저희 보건소 민원처리 실적은 건강진단서, 채용 신체검사서, 진단서, 시채검안서, 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총 19,060건으로 수수료 6천4십3만1천62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개요로서는 특히 하절기 95년 5월부터 9월말까지 제일 중점 기간이며 방역사업 지침으로서는 6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했으나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모니터는 병·의원 약국 등을 포함하여 33개 모니터망을 지정하여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에 차량 방역까지 2대와 휴대용 5대로 포함하여 자율방역 휴대용 231개소까지 포함하면 296개의 방역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오후 8시까지 근무 인원 2명으로서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내역으로서 차량방역 주 1회 읍면 등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배치된 인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고 취약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읍면동 222개반을 수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의사를 포함하여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와 일본뇌염은 기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은 9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지도 및 예방접종 실시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이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철저를 위하여 추진상황으로서는 임신신고,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등록관리, 영유아 건강진단 등 7월 29일 현재 84%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7월 20일 현재 63.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무과 주요 업무입니다. 의무과의 주요업무로서는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 결핵관리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 간디스토마 관리 등이며 그 중에서 3개지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의 확대실시로 시민편의 제공을 하며 의료취약지역 및 영세민 밀집지역 순회진료, 보건교육의 활성화로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현재 환자진료, 물리치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순회진료 환자에 대해서는 편익을 도모하며 순회진료를 강화하여 농어촌 및 영세민 집단지역에 점검을 주 1회 이상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그 개요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로서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그리고 구산동 영구 임대아파트 전 주민에 대해서 5천91명에 대해서 지역별 담당자를 저희 보건소 지역별로 해서 24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등록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기록부 작성 관리한 결과 저희들이 주요 관리대상으로서는 1,037명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며 향후 계획으로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1천5백명 정도 목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미취학, 학동기 아동들의 구강상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구강보건의식 및 올바른 습관 고취로 구강건강관리 중요도 인식 제고를 위하여 시립 어린이집, 국립 일부로 해서 4만2천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5년 7월 현재 지역사회 조사를 완료하였고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중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구강보건사업을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희 보건소 현재 당면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신축건입니다. 개요는 시군 통합 후 보건소 이용인구로 현 건물 면적이 협소하고 그런 관계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인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위치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연차적으로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의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이라든지 지금 확정된 건 연차적으로 먼저 부지부터 확보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가능하면 읍면동 읍면 지역에 주민편의를 인식하여 가능하면 종합 터미널이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국도 14호선이 연계된 가까운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저희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2개 보건지소 외 5개 보건지소는 신축 및 개보수가 사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는 예산 문제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군보건소 신축 사업비 4억2천368만5천원 이 돈을 가지고 사실 이 돈으로는 보건소 신축은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돈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에 보건지소 2개소를 짓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5개 지역 중에서 부지확보 용이 지역이라든지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실시 올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보건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보고 업무 청취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업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장방정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제 및 현안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산림녹지과 등 6개 과에 18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75명, 현원 7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공업지구는 도시국 시설하고 저희 지역경제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공업입지는 지역경제에 중대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체 표로써 나타내 봤습니다. 안동공업지구 외 11개 지구가 있고 면적은 137만5천평이 됩니다. 현재 완료된 공업지구가 4개, 조성 중인 것이 5개, 설계 또는 계획 중인 것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입주계획 업체 수는 915개 업체로 현재 입주해서 가동중인 업체는 2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현황입니다. 업체 수는 1409업체로 종업원 수는 3만5천16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0% 정도가 우리 시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류별로 보면 1차 금속 대개 자동차 관련 산업입니다. 5백만원 3개 업체로서 38%에 해당하고 석유화학공업입니다. 신발관련 산업입니다. 294개로서 20.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차 금속 산업하고 석유화학산업이 전체 공장 숫자의 60%를 점하고 있어 대종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공업 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가 116개소가 있고 도시가스는 경남에너지가 100톤 저장능력을 갖고 있고 가정 업소 등 7,102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압가스가 제조소판매소 등 48개소가 있고 석유액화가스 LPG가 되겠습니다. 충전소 판매소 집단 공급시설 등 1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말 현재 48,278대입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 43,329대로서 6개월 동안에 4,949대가 증가했습니다. 비율을 내면 1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업종별 운수업체입니다. 전세버스, 노선버스, 개인택시 구역 화물 등 5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입니다. 자동차 매매상사 정비업체 등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영무료 주차장, 공영유료 주차장, 민영 유료주차장 등 120개소가 있고 3,39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현황입니다. 농가는 11,140가구로서 우리 시 전체 가구의 19%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15,468㏊, 그 중 전이 17%, 답이 71%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4%로서 도 평균 1.1%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음 농약판매 업소가 33개소 비료취급소가 49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31동에 3,282평 보관능력은 2만351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의 재고는 7,492톤으로서 여석이 1만3천톤 정도가 있습니다만 추곡수매 대개 예상량이 1만7천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4천톤 정도 여석이 부족한데 이건 추곡수매 이전에 도정 반출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가축 현황입니다. 한우가 1만4천두, 젖소가 4천두, 돼지가 21만8천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가 한 60만두 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돼지 숫자가 도 전체의 1/3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닭은 55만5천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 업소는 가축시장이 2개소, 병원 8개소, 또 약품도매업 9개소, 인공수정소 13개소, 식품판매업소는 22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현황입니다. 양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방에 육가공 공장이 1공장, 2공장 해서 2개소가 있고 유제품 가공업체로서 한림에 빙그레유업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계 현황입니다. 화훼재배 면적은 234㏊로 농가는 507호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2만7천송이고 지금 집계되고 있고 호당소득은 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지금 화훼재배 하고 있는 동수가 1,129동 면적으로는 189㏊가 됩니다. 나머지 조직배양실이라거나 저온처리시설이나 이런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주재배 작목은 장미, 안개, 국화, 카네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류입니다. 전체 과수 재배면적은 1,834㏊로서 그 중 단감이 1,677㏊ 전체 과수면적의 91%를 점하고 있는 대종산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포도, 기타 면적이 일부 됩니다. 채소류는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포함해서 1,813㏊를 재배하고 있고 4만8천178톤이 생산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현황입니다. 면적은 2만4천689㏊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53%입니다. 임상은 ㏊당 40㎡로서 도내 평균보다는 임상이 좋지 않는 쪽에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장비입니다. 특수차 동력펌프 등짐펌프 등 1,374점을 보유하고 있고 산불 시에 이 진화장비로서 조기 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현황입니다. 현재 조성되어가 있는 것이 39개소,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9개소,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이 3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아직 조성을 못한 것이 62개소 해서 총 124개소, 면적은 1,2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경상남도 상반기 물가지수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7.6%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상반기에 다소 많이 상승해가 4.1%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이 5.1%입니다. 저희 시는 소비자 물가가 상반기에 3.2%, 개인서비스 요금이 2% 정도 상승해서 도내 평균보다는 다소 안정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물가안정관리위원회를 우녕ㅇ하고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지도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상수도료 인하나 쓰레기 봉투의 무상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이 가스는 생활에 대단히 편리하긴 하지만 이번에 대구사고에서 보듯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철저한 관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7,102세대에 공급되고 있고 대개 기업체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고압가스 제조업체가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취급소 판매업소도 있습니다만 집단 공급시설도 같이 포함됩니다. 역시 133개소가 있습니다. 법상 1년에 소방서와 가스안전 공사가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저희들은 두 차례 더 실시하고, 특히 LPG의 집단공급시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도시가스가 부원동, 동상동,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도로에 지금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도로 면에서 2m 정도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만 이게 도로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굴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도를 지적도에 전부 올려서 책으로 만들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공사가 딴 업체에서 도로굴착을 허가를 받았을 때 이 매설 부근에 허가를 받았을 때 안전 공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감시하도록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다소 완벽한 조치가 안 된다고 보고 맨 끝에 보시면 도시가스 심도측정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적도 있기 전에 도시가스가 매설되었다는 건 알 것이지만 굴착할 때 정확히 어느 지점이라는 걸 알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 심도측정기가 5백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집단공급시설이 이게 개인 기업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세합니다. 