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 ｏ총무국 ｏ보사환경국 ｏ산업경제국

총무국장 우석철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국 과.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장님!」) 예, 김정기의원 말씀하세요.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장님!」) 예, 최봉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문의 최봉길의원입니다. 총무국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동단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에서는 분동 동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장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동장의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분동이 면 단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처우 문제를 총무국장은 평소에 생각하셨는지,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하시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통합된 시에서 그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서 다음 행정을 하는데 면 단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장님!」) 김복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총무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보고 하신데 보니까 꼭 현역 시장이 되어야 되는가 묻고 싶고 민선 시장으로서 발로 뛰는 시장님이 업무량도 많은데 덕망이 있고 재력있는 분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이종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인사에 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거 인사 관행이 인사규정에 서열과 고가점수에 준하는 그런 옥석을 가리지 아니하고 뇌물과 로비에 의하여 이루어져 공무원의 많은 불평과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근절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이 기회에 요구합니다. 한 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승진이나 보직인사에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직무에 나태하게 되고 행정의 비능률과 행정서비스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진정한 지방자치에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예, 임봉선의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선의원입니다. 일본 나나오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화교류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어제 문화회관에서 시민의 소리에 양파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눈다는 뜻에서 일본 나나오시와 농산물 수출계획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해서 물어봅니다. (

- 「한 사람만 더 합시다.」)

예, 박혜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동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체납세 징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체납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체납액을 받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고 국토 공원화 사업추진을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국토정비 사업을 하고 국토 공원화 사업에 많은 재원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보면 처음에는 잘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아주 엉망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최봉길의원, 김복규의원, 이종숙의원, 임봉선의원, 박우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리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동 문제는 리조례상에 분동을 하려면 리간의 거리라든지 호수라든지 지역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행정하는데 지장이 많다든지 갑자기 인구가 증가해서 리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인구 증가가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지금 이장들의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추후 분동문제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회장은 반드시 시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인데 체육회장관계는 대한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도 체육회회장은 지사가 되고 시군 체육회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맡도록 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인이 회장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체육회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인이 회장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체육회나 건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고가에 의해서 엄정하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실에 의해서 비리로 하는 사례가 종래에 있었다는 질문이었는데 저희들이 승진을 하는 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근무평정이 6개월, 1년마다 해서 근무 성적 순위가 전부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과 인사부서에서 인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정은 실과조상이 평정한 후에 국장이 확인한다든지 하는 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사롭게 승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인사에 정실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인사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봉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의 양파에 대해서 일본 자매결연한 나나오시라든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산업경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파수출 문제를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과잉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이 되어서 농민들이 적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혜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계획과 국토공원화 사업관계에 관리문제입니다. 체납세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 10억 8,300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징수 가능한 것이 2억 9천만원 정도이고 징수 불가능한 것, 체납 처분할 것이 4억 4백만원, 결손처분 대상이 2억 7,700만원, 징수유예 대상이 9,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계획은 저희들인 5월 달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체납세 징수계획을 세워서 계속징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체납액이 1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해서 액수를 줄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이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미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봉길의원, 김복규의원, 이종숙의원, 임봉선의원, 박우동의원께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장님!」) 함병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의원입니다. 총무국에 너무 장시간 보고를 받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현재 저희시가 재정자립도가 26%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없는 재정이라도 발굴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고서 중에서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잡종재산 관리면에서 약간 문의할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대부현황에 나타난 실적에 보면 시유재산이 176건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방향이라고 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야 되겠다, 방치된 재산이 있다고 이미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통합시의 입장으로서는 더욱 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으므로 현재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단점유재산이나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 그 현황은 과연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실적은 얼마만큼 재산 색출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특히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색출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간 색출한 실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방치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은 과연 파악하고 있는지 그냥 서면상으로만 방치된 재산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예, 김정기의원님.

