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지적과장 유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예. 질의 있습니다.

명의신탁 등기 무효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 7월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건설과장님! 물량이 많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여쭤볼랍니다. 태인 제2산업도로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도시과에서 인수인계를... 1주일 전에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했습니까?

이리청에서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관리청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받았으니까, 시에서 임시관리를 해야지요.

인수 받았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한 1주일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공문이 왔데요. 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통합 이전에 광양군과 동광양시로 따로 있을 때 우리가 도로공사 실시할려다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있습니까?

도로공사요?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토지보사응ㄹ 매입할 때 문제점이 현 시가와 토지가격의 차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는 통합이전에 상당히 광양군이나 동광양시나 보면은 무리한 사업을 확정을 짓는 경우를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통합되기 이전에 버물러놓고 하자는 그런 것이.......

지금 저희 소관으로서 그러한 무리한 사업은 없습니다.

시행을 못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양시 지역의 건설기계 현황등록....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해.... 방금 등록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수시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유동적입니다.

건설기계 여기서 등록관리 안했죠? 옛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2개회사가 통합돼가지고 순천은 이렇게 배당이 됐던데, 자체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단 그런 얘기네요.

중기만 말입니다.

그 현황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유동이 있으면 보고드린 것 하고 유동......

괜찮습니다. 그리고 망덕선 농로확포장 하는데 미협의 토지주 명단하고, 공사비 내역 공탁금하고 그것 좀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그 동안에 쭉 지켜봤는데 배알도에 자주 가다 보니까, 하동군 금남면 갈사리 하고 배알도 해수욕장 사이가 사실 강은 경계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는 측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한 2년전에 동광양시로 있을 때 만해도 하동군에서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얻어가지고 골재를 채위하면서 사실 왼쪽으로 예를 들어 좌우로 던지는 반경이 상당폭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100미터 200미터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관리하면서, 나가라고. 그런데 수심이 제일 깊은 쪽으로해서 경계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하천은.

그러죠.

그런데 모래가 되다보니까 그 해를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배알도쪽에서 모래가 많이 빠져버렸더라고요. 해수욕장으로서 위험한 점이 있지마는, 거기가 빠지게 되면 명당쪽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파제를 해놨는데. 그때 제가 시에도 건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기카프치노에서 아마 하역할 때 빠대라도 하나 띄어놔라 천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우리 경계다 그러면 그쪽 빠대로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이다 실질적으로 채취 해가지만. 그런데 모래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모래는 사실 한 200∼300미터씩 빠져가버린다고 거꾸로 그쪽에 모래는 그대로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썰물 때 우리쪽의 모래는 싹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리고 하동 쌍계사 올라갈 때 보면 다압쪽에 모래가 오히려 많은 쪽으로 제가 그전에 광양군에 있을 때 봤단 말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경상도쪽에 탄력적으로 얼마를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소외된 것을 이쪽에 안봐주는 것이 아니냐 사실 위에서 허가권을. 그런데 그것은 계속 채취 거기도 다압의 모래가 이리 쏠려와 버립니다. 그 모래를 골재를 해 봐서 압니다. 하동군쪽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죠?

왜요. 할 수 있죠.

거기 '94년도와 '95년도 상반기까지 채취양이나 허가기간을 한번 우리 것하고 '94년도 것은 광양군 것이 되겠죠? '95년도 초까지. 그것 좀 주세요. 제가 참고로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해위험지구 12개소 해가지고 옹벽 및 축대위험 광영 그린파크 78페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그린파크에 대해서 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있죠? 붕괴.... 안전진단요.

예.

거기 하시는데 그린파크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파크 안전진단 해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저희들이 이것이 안전하냐 안하냐하는 그것은 재해시 위험시설에 대한 지적을 하고 항시 상주는 못하겠지만 재해가 발생 우려성이 있을때는 담당공무원이 주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피하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요하는 것이 안전된 기술적 어떤 상태냐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한번 교수들이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분명히 안전의 업무속에 안전진단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과도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현재 거기 가 보시다시피 아주 문제가 많은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액션을 취한 것은 있습니까? 그린파크의 불안한 상태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액션.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린파크가 재해위험 지구라고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유지 관리에 건설과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 하고 안전관리를 액션을 취한 것은 없고요. 시장님께서 항시 염려하신 것은 그것이 그린파크가 위험성이 있다고 누차 주지를 시킨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 직영 하청골재취에 있어서 도촌에 보면은 스크린장이 있죠? 도촌 금호교 다리 옆에 스크린장요. 거기 스크린을 하는데 그 모래는 어느 모래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목포 해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사는 아니고요 해사입니다.

지금 그것을 확인은 안해 봤었지마는 중앙일보 신문에 17일자에 나왔는데 해사를 사용하면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10년이면 건물이 망가지고 내부에 철근이 부식이 돼가지고 망가진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이런 신문지상에서 크게 나왔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그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도측정을 해야되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염도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업무량이 많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발생한 피해 상황보고를 건설과장께서 하셨으므로 소관은 아닌줄 알지만 총괄처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70명에 대한 이재민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피해내력을 보면 피해규모에 농작물은 피해액이 산출되지 아니 하였는데 지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갑자기 2일간 호우가 쏟아졌는데 갑자기 3∼4시간 4시부터 그동안 호우가 쏟아져갖고 물이 어느 정도 우수란 것이 갑자기 쏟아지면 수량이 많아버리면 상당히.... 다시 전부 귀가조치 된 거지요.

그러면 전파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파요? 그것은 전파에 대해서는 도 확인반이 오늘 내일 사이로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가옥이 전파가 됐으니까 다른 집으로.....

예. 다른 집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한다.

친척집으로 갔어요. 친척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피해내력에 보면은 과수하고 밤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면적이 나와있고 이쪽에 피해액이 없는데 피해산정이 안돼 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에 보고할 때 이대로만 보고된 겁니까? 앞으로 자체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가 될 겁니까?

과수같은 것은 산출이 녹지과에서 안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면적만 보고하면 그것이 산출되는 것으로.

방재계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답, 과수라든지 그것은 피해액이 산출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피해액이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규모만 도재해대책본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나 도에서 확인이 되는대로.....

부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보고가 끝마치고 돌아가시면은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사지침이 어떻게 돼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피해상황 보고와 조사지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우리 다압면을 보면은 골재채취만 했다하면은 완전히 교통지옥입니다. 저도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중의 한 사람에 해당 됩니다. 해서 골재채취기간에는 각 마을앞에 교통단속반을 필히 운영토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일찍이 면사무소에 가서 태풍 피해상황과 각종 숙원사업을 발췌 해 봤습니다. 과장님 단단히 메모해 주십시오. '91년도부터 '95년까지 우리 다압면에 골재채취량과 수입액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일전에 읍면동 순서에 다압면에서 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해서인가 그런 말씀을 하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되니까 상당히 년도가 많아가지고 폐기된 것은 없을 겁니다마는 서류창고에 찾아볼라면 시간을 상당히 요합니다. 그래서.....

문서보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꼭 발췌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96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채취계획량과 반출량이 같은데 이것이 좀 의아심이 갑니다. 딱 들어맞을 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계수가.....

이것이 이리청에서 도 경유해서 이리청에서 사업물량 계획량을 얻은 것이 27만5천입니다. 그래서 반출량이라는 것은 전표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몇 ㎥를 실었다 그것을 합산해 놓고 보니까 이만큼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세입세액 100이 됐던 200이 결손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그런 양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27만5천원은 다 나갔다 시기가 다 난 거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면민들이 지금까지 다압면민들은 그야말로 숨김없이 거짓없이 순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과장님 우리 시에 대단한 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시에 우리 모래채취 시수입을 몇%, 도 수입을 몇%해서 환수조치는 몇%는 받는지요?

골재사업소장 유종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루베당 5,9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원사대로 구입하는 것이 1,613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반은 도에서 하고, 도에서 교부금으로 다시 절반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약 27%정도 됩니다.

