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시의회에 제출된 의안중 두건이 1995년 7월 18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두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본위 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한 뒤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시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상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94년 9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일비를 개정 시행령과 같이 의회수당으로 변경하고 또한 광역시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복수화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인데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임에도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지난 1983년 6월 제정 공포한 이래 1988년까지 22억200만원을 중앙으로 부터 지원받아서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시본청에서 관리하는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구청에 배정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1,000만원은 광주농 업고등학교에 화훼육성기술자금 및 농고생 영농정착자금으로 지금까지 광주농업고등학교에 화훼기술육성을 위하여 5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동 학교 재학생들에게 영농정착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동 학교장 추천에 의거 융자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화훼기술육성지원자금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자금은 2년거치 1년 상환으로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훼기술육성자금의 경우 매년 시 교육청에서 1,2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융자 지원되는 등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중인 자금을 구청에 배정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한덕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새마을 지원사업기금이 구청에서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습니까?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보니까 대상사업도 그렇게 하는데 현재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운영을 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무이자로 3년이었습니까? 무이자로 3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께서.

이 자금문제는 시비나 구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침만 내려오고 자금을 넘기는 과정에서 시를 경유를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만 농고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그때 1,000만원을 놔두고 나머지 일체를 구청에 줘서 구청에서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문제만큼은 구청에서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구청의 책임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 시청에서는 우리 내무국장님 이야기는 단 1,000만원만 농고에다가 화훼조성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학생에게 지불해 주고 보니까 이중 지불이 된다, 이중 집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으로 완전히 운영을 해라 하고 넘겨버린다면 시청에서는 전혀 관리는 못하겠네요? 앞으로 구청에서 특별회계로 하든 일반회계로 하든간에 구청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내무부로부터 어떠한 자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내무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우 리 자금을, 시비를 구청에 줘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강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하나의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과 같이 자기 책임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1,000만원을 줘버리면 우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88년까지는 중앙에서 계속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주고 또 자금을 주고 했는데 ’88년까지만 내려오고 그 이후부터서는 돈이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1,000만원만 갖고 계속적으로 농고에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 교육청에서 1,200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이것을 구청에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청에서는 1,000만원 있는 것을 구청에다 줘버리면 일체 새마을 감독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지요?

예. 새마을 이 작업에 대해서 직접운영은 안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내무위원장실에서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한 간단한 제안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오늘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사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비 재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환수금, 즉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조성이 되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우리 국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칼 들고 정권 뺏고 정권 빼앗은 자들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대상이고 지역이고 결정해서 썼던 자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의한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에 의해서, 즉 담세의 의무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을 편성하고 쓴 돈보다는 극히 그 내용이 오히려 국민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인데 정부 자체도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배경기준 자체가 지역간의 운영이 맞는 것인지 푸대접을 한 것인지 우리 전남에 한해서 광주에 한해서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좀 나눠준 것인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 따질 길이 없습니다만, 그나마 그렇게 온 자금이니까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 로 이것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업무를 그 동안 시에서는 1,000만원을 갖고 정확하게 농고에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타나있는데 구에 준 것은 과연 올바르게 써졌느냐, 그것을 좀 알 수 있겠끔 시에서 손을 뗐을 때에는 한계를 가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제가 시에 당무자라고 한다면, 시장이라고 한다면 22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시에서 감독하지 않겠다, 이제 시에서는 이것을 손을 떼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전수실사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현재 그 돈이 살아있는지 죽어버렸는지, 여기를 보니까 심지어 점포를 임대하는 데에다가 빌려줬고 한우를 샀다고 하고 돼지를 어쨌다고 다 나와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돼지가 있는 것인지 한우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점포를 임대하는데 이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인지, 과연 그 운영은 올바르게 운영이 된 것인지 등등을 완전히 전수감사를 해서 계속 이 자금을 이렇게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구청에 나가있는 돈이지만 이제는 그 돈을 올바르게 써서 진정 이제 지방정부시대에 알맞게 이 자금을 관리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보고를 하고 모든 업무가 지방화 시대에 자연히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니까 구청에 전부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 가지고는 제가 납득이 안가고 이 본 조례안을 폐지를 하려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봤더니 이렇게 누수현상이 있었고 돼지를 사줬더니 돼지가 죽어버려서 받을 길도 없고, 그리고 일부 운영 면에서 부당하게 운영된 것도 발견이 되었고 현재 살아 있는 자금은 22억 중에 총 얼마가 남아있다, 그러니 이것은 이런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좀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22억 중에 1,000만원만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1,000만원 이것도 나눠줘 버리고 손 떼버릴랍니다, 이것은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상호 감독 지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리라 보는데 현재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여기에서 처음 보고 있는데 제11조(감독)에 ‘시장 ·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시지부 및 구 · 시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와 같이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할 길이 없어져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구에 업무를 이양해 주고 오히려 시에서 갖고 있는 1,000만원을 구에 줘서 구에서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하겠다, 업무를 하위관서에 이양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100% 저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의 주민 감사를 시에서 한번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돈일수록 저는 부당하게 대상자도 선정된 예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뒤에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들도 소홀히 취급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어요. 하나는 꼭 이와 같은 형태로 구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재원만 지원해 줘버릴 것이냐, 구청에서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차라리 그것을 시에서 오히려 더 관장을 해야 될 것이냐, 근본적으로 종전과 같이 답습을 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로 해 갈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 먼저 서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의 상황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실사대조를 해서 그러한 소상한 것을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나온 자료가 그냥 서술식으로 어느 구청에 어떻게 했더니 돼지 몇 마리, 그런 식으로 나와버렸는데 이것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새마을진흥과에서는 이 돈이 100% 살아있다고 자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 전부 계산해 봤어요?