또 아파트에 집집마다 가스관이 전부 대개 아파트 뒷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어느 한 곳도 잘못된 곳이 있을 때 바로 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파견 받아서 그때 탐지기를 갖고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시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스 누출탐지기가 백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6백만원을 추경에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택시통합 관계입니다. 저희 택시업체가 6개 업체에 229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340대 합계가 569대의 택시가 우리 시 지역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세 차례 정도 개인택시, 그리고 또 업체간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사업구역은 통합한다 그 다음 읍면 지역에는 우리 시에서 나갔을 때 공차 회차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게 회차율 점유율을 50%를 한다. 그 다음에 부제운행은 지금 동 지역 옛날 시 지역은 전부 9부제를 하고 있고 진영에 동광택시는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부제를 통합하는 게 원칙인데 업체간들이나 기사들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의된 게 우선 당분간 현 체계대로 운행한다는 결정을 보고 지난 6월 7일 지역교통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공포를 하고 7월 1일부터 통합에 대한 택시요금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추가 드리면 군으로 있을 때는 구간요금제 적용을 했습니다. 구간요금제라는 것은 일정 구간을 표로서 만들어서 고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진영에서 본산 들어간다 거리가 얼마가 되니까 진영에서 본산 들어가는데 요금이 얼마다 하는 고시를 해 놨습니다. 이에 기준이 되는 것은 공차 회차율이 62%로 봐집니다. 이러니까 하나 문제되는 것이 군 지역에 택시를 타려고 하면 손님이 기사한테 내가 어디 가는데 얼마 할거냐는 흥정을 해야 탑승이 됩니다. 구간 요금제는 내가 가고 싶은 전 구간을 표로서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차회차율의 50%를 보는 것은 내가 탄 어느 지점에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내려 갖고 미터에서 50%만 더 얹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지역주민이 율은 12% 정도 내렸습니다만 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대단히 편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전에 협의를 해서 어디 가자, 얼마 할거냐 흥정을 해서 흥정이 성립이 안 되면 차를 못 탔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타고 내가 가고 싶은 지점에 안 갔을 때는 승차거부로서 고발하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농어촌 버스통합 관계입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인 삼부여객이 버스를 69대 보유하고 있고 12개 노선에 지금 뛰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인 동신버스는 50대를 보유하고 있고 41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읍면 또 업체 동장님들, 관련기관에 의견수렴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전체적인 노선을 한번 재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보니까 노선 조정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버스라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은 우리 주민도 편리해야 하지만 업체도 다소 탑승인원이 있어져야 하는데 오지노선에 차를 넣는 부분에 대단히 어렵게 지금 됩니다. 또 하나는 시군통합에 도농 복합형태가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시외 버스가 시내로 전환되는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한 시내에 지금 읍면지역이 됩니다만 어느 지역은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시내버스로 전환 안 된 시외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이걸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이 되어가 대단히 어렵고 이걸 그대로 강행했을 때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갖고 저희 행정이 다소 어려운 국면에 몰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업체간 협의를 병행하면서 저희들도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시 지역은 법률에 의해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94년도 5월달에 1억2천7백만원으로 청주에 있는 성원기술이라 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약 85% 진척이 된 시점이 있는데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중지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 기존 시만 한 것이 아니고 군 지역도 어차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6천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듭니다. 추경에 요구가 되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 옛날에 군 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질 좋은 쌀 생산입니다. 7,978㏊에 35,985톤을 생산 목표로 금년에 고품질 우량종자를 199톤 종자 증가 소요량의 50%를 공급하고 특히 생륙재배에 치중을 해 가지고 어린 모 기계이앙 65%, 벼직파 재배 13% 해서 생육재배가 70% 됩니다. 앞으로 생육재배는 저희가 쌀의 국제대응력을 올리는 그런 입장 또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입장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병충해 적기방제가 되면 현재 작황은 대단히 좋고, 이번 페이 태풍으로 일부 40㏊ 침수가 있었습니다만 맑은 물이고 1일 침수이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기계화영농단 367개, 위탁영농 12개, 기업영농 1개 해서 이용조직 380개소입니다. 전체 기계의 농기계의 보유는 9,358대로서 기계화율을 계산하면 97.9%로서 대단히 높은 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영농 회사 6개소 또 전업농 52개소에 기계가 공급이 다 되었고 일반 농가에 농기계 반 값 공급하는 것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연중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축분을 원료로 해 갖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또 한림면 용덕천 축사 공장 등 폐수로부터 대단히 지금 오염도가 심각한데 용덕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덕에 수조 양돈영농조합법인 50농가가 법인 설립을 해서 1,650㎡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부지 확보가 6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다소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 반대주민을 설득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입니다. 여건 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1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에 출연금은 2억7천6백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 관내에서 융자받은 것은 112건에 54억3천7백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투자한 거보다는 대단히 융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 융자를 신청을 받아서 도하고 융자가 잘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74개 사업에 41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농장의 현대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특별한 마찰도 없고 지금 대상자 확정은 3월말에 다 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이전관계입니다. 주촌면 내삼리에 도매법인 태광산업이 이게 부산에 있던 도축업장입니다. 그게 도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 갖고 주촌 내삼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지는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약 180억 정도 됩니다. 이건 전부 민간 자본입니다. 지금 5월 17일 착공되어 있고 금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로 인한 우리 주촌면 주민에 위해가 없도록 건설 도중이나 나중에 가동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 수출 농단건설 사업입니다. 대동면 초정하고 불암동에 약 생산시설 하우스를 6.4㏊, 유통시설 5개 사업 등 설립을 하는데 보조가 23억 융자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유리온실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고 파이프 비닐온실은 한 7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유리온실이 우리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완전한 궤도에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기술도입을 바로 하고 있고 또 네덜란드에서 도입되는 기술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풍토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여기에 대한 정답이 안 나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계를 농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는 이 부분에 다소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하고 선진지도 견학해서 제일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감에 지원하게 됩니다 만은 운반시설인 지게차, 모노레인 등과 전천우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정 90공, 스프링쿨러 등 시설해서 질 좋은 단감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입니다. 그 지역에는 농산물을 일정 장소에 집하하고 선별 포장 출하하는 작업을 함으로서 정비를 절감하고 비수기에는 이러한 시설이 마을 회의장이라든지 양곡 수매장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군데 50평 내지 200평짜리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쳐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림산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등 15만2천 본을 지난 4월에 춘계 식재는 마쳤습니다. 하반기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의 칡 제거입니다. 천육립보육, 간벌 등 1,605㏊에 대해서 11월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병학교 산성에서 두곡부락까지 진례면 신안 한림면 병동, 진영읍의 본산지구 등 6개소에 5억3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임도 11㎞를 개설하겠습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과 계약된 곳이 두 곳, 두 곳은 설계 중이거나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도사업도 연말까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동 연지못 9.4㏊에 공원을 46억을 들여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5억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개인부지는 지금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공유지 8.1%만 협의되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1억3천이 됩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점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부원동 지방도 밀양 송정선 1017호변에 우리 시가지 앞으로 관통하는 국도와 연접되는 부분에 면적이 10,000㎡ 면적이 3천평 정도 됩니다. 주차계획대수는 540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작년 11월 명년도, 금년 6월에 감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평당 평균가격이 50만원 정도입니다. 그 동안에 지주가 8명인데 4회에 걸쳐 이의 또는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가가 높은 것이 70만원 정도 제일 싼 것은 13만원 정도로 감정되어 있고 평균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은 지주는 2백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 11억을 기체해서 통장에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지적고시가 되어 상태이기 때문에 지주는 이 땅을 어떤 용도에도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데도 계속 높은 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은 하겠습니다 만은 시행이 대단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여객 터미널 설치 계획입니다. 김해시 내동 119-1번기 임호산 앞에 구획정리지구 내입니다. 면적은 21,496평이고 91년 11월 2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성원기업이 매입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김해시가지의 현재 인구나 교통 측면에서 21,000평의 터미널이 다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할 때는 10년이나 2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했겠습니다 만은 지주가 21,000평을 전부 공지로 해서 대중 교통수단의 주차장으로만 해서는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소 성원기업하고 협의를 했고 마찰이 있는데 일단 시설설계를 성원 기업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선 5천평만은 그 정도 같으면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으로서는, 터미널로 부족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부분만 조기 시행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자감응 신호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에 약 60개소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작동은 전자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조정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신호를 하나 받으면 그대로 빠져 주어야 하는데 신호 하나 받고 가면 또 신호 받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 경찰청이 온라인으로 구성해서 전자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CT카메라가 체증의 현상이 바로 잡힐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전자식 기능을 갖춘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이 드는데 금년 예산에 7억5천을 확보해서 지금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년에 7억5천 정도만 추가 확보되면은 다소 원화란 교통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생철 분뇨 발효화 시설관계입니다. 