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과외 10개 실과및 사업소장으로 부터 시정보고를 받았으며, 오늘도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외 11개과및 사업소의 시정보고를 받는 시정보고의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보고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제천시 4H야영교육장인 삼척시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은 농촌지도소에 이어서 실과사업소 직제순인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건축과, 수도과, 보건소, 종합운동장, 상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문화회관,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한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실과사업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는 7개계에 75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수도 기동반, 노점상단속을 빼고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는 도로, 하천, 하수도 관리및 시설과 유도선허가 관리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각사업장에 따른 보상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하고 두번째로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저희 금년도 건설행정의 추진방향은 일관성있는 투명한 건설행정의 구현과 현장소장 교육과 현장행정을 통한 부실공사를 완전 배제하고 공사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원화하고 관광과 연계한 도로망을 확충해서 지역개발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121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보고를 못드리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총건수가 121건입니다. 그중에서 ’95년도 사업장이 77건, 77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44건, 그래서 총사업비는 532억원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까지 34%를 완공을 하고 지금 현재 55%를 공사중에 있고 미착공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집행이 되어있는데 공사가 보상이 다안되가지고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집행중인게 6건인데 이중에서 3건은 입찰을 봤습니다. 보고 공사준비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18건은 보류가 3건인데 이보류는 농고하고 교동삼거리간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투자를 안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딴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곡천 소하천정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에서 5천만원을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천만원을 더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든가 아니면 5천만원을 삭감하는 이건 추경때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산에서 노암간 교량가설이 있는데 이것은 원주시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협동건설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지금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위탁금을 보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각사업을 못하고 보상만 처리해야될게 15건입니다. 2p 건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지급입니다. 총 저희들이 보상비 지급할게 4,449건에 191억8,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지급된게 2,813건에 82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급율은 43%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나눈것입니다. 3p 재해사전 예방체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재해로 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해대책 사전준비를 위해서 수방자재를 확보했고 그리고 63개소에 32,155명을 수용이 가능하도록 이재민수용시설을 지정했고, 또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을 34개소에 대해서 3회 점검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홍보로써 자연재해 사진전 순회개최를 5월12일 부터 6월3일까지 11개 지역에다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제교육은 18회에 7,79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기인 6월15일서부터 7월15일 까지 재해대책 상황근무를 실시하는데 4단계로 구분해서 근무토록 하여 다가오는 지금 우기중에 있습니다마는 장마철에 대비를 철저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p 입니다. 네번째로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으로 유선장 1개소 도선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도선 안전점검을 40회, 유도선 종사자 안전교육을 1회, 유도선장 현장근무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긴급구조 태세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노점상및 노상적치물정비, 저희들이 4개시장에 220동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도구역내 노점상 감축추진을 해서 13동을 철거한바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1,112건을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고 바구니상 계도를 4,566건, 취약지역 재유입 중점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p는 도로사업입니다. 현안은 미개설비율하고 개설 포장비율이 있습니다. 이비율하고 전국 밑에 포장율을 저희들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예로 시군도에서는 저희들이 95.3%인데 전국포장율은 시도가 89.3%,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이런식으로 비교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인데 이거는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총도로 사업비는 87건입니다. 별표를 한부씩 드렸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나씩 놔드렸는데 총 121개소에 대한 시도사업,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p 취수사업도 저희들이 도 평균개수율하고 우리개수율하고 명시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5년 사업계획 추진실적 입니다. 저희들이 4개소를 집행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1건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곡천 5천만원이 확보가 안되가지고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p 하수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급율이 57.7%, 전국이 60.5%, 도가 63.1%입니다. 도에 비해 저희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건을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중에 있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집행중에 있는것이 7월13일날 입찰을 완료해가지고 이것도 공사준비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44건에 222억원, 주로 수해복구가 많습니다. 이중에서 20건이 완료되어있고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공사중에 있거나 미착공 보상협의중에 있는거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기내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대단위사업입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산면 상천리하고 괴곡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 옥순봉하고 금수산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교량으로 해가지고 88억을 요구해가지고 금년도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양쪽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검토한 결과 거기에 걸맞는 현수교 방식으로 해서 교량이 관광일부를 역할분담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현수교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수교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약 사업비가 25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240억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그리고 대교에서 부터 상천리 괴곡리 단양가는 도로 까지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약 11억4,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교량은 용역설계 집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선정을 해서 용역설계 입찰을 봐서 추진방향은 일단 용역을 봐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안을 3개안이면 3개안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중앙지원을 꼭 받아야 합니다. 중앙에 가서 사업설명을 해서 선정을 받고 거기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확보해가지고 사업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11p 옥전과선교 가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서 부터 옥전 과선교가 노후화 되가지고 철도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에 건의해가지고 도비 2억, 시비2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협의결과 저희들이 설계를 우리들이 해서 보냈는데 그설계를 재검토해본 결과 약 1억4천만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철도청에 보내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진입로 공사비가 보상비만 서고 공사비가 안서 있어서 공사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나갈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상천 철도건널목 교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입찰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공사 준비중에 있고 또 문제점으로는 램프하고 방음벽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철도청 철도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사업비가 약 18억원인데 이 18억원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특별 교부세를 신청해서 얻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산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30억5천만원, 그래서 보상비가 18억원, 그리고 공사비가 12억인데 금년도 확보된게 16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3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종결짓는걸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지금 16억7,700만원가지고서는 보상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도청 부지만 보상을 안주고 지역주민에 관련되어있는 토지는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선보상을 해서 그사람들이 내년도 공사전까지는 돈을 찾아가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 하수처리장 시설확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5,000톤으로 계획은 7만톤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단계 35,000톤으로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90%이상 가동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5,000톤을 저희들이 내년서 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35,000톤을 확보하는 것을 ’97년서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있는데 가동율이 임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땡겨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것은 약 180억원, 그래서 ’96년도 내년도에 60억원, ’97년도에 60억원, ’98년도에 60억 약 3개년동안에 18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60억이 왔을때 바로 공사가 될수 있도록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금액이 4억3,200만원인데 이것은 2차 추경에 올려서 꼭 확보해서 설계가 되어서 내년에 돈이 떨어지면 사업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별지를 또한부 드렸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인데 그것은 저희 추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저희에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사업외 4건이 제천여중에서 금용아파트간 도로개설 시비1억, 도비로 1억, 도비는 확보가 1억이 되어서 지금 내시가 되어있고 시비는 추경에서 확보할 사항입니다. 농고-교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보류하고 있는건데 이것은 10억8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남는 사업비기 때문에 비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걸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1동 소방도로개설해서 2억이 확보되었고 1억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남천동 동사무소 소방도로 개설 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그리고 군도, 농촌도로 사업으로 4건이 현재 9억5,100만원인데 월악에서 억수간 군도 확보장사업이 도비 2억, 시비 2억인데 도비 2억은 확보되어있고, 시비 2억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박-용곡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5천만원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그리고 적곡 상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하반기에 예산에 서있는건데 상반기에 사업을 못하고 하반기에 설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학리 모전간 농로확포장 공사 이것도 설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2건인데 문학재정비사업으로 1억원, 그리고 당모루 소하천정비사업으로 7천만원 이것은 3,500만원이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제사업으로 2건에 1억9,500만원이 있는데 하상정비및 수목제거사업이 2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상을 가지고있는데서 저희들이 준용하천 이상을 가지고있는데다가 자금을 배정해서 배정이 끝났습니다. 사업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광천, 수산천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지금 사업을 집행해서 한 50%정도 된 사항입니다. 이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저희 건설과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예, 이용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동의 이용섭입니다. 어상천 철도건널목 교량 사업이 공사입찰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공사입찰 본 회사는 어느회사며, 또 기초공사시 신백동에 차량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회도로가 나있는지 그리고 신백동에 동중과 상고가 있습니다. 그지역에 등교.하교시에 불편은 어떻게 할것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우회도로개설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 봐가지고 우회도로는 안되고 가도 설치를 양쪽에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도설치를 일단 설치를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업이 그렇게 해야 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도설치는 철도청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로 설치를 한다라고하면 통행에 불편이 없을테고 입찰은 지금 토룡하고 3개사가 되어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자료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복사해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지금 시군도로 되어있는데 아직 도로명칭이 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원기준이 달라요. 시도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시도로 명칭을 하겠습니다마는 군도 지방군도라고 쓴 사업비는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내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도로는 시도인데 시도는 양여금이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편리상 전부 시도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칭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시도와 군도의 포장율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시도는 69.4%가 되는게 타시군보다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도는 타군에 비해서 50%에 미달도 안되는데 그이유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그만큼 소외시킨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이예요. 군도, 농촌도로, 시도 아마 저희들 재정으로 봐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 성질이 아니고 전부 위에 사업을 신청하는건데 군도를 보니까 댐을 막으면서 이설도로를 실시해놓고서 포장을 안하고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양여금 사업계획이 떨어지면서 지금 활기차게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군에 비해서 포장율이 많이 떨어져있는거는 댐이 생기면서 이설도로를 해놓고 개보수사업이 안되어있고 또하나 시도하고 군도하고 포장율이 다른거는 개수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포장율은 개수된율에 따라서 포장이 얼마나 되어있느냐 따진거기 때문에 양쪽 개수율하고 비교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100m가 되어있는데 100m중에서 포장이 몇% 되어있느냐 이렇게 따진겁니다. 시내에도 2개소 도시계획선에 명시되어있고 개설이 되지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개수율 X 포장율 이렇게 해야 전체 나올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과장님이 수몰로 인해서 변명을 하시는데 수몰이 ’83년도부터 수몰이 되었습니다. 12년이 되었는데도 수몰후에 이것을 수몰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준비를 못했다하시면 되는거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은일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여기저기 많이 해주십사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양여금이 생기고서 부터 타도보다 지금 저작년도에는 군시절에서 충청북도 1위, 약 100억을 뺏어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주는 사업계획도 딴시군에 비해서 기자로 댐을 막으면서 이설도로해놓고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뺏어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최대로 국비나 도비를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엄태영의원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이 44건이 올해로 넘어왔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이월할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꼭 이월을 해야 하는가는 따져봐야겠습니다. 이게 매년 악순환되는것 같은데요, 당해사업은 당해 마무리지을수 있는 의지가 아주 제일로 중요할 거 같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중에서 올해 또 이월될 위기에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문제로 대두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사업비중에서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보상이 안되가지고 사업이 안되는거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교동고개 도로같은거 예를들어서 이런사업이 있는데 그사업비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문제가 되면은 저희들이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조치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연말에 공탁을 해놓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은 저희들 문제점사업으로 거론시켜가지고 수용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용을 해서라도 이월되어서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미착공 14건 사업과 기타사업 18건 합이 32건의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날때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착공사업중에서 8건하고 지금 중단 6건 기타 18건에 대한 보류사업은 말씀드렸구요. 보상이 있지않습니까? 15건 사업은 작년 그러니까...

사업을 올해 못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당부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 뭐를 해달라 해가지고 있는돈, 없는돈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확보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보상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일단 보상통보만하면 그래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저희들 초래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그런 지역을 가시면은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공익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독려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다음 하수도 사업에서요. 나날이 환경문제가 가장 최우선 사업으로 중요시되고 점점 심각해져 가고있는데 앞으로 도시행정도 우수와 오폐수관을 분리시키는 차집관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현실로볼때 시내권은 어려운 상태로 불가능하다고 할 상태로 와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오염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보고들어 알고 있겠지만은 그런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차집관 공사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그공사 현황, 올 연내의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차집관로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차집관로가 시곡도로 개설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선에다가 차집관로를 묻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침출수는 별도로 묻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사업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약 4억 정도가 들어갈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선 사업을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서로 협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협의중에 있다 말씀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네, 다음은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기영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을텐데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가지 하천 바닥이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제방높이보다 낮아야 되는데 하천이 배가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며칠전에 작년같은 비는 아니지만 그비에도 제방을 넘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해복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번비에도 침수가 되가지고 논에 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가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번에 먼저 작년도 6월30일 수해복구사업은 일단 지원받는 국비는 전부 갖다가 개수사업등으로 몰고서 사업을 했습니다. 단, 사업이 안된 부분은 비가와서 조그맣고 소외된 지역 빠진지역 이것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번비에 수해를 각동장님들이 동행보고를 해가지고 실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받은 내용대로 건설과 직원들을 시켜서 우선 응급복구는 면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지역분들하고,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들어가는가를 계산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높다고 그러는데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억수에 제방이...

