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역사적인 제2대 광양시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수성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향에서 근무하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사심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부족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돌한장이라도 제 위치에 똑바로 놓아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도농통합형 도시로서의 기초를 다진다는 일념으로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 잡고 고칠것은 고쳐 순발력 있고 똑바른 시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기구 및 관장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기구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전산통계과등 7개과에 26개계가 있습니다. 총무국 관장 업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시단위 행사 및 의식에 관한 사항이나 기구, 직제, 정원조정 관리 및 인사 그리고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와 읍면동 행정의 지도감독, 행정구역 조정,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사회진흥과는 국민운동 및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과 국토가꾸기 자연보호, 체육진흥, 건전생활시책 수립 추진 및 청소년대책업무, 그리고 광고물 단속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과징, 부동산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회계과는 세출예산 경리, 시비의 출납보관 및 물품조달, 회계 세입·세출 결산,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취득, 영성관리등의 업무를 관장을 하고, 시민과는 호적에 관한 업무와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 업무, 제증명 발급 및 제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차량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대의 편성 운영 동원에 관한 사항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비상대책, 인력동원계획 수립 추진과, 병무, 징집 소집업무를 관장을 하며, 전산통계과는 행정전산화 개발 및 시행, 전산실 설치운영 각종 통계자료 조사와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총무행정의 과제와 방향은 통합시 원년으로 조직기구 등 그 외에도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고, 완전 자치시대의 주민욕구가 일시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반조직별 결집력이 부족해서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때에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가 지금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물음에 스스로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자기 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다소 이완된 공직 분위기를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고 완벽한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95년도 중점추진방향은 첫째, 관리하고 지도하는 행정에서 창조하고 경영하는 행정으로 전환시키겠고, 둘째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 공직 기강을 확립시키고, 셋째,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넷째, 시민 대화합을 바탕으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관한 기구 및 업무관장 사업과 ‘95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소관 과장님들께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91페이지에 사고라 해서 10,214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이것은 돈으로 말하면 10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억 1,400만원이 작년도에 지출을 않고 금년도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했으나 시기가 미도래 됐던지 좀 다소 결재는 맡아 놨으나 돈을 지급 못했던것이 준공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입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관변단체는 정부기관 청사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관변단체가 8개 단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관변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지도 않고 무상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상부지시에 의해서 관변단체는 금년내에 정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명년 1월 1일부터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약상 명년부터서 사용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 또는 나가도록, 상부지시는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는다 그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금년내에 각 관변단체에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서 나가시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못나가시면은 명년 1월 1일부터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나가시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사가 아파트가 25동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 25분이 누구누구가 사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가 지금 20개, 인서리 부영아파트가 5개, 그리고 시장님 관사가 있습니다만은 구 군수 관사와 농촌지도소장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군수관사에는 부시장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소장은 그대로 지도소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무등아파트에는 시장님이 102동 103호에는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동 동광아파트 303동 807호에는 총무국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 진성아파트 거기에는 사회산업국이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산업국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 출장소장이 살던 관사가 되겠습니다.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25동 중에 지역출신 과장님이 몇분이나 지금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분이 살고 있어서 의사국장하고, 기획담당관정용제씨하고, 총무과장 이재옥씨하고, 환경보호과장 강계호씹니다. 그래서 ......

4분이 지금 지역출신입니까 ? 그리고 나머지 지역출신 과장들은 자기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7월 31일까지 관내 출신과장님들은 자기집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비워내 놓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

전체 우리 관사로 아파트를 지금 구입해서 있는데 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단독주택 2동 말고 아파트, 시장관사를 포함해서 25동의 아파트가 전부 총 구입예산이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빼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총무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서류 제출을 하지 말고요.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우리가 이것 전부 구입한 것입니까? 임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예 구입한 것입니다.

제2청사를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은 읍사무소도 있고 굳이 제2청사를 운영을 해 갖고 많은 자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향후에 어떻게 그것을 조치할 것인지 ? 지금까지는 통합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깊은 결심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계획된 내용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2청사에 있는 일부 출장소가 현재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본 청사 옆에 있는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나가는 방안과, 또한 인구증가를 위해서 2청사를 현재 팔수는 없습니다. 팔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본청이 다음 위치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나갔을때 그때는 구가 생기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어떠한 방안이 좋은 것인가를 계획만 하고 있지 현재로서는 2청사를 그대로 비워둘수도 없고 또 현재 거기에 있는 과들이 여기 들어 올수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본청이 좁습니다. 좁은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계획만 여러가지로 강구하는 일만 있습니다. 그외에는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사가 27개동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확보를 했는데 과연 지금 채무나 이런것을 10프로씩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채무를 빌려쓰는 마당에 27개동씩 관사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것이 하나 또 문제가 되겠고, 또 관사를 사놓으면은 전기요금이다 뭐다 사용료를 부담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지 조례가 있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집도 빌려주고 또 거기에 사용료까지 시민이 낸 돈으로 부담을 한다면은 그것도 시민의 불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의논해서 작업을 좀 해 주시고요, 91페이지에 보면은 결산에 있어서 제가 결산서를 아직 못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런것을 작성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반회계 저희들이 쓰고 있는 회계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지 않고 지출과 세입과 지출 항목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지방경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거두어들인 세금가지고 우리 살림을 꾸려나가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에 앞서서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 본바에 의하면은 어느 사업소는 적자를 상당히 많이 보는 사업소가 있어요. 그쪽 과장이나 이런사람들은 그래도 책임의식이 없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사업소 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과 모든 금액은 거기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과거 시행해 오던 관행에 의해서 어쩔수 없다하지만은 최소한도 2～3년을 보고 그렇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계에 본청 근로소득 원천소득 징수를 회계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급여도 여기서 주는 거지요? 지금 급여를 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 현금으로 줍니까 ? 그렇지 않으면 통장에다 넣어 줍니까?

통장에 넣어 줍니다.

용도계에 있어서 ‘95년 4월 5일날 연구용역발주된 전남발전연구원에 1억 3천만원의 용역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 꼭 수의계약을 했어야 맞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 발전연구위원회가 전라남도내에 있고 전라남도에서 모든 도내 도시계획 또는 여건, 변화등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수의계약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그 조항을 지금..........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학술, 연구, 용역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술 연구 용역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은 본 위원이 문득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이나 이런것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남발전연구원만 그것을 연구하는 업체입니까 ?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저희들이 믿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곳에서 중마동 도시계획도 했지요?

예.

한마디로 중마동 도시계획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중마동것은 학술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랍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그것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호를 개방해서 서울이나 전국적인 망을 갖고 연구하고 그러는 데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회계법 제104조는 그 항목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것하고는 틀린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당되는 용역업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지금 현재 70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에 관용차량 70대가 적정한 것인지 너무 과다 구입한 것 아닌지 그런것을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또 급여를 많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70대라는 그 숫자가 우리 시를 운영하는데 적정한 숫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그것이 지금 정수를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와 모든 기관수 모든것을 따져서 줍니다. 그래서 승합차도 본청에 6대, 지도소가 1대, 각 읍면동까지 화물차같은 것은 읍면에 7대, 사업소 10대, 산림보호용으로서 1대, 사업용으로해서 10대, 도로정비 즉 덤프차 이런것 적정하게 그 기구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차는 청소차가 17대, 앰블런스차가 2대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 놓고 보면 70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상은 업무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적정하게 숫자를 한번 조정하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감축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용대상이 568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판매 매각 처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불용품을 처분할때 그 판매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아니 항목은 잡수입이지만은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에요. 감정의뢰를 합니까 ?

