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 될 안건은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25일자로 녹전면 신평리 1014번지 김노영 외 14명이 온혜 녹전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감정가격이 너무 낮은 금액이므로 재 감정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보다 강화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하던 것을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추가하도록 하고, 2이상의 도로가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를 가장 넓은 도로 폭으로 완화할 수 없는 부분의 폭을 15미터 이하에서 8미터 이하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제18조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6호는 현행대로 두고 제10호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음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추가하여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57조에 2이상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규정은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는 현행대로 두고 제2호에서 가장 넓은 도로축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넓은 도로의 너비규정을 적용하여 높이제한 하던 것을 10미터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추가하여 제한하려는 것은 날로 급증하는 액화연로 수요에 일반 주거지역내의 위험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현행규정이 보완된다고 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도로가 있으나 넓은 도로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보는 구간의 작은 도로 중심선에서 현행 15m 지점에서부터 넓은 도로 폭의 1.5배 이하의 높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8m 지점에서부터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2가지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 취급 건축물 제한이 강화된 점과, 사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은 현행규정 운영의 미비점이 보완되는 점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m에서 8m로 축소해서 장단점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위원장님께서는 건축업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면 8m로 하면 더 좋다 이 말씀드립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비싼 땅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게 또 그분들이 집을 짓는데도 불편 없이 적은 평수가지고 넓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 의무와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m로 하는 것이......

8m로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간다면 8m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5m에서 15m까지 내용을 했다는데 굳이 8m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더 증진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5m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8m로 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나 시가지 등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15m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답답함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도로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도시에서는 그런데 안동 시 같은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그렇게 까지 해 가면서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의회에서도 제기되었고 경북도내에 있는 다른 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안동 시만 유독 15m로 해서 강화를 해 놓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5m에서 15m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8m로 하는 것도 너무 5m로 제한을 해버리면 개방감이라든지 답답함이 있다 그러니 8m로 하는 것이 적정수준 아니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점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m가 더 유익한지 5m가 유익한지 안 그러면 종전 15m가 유익한지는 실질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바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택과장님께서는 안동 시의 여러 가지 처해있는 도시행정으로 봐서 8m가 적정하다고 의견이 되시는지요? 건축과장님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무과로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15m에서 8m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의견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8m가 적정하다고 안동 시도시행정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이 계셨고 특히 건설위원장님께서는 건축업을 하시고 건축에 많이 아시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이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도과장 오봉택입니다.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조정하여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상수도 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용 수도요금체계를 현행 요율을 범위 안에서 사용량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도록 하고,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요율 체계를 영업1종에 따라 5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별첨과 같이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가정용 기본요금은 현행대로 두고 초과요금 단계를 11톤, 31톤, 50톤 이상의 20톤마다 구분하여 3단계로 하던 것을 10톤마다 구분하여 5단계로 하여 2단계를 늘려서 세분화하였으나 현행요금 범위 안에서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공용에 대하여 200톤 이하 기본요금과 200톤 이상으로 일율적인 요율을 정하던 것을 영업1종 요율 적용을 받도록 통합하여 5단계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율이 낮았던 것을 영업1종 수준으로 높이고, 별첨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호단체,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는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요금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용으로 기본사용량 20톤을 사용하던 기관단체는 5,300원에서 4,200원으로 20%인하하였으나, 30톤 이상을 사용할 경우 35%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용은 절수유도를 위해 누진율의 폭을 넓혀 3%정도를 인상하였으며 공공용은 22%정도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용료의 전체적 인상률은 7%선에서 조정하여 도내에서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수도급수량을 당초 4단계에서 6단계로 요금을 세분화한 것은 절수유도와 경영의 합리화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공공요금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를 가정용으로 포함시킨 것은 비영리 국가지원 사회단체의 수도 사용요금부담을 줄이게 되었으며, 이상 제안된 개정안은 수도요금 체계를 절수유도형과 상수도 사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정용 요금이 3%, 공공용 요금이 22%정도 인상요인이 되므로 위원님의 신중한 심사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안동 의 실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에는 댐으로 인해서 자랑할 거리는 물입니다. 가장 물도 흔하고 안동 20만 시민들이 타 지역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데 타 도시 상수도요금 조정내용을 보면 안동 이 포항보다 더 높습니다. 조정요율을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하게 되면 3% 정도 인상이 안됩니까? 그렇죠? 94년도에 수도요금이 3%정도 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3%정도인상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시의원들이 시·군 통합해서 임시회의를 처음 여는데 이렇게 수도요금까지 인상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20만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는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는 물 값보다 인상이 아닌 하락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현행정도 됩니다.

50% 해줘도 현행정도 됩니까? 그런데 법리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지금 현행대로 밖에 안됩니다.