27%, 위원장님 질문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환수금 27%를 말입니다.

도에서....

이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27%를 다압면에 예산확보 특별히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계위협을 엄청나게 느끼고 피해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모래만 팠다하면은 도로. 어제 녹지과에서 보고받았을 때 130억이란 엄청난 수입을 특산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밤으로써. 해서 밤산길 포장하는데 27%라는 환수금액을 다압면 예산액으로 좀 보태줄 수 없는지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마는 제가 사업비를 주겠다 못주겠다 하는 판단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래 견해가 어떠신지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지구가 있으면은 계상해 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조치간판을 세웠더니 말입니다. 재해위험지구라고 간판을 세웠더니 주민들이 간판을 보고 더 위화감을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며칠전 떼버렸습니다. 간판 세워놓고 말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택과에 협조 공문을 냅니다. 소관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 공문은 서로간의 협조를 해서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이 될란가 안될란가 그것은 잘 알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린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작년부터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교수가 진단하고 현재 옹벽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묵살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시설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간판을 설치했더니 며칠전에 더 위화감이 들지 않느냐 철거를 해 주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철거를 해가지고 그냥 재해가 발생될때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상주시켜놓고 있죠? 평상시에.

옹벽은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과 관리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 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큰 무거운 돌을 가슴에다가 안고 있는 형국이 지금 광영 그린파크입니다. 실제로 시장님도 마찬가지일것이고, 지난번에 태풍 세게 부는데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애처로운 겁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도 안되겠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거기 여기 그린파크에 85세대 어쩌고 돼있는데 그 지금 그저 붙어 있습니다. 오늘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위화감을 가지고. 위화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85세대라는 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그래서 과장님들이 협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그린파크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괜히 나중 어떠한 큰 사고가 난 뒤에 그때가서 허겁지겁할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택과 업무보고할 때 내가 그것을 자세히 한번 추궁을 할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보니까 85세대 그것이 나와놓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아십시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에 재해관계 좀더 열심히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시는데 과장님 연구를 좀 하셔야겠어요? 외람됩니다만해도 또 건설국같으면은 말입니다. 국장님도 오늘 같은 날은 나오시면 어때요? 나오셨어요? 어떻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받아야 도움이 됐을거란 생각이 들고, 태풍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제 녹지과에는 이런 보고가 없더만 건설과에서 피해발생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 추정액이 6억9천만원인데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언급이 있었습니다. 6억9천만원에 대한 시 행정의 대안, 대책 다시 말해서 현과장님의 우리 주민피해에 대한 사고력같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6억9천4백만원 돈은 피해액입니다. 현재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중에서 응급복구할 예를 들어서 아취까지 도괴됐다던지 이것을 응급복구를 해서 치어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런 형태로 건립을 할라는 돈은 항구복구에 나옵니다. 그런 것에서 항구복구 사업비가 중앙지원이 될 때는 중앙지원을 하고 중앙지원이 없을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내년도에 확보한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은 못 내립니다. 예산 요구를 해야됩니다. 추경에 그렇게 해야되겠고 또 이런 수리시설물이랄지 농경지 관계는 주로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농민들이 시비를 얼마 확보한다든지 도비를 얼마 확보한다든지 중앙지원을 하든 나머지 몇 %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비율로 해서 사업비가 나오죠. 그때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송인종입니다.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박선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10여명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본 중에 가장 간단해서 좋긴 좋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광양에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고 보면은 과장님은 어떤 측면에서 보시는가 몰라도 제가 보기는 광영에 그린파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묘하게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어쩌면 이것을 책임을 져야될 공무원들보다 더 올 여름에 서너번씩 다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의원 생활을 하기 이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나름대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의원에 당선되고 나니까 그린파크 아파트에서 대표자 회장이 본 위원에게 청원서라 해가지고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테니까 이것을 분명히 체크했다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하실수가 없으면은 나중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광영 그린파크 입주자 대표자 회의 회장 김선회, 내용은 얘기를 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당 공동주택 착공에 따른 의문점 첫째, 자연녹지의 경사도 급경사 부분에 공동주택을 인가한 경위,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실공사, 사업주체가 부실졸속 기업인데도 사업중지 명령을 관할관청에서 하지 않은 이유, 둘째, 공사도중 설계변경을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승인한 이유, 이제 예를들면은 주차장 보유면적 옹벽대 거리공간 면적이 부족함에도 승인이 되었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유등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형질 변경 및 등록전환 미실시 부분 및 사용승인건, 네 번째, 부실공사 이것은 네 번째는 내력서니까 나중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보여드릴께요. 그 다음에 사용점검에 따른 의문점 부실공사 내력서와 같이 부실부분이 많음에도 사용검사 승인 경위, 그 다음에 건축설계 감리사의 감리경위, 그 다음에 등록전환이 미실시되었음에도 사용검사 승인 경위,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가 일부 합리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사용검사 승인경위, 그것도 여기 참고물로 해서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아파트 258-3번지에서 258-4번지가 일부 광영북국민학교 학교 부지로 편입되어 분할이 되지 않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사용검사 승인경위 및 보상대책, 그 다음에 옹벽공사시 토지지반검사 및 옹벽 안전진단 여부 그 다음에 사용주체가 '93년 6월 25일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나 '93년 7월 17일 일부 18세대 하도급 업체에 가압류조치된 경위, 그 다음에 정화조 부실공사 준공경위, 예를 들면은 '92년 1월 착공되었으며 '93년 4월 30일 정화조 설계변경을 필하게 되었고, '88년 10월 11일 사진이 첨부되어 실시되지 않은 공사를 실시한 것 마냥 사용검사를 승인한 사유, 그것도 참고조사 된게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실공사 부분을 사전 인지하고 '93년 6월 24일 동광양시가 협의하여 계획적으로 사용검사를 승인한 사유, 그것도 첨부돼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면과 등기서류상 건물의 등기가 일치되지 않는 경위, 설계도면과 동기서류상과 건물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지가. 기타 상세한 부분은 추후에 서류로 제출요청시 제출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당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위험 및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주민불편과 아울러 재산권 보호가 시급하므로 대책과 아울러 또한 건물의 안전진단이 시급한 실태이므로 조속한 조치를 강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서를 소개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린파크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네요?

제가 6월 15일날 현지에 부임해 가지고 여기와서 제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수차례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광영의 시의원이신 박선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최소한 여기 우리 위원들이 나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광영출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기 여러명이 계신데 최소한 그래도 성의가 보이도록 그런 정도는 어필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냥 슬적히, 적당히 넘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와서 계속 하자보수를 시행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하자부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신 그 부분을 무엇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1억8천6백만원을 사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저희들이 거기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입주자 대표한데 인계를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토목, 방수, 그 다음에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샷시같은 것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최소한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는 금이 가있는 부분이 안가있는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할라고 하면서 가장 가슴아픈 대목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 대안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최선의 방법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안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회 회장하고 저희들하고 어제 저희 주관 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1차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먼저 의뢰하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전구조원 진단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급 부분만해서 2,500만원이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토지 지반검사를 또 해야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돈을 연출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위원이 과장님 실제로 말입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광영아파트를 다 다녀봤는데 현저하게 서민들만 사는 아파트가 바로 거깁니다. 그러면 서민들하고 해서 만약에 불상사가 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해도 안전진단비가 없어서 안전진단 못하고 그대로 가도 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최소한 말입니다. 이제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된다고. 나는 가장 기분나쁜 것이 실제로 이 보고서 자체 이것을 보면서 10명이 1년내내 하는 일이 3장 분량, 4장 분량에 끝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서운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저 정도 돼 있을때는 지난번 태풍오는 날 가장 바람많이 불고 비 많이 올 때 저는 거기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청의 관리 차원에서 누구 공무원 한분 나와 보신 분 있어요?

제가 나갔습니다. 저희 주택계장이요, 건축계장이 오전에 10시반부터 11시까지 확인을 했고, 제가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제일 비 많이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직접 내가 못 만났으니까?