생철 양돈주민하고 타 곳에 있는 39명이 조합을 만들어서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발효시설을 해서 퇴비를 하겠다는 시설이고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 6월말에 농수산부로부터 사업 확정을 받았고, 공장 건축허가가 작년 12월 28일에 허가까지 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중에 생철 주민이 대단히 반발 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있을 때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사후 시행자 측에 도에다가 공사 중지에 대한 반발을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저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명령 한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본인에게 공사재개명령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반대가 격렬해서 공사는 실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 의사를 행정이 최대한 수립해야 됩니다 만은 법적으로 우리 시정이 더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으로 공사중지명령을 했고 그것이 행정 심판에서 패소를 하니까 이 사업의 허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이 설득하고 사업주는 이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서로가 다 양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림 봉림 석산개발입니다. 이것은 경영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생림면 봉림리 산 196번지 시유지가 8㏊가 있는데 전부 돌산입니다. 인근에 실제 채석하고 있는 채석장도 있습니다. 삼계지구에 원석대를 1000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하면은 총 수입액은 32억 정도 예상되고, 관리비용을 5천만원 제하면은 31억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만은 입찰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업체가 공사를 채석해 나가다가 중단하거나 그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좇를 충분히 해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김해시의 특수사업인 푸른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회도로별 신어천, 어방구획지구 등 회화나무 1,200본, 왕벚나무 17,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추기에는 구산동 주공아파트 뒷편하고 복음병원 진입로 옆에 삼방동 신어천변에 녹지를 조성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와 상수도 관리 소관 업무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 상황, 문제 및 현안 사업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 기구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지적과, 상수도관리사업소로서 7개 과 1사업소 28계, 145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9명 현원은 145명으로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토지 분포현황은 총 면적이 463.47㎢로서 이 중 농경지 135.33㎢ 29.2%를 점하고 있고 임야가 250.05㎢로서 53.9% 나머지 택지 및 공공용지와 잡종지 등 기타용지가 17%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은 총 면적 463.7㎢로서 이 중 도시지역이 44.9%, 준도시지역이 1.6%, 농림지역이 29.7%, 준농림지역이 23.8%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김해지구가 64년 7월달에 최초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구역면적 120.26㎢로서 목표년도 2011년도 기준으로 35만명 계획인구를 수용토록 하고 있으며 진영 도시계획은 69년 12월에 최초결정 되어 구역면적 20.07㎢ 수용계획 인구는 3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지구는 74년에 10월달에 최초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구역면적 19.63㎢로서 계획인구는 13만명으로 수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안 중인 진례 지구는 도시계획 면적이 3㎢로서 계획 인구는 8천명으로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 하여 현재 입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용도지역의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지구의 총 면적이 159.96㎢로서 주거지역이 13.57㎢, 상업지역이 1.48㎢, 공업지역이 5.44㎢, 녹지지역이 87%를 차지하는 139.46㎢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지역은 71.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도로의 노선은 365개 노선으로서 도로별로는 고속국도 2개 노선, 일반국도가 2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시도가 458개 노선입니다. 총 연장은 438.4㎞로서 도로 연장 438㎞에 교량은 1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율은 15%입니다. 다음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하천수는 180개 하천으로서 적합하천이 1개 하천, 준용하천은 28개 하천 소하천이 151개 하천으로서 총 연장은 389.9㎞ 이중 개수율은 43.6%가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김해상수도는 급수 인구가 현재 14만4천명으로서 1일 42.600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보급율을 89%입니다. 진영 상수도는 15,000평 급수로서 현재 2,500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보급율은 61%이며 한림은 현재 6천만 급수로서 급수량은 하루에 900톤으로 보급율은 48%입니다. 하수도 개수는 우수관로가 계획 연장이 387㎞ 중에서 현재 개수된 것은 68%이며, 오수관로는 총 409㎞ 중 48%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시관내 건물은 총 54,887동으로서 이중 주거용 건물이 51,161동, 일반건물이 3,726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은 총 124개소 12,383천㎡ 조성 완료된 것은 55개소로 24만6천㎡가 완료되어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답 면적은 10,572㏊로서 이중 수리답은 10,308㏊로서 97.5%의 수리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리 시설은 관개 시설이 557개소, 양수장이 42개소, 저수지 3개소 등이 있으며 배수장은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한 한해대책 장비는 양수기가 172대, 송수호스 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관내 건설 및 자재 생산업체는 건설업체가 130개 업체 레미콘 제조업체가 19개 업체 주택 자재 생산업체가 29개 업체가 관내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장기발전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장기발전 계획은 통합 후 우리 김해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간의 효율적인 지역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재고하고자 하는 장기발전 계획으로서 먼저 국토이용 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김해시 전역 463.472㎢에 대하여 2011년을 목표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이용 계획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8월 중 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금년 12월에는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는 대 시민을 모아서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먼저 진례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진례는 송정리, 청천리 일원으로서 3.0㎢에 대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은 금년 7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은 7월까지 국토이용 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9월까지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 장방 취락지 개발계획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일원 0.258㎢에 대하여 지난 7월 3일날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과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9월까지는 취락지구개발 계획에 대한 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림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생림면 봉림리 일원 25,210평에 대하여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로부터 농공단지 부지 조성 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토이용 계획 상 준농림지로 되어 있는 0.083㎢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마치고 아울러서 관련기관 협의회를 거쳐서 9월까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면 우계리 일원에 15,000평에 대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6월 17일 경상남도로부터 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확정이 된 이후에 금년 4월 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 및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만은 현재 지역에 있는 주민 92명으로부터 축산단지 조성에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봐서 본 지구는 축산단지를 일원화하여 모든 시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금년 9월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시 관내 택지 및 공업용지에 대하여 공업용지를 조성 중인 지구는 총 24개 지구에 1,416만8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이 5개 지구에 297만3천㎡, 민간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지구가 321만㎡ 타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구가 4개 지구에 759.85천㎡이며, 용도별로는 택지조성이 17개 지구에 1,213㎡, 공업용지 조성이 7개 지구에 2,037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연도별 용지공급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7개 지구 1,241천㎡를 공급하고 96년도에는 8개 지구 2,010천㎡를 공급하겠으며, 나머지 97년도 이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완료 후 24개 지구에 인구수용계획은 총 33만6천명 정도가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추진 중인 사업은 총 66개 지구에 990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개 지구는 준공 되었고, 현재 시공중인 지구가 25개 지구 아직까지 미착공지구가 37개 지구입니다. 미착공지구는 현재 용역 및 설계 중에 있는 지구가 13건, 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서 2건이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주의뢰 중인 것이 10건, 다소 예산 부족으로 착공 지연되고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총 22개 지구에 35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2개 지구는 준공되었고, 시공중인 5개소이며, 아직 미착공은 5개입니다. 미착공은 현재 4건이 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부족이 1건으로서 다음 추경 시에 확보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은 금년도 총 예산 13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급수 수입, 수탁공사, 시설분담금 등 63억9천백만원으로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회계 전임금 등 타 일반회계 전임금, 차입금 등 의존재원이 72억천백만원으로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재정 자립도는 47%입니다.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총 136억2백만원 중에서 시설비와 상환금이 약 69%를 차지하며 인건비와 관리비가 약 17.6% 나머지는 약품비, 동력비 등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김해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구역의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총 시설 용량은 하루에 6만6백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14만4천명으로서 생산량은 하루에 62,653톤으로 보급율은 89%입니다. 앞으로 단계별 확장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 계획은 13만6천8백톤의 계획으로서 1단계는 95년도까지 완료하여 6만6천톤의 시설용량을 기히 확보하였으며 2단계는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8만8천9백톤 생산계획으로서 본 시설이 완료되면은 20만명의 급수가 가능한 동시에 총 사업비가 8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3단계 계획인 2001년도 이후는 총 시설용량 136,800톤으로서 급수 인구는 33만5천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획은 2단계 확장 사업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9월달에 완료되면은 10월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배수지 외 7가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사업내용은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 및 오존처리 시설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8억원으로서 현재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을 12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본 고도정수 처리 시설은 국내에서 오존 처리시설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자문처리를 거쳐서 처리 공정이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를 득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차 기술 자문회의를 7월 중에 득하여 8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11월달에는 시설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장유상수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앞으로 장유 택지개발이 완공이 되고 나면 계획 수용인구가 13만명으로서 현재 식수 용량이 6만5천톤 계획으로 토개공으로 하여금 시설부담금 306어글 저희들이 받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내년 5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하 후 업무파악 과정에서 김해의 현재 용역 중인 김해의 상수도 확장사업과 장유 상수도시설과의 분리 시행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라든지 또 경제적인 사업을 다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그 용역중인 사업은 일단 중단하고 김해시 상수도와 장유시 상수도와 종합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시 관내 안동, 지내 어방 공업지구에 계획 600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업용수 대책이 없이 각 기업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급수 실태는 생활용수는 상수도로서 보급하고 있으나 공업용수는 자체 지하수 개발을 내가 아주 어려운 기업에서 겪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도에 금년 1월달에 공업용수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환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500개 