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2대 의회의 개원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시의 발전과 13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일동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방향과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실수 있도록 심도있는 청취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께서도 소관업무의 정확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 회의 기간중 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 1차 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소관 부서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등 주요 업무 추진 사항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송병태 보건 사회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송병태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승백 사회과장입니다. 백낙주 보건과장입니다. 문강두 위생과장입니다. 정종남 청소년 복지회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보건 사회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송병태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 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수용 시설 29개소, 이용 시설 21개소, 장애인 종합 체육관, 일일 근로자 대기소에대한 위치와 건평수, 관리자 현황과 수용 및 이용 숫자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방역 소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공, 지원, 공동, 자율 소독이 있는데 항공 소독은 연간 몇회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연간 4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 7일날 1차 항공소독을 실시했고 8월 5일에 2차 항공 방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항공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 이후에는 3, 4회는 여기에 있는 항공기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형 헬기가 오기때문에 대형헬기 가지고는 항공 소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의 항공 소독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항공 소독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항공기 동원은 군 부대 항공기를 동원 합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경찰 항공기 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국장님 께서는 항공 소독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항공소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50미터 정도의 고공에서 항공소독을 살포했을때는 효과가 좋다는 것이고 다만, 날씨가 덥고 기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열이 많이 날때는 항공소독의 효과가 절감된다는 교수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 7일날 항공 소독 할때는 날씨가 덥지 않았습니다. 저공 비행하면서 살포를 했는데 그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항공소독을 1회 실시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1회 실시하는데 780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하루중 소독 효과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 하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아침이 좋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마세열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건 다시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루중 가장 더울때가 소독효과가 제일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을 보면 오히려 더울때 효과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하루중에 소독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소독한 사람들이 편리한 시간에, 저녁밥을 먹을 시간에 약을 뿌리니까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것은 피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런데 소독은 아주 더운 시점을 피해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소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마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마세열위원님 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중복이 약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소독을 58회 계획해서 39회를 이미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39회는 본청에서 하시는 것인지 각 구청별로 하시는 것인지 그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방역소독이 우리 시에서 하는것은 항공 소독을 주축으로 하고있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지원소독, 자율소독은 그 업소라든지 거기에 의무소독을 하도록 되어있는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그것을 합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각 구청별로 소독을 하고 있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 실적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별 소독을 한 실적, 현재 까지.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 실적의 집계가 바로 횟수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58회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계획이 58회입니다.
까지
현재까지박용권위원
39회를 실시하셨는데 혹시 남구청의 방역 소독한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역
방역박용권위원
소독이라든지 최소한 인원으로서 구청에 보건소의 역할을 할수있는 최소 인원을 국장님께서는 몇명 정도로 보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남구청의 보건행 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53명의 보건소 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설치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남구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것을 제가 보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우선
우선박용권위원
보건소는 예산 문제도 있고 바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이 일부 서구청하고 계약이 되어있어가지고 일부 업무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고 일부업무를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의 방역 소독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3명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별정직이 한명이 있고 7급 여직원이 한 분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광활한 남구 지역의 보건소 업무를 할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지금 3명이 하는 일은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는 기왕의 그 지역을 보건업무를 봤던 서구보건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3명이 하는것은 인허가 업무하고 방역활동을 하는 그 업무만 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방역업무를 3명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방역업무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분무소독을 하는 인원이 아니고 방역 소독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하는 행정 요원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권위원
아는데 행정요원으로서 별정직 한 분하고 여직원 한 분하고 계장 한 분이 그 업무를 하실수 있다고 보시느냐, 앞으로 인원을 추가 배치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 자체는 분구 기획단에서 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3명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남구청을 신설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남구청장이 그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면 됩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배치되고 안 되는것은 보건직중 남구청장이 배치한것이지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남구청장이 보건업무를 봄에 있어서 3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을때는 총체적인 인원에서 조정해서 운영 할수 있기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보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국장님께서 생업 자금융자를 음식업소에 1억 5천만원을 융자하셨다고 했는데 금리는 연 몇%이며 채권확보는 어떻 게 되어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것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에 연 6%이고, 채권확보 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으로 돈을 줘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저희 시에서 채권확보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어느 은행으로 배정을 합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은 광주은행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광주은행으로 연 6%배정을 하고 광주은행에서는 몇%로 대부를 합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은행에서 이자를 더 부친것이 아니고 예금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합니다, 은행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시 자금으로 해서 광주은행에 자금을 배정을 할것이 아닙니까. 배정하는데 시에서 광주은행에 이것은 연리 6%로 하고 5년 거취 5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조건을 해주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이나 음식업소 시설자금을 6%로 대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권위원
광주은행은 마진이 없습니까? 대출 마진이 없어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아직 마진이 없고 6%로 줘가지고 그대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은행에서는 마진이 없네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저희가 광주은행에 예치를 하니까 은행에서는 예금고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걸
그걸박용권위원
확실히 한번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 5,499개 업소의 시내 음식점에 생수 수거를 하시는지요. 요즘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생수라고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손님들 한테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비엔날레라는 그런 중요한 행사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 생수라든가 육수검사라든가 이런것을 좀더 강도높게 수거해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공포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먹는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허가를 받은 업소의 제품만이 유통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15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무허가 유통하고있는 8개의 유통업체를 폐쇄 조치한바 있고 이러한 먹는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시민의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돗물을 가지고 그 식당에서 믿을수 없는 생수기 에다가 정수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손님에게 내놓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광산구 삼거동에 정신병원 건립 계획이 있는데 장애자중 정신장애자가 두번째로 장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에서도 정신장애자가 날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을 ‘96년 12월에 할 예정이고 ’97년 1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이 계획대로 될수없다고 보는데 이걸 박차를 가해서 빠른 준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10쪽에 고용촉진 훈련이 나와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영세 농민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탁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관내박선정위원
위탁훈련 기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48개소가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선정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51개소로 나와있던데 그럼 3개가 줄어든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든
줄어든박선정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시설자체가 부실하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지정에서 제외 시킵니다. 국고의 돈을 지원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시설이 미흡하다든지 강사진이 부족하다든지 했을때 또 거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직종이 아닌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럴때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지금
지금박선정위원
이런 위탁훈련기관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회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야기된 바있습니다. 이러한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광주시의 감독과 감시가 뒤따라야 되겠다는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94년도에 취업률을 보면 40%밖에 되지않는데 금년의 취업률의 목표를 몇%로 두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취업률의 목표는 전 이수자가 취업을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목표를박선정위원
두지않고 막연하게 전 이수자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만 보고된다는 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보고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위탁교육을 6개월 이수하게되면 취업이 되어야한다는 당위성과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100%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해야된다고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작년도에 40%가 취업이 됐으니까 금년도에는 45%를 잡는다든지 그런것은 아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3년도에 취업률은 몇%였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93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나와서…….
선정
박선정위원
‘93년 부터 ’94년까지 위탁훈련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나와있는데 지금 서구청만 개관운영을 하고 나머지 구청은 연내에 계획을 하고있다고 하셨는데 서구청이 지난 6월 23일날 개관을 해서 한달이 넘었는데 서구청의 취업 정보 센터운영에 대한 효과 분석이 나왔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지난 6월 23일날 설치를 했고 불과 1개월도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 운영은 이용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라든가 업체와 연계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간후에 평가가 되어야지 단 1개월의 평가분석이라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구운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취업 정보센터가 각 동별로 확대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러한 확대 실시계획을 갖고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내에 보면 많은 일용 근로자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 대기소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좋은 일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대기소 역할을 이러한 취업정보센터가 대안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이것은 많은 일자리를 갖지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 창출 효과도 되는 것이고 시로써도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하고있다는 행정 서비스도 되기때문에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런 맥락에서 일일 근로자의 알선이나 파출부 알선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않겠느냐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정위원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느낀점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완벽한 준비라는 말이 무려4번이나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광주비엔날레 의 문제를 놓고 봤을때 이것은 시작된 일이고 광주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할 일입니다만, 처음부터 광주비엔날레는 철학이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식인 공동체라든가, 미술인 공동체, 시민공동체가 모여서 비엔날레의 전체적인 틀속에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줄거리를 잡아가야 하는데 시에서 독주하는 출발이 되다보니까 광주시민들이 아직도 비엔날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5페이지에 나와있는 광주비엔날레의 완벽한 준비해가지고 비엔날레 대비 방역 비상 대책 강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방역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비엔날레가 없으면 방역비상대책을 강구하지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11쪽에 있는 하계 방역 대책에 충분히 들어갈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엔날레가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과시하고 전시하는 나열식 인상이 드는데 시민의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 조차도 이러한 부분들이 비엔날레를 홍보하기위한 일환으로서 끼어들기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해서 완벽한 방역 비상 대책이라고 하면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그 전·후를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검역활동이라든가 방역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선정위원
그런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이지 비엔날레에대한 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역 비상 대책강구는 11쪽에 나와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야 하고 15쪽에 보면 광주 비엔날레 완벽한 준비라고 해서 이 부분만 털어가지고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타이틀 아래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절기 비상방역대책 체계속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고 250명으로 모니터망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25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모니터망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모니터요원 250명 운영은 병원과 학교 선생님, 위생관련 담당하는 선생님으로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평상시 하계방역대책이지 비엔날레와 관련이 없다고 하신것은 비엔날레라는 큰 전제하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됨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많이 출입을 하고 여타의 업무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계방역이라든가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서 이 지역에 발병이 되지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모니터망 구성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운영은 5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인
한시적인박선정위원
기구다 그 말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질병이 없을때는 모니터망이 필요가 없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까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장애인 복지 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장애인 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빛을 던져주는 그러한 광주시의 복지정책에 다소나마 진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 종합 체육관이 신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활성화 되어야겠다고하는 판단에서 간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 복지를 위한 체육관이 신축이 되어서 체육관, 직업훈련실, 사무실등이 그 기능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현지에 방문을해서 살펴본 결과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직업훈련실의 기능이 원활치 못한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운영비 미확보로해서 부분운영이 되고 운영비가 1억 3,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비가 미확보 되어서 부분운영이 되어서 활성화가 못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1억 3,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것은 컴퓨터실이나 수영장등을 운영하려면 12명의 인원을 더 써야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1억 3,100만원이 확보되어야만 이것이 원활히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1억 3,100만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운영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8월달에 추경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추경에 바로 계상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체육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올바로 쓰여질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장과 협의하셔가지고 조만간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바라며 대책이 수립되면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기간중에 설치할 매점과 자동판매기, 어제 비엔날레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영업시설 설치 및 임대계획수립 가운데 판매시설 10개소와 자동판매기 34대가 계획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기간중에 설치할 매점과 자동판매기, 특히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장애인이 우선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논의된 바가 없는가. 왜냐하면 저희 광주시에는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판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 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이 우선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장애인의 재활 자립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비엔날레 행사기간중에 설치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논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없었다면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와 관련해서 비엔날레 사무처와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있고 실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는 안되더라도 어느 일부만이라도 거기에 할애해 주는 방안이 없겠는가하고 논의가 되었는데 일괄해서 수익사업으로써 입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부분만이라도 입찰에 부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 가격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주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대안도 제시된 바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논의가김재균위원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어째든 앞으로 비엔날레 추진과정에서 입찰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조만간 이에대한 방침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논의가 없고 입찰이 된뒤에 장애인 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섭섭함에 대해서 우리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부서와 논의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한가지만 이야기 한다면 입찰을 한다는 것은 영업 수입을 올리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판기를 통한 영업 수입이 어느정도 될것 인가, 기간동안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정 행위는 좀더 심도있게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비엔날레의 완벽한 준비라고 해서 행사를 위한 음식 개발 12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외국인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짜고 맵고 기호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혜정교수에게 의뢰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연구하라고 해서 12종을 개발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티힐 호텔에서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그 음식을 먹어보고 기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것을 보완해서 어제 그 음식을 실제 만들어서 팔 요리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음식인데 양식, 일식, 한식 그렇게 12가지를 국내의 관광객이나 국외의 관광객에게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시설 개 보수를 997개소를 했는데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시설 개 보수 997개소라는 것은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것을 청결히 하는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선진국에서 오면 좌변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좌변기 같은것 외국손님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지도 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광주
광주김용길위원
전체의 명예에대한 문제 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 5·18관련자등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시설 보호자, 거택 이런 정도는 안해도 좋고 국가 유공자 몇급, 내용은 뭐, 명단, 5·18관련자 명단, 누구 누구, 명단이 급수가 나오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명단까지는…….