대표회 회장하고 만나서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경찰까지 입회를 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봤는가 모르겠는데 나도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최소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돌을 들고 있는 형국에 있어요. 놓지도 못하고 얹지도 못하고 그런데 최소한 이 부분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분석을 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국민들이 믿는데가 어딥니까? 정부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 아파트가 현재 저정도 몰골로 서 있기까지의 그동안의 경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저는 건설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나와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복수입니다.

그린파크 내용에 대해서 수차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시 건설국장으로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께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게 여기서 여러위원님들한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자보증금 1억8천여만원을 주민대표한테 맡겨서 그것으로 건물에 균열이 심한데나 그 건물에 나있는 흠있는데 거기를 콘크리트로 막고 더욱 그 주위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있는데서 내려오는 용수로를 내고, 그런데 돈을 쓰고는 1천만원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그것을 가지고 옹벽증강을 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아 보니까 순천대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2천5백만원을 주면은 하겠다. 그러는데 1천5백만원이 모자라서 1천5백만원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고심중에 있습니다. 1천5백만원을 시에서 선뜻 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주민들이 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 하기에는 어렵고, 사실상 살고있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주민들이 내야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그 구조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것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6동 있는데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줄을 철거해 버리고 또 "마"줄을 철거를 해서 거기를 3동만 입주시키면 좋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음성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른 개요가 나가도록. 그것은 항차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의 아파트가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뜯을라면은 33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영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삼풍과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냐하는 조바심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그 사소한 1억이라든지 천만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따질라고 제가 여기 부른 것 아닙니다. 금액은 과장께서 사소한 것은 처리하리라고 하지마는 소신있게 확실히 저것을 삼풍과 같은 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소신을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발표를 해 주셔야지 두루뭉실하게 그냥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은 솔직히 이 광양시의 발전이란 앞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부실공사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터널같은 것도 붕괴될 직전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책임자들이 책임있는 소신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린파크 이게 바로 우리 광양시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써 대변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 이러한 자세 때문에 바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정신적인 어떤 확실한 소신으로 내가 이것은 꼭 내임기 기간동안에 해 내겠다는 이런 소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발언을 다른 금액으로 따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해 내실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던지 이런 확실한 우리는 소신을 듣고 싶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해낼수 있겠습니까?

안전진단까지는 제가 소신있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행정적인 것은 기 나도 모르게 이 앞에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는 풀수가 있으면은 있는데까지는 제가 풀겠습니다. 그러나 풀수 없도록 맺어져버린 것은 어쩔수 없이 넘어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정태 위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 즉 집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그렇네요. 소신과 성실성이 돋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촉구드리며, 주거환경사업에 미착공이 6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분량 개량사업이 8동있고.

62건과 8동의 지금까지 계획서를 보면 6월달로 돼 있는데 지금 7월말이 다 돼갑니다. 읍면지역은 이것을 못해서 한이 되는데 지금까지 착공못한 이유가 뭔지를 조사해 보셨는지요?

예. 저희들이 독려를 그동안 수차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에도 나갔고 했는데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에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농촌 일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또 자금력이 충족치 못해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유등으로 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많았습니다.

미등기 관계로 해서 아직 착공을 못한 그런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개별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우리 시영아파트도 사실 지어가지고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하동 화력발전소 사택유치한다는 것 제가 진즉 들었습니다. 의원되기 전에. 아직까지 안된 것 같군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사실 여기 태인동 출신이다 보니까 태인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이번에 태풍 페이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지만 엄청난 강우량 때문에 예전같아도 침수가 되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담수지란 말입니다. 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비가올때는 잠겨다가 빠지니까 완급을 조절했는데 그게 전혀 없지 않아요. 전부다 복토를 해 버려가지고 하수구 그런 것 공사할 때 이것을 지도감독을 해주셔야지 소홀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동장님이 비디오로 다 찍었습니다. 거의 흐린 물이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같은 사업승인을 할 때 그 회사에 재무구조나 전혀 뒤에 안 알아봅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알아봅니다.

영세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많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크나 이런 문제도 보면은 부도 내가지고 마산인가 어디서 사업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사실 분양계획이 선미아파트는 잘 압니다. 선미아파트 사장이 저하고 잘 아는 사이고, 제가 뒤에 알았어요. 거기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전에 알았으면은 저 나름대로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태인동 지역이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공해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주거환경을 좋은데서 살고싶은 마음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싸도 큰 평수에 들어갈라고 그런 사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미아파트 이게 큰 곤혹을 치르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사가 한 50%만 분양이 되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공사업자가. 그래서 영세업자가 50%만 분양하면 아파트는 성공한다 그러더만요? 이 234세댄가 그런데 5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안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분양계획서는 안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승인신청할 때.

이제 건설에 따른 자금계획서는 들어옵니다.

분양계획서는 안들어오고 분양대책.....

그런 것은 안들어오죠.

그런 것도 않고, 지금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는 분양계획서가 아주 완벽히 됐어요. 여기는 제출 여건이 안되니까 안 넣었겠지만 저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파악을 해보셔서 인력이 딸리지만해도 재무구조도 확인해 보고, 50%가 분양이 안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회사 자체도 부도가 안나고 여기 저기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 그것은 한번 살펴보시죠.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 전에는 오성아파트라 해가지고 했는데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토질형질변경 도시과 그쪽에 그 다음에 농지경지정리 임야설립등 해가지고 저도 허가 내줘가지고 밀어버린 줄 알았더만 뒤에 보니까 허가도 안놨는데 전부 밀어버렸더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모델하우스 부도나 버리고 몇 달전에 일요일날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옹벽을 쳐가지고 작년에 2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철거작업을 2천만원인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옹벽이 2미터 밀려나고 있어요. 그대로 이게 위가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물이 흡수가 안되니까 괜찮은데 물이 옹벽에가 흡수가 되니까 댐구실이 돼버렸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밑에 우리가 소위 다랑지가 있는데 밭이 없어요. 밀려나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위에..... 지금은 사실 위험해요. 그 상태에서 계속 공사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아파트 허가가 나갔다고.....

안나갔습니다. 사업승인이 절충됐습니다.

안나갔습니까? 절충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쁘시더라도 지연을 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분양이 안돼요. 사실 그러면 그 아파트 분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부도가 나면 선의의 피해자 주위 사람들 다보고 옹벽 그런 것 주시를 하면 결국 우리 문제란 말입니다. 시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양시에 와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잘되고 이래야 또 우리 시 이미지도 좋고 그렇지, 자기가 사업계획서 잘못 세웠건 어쨌건 여기서 망하면 광양 욕한다고요. 그런것도 사실 살펴봐 줘야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234세대도 제가 알기로는 50대 70대 이런 정도로 비밀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깁니다. 그런데 옆에 거기를 또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현재 신청해 놓은 것 그래서 단단히 해가지고 물론 사업성을 다가지고 뛰어들었겠지만 그것 사업한 사람들이 다 안그럽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도 나고 그런거지 행정이 냉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설 것 같애요. 그래서 재무구조 파악같은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무구조 작업 해가지고 오는 것이 전부다 허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알아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도 부실공사 안나게 하고, 또 그 사후에도 우리나 그 본인들도 피해를 안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직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일을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것도 간략히 훑어보고, 그런 것을 알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크 공사관련 처음 시작할 때 당시 담당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알고 계십니까?

몇사람은 소재를 파악해 놨습니다마는,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결재했던 사람들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떤 부실공사를 저질러놓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책임의 소재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위치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순간적으로 모면해서 어떤 문제를 무마시키자는 이런 차원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잘못에 대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같은 직책을 맡고 계시는 동안은 소신껏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예. 장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관선시장님이 계셨을때하고 민선시장님이 계실때하고는 그 인사원칙이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은 공무원 생활 못하겠다하는 생각이 공무원들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지적 소유권을 통해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계수 다루는데는 상당히 소질이 있습니다만해도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년중 도시과에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 세워놓은 것 지금 못 따져봤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나면은 보상금, 조성비, 개설비, 각종 공사비가 많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하나씩 나눠줄 수 없을까요?