계산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우선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 ’91년까지는 희망이 있었지만 ’92년도부터는 학생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훼육성 그 자금은 시 교육청에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1,000만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믿고 지금 구청에서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 상황파악이 과연 되었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0만원을 시에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구청에 준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를 해 주셨는데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넘어 갈 것이냐, 그냥 지금과 같이 지도감독을 해 왔지만 구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하도록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한번하면 어쩌겠느냐, 우리 시하고 구청이 합동으로 천상 여기에서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감사실의 협조를 받든가 아니면 내무부 독자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구청과 합동으로 실사를 해 보는 것도 어쩌겠느냐,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아까 조수웅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두 분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돈을 떼고자 하는 뜻보다도 자치시대에 맞게 우리가 시에서 완전히 장악하려면 장악하고 아니면 구청 책임 하에서 해라, 이런 것을 둘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구에 구 조례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아마 이 업무도 개선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책임 있게 하게끔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방금 이 단계에서 전수실사 조사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전수실사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하고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모처럼 명실공히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원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순간은 행정의 공백과 누수가 있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렇게 행정가들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자금의 행방이 명백하게 우리 의회에서 가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려요. 왜, 민선시장이 이 내용을 알 턱이 없어요. 2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에서 손을 떼버리려고 한다면 22억이라 돈이 이렇게 구 특별회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특별회계로 2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과연 민선시장이 아,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그 자금을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자금을 이런 방향으로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시 민선시장이 자기 임기동안에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을 맞춰줘야 한다. 이 한건만 갖고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부분도 이렇게 확실하게 분석검토실사가 되지 않고 넘어가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것을 우리가 처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를 당장 안한다고 해서 사회진흥과가 일 못할 일없고 저희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먼저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을 실사대조를 해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시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판결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 주시고, 내무국장님 이야기중에서 구청에서는 아마 이것이 일반회계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관 리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우리 김정기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무조건 구청에다가 이양시키는 이런 것으로 해서 발뺌을 하지 말고 정말로 지방자치제 원년을 맞이해서 올바른 돈의 방향을 알고 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조사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더 생각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치시대에 걸맞게 구청에서, 군에서, 시에서 자기 책임 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으로부터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라, 중간 확인하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구청에 대한 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에 누수현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도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실무자들 생각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이 시점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전수실사 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사조사를 한 다음에 이 폐지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폐지는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또 오늘 통과시켜줘도 상관이 없고. 다만 저희들한테 실사결과를 좀 시간을 내주셔서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아무래도 한 달 정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 한 달이 더위고, 더울 때 찾아가면 주민들이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휴가기간도 되고. 그래서 9월말까지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자치시대이니까 같이 한번 실사를 하자고 해서 전수실사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9월말까지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폐지는 제 생각에는 지금 폐지해도 좋고 9월달에 가서 폐지해도 좋습니다만, 기왕에 나왔으니까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성격을 보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진흥과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업무의 한계를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류한덕 국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업무를 이양해 줘야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행정의 종점이요 시발이에요. 거기다가 더 줘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하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할 위원들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기왕에 넘겨주면서 상황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9월달에 다시 이것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청취 불능)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방금 그 조례 11조에 있습니다.