기업체에서 필요한 공업용수량이 하루에 약 3만톤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년도 본 예산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약 4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 2월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설계심의 및 사업인가 등 절차를 거쳐서 시설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 및 개수사업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 배수관을 신설, 확장, 개량, 간이상수도 사업 총 6건, 87만8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간이상수도 사업은 준공되었고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 4건,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이 1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총 차입액은 487억1천5백만원이며 이 중 기 상환액은 127억3천9백만원이며, 아직까지 미상환 금액이 359억7천6백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32억4천7백만원, 기 예산을 확보하여 월별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3억3천2백만원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의 재원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환액은 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환경건설사업소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에 착수해서 99년도 완료계획으로 하루에 15만2천톤의 자체 능력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현재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1만8천톤의 처리 계획으로서 금년도 착수하여 96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지구 하수처리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상수도 확장계획과 같이 동시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도 뒷장에 가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설치, 하수도 복개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 등 총 14건에 62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2건이 준공이 되고 현재 시공 중이 10건, 아직까지 미착공이 2건입니다. 이 미착공 2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 23개소, 한해대책 수립 해서 총 33건에 33만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7개 지구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시공 중이 19개, 미착공이 7개, 미착공 7개 중 현재 발주 중이 1건 이며,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가 4지구가 되기 때문에 아직 미 착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례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총 계획 도로 46㎞ 주택이 1,036동으로 확정하여 도로 1㎞를 개수할 계획이며 한림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8억3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도로 0.5㎞와 주택 15동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림정주권 개발과 주촌 정주권 개발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서 내년도부터는 개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공동주택 건립은 총 25개소 184동, 16,633세대가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시공중인 지구는 22개소, 143동, 13,105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미착공한 아파트는 3개소, 41동, 3,528세대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사업주체에서 곧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 승인 분양 승인이 나간 아파트는 총 7천367세대 중 아직까지 미분양된 세대수는 2,325세대로서 약 32%가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총 138동과 불량 화장실이 122동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입주라든지 화장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물 및 88년도 이후 건립 건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삼풍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대형건물이라든지 노후된 건물을 점검을 하고 있고 앞서 저희들은 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대상건물은 107개동으로서 대형건물이 32개동 88년도 이후에 건립된 공동주택이 61개동 다중 복합건물이 14개소입니다. 7월 3일부터 저희들 반편성을 하여 현재 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점검 결과 다소 우려가 있다든지 위험하다 라고 저희들 육안으로 판단된 사항은 건축사, 교수, 시공기술자 등을 동원해서 2차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밀진단을 요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관내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1385개소, 5,265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 결과 현재까지 누출된 것은 8개소에 23대분이 무단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적발하였습니다. 지난 4월달 6월달 이행강제금을 부과, 계도 등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낸 8개소에 대해서는 8월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러한 무단 변경 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총 18만756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각 시민으로부터 재조사 청구 등 이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8월 29일까지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연기를 하고 9월 29일까지는 접수된 분에 한하여 다시 제조사 처리 등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는 법상 부과대상은 도시계획 구역 내는 300평 이상의 형질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 또한 그 외 지역은 500평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부과한 건수는 62건에 73억7천6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이중 33건이 34억8천만원 징수가 되었고 아직까지 29건이 38억9천6백만원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16건 22억4천만원이 아직 납기기간이 아직 안 됐고 13건은 16억5천6백만원은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부도가 2건 2억, 자금난이 11건 14억5천6백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부동산 등기 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도 계속 체납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방문을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지구 택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면 대청리와 관동리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130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9년도 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만6천평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용지가 43%, 상업용지가 4%, 나머지 52.8%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앞으로 인구는 3만9천850세대 약 14만명이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라든지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추진 실적은 약 40%로서 토지가 4천632건에 2천463건이 보상이 되었고 지장물은 3천182건 중에 156건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본 장유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현재 이주대상, 보상대상은 시민들의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이 따르고 있고 그로 인하여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협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감정을 해달라 하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토기개발공사도 이 사업의 기한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협의 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이주대상자 중에서 이주단지의 위치 변경 및 생활대책 상가용지 공급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이주단지는 지구의 외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중심상업용지 변으로 이주택지를 주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상가용지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10평 규모 정도로 해서 특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자의 택지공급이 현재 건설부의 규정상은 50내지 60평 정도로 합니다. 현재 입주민들이 70평 정도로 선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토지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70평 정도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장이전 부지의 확보입니다. 현재 택지개발 지구가 있는 상당수의 기업이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에 대해서도 먼저 선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이전 할 부지를 확보해 두고 보상을 받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다시 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7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개발 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가능한 한 충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이주택지를 주지마는 영세보상자들이 약 150세대가 됩니다. 이 분들은 보상 금액이 5천만원, 1억 이하 되는 분들은 한 50평 내지 70평 이주자 택지를 받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주할 자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이 분들이 바라는 농업진흥 지역 내지 일반녹지에 집단으로 이주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애로를 가능한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하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언급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장유지구는 제인 처음에는 경상남도에서 장유신도시개발 해 가지고 도에서 택지개발과 공업용지를 같이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허나 흘러가는 과정에서 91년도에 여기 입안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근년에 와서 경상남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은 없어지고 택지개발과 지금 말씀드린 유하지구의 공업용지 조성 두 가지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할 형편이 안 되니까 택지개발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토록 하고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당시 김해군에서 추진토록 이렇게 사업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해서 보상관계라든지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시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택지개발사업은 토개공에서 보상을 착수하고 있고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이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공업용지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유면 부곡리 유하리 일원으로 총 면적은 36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개발하는데 드는 소요사업비는 대략 약 2천6백억원으로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93년도 2월달에 장유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94년 8월달에 경상나모로부터 김해 당시 김해군으로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서 김해군에서는 금년 4월 6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경상남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16일 경상남도로부터 장유도시 계획 유하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유인물로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발방식을 검토한 결과 개발방식은 현재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또 현재까지 흘러온 방식으로 봐서는 전면매수 방식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만약 개발을 하게 되면 2천6백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기채로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통합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쨌든 개발은 되어야 하고 또 구획정리 방식이나 또 환지방식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빨리 보상해서 전면매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통합 뒤에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기체를 차입해야 되고 또한 뒤에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제일 첫째 안을 토지개발 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해야 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사업이 토지개발 공사에서 안 되면 구획정리 방식을 한번 더 도입하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민관이 합동하는 방식과 꼭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체를 내더라도 공영개발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방법은 총 36만4천평을 일시에 개발하는 것보다도 현재 택지개발 지구 내 이전해야 할 기업의 수를 파악해서 그 소요면적만 1단계로 개발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 개발투자면적이 약 10만2천평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다시 파악해서 2단계로서 11만6천평 나머지는 3단계로 꺾고 들어가는 이러한 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역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로서는 일단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의 