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관광건설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관광건설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옥입니다.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저희 남원의 중추 행정이 될수있는 관광건설 행정의 업무를 같이 논의하고 저희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채찍을 가해주실 여러 산업건설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관광건설국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느때보다도 지방자치간의 경쟁력이 첨예하고 치열하게 될 이즈음에 저희 관광건설국 직원들은 온갖 신명을 바쳐가지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드리면서 관광건설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광건설국의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그리고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 현황에서 저희 국의 기구는 7개과에 19개 1사업소 1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전체 115명의 정원에 107명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 국과 관련된 주요 지표 지수를 볼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 도로인 55개 노선에 506km로서 전체 포장율은 71.7%가 되겠습니다. 도의 평균 81%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하수도는 전체 연장 194km 개설되어 있어서 하수도의 보급율은 63% 입니다. 도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하천은 현재 42개소에 286km입니다. 개수율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은 전체 32,117가구에 30,246호가 있어가지고 주택 보급율은 94.2%로서 높은 편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475인데 급수 인구는 약 51,830명 입니다. 상수도 보급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83.7%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전체 토지 지목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752.57㎡로서 이 면적은 전체 서울시 면적의 한 20%가 많은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목별 현황을 보면 이중에서 임야가 493.79㎡로서 전체의 약 3분의 2인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답이 133.29㎡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금후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752.57㎡중 농림지역이 373㎡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은 약 4%인 99.87㎡가 되겠습니다. 관광숙박 및 여행사는 숙박업소가 3개 업체에 450실을 보유하고 있고 콘도시설은 현재 6개 업체가 승인되어있고 기존에 운영중인 것이 3개 콘도가 있습니다. 저희 남원의 제일 자랑거리인 지리산 국립공원 현황을 보면 67년도에 지정이 되있습니다. 전체 지리산 국립공원의 면적은440.48k㎡인데 이중 남원의 행정구역 관내가 전체면적의 4분의 1인 107.78k㎡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중에서는 숙박시설, 사업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타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양림관광단지라고 하는 관광단지 현황을 보면 전체면적은 276천평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기간은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 10년이 걸쳤고 투자된 사업비는 816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내의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통계입니다만 총 13,99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전체 53%가 되는 7,434대 입니다. 하루평균의 6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건설행정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속의 새 남원 구현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저희가 지역발전이 선봉이될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관광도시를 기반 구축하는데 으뜸 목표를 두었고, 주민교통의 편익을 증진해서 선진교통 질서를 확립시키고, 현안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할것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충해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증대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공사를 근절시킴으로서 민원 해소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를 회복토록 할것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시책으로는 관광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 관광지 개발 확충을 하고 이에 따른 홍보와 수해를 강화하도록 할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의 질서를 확립시켜서 선진 도시로서 밑판을 다지겠습니다. 이밖에도 각계 실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소정이 목표를 설정해서 업무추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남원의 역점 행정시책으로 관광도시로서의 육성을 표방하고 있는 이즈음해서 가장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지를 육성하는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홍보하고 세일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관광홍보 활동에 따른 리후렛을 15만매를 제작했고, 관광안내판을 2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여행사에 관련된 여행판촉 위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200명을 초청해서 금년에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상설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금년 7월 20일부터 남원역과 반선에 육각정 형태의 조립식 건물로 상설관광 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 홍보를 할것이며 특히 관광 성수기 시즌때에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토록 할것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자원 봉사자하고 새마을부녀회등 봉사단체를 활용토록 할것입니다. 다음에는 관광홍보 영화제작 입니다. 관광홍보 영화는 남원을 알릴수 있는 영화를 제작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소개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관광회일로 나설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화필름을 35m/m 필름으로 30분 레코딩 타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제작은 우리말 뿐만아니라 영어,일본어, 중국말로 제작을 해서 각각 10편씩 납품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을 맡은 도급회사는 서울에 있는 K프로덕션이라는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7일 착공해서 금년에 각고한 심사를 두번을 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1차 시사회를 가져가지고 시사회를 보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 18일에 2차 시사회를 갖고 마지막단계인 3차 시사회를 거쳐가지고 영화 비디오 테입을 1,000개 정도 복사해가지고 관개 요로 기관이나 업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추경 예산에서 저희가 약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지만 비디오 테잎 1,000개 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 상징상품 개발입니다. 상징상품은 남원을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물론 볼거리도 그렇게 충분치 못하지만 남원에 와서 물건하나 사가지고 갈것이 없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상징할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적극 육성해주어 가지고 앞으로 대량으로 남원의 상품을 팔아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착안했던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9,900만원을 9,900만원을 주었습니다. 