용길
김용길위원
국가유공자하고 5·18관련자는 되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 수가 엄청납니다. 5·18관련은 5,506명이나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몇급 이상자라는 것은 나오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5·18과 관련된 사람은 전부 의료 보험 혜택을 주도록 정부에서 …….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이 있는데 이웃돕기 성금으로 그동안에 쓴 내용이 7억 2,300만원 모금해 가지고 전 시장이 쓴 내용은 얼마이고 송시장이 와서 쓸 액수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4억 1,900만원 잔고가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용길위원
종합 체육관, 직업 훈련실의 총 건평이 973평인데 직업 훈련실이 몇평이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제가 시설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길위원
장애인 종합 체육관 신축할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비도승인을 안 받고해서 예결위에서 질의 사항에서 불거져 나온 사항이거든요. 사실 체육관 건축으로 나온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보사부에서 내려질때 비도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했어요.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감싸주기 위해서 직업훈련실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내용을 직업 훈련실이 몇평이나 되는데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직업 훈련실이 273평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훈련은 뭐뭐 시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컴퓨터 하고 금·은 세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광복회등 7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가 뭐뭐 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대한 상이 군경회하고 대한 전몰 군경 유족회, 대한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궁수훈자회, 4·19혁명 상이자회, 4·19혁명 유족회, 광복회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개단체 자료로 해 주십시요. 단체명 지원내역, 지원액수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훈 단체는 지원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지원이 편파적으로 되거나 잘못된경우가 있지않느냐하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산업 평화 정착 문제입니다.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가 있는데 52명이 금년에 갔다 왔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디를
어디를김용길위원
다녀 왔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일주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럽을
유럽을김용길위원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종래에 불란서가 상당한 노사 관계가 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사 관계가 제일 원만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가 불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다녀와야 노사관계 화합의 무드가 조성될것이 아니냐 하는 맥락에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회 다녀온 이후에 변화된것은 나타난것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길위원
한번 앙케이트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실적이 얼마나 나오고 실적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다음에 예산을 짤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알수 있는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금년도 노사간의 임금 교섭이나 협상관계에 바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걸로써 측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먼저 임금협상이 타결되었고 아주 원만하게 된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이있는데 거쳐간 사람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4번에 청소년 수련회관 임대 아파트 100세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퇴관후에 관리를 혹시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떤지, 또 사회 기여도는 어떤지 이런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지금 임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나가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의 차 후의 생활의 정도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길위원
중요합니다. 그 후를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서 국가의 기여도는 어쩌며 사회기여도는 어떤가 까지 알아야지 참고가 되어서 국가 발전, 지방자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물론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힘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용길위원
안 하시겠다 그말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1페이지에 건전한 의약 질 서 확립 위반 업소가 78개소, 취소1, 영업정지 29, 시정지시가 48개소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위반업소의 명단하고 위반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는데 오·남용 캠페인 2회는 누가 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한것이 아니라 구청 단위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어느 구청이 했어요? 전 구청이 다해서 1회로 잡은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를
누구를김용길위원
대상으로 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캠페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어떤김용길위원
방법으로 했어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전단 배부하고 유인물 배부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누가 시켰습니까? 교육 대상은 누구이고.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실무적인 사항을 저희 보건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청취 불능
용길
김용길위원
그 교재하고 대상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마약퇴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 장래와 현재를 가름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마약 오·남용 방지 캠페인을 마약퇴치 운동본부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이 관계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께서나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이해를 하고계신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과일을 많이 먹게 되는데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엄청난 유해독성을 인체에 제공하는 근원이 되고있다 이런걸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국민 다소비 식품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에 해친 식품이라면 뭐든지 다 해야 합니다. 지금 보건 환경연구원이 지금 현재의 기구나 장비 가지고 이러한 모든 식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관계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장비를 더 보강하지않으면 검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 입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나 인력 문제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토를
검토를김용길위원
하십시요, 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개혁정신의 방향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험 도구를 저희들이 요청한 전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시험도구 모든것을 요청한것을 전부 해 줬어요. 거꾸로 요청한것 외에 6억원인가를 더 증액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가 있는데 정화업소가 69개소에서 60개소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길위원
정화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학교주변의 정화대상이 구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 업소이기때문에, 물론 신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그 신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를 못할 처지이고 자율적으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권장할 처지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길위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여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서를
계획서를김용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해업소 단속에서 60개소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원대책 완전 추진 상황이 있는데 완전히 설득이 끝났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주민들과 대략 설득이 끝났습니다. 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해와 설득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5페이지 비엔날레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일일 최대 숙박인수 예상자수는 얼마까지 보십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우리 광주 뿐만이 아니라 인근 전남·북 까지해서 풀가동 했을때 약 5만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곳은 11,800여실, 그랬을때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왔을때와 일반 관광객이 왔을때는 숫자가 다릅니다만, 일반인들만 수용했을때는 약 25,000명 학생들이 왔을때는 36,0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외국인들이 왔을때 에이즈라든가 각종 질병문제에 대한 예방접종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예방접종 관계는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업소가 499개 업소가 있는데 양식이 3개로 나와 있어요. 양식 세군데 가지고 과연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양식 시설은 호텔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숙박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침식사까지 양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자가
숫자가김용길위원
충분 하겠어요?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친절 봉사 운동이 나와있습니다. 종사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친절교육 책자를 발행해서 하고 영어 교육은 비엔날레 본부에있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교육교재를 드리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남구보건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남구보건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지금 분구가 전국 여러군데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정으로 보건소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시와 특별시의 보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방비 가지고 해야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어촌 특별 자금을 가지고 국 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광역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가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만 있다면 지금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는거지요.