감정의뢰를 합니다.

종종 보면은 이런 물품을 판매할적에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시민에게 한번 공고를 해서 꼭 재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입니다. 97페이지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친절 대상제 운영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광양와서 약 7개월 있는 동안 시에 무수하게 많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시청 직원들이 제가 여러군데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은 특히 전화받는 태도가 불친절하다 이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몇군데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했을까 하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민원실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공무원들 가정도 이 친절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녁에 모 계장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면서 계장이 몇시에 돌아오시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대개 몇시경에나 계장이 돌아 오시겠습니까? 대략 다른때 오는 예로 봐서 몇시쯤 돌아오시느냐 지금 야근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의 마음이지 돌아오고 싶은 시각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해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사모님 그 부인이 되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족도 함께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몸을 담았던 곳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 번호판 업체가 2개소로 되어 있지요? 구 광양군에 1개소, 동광양지역에 1개소, 이것을 앞으로 하나로 만들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자율화 시켜 가지고 여러명이 등록을 하도록 등록 업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

자동차 등록 업체는 지정권한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 나주나 인근에 있는 순천이나 우리 광양이나 순천은 지금 한 업체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한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는 지금 읍면은 광양읍에 있는 구 광양군에서 지정했던 자동차 등록업체가 하고 있고 동광양은 동광양등록업체 대행업소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 방침도 지금 이것을 인위적으로 합해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방침이 아직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일부에서는 진상이나 진월 이런 곳에서 지금 등록을 우리 시청에 와서 해도 가능합니다. 꼭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가능하면 편리한 곳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하나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방침이 안 서 있습니다.

등록 업무가 시청에서도 가능합니까 ? 2개 업체를 이용하지 않구요.

등록을 해서 번호판 가는 것은 가령 광양읍에 있는 분이 우리 시청에 와서 지금 자동차 업무를 민원출장소 차량계에서 하고 있고 시민과 자동차 등록계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곳에든지 가서 해 가지고 민원출장소 차량계에서 해 가지고 광양에 있는 자동차 등록업체에다 해도 되고 또 우리 시청 시민과 차량등록계에서 해 가지고 번호판 다는 것은 자기 편리한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된다는 그 말씀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단말기가 다 업소별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 먼저번 업무보고때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은 업소를 굳이 2개다 1개다 이렇게 제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상에도 1개, 뭐 이렇게 곳곳에 여러군데 해서 물론 도에서 이것이 승인하는 것이라 하지만은 여러군데서 해 갖고 등록하러 오는데 하루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좀 개방하는 쪽으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주민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가서 하면 되는데 자동차의 수요증가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7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넘버하나 다는데 수수료가 얼마정도 듭니까 ?

자동차 등록 수수료는 여러가지......

넘버 하나 값이..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승용차의 경우는 ....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기 승용차의 경우가 4,300원입니다.

그러면 한 50만원정도 수익성이 있는데 넘버를 달아주는데에만 해도 1개 업체라면은 하루에 50만원 이것은 거의다 순수익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따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1일 기준 73건은 신규로하는 것하고 여러가지가....

그러면은 한번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시정보고회에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시정에 경영자 역할로서 시정을 운영하겠다하는 이런말을 들었는데 돈과 관여되고 소득과 관여되면 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냥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하나 달아주는데 번호판 하나 종전에는 번호판 하나를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번호판 하나면 돈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과장이 번호판 하나에 얼마짜리다 얼마 수입이 들어온다 그걸 몰라가지고서야 어디 답변을 하겠어요?

번호판은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하더라도 하나 달아주면 돈이 얼마짜리다 금전으로 환산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경영이 되는 것이지 모든것을 돈을, 지방자치가 됨으로해서 모든 것이 경영적인 면에서 사고가 의식전환이 되어야지 번호판 하나에 얼마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자세는 안되고 돈과 경영과 항상 관여시켜서 하시오.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군대를 안가는 사람이 있고 탈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없고 작년까지 있는 사람이 6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 6명은 징병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통지서를 아예 전달하지 못하는 주민등록자체가 안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입영영장까지도 받고 아예 고의적으로 입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징병검사까지는 받았는데 통지서를 전달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지서 전달까지 다 받고도 입영을 안한 사람은 완전한 고의성에 의해서 안된 사람이 2명 방금 말씀 드렸고, 징병검사는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입영 영장을 전달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명 있고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6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다 확인 해 본 겁니까 ? 실제 생존해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실존해 있는 사람중에서 그렇다 이거지요?

경찰관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요. 수시 확인을 하고 그것은 병무사범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익요원의 모든 권한은 지방병무청장한테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이 분야별로 아예 소집할때 부터 이 사람은 차량감시요원이다 라는 분야별 지정까지 다 해 가지고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냅니다. 우리한테는 그 분야를 변경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전산통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주 전산기 설치에 있어서요. 2억 8,27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소프트 부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세정업무, 인사관리, 재정관리를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세정분야는 세정분야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사관리는 인사관리 분야대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관리 중에서 급여관리 부분은 급여관리대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합망화해서 앞으로 주전산실에서 모든것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무분야 모든 전 분야가 통합 관리가 전산기 하나 가지고 관리가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요? 용량이.......

예 이것이 512MB로서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기대효과에 있어서 시민과 마이컴퓨터 시대에 대비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각 시민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16비트나, 32비트 소형컴퓨터 그것으로 연결이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천리안이나 데이콤 같은것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런방식으로 해서 이용이 된다는 말이지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을 전산요원화 해서 전산교육을 140명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이 40명, 또 6급이하가 40명, 초급에 40명, 중급에 60명, 자격증은 응시자가 20명 간부만 5급이상해서 20명 되어 있는데 간부들 그것 시켜가지고 효과 기대하는 겁니까 ?

예, 지금 작년에도 시켰습니다.

작년에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 결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필요하지 간부들은 조작요령보다는 이론상으로 컴퓨터상에 이런 이런것이 있다고 이론상으로 배워 놓으면은 실과 직원들에게 이렇게 뽑아봐라 이렇게 해봐라 해서 복잡하게한다는 것은 교육방향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전산컴퓨터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 조작요령을 시켜봐야 내가 볼때는 아무 불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계획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95년 9월말에 580회선에서 820선으로 증설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증설되면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전부 교환양이 교환을 해 주는 전화가 오는데 이제 한앞에 한대씩 전화기 오는 겁니까 ?

의원사무실에가 지금..........

교환양을 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때는 되지만은 밖에서 걸고 할때는 시청 8300번으로 걸어갖고 몇번 대주세요 이렇게해서 전화가 들어 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밖에서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하면은 의원사무실까지 각 개인이 전화를 줄수 있게 되느냐 그말입니다.

예 충분한 용량이 들어오겠습니다.

항상 전화선이나 이런것은 한 2～3년 앞보고 준비를 하시는것이 다소 선취자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오더라구요. 참조해 주십시오.

입니다.