구청조례는 시청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식으로 어떻게 배분하여 영세민에게 집도 얻어주고 소 사고 일반회계라기 보다는 특별회계입니다.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때 같이 하도록 하느냐 하면 11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률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조례도 법률이니까 우리가 감독할 수 없어요. 11조에 의해서 시장 · 구청장이 자금을 받아 간 사람을 감독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어야 실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폐지를 안 시켰다고 해서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가닥을 추려보세요. 그럼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구청에다가 충고할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우리들도 다 기관장을 해 봐서 알지만 이런 자금은 흔히 빠져버릴 수 가있어요. 그럼 이런 이런 자금들을 맞추면 상당한 액수가 있어요. 다른 장부도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제대로 실사를 하시고 그것을 꼭 9월이라고 못 박지 말고 틈 나시는 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폐지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기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에 따르는 전수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위원으로부터 본 폐지조례안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전수조사 등 충분한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선위원들은 다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초선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계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보고하시는 분이 자기 산하의 관계관들을 소개를 해 주시면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보다 협심해서 좋은 행정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김정기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연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1계장 신광조계장입니다. 감사2계장 김연모계장입니다. 감사3계장 박동재계장입니다. 조사1계장 김남호계장입니다. 조사2계장 박선렬계장입니다. 먼저 지난 전국 지방 동시 선거에서 제2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감사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감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공직 부조리를 추방하므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위민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갖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감사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중점 추진실태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보다도 안해 준 민원은 왜 안해줬는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하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조리를 제거하는 그런 착상을 갖고 감사를 하시는 것 그런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성의껏 만들어 준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을 구태여 지적한다면 공사제도가 생긴 것은 관치행정과 민치행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순리입니다. 관이 모든 사업을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민영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관은 실질적으로 하게 아니하고 민이 직접하는 자치행정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시도 몇 개의 공사가 있는 줄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공사 감사 이런 것은 실제 초창기부터 제대로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교통문제인데 이런 교통공사의 감사를 다른 데보다도 우선해서 미리미리 감사를 실시해서 추진해야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개선책을 마련해서 건의해서 민선시장이 그 공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데 이 시기가 보니까 12월중에 감사를 하겠다. 이제는 관치행정에서 민치행정이 된 이상 감사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감사를 했다. 그러기에 기강확립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민치행정의 주력을 해야 한다. 민치행정에 주력을 하려면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이 경영행정을 하는데 저해요소인가 공무원들의 자세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저해요소고, 행정은 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의 감사의 방향이 바꿔져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감사를 해 보신 결과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점, 우리 광주시의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언제든지 감사를 하면 지적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 일목요연하게 리스트 작성 해 놓은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유형별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 복리측면에서, 회계질서면에서, 세무면에서 여러가지로 매년 감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줄어 들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이 다음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94년 감사실적이나 이런것을, 전체 자체 감사나 의뢰인 감사의 실적이라는 것을 보니까 거의다 정책적인 감사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의견은 이렇다, 그 시정은 이렇다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건축 부조리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나 처리의견 그것을 제가 감사실에서 해 놓은 감사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다 보면 요구한다 또는 정원이 어쩠다 또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놓고 위원회의 기능을 한번도 발휘하지 못하더라, 이런 감사가 많이 있고 또 공보관실 감사를 보면 저희들이 광주시보의 삽화, 만화 이런 부분에 감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제 나름대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우리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건축 부조리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을 항시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1995년 상반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진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종합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3년마다 실시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에 대한 조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각급 행정기관이 감사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3년으로 대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기관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3년에 종합감사 실시기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어떤 구체적인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2년에 한번 정도 해당 수 임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3년이면 좀 길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상기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3년마다 표로 1차연도에는 무슨 기관 무슨 기관, 2차연도에는 무슨 기관, 3차연도에는 무슨 기관 이렇게 해서 3년마다 싸이클 처럼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매 회계연도 시작에 종합감사 수임기관을 정하는 것인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61개 기관, 예를 들면 행정기관 또는 단체, 협회 등등이 정해져 있는데 감사를 이번에 와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2년 터울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으로 바꿔질 때 그때도 계속 넘어오는 그 터울을 갖고 거기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년도를 3년으로 조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3년에 한번씩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거나 금년에는 여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년 터울이 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징계를 할 경우 징계시효가 2년인데 3년이면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중간에 종합감사가 없는 기간에 대 해서는 저희 인력이 닿는 한 계획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기획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3년 터울이라면 종합감사로 나갔을 때 3년동안에 전부다 감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해년도 감사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길거든요. 종합감사로 봤을 때는 그러기때문에 우리시나 모든 행정기관이 회계년도 결산이나 그런것을 매년 당해년도하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3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다. 그래서 인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종합감사가 아니더라도 특히 취약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나 회계나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태성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건전시민단체 의견수렴이 라고 해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건전시민단체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인맥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제가 드리는 답이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여기에서 선정한 이 단체는 반드시 이 단체에 국한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이러한 내실을 만들려는 시민단체들이고 각종 국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은 여러 가지 대민 접촉을 공무원보다는 더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협조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조직 구성원이 어떤 것이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국민운동이고 이러한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부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생긴지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년전 인가 되었지요? 생긴지가 언제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과연 이 협의회에서 광주시민과 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인맥이나 그런것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조수웅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1995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에게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제일 끝에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라고 해 가지고 6월말 현재 실적, 시정, 주의 31건, 신분상 조치 52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그 동안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95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발급지연이라든가 공무원관련 사항 11건, 신축공사, 공사장안전망설치요망 등 시민 불편사항 192건 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엇을 처리했는가 하는 목록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에 더욱 분발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감사에 역점방향을 징벌에만 두시지 마시고 예방차원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게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전 위원님이 배부 받을 수 있겠금 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비엔날레 해외 홍보를 위해서 홍콩 · 대만에 출장중인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대리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제통상협력실 계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기획계장 박하경입니다. 국제협력계장 송상남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김성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학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명국 전문위원입니다. 석사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상반기 주요성과, ’95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해서 모든 정보제공을, 추진실적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혀…….