것은
이런것은김용길위원
과거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시장이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야 합니다. 보건 환경문제를 중시하면 보건소를 만들지않고 구청을 만들겠느냐하는 문제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도 분구를 해야 할때가 있는데 보건소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민의 질타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보건사회국장
그와 덧붙여서 남구보건소 신설과 관련해서 많은 재원이 예산에 확보해야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완전히 다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성만
편성만김용길위원
하십시요. 그건 깎지 않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께서는 ‘95년도 보건 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고 관계당국자들 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부분만을 이야기 해 주신것으로 믿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하오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일정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복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점순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정세호 청소년과장입니다. 엄영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처음 실시하는 제2대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복지국 업무는 영·유아에서 청소년, 부녀, 노인에 이르는 보육과 양로 업무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가정복지 업무의 기본 방향을 건전 가정의 육성과 불우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점이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자리를 통하여 저희국에서 추진하고있는 업무 현황을 성실하게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미흡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개선해 나갈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중에서 의문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 103개소의 매장 기수는 13,240기가 매장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매장 능력과 만장 예상 시기는 언제 쯤 되나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공동묘지 103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시대 부터 내려 오고 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공동묘지를 이용하지 않고 시립 공원묘지를 이용하기때문에 어느 시점에 만장이 된다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권위원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공원 묘지가 지금 만장 시기가 다가오고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신대로 제2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비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묘지의 만장 능력과 만장 예상을 국장님께서 예측을 해 가지고 파악해 두셔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망월동 시립공원 묘지의 만장 예상을 정확히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98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권위원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봤을때 본 위원은 ‘98년 2월말 까지면 완전히 만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군 부대, 평동 포 사격장 묘지 조성 후보지를 지정 해 놓시고 ‘98년도에 준공, 묘지를 공급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까지 공급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때는 확실히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95년도 하반기에 후보지를 두군데서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에 수집 용역을 맡길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97년에는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작성이 되면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그것이 되면 ‘98년도에는 가능하지않을까 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추상적으로 가능하지않을까 하지말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동묘지는 거의 이용을 하지않는 추세에 있고 화장터라든가 납골당도 봉안 능력이 차있는데 이것이 차질이 빚어질때는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98년도에는 도저히 완공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8년 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입니다. 납골당 한달 평균 봉안수는 어느 정도나 되시는가요? 화장 능력은 1일 10구로 나와 있는데.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보통 하루에 2.5기니까 월로 하면 30기…….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이설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납골당도 따져가지고 공원묘지라든가 납골당 문제는 , 앞으로 국토는 한정되어있기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정확히 따져서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고 그래야지 이걸 정확하게 조사나 또한 계획이 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고 반문하는식으로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박용권위원께서 질의한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현재 시립 공원묘지가 ‘98년도되면 만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립 공원묘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어차피 광산구 쪽으로 물색을 하고 계신다면 화장장도 그 인접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 거기에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립 공원묘지가 어디로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은 기 시장의 결심이 나 가지고 북구 수곡동 시립공원 인접으로 후보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하반기때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협조 공문을 띄워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공원묘지가 광산구로 2개소에서 결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번복할 수도 없는것이고 이것은 이미 화장장 이설지로써는 시장님의 결심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만
그렇지만안성례위원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때 이건 한번 깊이 재고할 문제같아요. 왜냐하면 공동묘지하고 화장장하고 그렇게 정반대 원거리에 있다고 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리고 관계관들이 국장님을 도와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요.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것이 명쾌하지가 못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이기때문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안성례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로 대신 할까 합니다. 우선 국장의 답변이 매우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산구 본량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언제 되었느냐하면 보고서에 나와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놓고도 안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놓지도 않은쪽에 옮긴다는게 말이됩니까? 지난번에 데모해가지고 광산구에서 5천명이 연대해가지고 진정서를 내고 데모하고 그래서 못한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것인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17페이지에 보면 광산구 본량 지역에 도시기본 계획 반영이 ‘84년 2월 전라남도때 부터 되어 있는 거에요. ‘98년도면 완전히 만장이 돼요. 그럼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약속 사항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자꾸 번복하려고 그래요. 시장만 바뀌면 번복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시청을 믿겠습니까? 이렇게하면 안되는 것이고 광산 평동 포 사격장은 어떻게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편리 할대로 나온것 같은데 ‘96년부터 ’97년까지 묘지 기본 실시설계작성이 다 나와 있으면 ‘98준공 되고 그런것은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함부로 도시 기본 계획을 바꿀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2011년까지 못바꾸게 되어있어요. 그런걸 이제와서 바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시 기본 계획을 바꾸지않고는 도시 계획을 바꾸지 못하게 못을 박았어요. 19페이지 화장장 이설 후보지를 보세요.‘96년 부터 ’98년까지 부지 조성 해 가지고 건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건축해 가지고 ‘98년까지 건축한 것과 17페이지 ’98년 준공 묘지 공급 개시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부처간에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내놓은 거에요. 내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해봐서 알아요. 도시 기본 계획 변경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시장하고 싸웠습니까. 왜 싸웠냐면 민선시장이 왔을때 세계 1등 가는 광주를 만들려면 정신 자세부터 방향 전환을 가지고 새로 해야한다. 그런데 당신이 하느냐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수곡동에 한다 , 말이 안됩니다. 또 하나 화장장은 혐오시설중에 혐오시설인데 인근 주민과 공청회를 했느냐 이거에요. 나 공청회 했다는 말 못 들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돼요. 4년간을 저희들이 유관부서간에 협의하고 논의하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4년간을 노력해도 바꾸지 않아요. 처음부터 불 가능 했어요. 왜, 아까 설명했지요?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해야지 앞으로는 그전과 틀려서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이 광산구 본량으로 나와있는것을 기본 계획 바꾸지도 않았는데 2011년까지 아주 변경할 수 없어요. 이거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주무 가정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아까 안성례 위원님이나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장하고 공원묘지하고 일치해서 같은 지역에 설치한다는 안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장을 수곡동 산 30번지로 이전하기로 한것은 공원묘지 후보지 조성이 본량으로 전라남도 도시 계획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결정이 되지않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혀 논의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포 사격장 후보지는 부대가 이전함으로해서 저희들 한테 시에서 포사격장 전부지를 매입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예산 부서하고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 또 그 지역은 전혀 특별한 투자를 하지않고도 공원묘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해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어째서 망월동 중단한 상태에서 수곡동에 다시 화장장을 설치 하지않기로 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지않고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공원묘지 후보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원묘지하고 인접한 지역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하는것이 좋겠다 이러한 안도 있었고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수곡동 산 30번지 그일대에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어느김용길위원
시장이 결심 했어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강운태 시장님 있을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니까요. 정부에서 임명하는 시장은 그 모양이에요. 귀에대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게 되지않는거에요. 누구를 의식하느냐, 청와대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결정된지가 오래에요. 어째서 기본 계획이 결정이 안됐어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화장장 기본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공원 묘지 기본 계획이 결정이 된지가 오래에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본량은 반영만 되었습니다.
기본
기본김용길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은지가 오래 됐어요. 작년에 기본 계획을 바꿀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담당 해당 지역의 의원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바꿨는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모르면 알아보고 답변 하셔야지요. 그리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립 공원묘지 인접 지역으로 진입로 도로 이용 가능 묘지와 화장장이 유사 시설로 주민 반발 최소화 이것이 입지 조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 놓은 자료 입니다. 그럼 이러한 조건이 좋아서 내 놓은 것 인데 그렇다면 북구 수곡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98년에 이용할 사항이라면 본량아니면 광산구 포 사격장 두군데 중에 하나가 나와야 답변의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편리할대로만 하는것이 의문이 생겨요. 업자가 거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요.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그런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량을 추진하다 안되고 포 사격장은 최근에야 논의가 된 과정입니다. 또 망월동 공동 묘지가 ‘98년 상반기 만장 예정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화장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있는 화장장은 주거지역, 학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강한 이전 요구가 있습니다.그 동안에 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 사격장이 확정된다면 안성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용길위원
어쩔것이냐, 이 화장장을 가지고 4년간을 내가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문서상에 적어져 있어요. 그 쪽 지역으로는 절대 안한다. 그것을 강운태 시장한테 귀에대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작년 예결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강운태 시장 믿지 못할 양반이에요. 어느새 그렇게 결심을 해 놓고 가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본량이나 포사격장이 공원묘지 후보지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화장장하고 공원묘지하고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묘지난 때문에 앞으로 납골당을 정부에서 권유하고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6～ ’98년도 부지 조성 및 건축 그랬는데 과장님은 납골당을 망월동 공원 묘지 곁에 하든지 포 사격장 곁에 하든지, 앞으로 옮겨갈 포 사격장으로 마음을 두시고 계신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화장능력이 일일에 10구인데 여기에서 2.5기가 봉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까지 여기에 딱 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상반기다 후반기다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박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화장장을 개설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시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화장능력이 10기인데 그 기가 전부 납골당에 봉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잔여 봉안 기수에 대해서 언제까지 봉안 만장이 되겠다 이것은 현재 정확히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은 무슨 말씀이에요.예산은 예산이려니와 계산기로 두드리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계산치는 금방 뽑아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이 되고 그래야지 어물쩡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해서는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계산 정도는 정확하게 해서 보고가 되어야지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박위원님, 납골당에 봉안된 수가 계속해서 거기에 봉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토 건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가 무연고 분묘는 10년이 지나면 이장해서 다른곳에 매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봉안 가능수는 여기에서 수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봉안한 연한하고 숫자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가능치는 계산해서 나타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5기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는것이 1,146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2.5를 곱해보면 되잖아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봉안된 수가 10년이 넘어가지고 한곳에다 일시 매장 할 수 있는 분묘도 봉안해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확한
정확한박용권위원
숫자가 나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여기 밑에 추진 일정을 보시면 ‘96년부터 ’98년도 부지 조성 및 건축 그랬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계산을 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저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이 117개소가 있는데 노인 이용 시설이 466개소, 사랑의 식당이 9개소, 영·유아 보육시설이 26개소에 대한 금년 6월 30일자로 위치와 건평수와 관리자 현황과 수용 및 이용 숫자에 대해서 자료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지난 예결위때 21세기 1등 광주건설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4년만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여성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1세기 1등 광주 건설에 있어서 가정복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난번에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계속 모자 가정의 현황만 나와있는데 지금은 복잡한 사회가 되어가지고 부자 가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내에도 이런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지적을 했으면 이번 업무 보고에는 부자 가정현황도 파악 됐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노인 복지향상에 있어서 15페이지에 보면 불우노인 보호, 노인 복지 시설 운영, 노령 수당 지급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럼 노인 복지 시설 6개소에서 514명의 종사자라고 하는것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숫자가 동일한 것인지, 거기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 시설 운영에서 지원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등 해가지고 6개소에 514명의 종사자라는 이야기 입니까,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수용 노인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자원 봉사자 총수가 얼마인가 알려 주시고 지금 노인 경로당에 대한 여러가지 노인 학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정책 개발로 노인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동 노인 학교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가지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1세기 가정 복지국 청사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관계관 들께서 손 발이 안 맞으니까 회의가 산만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장이하 관계관들께서 업무의 숙지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숙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할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조금 진지하고 숙고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15시 20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안성례위원님 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자 가정 현황은 176세대에 512명입니다 . 그리고 영세 독거 노인 봉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4,53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광주 노인회 재가 노인 복지 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4명, 운영비 이렇게 해서 4,530만원이 지원이 되어있고 여기 노인 복지 봉사자는 65세 이상 독거 노인 155명과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봉사자는 155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 학교라든가 노인 경노당, 노인들을 어떻게 좋은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건강 관리라든가 취업알선 이라든가 사회단체를 동원 한다든가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효도 관광을 시켜준다든가, 노인들이 학생들 충효교실,예절교실의 강사로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등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안성례위원
부자 세대가 176세대 512명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우리가 월 3만원을 시비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들에게는 모자 가정 수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5페이지에 불우 노인 보호에 12억 100만원이 현재 국비 80%하고 시비 20%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노령수당지급 3,373명에 대한 예산도 바로 여기에 포함 된 것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시설에 지원한 사업비이고요, 밑에는 노령 수당 지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불우 노인 보호에 있어서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복지시설운영하고 노인 시설 지급, 영세 독거 노인 봉사 총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총괄해서 43억 5천만원 입니다.