억수 맨위에 나무있는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공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먼저 출장을 갔다왔는데 그지역에 하천에 동산같이 되어있으면서 소나무가 살아있는데 그 소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베어내버리기는 아까운 건데 그래서 공원관리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캐옮기는 방법이 있으면 캐옮기고 정안되면 베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주자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전에 그비에도 물이 넘칠정도가 되고 그게 만약에 쓰러져가지고서 가로막는다면은 공사를 그렇게 돈들여 가지고 하는공사가 유명무실이 되고 또 큰피해를 볼수있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원관리지역과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그문제때문에 담당계장님이 거기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장택의원 손을 듬)

예, 윤장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우리가 부탁을 하는데 처음 시설설계를 할적에 도로확장 특히 그 설계를 하실적이 인근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서 꼭 참고로 해야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도로를 개설하므로써의 인근지역에 많은 피해를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과정에서 업자한테 이것은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설계에 안들어있으니 못합니다. 다하고 난뒤에 문제가 생기면 또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랬을때는 막대한 돈과 시간과 모든 인력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그런데 이런거를 앞으로 꼭 차후에 사업장에는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입찰본 사업장 현황을 각읍면동 단위별로 통보를 꼭 해주세요. 일선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나 읍장이나 동장님들이 몰라, 우리지역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어요. 알면은 사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를 꼭 참고해서 업무에 꼭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도 입찰내역 있지않습니까? 통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공사내역을 전부 통보하고 있는데 요새 관심있는 읍면동에서는 대개 사업장을 알고 있는데 단 공사내역중에서 뭐가 빠지고 이런것 때문에 요구사항이 설계도를 한부 더 보내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가 끝나고 읍면동에 통보를 할때 필요한 설계도를 첨부해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문제인데 사업이 책정되면 대개 무엇이 문제냐 이런것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습니다. 갖는데 대개 사업장 결정에서 노선결정을 하고 사업할때는 같이 앉혀놔가지고 결렬이 되지 꼭 합의일치가 안되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장을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편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도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다시 예산에 투자가 안되야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선을 변경이 안 될 정도로 노선을 확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최대로 확보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는 부락마다 달라가지고 노선이 왔다갔다해야되요. 그래서 가면은 간곡하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라 이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주민들 양쪽 동네 다 편리하게 도로를 닦아 나갈테니까 그런거는 저희들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항은 앞으로 사업할때 필연적으로 주민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거하고 조금 다른 답변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하수구나 물대는거 위치선정을 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이 위치에서 하수구를 하나내면은 많은 물을 그리로 소화시킬 수 있는데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는 저쪽으로 가야된다 모양도 살려야 되겠고 자꾸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 어려운건 아닌데 처음 시에서 할적에는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주민들 여론을 참고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고-교동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 제천-삼척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제천지역에 농고앞에서 부터 송학 느릅제까지 확포장 사업하는걸로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않은데 제가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 저희 지역에 배정된 사업비로 15억을 작년에 책정해 놓은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과 또 최근에 와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억이 작년도 확보된게 아니라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15억이 지금 당초에는 시곡도로가 교동삼거리서 부터 느릅제까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먼저 저희 집행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제발 농고서 부터 시작을 해달라 그래서 농고-교동간 15억8천만원있지 않습니까? 지목변경한다는게, 그 사업에 투자할려고 했던거를 농고서 부터 그사람들이 시작하도록 하므로써 남은 지목변경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농고에서 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보상협의를 시에서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에 저희들이 원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전체 공사를 전부 공사에 대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인력이 못따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이나 하천감시임원들까지 전부 거기다 보내놓고서 보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도 분담을 하자 그래서 분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요청되있고, 협의해서 보냈습니다. 결정단계에 있고 지난주에 제가 국토관리청에 갔었습니다. 가서 담당계장이 여기사람입니다. 청풍 연론사람이드라구요. 그분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설계는 다 끝났는데 지장물 조사, 지적분할, 감정 이것때문에 지연될거같다 그래서 이게 바로 끝나는대로 최우선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계는 그 도로에 대형 기업체들 신문에도 몇번 난사항인데 그것을 시전체 계획으로 봐서 꼭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고 더군다나 국토관리청에서 시비 부담없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체가 그것을 불허한다고 해가지고 안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득과 이해로 사업을 집행 시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언제 사업을 시행하고 언제 그 사업비가 ...

그사업비가 15억이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안하는거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그사람들한테 협의한 내용은 우선 금년도에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보겠다 그리고 지장물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사항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협조가 잘안되니까 차라리 이럴바에야 쌍용 송학 느릅제부터 여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시장님계실때 국토관리청장이 저희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때 공사는 우리가 농고서 부터 해줘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리고 그 국토관리청장님이 그것을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농고서 부터 시작하는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꾸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남식의원 손을 듬)

다음은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계획이 화산동 산곡천 500M 예산이 1억인데 시비 5,000만원 확보되었고 도비는 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뭐고 만약에 확보치 못한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기 계획된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화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저께 1시부터 예산계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된 이 사업은 과장님이 현지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여기 사람들이 사람 살 곳이 못되는데 살고 있습니다. 계획된대로 원만한 업무추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남부지역은 굉장히 소외되었다 발전이 안된다 산곡가는데가 명서동입니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에 의거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축으로 해서 우리가 제천시를 볼 때 북부나 동부나 서부나 아파트단지나 주거지구가 계속 개발이 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은 지금 아파트 하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지국민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잘못하면 분교내지 폐교에 이르기까지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첫째 이유가 물론 찻길이 가로막히고 영천동 굴다리가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세무서와 명지국민학교간 과선교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곡천 문제는요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를 할 때는 5,000만원을 주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다가 저희 지역만 5,000만원이지 전체 시군단위에 사업비도 많습니다. 확보가 안되어서 전체 시군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시달했던 것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뿐이 아니고 또 하나는 또 5,000만원인데 9억5,000만원을 더 시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한번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승낙이 안되어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다 호응도 좋고 또 목적이 단순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목적이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기반 시설을 해 줌으로써 거기 가지고 있는 땅 상승률도 가져오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그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건의가 문제는 똑같이 토공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목적상 구획중인 사업이라 다른 사업으로 하기전에는 안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예산대로 시켜서 원만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소외 문제인데 저는 소외되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 기반시설인 소방도로 개설은 편익시설이지만 도로시설은 교통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도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세무서에서 명지국교로 가는 도로 계획상 25m인가 20m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차로 앞으로 사업을 할 지역으로 우선 이쪽시에서 저쪽 남하시가 되지 않습니까? 남하시가 되면 남하시까지만이라도 수산 저쪽까지 다 지방도로 4차선하고 있지만 남하시까지만이라도 4차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도에 건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지금 남부우회도로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측량설계해 가지고 금년 12월달이면 측량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남부우회도로라든가 남하시 시 전체로 봐서 사업처리가 되어야 될텐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거기도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남하시로 가는 도로를 20m 계획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현재 청풍 나가는 그 도로를 이용하면 좋으냐 그 관계를 지금이라도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 오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시내 소방도로 포장공사를 지난 4,5,6월달에 많이 하셨지요?

예.

선거기간이 공사를 진행해서 시민들의 뜨거운 눈총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동시 다발로 선거기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확보했으면 빨리 착공을 해서 얼른 종결을 짓는 것이 공사순위입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그 시기가 선거철하고 맞닿았어요. 5,6월달 공사 안하면 언제 합니까? 해서 그것이 맞닿았고 또 하나 그때 저희들이 착공을 시킨 도로를 열심히 추진하고 쫓아다닌 것은 선서하고 관련 되어서가 아니라 우기가 오면 시민들 불편해서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우기전에 많이 받고 중간에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우기철 전에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냐를 가지고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들이 사업장을 몇건씩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우기전에는 하여튼 우선 움직이도록 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하고 지금 단계에 와서는 그 사업이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다 궤도에 올라갔어요. 착공된 것을 올라갔고 앞으로 우기철이 지나가면 또 본격적으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일시에 발주했다 이것은 저희들은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바도 없고 연내 의례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 의원님도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 좀 이해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4월,5월달에 있었고 올해에도 그렇고...