연구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또 각종 외국에서 오는 문건을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 …….

전문위원이 3분이 있는데 5분이 결원이 되었습니까?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을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협력실장이 외국에 나가시면서 내무위원회에 전화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 전문위원님들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을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지방화 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시의 기능 중에 국제통상협력실 두 분이 사실 우리 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되고 같이 문제점을 놓고 여러분과 같이 위원들이 협의해서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협력실장이 안 계시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화 국제화 이 시대에 대처하려면 우리가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데 4,500만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전문직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넌센스가 없어요, 4,500만원 그것이 없어서 그런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예산 당무자들이나 시장님께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직 확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려면 알아야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얼핏 소개를 해 주셨는데 박사님도 와 계시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분들이 와 계셔야 할 거에요. 그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과 그 다음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여덟분이, 아까 대충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분업해서 어떻게 해 갈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세분이 일을 해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 와서 정말 일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툭 터져있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여러가지로 그런점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국제화에 적응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두분위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세번째 이것은 아마 계장님들이 하셔야 하는데 프랑스 · 독일 문화원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야만 유치가 되는 모양인데 무엇을 어떻게 저쪽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형편상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태현학원에서 물론 주가 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지원규모 이 자료를 좀 보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외국인 현황이 국적별로 나와있는데 그 국적별현황에 따른 기타까지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국적별이 아닌 직업별 현황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떠한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직업별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1부 주시면 좋겠고 1,230명이라는 현황이 외국에 취업연수생이라고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광주 하남공단쪽에 한군데인가 두군데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직업별 현황을 1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하고 직접 관련되시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고급인력들이 우리 광주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앞으로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중에 영어 · 일어 · 중국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강사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연수를 시킬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영어반 · 일어반 · 중국어반 이렇게 세개반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그 분들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만, 별도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가지고 그 분들을 강사로 활용을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시 본청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강의를 받을 수 있으면 퇴근후라든가 퇴근전에 일일이 중국어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복지혜택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 외국어 교육관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에서 단기코스 · 중기코스, 전대 어학연구소에 입교시키는 방법 또 시내 학원에다가 보내는 방법, 학원과정에 다가 집어넣는 방법 또하나는 구청과 시의 회의실에서 시간후에 하고 있는 것, 지금 일어통역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역뿐만아니라 시내의 학원에 강사까지 유치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성의만 가지면 얼마든지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방화 · 세계화 책자발간이라고 했는데 책자를 주시면 좋겠고 또 외국인학교 설립을 하는데 학생수는 어느정도인지.

8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80명이면 초 · 중 · 고 · 대학까지 합해서 80명입니까?

초 · 중만.

초 · 중만. 그리고 4페이지에 중국 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자매결연 승인을 했지요? 그런데 중국 광주시는 중앙정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원했으며 지금 중국 중앙정부에서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5월중에 한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벌써 자매결연승인이 났는데 중국은 지금도 안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상황입니까?

5월중에 중국 광주시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서류신청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처리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해요? 중국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시에서 북경 정부에다가 적극적인 사람이 서너번 가서 절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시에서 광주시하고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하는 것을 가능성이 있으면 중국정부에서도 빨리 해 주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승인이 언제 날 것 같은가.