금호동에 시의원 장석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것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 시의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만 8천명 시민에게 맞는 조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인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 및 정원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든지 간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직과 정원으로 조정할 것인지 뒷편에 나오는 조직 점검 뭐 여기에는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의 이 조직과 정원은 공무원 사이에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만큼 많은 기구와 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은 95년 1월 1일 통합이 되면서 통합된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은 내무부령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구나 그 다음에 읍면동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의 경우는 도농통합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통합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과 종합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고 또 도에서 지침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도농통합형 기구를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아까 보고때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에 좀 안 맞는 기구도 있고 또 좀 앞으로 더 늘여야 될 기구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행정진단을 하고 지금 작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본청 실과에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방안과 새로운 행정기구 신설 및 인력보강을 하는 방법 2가지를 병행해서 금년도 7월부터서 금년도 11월까지 5개월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단을 해 가지고 1단계는 인력과 업무 진단을 8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조직진단 및 개편안은 9월까지 해서 3단계는 전문기관이나 저희들이 진단된 것을 가지고 기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자문도 받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통합했을 때는 내무부에서나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그 통합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준다 그런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우선 기구에 정원에 오바되더라도 우선 발령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993명 처음에 정원 승인이 나왔습니다만은 당시에 1001명이었었습니다. 그때 양시군 합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7명을 자연 감된것을 조정을 하고 나면 6월 30일자로는 저희들 현원이 985명 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 20일자로는 986명으로 6사람이 감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원은 지금 전직원에 대한것이 992명에 대해서 986명으로 6명이 정원상에는 감되고 있으나 이 자체가 양시를 통합해 놓고 보니까 그 인력이 비대한곳은 비대하고 모자란데는 모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엄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일정한 기간에 준비가 끝나면은 조정하는 방안으로 아까 꼭 늘인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일데는 줄이고 늘릴데는 늘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 보고서에 보면은 57페이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대적인 조직 및 인력진단 괄호 열고 8～9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구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서 위생계를 위생과, 청소계를 청소과, 교통행정계를 교통행정과, 보건지소를 출장소 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조직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직도 크고 인원도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것을 검토하면서 조직을 키운다고 그러면은...........

거기 57페이지에 보면은 예를 2가지를 들어 놨습니다. 기구의 상향조정 검토와 그 밑에 기구 쇠퇴조직은 개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될 곳은 없앤다 그 뜻입니다. 조정을 할데는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본청 실과의 잉여인력을 감축 1차는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기구 신설 및 인력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감축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대외적으로 이 문제가 나가면 직원들이 동요가 될까 싶어서 사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것은 1차 감축은 실과별 일정률을 적용해서 예를들어 실과별로 한사람씩이라든지 일응 감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2차 감축은 계별 개인별 업무량을 분석 합니다. 사무분장표를 놔놓고 그 다음에 업무 증감 요인을 감안해서 감축을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요 기구 신설이라든지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 그런것을 말하자면 컨테이너부두와 관련되는 업무라든지 또 환경 교통분야 이런 분야는 검토해서 필요한 인력을 늘인다든지 기본방침은 늘인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줄인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요 전산교육을 3차에 걸쳐서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아까 전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전산교육을 받고 또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면은 필연적으로 인력에 감소요인을 갖고 옵니다. 그런것까지도 감안해서 조직과 필연부서하면은 전산쪽이나 이런쪽에는 더 필요한 것이고요. 소프트를 개발하는 요원이라든가 그런쪽은 더 필요할 것이고 좀 심도 있게 저희의회를 좀 참여시켜갖고 기구 검토 인력 정원 검토할때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든지 참여를 시켜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일정한 심도있는 안이 나오면은 의회하고도 절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가 못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대대적인 진단을 해서 개편을 할라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단도 저희들이 1개반 총무국장이 추진장이 되어가지고 단장이 3사람 또 반원 해 가지고 9명으로 해서 지금 지난번에 발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직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감축을 한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갖고 상당히 동요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 직원이 일용직까지해서 약 1,3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자세가 먼저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시민이 보아도 쳐다도 안보고 인사도 않는 직원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 지니까 오히려 나태하고 적었을때는 열심히 하는, 저사람은 놀고만 가만이 있는데 나 혼자만 뭐하러 하느냐 하는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자주시켜서 전직원이 시민이 다 부모형제다 그런 자세로 대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군통합 이후에 감소된 인원이 숫자적으로 몇명이나 됩니까 ?

1월 1일부터서 7월 25일 사이에 15명이 지금 당초 통합해서 발령해서 감되고 있습니다.

15명이 감소되었는데 통합후에 혹시 증원된 일은 없습니까?

통합후에 증원 된 것은 저희들이

정규나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저희들이 증가가 52명이 됐는데 증가가 67명 전출되고 다른데로 가고 해서 5사람이 당초보다는 감되고, 일용직은 10사람이 신규채용 됐는데 면직은 15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규채용은 왜, 어떤 요인에서 한 것입니까 ?

그 다음에 현역부서 다시말하면 기술분야에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그 자리는 곡 메워줘야 되겠다. 뭐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리가 비면 자리를 메워줘야 하는 그런것이 있고요.

10명이 어떤 어떤 직종이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무보조가 2사람이.....

사무보조는 누구누굽니까 ?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인적사항은 안 나왔습니까 ?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 그사람이

사무보조에 농산물유통과에 김홍배 280일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강은하입니다.

어떤 요인때문에 이 사무보조요원을...... 그리고 나머지 8명은 누구누굽니까 ?

그것은 현역부서에서 주로 전기공이라든지 보일러공, 또 가로수 관리하는 사람, 청소원들 그런겁니다.

아니 일용직을 가로수 관리요원이나 그런 일반직을 거기다가 그냥 배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발령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만뒀습니까 ?

보일러공이라든지 이런사람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발령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이 두사람은 사무보조요원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왜 꼭 필요한 이유가 생겼냐 그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이걸 부탁을 한 것입니까 ?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입장이 정말 곤란하니까 이 사람들을 부탁에 의해서 받아들인 겁니까 ? 입장이 곤란한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들도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사는 세상인데 이해를 해야지요. 사무보조원 정도라면은 이 많은 일용직을 자체감을 시킨다고 안 했습니까 ? 통합해 가지고 통합관련은 이따 끝나고 할라고 챙겨놨는데 한다고 해놓고 왜 또 일반 사무보조요원 정도를 증을 시키냐 그말입니다.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 누구, 추천한 사람이 나오지요?

예 여기에 지금 거기까지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서...........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자료 갖고 오세요. 계장들 가서. 누가 추천을 했는지 추천자가 누구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채용된 것이니까 추천자를 말해 보란 그말이요. 입장이 곤란하면은 입장 곤란한대로 우리도 양해를 하고 넘어갈테니까. 감소를 한다고 해놓고 감소를 않고 자꾸 증원을 한 이유가 있을것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대로 무슨 전기공이랄지 꼭 전문분야에 기술자는 정말 일용직이라도 필요하니까 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사무보조요원 정도는 지금 현행 있는 이 많은 일용직들을 거기다 활용해도 되는걸 왜 했느냐 그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 챙겨오면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과장급 이상 혹시 간부 자녀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간부직 자녀들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

간부들로 일용직으로 있는 자녀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실장님 자녀분이 있었는데 그만두고 그 뒤에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들이나......

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사석에서 발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들 자녀들 일용직으로 있는 것은.....

아니 기억을 못하겠다 그말입니까 ? 확실히 없다 그말입니까 ?

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없다 그말입니까 ?

예.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한자리에서 살림을 통제하고 살아도 업무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고에는 시장, 부시장이 번갈아가면서 이쪽 청사 저쪽 청사를 왔다 갔다하면서 결재하고 업무를 챙긴다는 그런얘기가 행정 효율상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효율상으로는 물론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면은 빨리 기능을 다시 배치를 해 줘야지요.