아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선거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그것에 의해서 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렇게 안합니다.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21건입니다 121건이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내 사업장이 또 많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선거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3,4월에 우리가 공사계획이 예산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장소가 많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몇건을 했으면 앞으로 하반기에 몇건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좀....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 121건은 상반기부터 금년도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121건이 소방도로 포장공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 121건중에 소방도로 포장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사업이 지금 37건이고요, 대개 공사가 큰 공사는 연말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공사는 하반기에 끝난 것도 있습니다. 끝난 것이 지금 시도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안끝난 것은 계속적으로 공기내에 마무리 지어 나갈 것이고 아까 뒤에 별지로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추경을 확보해서 해 나갈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선거로 인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또 안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되기를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또 한가지 우기철에 상수도 노면교체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수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런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차기 9월달이나 또 행정감사나 기타 시정질문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입니다. 4p에 노점상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에 대한 것을 좀더 자세하게 관리 및 장기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전신전화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통신주 설치에 대한 것을 조금더 소상하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신전화국 통신관로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통신관로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부탁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다보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 특히 세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한테 집단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정의원님 통로까지지요, 거기까지를 개착식을 터널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개착식으로 시공한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덜 나와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기일내에 일차 구간을 공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이차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차 구간도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들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착식을 해서 그 부분만 떼어주면 저희들이 욕을 안먹을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느니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그 만큼 지역에다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으니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보상을 하라 하는 뜻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수도 그들이 뜯어낸 공사비만 복구하면 될 것을 가중하게 잡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왔는데 앞으로 이단계 사업도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계 사업도 계획이 완료되면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치않는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판데만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조금 우리가 참을테니까 해 달라라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가능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제대로 전개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또 하나 노점상 단속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은 저희들도 행정집행부서에서 가장 고민이 됐었습니다. 노점상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와서 점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정부차원에서 법질서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당초에는 유도구역이라고 그래서 유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상가를 전부 밀었습니다. 밀어 놓고 보니까 그것도 도로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시책상 도로에 유도구역이 되어 있는 것도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라 그리고 철거를 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우선 도로로 써 먹는 지역, 그러니까 도로화 있는 지역을 먼저 철거를 해가면서 도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저는 그렇습니다. 소견이지만 지금 시에서 가장 문제있고 그런 지역이 중앙시장앞에서부터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선 도로가 계획이 35m로 되어 있는데 또 대개 제천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도로는 넓게 뚧혀있는데 비해서 내려가는 도로가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복개천지역을 도로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거기 되어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다른데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연차별로 추진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이 예산이 좀 허용된다면 시범으로 한 지역을 35m 도로로 해서 우리 택지개발사업 북부우회도로 하는 것마냥 그렇게 사업을 일부분을 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차를 통행시켜보고 그런다면 주민 여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랬을때 정비도 해 가면서 도로망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기에는 관리하는 것이 금년 연도말까지는 철거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문 제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것을 도로화하기 위해서 제가 건설과장 오기전에 계획을 해서 금년말까지 상가권을 주고 금년말이후에는 다른데로 가라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보충이 안되었어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일부 구간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여론하고 주민들 원하는 도로를 좀 바꾸어 놓고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 저희들 나름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나가라고 통보되어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줄곧 우리가 종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말에 가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검에 따른 계획은 따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제가 오기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통신구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온 얘기로는 통신구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중앙시장이나 카톨릭회관 구간에는 지하도나 지하상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을 떄 과연 통신구가 많은 장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무슨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로타리에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려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고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타리에 앞으로 지하상가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저촉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통신구하고 그런 상가를 설치했을 때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로타리에다 상가를 만들 경우에 그런 면이 있고 로타리가 아닌 부분은 건너가게 되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타리에 상가를 안세운다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저쪽까지 전체 도로에 지하상가를 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널목을 혹시 지하건널목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걸리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걸리지 않게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총평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에 121건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공사 예산 확보라든지 추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런 공사들이 부실공사가 없이 정말 시민 모두가 보기에도 시방서대로 설계서대로 잘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모든 지역에 정서가 아주 부실공사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아마 과장님께서도 작금의 사회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 나왔을 적에도 시민 모두가 이런 공사 하나 하나가 발주가 될 때 감독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철저한 감독뿐만 아니라 또 종합행정의 조정이 되어서 애써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각종 공사들이 또 파헤쳐지고 또 자꾸만 거듭되는 예산 낭비가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텐데 연말이나 연초에 종합행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계신지 또 한가지는 지금 하소리에 있는 하소천변을 보게 되면 몇해전까지만 해도 거기 시외곽이 되어서 크게 관심들이 없던 그런 하소천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의 양쪽 좌우변으로 주거밀집 지역이 되어가고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하소리, 하소천변 정비사업은 팽배해지는 도시규모에 맞춰서 하소천변 정비사업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첫번째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사업에도 감독관들을 철저히 교육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그런 공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관계는 저희들 도에서도 교육을 하고 여기서도 교육을 합니다. 각 부서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해 가지고 한번 같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구간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은 그때 같이 시설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또 지금 현재 별개로 사업지구가 되어도 선별, 어떤 것이 급하냐를 가려가면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관청에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해가면서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하천 관계인데 지금 하천은 정부차원에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면 옛날에는 시멘트나 철근, 이용도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물 흐르는데 좁혀놓고 이렇게 따졌는데 앞으로 방향이 양여금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면서 그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도 도시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농촌지역에 있는 하천도 자연상태 가깝도록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모델사업으로 한건 5억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을 확대해서 사업계획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도시변에 하천정비도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계획해 가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양여금이 아주 극소수로 내려오는데 모델사업으로 금년도에 충청북도에 한건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해 놓으면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덕산, 저희들 월악리에다 지금 하고 산채단지 옆에 하고 있는데 끝나면 한번씩 보시면 좋은 반응이 올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9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3개계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도시행정 전반에 관해서 전문 건설업체 관리, 가로보안등 관리, 도시계획업무 전반, 택지개발, 형질변경허가, 구획정리사업등과 지역개발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들어가서 저희과 업무는 상반기로 부터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업무가 많은 관계로 하반기 까지 이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 보고과정에서 생략하고 상반기에서 끝난 업무만 앞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도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은 학교시설로써 건물내용연수가 ’96년도 까지 다되므로써 다시 지어야하는 대제중학교의 위치변경과 학구제 변경으로 인하여 폐교하게된 청전국민학교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다음에 의림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으로써 시설명은 편익관리시설및 관광농원과 유희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익관리시설및 관광농원은 면적을 증가시켰고 관광농원면적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건축면적을 당초 2개시설에서 4개시설로 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유희시설은 개발면적 36,180㎡에 놀이기구 댄싱플라이 종목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봉양.수산 도시계획 을 ’94년도에 재정비된 사항을 금년도 6월23일자로 고시완료했습니다. 다음 4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입니다. 내용은 세명대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으로써 1차 계획에 의한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희시설 3차 실시계획인가로써 의림파크랜드 3차공사로써 야구연습장과 댄싱플라이 종목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로써 명동 동명국민학교뒤 소방도로개설공사 외 9건에 2,039m에 대해서 실시 인가한바 있습니다. 다음 5번토지형질변경 허가가 1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7번, 8번, 9번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과정에서는 생략드리고 10번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43개업체에 68개면허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처리한 실적으로써는 영업정지처분 3개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내용은 면허기준미달이 2개업체, 도급한도액 위반업체가 1개업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신규 허가업체 21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다음 11번 가로등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야간에 시민통행에 불편한 위치에 가로등 16개소를 신설했고, 기존 가로등 시설등 수선공사를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외에 가로등 도색공사, 전멸기내 정전보상기설치, 관리번호판 제작및 부착, 가로보안등 관리대장 제작사용및 각동배부등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1번 도시기본계획및 재정비계획수립입니다. 목적은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간의 기능이 상호 연계되도록 조정 수립하고, 통합 제천시 장기발전 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개요는 제천시 행정구역 880.333㎢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중에는 제천, 봉양, 금성, 송학등을 연계한 광역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으로써는 도시기본계획인 기준년도가 ’94년도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기간은 ’96년도 부터 2016년 까지 20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목표년도가 2016년까지로 해서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준년도가 1995년도로써 계획기간은 1996년도 부터 2001년 까지 목표년도를 정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96년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도시기본 계획안 작성을 금년도 6월부터 8월중으로 하고 그 기본안을 8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9월중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9월말까지는 안을 확정하여 10월중에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95년11월중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심의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취락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취락지내에 보차도 블럭및 경계석 교체공사입니다. 물량은 보도블럭 5,588㎡, 보차도 경계석 3,879m,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10월11일 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의림유원지 하수및 오수처리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비행장 입구 부터 현대병원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매설공사로써 직경이 500㎜관거를 연장 1,234m에 매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당초에 5월6일에 착수하여 8월3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였었으나 로프관이 현행 도로변으로 관거를 매설했을 경우에 이도로가 25m로 중장기 계획에 확포장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파헤쳐내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올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25m로 확대되는 구간으로 관거매설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영농기에 일을 하게 되므로써 주민들이 영농기 끝난다음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후에 즉시 착수해서 연내에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도로변의 전주나 가로수는 이미 이설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4번 제4토지 도로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화산동, 동현동 4토지구획정리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지구내에 도로포장이 435m 상수도관 매설이 595m 사업기가 1억5천만원, 사업기간은 5월6일 부터 9월2일 까지 되겠습니다. 4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이번 도로포장으로써 완결이 되겠습니다. 5번 4토지 환지청산금 분할징수사항입니다. 분할징수 기간은 당초에 일시금으로 받은 청산금이외에 잔여청산금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일시에 부담하기에는 가중하기 때문에 5년 상환으로 균등 상환으로 청산을 하도록 합의가 되가지고 금년도 마지막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액은 104건에 2억3,152만9천6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년도 징수예정액은 12월중에 고지하여 징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번 전문건설업 면허관리입니다. 건설업 면허갱신은 금년에 대상업체가 1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도급한도액 결정은 43개 업체에 68개 면허로써 41개 업체에 대하여는 6월26일 까지 도급한도액 결정처리하였고 미결정업체 2개업체에 대하여는 아직 신고신청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게 아니라 현재 영업정지중이므로 2개업체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실태입니다. 다음에 7번 가로등관리는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월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주야간으로 점검을 하여 고장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처리하고 앞으로 9개소에 대하여 가로등을 신설하겠으며 점소등의 시간조정 또는 가로등 격등이나 심야의 통행이 많지 않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등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및 예산절감효과를 기울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을 제가 착안하게 된 동기는 현재 가로보안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한두등 고장났을때 액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전업사에서 바로바로 와서 수선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수선장비를 구입하고 인원을 2명 더 확보해 가지고 직영을 하면은 그런 폐단을 없앨수 있겠다 이런 동기에서 착안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수선장비 구입에 5천만원, 정비인원 채용에 1,296만원 해서 총액 6,296만원을 투자한다면은 시내 가로보안등 관리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효과적 관리가 될것으로 착안하여 저희가 계획을 세운겁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 연내에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촌가로등하고 기존의 제천시 가로등하고 다릅니까?

종전에는 농촌가로등은 가로등관리비나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요 가로등이 물론 농촌 가로등하고 기존의 시내가로등하고는 차이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농촌가로등은 보조가 있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에는 가로등이 보조가 없죠?

예.