상징상품을 하는 방법은 일단 대중매체를 이용한 신문을 이용해서 현상 공모를 해서 현상 공모한 작품중에서우수한 작품이 있으면 저희가 시상을하도록 그렇게 계획했던 바입니다. 2월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해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현상 공모가 285점이 응모가 됐습니다. 응모된 것을 가지고서 심사위원회를 의회 의원과 교수, 사계 전문가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남원시 당초에 생각했던대로 그러한 좋은 상품이 응모된것이 없었기 때문에 응모기간을 1차를 연장해서 제대로 상징상품을 발굴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현재는 다시한번 연기해가지고 공모작품을 개발한 기간에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기간은 9월 30일가지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당선작을 10월 9일 발표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에는 남원시에서 이런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드래도 이런 상품을 현대식 설비를 갖추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기까지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따라갈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4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엔 관광종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저희가 관광을 육성해야 한다는 여러 목소리를 볼때 기본적이고 파행적으로 관광을 육성할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관광개발에 있어서 행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것을 잡아놓지 못하면 일이 중구난방식으로 흐를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금 염려를 한 나머지 남원이 적어도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정도의 관광개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할것이다라고 해서 금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5월14일 6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용역은 서울에 있는 금호 엔지니어링사에서 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그안에 시에서 중간보고를 3회했고, 의회 의견수렴과 시민수렴 행위를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는 관광종합개발계획 납품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용역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정방향 설정이나 앞으로 도시계획 또한 문화예술 환경등 각종 사업추진시에 종합개발계획과 연계시켜가지고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것입니다. 특히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법적인 계획이 아닌것인 만큼 향후에 법적인 계획인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라든지도종합 개발 계획 또 저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내용이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춘향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의 착안은 현재 관광단지가 있긴합니다만은 관광단지가 10년 이전에 극상되었던 계회이었고 또 남원에서 처음으로 했던 그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그런 미숙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더구나 남원이 보다 큰 관광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제적인 규모이상의 관광레져타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비롯되어가지고 현재 관광단지가 있는 아래편에다가 함파우가는 쪽에다 해가지고 약 40만평, 정확히는 38,5700평이 되겠습니다만은 40만평 규모에 저희는 가칭 춘향테마공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은그런 종합레져 컴플렉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착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도 사실 완료되있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 자체도 신청할때 각종 전국적인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일차적으로 현상공모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주식회사 통운이 선정이되어서 용역 시행을 금년 4월 29일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을 안만 세워놓고 용역에 그치지 않을려면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라야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금년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법상에 유원지 시설로 도의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는 기본설계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3섹타 방식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민자유치를 할것이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과 접촉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 측에서 사업을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조성입니다. 사랑의 광장도 춘향테마공원과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관광지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쓰는 그런 계층 집단이 어디냐라고 봤을때 신혼부부들이 돈을 가장 많이쓴다고 그럽니다. 물론 해외여행객들 관광객들을 유치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내에서 관광지가 될려면 적어도 신혼부부를 많이 끌어 모아야 할것이다. 거기에 착안을 두고 남원에 신혼부부들이 와서 놀고 돈을 쓸수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사랑이 광장을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약 26,000평 정도가지고 현재 관광단지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207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사랑의 광장, 사랑의 광장에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한번 설명드릴 계획을 갖겠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외에 11개의 주제마당을 두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자기들 사랑의 언약도 하고 맹세도 하고 여러가지 기념이 될수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원의 사정 형편상 여러가지 여려움이 있어가지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그 기업들 측에 한결같은 이야기가 기업들은 자본의 회수성을 감안하는데 그런점에 볼때 단기적인 그런 투자가 어렵겠다 그런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이 계획을 변경해야될 그럴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광장 조성은 당초에는금년 예산에 17억 2,500만원을 세워서 기반 시설까지는 할려고 했습니다. 기반 시설이라면 토공 정기 작업하며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까지를 갖출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새로운시장님께서도 오셨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재검토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은 물리적인 외형적인 관광투자도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유수한 관광지마다 그 관광지 나름대로 특색에 관광 이벤트 행사가 있음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도 남원에 가게되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관광 이벤트 행사가 있다더라 그렇게 말을 들을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현재까지는 약 3회 정도의 관광이벤트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2월에 정월대보름 경연잔치를 요천 고수부지에서 시행했고 산내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잔치를 3월에 했으며, 바래봉 철쭉잔치를 금년 5월에 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에 시민화합 행사로서 춘향골 한여름밤의 꿈을 할것이고, 9월 11월에 각각 시민 건강 걷기대회 뱀사골 단풍제를 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 안내버스 운행입니다. 