기에
거기에안성례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70명에 대한 5억입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정확하게 나와있는 시설 운영비가 7억원인데 나머지 36억에 대한 자료, 어떻게해서 43억 5천만원 중에서 두가지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제가 알았으니까 나머지 37억에 대한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일등 광주 건설에대한 광주광역시 복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식당운영에 대해서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9개소의 설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해서 9개소가 운영이 되고있는지, 가령 지금 사랑의 식당이라고 하는 좋은, 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식당이 여러군데가 있을 것인데 9개소로 선정한 설치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공원이나 영세민 아파트 단지, 1순위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광주에서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가령 양3동이라든지 또는 광천동 이 지역에 사랑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양3동에는 발산부락옆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광천동에는 중앙 노인 회관이 있습니다.
동에
광천동에박선정위원
어디 중앙 노인회관이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광천동 입니까? 지금 동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인지도 안 된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제시 되어야만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끔 사랑의 식당이 잘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공원이라든지 영세민 아파트 밀집지역에 하겠다는 것 보다는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의 식당을 운영 하겠다 이러한 가정 복지국 차원에서의 명쾌한 기준을 설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박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광주공원의 소년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시발로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랑의 식당 설치 기준이 딱 정해 가지고 된것은 아니고, 결국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사회 복지관, 아파트 밀집지역에 시설이 되어있는 그런 곳을 우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 기준을 명확히 조사 해서 하겠습니다.
파트
아파트박선정위원
밀집 지역에만 영세민이 사는 것이 아니다. 광주 전체를 봤을때 과연 영세민들이 어디에 몰려있는가하는 것을 파악해서 사랑의 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빛고을 광주의 참모습 알리기, 우리지역 바로알기 유적지 순례활동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두가지 항목은 빛고을 광주의 참모습을 외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위해서 광주가 과연 어떤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순례 지역이라든지 광주의 참다운 유산인 5·18 광주민중 항쟁에 관련된 유적지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5·18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안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지역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된 문화유적지가 빠져있다면 광주 전체가 빠져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또 다른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것이 빠져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인식들을 새롭게 하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중에 5·18 묘역이 빠졌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사업 개요가 나왔지 세부적인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선정위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유적지에 들어가고 5·18 항쟁의 영령들이 묻혀있는 망월동 묘역이 빠져 있습니까? 이러한 아주 전시적인 발상을 갖고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모자 가정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모범 모자 가정 산업 시찰이 있는데 모범 모자 가정에 대한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3명이 1박 2일로 옥포 조선소등을 산업시찰 했다고 나와있는데 모범 모자 가정은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각 동 사회 담당자께서 성실히 잘 생활하고있고 또 자녀 양육에 헌신하신 어머니를 기준해서 선발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이분들 모자 가정을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가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앞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게 산업시찰 명목으로 옥포 조선소 가는것이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것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금년에 어머니들이 일터에서 어렵게 살기 때문에 다른 부녀자들 처럼 여행을 한번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했고, 옥포 조선소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하기 위해서 옥포 조선소로 산업시찰을 했던 것입니다.
생활
생활박선정위원
안정 자금 지원 8세대에 6,3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세대당 8백만원 이거든요. 8세대를 어떻게해서 선택을 하지요?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국비,시비 50%씩 됩니다. 그런데 광주가 금년에 8세대가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를 통해서 생활 안정기금을 신청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하는데 돈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
그런
그런박선정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활 안정 자금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지않습니까? 각동에서 많은 세대를 추천을 할 것인데 모자가정 1,883세대 이분들이 이러한 생활 안정 자금이 자기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못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에서 추천한 사람, 결국은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결국 동 직원이라든지 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나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세대를 선택 해 가지고 시에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모자가정을 선택하는 문제는 명쾌한 광주시의 선택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누구나 보고 납득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모호하게 8세대를 각동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의혹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부녀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부녀복지과장
생활 안정 자원 지원금을 정부 재정 투·융자를 해서 금년에 새로 신종된 지원입니다. 중앙에서 저희 광주에 8세대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청별로 2세대분씩 내려줘서 그게 보증인을 두사람씩 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재정보증인이 가능한 분으로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책정해서 구청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8세대가 선정이 되어서 중앙에 올려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해
융자해박선정위원
주는 겁니까?
점순
조점순부녀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왜 그 보고서는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부녀복지과장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선정위원
이런걸 업무파악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정 복지국에서 최선의 주의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9페이지 가정의례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혼인상담 1개소에 평균 월간 얼마만큼 상담이 되는것으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1개 업소당 15건 정도 상담이 되는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월 15건 가지고 어떤 생활 영업이 되는 겁니까? 허가 업소지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신고 업소입니다.
자격
자격김용길위원
기준도 없이 아무라도 내 주는 겁니까?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기준
기준김용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자가정 7등급 이하라고 했는데 등급의 기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 부터 7등급까지 있는거지요?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10등급까지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용길위원
제출해 주십시요. 등급을 나누는 기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신애원이 보일러 시설이 되어있는데 심야 전기,난방 시설까지 교체하기위해서 이렇게 요청이 된것이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밑에 영아 일시 보호소신축에 따를 기본 재산 처분 및 대체 허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영아 일시 보호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은 서울에 있습니다. 신축이나 이런것을 하려면 재선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것입니다.
소득
저소득안성례위원
모자 가정 기술교육이 1기교육, 2기교육, 3기교육이렇게 되어있는데 점점 줄어 들었거든요. 모집 방법과 어떤 직장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계획 인원이 69명인데 여기는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과 병행해서 하기때문에 여성회관 교육생 인원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기 별로 조정한 인원수 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빛고을 참모습 알리기 홍보로 5회동안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 내용은 다 나와있지요? 자료로 주시고 참가 단체는 모집 확정을 9개 단체로 했고 인원을 305명으로 했다는데 거기 단체 이름하고 확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노인 복지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운 민선시장을 잘 보필 해 주시리라고 믿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노인 복지 향상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노령 수당 지급관계도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더 추진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관계도 예산에 국한되어가지고 1,272명 이렇게 되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투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같은것도 433개소에 1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월 2만원, 연료비가 연 15만원 정도 나가는데 사실상 현실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식당 운영관계도 영세 노인 4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일 1,250명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선정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투쟁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기금 조성 관계도 저희들이 10억원인데 이 기금이 조성되면 노인 복지에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습니다. 국가 시책에 보건 복지부의 시책이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용돈, 일자리,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심심치 않아야 되겠다. 소일거리를 안내 해주고 보내 줄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보신적이 있는지, 두번째 앞으 로 그러한 대책을 세운적이 있다면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노인 복지에 대한 대책을 누군가 한사람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노인복지 시설을 갖추겠다는 의지에 찬 관계 공무원이 되어야만 민선 시장을 제대로 모시는 관계 공무원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우선 용돈도 중요하고 일자리가 중요하고 건강을 보살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어른들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를 보태줘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늙어갑니다. 이것이 현실사회에서 가장 긴요합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3년이면 3년동안 우리 광주시의 복지국에서는 어느 단계까지는 올려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우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원님들 다음 환경녹지국에대한 업무 보고가 있는데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보니까 관계관들이 업무 숙지 능력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답을 듣는다고 해도 즉흥적인 대답이고 하니까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써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주택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자 라고 되어있는데 모자가정 수가 1,883세대인데 이중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기준치에 맞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수와 그것을 파악을 해 놓고나서 단계적으로 몇년도에는 몇세대를 입주하려니까 주공쪽에는 어떻게 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지원해 나가고 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부녀복지과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일정한 계획은 없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모자가정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 지역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연차별로 일정한 계획은 없습니다.
임대
영구임대김용길위원
아파트 들어갈려면 어떤 기준치가 있다는것을 아세요? 무조건 모자 가정이면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까?
점순
조점순부녀복지과장
저희들이 7등급까지해서…….
급이
등급이김용길위원
문제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를 들어 갈려면 어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못들어가요. 모자 가정도 똑같은 기준이 있을때 우선 적이지 자격이 안 맞을 때는 못들어 가는거에요.
점순
조점순부녀복지과장
저희들은 복지법에 의해서 우선 기준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과
주택국과김용길위원
연관된 사업인데 상의 안 해보셨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을 추진해야 되지않겠어요? 어렵지만 명쾌하게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26페이지 주부대학운영에서 의문나는것이 있어서 북구가 141개인데 인구는 47만 정도 되는데 다른데와 비교해서 아주 적은 숫자에요.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점순
조점순부녀복지과장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희망자가 적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용길위원
직접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의뢰해서 하는것입니까?
점순
조점순부녀복지과장
구에서 의뢰를 합니다.
제가
제가안성례위원
지난번에 지역을 돌았을때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구에서 하는데도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토록 하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 고 갈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의 대책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입니다. 학력 비인정,비정규 학교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학력 비인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끝냅니까? 말하자면 검정시험에 합격시키는 율이 얼마나 되며 실적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그 실적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식으로 연계를 해 주세요.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 추진계획이 있는데 공원조성 계획변경 도시공원위원회 그건 어느쪽에 하실겁니까?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아직 도시공원위원회를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하는데 각 과에서 자료를 받는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줬습니다.