현행 대로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우리 안동 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물인데 시민들이 물을 흔하게 쓰고 맑은 물을 먹는 우리 시민들에게 작년에 인상이 되고 올해 또 3%인상시켜준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동 시에 일일 생산량이 4만 4,000톤입니다. 97년까지 7만 2,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옥동배수지를 시설하는데 8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금마련됐는 것이 13%밖에 없어요. 현재 생산량하고 저희들 생산원가하고 개입량하고 세입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 톤당 30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30원이 생겨서 일년 손실률이 얼마나 되냐하면 5억 1,900만원이 됩니다. 지금 5억 1,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지원을 안 받으면 공기업운영을 하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부터는 연금상환까지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빚이 220억 됩니다. 상수도 빚이요, 그런데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원금상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도하고 내무부하고 현재 이 요금체계를 정비 했는 것은 내무부와 청와대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깊은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단계만 조정했지 인상요인조정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단계를 이렇게 조정함에 따라서 거기서 인상되었는 것이 3%고요, 그 다음 공공용도 영업용으로 하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 단계를 조정한데서 %가 바뀐 것이지 이번에는 10원도 인상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상이 되잖아요

내무지침에 의해서 단계를 조정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단계조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무부공기업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협의를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안을 제시를 안 해도 거기서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제시를 했죠. 제시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동 에서 얼마를 해 줬는가 그것이 중요하지뭐....

그것은 안동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도에서부터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서 위에 승인을 받은 내용이 이겁니다.

가정용을 보면요, 타 시 보다가 안동 이 높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요 포항보다도 높고 구미보다도 높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뒤에 큰 표를 봐주시면, 총 급수 수입해서 나온 것을 보시면 저희들 7.2%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보다 올해에 올라가지 않은 곳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 조금 낮은 곳이 어디냐 하면 김천이 9%고요, 그 다음 경주가 9.5%고, 고명이 9%, 칠곡이 12%입니다. 그 이외는 20%, 18%, 17%, 29%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 조정하면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과장님 중이에 지침에 의해서 도에다가 이렇게 인상한다는 조정을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인제..

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자체가 이상한건데 그러면 도로부터 협의를 받고 중앙지침에 의했다하면 이대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달란 말입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방의회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마음대로 과장님 혼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위에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든지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시든지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작업한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면 문제가 다른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 중앙지침, 방침 이러는 것은 안동 시에서 참고할 따름이고 사실상 지금 봐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3%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공용은 22%하는 것은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동 시에서 연중적자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연중적자를 5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아마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는데 회의를 중지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지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의합니다.

이래 해 가지고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중적자를 5억 보고있는데 지금 3%인상을 하고 공공용 22% 인상을 하며는 연말까지 적자폭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2억 정도 형편이 나아집니다.

금년 연말까지 했을 때 2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5억 적자가 없어지고 2억만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자결손률까지 전부 칠 것 같으면 25억 정도 됩니다.

아까는 22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에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25억 되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조정을 하면 27억 정도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징수를 더 할 수 있다하는 그 정도입니다.

2억 정도 징수를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도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나는 사업 부서를 맡아 가지고 어렵고 힘든다 하는 것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과장님 머리를 잘 못쓴 것 아닙니까? 여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금방 개원해서 시민들에게 민감한 반응이 오는 그런 수도요금이나 인상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를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안동 시 같은 이런 큰 시가 2억 정도적자를 더 본들 별로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원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이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이런 조정된 안을 받아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사전에 간담회에 라도 이런 설명을 의원들한테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들고 와서 갑작스럽게 통과를 시켜 달라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업이 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연초에 입안을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지까지 미뤄 나온 것이 아니고 작업순서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표에 보시다시피 거의 다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는 6월말일 경에는 이루어 졌어야 되었는데 그때까지 요금조정안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문제점 도출을 해 가지고 물가조정위원회도 하고 단계를 거치다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입안을 해서 제안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8월 1일자로 시행이 안되면 어차피 내년으로 미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8월 1일자로 시행이 안되면 어차피 내년으로 미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약간 비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정부나 안동 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사는데 앞에서 임하시려면 걱정이 많은 것은 동감이고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앞서 안동 시민들이 하절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하루하루 넘기기 더위에 애먹는 사람도 많고 장사도 안되고 물은 많이 써야되고 요금은 더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애쓰고 힘쓰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 과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로는 큽니다마는 의회에서 다음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신 수도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안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밀히 검토도 한번 못해 봤고 건설위원 전체가 충분한 혐의내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도요금은 바로 우리 시민 또는 서민들과 연결된 사항이고 하절기에 상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건설위원회가 속개가 되어서 처음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면밀 검토도 없고 우리가 충분한 토론도 없이 오늘 이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 수도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