그런데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지금현재 추진실적으로 우리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촌가로등은 관리비를 지금현재 리동의 이장 단위로 해가지고 수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 따라서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은 수선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 농촌가로등하고 시내가로등하고 비교하지 말고 수선을 특수시책으로 하면 좋은것을 착안하셨는데 한다고 그러면 수선하는데 있어서는 수선비를 따로 업자한테 줄수도 없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윤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당초계획대로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산 준비도 없고 전체를 통합관리 하기가 지금 내용을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도시가로등하고 농촌 가로등하고 분리 관리하다보면은요 이원화 되어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일원화 시켜가지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금년에는 기왕에 예산이 나뉘면서 제도가 이렇게 되었지만 명년도 부터는 통합관리를 할 계획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준용의원 손을 듬) 예, 진준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금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하는 것을 사실 도시행정으로써는 가장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관계에도 또 개입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좀 정비를 하셔서 내년에 확정될 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되도록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도시계획은 시민 전체가 관심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 바탕위에 명년도에 도시 재정비 계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시민 전체의 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고 몸담고 사는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공정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평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용역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평시에 각 지역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사항을 저희가 그때 그때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일일이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 기록해 놓은 사항을 이번 용역과정에서도 과업으로써 저희가 지시를 해서 전부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적과에 기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3개계에 17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토지공개념 업무와 지적전산 운영 지적측량 및 토지등기 조사 등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대장은 208,276매를 비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5,042매를 비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은 174,228필지에 880.3㎢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95년도 지적행정의 목표를 국민편의 행정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과 지적측량 민원제도의 혁신, 토지종합정보의 전산화 주민의 토지소유권 보호관리 강화에 역점에 두고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지적민원처리는 저희 지적업무 대부분의 업무가 부동산과 관련된 대민 업무로써 특히 대민행정 현장 민원 강화 일환으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월 2회씩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방문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번에 562건에 830필지를 지적민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업무의 지적민원은 상반기중에 89,382건을 처리를 해서 하루에 약 평균 687건씩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분야에서 첫번째 ’95년도 개별지가조사입니다. ’95년도 개별지가조사는 비과세를 제외한 조사대상필지수 12,754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조사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결정 공고를 했고 특히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토세 과세지가 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지난 ’93년 1월 1일부터 ’94년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시행된 본 특조법은 지난 6월 30일자로 등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13,666필지를 등기를 완료를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를 했고 실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5p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저희 전과원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 두번째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입니다. 상반기에 33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허가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외에 금성면과 청풍면 전역이 되겠습니다. 신고구역은 허가구역을 제외한 6개 읍면 및 13개동 전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편법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 허가목적대로의 이용여부와 미이용 전매 행위 등을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토록 해서 실수요자의 토지거래의 투기근절제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p 세번째 토지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종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본인들이 전부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했었는데 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토지표시변경 및 촉탁에 대상은 등록 전환이 되었다든가 지목변경 분할등기 합병등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외에 모든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는 등기관서에 저희 시장이 등기촉탁을 해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등기필을 하도록 해준다 해서 주민들의 등기비용 경감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서 지적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일치로 공신력 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약 1,000여건 정도 저희가 등기촉탁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000건 정도를 하게 되면 약 주민의 등기비용 부담 경감이 약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는 건당 약 35,000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의 대상은 택지개발 확정 측량을 비롯해서 등록전환 측량, 임야분할 측량등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측량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행을 해서 측량 접수를 해서 등본 발급까지 1회 방문을 처리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단축과 지적측량에 따른 모든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인한테 결과를 통보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2,638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처리를 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시가지에 매설이 되어 있는 측량기준점이 저희관내에 삼각점이 17점, 도근점이 452점 해서 469점이 저희 시가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일제 전수조사한 결과 34점이 각종 도로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자체적으로 복구조치를 해서 측량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여섯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된 본 법률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기준면적이라든가 건폐율, 용적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을 대조해서 실지 점유상태로 분할하여 독립등기를 해줌으로 해서 권리행사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2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에 시행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⅓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과목으로 1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검토 시행에 있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6월달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해당 토지소유자한테 홍보활동 내지 신청 등에 의해서 권법 시행기간내에 대상 토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지난 ’86년도부터 ’91년도말까지 5년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가지역에 주로 이런 해당되는 토지가 많은데 155건에 447필지를 처리 했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7번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등기난 통지서를 16,314필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가 나게 되면 등기관서에서 저희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규칙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꼭 직원이 가서 수령을 해서 바로 바로 저희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소유권 정리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아마 등기필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p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는 지적민원 사항을 농촌 오지지역을 현장으로 해서 순회방문하면서 상담 접수 처리해서 주민편의와 지적업무 계도 및 신뢰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오지마을에서 시에 한번 나오실려고 하면 교통편이라든가 여러가지 농번기에 일하시고 이런데 불편하고 해서 직접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오지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 두번째 토지소유권 불부합지 일제조사 정리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현행 부동산 등기 업무와 저희 지적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업무는 지금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권 표시 사항과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권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소유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유지 관리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하겠습니다. 거의 80년동안에 이런 지적제도가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이 불일치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00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소유권, 저희 토지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을 출력을 해서 대서를 해서 권리관계가 불일치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공부를 완전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을 또 파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통합전에 시관할에 공부는 작년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종전에 군지역에 있는 공부를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그것을 올해와 내년에 2년에 걸쳐서 반씩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소유권에 정확한 정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과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세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찌는 듯한 중복 더위에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첫번째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p에 분야별 성과입니다. 저희 녹지과는 녹지계하고 공원계 2개 계가 있습니다. 휴양림을 별도로 관리해서 직원이 5명 나가 있습니다.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전체 여기 나온 사업이 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연중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에 봄꽃, 여름꽃, 가을꽃 해가지고 계획 1,379,000본인데 미스프린터가 됏습니다. 실적이 527,000본이 아니라 1,382,000본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지난 봄에 벗나무 송계계곡에 620본을 심었습니다. 활착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이거는 교동 임업협동조합에서 부터 뱃재 송학나가는 플라타너스가 아주 지저분하고 가지가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전부 전지를 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비료주기 7,300여본을 했습니다. 노원관리 이거는 저희가 노원, 화단, 소공원 이런게 61개소가 시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다 제초작업을 2-3회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시설물 보호 3개소는 신동과 신당노원에 등파고라가 있었는데 파손이 돼서 3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의림지 솔밭공원 보호사업 여기에 노송보호 926본은 하반기 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80%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식재 24본을 의림지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벗나무 식재도 의림지하고 솔밭공원 사이에 300본을 했습니다. 기타 전정작업 개나리가 커가지고 경관을 해쳐서 가로전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신규조성할 데가 한 개소인데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12개소 어린이공원 계속해서 직원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포인데 이거는 화산 4토지 개발지구내에 주택내에 있죠 이것은 잔디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 7km입니다. 총 등산로 길이가 7km입니다. 계속 실시를 하고 급수시설 설치 1개소는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불법시설물 정비인데 44건을 지난 4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85년도 이후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없이 당사자들이 자진 철거해서 무리없이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신륵사 진입로와 등산로 정비 신륵사에서 영봉을 통해서 덕주사까지 가는 등산로 이거를 교부세 1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월악산 국립공원측과 영무대행계약을 맺어서 추진중에 있고 설계서가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억수리 주차장 도비 5억이 7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수리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도에다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덩쿨장미 식재입니다. 국도변에 낙석방지를 위해서 휀스를 친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덩쿨장미를 심어서 여름에 꽃이 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꽃묘생산및 식재입니다. 꽃묘생산및 식재는 녹지행정의 제일 역점사업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꽃은 저희들이 직영 생산해서 적기에 적소에 식재해서 노변경관을 조성하고 시가지, 청사 이런데다 심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동하우스 설치 300평 3㎡입니다. 이것은 고암동 꽃묘장에 하는데 과거 것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일반하우스만도 못했습니다. 전부 10동을 철거를 하고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중 3연동하우스입니다. 추진사항은 봄꽃 이것은 페츄니아 단일 꽃으로 해가지고 72,000본의 포토를 재배해서 전부 내다놨다가 7월 중순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달말이면 완전히 철거하고 봄꽃은 철거하고 여름꽃하고 가을꽃 이것이 식재가 됐습니다. 특히 가을꽃에는 국화 5천본하고 코스모스 이런걸 각 노변에다 전부 심었습니다. 꽃묘생산및 식재의 금후계획은 연동하우스는 설치를 해서 8월 중순이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꽃묘에 대한 식재지에 가물으면 관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하순경 9월22일부터 24일까지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꽃이 상당히 필요할거 같습니다. 보통 그전에는 10월 중순에 국화꽃이 만발을 하는데 국화꽃이 가급적 9월20일경에 필수 있도록 개화기를 조절을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꽃 사루비아나 맨드라미 이런걸로 대신할것을 지난 7월중순에 파종을 예비로다 해놨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봄꽃 종자 파종 월동관계인데 내년에 심을 꽃묘는 10월부터 퇴비를 만들고 11월달에 파종을 하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계절 겨울만 빼놓고 꽃이 계속 필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공원조성 관리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 4군데 천남동 별관 뒷산하고 성산일대 신백동 상고뒤에 연박리에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13군데인데 시설된 거는 2군데 안된것이 11군데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35군데인데 그중에서 12개는 시설이 됐고 23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원조성계획은 화산동 674번지인데 제3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사업은 남산공원에 예정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제3어린이공원으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 거기 주요시설은 부지정리, 휀스설치, 종합놀이대 미끄럼틀, 그네, 지구의등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10월10일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타 공원에 대해서도 시설물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6p 의림지및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의림지 하면 상징물인 노송 소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소나무입니다. 솔밭공원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보호하고 휴식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보호사업의 추진사항은 의림지를 해서 926본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8가지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급시행자는 서울나무종합병원 계약금은 6,1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4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는 외과수술, 뿌리수술, 생리증진제 처리는 아직 안했고 나머지는 전부 했습니다. 이거는 시기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할겁니다. 소나무 보호사업이 금년 1년만 하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3년 계속되는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도에도 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내 지하수 개발및 급수공사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인데 90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92년 12월29일날 준공이 돼서 9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상수도시설을 개울가에 도랑가에 얕게 파고서 묻어가지고 장마철이 되면 흙탕물이 나오고 도저히 지하수 수질로서는 불량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도 하는데 7월달에 가족야영장에 120m를 뚫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요 하루에 130톤 이상 나온다고 그러는데 보건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아주 좋다고 적합판정이 내려왔어요 성분량도 검사결과에 중금속이나 이런거 전혀없고 상당히 수질이 좋은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선전을 해서 휴양림에 와서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이번 급수공사로 해서 일부지역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1,2,3야영장은 해결할수가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실시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8p에 기존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녹지과 소관은 노원 아까 얘기한 61개소 잔디포, 가로수가 16,130본이 있습니다. 개나리, 쥐똥나무 수벽조림한거 이런것이 11km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원은 꽃묘식재도 하고 제초, 수벽전정, 고사목 제거, 병충해 방제, 곁순제거 이런거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 나오는 흰불나방 이런거는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쾌적한 가로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데 조경수 육묘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과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녹지과 녹지계장이 창안을 해서 과제를 제출했는데 시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내용은 대략 3,300만원을 투자해서 관상수 조경수죠 이거를 재배해서 팔면 1억9천여만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거는 저희가 시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고암동 산20-9번지는 18,000평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1만평 정도는 경사가 완만하고 현사시나무, 잡목, 불량목, 일부 소나무등이 있는데 이것을 수종갱신하고 거기다 관상수 농원을 조성하는것이 어떠냐 관상수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해놨다가 안팔리면 저희 시 자체에서도 많이 소요처가 나올겁니다. 이런데 쓴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한번 시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명동 미기미 저수지 방죽메운데 1,30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관상수를 재배하면 토질개량만 된다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사업 채택된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보고에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녹지과 업무는 1년중 꽃을 재배해서 15만 시민이 볼수 있도록 하는거 또는 가로수의 쾌적한 모형만들기하고 노원조성 각종 공원관리 이런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시민의 정서적인 생활에 즐거움을 갖도록 하고 우리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천에 가니까 과연 쾌적한 환경이로구나 이런 인상을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환경조성에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이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어린이공원과 박달재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린이공원이 35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재 휴양림이 시군통합전에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박달재 휴양림에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약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8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국비, 도비 , 군비 일부하고

현재 예산이 투자된게 8억원이 투자돼있는데 94년 기준해 가지고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94년도에는 총수입이 1,200만원이고 거기 다녀간 인원이 12,000-13,000명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12,000-13,000명 다녀간 중에서 수입액이 1,200만원이요

그것보다 인원은 많겠네요 한 2만명됩니다.

네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박달재 휴양림은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유하지 못한 천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수익면에 있어서는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기대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달재 휴양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여러가지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휴양림은 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나무숲 이런건 전국에 가도 빼놓을수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전국에서도 처음 시도를 해서 했어요 그전에 한두개 다른시도에서 했는데 이게 기술이 없다보니까 처음에 시설할때 잘못했습니다. 8억이니 7억이니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이게 방갈로 시설을 5동을 해놨는데 여름에 한두달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12개월중에 2달하고 10개월은 그냥 놀아요 겨울에 들어와서 자고갈수 있게 난방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걸 안해놨어요 그리고 눈썰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 애들이 와야 되는데 눈썰매장이 경사가 급해가지고 한번 탔다하면 전부 병신 아니면 죽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봄부터 계속해서 산림청 임업연구관에다 진단을 해달라고 쓸 수 있는건지 아닌지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내려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든지 하라고 아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꾸 불편한게 4차선 도로를 만드는데 안내판을 세웠더니 도로가 나느라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들어가는 입구가 선전이 안돼요 그런 문제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게 돼있다는거 거기에 여러가지 그런 몇가지 시설만 해놓으면 상당히 잘될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림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몇분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1,2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본래의 취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박달재 4차선 공사하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대형안내판을 계획을 잡아보시구요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인데 어떤 단체나 회사 쪽으로 임대를 줬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를 더 많이해 가지고 더 많은 입장객과 입장수입을 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여관시설이라든지 식당같은걸 이런걸 해놓으면 확실히 좋고 수련원도 만들었으면 좋고한데 솔직한 말씀으로다 먼저 군수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임군수님들이 박달재 터널이 완전 개통이 되면은 거기 여건이 전부 변화가 될것이다 그때가서 박달재 터널이 완전 개통되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런걸 봐가지고 다시 거기에 맞도록 하는게 좋지않느냐 해서 투자를 계속 기피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잘해보겠습니다.