이거
이거김용길위원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을 자꾸 훼손해 가지고 시설물만 들어가는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원 아닌쪽으로 해야지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6페이지 아동상담에서 가출아동이 210명이 있어요. 가출아동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있어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가출 아동이 발생하면 인적사항을 물어서 광주시내에 거주하면 부모하고 연결한다든지 학교 선생님들하고 연결해서 인계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210명이 자료로 나와있잖아요. 이사람들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어떻게 처리를 해서 누구하고 연결시켜서 처리했는지 제출해 주십시요. 그 밑에 알뜰마당 운영에서 중고품 교환판매가 있어요. 이것을 이동하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고품을 가지고 멀리까지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알뜰장은 구청에서 지역 단위로 하고있기때문에 여성회관은 교육생들이 4개월 교육받는 과정에 그 분들이 한번 수료하기전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물품들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교환해서 하는 알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가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이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망월동 시립공원묘지가 ‘98년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명확한 대안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95년 하반기에 묘지 조성 후보지를 광산구 본량지역과 광산구 평동 포 사격장 두군데를 놓고 조성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것과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맡기시는 것인데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것은 ‘95년도에 이미 광산구 본량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고 광주· 목포권 광역 개발 계획안에도 광산구 본량지역이 공원 묘지 조성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포 사격장으로 후보지를 선정한것은 어떤 절차와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개별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명확한 대안 설정없이 후보지 선정에 두가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혼란과 방법상에 여러가지 착오가 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가정 복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복식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광산 본량 지역하고 포 사격장 지역 두개중 어디를 선정할 것이냐 또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선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있다. 따라서 도시 계획에 반영문제도 논의가 되는데 그 여하가 어떠냐는 내용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광산구 본량지역은 기 전라남도 시절에 도시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추진하려고 현지 답사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집단 이기적인 반발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월동 탈 묘역지역을 확장해서 현재 유지를 해 나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금년 부대 이동으로 인해서 포 부대에서 포 사격장을 광주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어쩌냐하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러가지 여건상으로봐서 포 사격장이 공원 묘지로 조성하기가 용이하고 여러가지 투자 여건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두가지 중에서 어디를 선정하느냐 이것은 도시 계획 분야나 이런데에 심의를 해서 저희들 욕심같으면 본량지역도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도 투자비가 훨씬많이 들기때문에 포 사격장을 구입해 가지고 일부를 공영개발 측면에서 경영사업 수입으로 하는 방안도 예산 부서에 서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공원묘지로 조성을 하는 것이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해서 결심을 받아놓고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더이상김재균위원
질의를 계속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절차와 합의과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산구 본량 지역의 주민의 집단 민원 제기가 지난번에 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 혐오시설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하고도 이야기 한바있습니다만, 묘지관리권, 묘지등 주민 피해보상책의 마련 그런걸 수립해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복식
윤복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출신 구 의원하고 상담도 하고 관리권을 지역주민한테 줘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도 용납이 안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째든
어째든김재균위원
공원 묘지 조성사업은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대안과 명확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앞으로 마련되어서 우리 의회에 하나의 안으로써 올라오기를 바라고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질의 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써 김정례 국장이하 관계관에게 엄중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업무의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 하기위한 자리입니다. 그 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있는 것도 그 업무 파악을 하기위한 개괄적인 질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에서는 업무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가 나올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관계관 여러분들의 성의 문제와 또 업무에 대한 완전한 장악 능력, 파악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업무보고하러 나온 유인물의 숫자 까지 틀려 가지고 내 놓는 무성의한 업무보고, 이건 분명코 시정되어야 되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이점을 깊이있게 받아들이시고 다음에는 보다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업무 보고를 하기위한 준비 과정,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복지국 소관 업무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 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 식 청소과장입니다. 이원웅 하수과장입니다. 김가진 녹지과장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김판동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정사영 무등공원관리소장입니다. 김호장 공원관리소장입니다. 정동수 중외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배숭 양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식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가진 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우리 관계진 일동은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환경녹지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종식국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피곤해 보이시고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18시 00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환경녹지국에 소관된 업무는 계획에서부터 입찰, 준공까지 전부 다 하시는거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하수처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하수사업은 저희들이 입찰, 준공 그런것들을 관여하고 있고 이 사업 이외의 나머지 사업은 재무국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용량이 30만톤 내지 60만톤인데 현재 지금 시설용량이 몇 만톤 입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30만톤인데 60만톤으로 늘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는
현재는박용권위원
30만톤 입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30만톤으로 하는데 투자된 사업비는 980억이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저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건 아닙니다만, 송대하수처리장하고 견주어 보면 송대는 6만톤이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6만톤인데, 침사지라든가, 최초침전지라든가 이런것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처리용량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업비는 445억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송대하수처리장시설이 최근에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시설이 최신식이 들어가고, 근본적으로 다른것이 무엇이냐면 송대하수처리장 성토를 4m를 해야 됩니다. 그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러시면 광주하수처리장의 공사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제가 하수처리업 무를 맡은게 7월 1일자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것이 정확하고 빠를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과장 나와주세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원웅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시공사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주식회사 금호가하고, 차집관거시설은 주식회사 남광외 3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 과장님께서 ’93년 2월 3일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 송대하수처리장 공사업체는 어디입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송대하수처리장은 역시 광주고속입니다. 주식회사 금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광주 하수처리장은 예가의 몇 %에 낙찰된 겁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광주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용권위원
참가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몇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사항만,
것을
그것을박용권위원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아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참가업체수 또 예가의 몇%에 낙찰이 되었는지? 또한 참가의 자격제한이 있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기도 광주고속이라고 그랬지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주식회사금호입니다.
기가
여기가박용권위원
참가업체가 몇개 업체나 됩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거기는 13개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가의
예가의박용권위원
몇%였습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예정가격의 96.8%였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입찰가격이 얼마였지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전체 입찰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용권
박용권위원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당무자가 뒤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으로
서면으로박용권위원
보고해 주시고, 13개 업체였는데 참가 제한이 있습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준이
기준이박용권위원
있습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시설용량이 6만톤 이기 때문에,
적이
실적이박용권위원
있는자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내에 본사를 둔 업체 이런 자격요건이 있지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6만톤 시설이기 때문에 6만톤 시설 경력이 있는 회사로써,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시설을 6만톤 이상한 업체,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가, 광주시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라든가, 전라남도에 둔 업체라든가, 전국이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한이 있었지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제한은 시설용량만 했고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전국으로 했는데. 외지 업체가 광주로 들어올 경우에 광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금호에서 단독으로 공사하는 거지요?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아닙니다. 금호는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 올수도 있고 주식회사 남광이 35% 같이 컨소시엄 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남광건설이 35% 금호가 65%, 이것을 공고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것을 오늘 이후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우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공사입찰을 하다보면 85% 선에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입찰이 된것으로 믿고 과연 96.8%에 입찰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써 송대하수처리장은 공정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용지 보상이 50%되었고 현장에서 감리단하고 기본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박용권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13개 업체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여러가지 입찰, 공정한입찰 방법에 의해서 입찰이 되었을텐데 97%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금액의 예가의 낙찰이 되었거든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산수공원박용권위원
44쪽입니다. 이쪽은 업체가 어디 입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남해개발에서 했습니다.
군데
한군데박용권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다시
다시박용권위원
넘어서 송대하고 또한 광주하수처리장하고 공교롭게도 또한 전체는 광주하수처리장은 금호에서 했고 이쪽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지만 금호에서 65%했고 남강에서 35%했네요, 과장님?
원웅
이원웅하수과장
예.
류로
서류로박용권위원
해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분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세열
마세열마세열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근린공윈 54개소와 아동공원 161개소가 있지요? 여기의 위치와 평수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번째, 공해배출업소 986개소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대기, 수질, 소음, 진동별로 명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간환경단체가 6개소가 있다는데 주소와 대표자와 혹 가능하다면 회원명단, 연락처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285개소의 명단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분 질의 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위주로 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정청소 인력및 장비에서 청소대행회사가 6개가 있다고 하는데 6개 청소대행회사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대행업체의 비리가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고 오늘 아침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그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비리가 있어서 구속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청소대행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인원을 조작해서 비대상인원을 포함시켜가지고 계약을해서 막대한 금액을 착취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런부분들이 비단 그쪽 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이부분에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소대행업체가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맹점들을 분명히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을 방지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일단 6개 회사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보면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대한 특별 단속이 나와있는데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의 기준을 1일 평균 300㎏잡고 있는데 258개소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하고 비교해가지고 늘어진 것입니까? 줄어든 것 입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줄어든 것입니다.
어든
줄어든박선정위원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하게 했기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량배출업소가 되면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쓰레기 요금이 쌌습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다량배출업소로 지정 되어 버리면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에 신고하고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줄어든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정위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점검실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개 전체업소에 대해서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자재 처리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개선방향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는데 위탁처리를 할려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재활용율을 높이는겁니다. 예를들면 대형폐기물 자체를 위생매립장에다 그대로 묻어버린다면 부피만 크고 썪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침출수만 많이 나온다든가 그러는데 예를들면 냉장고를 한다면 쇠는 쇠대로 빼내고 가구는 가구대로 잘개 썰어가지고 거름으로 쓸수 있게 만들고 이런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처리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재활용율을 국가적으로 볼때 높인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문처리업체가 이런한 가구나 냉장고가 위주가 되겠지요. 가전제품을 파쇄도하고 매립도 합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매립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파쇄를 해가지고 재활용하고 쇠는 쇠대로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파쇄하는박선정위원
것만 위탁한다 그말씀이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위탁하면 파쇄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처리해 버립니다. 쓰레기로써 안고 떨어지는 것이 되지요.
다면
그런다면박선정위원
대형폐기물 파쇄차량을 지금 각 구청당 4억원씩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파쇄차량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기는것이 있고 넘기지 않는것은 자체에서 파쇄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사용하기위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이 차량은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기위한 용도로 마련된 차량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용량이 다르고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정위원
제가 이해를하고 건축폐자재 부분인데 건축폐자재가 대부분 산업폐기물이지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주로 많이 되던데.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학문상으로 산업폐기물하고는 다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학문적으로 분류하자면 산업폐기물하고 건축폐자재는 다른것인데 현실적으로 건축폐자재가 산업폐기물로 간주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산업폐기물을 매립장 수용이 거부가 되기 때문에 업자가 임의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굉장히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업자들이 이것을 처리하는데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보면 이것을 전문적으로하는 덤프업자가 있어요. 덤프업자와 연계된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15톤 덤프트럭 한대에 약20만원정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수집, 운반이 톤당 8천원, 처리비 톤당 9,700원하면 15톤 덤프한대로 처리할 것이 26만 5,5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런다면 지금까지 20만원을 가지고 15만톤 덤프한대를 깨끗하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양성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려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깨끗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어다 남의 논, 밭이고 어디고 버릴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를들면 파쇄를해 가지고 철근은 철근대로 빼내고, 벽돌은 벽돌대로 빼내고, 모래는 모래대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건데 그걸 우리가 광주시에서 방치를 해 버리면 건물 부순것을 15톤 트럭으로 얼마될지모르지만 남의 논, 밭이고 불법으로 매립해 버리고.