김정기의원입니다. 민선 시장 취임 후에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6.27 4대 지방 선거 후에 공직 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과거 잘못된 인사관행에 대한 청산 차원에서 시산하 전체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시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답변은 총무국장보다 부시장께서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팔용 시장께서는 앞으로 3년 간 인력을 10%를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인력 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직제를 고쳐야 됩니다. 빈 책상을 두고 사람을 배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책상 수를 조절해서 정원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청에서 계장급이 사무를 분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보면 현재 농촌 인구가 적어서 호적사무,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다 해야 한달에 30전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30건 안 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해도 다 합니다. 호적계장이 이것 하나만 끌어안고 한 달간 월급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민등록사무도 동시에 보임으로 해서 주민등록 사무담당자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인력 감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무에 대해서 통합 전에 초대 의회 때 본 의원이 민원 우편배달제, 전화민원, 현장민원 등 모두 좋은 것이 많다고 인정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배달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면 단위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민원인이 떼어 달라고 전화를 했을 때 면직원들 매일 출장하면서 몇 건 안되는 그것을 면직원이 배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본은 우리 아들, 딸이 서울에서 좀 보내 달라고 하면 우편료까지 사후에 징수하도록 하고 주소 파악해서 바로 발송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해 달라는 것, 민원배달제를 시행해 볼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대전 민선 시장이 반상회를 철폐하겠다 했는데 실제 반상회라는 것이 행정행위에만 있습니다. 농촌에 반상회 안 합니다. 면 출장 의원들께서는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반장이 반회보만 갖다 줍니다.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하든지 아예 행정행위에서 빼버리든지 선택을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런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묻고 싶은 것이 새마을단체 산하에 마을문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마을 문고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통합 김천시 전체로 봐서 제대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본 의원이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마을 문고는 인쇄 매체로만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문고 회장이나 하면서 인사만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영상매체, 비디오 테이프 이런 ㄱ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초대 때 해외 여행을 두 번 했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은 두 차례 여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제도나 의회 운영제도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등을 돌아보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돌아와서 관광유람이나 한 것처럼 매도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여행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목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이 우리 시에서는 주로 동남아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모두 후진국입니다.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배울 게 없는 나라에 보내서 연수를 한다면 연수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그 후에 연수보고는 받아서 제대로 검토를 해 봤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 역시 하나의 미로 여행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치 시대에 있어서 미로여행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은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있고 차후 기회로 미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께서는 함병문의원, 김정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께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마치신 후에 김정기의원이 질의한 인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병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잡종재산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잡종재산의 무단점유라든지 방치된 재산이 계속 추적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조 작업을 해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점유재산 색출관계는 4건 정도 적발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매년 여기에 대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장을 점검 대조해서 이러한 재산 색출을 해나가고 방치된 재산은 무단점유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서 추적해서 색출해서 세외 수입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이동 전반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겠고 정원조정과 직제 개편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 통합을 해서 인력 조정에 대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 봤는데 직제 개편하고 정원조정 관계는 상부기관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시장이 오셨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가지도록 하겠고 본청 계장급이 사무분장 문제는 계장은 어디까지나 계에 속하는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본 뜻이 계장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밑의 직원들이 해오는 것을 결재만 하고 있는 계장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계 설치에 대한 것을 정원 조정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직제는 없애고 필요한 직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시 설치하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우편 배달 문제는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우편배달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담당동에 출장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초본등은 요구가 있을 때는 떼어다가 직접 갖다 주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를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반상회가 그 동안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틀림이 없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계모임을 해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상회 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을 문고 관계는 거개 읍면당 시에 25개소가 있는데 관리 문제가 사실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한다면 잘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문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세워서 마을 문고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주민들 교양이나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금년도에 보낼 계획이 동남아가 아니고 주로 구주, 일본, 중국으로 되어 있고 해외에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실적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직원들이 보고서를 충분히 보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사전에 통보가 있었다면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정식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갑자기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 된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함병문의원, 김정기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예」) (

- 「예」)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께서 민선 시장 이후에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사이동을 대폭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기 적절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만 공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고 이 인사는 그야말로 모든 일의 근본이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비밀도 보장되고 엄정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인사 문제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뜻을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정말 시군 통합으로 인한 잘못되었던 인사라든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을 가져오지 못한다든지 또 본인의 적성이 맞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 「예」) 의원여러분, 궁금증도 많으셨을 줄 생각됩니다. 궁금증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의회에 의정생활을 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직 보고를 받을 국은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이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보사환경국 산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원님들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보사환경국 업무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예, 전정식의원님.

신음동의 김복규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속도로 방음벽과 철도변의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국교, 아포초등학교 총 사업비 8억을 책정해서 11월 달에 완공될 것이라는 유인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음동 부거리에 고속도로 방음벽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음동 화장장 때문에 신음동에 건립중인 우방아파트, 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고층에 올라가면 화장장의 그을음에 빨래를 널 수 없는 피해를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화장장의 이전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는 쓰레기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에는 청소를 하는 미화원 백여 명에 복지시설까지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도시나 인근의 점촌 같은 데도 청소 용역을 주어서 시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럼 보사환경국장님 답변 준비가 다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면에 야영장이 있고 청암사에 여름에 행락객이 많이 왕래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어떻게 해서 많은 청소량이 있는데 2개 면에 1대만 배치되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차가 11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각 읍. 면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개 면에 청소차가 1대씩 배치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청소차와 환경미화원이 소재하는 면에는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잡다한 청소를 한다든지 해도 도움이 되고 없는 면에는 그 자체도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당장 차를 사서 인원을 증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청암사 수도암 계곡에 많은 청소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절기만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급비가 어떻게 해서 동 소재지 경로당보다 금액이 월등히 적으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요구하기를 이렇게 면지역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이면 안 되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시행하는 것은 바로 시에서 입찰을 붙여서 시행했는데 관례상 읍면지역은 면에다가 사업비를 위임해서 시행하면 부가가치세가 10%정도는 덜 주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건립비가 예산 요구가 들어올 때 사전에 답사해서 불균형한 것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복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음동 철도변 방음벽은 설치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두 군데 밖에 없고 연차적으로 시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때문에 우방아파트, 현대아파트 입주자가 꺼리고 있고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음동 주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삼애원농장을 이전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시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공동묘지, 삼애원농장, 화장장을 동시에 이전되는 그런 종합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여기에서 언제 이전하겠느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청소 대행 문제는 저희들 시에는 청소인부가 127명이 있고 청소 장비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청소대행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고 만약에 대행한다면 집단아파트가 수천 동이 있다면 대행하는 업자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도 큰 피해 없는데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대행시킨다고 했을 때 업자도 큰 득을 보지 못하고 주민들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계속 발전해 나갈 때 타 시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안됩니다」) 전정식의원 한번 더 보충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