지금 5월달에 중국 광주시에서 중앙정부에 다가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했고 그 동안에 광주시에서 사람이 서너번 북경정부를 방문을 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본 이즈모노시 연수실시이후에 시청 공무원 47명과 구청 16명이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후에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또 어떻게 광주시가 지방자치시대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가지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갔다가 온 공무원들이 공무 국외여행 연수결과보고서라고 해서 보고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시고 그 후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에서 민원을 처리한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고 와서 그 뒤 지금 추진을 한군데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만, 이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적응이 비교적 잘되고 또 그런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잘 적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보와 관련된 전산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의 전산 메인센터가 광주시 본청 안에, 건물 안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전산센터는 전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전산센터는 본청 건물에 두지 않고 별도로 타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난에 대비한 데이터의 보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모든 것이 앞으로 계속 전산화되어 가고 정보화되어 갈텐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전산실에 화재가 나가지고 전산실 데이터가 완전히 소멸이 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이 마비 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흔히 말하는 대로 카피(copy)를 떠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다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특히 전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제3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광주광역정보센타의 설립을,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장소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 분야는 너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통계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건물로 해서 보안이나 화재에 미연에 방지한 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단독으로 하는 것은 그런 뜻도 있었지만 전산기기 시설하는데는 청마루시설이나 항온항습 시설들, 별도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존 건물하고 한꺼번에 있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왕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단독 건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단독건물이 됐던 것인데 기왕에 기존 건물이나 앞으로 새청사로 간다면 설계 당시부터 전산실이 들어갈 위치,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아예 설계에 넣어버리면 굳이 별도로 나가 있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충분한 답변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예방이나 기타 보안에 의해서 그 자료의 유실을 다시 리커버리(recovery)하는데, 복원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보완으로 기 자료를 내화 금고 속에, 불이 나더라도 타지 않을 금고 속에 보관하고 일차 저희 전산실내에 그런 장치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전북 전산실에 한 자료를 백업(back-up) 받아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번째 광역정보센타에 같이 하면 어쩌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광역정보센타 소요 예산도 확보하고 세부계획도 수립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반명환위원님 말씀하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최초에 발전연구원을 만들때의 재원이 어느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태동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떤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남도와 전라남도 시ㆍ군과 기업인, 금융인이 출연을 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출연할때 전두환 정권때 5ㆍ18 무슨 치유로 해서 이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21세기위원회, 별도로 전남도에서 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전혀 안 들어 갔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까?

예.

조수웅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를 처음 들어와 봐서 조례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조례로 정해졌는지 몰라서, 42페이지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 운영이 어떤 계획 및 실적을 우리가 자료로 요청해도 이것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실적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비상대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119 소방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비상대책담당관입니다. 여기서는 봉고차 1대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도 이 이상은 어떤 계획이나 실적이 더 이상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예. 앨범화되어 가지고 사진하고 매월 실적이 나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임무를 보니까 야간에는 방범활동을 하고 교통을 지도하고 긴급 재난시 구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임무가. 장비는 물론 여기에 있는 대로 있고 그러면 이 재원은 특별히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는 없습니다.

예. 조례는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5억입니까?

아닙니다. 연간 970만원입니다. 그래서 970만원은 차량유류대금하고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하고 간식비 외에는 다르게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 봉사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애써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보고를 쭉 받으면서 느낀 소감은 많이 발전했구나, 그러나 아직도 옛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감이 아직도 있다하는 점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획 부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부서가 진정으로 개혁할려고 하고 민주화할려고 하고 그런다면 되는 것이고 기획부서가 욕을 얻어 먹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우리 시행정은 그렇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기획부서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좋은 말은 못 듣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명실공히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민선에 의해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시장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고 저도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너무도 그 기구나 인원이 방만하다, 방대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러니 낭비적 요소가 없는가, 철두철미한 진단과 분석을 해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공약을 하 셨고 또 어제 시정보고에도 그런 요지가 들어 있고 또 오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관치행정이 민치행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없는 일들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구에도 있어요. 저도 임명직 지방자치단체장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업무진단이, 업무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없애 버려야 합니다. 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운영경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또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일을 만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하부로 내려갈수록 많은 인력이, 필요없는 인력이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업무진단과 경영진단을 해야 하는데 우리 광주시의 특성이 무엇인가, 광주시를 어떤 시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교육도시라 하면 그야말로 교육을 어떻게 하며, 그것을 통한 시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 우리가 무슨 산업도시라고 한다면, 하여튼 광주시의 도시 특성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광주시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기구도, 조직도, 예산도 짜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처해 갈 수 없다. 그랬을때 현재 기획관리실에서는 광주를 어떠한 특성을 가진 도시로 보느냐, 또 시장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명이 계셔서 작업을 하고 계시면 계신다, 아직 안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일대 혁신을 하기 위한, 개혁을 하기 위한 조직진단이나 업무기능 진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아까 반명환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윤강옥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남발전연구원 62억원은 우리 시가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추렴을 해서 전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직종이 있는데 거기 인사권을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우리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시장은 도대체 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할 수 없는 것은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발전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키자하는 뜻이란 것은 그 이름으로 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과거에는 여권 인사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 여권의 당위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주민의 정서를 호도 하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단체도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발전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연구 과제를 우리 시가 주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 가지고 그저 참고하라 하고 넘겨주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소관인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광역시중 제일 자립도가 취약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9.7%인가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10% 못 되지요? 아니 67%.