결정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에서 공영개발 시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렵다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김해시가 시행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제정 여건상 자체 재원 부족으로 사업초기 투자비 기타 차입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내지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총 소요액이 2천604억원으로서 시중 은행에는 연리 11내지 12%의 이자를 저희들이 감당을 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체의 이설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장이 약 55개 업체가 자기들 표현으로서는 공업용지가 조성이 되면 이주를 하겠다 하지만 이분들이 시설이 거의 다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보상이 되면 우선 담보율에 의한 상환이 먼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있고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성하고 난 뒤에 한 그런 대로 50여개 업체라도 입주할 것이냐 하는 상당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고가의 분양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있는 매수방식에는 분양기가 평당 약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영 본산지구는 약 55만이 되고 녹산국가 공단은 약 60만원, 김해안동하고 삼안 지역이 약 100만원에서 130만원 이런 상태가 되는데 과연 저희들이 더 연구하면 더 절감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검토한 게 120만원 대이니까 과연 어려운 중소기업이 입주를 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개발과정에서 문화재 매장 가능성 이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풀 사항이지만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7월 중순에 시장님 주재 하에 토지개발공사 지사장과 각 처장 부장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해서 일단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책임을 처리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부탁겸 건의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들이 아마 상당한 기일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 장유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을 수시로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납득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도시개발국장님 보고사항을 조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도시개발국장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는 신 재해대책이 추진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방제체제의 확립이라든지 재해대책본부, 수방단 조직 등 사전 태세를 적극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와 43페이지, 44페이지 등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설해대책입니다. 관내 동기에 폭설이 올 대는 교통두절 지역이 약 8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우회도로의 지정이라든지 적사함, 또 재설용 장비 확보 등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산동 광남백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산동에 소재한 광남백조 아파트는 현재 부지 면적 9천3백여평에 860세대가 현재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는 기하고 있지만 미등기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 하므로서 93년도부터 92년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입주민 요망사항과 현재의 여론 내용과 이에 대한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택지분양에 있어서 인근 단독택지 분양 가격은 약 110만원이지만 광남아파트 부지는 62만5천원으로서 특정업체에 득해 분양했다는 여론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구산동 광남백조 아파트는 저희들 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조성 준양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용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상 감정이나 실거래액이 아닌 조성원가로서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62만5천원 하는 것은 주위의 가격보다 훨씬 헐치만 아파트 분양 시에 이 토지대금은 65만원 그대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를 본 것은 건설회사가 아닌 입주민이 특혜를 본 것입니다. 또 특혜분양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당시 분양공고 결과 4개 업체가 등록을 했으나 당시 광남건설 한 개 업체만이 추첨 단일화 해가 왔기 때문에 광남종합건설에 분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택지분양 금액 전액을 수납치 않고 사업을 승인하므로서 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택지분양 계약상 게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납한 후에 토지사용 승낙을 함이 원칙이지만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 토지소유권은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는데 사용 승낙을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또 아파트 전용면적이 60㎡ 이하 시는 취득세, 등록세가 50%가 감면되지만 전용면적이 60.08㎡로 감면액이 없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 시에 택지공급 시 건축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25평 이하로 택지공급을 할 때 결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시에 검토 결과 22평형으로서 전용면적이 18.17㎡ 60.08㎡로서 작은 규모이지만 입주자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규정 상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60㎡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안 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광남 건설과 아파트 분양자간에 계약 시 분양계약서와 입주민 별도 선택품목 흔히 말하는 특별사양이 되겠습니다. 중복 계약으로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주자 선택품목은 광남건설과 입주자 간의 별도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사실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뒤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 민원이 진정이 청와대 당시 감사원 여러 군데 들어가서 저희들이 감사원으로 특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에서 나온 사항이 별도 계약 금액이 해당 483만원 중에서 분양 계약서에 들어가는 품목도 있고 또 중복되는 금액이 153만2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남과 입주자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에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라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택지대금 미납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이자와 대물변제를 취득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 돈이 계약서 대로 불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는 10억1천2백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을 가지고 채권단이라든지 입주민들이 시에서 너무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약 상 그래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금 납부 시에 광남건설에 전납한 등기이전비 반납 요구입니다. 이것도 사실 잔금을 납부할 때 입주민들이 광남에다가 미리 자기들 세대별로 등기 해 달라 같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약 3억5천만원을 불입했는데 그 중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가고 그 나머지 2억5천은 백조빌라 2동 대물변제로 받아서 지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시공 및 하자발생 부분은 혀재 광남보증 회사에서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인 광남건설이 93년도 4월 12일 부도발생 이후에 아파트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남건설이 아파트 부지는 현재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 입주민들이 잔금을 다 납부를 하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는 입주민이 됩니다. 그러나 광남이 부도 이후에 채권단으로부터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류 조치가 김해시장 앞으로 걸려가 있습니다. 해서 김해시장이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아파트 준공 절차에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는 아파트 준공 후에 광남건설로 보전 등기 후 세대별로 이전등기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부도로 인해서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입주민들이 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 청구소송 시 광남건설이 부담해야 될 법인세 변호사 수임료 등을 입주민이 부담할 시 과대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주민 자체에서 소유권 청구소송 등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들이 7월 3일부터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지휘는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각 파트별로 8명과 현재 광남 아파트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 중 3명 정도를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앞으로 활동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취득세 감면여부라든지 하자보수 대책 또 대위에 의한 소유권 소송전차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입주민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유 상수도 계획의 처리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급은 동 우리 기존 시, 동 구역은 2011년도로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다른 계획이 없고, 장유신도시계획에 대하여 현재 토개공으로부터 300억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단위 지역별 시설 계획 수립으로서 투자 사업비 및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설된 후의 앞으로 관리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명됩니다. 취수장을 기존 가동하고 있는 창원취수장과, 또 장유의 상수도는 창원 대신 유등지구에서 취수장을 설치해서 가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배수관로를 한 노선으로 해서 정수장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일원화 시켜야되겠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 것이고, 인력도 적게 들 것이다. 또 취수원이 낙동강 본류지만 유등보다는 현재 창원취수장의 원수가 훨씬 양호합니다. 왜냐하면은 밀양강이 합류되기 때문에 아주 수원이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취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김해시와 장유만 할 것이 아니고 관로가 오는 과정에서 진영, 진례, 한림, 주촌까지도 상수도 광역권으로 넣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과 또 대동과 상동까지도 광역상수도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유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초 쯤 지나면은 검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장유하수종말 처리장을 따로 하게 되어 있으나 하류에 화목취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시설을 한 군데 같이 일원화해서 차집관로를 연장해 나가는 방안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 계획도 앞으로 2개소라도 한 군데로 해야만 관리상 유리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쯤 되면 검토안이 나오면 다시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확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상수도 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영 상수도 급수계획은 현재 생산량이 2만400톤으로서 현재 약 14,000명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이 노후 되고 고장으로서 원활한 급수가 되지 않고 또한 시설용량 부족으로 현재 2,074세대의 신규 급수신청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만은 물량이 모자라 현재 급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개발 공사와 협의 결과 만톤 정도까지 급수한 것으로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영지구에 대해서는 2400만원 투자해서 활성탄 여과기 용량증설 및 배수관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대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5천톤 정도를 먼저 우선 할애를 받아서 약 3만명에 대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9억원으로서 현재 기 확보된 4억여원과 부족액이 약 5억6천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시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는 정수장 등 시설확장 하여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철도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9,982백m로서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2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93년 5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4년 11월달에 철도청과 군간에 철도 이설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달에는 10억원의 기체를 차입해서 당시 김해군에서 철도청에 용역비를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를 7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철도청에서 7월 10일날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8월 경 심의를 하게 되면은 설계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3월달에는 당초 계획된 용지, 노반구축 및 당초 협약 때는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단선철도로 하기로 변경협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검토 시에는 총 사업비 및 투자비와 부지 매각대를 감안할 때는 14억9천8백만원의 이익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만은 다시 검토해 보니 약 199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도청 수탁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기채 차입조달이 빨리 상환해야 할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서 진영쪽 본산리 박광준 외 645명으로부터 철도 이설에 대한 반대 진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설계가 확정되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액 약 2백억원에 대해서는 철도청 수탁공사에 대한 국책사업으로 계도, 전기, 신호, 통신 등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지원 요청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채원리금은 농협으로부터 차입할 계획으로 약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서 빨리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만강 개수공자삭 총 연장 7.2㎞로서 조만강의 우안제 장유 측은 기 개수공사는 되었으나 좌안제 칠산 측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데 낮은 구간 7.2㎞ 하천지역 내 시유농경지 매입은 67,000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좌안제도 승상해 주고 아울러서 시유지 67,000평도 빨리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저희 김해시에서 당초 예산에 시비 5천만원은 확보했으며 현재 보강 공사 중에 또한 도비를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체비지 및 농경지 및 제방 일부를 승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요구를 45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45억원 다는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산업은 경상남도와 적극 협의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교 확장 가설입니다. 