네 본의원 생각으로는 8억원씩 되는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곳에는 받드시 시에서 수익면에서도 손해를 보지않는 쪽으로 생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개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주요업무내용은 건축일반민원과 국민주택관리및 국민주택 보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들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저희시의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은 계획이 150동 되겠습니다. 50동은 융자가 동당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는 이율 5.5%에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부엌개량이 160동 됩니다. 이것은 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개량이 16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11일자로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3월8일날 각 읍면별로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까지의 농촌주택개량은 착공이 74동, 준공이 62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엌개량은 27동이 착공이 되었고 다음에 완공이 123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착공이 52동에 준공이 83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2p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징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은 86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억3,41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8억5,272만3천원이 되어서 69.1%의 징수율을 냈습니다. 다음 비둘기 아파트가 768세대에 징수율이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주택 부과징수에 대해서 장기체납자가 지금 실적은 28건에 4,281만6,650원을 징수를 했고 장기체납자가 현재 38건에 2억4,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자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징수율에 대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둘기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은 지난 5월달에 42세대를 모집을 해서 현재 36세대가 입주가 되었고 나머지 6세대는 공가가 발생하는 대로 계속해서 입주시키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p 비둘기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번 각종 대형건물에 대한 붕괴사고가 있은 즉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둘기아파트와 16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149건에 대한 하자 부분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시켰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은 지났습니다만 당초 건설한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시켜서 지난 4월28일날 하자부분 140건에 대한 보수를 전부다 완료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상반기 각종 기한부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총 18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사용검사, 준공검사는 99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20건, 기타 진정이라든지 착공, 명의변경등해서 483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과에서 처리한 기한부 민원은 총 79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p 상반기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월, 5월해서 3차에 걸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시에 설치되어있는 상설점검반과 각읍면동에 구성되어있는 지역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총 29건을 적발해서 27건은 6월말까지 시정완료 조치했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7월20일 까지 철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제대로 관리하고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294개소에 4,129대분이 있는데 일제단속결과 5개소에 38대분이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물건적치등으로 사용할수 없는 상태를 적발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도 4월29일 까지 원상복구 조치가 완료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p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미착공분 14동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이것이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부엌개량 10동도 역시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개량 미착공분 25동도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자금지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94년서 부터 ’9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는 화산지구와 원화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산, 원화산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3월4일날 건설교통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에 대한 승강기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 승강기보수를 예산 920만원을 투자해서 7월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p 비둘기 아파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8월달에 50세대를 모집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인한 철거민이라든지 생활보호자 또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입주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중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건설중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하소 현대아파트, 신백동에 덕일 한마음 아파트, 장락동에 미림 청솔아파트, 시청앞 소방소 뒤에있는 문화연립에 대한 재건축 농고앞에 극동아파트 이 5개소가 공사중이거나 착공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나 대형사고등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발생 계속단속을 월1회이상 정기검사와 수시단속을 해서 단한건의 불법및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택자재 생산업에 대한 설비기준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0개업체의 주택관리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이업체에 대해서는 생산할 수 있는 설비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와 또 생산되는 품질검사를 시료채취등을 해서 여주에 있는 방제시설연구소에 의뢰해서 생산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불량품 생산이 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손한철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 제천에도 공동주택이 97개가 있는데 77동 14,998세대가 살고있습니다만 다가구주택인 아파트에 본인취향에 맞게 용도변경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는지와 조사를 한후 사후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다가구공동주택을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데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묻고 싶으며,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부실건축공사로 인하여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우리 제천에서도 최근에 건축한 모 아파트가 옆으로 약간 기울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며칠전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이 페이호가 제대로 본 제천시를 통과했다면 어떠했을까 예상을 해본다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제발 우리 제천시에서 만큼은 그러한 부실건축공사로 인하여 시민이 불안에 떠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부실건축공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저희관내의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된 직후에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에 대형건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공동주택이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에 대한 구조변경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지난달 26일인가 붕괴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27,8일 부터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중에 도에서도 7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구조변경 사항여부를 조사결과보고를 하라하는 지시공문이 왔고 또 저희들 관내 검찰에서도 또 불법구조 사항이 있느냐 해서 조사를 검찰합동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이 7월말이면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걸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수의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변경이 된 내용을 보면은 주요 구조 다시말해서 근대아파트의 건설을 대개 벽식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벽체자체를 콘크리트로 쌓아서 이루어진 구조물인데 그자체를 헐어내서 구조변경한 사항이 현재는 1건이 적출이 되어서 이것은 조치를 시간적으로 늦출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해당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끝냈고 원상복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것은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써는 한 30여건의 구조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주요구조부를 변경한거는 없고 거의가 베란다쪽으로 발코니쪽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헐어내고 베란다를 방으로 함께 이용하는 이런것이 지금 30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조사하지 않은 것과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되면은 이것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또는 불법사항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에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거나 근간에 준공이 된 아파트가 옆으로 기울어졌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전 2택지지구내에 짓고있는 두진아파트와 덕일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이 옆으로 2도, 3도 정도 기울어 졌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울어졌는지 여부를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트렌스트를 가지고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기울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떤 사업자끼리의 낭설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건축에 사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삼풍백화점 붕괴이후로 불안을 느끼는 여타 80년도 말이라든가 이때 지어져있는 약 5층이하의 공동주택들에 대한 부실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성수대교, 저희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다만 안전점검이라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안전하냐 안하냐 한 사항정도로다가 판단한 것이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축사라든가 저희시의 기술직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그당시의 점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기에는 삼풍백화점 같이 와르르하는 문제는 없지않겠느냐 다만 어떤 현상태가 불안전하고 다소 하자가 많지만은 이것이 의외로 하자라든가 또는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것이 발생이 되어서 어떤 붕괴할수 있는 요인이 힘이 가중되었을때는 어떤 붕괴위험성이 있지만은 유지관리만 잘한다면 붕괴되지는 않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점검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네, 윤장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들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p에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인데요 지금 150동을 선정을 해서 지금 몇동이 안남았는데 이것이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이사업이 지금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통합이 되므로써 새로 업무분담을 맡으신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각 읍면으로 해서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면은 농촌주택 융자주택을 어느정도 원하느냐 이것을 좀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내년도에 더많은 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기서 요구해서 내려오는것은 아니고 도에서 책정해서 하는 거죠? 이동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고 하니 지금 농촌에도 상당히 지역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이제 떠나는 농촌도 어느정도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은 농촌주택을 가보면은 아주 완전히 내부구조는 문화시설까지 겸비해서 지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바람직한 주택으로 살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촌주택을 사업을 좀 확대보급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또 각읍면별로 미리 내년에 지을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그농가를 미리 선정을 해서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가능한 100% 다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윤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주택개량 그러면은 금년에 제천시에는 150동을 하라 이런 내려온 물량을 가지고 각동으로다가 희망을 받습니다. 내려온 후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전체 들어온걸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런데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각읍면동에다가 대상자를 미리 받아서 도에다가 될수있는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100%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의원입니다. 농촌주택문제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제가보기에는 농촌지역은 똑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하면은 주택개량사업도 세대비율로 따져가지고 줘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동지역은 면지역보다도 1/10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농촌 주택개량 자금문제는 시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융자대상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시관내에도 용두동, 두학동, 동현동, 영천동 다 농촌동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희망만 하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면지역과 동지역을 어떤 차등을 두고 한것은 아닙니다. 전부 희망을 받아서 받은량의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몰라두요. 지난해 까지는 행정동단위의 한집이나 두집정도 밖에 배정이 안됐다구요. 그런데 면지역은 한 10여집씩 되는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맞습니까?

예, 면지역이 양이 많습니다.

인구 호별로 봐도 행정동이 농가주택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신청량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물량이 충분하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안되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건 많은데다가 저희들이 배정하는건 적다보니까 어떤면에서는 이제 물량을 불려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더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의원님이 용두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 변두리 지역을 제가 수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나가면은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지역은 엄청 분량을 많이 주는데 이쪽지역은 왜 적게 주느냐 죽기전에 집한번 제대로 못지어보고 죽겠다 1개동에 하나씩나오니 우리는 언제 차례가 돌아와서 짓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청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을 받은걸 숫자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까 윤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원하는 분은 많고 배정을 하는 분량은 적고 그래서 이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리 이것을 받아서 될수있는대로 원하는 분들은 전량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네,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싶은 것은 강제동 농공단지내에 공단아파트가 조그만게 3개동이 있습니다. 그 공단아파트가 처음 지어질때 부터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음에 시공업자가 도산을 하고 다음에 타업자가 맡아서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안났는데 대해서 여쭤보고싶구요. 다음에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나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서 지금 거기 입주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수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그다음에 공사가 완전히 제가 봤을때는 끝난공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준공검사가 났다면은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거기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제동에 있는 강제농공단지내에 있는 근로자 아파트 이것이 ’89년도에 처음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착공당시에는 시중에서 짓는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농공단지내에 근로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설해서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입주시키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당시 자금은 보조금이 약 4억, 그다음에 노동부 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6억, 주택은행의 주택융자금이 되겠죠. 10억의 자금을 가지고 부지를 마련하고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기업의 아파트로다가 이렇게 하고 입주할수있는 사람은 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91년도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장기화되었죠. 그이유는 처음 7개업체에서 이아파트를 건립하는걸로 했습니다. 농공단지내에 7개 업체가 그런데 5개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어서 아파트고 뭐고 자기 기업자체가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무슨 근로자들이 필요한 아파트를 지을수 없었겠죠.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입로가 개인소유였습니다. 제천에 있는 유모씨라고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요. 원래 옛날에 시내버스가 다니던 도로입니다.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법원에 소유권주장을 해가지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1년도에 중단이 되어서 시커먼 건물이 2,3년 있어왔었죠. 그래서 나머지 2개업체만 한국광학프라스틱하고 창동수지가 그 건물을 완공시키도록 추진하다보니까 그사람들이 자기 영세기업이 기업을 끌어나가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건설하다보니까 더구나 자기들외에 것을 떠맡아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 마무리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이후에 송학에 있는 농공단지가 하나 들어와서 건물을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래 현재는 진입로 해결은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 유태영이가 표순영이한테 도로 부지를 팔아서 지금 표순영이하고 농공단지 3개 기업체하고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해결하는걸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공문제는 지금 준공검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되지않은 건물 사전입주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되었고 현재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진입로를 표순영이로 하여금 매입이 되면은 준공검사가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공사는 거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담장공사도 하다 방치가 되어서 여기저기 골조가 쓰러져서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거기 입주자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확실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입주한 입주자들이 전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주위 환경도 열악하고 그다음 진입로도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포장도 안된 땅으로 다니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이문제를 빨리 좀 시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쭤본겁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입로가 해결되고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4,5년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입주되어있는 64세대가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80세대인데 64세대가 거의 입주할수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어떤 영세민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아니고 반드시 농공단지내에 그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시내 택시기사도 들어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입주다해서 지금 사건고발이 되어서 사건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려면은 입주자들이 전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고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입주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노동부에서도 자금을 회수할 움직임도 있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진입로만이라도 해결이 되어서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p 보시면 비둘기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집을 하고 계신데 모집을 하기 전에 한가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게 비둘기아파트 정화조하고 청전동 현대아파트 정화조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옆쪽으로 도로를 나다녀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사항이 민원이 작년부터도 계속됐습니다. 이사항이 과연 이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정화조업을 하는 분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냄새는 비둘기아파트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냄새는 비둘기아파트 앞에 있는 하수처리 문제가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림지 올라가는 고암동 주택단지서 부터 전부다 그리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연통작용을 해가지고 나온것이지 비둘기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럼 청전동 현대아파트는요?

산업개발아파트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비둘기아파트는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판명이 확실하게 난 겁니까?

네 자체진단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정화조에서 나는거지 정화조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화조에 대해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화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지역에 정화조 전문진단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을 하시는 분은 있는데 잘잘못을 감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기술자가 확보가 돼있는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진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기관을 찾아서 재진단을 하겠습니다.