예. 67%.

제일 떨어지지요? 제일 떨어지는데 앞으로 중앙의 지원은 법정 지원은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용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의 중앙의 지원은 과거보다도 퍽 경색해질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민선시장이 되고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실시되다 보면 엄청난 시민의 욕구는 분출할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사실 재정자립도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소비적 경비를 적게 쓰고 세출예산을 적게 잡고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것이나 여하튼 우리가 필요한 재원 확보가 급선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늘여야겠습니다하는 것이 손이 딱 잡히게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금년초에 만들어진 것을 조금 손질해서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민선 시장 취임후에 제대로 이렇게 시장이 하겠다고 방침으로 확정된 내용인지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까지 검토할 시간을 못 가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엔날레에 발목을 잡혀 가지고 다른 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확보해 가겠다, 정 없으면 돈 안 쓰겠다. 안 쓰는 방법은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겠다. 두번째는 아예 문을 닫겠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어떻게 제고시키겠다는 막연한 소리만 조금 있을뿐 없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광주시의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돈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대책을 좀더 알아듣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경영행정을 해야 할거란 말이에요. 두번째는 민간투자사업같은 것도 뚫어내야할 거란 말이에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민간자본에게 위임하고 민간업체도 이익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 자본에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상대책담당관실에 아까도 우리 조수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해병전우들이 모여서 정말로 치안 유지에 협조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매사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 출신들도 그렇게 하겠다, 육군출신들도 그렇게 하겠다, 공군출신들도 그렇게 하겠다 했을때 전부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이제는 조례화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경찰과의 협조관계가, 조화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치안 책임을 경찰이 맡고 있는데 경찰과의 협조체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통계전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광역정보센타의 소요사업비 21억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관기관과 출연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유관기관에서 걷겠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민간부분, 이런 회사를 설립하는데 앞으로 정보화 사회,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는 기왕에는 우리가 앎으로써 취득했고 또 관에서 나온 정보도 그냥 관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 주십시요 해서 주고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보는 수익사업으로 그것을 얻은 사람의 어떤 기업활동이나 여러 활동에 이익을 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정보를 사고 받는 시대가 올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민간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볼려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과 기업과 유관기관 단체들이 모아져야 정보가 쉽게 수집되고 분석되고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 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민간에서도 출자를 하고 저희들도 부담을 하고 해서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어떤 견인 역할을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 것을 구상을 하고 지금 밀도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예. 앞으로 그 회사에서 나온…….

예.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기획관께서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소상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조직진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연초부터 금년 7월 1일 민선자치시대 개막을 앞두고 앞으로 조직의 진단과 대개편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치시대가 되었을때 말하자면 과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되고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전 청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량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 청원들에 대해서 개인별 업무량 조사를 했고요. 또 각 계별로 주요 단위 사무를 설정을 해서 그 업무실적을 측정을 했습니다. 각 계별로 주요단위사무가 무엇무엇이 있느냐, 그 단위사무의 업무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시대가 될 때에 강화되어야 할 부서, 또 축소되어야 할 분야가 어디냐 하는 것을 직원 설문조사를 받아서 직원들 의견을, 말하자면 이런 것도 공무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조직이 어떤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작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실과의 과별로 또 추진업무량 조사, 과단위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조사할 계획이고요. 실과별로 최근 3년간의 업무량의 증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3년간 업무량이 얼만큼 증가가 왔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하고 실사하고 이런 실사를 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자체로 이런 진단의 근거에서 개편작업을 시작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다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좀더 차원 높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님의 결심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또 그동안에 타 시, 서울시나 인천시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도시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아까 저희들이 준비도 했던 작업과 종합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연초부터 걱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관계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인사권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이사회에서 모든 운영을 작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사전 보고나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양 시ㆍ도에 걸쳐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감독권을 내무부장관이 갖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 올릴때 양 시ㆍ도지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정관에 다 장치를 해 놨습니다. 올해 정관 개 정때 그 장치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인사문제가 어떤 개인의 임의적인 생각으로 좌우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연구원이 자체 연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을 해서 그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제와 시ㆍ도에서 언제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특히 시책개발이나 정책개발 같은 과제 연구는 무료로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장기 계획이라든가, 어떤 많은 인력과 자료수집 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연구는 우리 시ㆍ도에서 자료조사비하고 외부인력 소요경비, 실비만 제공하면 해 주도록, 그래서 우리 일반용역회사에 용역한 것보다 연구원에다가 의뢰하면 70% 정도의 경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주실 것은 법인이니까 정관이 있을 거에요. 그 정관 좀 주세요.