에서
거기에서박선정위원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하는거예요. 20만원을 들여서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자재를 버리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쉬쉬 해가면서 아까말씀한 대로 덤프업자하고 매립장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묵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양성화 시킨다고 했을때 많은 업자들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덤프 한대당 6만 5,500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경비를 그 사람들은 절감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 발생될 문제점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불법으로 건축폐자재를 매립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뒷따라야 되겠다 이런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광주공원이라든가 사직공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계실텐데 그러나 그 사직공원에 화장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 - 4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것으로 봐서는 지금도 재래식이 일부가 사직공원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주시에 있는 큰행사를 앞두고 또한 광주공원이라는 외지인들이 왔을때 여름 같은때는 사직공원을 가볼텐데 얼마 들지 않으면 그걸 현대식 시설로 고칠수 있을텐데 얼마 안될겁니다, 전문가가 아니여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현대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고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사직공원에 2개가 있는데 내년에 재축을 해가지고 하는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때 해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말씀드릴께요. 추경도 좋지만 광주시청 모든 공무원들은 비엔날레 비엔날레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당장 9월달에 오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하고, 그것 하나때문에 광주시 전체의 얼굴이 이상해 진다면 곤란 하잖아요.
래서
그래서박용권위원
국장님 서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담당국장님께서는 광주공원하고 또한 사직공원하고는 제일 가까운데 입니다, 광주시내에서. 물론 무등산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데인데 너무나 방만한 업무기 때문에 파악은 소상히 안될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광주공원에 화장실이 몇개고, 또한 사직공원에 화장실이 몇개고 거기에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파악을하고 계셔야 될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2개있다고 그러는데 2개하는데 불과 몇천만원 안들겁니다. 빠른시일내에 금액이 얼마 안되는거니까 현대식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상 하나는 완전히 뜯고 하지 않는 이상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것들은 내년도에하고 일부를 뜯어서라도 가능한 것은 금년내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답변이 불만족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 모든시에서 당면한 비엔날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꽃길을 만드네 어쩌네 겉치장해 봤자 외국인이 공원안에서 화장실 문 열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금년찾고 어쩌고, 예산 몇푼 않는것이, 해당 부서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시장한테 지원 요청을 해서 예비비라도 써서 당장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관리를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모석상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재래식이냐 수세식이냐 관리자를 놔뒀냐 안뒀냐, 이건 어디가 고장이 나있느냐 어떻게 어느때하고, 그렇게 전반적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처럼 비엔날레 오는판에 화장실 더러우면 밖에 나가서 꽃봐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실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복잡한 업무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문전 쓰레기 수거 문제 말입니다. 선거기간동안에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문제가 많더군요. 제일 주부들의 문제 제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되풀이된 이야기 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 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는거에요. 청소차가 마구 갖다고 버린다고하는점 왜 행정이 이런지 모르겠다하는점, 애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것에대해서 안타깝다. 두번째로 관급봉투는 일종의 분해가 된다, 매립하면. 그렇다면 관급봉투속에 들어 있는 일반비닐은 수없이 모아가지고 땅에 매립하는데 왜 일반 비닐생산을 억제 하지 않느냐, 또 하나 대안으로 일반 각 상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봉투도 분해가능한 관급봉투로 일률적으로 사용할수 없느냐 하는게 두번째고요. 수거시간이 일정 하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기분좋게 출근하는 식구들이 거리에 모아 놓은 쓰레기를 미쳐 가져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개가 뜯고 파리가 끓고 그래가지고 기분상해가지고 출근하는 이러한 사례를 누누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정책에대한 보완할 용의는 없느냐하는게 대다수 주부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주세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제가 안성례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우선 분리수거를 해놔도 청소차에서 분리수거를 안해 가지고 섞어가지고 가버린다. 애들도 보는 사람도 안좋고 쓸데 없는것 아니냐, 가정주부만 헛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전에 그런 정보를 들어가지고 실제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두가지가, 첫번째 사실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청소차량이 싣기는 싣습니다. 어디로 가져오냐면 김용길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옛날에 넝마주의 비슷한 재생, 개인이하는 업주들이 있어요. 운정동위생매립장 입구에도 오른쪽에 있는데 들려가지고 그쪽에 퍼줘버려요. 거기서 알미늄이고 고철이고 플라스틱이고 가정에서 분리를 할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예를들면 병이 하나 있으면 끝에 양철 같은것 분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가정에서 해 줄 수 없지요. 병으로만 분리를 해 버리지요. 그래서 거기서 재차로 자기들이 팔아먹기위해서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분리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섞어서 실어버린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관급봉투는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물이 새니까 일반 봉투를 집어넣어가지고 일반봉투도 분해가 되는것을 사용하면 그런 말을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말씀도중에. 새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일률적으로 비닐봉지에다 물건을 사가지고 오니까 결국은 분해 되지 않은 비닐봉지를 거기다 모아 잡아 넣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썪지않는 비닐을 매립하게 되는데서 오는 땅의 오염이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왜 강구하지 않냐 그거에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봉투는 말씀입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도 분해가 되는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안됐습니다. 지금 구멍이 뚫리게 된다든가 그러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도 봉투를 어떻게 하면 재질이 단단하고 이걸 분해되고 썪고 그런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뾰족한 수 가 없습니다.
암도
암도안성례위원
정복하는 발달된 세상에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점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에서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가면 건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대로변을 먼저 하고, 문전수거할때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골목길 이라든가 단독쪽으로 들어가라고요. 대개 청소차의, 아침에 가다보면 저도 7시반에 집에서 정확히 나오는데 어쩔때는 대로변에도 있어요. 저차는 거둬가지고 가면서 저차가 거둬가도 될텐데 청소 구역이 다른거냐 자꾸 의구심을 가질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거시간을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할려고 그러는데 4시부터 나와서 옷갈아 입고 준비하다보니까 그래서 앞당겨 보도록하고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은 문전수거제 실시에 따른 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분석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안성례위원
제가 운정동위생 매립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불도져가 2대인데 하나가 고장이 나니까 매립을 제대로, 오는 쓰레기를 처리 못해가지고 도로변에 늘어선것을 봤는데 불도져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이번에 굴삭기하고 운전기사를 어제 그저께든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다음안성례위원
사항을 재활용문제인데 지금 차량은 많이 준비하셨다는데 재활용을 모아 놔야 될텐데 그러한 시설이 없어요. 아파트의 문전수거함이 3개가 있는데 일반쓰레기도 제대로 못담을 정도고 또 재활용 쓰레기는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철망으로 되어가지고 병류는 이렇게 여기다 따로 모은다하는 가시적인것이 필요하드라고요. 종이는 물묻으면 안된다는 그런 교육겸 재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철저한 수거방법, 수거용기에대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실제로 아파트에서 철망으로된 박스, 유리병이나 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물론 구청소관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재활용수거함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전에 재활용 분류상황을 저희들이 이번주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과연 박스라든가 아파트는 대충되어 있고 그러는데 아파트에서 철망으로 되어 있는것이 좋겠다니까 앞으로 구청 청소과장 회의를 사회산업국장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성례위원
주민들에게 그러한 환경의식,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관리인데 가정용 폐수에 대한 대안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구조상 하수관을 통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대한, 약80% 가정용폐수라고 그러는데 누수안되고 잘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하나 대단히 걱정이 있어요. 우리 광주시가 하천복개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복개한 하천에 침전물이 가라 않을텐데 장마나 계기를 통해서 침전물을 씻어낼 수 있는 청소방법이 있는지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 소관은 건설행정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그런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영산강수질관리 종합대책의 용역내용에다 포함했습니다. 그걸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학자간에도 양론이 갈라졌기때문에 해야되냐 안 해야 되냐 한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업무에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성례위원
생각하기는 해야되는 방향으로해 가지고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아자동차부근에 주택가나 아파트가 하얀빨래를 널수가 없다하는 민원을 제기 했는데 민원받으신 적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다른
다른안성례위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없습니다”하는 직원있음) 기회가 있으시다면 부탁인데 인근주택가나 아파트를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35쪽이 되겠습니다. 재생산업육성지원에서 종이류및 유리병류 이것을 종이류는 담양의 양영제지에다 톤에 얼마 받고 팔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는데
파는데박선정위원
입찰을 받습니까? 키로당 어느업체에서 100원을 준다, 어느업체에서는 110원을 준다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사가고 비싸게 사가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팔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서류적으로 고철은 포철에 톤당 얼마에 팔면서 종이류는 계약에의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연간계약을 한다든가 수시계약을 한다든가 그런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자료로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30쪽을 보면 소각시설 확충에 있어서 소규모소각시설 설치확대에 두가지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근 주택가 설치반대와 관리자의 운전미숙으로인한 환경오염 발생우려 이런정도의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대책을 인근주민 이해 설득시키고 소각로 운영실태 지도점검및 관리자는 수시보면 이런식으로 대책을 하겠다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5년도에 70개소가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소각시설의 설치 확대가 과연 올바른정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재고 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에대한 연구는 없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이 대충 무엇을 뜻하는가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본다면 소각시설자체가 소형소각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오염방지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서 자꾸 만드려고 하느냐 그말씀이시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는건데 지역인근주민들이 태우라고하면 물묻은것도 태워버리고 종이하고 나무조각하고 태우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비닐도 넣어 버린답니다, 옷조각도 넣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인근주민들이 우리옆에다하냐 저쪽만큼해라 이쪽만큼해라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우선 첫째로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소각시설에대해서는 ks마크라든가 품자표시라든가 형식승인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통상산업부라든가 옛날로 말하면 공업진흥청이라든가 거기서 무엇을 해줬으면 우리가 일선행정하는데 품자표시니까해라 ks마크면해라 이래버리면 좋은데 소각시설은 가격이 싸거든요. 싸다보니까 그런시설들이 미미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물묻은것 태워버리니까 저희들이 일선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제가 할말이 없지요. 당황하기 짝이 없고 기계가 그렇게 안나오고 돈도 얼마안드는데 될수 있는한 권장사항 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태울것은 태워야지요. 그것을 묻을려면 땅도 없고 2차토양도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태워버리라고 그러는데 마땅한대책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의대책으로써 종합대책으로 국가종합목표에 의해서 소각이 ’94년 1.5%에서, ’97년에 14.2%로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삼고 장기대책을 소각시설을 확대설치하는 방향으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시겠다고 그런 입장이십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기계설비는 보완해나가면서 해 나가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땅은 좁지요. 도시지역이기때문에 땅값은 비싸고 매립장 하나 확보할려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될수 있는한 외국의 예에도 제가 스위스라든가, 일본의 경우에 67%소각을 하고 있고 스위스 이런데도 93%, 이렇게 스위스는 90%, 일본은 74%, 싱가폴은 63%, 덴마크는 66% 이런정도로 해가지고 소각비율이 높습니다. 일본에가면 주택가에 소각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요. 일본은 기계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계하나도 못 만들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것이 외람된 이야기 입니다만, 기계는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이따 짚지 않기 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재균위원
이야기하고 하십시요. 소각시설설치 확대에 따른 정책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대한 문제를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다면 그자료를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대해서 연구된 자료가 있다면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우선
우선김재균위원
간단한것 마쳐버릴까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세요.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35페이지보면 재생산업육성방안에 있어서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북구동림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호남본부에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쯤됩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북부사업소 부지내에다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프라스틱재생공장의 공해 발생 여부문제는 거론이 안됐습니까?