재진단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건설중에 있는 것도 5군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내의 정화조 문제는 면적이 1,650㎡ 이상 넘을 때는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가 준공된 이후는 분뇨정화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또 건축부서에서는 기술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미비한 설치가 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난번에 비둘기아파트를 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일 12시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수도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기본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개 계로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급수공사, 수도요금 징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95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95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두번째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및 인상,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5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는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상수도 확장공사는 차질없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송학 상수도및 노후관 교체공사도 이미 다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에 고지대 급수민원에 대한 교동 아세아주택의 68세대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금년 봄에는 가뭄이 돼가지고 범시민 물 아껴쓰기 운동이 있었는데 극서도 저희 시는 다른 시와 달라가지고 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누수시설에 대한 270건과 긴급 누수전 487전의 동파및 불량계량이 교체공사로 생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의 안정된 급수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절수운동 추진은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지방보다도 수원사정이 좋아서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이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3p입니다. 출수불량지구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교동에다 가압장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지역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5건에 대해서 6억8천을 공사를 했는데 위치는 청풍면 물태리, 덕산면 선고리, 송학면 입석리하고 시내 화산2동, 동현동, 명동, 의림동, 중앙동, 영천동 일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5p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추진은 시 의원여러분들께서 94년도에 영월군하고 영월군 장곡취수장 반대추진위원회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어서 95년도에는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도수시설, 송수시설, 보상금 기타등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55억이 투자됩니다. 작년말까지 143억8,900만원이 투자되겠고 금년도에 59억4,7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51억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말이 되겠습니다. 6p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진도 85%로서 취수장, 취수관거및 부대공사, 도수시설, 정수장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수펌프, 전기수배전 설치, 전기외탁공사 이렇게 하면 준공은 96년 말이지만 시민의 급수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말에 종합 시운전을 해가지고 급수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59억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미확보가 14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무부에 신청한 금액인데 불원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조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종합 시운전 체계를 갖춰서 급수부족을 해소해서 시민의 급수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및 인상인데 현행 요금체계는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6종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추진입니다. 요금인상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수도공기업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부채가 누적돼서 시설공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비록 인상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시도가 다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할려고 합니다. 동 지역은 20% 읍면지역은 34.1%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 상수도공기업의 만성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7월14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및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급수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요금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지금 수도관이 노후되고 해서 우리 기동반이나 직원들이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나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4억정도 들여가지고 6,550m를 해볼려고 합니다. 주로하는 데는 15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정해가지고 시내일원에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열심히 근무하면서 시민불편 급수가 뭔가를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해당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수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의림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림지는 모산동 마을하고 도화리 신담마을 이렇게 두개의 마을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하수관로나 오수관로 시설이 비행장 입구에서 현대병원까지밖에 안된다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셨는데 모산동이나 신담부락은 하수구나 정화시설이 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민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서고 여러가지 변모가 되다보니까 연연히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지하수로서는 식수가 곤란하다 주민들이, 그러면 의림지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식수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를 시설하는 계획이 서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관을 묻어서 가압시설을 해서 후년쯤에는 급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작년에 전국이 가뭄이라서 물 비상이 걸렸었는데 유독 저희 시 만큼은 물 걱정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림동의 급수지역인데요 소방도로가 뚫려가지고 기존 하수도는 매립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가 안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급수지역인데도 불구하구요. 지번이 228-12에서부터 19까지인데요 5집이 내리 급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이 어떠냐 하면 한집에서 자가수도를 파놓고 한 모터가지고 세집이서 나눠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번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딘지 확인하시기가 곤란하실 텐데요 이거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림동 228-12, 12, 15, 18, 19해가지고 5가구가 현재 급수가 안되고 있는데 자가수도 하나가지고 세집이서 나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금년도에 단수가 됐거나 간이상수도에 물을 못먹어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왔거나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물을 못먹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데는 없구요 공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래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해서 그문제는 완전히 원만히 해결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읍면동에서 기 보고들어온 사실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금성면입니다.

다른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성만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봉양에 베론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금년에 물을 못먹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읍장이라든지 봉양의 파출소장 지역유지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시켜서 앞으로 간이 상수도를 증설을 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고가 안들어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네요 과장님께서는 금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봉양의 문제에 이뿐만이 아니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상수도보다도 우리 제천시내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기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날로 문화가 발전돼 가면서 주택개량을 하고 간이상수도를 증설을 해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체의 간이상수도를 증설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도 3억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이 2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단기내에 할수도 없고 연차별로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두번째로 수산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 상수도에 통합된 군 시절에 상수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추후 예산도 의회에서 더 세워주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산 상수도는 현재 준공이 다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수질이나 수량은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수질, 수량은 모자라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일부 누수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 함량이 많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번째로 지금현재 봉양에 상수도를 해놓고 통수치 않아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는 실정이죠?

그거는 상수도 확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말이면 사실상 96년말이 돼야 준공이 되는데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종합 시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금년 10월말 넘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10월말 넘어야 통수가 가능하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하소아파트 5층에 어떤 집은 물이 안나오고 어떤 집은 잘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점검을 해가지고 모두가 불편없이 지낼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유인종 수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수는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거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식수탱크에 청소관계나 소독관계를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시는지,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다시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지금 제천에 수도가 통수돼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취수장이 두군데서 취수를 하고 있죠?

사실적으로 동현동 수원지가 취수원이 용석계만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장곡취수장이 준공되기 전끼지는 급수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물을 잡수셔야만 될거 같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고암동에 있는 오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때문에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소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독만 철저히 하고 급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수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치라든지 장곡 물하고 동현동 물하고 기준치 비교한 것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울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상수도 부채가 무려 28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역과 상환계획이 서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부채는 사실적으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개인 사정같으면 하기가 어려운 부채입니다. 280억이라는게, 그러나 우리가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빛을 안지고는 공사를 안하면 안된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81억2,200만원인데 이거는 상수도요금 일부 인상과 일반회계에서 한 20억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부채를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문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머리가 제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 2010년까지만 하면 빛은 연차별로 다 갚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제천시 일원의 간이상수도는 몇군데나 되며 시설보수나 노후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몇개소가 되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21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14개소를 보수해 가지고 3억1,800만원을 했고 앞으로도 115개소를 개량해야 됩니다. 그예산은 약 20억이 들어갑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만큼은 개보수시 수질검사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보수시 수질검사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관계부서와 협조하셔 가지고,

받드시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보고 순서로 보건소 소관의 보고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께서 지금 연가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보건사업과장이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는 2과 7개계, 8개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에 113명의 직원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먼저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건소는 시군통합이후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주민을 찾아나서는 보건행정을 펼침으로써 보건이용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우리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동보건소를 주1회이상 운영하여 환자진료및 건강상담,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등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특히 이동보건시는 재활용품을 나누어주어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 시설확충을 위한 의료장비및 행정장비등을 구입하여 의료서비스를 위한 진료여건및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하였고 4월부터는 방역취약지 52개소를 주2회이상 분무및 연막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각종 예방접종을 조기실시하므로써 전염병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힘썼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과 관련 가족등의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전반적인 보건행정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등 보건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증액 지원하면서 표준설계및 의료장비기준에 맞춘 설계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설계변경중이고 공사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서 주요업무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 ’95 상반기 보건사업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주민을 찾아나선 현장보건서비스행정으로 가정과 사회로 부터 소외되기 쉬운 500여명의 재가노인을 방문 건강관리한것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대한 진료, 이동보건소 운영, 유아원 구강검진, 노인건강 교실등 주민을 찾아나선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왔습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자기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배양에 힘썼습니다. 둘째 의료기반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천여만원을 투자, 물리치료장비등 의료장비와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2천여만원을 투자 지소및 진료소를 보수정비하여 진료여건및 근무환경개선이 힘썼습니다. 셋째 가족보건사업으로는 인구의 자질향상과 인구의 적정 유지를 위하여 피임도구및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6천여명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임산부및 영유아의 등록관리, 건강진단, 모자건강교실운영,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예방접종실시등 모자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 넷째 방역및 전염병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방역취약지 52개소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21,0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과 음용수 수질검사, 만성병관리, 성병검진, 성인병검진, X선 이동검진등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통합보건사업의 추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위해 지속적인 시민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도 14,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성인병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물리치료를 통해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재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반기 보건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저희의 모든 직원들은 보다 시민에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과 성실한 봉사자세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p 보건소 신축입니다. 시군통합이후 늘어나는 진료환자및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시민들의 보다 폭넓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전동 653번지 부지 737평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12평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억5천여만원으로 국비 12억6,700만원, 시비 3억8,600만원등 16억5,300만원이 확보되고 8억여원의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5p 문제점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미착공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7억5,100만원의 증액지원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에서 실시하는 표준설계및 장비기준에 맞춘 설계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설계변경중으로 전체사업비가 미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변경 1차심의가 끝나고 2차심의중으로 2차심의가 끝나는 8월말경 부터는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은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표준설계및 장비기준에 맞춰 설계변경후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 보건소 본관건물및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코자합니다. 다음 6p 둘째 보건소및 보건지소 기능보강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비보강하는 동시 가정간호, 건강진단등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개발시행하기 위하여 진료시설의 신증개축및 장비구입등 보건기관의 기능을 보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억4,200만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소에 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화분석기외 14종의 장비를 보강하고 29세트의 휴대용방문보건장비와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고 보건지소에는 4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보건지소 신증개축 2개소와 의료장비를 구입하여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p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역사업과 전염병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므로써 시민의 건강증진및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 질병모니터운영등 전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취약지, 위생해충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과 보균자색출및 개인위생수칙 생활화로 수인성전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일본뇌염 예방대책에 힘쓰고 방역 비상근무를 9월30일 까지 1일 2명씩 실시해서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52개소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한편, 관내 전지역을 9월 까지 월2회씩 자율방역단을 통해 소독하는데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p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음료수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급수시설 232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독여부확인및 잔류염소량을 측정 안전수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시 긴급방역대책으로는 재해시는 방역소독반을 편성 긴급방역을 실시하겠으며, 의료반도 편성 재해지역 환자진료및 응급환자가 즉시 후송되도록 하고 예방접종에도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시의 대책을 위해 우물 소독약이나 방역약품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p 마지막으로 네째 현장보건 서비스입니다. 보건기관을 찾아오는 환자진료는 물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동보건소및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여 환자진료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이동보건소를 통한 종합적인 보건서비스추진과 자기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및 의식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동보건소 운영과 노인건강교실운영, 환자진료, 물리치료, 고혈압, 당뇨교실운영, 사회복지시설 진료, 재가노인및 방문간호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 보건소 하반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방홍열의원 손을 듬) 예,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홍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2p 사회복지시설 진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5개소 2회면은 상반기중에 총 10회를 실시하게 원래 계획이 되어있죠?

아니죠. 금년도 계획이 2회인데 1회를 실시한겁니다.

그러니까 5개소에 대해가지고 2회입니까 5개소로 각각 하나로 봐가지고 2번씩입니까?

각각 하나로 봐서 2번씩입니다.

그러니까 총횟수는 10회가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번째 추진실적에 보면 5개소 1회 해가지고서 한군데 한번씩 해 가지고 다섯군데가 맞습니까?

예.

애초에 계획잡혔던 거하고 추진되었던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이 2회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꺼 아닙니까?

예,.. 사업내용은 전체적인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다포함된 금년도 계획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이네요?

예, 필요하다면 더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제생각인데 이거 사회복지는 전반적인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만할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사회복지시설 진료횟수를 늘리실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늘릴 의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보면은 일반 자선단체에서 와서 해주는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론 살레시오의 집 거기에는 서울병원에서 자주가서 해주고 그런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청만 해주면 언제든지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에서 보건소에서 요청하는것 보다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횟수를 늘려가지고서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것에 대해서 어떤 복지보건정책을 폈으면 하는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박연길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p에 보면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장비구입비가 대략 14억정도 구입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건 보건소 자체구입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금액이 많은거는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금액이 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럼 얼마이상만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입찰의뢰한거는 액수가 얼마이상을 의뢰했었습니까?

1,000만원이상은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보건소 회계계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은 한가지 세부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매는 무료약품과 진료약품 두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대략 5천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예.

그 구매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도내 도매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저 낙찰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구매입찰을 최저 낙찰자를 갖다가 사용하는거죠?