저쪽 지역에 정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서라는 것은 그쪽지역 정서만 있는 겁니까 ? 이쪽 지역 정서는 없습니까 ? 또 다시 말하면은 옥곡, 진월, 진상, 다압쪽도 우리 시민이 됐는데 그 시민들은 본청에 와서 일봐야 되고, 광양 제2청사에 가서 일봐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소위 말해서 동부권 옥곡, 진상, 진월, 다압쪽의 시민들은 의식하지 않습니까 ? 광양읍 정서만 생각을 하고. 그 정서를 의식하지 않해서 이 4개항 조건을 제시를 하고 통합했습니까? 어째서 당당히 4개항을 제시해 가지고도 통합을 갈망했던 그 정서는 그 정서고, 이쪽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합을 성사시킨 그런 어떤 정서는 정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 이것을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은 옥룡, 봉강, 광양읍의 우리 시민들이 현재의 제2청사에서 하등의 민원 소위말해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을 옛날 군청이 있을때와 동등한 어떤 그런 인력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어느 부분은 저리가서 받게 하고, 어느부분은 이리와서 받게하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옥곡이나 진월, 진상 이쪽도 어차피 시청이 본청이 여기가 있으니까 본청에 일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이제는 각종 교통망이랄지 이런것을 개선을 시켜 줘가지고 우선 옥곡선 도로도 광영으로 해서 4차선으로 빨리 뚫어서 이 광양시의 행정센타인 이쪽 중마동 쪽으로 오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개인의 사무를 보는 것은 광양읍을 가는 것이고 행정만큼은 중마동에 와서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이 현재의 도로여건이 불편하다면 도로도 빨리 더 뚫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방하실때 진상쪽에서나 옥곡쪽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다시 바꾸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서 정서해 가지고 공무원들부터서도 정서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럼 이쪽도 정서를 한번 우리가 주민들이 집단민원 내지는 어떤 그 정서를 모을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면은 바로 해결해 주실랍니까 ? 정서 이야기를 가능한한 좀 그 재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정서란 항상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쪽 정서가 있으면 이쪽 정서도 생기는 것이니까 정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논리가 맞는 것이지 저는 정서 이야기는 가능한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요, 어제 감사담당관에게도 지적을 했었는데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이라 해서 그런데 이게 보고서 내용과는 별개 내용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외제 담배피우는 사람 얼마나 있는줄 압니까 ? 과장께서는 담배를 안 피우십니까 ?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외제담배 피우는 우리......

외제담배를 제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 보는데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무과에서 그 문제는 세입에 관련 되기 때문에 홍보도 그전에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새로운 공직자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또 일부 시민들이 시청 민원을 보러와서 공무원들이 양담배를 놓고 피우는 것을 왕왕 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유인물에 미사용어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공직자가 정말 무엇이냐 민선시장시대 개막 이런 소리는 잘하는데 과연 이 새로운 공직자가 무엇이 새로운 공직자냐 무엇이 바꿔지는 것이 있는 공직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민선 초대시장은 취임을 한다고 아취, 프랑카드등 그냥 수십개를 사방데다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우리 2대 의회 개원하는 것은 개원 당일날 아침에 앞에 아취를 하나 그것도 현판정도 뜯어 고치는 정도를 보고는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민선은 초대자치단체장이니까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다는 것에 이해가 갑니다만은 2대 의회도 전체의원 16명이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의회가 개원되는데 2대의회 개원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의회가 개원되는 당일날 아침에 현관앞에 다가 입간판정도 해 갖고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 그것은 우리 의회 예산에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 새로운 공직자 상이 제가 봐서는 안나온것 같아요. 이런 유인물 보고용 유인물은 가능하면 앞으로 안 만들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새로운 공직자상이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마침 자리를 하셨는데 두분이 한번 불시에 이것 뭐 괜히 직원들 인권침해를 하는 것 같애서 이런말 하기 거북스럽습니다만은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양담배를 몇사람이나 피우고 있는지? 안피운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것은 어제 감사담당관한테 질문을 해도 감사담당관도 한사람도 안 피운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61페이지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우리 지금 현행 직원을 통해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우리는 지금 상당히 바쁜 어떤 그 템포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채공무원 제도 이런 어떤 능력을 충분히 함양하고 있는 사람을 특채해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우리 시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한창해야할 지역이고 또 공해등 각종 공단이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분야에 전문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을 특채를 해 가지고 훈련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보고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환경분야가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 인근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도까지 해서 대학에다가 환경을 전공한 4년제 전공한 학생도 좋고 4학년에 있는 사람도 좋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데이타를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환경직 직원들에 대한 것이 우리 지역에 고향이 여긴데 올 사람이 없나하고 데이타까지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24개 시군 중에서 TO는 96명이나 되는데 실제 환경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2명 밖에 안되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좀 올수 없느냐 하니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대학 전남대학, 조선대학, 경상대학까지 인근에 8개 대학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전남대학에서만 조금더 기다려 봐라 혹시 그런 희망자라도 자료가 있으면 통보해 주마. 그 외에는......

각종 급료가 적으니까 안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주면 올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문성 다시말하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용역 아니면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계약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과제로 시장님이........

작년에 통합되기전에 외국어,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영어하고 했습니까 ?

소요예산이 한 2천만원 들었습니다.

2천만원 들었으면 한사람 쓸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리어 한 2천만원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우리 시 행정에 활용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교육도 시키게 하고 그런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 2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교육을 했다 그러면 대단히 큰돈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지금 3개월 과정으로 지금 30명을 순천대학교 교수 초빙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돈들잖아요.

예. 지금 아직 자료가

입장이 영 곤란합니까 ?

아직 자료가 안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자료가 안나오면 이사람 추천한 사람 자료도 없다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야 속기록에도 남겨놓고 넘어가야지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보조 직원으로 결원이 되는 부분은 충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안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른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농산물유통과에 일용직을 하나 주고, 가정복지과에 하나를 줬는데 그때 당시 정원이 농산물유통과에가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가 5급이 이제 과장을 제외하고는 8명입니다. 그런데 그 과에가 특작계, 과수계, 농산물유통계 상당히 업무가 복잡한데 그 정원 내용을 보면 6급이 계장 3명이 있고, 8급이 3명이고, 9급이 1명, 기능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과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7급 정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더더구나 그 중에서 8급이 정원 3명중에서 임명권이 없어서 도저히 유통과장 이야기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용직이라도 우선 채워주십사하는 얘기를 듣고 남자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침 남자 직원을 김홍배라는 사람이 채용된 것 같고, 가정복지과 역시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도 9명 밖에 못 채워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금년에 도에서 공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 시험합격은 신규채용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채워주지를 못하니까 우선 일용직이라도 해서 일을 좀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일용직 사무직보조는 두사람만 채용이 된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채용을 한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누가 추천했느냐 그말입니다. 추천한 사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

그 내용은 그때 당시 인사계장하고 얘기를 들어봐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사계장이 최종적으로는 과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결재해서 사람 쓰는 것 아니에요?

좀 챙겨봐야 하니까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꼭 그문제를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까지도 안할라면은 정회선포해서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고 챙겨봅시다. 이것이 사람을 줄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늘였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입장이 곤란합니까? 특별한 사람이 참말로 입장이 곤란해서 그말도 못한다 그말이에요?

그 내용은 별도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챙겨 봐야 하니까 지금 그것을 바로 그렇게 .....

그 문제는 다음에 질문때 하고 오늘은 이야기가 타당성도 있고 하니까 마치고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람을 쓰는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줄이자고 통합되면 줄인다고하고 그러기로 해놓고도 사람이 자꾸 늘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 방향으로 할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지 일용인부가 324명인데 당초에 324명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원을 21명을 줄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과에 있던 일용직을 다른데로 보내주면 있는 과에서는 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인력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일용직까지 전부를 진단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못밝히는 이유가 있으면 있다고 ..