보상비에 관한 것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보상비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과 유통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컨」부두 전용도로하고 인입철도 이것은 저희들이 항만청과 저희들하고 계약담당 계약을 맺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뽑아 올리겠습니다.

질의.

104페이지 종합병원 1개소. 실시결정으로 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 종합병원 1개소는 지금 현재 중마동에 있는 하나크리닉 병원입니다. 그런데 하나크리닉 병원에서 현재 전문의로 돼 있는 병원시설을 종합병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병원시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중마동 끝에 거기다가 약 만여평에 이르는 병원종합시설을 설치하고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 절차와 의회의견을 거쳐서 전라남도 도사업단 도시결정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8페이지에서 금당교 개설에 따른 순공사비 인정 여부 회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 회의때도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제가 '95년도 통합시 도시과장으로 부임돼 가지고 첫 번째로 당면된 업무였습니다. 이 금당교는 광양제철소에서 현재 지금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약 79만8천평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완료해가지고 거기에 박슬라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제인슬라브라 해가지고 철을 3미리로 아주 얇게 뽑아내는 그런 공장 시설인데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건축물을 지을때는 교통영향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심의된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이 이미 개발 공조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보게 되면은 박슬라브 공장이 섬으로써 그쪽 유발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겠고,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교통량을 소화를 시키는 현재 도로가 없다 해가지고서 광양시와 제철을 공단부지를 짓는 약 3배 그 당시는 290미터 정도 됐습니다마는, 교량을 가설하는 조건으로 부여됐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부여하면서 사업시행 주체가 광양시가 돼야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94년도에 저희 동광양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광양시에서는 이것을 받아 보고서 운영자가 제철인데 광양시가 시민으로 그 교량을 물론 400여개 넘는 그 교량을 과연 놓을수가 있느냐 그리고 현재 광양시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공공시설인데 놓을수가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 동시에 이 문제를 검토한 실무자들께서 그렇게 되면은 광양제철에서 이 교량을 놓는데 부담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되면은 재산취득상에 있습니다. 당초에 해면에서의 가격과 부지조성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치가 붙은 토지의 댓가,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나온 그 가격을 조정원가에 공사비에 상계시켜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국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재산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취득비에다가 400억 공사를 상계시켜줄 것이다. 상계시켜주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일률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는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돼가지고 검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시정, 전라남도에 다 질의를 했었고, 제철산업건설부에다 질의를 하고 또 법률적인 것을 가했던 바, 공유수면매립에 의해서 재산취득을 금당교 개설에서는 할 수가 없다. 왜냐 전체 사유외수시설 즉 간접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에서는 대상이 안된다라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고 법률이나 공유수면 매립부터 건설교통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철에다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제철에서 부담해라. 단, 그 공공시설로 해서 사업입지 선정관련법률 제26조에서 공공시설에서 무상으로 제철에서 봤을 때 광양시가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철로 하여금 이것을 놓도록 하고 이것을 놓는데 놓는 방법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교각을 놓도록 이렇게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철에서는 2002년까지 교각을 놓는데 대한 방안을 실시계획 항만부두시설입니다마는, 실시계획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철과 광양시간의 지역적 문제는 사업비가 많고, 그래서 풀기가 어렵다는 이런 견제하에 지금 책정을 해서 중앙과 전라남도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 중앙지원에서 자산취득비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어떤 다른 명목으로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보조해 준 방법은 제철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제철에서 돈을 부담해 가지고 광양시에 납입을 해가지고 광양시가 그 교량을 주체가 되가지고 건설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포항제철에서 교량을 놓는 방법으로 얘기하셨고, 나중에는 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교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포항제철도 하나의 정부 출자회사로서 거기에도 정부에 어떤 법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업체에서 임의대로 그 다리를 놓고 그 막대한 450억원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기업체에서 임의대로 설치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협의체제, 어떻하면 이 법이 있는데 서로 기업체와 시와 협의해가지고 이 공사를 당신네들이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런 것은 법에 따라 가지고 확실히 하시는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체가 될 것은 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다리 공사를 하시고 저쪽에서 토지세를 받을 것은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설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설부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부지 공단조성에 대해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산업위촉재발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은 그 공장을 부지부터 공장을 짓는데 까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규정을 만들어 사업추진에 나름대로 규정입니다. 여기에 주 계획 교통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 이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심의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최종승인권자인 지금 현재 항만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승인권자의 100%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현재 제철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그랬을 때 광양시의 재정상 또 가장 열악한 이런 시의 시민의 재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시행자가 제철인데 거기에 광양시가 2002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4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것을 이행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처음부터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제철에서 그것을 놨으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현재 시의 의견이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의 내용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제철에서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철회사도 엄연히 정부출자 기관이고 정부의 모든 .주식에 있어가지고 기업체장이 함부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엄연히 그 회사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돈 450억이라는 출자가 되는데 대한 어떤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 교량을 놔주겠다 안놔주겠다 이런 권한을 지고 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개발도시라 사실 도시..... 특히 공업단지 유치하는 문제도 개인적으로 공무위원회 그것은 그런대로 다른 부서가 있어가지고 해야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도시과에 도시관련해서 공업단지 유치까지 일을 다보고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냐 그런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공업단지가 태인동에 한 43만평이고..... 사실 광양시에서는 세입이란 이런 표에서 빨리 공단을 유치해야된 것이 급선무란 말이요. 사실 속된 말로. 그런데 얼마전에 시장님의 이 부분 별도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그리고 그 공단이 들어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남의 땅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역시도 고향이 거기가 아니다면은 벌써 나름대로 재력이 있다면은 고향을 떠났을 정도의 공해가 상당히 심해요. 태인도가. 그런데 지금은 남풍이 불었을 때 제철의 야적장이나 시멘트 그 다음에 정수장 이런데서 오는 공해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일 심각한 시기가 그런데 그 동쪽에 와가지고 제철에 철근 내지 앵글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집행부쪽에서 어떤 기능으로 생산을 하는가를 간담회에 갔다 왔습니까? 그때.

예. 명당들 현재 지금 동남제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현재 주민들의 공해에 대한 것이 얘기가 있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한테 확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문제는 저희들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동남제철에서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기 선례를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인천과 경기도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그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환경보호과에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풍이 불 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기계치수로는 오염농도 치수가 떨어진다 그러지만 실지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 마루에 손바닥으로 훑으면 석탄가루 그것이 공해지 특별히 치수가 없는 것 같애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남풍불때도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게 만약 승인자체는 국가공업단지니까 건설부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도에도.....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안했지만 해도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단계는 우리시에서 아닌 말로 실지로 할 때, 승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단부지 조성이랄까 주변여건이랄까 이런 것은 도시과가 주관이 돼가지고서 농경지, 환경보호, 교통 이것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의견을 수렴한 것을 도 내지 건설부에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이게 완만하게 추진이 됐을 때 착공이 되는데 매수부터해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데, 이것을 동남제철 꼭 들어 온다고 과정했을 때 환경보호과에 가서 빨리 환경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풍만 볼때는 그런데 사실 공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동풍이 불어도 공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공해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단을 유치하는 것이지 사실 살 것도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공단 운운하는데 사실 굉장히 제가 지역과 관련돼서 그런지 몰라도 불만이 쌓입니다. 최소한 지난 번 시장님 방문할때도 통합된 광양쪽은 빼더라도 동광양시쪽에 중마동이나 광영동은 시가지 중심부니까 개발이 되지만 가장 개발의 피해를 우리가 세계 제1의 제철소를 만들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기 까지는 자손만대로 물려받은 그런 황금어장 다 내주고 지금까지 개발되기까지는 사실 공모자예요. 이것이 지금. 그런데 광영으로 이주해 버리고, 이제는 다 준공이 들어왔으니까 제철을 우리시에서 볼 때 평균치 개발은 해주야 되는 것 아니냐 태인도로 평균치 그러니까 더 앞서서 많이 달라는 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공단만 유치하고 사실 그리 하시는 것 같애요, 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 그런데 우리 쪽을 고려를 해서 해야될 것 같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한번.... 다음에 실시시작할 때 그때 우리시에서 시행자 선정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하고 도는 권한밖이.... 그 다음에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잘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70%를 자체에서 사용하고 30%를 분양한다고 돼 있어요? 동남제일산업회에서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될란가 100% 나중에 분양해도 관계 없습니까? 사업계획서상은 그렇게 돼있더라도 자기들이 다 분양해 버려도 관계없어요?