예. 정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느 정도 감각있게 움직여 주고 있냐면 이번에 양 시ㆍ도지사가 취임식에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벌써 취임사를 검토하고 양 시ㆍ도지사에게 취임사를 우리 연구원에서 검토를 했더니 이러한 시책을 한번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그러한 자료를 저희 시에 연구원에서 스스로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참고하시도록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시장님께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원이 어떤 과거의 방향과 다르게 진정으로 우리 행정을, 양 시ㆍ도를 뒷받침하는 그야말로 연구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자기들이 다짐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4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낭비요인 제거, 그 다음에 경영행정, 민자유치, 민간 위탁,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책과의 해병전우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발족할 때에 우리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어떤 민간단체에서 대행을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활동이나 이런 활동은 우리 시가 시장의 책임업무인데 그것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명실상부하게 제도화해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는 신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탈루세원이라든지, 은닉세원을 추적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번째 자주재원 확보의 두번째는 공유재산의 관리방법을 더욱더 개선해서 세입을 확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번째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중에 경영 수입 확대입니다. 말이나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만,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지역에 인접된,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를 이설해서 개발한다든지, 아주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발굴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방법은 뮈니뭐니해도 대내적으로 절약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이루어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절감과 절약을 해 가면서 크게는 중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무엇보다도 저희 시의 재정 현실이 가장 좋지가 않고 또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실정을 중앙 부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가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태성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1세기를 선도할 지역 인재 양성이라 그래가지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라 그랬는데 지금 전남대학교 후문 같은데 가면 불량청소년들이 들끓고 주위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게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후문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불량청소년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돈을 요구하고 구타하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 지나친 저질 문화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인재양성에 대해서 걱정을 작년에 하다가 관련된 교육계, 그 다음에 언론계, 대학, 저희 시 공동으로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각 분야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한번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각 분야별로 종합해 본 결과, 6개 분야에 26개 과제를 일응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특히 전남대학교 후문 주변환경 정비 관계 이것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별도로 6개 분야, 26개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사항을 점검해서 보고를드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1개 분야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보건위생분야는 보건위생분야대로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거기가 대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닌양 해 가지고 저녁에 12시건, 1시건, 거기에서 대학생을 가장해 가지고 엄청난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들고 있어요.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해서 시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그 분야도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비행청소년 문제, 선도문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할 문제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그것을 단속하겠다해서 즉각 해결되고 할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26개 과제 속에는 그러한 것들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야는 보건분야, 분야별로 추진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시책 평가 및 환류체계확립이라 그래가지고 평가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라 그래서 사회 조사, 통계 전문가를 채용한다 그랬는데 채용해 가지고 시정조사위원회 운영을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채용했을때는 공무원 신분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분을 줍니까?

이것이 표현이 조금 잘 못 되어서 설명을 제가 바꿔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시책의 평가를 어떤 진도 분석이나 예산집행상황 같이 단순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본격적인 자치시대에까 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냐,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한다면 두가지 방법이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전문가에 의한 평가나 또는 전문가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시민 설문조사를 해 갖고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시민이 그 시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해서 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입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사나 통계조사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러한 요원을 한두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상근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그러한 시민 설문조사를 위해서 시정조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주관이 된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설문항목도 만들고 설문조사도 해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일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분석이 나오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객관적으로 해 나가겠다.

