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질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계셨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군정질의를 받고 답변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자리에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자세히 점검을 하셔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여러분, 오늘 군의회에 대한 주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의식하면서 제2대 광주군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무거운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에 몰아넣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459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박승현 양은 377시간 지하에 매몰돼서 인간생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출된 현장을 TV를 보면서 공직자로서 깊은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저변에 만연한 부정, 비리,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 조급주의가 말끔히 없어져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없어져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 공직 31년간의 기간동안 국회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 책 속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살기좋은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만 있으면 중요한 방위선이 돼서 전쟁터가 되는 이곳, 『광주일대는 살만한 곳이 못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를 지키며 살아온 위대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광주에서 태어난 것을 가장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이 목숨바쳐 이 땅을 지켜왔고, 오늘을 함께 사는 우리는 깨끗한 광주, 잘사는 광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어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270여년전 이중환선생이 지은 택리지 책을 읽은 후부터 내고향 광주에 대한 애향심이 더욱 강하게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고장, 문화의 고장, 광주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함께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택리지에 이르기를 『여주 서쪽은 광주다, 광주의 주를 다스리는 주치는 만길이나 되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곳은 곧 백제 시조 온조대왕의 고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시간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후에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끝 부분에 가서 『남한산성 성안은 그리 험하지 않지만 성외의 산기슭은 살기를 띠고 중요한 방위선이 되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터가 되므로 광주일대는 살만한 곳이 못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진 초대 민선군수는 본 의원이 존경하는 선배올시다.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군수가 취임한 지 불과 26일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군정을 파악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통해서 행정철학과 군정의 기본방향을 묻고 기타 세부적인 질의는 관계 실과소장을 상대로 하고 답변도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줄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자, 24일자 모 중앙지 기사에 『본격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민선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하면서 일반 행정 업무는 부단체장에게 맡기고 지역의 굵직한 현안해결과 더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중앙 여러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몸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종진 민선군수께서는 정파를 초월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을 포함한 가칭『군정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 총체적 로비를 하고 정부의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광주군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점을 감안해서 양여금, 교부금, 보조금 등을 따내는데 함께 협력하고 광주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또한 지난 6.27 지방선거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해서 화합과 대화의 장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화합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청문턱을 낮추고 공개행정, 유리창행정, 깨끗한 군정을 펼쳐 나가고 올바른 인사행정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무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발전행정을 펴나가고 적극적사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공직사회의 분위기쇄신에 진력할 수 있도록 군수는 공무원의 외풍을 막아주는 병풍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청탁을 배격하고 그리고 공정 경쟁풍토를 조성해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광주군수는 지난 선거기간동안 7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군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특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버스터미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노선버스 확대, 주차장 시설 확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묻고 따라서 불법주차 스티커 5분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내무과장께 묻습니다.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원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군청을 다시 찾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군민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군민을 고객으로 서비스하는 기업 경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즉석에서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처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시간만 질질끄는 그러한 행정처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는 공직자의 친절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지역에 인격과 덕망이 있고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을 옴부즈맨으로 추대하여 분쟁조정, 고충처리, 민원사항, 토목, 건축, 민생, 교육, 환경 등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고 비용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가 열림으로써 폭주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무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말썽많고 원성도 높았던 한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한전지점이 하남지점으로 흡수, 통합됨으로 인하여 관내 기업인 전기 수용가들이 불편을 겪고 많은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수요가 하남은 연중 8억원, 광주군은 20억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전기수요가 많은 광주에 한전지점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로 인해 행정구역이 다른 현 시점에서 한전 광주지점을 광주에 설치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 복원 문제입니다. 초월면 서하리 해공선생 생가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아가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내부를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경남 거제도에 가면 김영삼 대통령 생가에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공선생 생가도 관광지로 개발하고 광주문화원이나 초월면에 위임해서 유지관리비를 월정액을 지불하고 관리를 시키고 방문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남한산성 입구에 해공선생 신도비는 개인 대지 소유에 건립되어 있으므로 광지원이나 산성내에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이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습니다. 지난해 문화원 주관으로 광주관내 유명한 산 6곳, 앵자봉, 무갑산, 칠사산, 그리고 태화산, 문형산, 백마산 정상에 표석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더많은 산 정상에 표석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지원을 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쌍령리 뒷산 국수봉 정상에 성터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병자호란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허완 장군이 일만명의 병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에 원군으로 가던 중 이곳에서 호군10만명과 맞서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모두 전사한 전적지인데, 지난해 광주문화원에서 역사적 사료를 받아서 광주산악회 주관으로 전몰위령비를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곳에 성터가 있어요, 돌이 산재해 있는데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국수봉 성터를 복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계획법 상으로 현재 추진중인 경안 7리 - 굴다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광주읍 경안리 167-20번지 일대에 사업비 14억 8,500만원입니다. 이 계획이 '95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과장에게 알아본 결과 금년에 완공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는 언어도단입니다. 이사업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현안중 하나로서, 경안읍내 교통난 해소 및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 최우선으로 추진되어 완공을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없애고 전체이익을 위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절대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서라도 먼저 해결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여쭤봅니다. 경안천 맑은강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행사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범군민적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시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 본 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습니다. 우리 광주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고소득 작목을 지정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오오이따현에서 1촌 1품운동으로 성공한 사례를 본 받아 우리도 1면마다 특산품을 지정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남한산성을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남한산성은 광주의 상징이며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온조대왕 위패를 모신 숭열전이 있고, 삼학사를 모신 현절사가 있어서 역사의 유적이 일부 남아 있으나 옛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볼거리마저 없어 경영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관광객이 별로 찾지 않는 현실입니다. 재정비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건설과장입니다. 광지원에서 성남으로 가기 위하여 산성안을 통과하는 차량이 반수 이상이 그냥 통과만 하고 맙니다. 앞으로 휴식지역으로 보존관리하고 성곽밖으로 순환도로를 마련해서 광지원 - 성남을 연결토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