사업계획이 지정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0%는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나.....

왜냐하면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자기들 사업내력에 얼마만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무슨 무슨 공장을 어떠어떠한 업종을 유치해가지고 지키자 이미 사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100% 말하자면 부동산투기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체를 다시받고 사업자체가 취소돼 버립니다.

아니 30%나 이 정도 자기들이.....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하게 되면은 사업취소가 돼 버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사실 공단이 43만평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날새고 호미들고 풀매로 가는 아줌마들이 우리 태인도말로. 광양기업에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일용 노임일이나 이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단위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전부 자동화시설로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떨어진다고요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경쟁력은 감소 되겠지만 중소업체가 다양하게 들어왔을 때 나이 드신분도 가고 여자들도 가고 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70%라 자기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문제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하는 것을 변형해서 할 수 있는거냐 없는거냐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관심있어서 사실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사업피해액 용지매수난이라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명당들 조사문젠데요.

예.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회장 김천택씨가 전에 윤시장님 계실 때 이와같이 보고한 것을 도시과에서 창경업무로 해가지고 저희들 이미 들어왔던 것인데 저희들 후보를 보시고 직접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조규하 전남지사님께서 전화를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이때 제가 그때 사업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때 이 분이 하신 말씀이 사업시행시는 용지매수를 하게 되는데 용지단가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자기들의 용지보상비가 비싸게 되면 사업승인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걱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남제철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업단지가 사업승인지가 누가 되든간에 최고로 봉착된 문제가 용지매수난입니다. 이 용지매수가 싸면 공장부지같은 승산은 빨리 끝나는데 비싸면 그만큼 사업승인이 없어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30만6천평 사업비가 530억 아닙니까? 명당들. 106페이지 보면은 장내들이 12만4천평에 44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지보상비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명당들은 현재 접수가 거의가 완료된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장내들 보시게 되면은 많은 성토를 해야하고 현재 늪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주변이 지금 공단주변으로 가옥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놔둬도 공단 지을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사업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비싸서 용지매수난이 문제가 있다는데요. 이쪽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예요.

예. 그래서 지금...

팔 때 엄청나게 공장부지가격이 비싸지 않겠냐 그 만큼. 그래 더 어렵지 않냐 이 말이예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 다 압니다. 명당들 개발하는데는 이제 업자들 소문에는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모래를 파고 배알도 속에 토질조사를 안해 봤지만해도 모래가 많이 있다 그래요, 파내고 모래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육사로 다 못씁니다. 물이 오래 있어가지고 하고 시멘트 전용부두를 하는데 준설토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한라시멘트 관련사 5개사 준설토를 갯벌로 어차피 자기들은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 많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매립을 할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맞출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밑에 땅 파내고 그런 것은 전혀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까?

저희들 거기까지는 저희들 검토......

다음에 그런 공사비 책정하는데 전혀 우리가...

아니죠. 그게 만약에 모래가 나온다든지 그러게 되면 별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죠? 토석채취 방출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시멘트 전용부두 관계는 5개사가 사실 부도가 2개사 나가지고 중단이 돼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부도나기 이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공해 공해 하는데 또 시멘트 전용부두란 우리가 사실 현지답사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준공해 주고 그럴때는 조사해 가지고 준공을 해주겠지만 가동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가동을 일일이 정부가 하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덕산시멘트, 고려시멘트 부도가 나가지고 했는데 이때 그 뒤로는 한라시멘트 관상회사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몇 번 회사대표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저희과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해갖고 한 두어번 왔습니다마는, 덕산이나 고려의 처치문제를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도가 났지만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채널을 시켜가지고 이것 만약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사업승인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두 회사를 뺀 세사람으로서 구성이 들어와야 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라의 관상회사의 오지섭 전무는 알지요? 여기 있다가 서울로 갔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도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 덕산이나 고려같은데가 법정 관리가 확정이 되면 자기들이 관상에서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부도가 난 상태인데 법정관리로 확정되면 그 회사가...... 그런 이야기인데.

법정관리 말씀하십니까? 확정이 되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서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인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1차는 공정이 거의 끝났고요.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지요?

예. 1차 공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차는 도시개발......

예. 2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1차 공사는 보니까 공유수면매립 2건 매립 옛날한 공사 직선으로 바로 안놨습니까? 1차 처음에 지금하고 있는 공사, 그런데 두 번째하는 공사는 공유수면쪽으로 나가면서 공사를 하면 도로도 직선화되고, 여러 가지 옛날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 그렇게 돌려서 했는지 몰라도 집을 몇 채 뜯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업무보고해 놓은데는 없음. 그렇게 안됐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없음이라 돼있죠?

예.

그런데 그걸 내주 공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정주계획 해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 시골사람들이 무지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선거기간 중에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도시계획도로가 아파트 정류소 있는데로 바로 가면 앞에 공유수면을 어차피 매립하니까 땅도 확보되고, 도로도 직선화 되고 평생먹고 살수 있는 생태터전도 그대로 유지되고 좋습니다. 현재까지 하는 여건이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든다. 아니면 거기 관심이 없어서 도시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전혀 안맞아요. 상식적으로. 저도 선거때 그 이야기를 듣고 도로가 반드시 날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그만큼 공간이 남으면 나무도 몇나무 심고 벤취도 놓고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로 와서보니까 집이 뜯겨버려요. 사실 상식이하더란 말이요. 그런데 밖으로 석축을 내서 공사가 2만루베라 그래도 도로 공사량이 석축을 내서 쌓지 않는다면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는데 어차피 석축을 내서 쌓더라고 매년 집을 지을 때는 그래서 어디서 철판밑에서 10미터 더 나가면 도로는 그대로 살리고 집도 그대로 유시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서를 그 당시 도로선형을 확정할 때 문제가 이게 만약 공사를 변경해서 해야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나가지더만요.

예. 일단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고 감독도 끝났고 그런데 이 사업을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할 수 있다하게 되면 물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우선 도시의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얼마......

그런 것은 계획에 없고, '96년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상권 문제가 나옵니다. 구상권 문제를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기배출했는데 배출한 그 사업비 투자에 대한 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시가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중단계 아닙니까? 이중문제가 나오거든요. 잘못됐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상태면은 도시과장 입장에서 잘못됐지 않냐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절차가 문제점이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이 없음 그래 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말씀...... 나중에 아마 가시면 참말로 복잡하게 돼 있어요. 반듯하게 가면 도로도 직선도로로 나중에 도시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 안잡아놓으니까 도시계획대로 따라 간단 말입니다. 참말로 복잡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대다수 주민들은 그 집이 뜯기든 말든 빨리 길만 나기를 기다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도로가 나게 되면 교통편하고 개발되고 그런 몇 집들은 우리가 얼마나 보상해서 그런 생계터전을 마련해주고 영구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줄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사생결단을 낸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뒤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다 돼가지고 입찰까지 해 버렸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형질을 바꿔가면서 방법이 있냐, 최소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래 걸린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실정이죠? 그러나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가지가 아니고, 시 외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면하고 결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가 많이 투자됐다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태인도 일주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상태대로 그대로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옥에 대한 침범 문제는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동이 안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다 해가지고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아마 교회하고 그 문제가...... 그래서 설계계획상 그것이 철거하도록 됐다 그러면 철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서 가장 어려운게 뭐냐 하면은 다른 일반 건설사업하고 틀립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에서부터서 도시재정비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적고시까지 해버립니다. 지도위에다가 그래 거기에서 그래도 도로를 놓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103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제일 밑에 가면은 '96년 4월 관계기관 협의 및 최종보고회를 해서 그때 최종보고회를 하는 거죠?

