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부시장 정원이 95년 6월 30일자로 감축 승인되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741호 94년 3월 16일자 개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 부시장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공무원인 부시장 정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484명을 483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1,452명에서 1,451명으로 1명이 감축되나 국가공무원 정원은 65명에서 66명으로 1명 증원되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원을 합한 총 정원 1,517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의 시행은 정원승인 일에 맞추어 95년 6월 30일부터 소급 적용코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 부시장 정원이 감축 승인되어 옴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인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시고 평소 저희 과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각종 융자대상 사업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안동 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는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서 이자는 무이자이고 내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것과 소득금고사업으로 융자는 가구당 300만원이내, 이자는 연 3%, 대부기간은 사업별로 다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자례에 융자한도액은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매년 융자한도액은 다르며 이자는 무이자,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1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은 1993년 12월 30일자로 300만원으로서는 융자대상자 수혜자는 많을지 모르나 이 금액으로 어느 하나 소득자금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혜자는 적을지라도 융자 한도액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주고자 융자액을 소득금액은 300만원을 2천만으로 안정자금은 매년 불균형하던 액수를 1천 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이자율도 소득자금은 연 5%에 상환 년도는 2거치 2년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무이자에 상환 년도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득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상환은 주민이 직접 시에 상환하던 것을 이번 조례제정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을 위한 융자금 상향조정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하자면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잖습니까? 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2조 1항에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며 그 재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은 현재 3억원이 저희 시에 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대출금이 3백 만원이고 현재 연간 이자액은 7백 만원이 이자액이 됩니다. 변경 후에 1년간 예산액을 한다면 1,500만원이 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자금과 특별지원자금은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금고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을 때 일반회계의 총 금액의 0.5% 정도를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대출해 나가는 것이 소득금고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5억 3,900만원이 현재 되었습니다. 이 5억 3,900만원이 순수하게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하고 지원자금은 소득금고 자금이 2억 4,8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원사업이 5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돈이 비치만 되면 말하자면 지금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융자액이 적을 때는 소득금고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깁니까?

아닙니다. 1인당 300만원을 2천만원이내로 상향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구 당 3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저희들이 융자금을 300만원씩 내줄 때는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고 특별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읍면 전체에 이런 대상자를 받아서 거기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내주기 때문에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신경을 안 쓰셔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