그 내용은 서류를 좀 챙겨봐가지고 그 내용을 서류를 봐야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회를 하자니까요. 그 서류하나 챙겨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그말입니다.

그때 당시 인사계장이 지금 나가 버렸는데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내용을 챙겨봐야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 전부다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정복 위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통합당시에 합의에 의해서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잘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고서 내용은 지금 사회산업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보호과하고 공업과가 우리 1청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은 2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자꾸 요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지 검토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청사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종합청사를 만들어서, 만들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합청사를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장님에게도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일청사를 언젠가는 지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하는 것은...... 여기다가 제2청사 있는 것을 통합을 하든지 지금 제2청사에 있는 사회산업국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전부 그렇다면 이 청사가 좁아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만든다든지 하는 어떤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

그러면 이 건물은 여기다가 놔두고 청사를 또 다른데로.....

다른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2청사 사회산업국이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이쪽에 종합청사를 증축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옆에 다가 짓든지 무슨 문제가 나와야 저쪽 2청사가 이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고,

지난번에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 보건소를 당초 국비 16억을 지원해 줄테니까 부지를 마련해서 광양시에서 농어촌 의료혜택 정책의 일환으로 신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이 보건소와 의회가 다른데로 나가버리면은 현행 향후 앞으로 한 10여년 동안은 더 이상 큰 우리 건물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무실 기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를 16억을 보사부가 줄테니까 지으라고 하는데도 그 보건소가 일부 지역의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신축 예산을 국비지원을 우리가 받지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국장을 하셨고, 그때 당시 과장을하셨고 그때 당시 단지 바뀌었면은 시장만 바꼈어요. 그런데 그 일부지역의 정서때문에 국비를 16억을 줄테니까 보건소를 지어라 그러면 보건소를 지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우리 업무용 부지에다가 지어서 보건소를 내 보내고 지금 보건소를 우리가 본청으로 활용했다면은 그것이 이유가 되겠느냐 사회산업국이 이쪽으로 나올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 이제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유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반대를 해 가지고 3억을 들여서 지금 본청 보건소 뒤에다가 증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지요?

수립은 아직 안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문제는 보건사회부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될걸로 알고있고 저희들이 증축을 한다 새로 신축을 한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 총무국까지 요구 협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간부회의에 소위 시정조정위원회랄지 그런것이 별도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됩니까 ?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요?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천상 시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 증축 문제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보사부로 보고를 한 것이고 저희들 시청내에서 증축을 할란다 신축을 할란다하는 얘기는 저희들에게 협조요청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본청 청사가 좁은 이유 때문에 광양에 있는 사회산업국이 못나온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런 어떤 업무공간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의회나 보건소가 다른데로 신축을 해서 나가면은 그것은 가능하다 그말이지요?

지금 보건소 건물하고 의회하고 하면 어느정도 커버가 될라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담배 피우는 공무원 문제는 저희들이 양담배를 못피우도록 당초에 뭐 별도로 공문을 내고 그런것은 없습니다만은 공무원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이나를 통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평상시 그렇게 양담배를 안 피우도록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 다 설득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은 양담배 피우는 공무원은 본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담배 한갑이 우리 시세 460원 하고 해당되니까 이 양담배를 피울라면 460원을 우리 잡수입으로 넣어라 그렇게 저는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는지는 제가 본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 수준 문제. 좋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인사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으로 오는 경우 9급은 전부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수준이 대민 업무나 이런 여러가지 업무 수준이 상당이 얕습니다. 그래서 8급 7급의 경우 또 6급이 승진해 가는 경우 이것은 앞으로 시 본청에서 승진을 해 가는 사람은 전부 읍면동으로 가고 그 읍면동에 있는 8급 7급을 시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순환 보직제를 그렇게 확정을 해서 읍면동 직원들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서부상수도 사업소다, 동부상수도사업소다, 근로자복지회관이다 하는 이 명칭 개정 방안.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는 부득이 양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꼭 서부상수도다, 동부상수도사업소다 해서 2개 사업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양쪽에 나누어져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 서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명칭을 붙인다든지 1,2를 붙인다든지 해서 지역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질감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도록 해야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통합관련 내용들입니다. 당시 동광양시 총무과장을 하셨던 우리 이재옥 과장께서 그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만들었던 이 유인물을 보면은 우리 동광양시에서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중 양 시군의 경상비와 사업비를 비교하면 지역내 투자사업비는 광양군이 높으므로 우리시 세입은 지금과 같이 우리지역에 투자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같은 시민에게 홍보한 내용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구체적으로 딱 잘라서 어느 부분이 지켜지고 안지켜졌다는 이런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까 ? 이것 지켜져야 되겠지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니까 지켜져야 되겠지요. 이 약속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지요.

약속은 꼭 지켜 주시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왜 그런가 하면은 일부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도 그런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깜짝놀란 것이 중복투자를 꼭 할필요가 있느냐? 기 광양읍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면 되지 동광양쪽에다가 다시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광양읍쪽에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물을 준공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빚을 ‘97년까지 갚을때 까지는 이쪽것을 우선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지 그것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냐고 했더니 바로 ‘97년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광양군은 광양군대로 예산을 확정해서 올 ’95년도 예산을 만들었고, 동광양은 동광양대로 예산을 확정해서 만들어서 지금 합체를 해 가지고 올 ‘95년도 살림을 사는 것 아닙니까 ? 올 ‘95년도 살림사는 것은 이행을 해 줘야지요. 양쪽 시군의회에서 결의된 의결된 그 예산은 올해 살아줘야되는 겁니까 ? 어쩝니까 ? 통합됐으니까 그것 없애버리고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

그 예산은..

지켜줘야지요? 그래야 이 통합시 홍보했던 논리상 맞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때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쓸라고 하지만은 그동안에 여건변화가 온다면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데서 검토가 되고 또 가감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

크게 변동하지 않는한 그대로......

아니 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변화되는 때에 따라서 추경에 재조정을 해서 한다하는 것이 이 말이 거짓말한 것 아니냐 그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전에 홍보내용은 어떤 뭐 구분을 꼬집어서 얘기한 것 보다도 총괄적으로 개괄적인 얘기가 된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양은 광양대로 필요한 주민의 복지시설이 있을거고 이쪽 동광양은 동광양대로의 주민복지시설이 필요해서 서로 각기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다가 그래서 통합을 반대한것 아닙니까 ? 지금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 반대한 사람들의 이유가 하나도 틀린말 없이 다 맞아요. 요새 보니까. 보세요. 기 수립된 시개발계획에 차질이 왔어요. 이미.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미개발지역에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어요. 동광양으로만 있었으면은 다시말하면 성황동, 황금동, 태인동이 개발이될 희망이 빨랐는데 이미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안되도록 되어있어요. 얼른 이주민과 실어민의 희생에 상응한 혜택 추구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인데 하등의 제철이나 컨테이너 부두가 들어오는데 따른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는 하나도 안보면서 이제는 큰살림까지 다 차지할라는것 그것이 바로 이거다 그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 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이말은 지금 시청소재지는 지금 인구가 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청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 7개동이 다 지금 인구가 준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이말이 맞아요. 지역 특수성을 살리기가 어렵다 이래서 이때 당시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 주장이 지금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완전 몰릴수 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이 홍보를 한 그 부분을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지금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그말 아닙니까? 그냥 어쩔수 있느냐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는 추경에 그놈을 기능 부여가 필요 없는 것은 없애 버리고 필요 있는 것만 해 가지고 재배치를 해 가지고 하자 지금 그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이 업무를 주관했던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까지 좋은 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자 하자 해 놓고 이것이 좀 거짓말 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공직자가. 어떻습니까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쓰게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인물 뒷페이지에 보면은 광주매일에 뭐라고 났습니까 ? 빨간걸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은 외합설이라는 말이 나올겁니다. 그 외합설이라는 것이 누구 특정인을 거명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를 거명해서 한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부분이 과연 광양읍의 정서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동광양의 정서는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말씀 못하시겠으면 다른분한테 또.......