예.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제천시 옛날 군해서 대개가 이래보면 향후 몇년전까지는 4년정도 이정도 까지는 충주에 있는 경동약품에서 구매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경동약품에서도 구매가 되었고, 제천의 화신약품에서도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93년도, ’94년도, ’95년도 입찰내역과 어느업체가 종목별로 다다르겠지만은 약품종목별로 나와있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한병을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 이런 단가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럼 입찰을 봤던 업체만큼은 다있는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서류를 ’93년도, ’94년도, ’95년도 서류를 줄수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가지 보건소 직제표를 보면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을 어떤 직종을 갖다가 전문직이라고 칭합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과 의료기술인,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기보다 기술직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문직하면은 의사, 간호사, 병리사, X-ray기사 이 네가지 정도를 전문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기술직입니다. 공무원상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전문직으로 계약하는 공무원이 전문직 공무원이고 우리가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직으로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릴수가 있겠죠.

그렇다그러면 의사는 몇명입니까?

의사는 저희들이 1명이 있구요, 공중보건의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병리사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병리사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 X-ray 기사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 그렇다면 의사는 보건소에서 진료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병리사는 다 병리실에서 근무합니까?

병리사 3명중 2명이 병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1명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검진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진계?

예, 같은 검진계 소속입니다.

그럼 X-ray기사는 2명다 X-ray실에서 촬영을 합니까?

X-ray기사도 1명은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월달에 X-ray를 촬영한 인원이 하루 평균 25,6명, 월평균 6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입니다. 지난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월 986명이 X-ray를 촬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9,40명 정도가 1일 X레이 촬영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1명의 인원갖고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업무량은 하루 40명이 한꺼번에 다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1명을 갖다가 2명중에서 1명, 병리사 3명중에서 1명을 이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특수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인원낭비 시키는거 아닙니까? 왜 일반 사무행정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업무 형편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해서 시키는건데요. 그거는 다시한번 업무량이나 그런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박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전문인력만큼은 행정사무요원으로 쓰지마시고 전문부서에서 자기의 전문분야를 활용할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 있습니까?

제가 보건소 사무형편을 고려해서 소장님 오시면 상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직제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보건소에.

예.

그러면 이름옆에다가 전문직 간호사면 간호사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것을 써가지고 직제표도 저한테 내일 12시 까지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인력만큼은 꼭 전문부서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하도록 제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못드리고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빠른시간안에 해결이 될수있게끔 그래서 보건소 113명의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네,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및 방문간호하고 재가복지제도하고 같은건지 질문하고 싶구요. 재가노인및 방문간호를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마는지 500명에 대해서 하반기 사업계획에 375만원인데 이 실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거는 지속사업으로 꼭 필요한건데 어떤 특수한 지역을 했습니까? 시전체 지역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직원들이 이런일을 몇명이 분담해서 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가노인은 재가복지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거는 완전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빨래도 해주고 물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정복지과하고는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재가노인으로 발생된게 1,014명, 여기에는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하는 노인들이 3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의무과장님이 의사선생님입니다. 의무과장님하고 간호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진료도해주고 필요하다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구 있구요. 저희들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이 완전히 거동이 불능인 노인들한테는 수액도 놔줄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무과장님이 나가셔서 거기에서 링겔도 같이 꽂아주고 이렇게 하고있고 저희들이 재가노인 방문은 주로 혼자사는 노인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물론 거의 거동불능자들이 아니라 일을 할수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노인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간호사들하고 의무과장님이 나가서 같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용 차량도 구입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추후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사업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방역대책에 대해서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진료기관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소장님이하 전직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먼저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비상이 되어있는 형편인데 우리 지역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MBC T.V에서 월악산에 다녀간 환자가 말라리아가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그 말라리아 환자는 저희 지역에서 자고가서 그런게 아니라 ’93년도 7월달에 연천에서 야영한 후 감염된걸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월24일날 과천시 공무원입니다. 50세된 공무원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6월24일날 야영을 하고 갔는데 말라리아 잠복기가 14일입니다. 14일이 되기전에 이양반이 말라리아 증상이 있어가지고 월악산에서는 그런일이 없다 이렇게 판명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전단 1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각 면과 각동에도 보냈고 특히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야영객들이 있는 곳에는 전단을 많이 배포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고 야영객들이 많은 그런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보건소에 현재 후천성면역 결핍증환자의 등록사항이나 관리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경로당에 대한 보건 실시관계에 대한 건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리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거의 전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들하고 대화도하고 노인들의 혈압관리라든가 당뇨, 여러가지 상담도하고 또 혈압도 재주고 그랬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각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시내노인정도 다니면서 그렇게 노인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가 안계시므로 보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원활한 효율적 운영을 의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두번째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로 체육시설물 활용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공원 및 광장은 에어로빅, 족구, 게이트볼, 주부탁구교실 등 생활체육과 조깅, 산책, 휴식장소 등으로 연중 개방하고 테니스장은 테니스, 정구 동호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식의 공간 확대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으로 종합운동장 관리는 잔디구장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토, 제초작업, 살수, 시비 등을 적기에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정비 보강은 전기누전 안전진단 외 9개 사업을 완료하여 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장비구입은 잔디다지기 로울러 외 3종을 구입을 하였고 체육시설물 운영의 적정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락카룸에는 방송통신대학 소방소 화산파출소 생활체육협의회 축구협회 등 4개 경기연맹단체 등 8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제천시체육회가 들어와 있고 의림지 솔밭수영장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각 시설에서 교육장기배 초등체육대회 등 15회의 각종 행사 및 경기를 치룬 바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종합운동장 개방은 상반기와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잔디구장 이용은 관내 초중고생과 일반동호인 직장팀에게 잔디구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용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장과 잔디구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운동장 스탠드 및 내벽에 대하여 우선 4백만원으로 응급보수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운동장의 음향시설 정비와 의림지 수영장 지하의 방수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사항입니다. 콘크리트 벽체의 부식으로 붕괴위험이 농후하고 13개 출입문의 시멘트 탈착과 5개소의 화장실 천정에 백태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전문안전진단업체의 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거 사전 조치함으로써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진단기간은 5월 25일부터 7월 23일까 60일간이며 현재까지 아직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약 10일 정도 보고서가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단기관은 한국건설기술원이며 용역비는 5,3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단대상은 스탠드 옹벽 및 주요구조물이며 진단항목은 육안 현장 조사와 시정 및 분석이 되겠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솔밭수영장 개장 기간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약 6일간이며 제천시 의용소방대에 위탁사용허가하여 운영중에 있고 어제까지 약 5,226명이 이용하였으며 약 95%가 초중학생들입니다. 개장기간동안 수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운영으로 8월말경 실내체육관 준공 후 사업부서로부터 인수를 해서 관리사무실을 이전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연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과정과 정수처리과정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3개계에 6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에 38명이 제천시 생활용수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95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깨끗하고 풍부한 수도물을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주민과의 용수인용권에 대한 잦은 마찰속에 현장대화 행정의 이해와 설득으로 상수도 운영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시설물의 사전 점검 정비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응급 대처 능력을 함양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수질검사 강화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도모 하였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생산 실적입니다. 원수에 대한 상수도 생산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생산량은 564만2,000톤이 총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940,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이 31,000여톤이 생산을 해서 작년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입니다. 상수원 관리는 수계 상,하류간 비상연락망을 운영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화활동은 6회에 걸쳐 오물수거를 9.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도단속은 매일 1회 이상 단속을 해서 어렵 5건을 순방 계도 조치 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홍보안내로써 안내판 2개와 표주 50개를 설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입니다. 정수관리는 첫번째로 정수약품 구입입니다. 정수약품은 액체염소와 P.A.C 소석회를 30.2톤을 구입을 해서 소독약품에 쓰고 있습니다. 이 양은 향후 2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처리 계통 청소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정수량의 침전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화지 3개소, 응집 침전지가 5개소 있습니다. 청소내용은 침전기 슬러지 제거 슬러지가 250㎡ 벽면조류제거를 1,960㎡를 청소를 했습니다. 표면세척기 도색공사입니다. 저희들 정수장에 여과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196㎡을 도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 정수장내 건물유지 보수로써 지붕 기와 교체 53㎡과 스라브 방수 1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정기검사입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입니다.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33회에 대해서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조치사항으로써는 도수관로 응급복구외 15건을 수선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절기 특수수요 대비 철저입니다. 목적으로써는 특수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급수와 시설물의 사전점검 정비로 중단없는 급수공급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수 용량을 최대 활용하고 기존 시설물의 사전 점검 정비로 중단없는 급수공급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수약품 확보와 수질검사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수요 전망입니다. 제천시 상수도 시설 용량은 현재 37,000톤으로써 고암정수장 32,000톤, 동현수원지 5,000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급수수요 전망을 따져보면 일일 평균 생산 예상량이 32,342톤, 일일 최대량이 35,028톤으로써 작년보다 3% 증가를 보았습니다. 시설 용량에 따른 물부족 현상은 따져 보니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는 장마철 대비 시설물 점검 정비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점검 정비를 주1회 이상 실시해서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긴급 수선 정비를 할 계획이고 예비 자재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구 정비 및 여과지 피막 제거 작업입니다. 취수구 정비로써 용석 취수장에 장마철만 되면 취수장 입구에 토사가 적치로 인해서 취사에 문제가 있어서 피막 제거를 실시하고 동현 수원지에 여과지에 피막 제거 작업을 7월 9월달에 2개로 실시되는데 7월달에는 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관리 및 수질검사입니다. 정수관리입니다. 정수관리는 정수약품 구입을 하반기에 81.8톤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정수장 수처리계통 청소는 침전기의 슬러지와 조류제거로 정수효과를 증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는 자체검사와 위탁검사를 실시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시민신뢰도 제고 방안입니다. 가번에 시민 정수장 견학입니다. 연중에 시민들을 정수장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계획 인원은 600으로써 정수장에 대한 모든 시설물과 수질관리상태를 변화를 시켜서 주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에 대한 제고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번에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 결과 통보입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말 수도전 14개소를 채취해서 대장균 외 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사항을 각 가정에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수질 상수도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천시민을 위해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 외 전직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구강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인근 충주시에서도 불소를 투입해서 시민들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제천시에서도 구강건강관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불소관계도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의 치아 관리 이런 그런데 예산이 치아관리때문에 불소를 넣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자체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을 따져봤더니 1년에 2억 정도 저희들 제천시에서 소요가 됩니다. 지금 불소투입관계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입니다. 지금 취수장에 말이지요. 봉양상수도는 업무밖입니까?

예, 봉양상수도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만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 취수장이 고암정수장하고 봉양정수장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봉양에서 취수장이 있고 거기에서 상수도 있는데 이 업무가 다르다 그런 얘기지요?

예.

이것은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체계가 지금 도시상수도를 관리하는...