화학작용이 없다는거지요. 프레스로 압축해서 해 놓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사업소 부지내에다 프라스틱재생공장을 만들수 있습니까? 공장설치가 적법하게 절차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가?
후에
후에김재균위원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뒤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비엔날레 준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광주공원 산벚나무등해 가지고 심는다는데 산벚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나변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답변하도록하는것이 명쾌하게
원춘
고원춘위원장
당무부분이 오면 그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왜 자꾸 이문제를 하냐면 광주공원도 현충탑도있고 다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벚나무라는 소리가 들어가는것을 하느냐는데,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 무슨 왜고집인가를 모르겠어요. 왜 산벚나무를 하냐이거에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공원 산벚나무는 그지역에 과거부터 산벚나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보식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기가
얘기가김용길위원
안되요. 시화가있으니까 시화를 심어야지요. 상징적인데인데, 왜 벚나무를 자꾸 심어요. 과거에 있었지요,일 제시대에 심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했으면 바꿀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할 것 아닙니까? 너는 짖어라 나는 안할란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무등산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피어 있는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무등산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충장공사우있는데서 부터 거꾸로 거기 집들어가는데 까지 그걸 심어놨어요. 말썽이났는데 아랑곳 하지 않아요. 눈하나 깜박안해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바로 해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활착이 되어야 옮긴답니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나무를 옮겨 놓지 않습니까? 또 옮기면 죽어버리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활착이 되어야 옮긴답니다.
착이
활착이김용길위원
되어서 옮긴다는것은 그렇게만 답변해 줘도 나는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보니까 또 그런식으로 해놨거든요. 현충탑도 있고, 이래놓으면 국민감정이 안좋다 이거에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신상태를 바꾸자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문민정부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 잘 보필하는 길이에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이관계에대해서 연구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그전에도김용길위원
얘기 안했으면 지적 안할것인데 얘기했는데 또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과장님 좀 계세요. 이것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이 다음부터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심어놓은 것은 그냥 심어놓은것이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심었기 때문에 놔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안되요. 뽑아버리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민족정기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돈 몇푼이나 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가 위기가 당하면 작은데서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십시요. 민원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원효사 원주민촌정비 민원해결을 완전히 해결된뒤에 해야되리라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등산 보호대책에대해서 아까 광주호주변 위락단지 생각해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민원해결차원에서.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문화관광국에서 광주호주변을 개발하는 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야하는것이지 한 가구당 따져보니까 1,900만원 밖에 안되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1900만원가지고 어디가서 방한칸을 못얻는데 나보고 어디가서 먹고살라는 얘기냐, 제가 이것이 저혼자 결정내린것이 아니고 참모진들과 같이 앉은자리에서, 그건 말도 안된다. 상대생각을 고려해야지, 아무도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들면 광주호주변에다 상가, 점포를 만든다든가, 지역주민들이 할수 있는것을 해주면, 광주호가 뭐냐, 무등 산에서 바로 밑이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하나씩 벌어먹도록 분양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옮겨줘야되는 것이지 무조건 돈 4억 예산이있고 협의하자 해가지고 강제로 이주한다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말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속에서 광주호주변에다위락단지를 할 그런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해 놨어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렇게 하냐면 광주호주변 어디를 말하는지 몰라도 지금현재 광주호주변은 80만평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결정이 났어요. 도시자연공원에는 위락시설중에서 식당같은이런 위락시설을 할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 이런것을 할 수 있을것이냐는데, 나는 퀘스쳔마크를 다는데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안에 원주민들이 옮겨갈 여지가있는가 그 안에 개발하면서 그런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원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될것 아니냐 그런 식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락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자연공원에 들어갈 수 없는 위락시설은 생각을 안해야 되니까 알고 계실까 해서 물어본겁니다. 잘알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푸른도시조성에서 지역정서에 맞는식수를 해주시는 것을 재촉구합니다. 하수처리에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하는데 하수처리소장 계시지요. 슬러지재고가 몇십만톤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9만7천톤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길위원
보고할때 비료화 방법으로, 독일 갔다와서 독일 형식으로한다고 보고한적 있지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독일오니처리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갖다오긴 왔는데 거기서 파일럿프린터를 못 만듭니다. 실험용공장을,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공짜로 할려다가 외무부에서 말을 안들어서 못한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강영기시장한테 공짜로 400억정도로 공짜로 끌어 올려고 했는데 외무부에서 승인 안해줘서 못해 버린것 아니에요. 시정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독일 갔다 왔는데 독일것을 그걸 검토중에 있다라고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쏙 빠졌어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독일것을 파일럿프린터를 금년 6월달까지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6월달까지 설치를 못합니다.
지를
슬러지를김용길위원
비료화 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니시설이 아니라 슬러지 비료화 하는것이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슬러지는 비료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하수슬러지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법상
현행법상김용길위원
비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미루겠습니다. 알면서 다른소리하면 안되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상임위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딴소리하면 안되지요. 송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공업과에서 비용이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예 그것은 차질없이 되고있습니다.10억이, 6월말까지 되었는데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6월에 들어올 가능성있는가 확인하세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있음)
어렵게해서 따놓은것인데 우물우물 넘겨버리면 과장들이 문제 있습니다. 협박같지만 그렇게 안하면 안될까 싶어서 그럽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가조성 어디다 할려고 그럽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결정
결정김용길위원
못했다면 ‘96년 이후라고 했는데 주민들 속이지는 맙시다. 속일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속일 생각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무국장은 내일 모래가니까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문에
신문에김용길위원
매번 나고 시보에 났는데 어떻게 모를수가
임질
책임질김용길위원
소리 아니면 말아요.당장에 그 사람 불러 올테니까.
간이
시간이김용길위원
없으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시보에 내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안되지요. 지방자치 주민참여시대에 주민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납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김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광주시는 민주당정부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용길위원
없으니까 시간보고 나중에,
원춘
고원춘위원장
될수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용길
김용길위원
위생매립장 작년에 약 6만9천평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나하고 현장돌아 볼때 주민들하고 9만 4천평으로 말 안했잖아요.
질문한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거짓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그건김용길위원
이야기가 안됩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요청한것이 주용부락에서 7만평되는데 올라가니까 8만3천으로 옮겨줬지, 왜 딴소리를 해요. 8만 3천평정도로 이리할테니까 살살꼬셔서, 그게 낫겠다해서 올라간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됩니까?
입을
한입을김용길위원
갖고 두말을, 차를타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해놓고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샤프한 사람이에요. 두번째 도시계획변경을 안하고 현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민원법상 고발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에 몇평으로 되어 있어요? 나온것이, 늘렸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한뒤에 작업을 해야되는데 작업을 하고있잖아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확정 안한 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이따 제가 자세히.
원춘
고원춘위원장
서로가 첨예한데 현지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합시다. 그부분은 넘어갑시다.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이장소에서 답변을 하실때는 속기록에 적고 있고 녹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중에 지금 답변한 것과 달랐을때에는 분명코 책임을 질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하세요. 계속하세요.