정책적인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경을 얘기드린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다보면은 그시점이 다르다보면은 그때 그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것이 변화가 왔을때는 거기에 적응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지 이것을 제가 뭐 이 약속된 사항을 예산을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1대의회 말기에 광양시 도민체전유치 3개년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혹시 계획서 보신일 있습니까? 못봤습니까?

계획서는 안봤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한 것에 현재의 광양읍 공설운동장을 뜯어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확대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 하는 그런 안을 했습니다. 시장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우리 과장으로서는 직접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의 광양읍 운동장을 뜯어 버리고 거기다가 공설운동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주경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도민체전을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정말 그 원대한 통합광양시의 체육시설 지역으로서, 복합시설 지역으로서 그 위치가 또 그런 발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답변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근래에 와서 상당히 갈등을 느낍니다. 나 자신부터서도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얘기를 요새 해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 속담에 갈때맘 틀리고 올때맘 틀리다는 그런 속담이 있드시 이러시면 안됩니다. 우리행정이 이제는 주체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동광양이 좋고 광양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작은 소아를 버리고 큰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을 생각하고 행정하시지 말고 통합시의 행정의 어떤 뼈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1년도 안되는 자리에 벌써 행정 관료로서의 갈등을 느낄 겁니다. 2년 전에 통합하면 좋아진다 불이익이 없다 등등 이쪽에서 주는 세입은 이쪽에서 다쓰는 그런일을 하겠다등등의 약속을 다 받아내 가지고 우리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와같은 일을 설득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마다 하나의 책임이고 이 자리에서 발언대에 서신 우리 과장님도 책임자에요. 이것을 피해갈라면 안됩니다. 우리는 피해가면 역사의 죄인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지 어느 한 지역의 정서를 가지고 그 자리만 그 순간만 모면할라는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떳떳이 이와같이 통합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저는 통합이 살길이라는 그런 명분을 찾아서 떳떳이 나섰습니다. 그 통합으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갈등이나 마음의 상처는 누누히 설명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약속을 지켜가야 한다는 나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을 나의 자손한테까지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힐수 뿐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언제는 통합을 하자 할때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고 통합을 하자 해 놓고, 이제와서 그런일은 정서상 나 모르겠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총무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최소한 공직자 여러분들 한테 올바로 전해주고 이 시점에 우리가 행정의 주체가 과연 어떻게 서야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직접 답변사항이 아닌 내용까지도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95년도 본예산, 추경 예산서를 갖다가 오전부터 떠들어 놓고 보면서 엄청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12월달 심의 의결했던 동광양시의회의 각종 사업이 지연 내지는 취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럽니까 ?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어느 한쪽은 취소가 되고 어느 한쪽은 계속하고 있느냐 저는 중마동 출신도 아니고 중마동이 잘되는 것이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 센타가 이제는 시청소재지가 중마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한사람의 힘에 의해서 시청이 여기 서진것도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해서 시 개발을 하자는 그런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시청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광양이 우리가 여러가지 4가지 어려움을 감소하더라도 4가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통합을 하자는 광양읍에서의 간청에 의해서 우리 통합한 겁니다. 그때 당시의 정신이 다 희석되었습니다.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런분야를 보면서 인간적인 회의와 갈등을 요새는 무수히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가지고 홍보했고 설명했던 그런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가 평가합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내가 있을때 했던 그 업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간의 평가를 역사적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자리 발언대에 서 계시는 과장님이나 또 국장께서나 모두가 다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대체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황한 질문 또 어떤 질책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옥곡면 복지회관 신축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추진할때 참고로 하도록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마 없을거에요. 복지회관은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지은 그 다음날부터 관리하기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출신면의 사정입니다만 해도 도비나 국비가 이것이 전액오면 짓는 것이고 시비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농협이라든지 그런 회의실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들어가보면 이용실, 미장원, 목욕탕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것 기능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저는 도에 있을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시만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요. 그런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우산 레포츠공원 조성 이것도 일류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우리 예산을 고려해서 어느정도의 수준 이용할 수 있는 최소수준에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편안히 가서 앉고 편히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몸으로 활동하면서 이용을 해야지 그것이 무슨 별장같이 그런것은 예산투자면에서 꼭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되는것이지 수십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놓는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내가 이야기 한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것이 생각이 그렇더라 그거에요.

금호동 시의원 장석영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된 광양인 참모습 되찾기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외지 유입인구 증가로 광양인에 기질이 퇴색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과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은 외지 유입인구와 화합을 하자는 이런 슬러건하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거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일은 광양이라는 뿌리를 찾고 자꾸 광양인만 제창을 하고 또 뭐 출향인사에게 책자도 보내주고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외지 유입인구와 계속 갈등을 갖자는 이유인지 이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더 외지 유입인구와 화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좀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는 절대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당초 저것을 노동부에서 5억 국비지원을 받는 발목이 잡혀가지고 시비를 저기다가 22억을 투자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과연 저 건물이 30억이 넘는 건물의 가치를 느끼고 있느냐 이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소위 업무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그 행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저와같은 많은 시비를 지금 어떤측면에서는 낭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걸 당초 도지사가 연두순시나 초도순시를 오면은 시에서 건의사항에 항상 근로자들을 시켜가지고 근로자 복지회관하나 지어주시오. 지어주시오하는 것이 4년 5년 계속 반복했다가 결국은 돈 5억을 줄테니까 지어라 해 가지고 저것을 지을때 당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시가 여러가지 시설물이 불비하니까 그놈을 그냥 시비를 좀 보태가지고 시민회관을 겸해서 다용도로 써보자 이래 가지고 지어놨던 건물이 우리시는 지금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 건물 심지어 벤취까지도 건물명칭까지도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저런 지금 어려운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한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것을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자체부터서도 거부감이 있다. 우리 시민이 22억이라는 큰돈을 과연 저기다가 저런 건물을 지을 만큼 근로자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용하게 해 줄 만큼 우리가 넉넉한 시냐 이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아집, 업무판단 미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런 실책을 범해 놨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사람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방금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비가 저것이 지금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과연 저런 시설물을 우리가 꼭 계획단계에서부터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까지 생각을 한다면 개인의 돈이다 그러면은 저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했겠느냐 그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저와같은 시행착오를 범하는 그런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자리를 떠났다하더라도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옥곡 복지회관 옥곡에다가 짓는다는 것 해당 출신위원님마저도 일부 부정적으로 보고있는 이런 부분을 잘 개선을 해서 해주지마란 얘기가 아니라 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어줌으로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고, 또 사후에 우리가 시비를 얼마만큼 관리를 하는데 들여야 할 것이냐 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장석영위원 말씀에 덧붙입니다만은 하나된 광양 옛모습 되찾기 나는 이런 행정 이제는 슬로건부터서 멀리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해서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도 무엇한데 행정이 뭐 하나된 무슨 광양, 하나된 큰광양 왜 이렇게 자꾸 몰고가느냐 이제는 정말 좀 잊어 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행정용어부터서 좀 고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에 관련된 백운 장학회 지금 기금이 얼맙니까 ?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취급하는데 함께 묶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억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총무과장이 있어야 할 일을 지금 질문할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무과장을 오라고 그러세요. 5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억이 좀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5억 8천 정도되고 또 통합때 1억을 광양제철소가 줘가지고 6억 8천정도 되는데다가 우리 지금 시비 동광양시에서 예산 확보해 놓은것이 있어요. 그것이 주어졌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좀 따져야 되겠고, 과연 옛날 백운장학회를 만들었을때 당시 낸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 ? 얼마나 지금 돈을 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전체 이 우리 소위 시민세금 군민세금을 가지고 확보된 10억 가까운 돈을 지금도 그분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그런것을 한번 따져 봐야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니다하니까 저쪽에서 따져 볼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 앞에 있는 미관광장 그것을 당초 미관광양으로서 지금 현재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해 놓은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떤 그런 광장의 공간을 전시용으로 만드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미관광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거기가서 약간 휴식도 취하고 또 오다가 시민들도 그 미관광장에서 간편한 복장 갖추고 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산레포츠공원 관련 얘깁니다. 그것도 역시 정용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것을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물론 의회에서도 조금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목 조목 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은 확보된 예산을 꼭 일부 공무원들은 꼭 써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자칫 시행착오를 왕왕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양 우산레포츠공원 정도는 전라남도에서 유일무이한 시설을 나는 일단은 갖추어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의 선급을 가려가지고 여기다가 뭐 궁도정도 좋은것을 짓고 무슨 우산각도 만들고 등등 이렇게 여러가지 시설투자를 하는데 과연 거기다가만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그런 일부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는 지역 도 어느 한 지역에다가 과다한 시설 투자를 함으로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해 가시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좀 정리를 해 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국토으뜸사업이랄지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것들이 도시속에서 지금 소외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시민과 군민이 내는 주민세 액수를 혹시 아십니까 ?