김해교량 불암동 부산경계 지점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연장 100m 교량폭이 20m입니다 만은 1일 교통량이 5만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접속도로 개설은 부산 측은 5.11㎞가 김해교에서 부산 구포까지 내년 6월까지 35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 측은 봉황교에서 김해교까지 5.5㎞가 되어 있고, 앞으로 35m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등교 지역으로 32톤은 통행을 제한합니다. 내년 3월까지 부산 측과 김해교가 확장되면 왕복 4차선이 됨으로 병목 때문에 교량 확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지금 시 관내의 교량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량을 확장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내년이나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이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여래 육교가설입니다. 현재 진영 여래는 선로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은 2100명 정도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만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8월달 중에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토한 결과로 사업비는 1억5천 확보되었습니다 만은 약 6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우선 설계용역을 납품하고 부족분은 2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비관리청 하천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서낙동강 상류 대저 수문 앞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총 면적은 36,450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된 것은 24필지 21,922㎡로서 총 사업비 30억4천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은 본 토지가 전부 매각 되고 나면은 약 11억1천4백만원의 경영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매입에 따른 피해어민 보상 요구가 발생하고 있고 부산 강서구 구역의 폐천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민과 타협해서 보상해야 할 것은 하도록 조기 타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부산시 구역은 부산시와 의견을 조정해서 조속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입니다. 대동면 초정리 낙동강변에 골재채취허가는 금년 말까지로 약 30만㎡가 채취되고, 한림면 시산리는 내년 4월말까지 20만㎡ 채취가 나가며, 생림면 마사리는 365,000㎡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은 대동면 112,000㎡ 채취가 되고, 생림 86,000㎡ 채취가 되고 한림면은 아직까지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골재 반출 차량 증가로 인근 주민 교통사고, 분진, 소음 등 민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민원을 없애도록 하고 업자로 하여금 과속이라든지 분진, 소음을 없애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외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도 착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86,000평으로서 이중 주택용지가 약 43.7%, 상업용지가 5.9%, 공공시설용지가 약 50.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66,000명의 인구가 수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는 금년 11월 준공업계획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민원 관계는 적극 처리해서 생활이나 공공시정에 불편을 없애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구산동 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구산동 일원에 주택공사에서 32,000평에 대하여 본 사업이 완공되면은 여기에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약 7,632명의 인구가 수용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4년 10월까지 건설부로부터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4월에 주택공사에서 김해시 개발에 따른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기존 도로가 소로와 삼복도로들 이것을 개설해 달라는 조건과 배후에 있는 기존 주민의 조망권 확보 15층 이하 용적율 220% 미만 계획을 협의해서 본 계획대로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나면은 보상매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여래 본산리 일원에 약 490,000평에 대하여 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20,066백만원으로 본 사업에 25,200명의 인구가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94년 앞으로의 계획은 7월달에 조사특위를 착수하고 건설부로 택지개발확정이 지정되었고, 94년 10월 예정 지정되었습니다. 내년 96년 9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11월달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국도 14호선 김해·생림 간 지방도 확·포장, 마산∼김해 간 지방도 확·포장 장유∼진례 간 확포장, 고속도로 공사는 양산∼구포 간, 대구∼김해 간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어산 종합개발 계획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방동, 삼동면, 생림면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6,535천㎡가 되겠습니다. 이 중 운동장 시설이 2,987천㎡ 유원지 시설이 3,548㎡ 84년에 1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치게되어 있습니다 만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다소 공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그간 추진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 확정되어 있는 유원지 시설 중에 유원지 운동장 시설 중에는 앞으로 변경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시설의 골프장 36홀이 기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은 그 부지 내에 대중 골프장이 9홀이 새로 신설되고, 유원지 시설로서는 당초 계획 중에 휴양시설은 유희기가 18종입니다 만은 11종 더 추가해서 29종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폐지시설 중에서는 노인용 운동장과 야구장, 실내 체육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심신단련장은 폐지가 되고 편익 및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회관이 없어지고 피크닉 광장 조각공원, 세계의 정원이 들어 있습니다. 특수 시설은 야외 결혼식장, 민속장터 동물농장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 유원지 시설의 변경계획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8월 경에 변경, 9월달에 신어산 종합개발사업 시설결정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사업 지구별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 소관 업무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까지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윤근입니다. 95년도 도시개발사업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개과, 1사업소, 7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 33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방채발행 현황, 김해부산 간 경전철사업,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 본산준공업지구 개발사업, 나전농공단지 조성사업, 봉림농공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페이지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하동, 홍동 일원에 3만6천평 규모로 수용인구 1,050명 소요사업비 261억원을 투자하여 93년 착공하여 9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택지공급 현황은 총 277필지 11만8천8백㎡로서 분양금액은 264억원이며 택지 및 공급내용은 단독주택이 264필지 5만4천㎡ 중 이주자 택지 12필지 2천6백㎡입니다. 협의택지 80필지 1만6천3백㎡. 실수요자 택지 172필지 3만5천703㎡입니다. 유상공급용지 공급 현황은 총 5필지 1만8천3백㎡로서 학교용지 1필지 1만3천2백㎡, 우체국 용지 1필지 3천7백㎡, 공용청사 1필지 2백8십㎡, 주차장용지 7백㎡, 노인정 320㎡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무상공공용지 공급현황은 총 8필지 4만5천9백㎡, 수로, 공원, 도로, 통로 등입니다. 분양실적은 총 269필지 7만2천9백㎡ 중 28필지 9천5백㎡가 분양되었으며 택지별 분양실적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부산, 경남지역 일간 신문 및 부동산 전문지에 적기에 광고게재하여 부산 경남 실수요자에게 널리 홍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홍보팜플렛 1만매를 제작 동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금융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또한 전단지 2만매를 제작 부산지역 관공서 부동산중개소 일간신문에 끼워넣기 등을 하여 분양촉진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현장에 분양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여 분양자료 및 현황도를 비치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세금이 몇 년간 우리 관내 택지과다 공급 등으로 인하여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이용 계획변경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을 완화하여 인접 도시 실수요자에게 대대적으로 홍보 분양촉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배경은 군용시설 이전 계획에 따라 잘 보존된 공병학교 자연수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화롭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산동 삼계동 일원에 수용계획 인구 2만3천여명으로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9년까지이며 사업비 3천394억원을 투자하여 93만6천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중 택지개발은 59만9천평, 공워닞구는 33만평이며 소유별 개발면적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용지 24만2천평으로서 단독주택지 6만3천평, 공동택지 17만5천평, 근린생활용지 4천평이며 상업용지는 2만9천평입니다. 또한 공공용지 32만6천평 중 도로 15만6천평, 공원 7만5천평, 학교 4만5천평, 공공청사 2만1천평, 하천 2만8천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현황은 만평 규모의 종합유료 시설 1개소,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6개소 등 해서 공용청사는 동사무소, 파출소, 각 3개소 소방파출소, 보건소 각 1개소, 우체국 2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어린이 공원 14개소, 주차장 11개소가 배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2년 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2월 30일 공병학교 부지 11만2천㎡를 매입하였습니다. 93년 7월 항공측량을 완료하였으며 94년 5월 예정지구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 공병학교 부지 31만3천㎡를 매입하였습니다. 95년 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을 받아 4월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95년 4월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동시에 5월달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5년 8월 공병학교 잔여부지는 매입하여 9월 편입지역 지장물 조사를 거쳐서 12월 경에는 사유지 보상감정 2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96년 2월 실계획 용역 완료와 동시에 사유지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은 소요 투자비 총 3천494억원 중 보상비 2천395억원, 공사비 708억원, 기채 이자 273억원, 관리비 117억원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462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180억원, 보상채권 939억원, 선수분양금 1천9억원, 자체자금 9억원이며,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자금 수급 분석은 총 수입 4천557억원이며 그 내역은 차입금 642억원, 분양금 3천91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 4천136억원은 사업비 3천494억원, 차입금, 상환금 64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 현황은 기 차입금 총액이 612억원이며 연도별 내역은 93년에 182억원, 94년에 330억, 95년에 100억으로 이율 용도상환재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차입계획은 기 승인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으로 95년 8월경 공병학교 부지 매입 시 차입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산 김해 간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김해시의 교통시설 부족으로 체증이 극심하여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장래 통행량 수송이 곤란하므로 신교통 수단인 경량전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해 신명에서 공항을 경유 사상역까지 연결되는 연장 26.3㎞로서 수송용량은 시방향 1만5천명이며, 소요사업비는 4천698억원으로 민관 합동 형식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입니다. 