시가 현재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한번이나 겨우 할까말까한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시정조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여기 보면 통계 전문가를 채용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잘 못 되었는데요. 그 전문가를 쓰는 것은 좀더 차원 높은 평가를 위해서 상임위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조사위원회는 솔직히 말하자면 공무원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 시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사위원회를 제3의 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민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면 그야말로 시민이 믿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위원회도 한번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을 못 믿는다 할 정도로 시민속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현 우리나라 풍토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것보다는, 그 신뢰보다는 행정공무원이 일부 개입되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전문학자나 전문가나 또는 주부들이나 어떤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 주관하에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 시민의 신뢰도가 더 높다 그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원회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

정태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현재 중복된 위원회와 각기 위원회가 많은데 이 존치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해 가지고 또 이런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기획관 말씀에 상당히 제가 평상시 생각한 시각하고 달라서 그럽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임무에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할때 시민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발표한 것은 무조건 믿지 않는다, 이래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모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있어야 할 존치 여부가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과격한 말이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이 조사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는 너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러한 위원회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이러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 보다는 그런 위원회 명의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다 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런 예가 일본 고베시에서, 그러한 일들을 일본의 몇개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방금 논란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같은데서는 무엇을 합니까?

거기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좀 성격이 다르지요. 아까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저희가 7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 할 수 있다하고 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는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비작업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위원 회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꼭 필요한 위원회는 또 앞으로 계속 생겨나기 마련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2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배낭여행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방자치 시대에서 공복관이 확립되게끔 하겠다,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비를 절반 정도 줄여서 15일에서 10일간 연장하면서까지 여행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고생하고 배낭여행을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치시대에 공복관이 확립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데서 선진지 교육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을 따뜻하게 여비도 주면서, 대접을 해 주면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시대에 알맞는, 자치시대에 알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라는 것이 낫지, 고생을 시키면서 네 돈 들여서 배낭여행도 하고 또 절반 정도는 당신들 돈 들여서 하십시요해서 공무원들이 여행을 하고 와서 공무원상 정립이 변화가 올까요?

이것은 저희시 단독 시책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 시행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5인 1개팀으로 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하는 것은 그 정도 할려면 최소한도 어학실력이 어느 정도 다져진 사람이라야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학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이런 여행을 하고 나면 어학실력이 상당히 늘기 마련이고 또 단체로 움직이다 보면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사회의 표면과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섯 사람이 1조가 되어 가지고 움직인다하면 오히려 그 방문국의 표면과 이면에 깊숙히 접근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어학연수 기회도 되고 또 그러한 여러가지 체험을 쌓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자원입니다만, 이 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있으리라고 현재 추측이 됩니다. 또 이것을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다 주면서 어떤 단체로 해서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여행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더 높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위원께서 좋은 데를 지적하셨는데 실경비의 50%만 주고 50%는 자부담해서 외국 가서 연수하고 오너라, 보고 오너라, 이런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충정은 이해가 가나 바람직한 제도는 못 돼요. 실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제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갔다 오면 정말로 연수기관에서 교육한 것보다도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수를 줄였으면 줄였지 아까 들어가는 경비가 확실히 나오는데 자비로 부담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부정이 싹터요. 또 친구한테 신세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갔다와서 무슨 일 처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권장할 사항은 못 됩니다. 그것은 재고를 해야 돼요. 예산 올라가면 다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좋은 착상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어봅시다. 27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정이 ’94년 12월 24일날 되어 가지고 지금 인가 과정에서 중앙부처간 이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견이 어떤 이견인데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 분야는 예산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보면 업무규정이 성격을 나누어 놨는데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로 전환이 되겠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는 아직 여건상, 유통질서 여건상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조금 미루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광주만 이렇게…….

예. 공사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데는 없고요?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놔둘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할지 모르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36페이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타 설립에 대한 설립안이 있지요? 확정이 ’94년 12월에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안을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보면 현재 우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 8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83건은 우리 시가 원고와 피고가 다 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83건입니까?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합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원고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피고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결된 사건이 38건에서 승소가 15건, 패소가 17건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결이 되었다는 말은 상고나 항고를 포기하고 또는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났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을 얘기합니다.

사건 중에서 우리 광주시의 부동산하고 관련된 패소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주로 패소가 민사에서 일어난 것중에요, 도로에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되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저희들이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83건에 대한 목록을 한번 봤으면하는 생각이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패소한 사건, 17건에 대한 패소 사유가 거기에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명기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패소한 사건은 특히 우리 광주시 재산하고 관련된 문제여서 우리 광주시 재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반대로 말하면 찾느냐, 못 찾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보상이 되고 등기가 완전히 이행이 되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현재 상태에서 도로는 나 있는데, 금남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는 나 있는데 등기상으로 명의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만, 종결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에 몇마디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자치시대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의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 대졸자 취업촉진 등 21세기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책 개발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설립을 전남도와 충분한 협조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의 관리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은 과감하게 축소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 인력은 증원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이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오늘에 이어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