예.

최종보고회를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행정 추진은 종전에 동광양시에서 계획했던 것 또 광양군에서 계획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기본계획 내용은 지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역은 크게 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보고서상에 '96년 2월로 하겠고 그 다음에 '96년 4월에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두 번만 한게 아니고, 저희들 기본계획은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에 근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개로 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납득이 가는 계획으로 만들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중요사항이 되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공개도 하고 공청회도 하겠지마는 '96년 4월까지는 지표를 종전 계획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냐하는 그런 얘깁니다.

아닙니다.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갖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 와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이것을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 구상안이 나왔다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96년 4월경에 용역이 끝납니다. 4월경에 2개월 남겨두고 최종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그 동안 추진사항에 가서 밑에 보면은 동곡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산림분야 협의를 군에서 도로했다. 그런데 회신이 산림훼손 제한지역을 제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동곡지구는 산림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말라 이렇게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산림보존 지역으로 지정했던 것하고 취지가 안맞지 않느냐 제척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척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제척을 이번에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겁니다.

제척을 받았는데 그러면 금후 추진계획에 가서 옥룡동곡지구는 앞으로 개선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는 제척이 됐다.

지금 현재 제척이 돼가지고 사업형질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위반자가 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림분야하고 산림부서는 녹지과하고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지를 말하자면 개발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때 그때 순간 순간 어느 행정행위로 해서 한 건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수산부가 총괄해서 이 분야는 개발비 보상이 되니까 이 분야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하는 그 구역을 지정을 해 준다. 어떤 세부적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역에 농수산부에서 총괄해 가지고 그게 산림분야와 농림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산림과하고 녹지과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게 되면은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가지고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제척은 됐는데 지침서가 아직 시달이 안됐다.

제척을 저희들이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척이 된 것이 아니고.

회신이라는 것이 도에서 회신이 왔다.

예. 도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어요. 최종 종결은 이런 도 의견과 도 산림과 두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청회를 했을 때 법적 시효과 발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가야산 중복도로에 있어서요. 그 공사비에가 69억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은 뭡니까?

재원은 현재 시비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시비하고 양여금이다. 그 밑에 가서 기대효과가 있는데 기대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산 중복도로는 '93년도에 이 도로가 계획이 돼가지고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당초에 국고보조가 일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이 책정이 되고 그런 다음 금년에 들어서 시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업의 효과는 현재 광영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제2산업도로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영동과 우리 중마동과 연접된 지척간의 사이를 두고 연접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현재 시설하는 가야산 중복도로와 광영동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거기는 가야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수려하고 또 드라이브 코스나 이런 것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음미를 하고 또 광영동과 중마동간의 교통을 근접시키는 또 하나의 도로로서 교통도로를 구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요. 광영북교앞 육교 설치공사인데 그 기대효과가 앞에 중복도로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중복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가야산 중복도로가 현재 3.6킬로인데 현재 공사종점 부분 그러니까 광영북교앞 정수장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종점부분이 되는데 그 도로가 바로 위에서 광영북교 앞으로 현재 통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북교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또 북교하고 정문이 경사가 돼가지고 애들이 뛰어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로도 내려가고 그랬을 때 거기서 접촉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육교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교를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육교는 가야산 중복도로를 개설함으로해서 그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게 된 것입니까?

예. 가야산 중복도로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94년도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가야산 관광휴게소 설치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예. 사업비가 지금 8억1천만원이 여기에 소요되는데 그 동안 용역비로 1천7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서 지금 추진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94. 12월달에 용역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된......

예. '95년도 여기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 3억6천과 보상비 4억2천8백만원해서 도합 7억8천8백만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보류해 버린 겁니까?

예.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해 버린 사유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해도......

예.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대로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가야산 관광휴게소는 당초에 휴게소로만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가 현재 중복도로터널 그 앞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 앞부분은 입건은 아니고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관광지로서 어떤 휴게소로서 위치가 좋은 조건이라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랄까 다른 개인투자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갈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구나 가야산 중복도로가 설치됨으로써 그러한 효과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랬는데 시에서 '92년에 여기를 도시계획으로 휴게소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해 가지고 4,500평을 휴게소로 하겠다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일대에 조선내화 이화일씨가 1만여평의 토지를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휴게소가 설치되는 4,500평중 약 77%에 해당되는 3,500평이 이화일씨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당시에 동광양시입니다. 동광양시에서 4,500평을 휴게소로 설치하고자 하니까 내 토지가 3,500평이 있다 그래 3,500평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으로 할테니까 그 대신 그 일대를 1만여평을 자기 토지를 갖다가 말하자면 유원지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용도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상 관광지로 유원지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는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그러면서 질문서까지 현재 요구를 하고 일부는 받아놨습니다. 일부는 구도로 해 놓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여기 휴게소 시설을 하고자 7억8천8백만원을 세워놓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제기가 되었고 시에서도 이것을 동서남 관광유원지 내지 휴게소 설치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제가 통합시 도시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저희 시장님한테 결심을 물었습니다. 전임 윤원보 시장님께서 이것은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신임시장님한테 다시한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대 조건은 닥쳐올 일입니다마는, 조건은 무슨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토지를 주겠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한다고요?

지금 현재 4,500평 휴게소를 설치하게 되면 보상비를 시가 사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3,500평은 회사가 토지 소유주니까 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하는데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은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 내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 가지고 유원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요. 유원지로 돼야만이 유원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사업비가 270억이 소유된다 이랬고, 밑에 금후추진 계획에 금년 8월에 가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예산확보후 공사발주하겠다 그랬는데, 이 270억의 예산재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이 도로가.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성황동과 황금도, 황갈동을 잇는 해안 도시계획도로에 폭 50미터 광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

예. 도시계획도로 저희들은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으시고.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러면은 재원은 전부 시비가 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일괄 시비로 지금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양여금 신청을 도에다 올려놨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을 금년도에 71억을.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광로 1호도로라 그럽니까? 광로 1호도로는 폭이 얼맙니까?

광로 1-2호선 도로명이 그렇습니다. 폭이 50미미터인데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9.2킬로입니다. 9.2킬로가 지금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행정구역에 그 부분에서 떨어집니다. 시작은 「컨」부두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연장이 9.2킬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동광양시 예산을 세우면서 3억을 세웠어요. 3억을. 9.2킬로에 폭 50미터로 사업을 하는데 우선 용역을 해야하고, 그리고 용역도 실시계획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그리고 실시계획표 하는데 이 돈만 해서도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3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을 3억을 가지고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무엇을 3억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느냐, 저희 기술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 불가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검토한 결과 50미터를 폭 18미터로 축소를 해보자 왜 18미터로 축소하냐 18미터 축소하면 4차선 내지 6차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18미터하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이것에 대한 사업시행 용역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이 지금 4억 정도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확보됐습니다. 이 돈가지고 실시계획을 충분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폭 18미터로 축소를 했었는데 이게 결재 과정에서 우측도로로 방침이 과연 「컨」 부두와 연결되는 도로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 그 도로는 철로를 따라갑니다. 기존의 취락지역 마을하고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 교통의 이용도도 낮고 그리고 현재 지금 철도를 건너서 「컨」부두항만시설 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하면 그쪽에서 도로를 놓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보류를 시키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사업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일단은 시조정위원회에 한번 부의를 붙여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조정 위에 올려놨더니 시조정위에서 결론이 사업비가 얼마든간에 폭 50미터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니까 9.2킬로를 폭 50미터로 사업을 시행하되 예산에 대한 것은 추후에 확보를 세워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다시 중복되는 얘깁니다마는 금후추진계획은......