재원계획은 총 사업비 4천698억원 중 출자금 1천409억원, 부대사업 수익금 2천43억원, 차관 776억원, 국비 47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부대사업 내역은 4개 지구에 개발면적 285㎡이며 1조3천7억만원을 투자하여 2천43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1년 12월 청와대 SOC 사업단의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92년 9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93년 12월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4년 12월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5년 3월 민자유치 기본계획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5년 12월까지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거쳐 96년 6월까지 기본설계 사업자 지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7년 9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후 97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0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중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고시를 하는 동시에 8월경 기본설계 용역을 사업비 28억5천만원으로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건설골재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무분별한 개발방지로 도시환경 보전 및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삼계동 산 98번지 외 6필지에 면적 3만2천평, 토석량 261만5천㎡이며 소요사업비는 3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수지분석은 수입예상액이 48억원이며 지출 예상액이 45억원으로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은 3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4년 7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2월 지질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후 8월부터 부지 및 지장물 조사를 착수하여 95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95년도 토석채취 물량은 토사 49만㎡, 암석이 18만㎡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5년 9월까지 잔여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99년 5월 토석채취 작업을 완료해 가지고 11월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본산지구 준공업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일원이며 면적은 19만6천평,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이며 333억원의 소요사업비로 환지방식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 및 24페이지 지장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이후 이용계획은 총 64만7천㎡ 중 공공용지가 52만5천㎡이고 앞이 공장용지고 뒤에 공공용지는 11만1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 333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4년 3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95년 1월 사업 시행인가 승인을 받아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달에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등급 사정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8월에 환지예정지 공람공고를 거친 후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일부 지주 동의거부 및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추진위원과 함께 소유자를 방문 설득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나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나전리 690-1번지 일원이며 지정면적은 4만3천평, 분양면적은 2만9천평으로 소요사업비는 106억원이며 공사기간은 94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유치업종은 자동차 부품 금속 전자기기 등이며 개발방법은 공영개발 방식에 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토지정리 후 이용계획은 총 면적 4만3천평 중 공장용지가 2만9천평이며 공공시설 용지는 1만3천평, 지원시설 용지 1천평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장용지 매각대 106억원이며 지출은 87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토지보상비, 공사비, 지원시설비, 관급자재 등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23개 업체에 분양이 되었으며 95년 6월 공사를 준공하는 동시에 확정측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정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9월말 입주 업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봉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봉림리 일원이며 면적은 2만5천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금속기계, 자동차부품 업체이며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5년 6월 농공단지 지정 후보지 조사를 하였으며, 5월에 기본 설계용역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 7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8월에 편입토지 소유자 기공승낙서를 징구받아 9월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1월 경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환경건설사업소장
환경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본 사업소의 조직 및 인원 등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환경건설사업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2개과 4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환경관리과에서는 도내 종합 행정계획의 수립 조정과 분뇨의 위생처리를 담당하고 환경시설과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과 앞으로 해야 할 진영, 장유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건설업무를 담당하며, 조직 구성원은 총 정원 37명 중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차질 없는 건설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능 인력 및 청원경찰의 조속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계획은 화목 하수종말처리 시설 등 전체 3개소 17만6천톤 규모의 시설용량에 1천554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99년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별 설치공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목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고사는 통합 전 김해시역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차집 정화 처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화목동 1913-3번지 일원의 10만7천406㎡의 부지에 11만4천톤의 시설용량 규모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집관로 23.5㎞, 중계펌프장 3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51억8천3백만원으로서 주식회사 대우 등 3개 회사가 시공에 참여하여 9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한국종합 기술공사로 하여금 기초 공사를 비롯한 전 부분을 책임감리케 하므로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951억8천3백만원 중 양여금 427억6천3백만원과 지방비 중 도비 및 시비가 각각 177억4천6백만원, 토지개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169억원 등입니다. 사업집행 계획은 시설비가 868억8천만원, 토지매입비 38억4천7백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13억8천만원, 책임감리용역비 20억1천3백만원, 각종 부대경비 10억6천3백만원 등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94년까지 161억3천6백만원이 집행되었고 95년에 203억1천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5월 17일 기본설계 용역을 한 후 중앙건설기술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GB지역 구역 내 행위허가 등 3년여 정비기간을 통해서 93년 7월 5일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게 되었고, 94년 7월 19일 환경부의 사업승인 인가를 득하여 94년 9월 23일 본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기초지반 개량공사와 토공 가설공사 등 103억6백만원의 1차분 계약공사가 약 30%의 공정을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 설계변경 내용은 지질조사 결과 지층분포도 변경 등으로 수직드레인, 간격을 조정케 되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기초지반개량 공사에 추가 반영하는 등 일부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당초 95년 8월 22일의 준공예정 기간을 96년 2월 22일로 6개월 연장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지보상은 총 21명의 지주가 소유한 49필지 9만9천248㎡ 중 42필지는 보상 완료하였고 4명이 소유한 7필지 6천764㎡는 미보상 상태이나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여 공사 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으므로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장 성토 27만㎡ 중계펌프장 2개소, 기초지반 개량 1식과 차집관로 매설을 6.3㎞, 구조물 고사 등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6천6백만원으로 이중 169억원은 원인자 부담금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9월에 착공하여 9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지보상 타결에 다소간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9월 중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화목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계획중인 장유하수종말처리 시설과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양 처리 시설과 통합 설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용역회사인 한국종합기술공사와 도화기술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분리 또는 통합설치 방안을 결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련 주민 건의사항은 총 31건으로서 26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94년 16건, 95년 2건 등 총 18건의 숙원사업은 완료되었고, 3건의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건의 사업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주민 숙원사업 10건 중 화목 3통, 중앙농로 포장 등 4건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용수로 개거설치 외 6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2억9천1백만원은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되어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읍 시가화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차집 정화처리하기 위한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진영읍 본산리 611번지 일원, 시설용량은 12,000톤 규모로 소요되고, 차집관로 11.7㎞로 중계 펌프장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12억9천9백만원이며 9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312억9천9백만원으로 국비 27억4천2백만원, 양여금 11억2천7백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 2억4천150만원씩이며, 지방채 269억4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집행 재원별 계획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2월 15일 진영 하수종말처리 시설설치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호나경성 검토를 거쳐서 95년 6월 30일 환경부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부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은 95년 8월 중 부지 보상을 실시하고 10월 중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95년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낙동강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본 사업이 조기 사업으로 지정되어 9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공기 단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진영읍 본산 준공업지구 폐수처리시설과의 연계 시공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종말 처리 시설 설치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는 신도시 내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장유하수 처리시설을 장유면 신문리 일원 시설용량 5만톤 규모로 29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99년 준공할 예정이며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12억6천8백만원에 발주하여 도화종합기술 공사에게 설계 중에 있으며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토지개발공사에 부담하게 됩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목하수 종말처리시설과의 통합 설치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조금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처리장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화목동 1925-7번지에 설치된 위생처리장은 8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87년 4월 30일 준공하였으며 3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88년 9월 5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9,323㎡, 건물면적은 1,838㎡ 1일 처리능력은 70㎘로 설치되었고, 총 23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처리방법은 혐기성 중온 소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시설은 전처리과정의 협잡물 처리기 등 2중 1차 처리과장 4종, 2차 처리과장 2종류 기계 및 시설과 최종처리 과장에 침전지 2조를 포함 총 9종류의 주요 기계장치와 시설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현황을 살펴보면은 95년 현재 1일 평균 약 5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질은 BOD 40PPM 이하 SS 70PPM 정도로서 기준치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시설설계 당시와 현재 투입분뇨의 성분변화 동절기의 미생물 등의 활동 미약 등으로 겨울방류 수질 관리에는 애로로 조금 겪고 있습니다. 