주민세....

시는 얼마를 내고 군은 얼마를 내는지 압니까 ?

주민세가 그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1,0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바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빨리 그걸 아셔야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나옵니다. 시민은 저기 용쟁이 군쟁이 저기 송개 모퉁이에 사는 사람도 1,800원을 내고 있고 군민은 1,000원을 냅니다. 그러면 왜 시민이 그와같은 오지마을도 1,800원씩을 내느냐 이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예산을 집행해 가시는 분들이 기본이 서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이 군민하고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도 모르고 똑 같은 조건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과 군민의 차이가 분명히 각종 조세 세금의 의무를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교육세 도시세 등등 뭐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시민이라는 그 미명, 죄 때문에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농로 숙원사업말입니다. 이것을 읍면동별로 사업량을 좀 서면으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금년도 사업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포항이라는 한문이 좀 틀린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혹시 도민체전 3개년 유치계획을 세운일이 있습니까 ?

예, 지금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구상만 했습니까 ? 결재 단계까지 갔습니까?

아직 결정은 못하고요, 우선 운동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동장 관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구상을 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우선 도민체전을 유치할라면 저희들이 운동장 트랙사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운동장부터 우선 확충을 하든지 다른데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도민체전이 유치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의 광양읍에 있는 현재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도민체전 유치가 개보수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시설 체육시설 타운으로서 전체 면적이 나와 지겠습니까 ? 거기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

단기적으로도 안돼요. 규격이 국제 규격이 미달이어 가지고.

예, 트랙 국제 규격에 미달이 되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과장이 그런 발상을 하신것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저희들은 예산이 당초에 광양군에 있을때 토지매입비로 해서 확충사업비로 해서 5억이 서 있었거든요.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지요. 확충계획으로 세워서 토지매입비가 5억이.........

그리고 최소한도 체육시설타운이라고 그러면은 종합운동장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필요하면은 수영장 등등의 여러가지 체육시설 타운속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순천 팔마경기장 정도 또는 여수에 있는 진남체육관 정도의 그런 여러가지 복합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을 그런지역 또는 향후 우리 시민이 30만 40만이 됐을 때 쓸수 있는 어떤 교통망, 위치 등등 이런것이 재검토 되어야 할 단계지 그렇게 단견을 가지고 그걸 뜯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 듣기는 그놈을 뜯어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토지를 좀 더 사가지고 주경기장을 비롯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안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다행히 그 자리를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실무 계장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깊숙히 관여를 해서 서류를 만들었을 거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모르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안일한 소아적인 발상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그런것 정도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하다면은 체육계를 비롯한 시민 각계각층의 그 분야에 전문가들하고도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어디다가 그런 시설, 종합체육시설 단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공통분모 속에서 만들어져야지 어느 지역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것이 유치된다는 것은 대단히 새로운 불씨를 안을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질문을 안할라고 했는데 제가 하반기 계획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하나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주민숙원사업 중에 특히 농로, 전시 효과를 위해서 일시 다발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쪼개는 식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예로 보면은 특히 농로에 한해서는 하나도 완결된 부분이 없다 이것입니다. A지구를 가보면 농로가 100미터를 포장해야 되는데 70미터를 포장하고 30미터를 놔두고, 또 B지구 가보면은 100미터를 해야되는데 한 70미터 해놓고 끝터리 쪼끔 남겨놓고 그래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돈 사업비가 그것 밖에 안와서 이것 쪼개서 많이 하기 때문에 끝을 종결을 못짓고 이렇게 되어 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 이 상반기 숙원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사항 끝이 20미터씩, 30미터씩, 50미터씩 조금씩 남은 사업들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 봤는지? 만약에 안해 봤을때는 파악을 해 가지고 하반기라도 이 계획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입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싹 다 마무리가 안되고 70～90%선에서 남겨 놓고 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원사업 지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되도록 ........

선거를 앞두고 동시에 많은 사업을 했다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하고 선거하고 나도 해 봤지만은 아무 효과도 없다고. 사방데 나눠져가지고 말이어 하나도 완결된 것이 없다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완결되도록 그렇게 하시오.

감사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된 이후에 체납액이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까 ? 줄어가고 있습니까 ?

지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방금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무등건설 부도 사태로 인해서 3억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는데 도에서 무등건설 인수업체가 곧 나오니까 좀 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해서 조금 연기를 해 주라고 해서 연기를 해 줬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가 늦어도 8월중에는 거의 아마 공매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3억원을 징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6개 시에서는 현재까지 실적이 나온 폭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관내에 1억2,500만원이고 관외가 7억 6천이라 그말이지요.

과년도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가 우리시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가 무등건설 3억원이 가장 많습니다.

1천 단위 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

천만원 이상짜리가 지금 통계..........

대충 우리가 고액체납자라고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 어떤 기준을 잡아서

보통 백만원 이상짜리로 이제 저희들이 50만원 이상하고 백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은 얼마나 돼요.

130명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30명이 가지고 있는 액수가 얼맙니까 ? 대충 좋습니다.

7억 정도됩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와 관외를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요?

주로 관내입니다. 주로 관내인데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은 부도난 업체들 지금 바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고삽제 넘어가는데 태신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부도가 안나고도 지금 고질적으로 돈을 안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산 있는 것은 전체 재산압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약 900대를 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를 저희들이 하이텔을 전신전화국에서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와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전화를 전부 전화 예치금 안 있습니까 ? 예치금을 전부 압류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이 없다니까 참 다행인데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원실 같은데다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전부해서 붙여......

저희들이 그 사회단체하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전체 정리를 마쳤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다압면 국민학교 교사가 한사람이 남았는데 전체가 다 내고 한사람이 남았는데 이번에 그 봉급압류 통보를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내면 공직자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끝납니다.