그래서 금후 추진 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잘아시다시피 민선시장님이 새로 오셨고, 민선시장님의 시정방침도 달라지겠고 해서 이제 이것을 다시 내부결시를 시장님에게 받아가지고서 사업 이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선에 대한 이용도 현황조사는 돼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있고 단 이것은 지역정서간의 더더욱이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합해짐으로써 가장 가까워야할 그런 사항인데 도로가 없다는 것이 도시과에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광양시와 광양간의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고속도로 한 곳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속도로를 일반통행인이 자전거를 타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도 865호선 그리고 우리 「컨」 부두항 광로 1-2호선 이게 현재 광양읍과 연결되는 최대한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정서간의 화합차원에서 개발발전을 현재 하포 그쪽으로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 개발차원에서 이 도로를 건설하자는 그런 취집니다.

제철회사내의 사항인데요. 고철부두 설치허가 요청을 받은 일 있습니까?

제철에서요?

고철사용 지금 박슬라브 관련해 가지고 고철사용을 하는 고철이 선박으로 들어올 있는......

부두시설.

부두 허가요청을 받은 사살이 있습니까?

사업시행 승인권자가 항만청입니다. 항만청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재가 빨리 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죠.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일주일 못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승인건은 주로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사항들이 관련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항들을 받았으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102페이지 보면 신속 공정처리한다고 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전에 하고 공사가 한달 정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연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요. 항만청에 얘기하면은 역시 회사차원에서 서류가 시청에서 결재가 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항만청에서 시행권자가 항만청장입니다. 항만청장이 관계부서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광양 시장이 들어가는데 항만청장으로부터 광양시에 통보가 된 것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신속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 사항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고, 장내 기관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현재 1개월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고 포괄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기 설치가 돼가지고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는데 저는 저 부분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동광양시가 저런 한가한 소위 말하는 드라이브 도로정도를 내고 있을 그런 정도의 시기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소 제 소신이 그렇다고 보고 최근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터널공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재 상태는 그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공법 변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어려운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컨」부두에서 광영오는 폭 50미터도로 아까 1.5킬로미터를 우선해서 공사하겠다. 우선하겠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1.5킬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포함해 가지고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무리가 50미터 도로 거기서 마감입니까? 앞으로 장래성으로 볼 때.

장래성으로 볼 때 지금 「컨」부두 1단계 직선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중마 공유수면매립지역입니다.

저쪽 광영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있는데가...... 장기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그 도로가 거기서 영원히 마감하고 말 것인가.

아닙니다. 망덕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고속도로와 연결된......

남해고속도로로 연결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착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광영북국민학교 앞에 육교설치건인데 실제로 그 부분이 말입니다. 중복도로가 나면서 경사로가 생겨 가지고 국민학생들은 정문이 경사도고 이쪽에서 이쪽은 경사도고 그래가지고 위험부담이 있어서 육교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육교성격이 말하자면 도로의 교통량을 처리하는데 하나의 응급조치수단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항구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도로를 사거리 내지 교차로 있을 때 효율적인 교통신호 체제가 안돼 있을 때 보행자를 위해서 응급조치로 육교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북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성격이 일부분인데 북교도 현재 지금 교통량이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현재 북국민학교 학생들이 바로 그 앞에 주공아파트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주공아파트하고 학교하고 경사도 상당히 급하게 돼 있더만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은 작년도부터 동광양시에서 사업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육교가 필요하고 애들이 경사도를 뛰어내려갈 때 만에 하나라도 교통량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통량 없을 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차를 몰고가다가 갑작스런 안전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안전성이 뒷따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가야산 중복도로가 연결돼 버리니까 육교가 더더욱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학생들 보호 측면에서 육교를 가설하기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 지금 조선내화 아파트 단지하고 지금 저쪽에 산책로 소위 말하는 약수터 올라가는 도로, 그리고 또 이쪽에 하천하고 또 그 위에 보면 정수장 부지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차가 저쪽에서 내려올 때 심하게 내려올 수 없도록 공간을 그것은 소위 말하면 돌아가는 로타리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안좋겠냐 이것 육교를 만든다고 해서 애기들이 육교를 건너서 갈 애기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애들 취하는 행동 그대로 자유방임적 행동을 완벽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애들에 대한 교통 후유증이 왔을 때는 학교측의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정책에......

과장님 실지로 말입니다. 우리 도시과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신생도시로서는 도시과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거의 70∼80%줘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 육교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정만 낭비한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도로 이것 하나를 건너기 위해서 애기들이 육교로 해서 내려가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저기 건너갈라면은 쫓아가버리지 차 아니라 차보다 더한 것이 와도 건너갈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다가 꼭 육교를 놔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기 시설물 설치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소신껏 일을 해 주셔야 우리 광양의 앞날에 발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소신있게 도시계획은 해주심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에 우리 광양의 원대한 발전을 하는데 아무런 꺼리김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본 것이 건설국장님이 산하에 그 같은 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똑같이 하나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될 것인데 저기 한 칸, 여기 한 칸 해가지고 전부 자기 몫 챙기기 어쩌면 입장곤란한 것은 떠넘기기 이렇게 돼가는 것 같더라고 언제 제가 기회있으면 시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할랍니다마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시과가 다른 과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고 보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입니다.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우산공원 일부해제로 해 가지고 1,410평방미터가 일부해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해제에 따른 개요하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광양군으로 있을 때 지금 이 지구가 어디냐 하면은 아리랑각 도로있는데 그 위에 우산공원 밑입니다. 그런데 가옥이 6동 정도가 현재 평평한 주거지역인데 가옥 6동이 공원으로 편입이 돼 있었어요. 공원으로 그래서 기존의 가옥을 갖다가 공원으로 편입시킨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못 반영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상으로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풀어줘라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광양군에서도 이 여섯채 가옥을 별도로 저희들이 풀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해제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다시 공원지역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현재 그것을 풀기 위해서 관련법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광양군에. 그래서 광양군수가 그 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풀어가지고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제해 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섯가구 말고 현재 여섯가구 해제된 외에 또 가구가 남아있죠?

예. 지침에 해당이 안돼가지고 풀수 없는 지역이 일부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건설부에 대한 지침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부하고 도에서 했던 사항을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태인공단 공업단지 장내들에 입주 희망을 했다는 삼양사가 5만평을 했다는데 삼양사가 라면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삼양사요?

예.

라면 만드는 삼양사가 아니고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인데, 전주제지회사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면도 한다네요.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회사단 말씀이죠?

유치업종예요.