현장처리 경험 축적과 고분자 응집제 투여 등으로 방류 수질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업무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은 환경관리 건설사업소 직원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고 내용이 충분히 이행이 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환경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에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95년도 김해시 농촌지도 사업 중요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 현황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예산 재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농업여건은 낙동강 지류에 평야를 이루고 있고 토질이 비옥하고 토심이 깊어서 농작물에 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중 평균 기온은 9.3°로 비교적 온화하고 특히 무상일수가 연간 216일로서 남부해안지역에 원예 지역 발달 지역으로 농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화훼 혼합충적토로서 지하에 2, 30m에 염분이 나오고 모임이 여러 가지 성분으로 혼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벼농사지도입니다. 저희들 사는 금년도 식부면적은 7,978㏊ 반당 456㎏ 쌀 생산 목표량을 두고 각종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직파재배는 1,161㏊로서 도내에서 직파 재배를 가장 많이 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쌀 농사가 안고 있는 당면 큰 문제로서 우리나라 쌀 농사가 품종도 세계에서 우수하고 반당 수량도 세계에서 제일 높고 시중가격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쌀 농사가 농가소득면에서 제일 경쟁력이 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인으로서 규모가 작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생산비가 절감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 당 443시간 드는 노동력은 2000년대에는 50시간으로 줄여서 지금 현재 국제 미가에 50% 수준까지 생산비를 줄이는 목표로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방법으로는 어린 묘 이양에서 직파 재배 앞으로 부경원 직파재배로서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직파재배라고 해서 잡초문제가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파종 시기조절과 약제살포 시기를 적기에 함으로서 우리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앞으로 수도작 관리는 추비문제, 병충해 방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작물 지도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823㏊입니다. 이 시설 채소는 주로 과채류가 김해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채류 생산은 고품질 신선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목표로 두고 지금 현재 대동지구, 불암지구, 진영지구 전역에서 지금 현재 시설 재배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오랜 재배기간에 연작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토양 배지경 재배를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토양 배지경 시범을 1개소를 실시하고 그 다음 시설 환경개선 시범을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작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약재를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채소 재배에서 꽃노랑총채벌레라는 외래종이 발생되어서 방재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채소 재배의 앞으로 방향은 수출 농산물 생산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도에 오이하고 꽈리 풋고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화훼재배입니다. 관내 화훼는 234㏊로서 주종이 장미, 안개초, 카네이션, 국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꽃 소비성향이 주로 절하류이기 때문에 절하류 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꽃도 앞으로 우수한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무토양 양액 재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암면 및 파라트를 이용한 양액재배 2.5㏊ 토경 관수시비법에 의한 양액재배 7㏊를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히 장미종류는 대일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국 수출용 품종 대체를 금년도에 25㏊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도 역시 수출을 지향하는 품종 재배방법 개선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수입니다. 김해시에 단감 외 과수가 약 1,800㏊ 주종은 단감이 1,677㏊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단감은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주로 산지 과수원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산지 과수원의 수효를 낮추는 방향, 다음 품종이 부유가 95% 정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품종을 분산시켜서 출하시기를 조정함으로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감의 무인 방제시범을 2개소, 점적관비를 3개소, 지금 산지에 유휴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일반 품종은 반당에 약 33주 내지 40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설조생과 서촌 조생을 이용하는 포터밀식 재배를 금년도에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백평에 약 300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휴지를 활용하는 앞으로 대체방향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 필름을 멀칭을 함으로서 앞으로 수출 농가에 단감의 색깔을 윤택하게 내고 습기를 조절하는데 있어서는 반사 필름을 이용한 햇볕 투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반사필름 멀칭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꽃가루 은행을 설치해서 인공수분을 금년도에 35㏊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감도 역시 앞으로 수출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김해군에서 3개국에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보니 역시 우리 진영 단감의 당도, 색깔, 크기 병충해 방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 농가를 2개소를 선정해서 표준적인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단감도 수출농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입니다. 버섯은 건강식품으로서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 현재 약 6,800평에 버섯을 상동, 생림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병버섯은 저희들이 국비로서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완전 자동화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소득이 제일 높은 작목이 병버섯인데, 병버섯은 시설자본 투자가 일시에 너무 많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확대보급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농가에 보급시켜서 건강식품이고, 시장성이 높은 버섯을 재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시범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농특세 재원으로서 현장에 농민이 애로를 느끼는 기술사항을 연구개발해서 그 지역에 보급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액 국비 지원으로 대동면 예안에 자동하우스 이것은 카네이션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암동 하우스에 벼논을 주어서 꽃품질을 개량하는 시범, 다음 주촌면 사덕에 습답을 배수개선을 시켜서 2모작 하는 배수개선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들이 저희 시에서는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포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위탁해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결과분석해서 효과 여부에 따라서 명년도에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양 검정입니다. 고급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토양문제가 앞으로 환경 문제와 어울러서 매년 분석의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연작장애 지역, 대동면 김해 불암동, 진영 하우스 재배 역사가 오래된 지역에는 정밀 분석해서 연작장애로 인한 품질의 저하 토양환경의 오염이 안 되도록 검사를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외 없이 김해시 지역에는 토양에 염류농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정 요원을 중앙국비로 지원을 받아 하는데 노임이 7개월 밖에 없어서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과 그 토양에서 나는 식물체가 동시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질소류 검정 할 수 있는 분석기가 저희가 보유되지 않아서 농민분석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산지도입니다. 축산관계는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한우는 1일 증체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육제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600킬로 이상 증체량을 늘려서 고급량을 생산하는 기술 양돈은 110∼120킬로의 규격 돈을 생산해서 대일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다음 환경개선을 실시해서 폐수를 정화시키는 지도를 시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관계입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3개 단체에 82개회에 2,441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H는 주로 학생 4-H가 많기 때문에 학생 4-H는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는 도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영농 4-H는 내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소득 작목 과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민 후계자는 기관 농업 생산에 선도기수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각 회원들의 영농 규모를 분석해서 작목별로 연구 모임을 주도해서 단체별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도 연계하는 생산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천 농민교육입니다. 새영농 설계 교육을 위시한 연 5976명의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품목별 교육은 각 농가 수요에 따라서 중앙 전문반과 연계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개선입니다. 농촌의 여성이 사회활동 참여가 매년 늘어나고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9개 마을, 농촌여성 일감 갖기, 한마을 생활화 기술교육 820명, 태양열 온수 급탕기 7개소, 농민건강 시범 마을 2개소, 생활개선에 9개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태양열 온수 급탕기는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 보급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양묘장 꽃 생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시군지도소를 그 지역농업에 센터로 육성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시에는 과거 통합되기 전에 군에 건물을 매각해서 9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만은 부동산 경기부족으로 미진했다가 금년도에 김해군에서 당초예산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군의회에서 취득 승인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규모는 5천평 규모로 앞에서 보고 드린 이 각종 시범 사업들이 한 데 집약되어서 농민들의 견학장과 지역에 연구과제가 전시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업 성격인데 아직 저희들 시에서는 부지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배려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페이지 원예작물 외래해충 예찰이빈다. 지금 현재 특히 남부지역 제주도 부산 김해 남부해안지역에서 외래해충인 꽃노랑총채벌레가 화훼류에서부터 발생해서 채소류에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 외래해충의 특징은 곤충이 미세하고 잘고 세대가 1년에 17회까지 발생되는 번식력이 강한 해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방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금번 김해시에서는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화훼류에는 일제 공동방제를 하도록 지금 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꽃노랑 총채벌레가 저희들 농가에서 완전히 방제되는 방법이 숙달되기 전에는 고충이 예견되는 해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의 있는 시정보고와 청취하여 주신 의원님, 실국장 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있는 의회, 열심히 연구 노력하는 의회 의원상을 우리 시민에게 심어주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실국소에 대한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7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해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국 소장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정 보고 청취를 위하여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결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월 27일부터 7월 28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실국소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보고하여 주신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각종 시책 사업 등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과 내실 있는 실천을 통하여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