아니 시군통합이 되었으니까 다 같은 제천시 상수도지 거기는 어디 다르게 분리된 것입니까? 이것이 똑같은 상수도인데 같이 업무가 병행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별도로...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이것이 업무가 이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면급 상수도라고 해서 저희들 이것은 공기업 상수도입니다. 법제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이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아니 봉양상수도 공기업 상수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어떻든 간에 상수도 업무는 통합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물의 생산과정까지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도 6개 사업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면급상수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아니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직원관리라든지 모든 관리가 일관성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할 적에는 읍면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하는데 상수도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사업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를 면급이라고 해가지고 상수도도 봉양에도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가 되어야지 바람직하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윤병길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통합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상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심지어 백운은 작년부터 상수도 사업을 다 마무리 짓고 개인별로 급수를 공급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영 부실해요.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통합되면 도시상수도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일원화해서 해야만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바라면 어차피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약을 투입한다든지 관리하는 이런 것을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있을 것이고 또 전문성 있는 인력이 틀림없이 투입되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위생환경사업소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신종태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용량부족과 시설노후등으로 분뇨처리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설 개보수와 철저한 유지관리로 방류수를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를 분뇨를 연계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총반입량은 7,597㎘로 전량을 적합하게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1/4분기중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OD가 법정기준치 40ppm에서 22ppm으로 SS는 70ppm에서 20ppm으로 방류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반입분뇨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적기에 소각처리하고 과열로 인한 기계시설물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소화기 내화벽돌을 1식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투입통 바닥 모르터 설치공사입니다. 투입통 바닥에 부착된 기계 시설물의 진동으로 부터 기계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과 모르터 설치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벨트프레스 여과포 교체입니다. 분뇨 부유물질인 오니와 방류수를 분리시켜서 오니케익을 생산하는 시설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방류수에 함유된 부유물질을 안정적으로 여과하고 방류시키고자 여과포 27m를 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진단입니다. 분뇨처리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질병발생과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건강증진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검사종목은 초음파외 85종에 대해서 검사한바 있고 검사결과는 다행스럽게도 분뇨처리시에 발생되는 가스로 인한 이상증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95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분뇨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과 읍면지역 그리고 군부대를 포함해서 총처리 계획량은 9,308㎘로 생분뇨가 76%에 해당되는 7,044㎘ 그리고 정화조가 24%에 해당되는 2,264㎘를 하반기에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실험검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실험으로 저희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을 통해서 BOD와 SS 그리고 대장균수를 매일 1회씩 검사토록 하겠으며 타기관 검사로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3/4분기와 4/4분기 2회에 걸쳐서 3개 항목을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용 산기관 교체입니다. 처리분뇨를 산화시키는 시설물 폭기조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기관을 매년 1회 이상 교체를 해서 안정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서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기관 디스크타입 640개를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수중포 설치 공사입니다. 분뇨처리용 희석수를 장평천 하상에서 유공관을 매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계절별로 수량이 변동이 심하고 1일 필요량 1,400㎘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읍 장평리 현재 제천 위생환경사업소 앞에 장평천이 되겠습니다. 그위치에다 낙차공 75m와 집수암거 90m를 매설을 해서 도비 2억3,000만원과 시비 8,335만원으로 수중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단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본사업은 하수와 분뇨를 연계처리하는 관로 매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본공사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보코자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용 각종 기계시설물을 사전에 보수정비하고 분뇨반입 중단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송풍기와 모터펌프, 드럼스크린등 1,250만원을 투자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구조물 청소입니다. 분뇨발생시 유입된 침사물을 제거함으로서 각종 분뇨처리 기계시설물이 원활한 운영과 방류수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투입조와 저류조 침사물 130톤을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본구조물을 청소하는데 본예산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으로는 구조물 청소하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평당 5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3회 추경때 약 3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구조물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p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 수고많으십니다. 문화회관장 이창재입니다. 95년도 하반기의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장소제공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은 85년2월2일 건립 개관되었으며 시민회관은 87년9월13일 개관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화산2동에 부지 1,550평에 연건평 898평이며 주요시설은 대강당 880석 전시회의실 200석이 있으며 2층에는 청소년수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컴퓨터실, 교양실, 독서실등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2가에 있는 시민회관은 414평으로 부지위에 3층건물로 연건평 631평 규모에 소극장과 전시실,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향군인회와 문화원, 새마을단체등 9개단체와 시 사업소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p 분야별 성과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활용실적입니다. 총 125건에 58,303명이 예술공연 이용, 각종 강좌, 회의, 영화상영, 작품전시회, 시민교육, 일반행사등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회관은 80건에 46,384명이며 시민회관은 45건에 11,919건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관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정비와 주변환경물 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p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지방문화 예술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공공집회의 장소로 활용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와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회관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그리고 시민회관 소극장과 상설 전시실, 회의실등을 항시 개방해서 모든 시민이 필요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대강당 무대 시설의 정비보수와 시민회관의 제2전시실 정비등 시설정비점검으로 완벽한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아늑한 문화행사의 장소로 가꾸어 나갈것이며 지방문화 예술활동 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예산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입니다. 본사업소는 92년 5월25일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한시기구로서 출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년12월10일 직제시한 연장 승인을 받아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본사업소에서는 목표는 공익우선의 경영사업을 추진해서 자주재정력을 확보하고 자력성장 도시기반을 확충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반면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민관합동 투자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자치능력 함양에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구및 정원은 1계 12명으로서 현원은 9명입니다. 2p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본사업소에서는 청전2택지 개발사업에 377억4,200만원으로서 기 투자액은 344억9,500만원 95년도 투자액은 32억4,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왕암공업단지 조성에 9억4,700만원 기 투자액이 4억7천만원과 95년 투자액이 7,700만원으로서 예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예산관계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예산은 256억4,783만1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이 택지매출 수입에서 253억1,160만원과 이자수입 1억5,882만3천원 위약금 수입 1,097만원이 수입이 있으며 자본적 예산에는 과목존치로서 3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자금예산은 이월금으로 1억6,662만4천원으로서 총 256억4,7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에서 업무관리비에 3억8,230만2천원 지급이자에 12억 전기손익수정손실에 23억7,358만2천원과 예비비에 111억5,060만8천원을 했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에 2억원 보상비에 8억6,511만6천원 시설비에 5억3,390만원 시설부대비에 7,804만9천원 자산취득비 36만원과 예비비에 88억6,391만4천원으로서 총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예비비는 200억1,4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소의 금고계약은 충북은행 제천지점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업소는 독립채산성 형태의 공기업으로서 직원보수는 물론 제 경상비까지 자체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특별회계로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성원가 절감은 물론 수입증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목적은 청전2택지 개발사업에 150억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충청북도로 부터 3년 거치 일시상환 연리 8%로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내역을 말씀드리면 10억은 93년 3월29일 교부받아서 96년 3월29일 상환예정이며 50억은 93년 9월27일 교부받아서 96년 9월27일 상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p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는 청전2택지의 조기 마무리와 왕암공업단지의 조기 착공 공영개발 사업 확대방안 검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p 첫번째 청전2택지 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제천시 청전동 225번지 일대에 사업기간은 92년12월부터 95년 12월까지인데 사업규모는 70,173평으로서 총사업비는 377억4,200만원 수용세대및 인구는 1,431세대 4,748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1억5천만원 93년도에 311억1,500만원 94년도에 44억8,400만원 95년도에 86억1천만원으로서 총계 443억3,500만원에 수입을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 150억 택지선수분양금이 133억9천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이 2억8,600만원 택지분양금이 155억8,500만원 잡수입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는 377억4,2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8천만원, 93년도에 279억2,100만원, 94년도에 64억9,400만원, 95년도에 32억4,700만원 그중에서 보상비가 278억9,100만원 공사비에 49억5,400만원 지방채 이자에 30억1,100만원, 관리비에 14억4,500만원, 인건비에 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수입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0,173평중에서 유상공급면적이 42,185평으로서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가 21,987평 공동주택용지가 12,576평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5,213평 공용의 청사용지가 1,872평 주차장용지가 537평이 되겠습니다. 무상공급면적은 27,988평으로서 3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비둘기아파트 앞에서 부터 청전국민학교간 도로 787m를 본사업소에서 개발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2택지 기반조성공사 준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2택지 개발사업의 택지기반조성 공사와 택지 조경공사, 가로등 설치공사를 각각 95년 4월10일과 94년 10월3일 준공을 해서 해당실과에 관리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7p 95년도 하반기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단지내의 기반조성공사나 모든 사업은 끝났지만 본 단지와 연계되는 접속도로공사가 2개노선에 252m를 추진하고 있으며 접속도로 가로등공사와 택지 부근의 침수우려지구 하수도 개설공사를 1개소를 시공해서 8월18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전2택지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시행을 6월19일 발주해서 9월16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은 동명기술공단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미관 기능 효율성을 갖기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2택지 실시설계 변경계획 승인신청을 10월까지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 승인보고를 하므로서 이사업이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택지분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2필지중에서 저희들이 분양실적은 274필지로서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7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단독주택용지는 351필지중에서 248필지가 분양되어 78%를 점하고 있고 그중에 실수요자가 103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선수분양으로서 100% 완료가 됐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5필지중에 22필지가 완료되어 44%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용지는 우체국 용지와 보건소 용지인데 우체국 용지는 기 분양이 됐고 보건소 용지도 선수분양 계약은 됐습니다만 토지대금이 일반회계로 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아직 납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용지는 1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9p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 총 미분양된거는 128필지이고 단독주택용지 103필지와 근린생활 시설용지 23필지 주차장 용지 1필지 공용의 청사용지는 분양됐지만 아직 납입이 안됐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3억1,129만원이 아직 미분양대금입니다. 분양촉진대책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들을 개정하여 분양조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현행 6개월의 납입하는 방법을 10개월 내지 12개월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큰 필지의 근린생활 시설용지에 대해서 복합상가는 자체 건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기에 본사업의 택지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왕암공업단지 조기착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 개요는 현재 왕암동 140번지 일대에 사업기간은 ’93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기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규모는 439,230평으로써 공장용지가 305,000평,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 134,000평으로써 매각용지가 약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60억원으로써 보상비가 221억원, 공사비가 4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91년 4월 20일날 수립이 되어서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공업단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지적고시까지 완료된 상태로써 ’93년 12월 11일 지적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시과로부터 ’95년도 1월 1일 저희 본공영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왕암공업단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94년도 7월 5일날 계약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왕암공업단지 지구 지정은 충청북도로부터 12월 13일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수행하여 오고 있고 사업시행자 변경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형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중에 있으며 투자재원 확보계획은 1,660억중에서 기 투자가 9억원 그 다음에 ’95년도 투자가 211억원, 향후 투자가 약 430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막대한 소요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확보 상황은 지금현재까지 적자금을 작년도 7월 30일날 건설교통부에 토특자금 차입신청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400억이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시에 26억원만 승인 내시되어서 현재 계약 약정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특자금은 연리 5%로써 건설부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96년도 토특자금 다시 100억원을 지난 6월달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재원이 상당히 확보가 지난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우선 재원확보보다도 본사업이 워낙 막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자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유치나 현재 국가경제상으로 보면 각 지역이 분양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현재 분양성이 어려워서 각 시군에서도 공단개발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적자발생시에 보존대책이 전무하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상부의 지침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 사업이익을 하나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단이 외국공단에 비해서 대외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그러한 경제판단에 따라서 관련된 입법이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상황은 지금 왕암공단실시 설계를 작년도 7월 5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시행자 변경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처에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95년 4월 29일날 사업자시행 변경에 따라서 환경사업정지를 시킨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업무는 지금 현재 제천시장으로부터 토개공, 토지개발공사로 이관한 그러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의원님들께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현재까지 협약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동작업을 시행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비산출 방법과 저희들 산출방법이 상당히 견해 차이가 많이 있어서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지켜본 결과 저희시에는 750억 정도 토개공에서는 한 95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향후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변경 요청을 ’95년 4월 29일날 사업시행자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토개공과 협의를 가졌고 사업시행자 합의 중간에 심의를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총 공단을 분양을 할려면 대외경쟁력이 조금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으면 제천지역에 우수한 공단을 유치시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사업분양가 절감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토개공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측도로에 대해서 2.75km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두가지 사항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입지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문제는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기타 소위원회를 지난 7월달에 개최를 하고 8월 중순전까지는 협약안을 체결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추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분양 활동으로서는 현재 1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만에서 5만평 정도를 희망을 하셨고 최근에 들어서 동부그룹 산하의 동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3만평 정도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추천해서 유통시설에 3,000평, 정보통신집중구조에 약 4,000평 해서 약 7-8,000평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상당히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변경 협약 이런 것은 거쳐갔고 금년도내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늦어도 12월 내지 내년 상반기중에 토지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사업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2p 공영개발사업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대상 사업으로는 대학촌조성사업 문제로 전원주택단지개발, 지금 현재 외곽도로를 주변으로 한 전원단지 그 다음에 관광단지 조성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지역에서 지역개발에 영향이 큰 사업을 전부 추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시행방법을 검토해서 7,8월중에 확정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는데 왕암공업단지 조성 문제는 8월초에 저희들한테 본회의 결과가 통보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한 도면과 함께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우리 지역에서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시간 동안 혼나셨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실과사업소 소장님 여러분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