해당되는 업종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 회사 자체가 유치업종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우리의 공방 도중 계획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게 되면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하고자 하는 업종에 해당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들이 만들어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토석채취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토석채취에 관해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7월 20일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에 대한 불편을 토로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민원에 대한 최대한 시의 방침, 그리고 관련된 업체로 부터서 촉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석채취를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부터서 작년 12월달에 토석채취업무를 저희 도시과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했던 기구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토석채취는 단순한 사인간의 토석채취가 아니고 국가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토석채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개발하는데 토석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컨」부두 매립공사를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기대효과가 있고 또 기대가 부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여기에 토석을 우리 광양시가 납품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양시가 가장 가깝고, 그리고 또 시설물 장착의무권이 광양시로 넘어와야하고 또 토석이 빨리 공급이 안됨으로써 '97년 개항에 차질이 있단다든지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광양시 자체의 발전이 그만큼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양쪽에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차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건설 건의에 맞추다 보니까 이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주거지역내에 토석을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주거지 역내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옷을 벗고 직장에 다녀와서 쉬고 있는데 차가 다니면서 먼지를 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심기가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민원이 저희 도시과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석을 쓰고 있는 업체나 「컨」부두나 또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동아건설에서는 인가를 해주라 할 때는 저희 시에 와서 엄청나게 조르고 해달라 합니다. 하는데 막상 토석채취를 할 때는 그 관리지도 이런 것에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시과가 엄청나게 등에 짊어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좋은 수입품을 동원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차가 과속을 안하도록 또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차량진행을 유도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인들이 볼때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직면하셔 가지고 종업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와 업체간의 공동체의 구심체로 처리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고통부담을 같이 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부서 그러니까 환경, 교통진흥, 그리고 지.파출소 또 시설하고자 하는 동아그룹과 심지어는 「컨」부두, 주민들 관계기관을 전부 불러다 놓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의있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업체나 관련부서에서 같이 독려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성과를 받아가지고 종업원들도 이 내용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또 저희시 도시과에서 총괄할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대처도 해나가고 「컨」부두에서도 무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시간을 둬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또 저희들 진입도로 문제도 먼지 안나는 비포장도로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포장을 하게끔 지금 현재 조사권을 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할려고 저희들이 시행 다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고, 주민들한테는 「컨」부두 시급성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되겠다 모르는 상황에서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내주 조만간에 「컨」부두 상황시설, 주민들 해가지고서 홍보를 겸한 슬라이드 내지 영화 상영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컨」부두 추세랄까 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석채취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토석채취는 안할 수가 없고, 컨테이너부두를 설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작업의 일환인데 이 부분을 민원을 위해서 할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토석채취에 대한 불가피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홍보하고 계몽해서 국가적 사업이라든지 지역적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토석채취를 하면서 현재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하여금 토석채취에 따른 제반이행 사항을 충분히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감시 감독을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테이너 부두의 조기완공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최소화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아마 행정이 해야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컨테이너에 따른 토석운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종수 위원님이나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광로 1-2호선 개설문제가 좀더 소신껏 추진이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95년도 초에 있었던 임시회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그때 보조금 신청을 하셨다 그랬어죠? 그때 총 얼마를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 71억을 양여금으로 해달라고 도에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양여금으로 71억을 요구했다고요?

예. 다른 일반보조금은 정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양여금으로. 도로는 양여금으로 받는게 제일 손쉽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광양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컨테이너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지마는 컨테이너 부두가 설치되는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컨테이너 부두만 만들어봐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전용도로가 동광양시 I.C로 연결되는 전용도로 하나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고 나름대로 컨테이너 부두가 설치가 됐을 때 우리가 시차원에서의 대비는 뭐냐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쪽에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광로 1-2호선의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좀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광로 1-2호선에 대한 개설로 봤을 때 그 주변에 도시계획에 적용되는 개발 또한 부수적인 이익과 효과란 것은 매우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효과적인 측면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광로 1-2호선에 대한 개설, 또한 그로인한 파급효과를 좀더 상세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양여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기 받고 업무보고를 바탕해서 하실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초남공단 2공단은 현재 광양군에 시행해 가지고 통합시로 넘어온 1공단에 위쪽에 붙은 약 43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 이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광양군에서 민자유치로 개발할려고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 사항 자체가 현재 공단 개발을 해가지고 매각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또 시기적으로 부동산 실명제가 거론이 돼가지고서 상당히 개발효과의 기대치에 못미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현재 지금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통합시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초남 2공단을 또 광양시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만약 공장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광양시 개발이 촉진되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땅이 없어 못들어온 것이 아니냐 해서 미리 공장을 개발해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 시정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황금공단이나 초남공단이나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공단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서 계획이 됐던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공장부지로 해가지고 그냥 팔려갈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사업비를 들이느냐가 중요한 문젠데 과거에는 사업시행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거덜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주변여건 변화를 보면서 부동산 경기가 경기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공장을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초남 2공단은 그런 사항에서 여건을 보면서 개발하자 해가지고 일단을 보류했던 사항인데 통합시가 됨으로써 다시 개발의 붐 내지 또 통합시가 됨으로써의 어떤 말하자면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초남 2공단을 개발해 보고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과정은 저희들 100개 기업에다가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겠다.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도저히 사업이 안되겠다해서 민자유치를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단 한 업체도 초남 2공단을 개발해 보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랄까 공장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특수 조건이 여러 가지 여건, 사회간접시설이랄까 간접선이 도로, 철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용수문제 공장조성에 게임이 되고 있는 용지매수 그래가지고서 광양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공장부지가 바로 개발해 갖고 내놓는다 했을 때 선뜻 업무자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그러나 공장부지는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적으로 민자유치는 어렵다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공장을 개발해 보자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작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는 초남 2공단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업무랄까 이것이 아직 안들어온 상태고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 방식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체가 공영개발사업이 아닌 우리 도시과에서 공단을 개발해라 하고 저희들에게 업무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계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다루는 관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도시계획사업 내지 도시계획사업법에 또 산업유치개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금공단 65만평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황금공단 실시계획도 해 놓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남공단 밑에가 있는데 이 65만평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고자 동광양시장이 전라남도지사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래 전라남도지사가 이것을 봤을 때 당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92년도에 율촌공업단지를 지방공업단지로 할려고 건설부가 엄청나게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건설부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행단계였습니다. 그때 전라남도에 전국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종합개발 건설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지방에 주거지역은 얼마 공업지역은 얼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하도록 그래야 국토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토종합 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이 전라남도에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을때는 35평방킬로미터가 공업단지가 초과돼 버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업단지를 1조원에 250만원밖에 안된다하는 상황에서 황금공단이 그때 동광양시장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게 건설부 승인사항인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율촌지방공단이 현재 무상목적인데 느닷없이 동광양시에서 황금공단 65만평 지방화할려니까 도지사가 해줄 리가 없죠.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35평방킬로미터 전라남도 공업용지가 남으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일단은 보류해라 그리고 전남도지사는 율촌지방공단을 먼저 공업단지 받는게 우선 선결문제기 때문에 그것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업단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반려가 돼서 동광양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바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지방공단 때문에 할수 없다면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서 일단은..... 그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승인권자도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대신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지방공업단지라면은 법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무슨 취득세를 감면을 받는다든지 양도세를 감면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업단지에서는 공업용수 사회간접시설 이것을 국가나 지방기관사업 시행자로부터 국가로부터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일체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또 산업입지 및 개발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열려져 있는데 그러나 제3자 말하자면 민간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민간인이 자기가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그 대신 지도대책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공업단지 추세가 민자유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방공업단지 내지 어떤 농경단지 국가공단이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은 상당히 드물다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바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금공단은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받아가지고 재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재 동아그룹에서 황금공단을 개발해 보겠다하고 저희들한테 의향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이랄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조만간에 황금공단도 여건이 좋아지고 원내자가 있다하면은 쉽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선뜻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이 회사에 공장부지가 남아돌았다는 사업인가권자인 지방공단의 국가공단에 농경단지 인가권자인 건설부측의 얘기고, 지금은 많은 법이 개정이 되고 또 법이 여러 가지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상위법에 의한 제약을 받으면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제약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원내자 즉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가지고서 투자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런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얼마만큼 나와주냐 이게 현재 지금 가장 선결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의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달 들어와가지고 명당들과 장내들, 황금공단 이 3개 공단에 대해서 「컨」부두를 위시한 종합제철 그리고 앞으로 광양항 거점항으로서 이런 것을 팜플렛을 500매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홍보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체와 각종 상공회의소까지 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공장부지는 행정자체가 세일즈 행정이 돼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사업시행에 성패가 빨리되고 늦게되고 하는 사항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초남 2공단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업무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초남 2공단 업무는 저희 도시과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공영개발로 개발해 보고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던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초남 2공단 지금까지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그 업무가 도시과 소관으로써 도시과 관련된 법으로 해서 시행된다하면은 저희 도시과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보고가 빠졌습니다. 그래 제가 보고 말씀 끝에 혹시 빠진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말씀드린다고 양해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예. 칠성 1,2,3지구 해가지고 약 23만평이 되는데 1지구는 현재 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기착공돼가지고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8만7천평되는데 토지소유자 조합으로 돼가지고 현재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설결정을 저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공람공고를 거쳐서 현재 금주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길지구는 거기도 조합으로 구획정리한 방식은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조합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게 되면은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