많이 하여튼 감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체납을 할라고 관외는 독려를 할때 무슨 예산을 좀 경비를 쓰고 그럽니까 ?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은 여비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외 서울이라든지 부산 그런데는 지금 현재까지 손을 못보고 있고 현재 우선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추경으로 해서 여비가 좀 확보 된다고 그러면은 관외도 저희들이 철저히 할랍니다.

체납 명단 현황을 하나 넘겨주시면은 필요하다면 저희의회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독려를 할 수 있을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할테니까 명단을 현황을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과장급 이상하고 간부공무원하고 전부 명단된 곳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동에 장석영 입니다. 79페이지를 보면은 세수목표가 364억 5,600만원, 인근시 여수가 338억 8,400, 순천이 394억, 여천이 329억입니다. 여수하고 순천은 우리 광양시보다도 인구가 많지요?

여수가 인구가 많습니다. 순천하고.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364억을 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인다면은 한마디로 얘기해 갖고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보다 우리 광양시에 사는 시민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가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옳은 행정인지 세금을 적정하게 거둬들여야 옳은 행정인지 과장님 소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시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양제철에서 세금부담한 것이 연간 1백억입니다. 약 1백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철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이 무는 세금은 여수시나 순천시하고 더 부담하는 것이 없고 다만 이제 좀더 부담을 하는 업체가 광양제철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순천하고 여수하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천도 그렇고 공단이 대단위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여수도 항만이나 이런쪽에 시설이 있고 장치산업이 있기 때문에 광양제철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다른 지역에서 업체에 받아들이는 그런거 보다도 혹시 높은 비율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아닌가 싶어갖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시민 1인당 부담하는 업체를 빼고 그 비율은 같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같습니다.

향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상반기 실적 및 징수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도세와 시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도세는 거둬서 도에 들어가면은 그만인 것인지 다시 우리에게 배정을 얼마 공식적으로........

30%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할적에 도에서 무슨 사업자금 배정해 준거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제 도세를 전액 받아 가지고 도에 불입을 하면은 그 불입한 금액에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교부금으로 받지요? 또 그 뒤에 보면은 세외수입 과징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적과 임시적이 있는데 우리는 임시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시적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걸 이만큼도 못받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것 아닙니까?

임시적은 지금 저희들이 많은 것이 순세계 잉여금 안 있습니까 ?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잉여금으로 금년도로 넘어온 자금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은 경상적인 것이 높아야지 재정이 건실한 것이지 임시적이 높아갖고는 재정이 건실한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높은것은 작년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로 이월된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서 그걸 빼게 되면 굉장이 경상적 수입이 높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재산세를 41억 6천만원을 부과하는거로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세 19억 4,500, 도시계획세 8억 5,700, 소방공동시설세 13억 5,800 현재 부과액은 재산세가 18억 5,200, 도시계획세는 11억 4,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당초목표 보다도 더 많이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안받아야 할 곳에 부과한 곳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것은 없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는 41억 6천만원을 목표를 세웠는데 실지 부과를 해 놓고 보니까 41억 7,1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초과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에 부과하는 지역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은 한번 구분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세 부과는 지방세법 2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다만 부과지역 고시는 광양시조례 5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지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년 2월 19일자로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부과지역 고시를 했습니다. 그 부과지역은 저희들이 광양읍하고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금당동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한 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3년 2월 19일자 동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부과지역 고지를 한 지역에 한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저희들은 자세한 것은 세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전체를 제가 세법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 도시계획세 관계는 부과지역 고시를 광양시 조례로 기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그 법조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익을 위한 것이나 또 자기 돈으로 도시계획을 했던가 무슨 기타 사유가 있어서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부과를 안할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조문을 제 의견과 동일하게 이해하십니까 ?

예,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93년도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그 조례는 정당히 위법입니다. 왜 자기돈으로 실시한 도시계획인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합니까 ?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 그 조례가 잘못 된겁니다.

그 조례가 잘못된 것을 저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인정되면은 5년간 도시계획세 낸것 환급해 주시고요 고쳐 주세요. 이 부당성을 주장하던 본 위원은 과거주택관리과장 시절에 이거로 인해서 옷을 벗었어요. 이런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 고칠것은 고쳐야 됩니다. 부과안할곳은 안해야 됩니다. 안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형평성을 지켜 주세요. 엄연히 법에도 면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부과를 시킵니까? 내용 잘 모르는 시의원들에게 세수증대만 설명을 해 갖고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주민들 처벌해 갖고 옷벗게 만들고 부과 안했습니까 ? 이것. 시에 이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한 법조문도 모르고 그만한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할줄도 모르면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인데 일개 과장이 된다 안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그러면은 과장께서는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만은 수시분 면허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수시분 면허세는 신규인허가에 대해서 면허세가 나가는데 그러면 반드시 허가장을 주면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체납액이 24억 3,900만원이 체납세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는 수시분 면허세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동장을 하면서도 봤습니다만은 수시분 면허세가 많이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행정 착오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꼭 반드시 허가장이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장이 나갈때는 본인한테 직접 가지고 교부를 하고 반드시 신고자로 하여금 그 수시분 면허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총포 관계 총포 관계가 정리가 안되어서 상당히 면허세가 수시발부되는데 그런것도 신경을 써서 좀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챙겨보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만원짜리입니다.

제가 확실한 금액은 이따 봐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서관을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다가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점검을 하시면서 일일이 한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좀 신상에 병을 앓고 있어서 다시 오늘 제대로 보고를 못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시정에 착오없이 잘 운영해 갈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국장님이 시간이 바빠서 꼭 국장님이 와서 배석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잠깐 시간 만류를 드릴라고 왔던 것인데 회의가 진행중에 있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저라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서류를 바로 가져와서 올리도록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지방심의 기구와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지방세 업무중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던 부과업무를 시 세무과로 환원하고 과세권을 일원화하여서 지방화 시대의 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부정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로 부터 광양읍 부과업무 정원 5명, 세무직 6급 1명과,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이 5명이 세무과로 조정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동조 제2조 제1호의 본청 정원을 당초 385명에서 광양읍 정원 5명을 조정하고 지방서기관 1명을 감원하여 389명이 되겠습니다. 제6호 읍면동 정원은 당초 295명에서 290명으로 5명을 감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시의 지방공무원정원이 당초 946명에서 945명으로 부시장 정원인 지방서기관 1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7명과 지방비 945명을 합하면 992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70번 광양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의 효력발생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범위와 기준에 관해서 우리 시의회의 실정에 알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자료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존을 위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과목 신설과 더불어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월 3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회의수당 지급개정입니다. 종전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회기중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되 회기 마지막날에 1일당 5만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기중의 회의란 본회의나 본 위원회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셋째, 여비지급 개정입니다. 종전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출석과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 여비를 지급토록 하던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만 여비를 지급토록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가 시기초의원하면은 한 180만원에 200만원 정도 급여를 부시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정되는 조례 내용에는 활동비 35만원과 또 일비 개념으로 해서 하루에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아는거 하고 우리가 실제 받을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에게 우리가 받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계획이 있나 한번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제2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의원들에 대한 각종 회의수당 또한 활동비 명목으로 방금말씀 하셨던 부시장급에 준한 급여가 지급이 될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 광양시의회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당초에 메스컴을 통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고 엄연히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의 효력과 또 시행령 제15조의 2의 개정에 따라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언급하셨던 그러한 많은 시민들로부터서에 그런 오해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입장 홍보는 추후 광양시의 관보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안을 말씀드리지 못한점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에 입장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