음에
그다음에김용길위원
중대형소각시설 운정동에 또 들먹여놨어요. 운정동 위생매립장내에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안한다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계속나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 교수가 누구요? 분명히 말하세요. 나 고발할테니까,
산을
예산을김용길위원
깎아라, 주민들과 약속된것을 이행을 안하고 계속 하는것이
자는
질의자는김용길위원
나고 답변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전남대학교 모교수 누군가도 확실히 밝혀주시고, 양해를 누가했는가 그것도 해주시고 나 양해 한적없고 주민양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이 양해했다면 주민누가 양해했는가, 용역보고서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서면보고해 주세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용역보고서하고 여기서 요구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잘알고 계시면서 소각시설의 문제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알고 있어요. 모른것을 그런다면 모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덴마크, 스위스, 독일, 일본 세계에서 환경 제일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 많습니다. 소각시설 어디 있습니까? 시내에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각시설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거기를 들먹여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설을 시내에다 갖다 놓으세요.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전혀 오염방지가 될 수 없는 시설을 갖다 놨습니다. 저하고 같이 위원회 끝나면 시청에 갖다 놓은 소각시설, 종이 같은 것 잘 타는 것을 넣기전에 바로 연기가 나옵니다. 매연가스가 바로 나옵니다. 제대로 못 쓰고 있지요? 아니면 넣어 보세요. 시청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겠느냐, 선진국에서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각방법은 사양길로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 국장님 유능한 사람이니까 그정도는 안다고 아까 답변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과거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선시장의 존경하는 이분이 목표가 세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도시로 만드는것이고, 두번째는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세번째는 복지시설을 확장하는 것, 그런데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 망정 나쁜것을 계속할려고 해요. 이것은 시장을 보필하는 방법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국장은 곧 가니까 과장들이 잘 들으세요. 이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서는 이젠 안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형소각로를 설명마시고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용납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운정동에다, 돈은 무엇이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흥지구에서 7억 받은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김위원님의 뜻을 수용을 해가지고 공해가 없도록 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20억으로 공해방지시설을 강조하다보니까 2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김위원님 입장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아파트단지에도 소형소각로를 김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연기나는것을 불완전한것을 설치하라고 권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운정동위생매립장에서 태우지 않으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매립장 확보는 어렵고 광주시 쓰레기 매립이 앞으로 더욱 캄캄하다 그래서 매립장에다 하긴하되 김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공해방지시설을 최대한도로하자 그래서 7억예산이 2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취지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수
양해할수김용길위원
없는 사항이에요.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요. 그러면안되고 소각로설치 30대이상 확대하는 이런문제를 소각로를 이런식으로말고 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입주자가 들어오기전에 상무대것을 대형소각로로해서 전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해야돼요. 다른데다 쪼각쪼각 내지마시고 20억을 보태가지고 그것부터 해야되요. 그래야 주민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안하고 소형으로 쪼각쪼각 돈 없앨려고 하면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지금 분명히 제가 말해서 환경에대한 시민들의 지식과 관심이 어떤 면에서보면 시청의 공무원보다 앞서 있습니다. 선거동안에 그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소형소각로 문제점하고 환경단체 아닌사람들이 수없이 그게 환경이냐 환경전문인이라고 뭐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이런식으로 나가요.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착실히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셔야돼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돼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것을 소각문제는 더이상 하지않고 다른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하기전이니까 바로 방향전환을 해야지, 그길을 따라가 가지고 나중에 할려고하면 우리는 손해다. 이것은 역사적인 교훈하고 같다 이렇게생각해서 업무추진을 하실때 방향전환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견해가 어떠세요? 기어이 소형소각로를 해서 대기오염을 나빠지거나 말거나 해보겠다 이런 사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듣고 현황파악을 하기위해서 질의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에대한 전문적인 이야기,원론적인이야기 다 나와버리면 오늘 밤중걸려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에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동문서답마시라고요. 국장의 견해가 어쩌냐면 견해만 이야기 해야지. ㄱ,ㄴ부터 시작해서 A,B,C 다할려고 그러면 나하고 해봤자 좀처럼 이기기 어려울텐데 그러면 안되지요.아까 예가 있어요. 대전하고 서울하고 우리시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비교 있지요. 우리 국장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시던데 몇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지요. 대전이 우리시보다 인근주변에 공장이 훨씬 많습니다. 인구도 못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시의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95년 5월 0,016SO₂가PPM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대전이 0,012에요. 맞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CO는 1.02인데 1.4지요. NO₂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0.020인데 0.024로 우리가 낮지요.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어떻게 해서 황산성SO₂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본것은 아니고 대전은 우리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유성, 대덕이 대전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계룡대 그쪽에도, 대전광역시로 들어와버렸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광주보다는 인구밀집이 덜하고 차량이 적어서 그래도, 그런 공해가 덜한것 아니냐,
조금
조금김용길위원
잘못된 생각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더 넓어요. 본량, 광산구가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더 넓어요. 잘못된 생각인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SO₂가 많아졌냐 하는것은 아까와같이 소형소각로를 권장하는데 문제점이있다 이거에요. 아무리 어쩐다고해도 비닐 안넣을 사람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비닐속에 바로SO₂가 많이 들어 있어요, 석유화학속에. 대전이라고 차가 우리보다 적냐 많다 이거에요, 기름종류니까. 문제가 달라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대기오염을 낮출려면 소각을 없애야된다는 소리가 나온다이거에요. 선진국부터 내려오는 바꿔져 나가는 사고방식이다. 사고의 전환시기가 왔다 이거에요. 이렇게해서 우리가 더이상 나빠지지 않는것을 해줘야지, 시장은 좋게한다. 밑에서, 시장이 이것까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해줘야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필하지 못한것에 대한 강력한 추궁이 따를 겁니다.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SO₂다른 이유있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요. 그부분도 전문적 용어가 나올정도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니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그부분 필요하다면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나중에 알아가지고 자세하게.
활용
재활용김용길위원
재고방안강구 안성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에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많이 되지요? 일반주택에서는 덜 되고있지요? 아파트에 간이창고라도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아파트는 지하실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어주는 문제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파트
아파트김용길위원
지하에 습기가 있어서 못하는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해 줄 수있는것이라도 검토해보고, 시민들은 할려고 하는데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과장 부천 갔다 오셨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계신분중에서 부천가서 보고오신분 계세요? (방청석에서“예”하는직원있음) 부천에서 몇가지로 분리합디까? (방청석에서“지역에따라 4가지, 5가지로·················· 제가 간 곳마다 ··················”하는직원있음) 24가지로 하고 있어요. 다시한번 보고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내고 외국까지 갔다 오라고시장한테 권유해서 2년동안 갔다 온겁니다. 내가 권유해서 한거에요. 부천도 갔다오게 만들어주시요. 돈도줘서 외국에 갔다오게 하시요. 제가 다 해준 거에요, 김동환시장때. 상금도 1억걸고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서 이 렇게해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어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대한 명단, 쓰레기 어떤 종류를하며 각 업소마다 분리해서 양은 얼마배출하며 실태는 어떻게 조사가 되었다.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겠다하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대해서 제가 분명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전수거제 실시는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우리 김종식국장님이 와서 대단히 잘한것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이것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20년전, 약 20년전에 이것을 제가 부르짖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석보사국장있을때 보사국소관에서. 부부간에 출근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행정이라면 모름지기 생업에 종사하는데 편안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행정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것은 행정을 해나가는 사람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셈입니다. 보완할데는 보완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모든것을 해나가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건 잘했다고 분명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것은 개선해 나가주시고 좀더 주민의 편에 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노력하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21페이지 발전방향으로 크게 나온것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항구적인 환경보존을위한 광주광역시 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이게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다시 바꾼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거의 것은 전혀 쓸모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로칼아젠다21은 금년에 채택해가지고 각 부분별로 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무슨일을 도시계획, 환경, 교통 나눠서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용길위원
하셔서 우리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로칼아젠다21을 추진하는데 그단계에서 위원님들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 질문은 참여시켜 달라는것이아니고,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원래 계획이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한테
우리한테김용길위원
끝난 뒤에 자료를 주시겠냐 이거에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상임위 끝나고요?
것이
이것이김용길위원
끝난뒤에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드려야지요.
음에
그다음에김용길위원
유독물사업장 점검 22개소에서 위반, 고발, 경고, 과태료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과 경고와 과태료에대한 근거가 있어서 했겠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근거제시와 업체명, 위반내용등을 알아볼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환경녹지국장이나 과장이 계실텐데 공원관리에 대해서 꽃을 심는다 길에다 꽃길을, 다 좋은데. 공원은 공원대로 남겨줘야되는데 자꾸 시설물을 넣을려고 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물을 넣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편익시설을 필요하다든가, 음료수가 필요한데가 없다든가 필수불가결한것은, 공원이란것은 공간이 있어야 될거아닙니까? 공간에다 시설물을.
물을
시설물을김용길위원
, 집을지어버리고. 국.과장, 국장 자꾸 내일모래 가버린다니까 이게 적극 반대하겠소? 안하겠소? 쉬운 말로 합시다.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공원지역내에다 꽃을 심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을
시설물을김용길위원
건축을 하니까 그래요, 공원에다. 예를들어서 무슨 핑계로 집을 짓고, 무엇을 해가지고 탑을 만들고, 무엇을 해가지고든 공원을 거꾸로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공원지역내에는 그런 시설물들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것은 공원기본계획에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때문에 계획에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그와같은 시설들은 불가결한 시설물이지 필요외의 시설은 안들어 간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필요하니까 시설물을 만들지 필요없는 시설물을 만드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있습니까? 과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자꾸 다른 부서에서 들어와요. 그럴때에 정신자세가 막을려는 정신자세냐, 그냥 시설물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신자세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설을 억제하여 그와 같은 현재의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도
오늘도김용길위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앙공원에다 집을 지을련다 이거에요.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과에서부터 반대하면 안올라오게 해야지요. 왜 그것을 공원위원회까지 내놔요. 거기서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환경이 안되는겁니다. 환경이 공짜로 좋아지는것 아니에요. 선진국도 엄청난 시련을 걸쳐서 했어요. 우리가 그런 시련을 거치지 말고 하자는겁니다.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길위원
상반기 주요성과반성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대기배출업소 흙, 먼지 발생사업장및 자동차배출가스 지속적 단속이 나와있습니다. 자동차의, 다른것은 놔두고 토개공이라든지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때에도 실질적으로 먼지 안나가게 시설을 해서 자동차바퀴를 씻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지요. 작은것이지만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가장 빠른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작은것부터해서 시민들이 믿고 따르는 행정을 해줄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길위원
자동차배출가스지속적 단속했는데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단속 실적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방버스하신 자료 있습니까? 동방고속이라고········ (방청석에서“자료를봐야되겠습니다 ·········.”하는직원있음)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곳은 사랑방이 아니에요. 답변을 하실려면 분명코 일어서서 나 누굽니다하고 이야기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그러면 그것이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알 수가 없지요.
일랑
김일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 일랑입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작위로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방버스는 우리 관내의 큰 기업체가 아니여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다만 자료로 제출하란다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용길위원
제출해 주시고, 검사를 해보시면 작은 업체가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동차가. 왜, 노후차를 가지니까 노후차는 배기가스가 많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새까맣게 나옵니다. 악셀레터를 밟을 때마다 새까맣게 나와요. 도저히 뒤에 차를 타고 따라가면 움찔 움찔할 정도에요. 보고 이야기 하니까 중점적으로 한번 소형회사라도 버스에 대해서는 경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조사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일랑
김일랑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
시정명령김용길위원
어떻게 했다는것까지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만하자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데 경론도 많았고 여러가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95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중요업무현안 파악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업무보고 청취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대 광역시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되었으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제반업무와 사업들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쳐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한가지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느끼는것은 될수 있으면 모든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질의와 효율적인 답변을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오늘에 이어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해 소관부서인 광주광역시교육청소관에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