관광 안내버스 운행은 국내에서는 경주나 구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버스는 주요 관광지를 전용버스가 순회하면서 관광안내 코스를 도는 것입니다. 저희도 금년 4월부터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남원역에서 광한루원을 거쳐가지고 육모정, 정령치,성삼제, 반선, 남원 이런 코스로 관광 안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버스 운행을 하게 되었을때는 사실 다른 선진지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은 관광 안내버스에 적어도 15명 이상은 타야지만 관광안내버스 회사측 입장에서 볼때 수지가 맞다고 그럽니다. 현재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고 15명까진 소집을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손해 발생한 액을 시에서 일부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스스로는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코스 선정에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중심으로 이용객의 설문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것입니다. 이상과 관광과의 주요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고, 관계 과장은 답변을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들을수 있고 쉽게 알아들을수 있게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건설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십시요. 담당과장이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동 출신 김상영 위원입니다. 관광버스 안내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3,0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실이 월평균 341만 8,000원 이렇게 월별로 손실을 평균해서 내고이렇게 해서 운영을 꼭 해야하는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볼적에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관광종합개발과 또 춘향테마공원등 이러한 시설이 갖춰졌다 했을적에 이런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타당할줄로 생각하는데 현재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손실 보상금까지 지급을하면서 운행을 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그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역시 적자 운행을 면치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다 관광안내 버스까지 겹쳐서 운행을 해서 시 자체에서 손실 보상금을 월별로 300여만원을 내가면서 운행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준홍 입니다. 방금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안내버스 운행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버스 운행은 당초에 저희들이 4월 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될것 알면서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버스가 4월부터 4개월여 간을 운행을 해봤습니다만은 평균 운행 결과가 4월에는 약 6명 정도가 관광 안내버스를 매일 이용했고 5월에 8명, 6월에 8명, 7월에는 평균 15씩 안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광 안내버스 이용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3,000만원의 보상금을 세워가지고 월평균 330만원씩의 손실보상을 해주면서까지 과연 관광 안내버스를 운행해야 되는가. 또하나 여러가지 관광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관광버스를 운행해도 좋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또하나 시내버스도 적자 운행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 겹쳐서 관광버스까지 운행을 해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관광 안내버스는 관광 안내버스대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행할 필요성이 있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관광 안내버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는 손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관광 안내버스 운행하면서 기사의 인건비랄지 이런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운영비를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매월 6일식 관광 안내버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평일 해서 6일씩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손실보상제를 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방법을 정액보상 방법으로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관광 안내버스 운행은 어떻게 보면 당장은 저희시에서 시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원을 보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운행을 한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아까 여러가지 관광 이용 시설 확충이랄지 이런것이 순행되기전에 버스를 운행하게 된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남원을 알린다는 첫째 큰 목적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광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금액도 점차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이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재 15명까지 매월 평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균 20명이 관광객을 운행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안해줘도 되도록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를 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우리 남원을 알린다는 그런 측면과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가 된다면 손실보상 문제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올립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손실이 나있고 월별로 실시한 결과가 쭉 나와 있음과 동시에 데이타가 나왔을 거에요. 이 손실이 계속 되어도 강행을 해서 나간다 그런 방침인데, 이것이 앞으로 손실을 알고도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첨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횟수랄지 운행코스랄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상방법등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이런 문제점들 파악이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까 운행시간, 운행코스, 그다음에 손실보상 방법의 변경 이런것을 점차 보완을 해서 계약회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상금 지급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매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11월까지만 운행을 하도록 계약이 되있습니다.

11월까지 운행을 한 결과를 나중에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회사에서 이번에도 두개 관광버스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경쟁입찰로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양 회사를 비교 분석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11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운행해가지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랄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11월이 되면 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이 김상영 위원 말씀에 1일 한대지요? 매일 한대가 활동을 하지요?

4월 5월 6월까지는 한대씩 운행을하고 지금 7월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두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대가 되면 손실보상금 지급이 더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되죠?

예.

충분히 김상영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혜성에 비춰질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손익계산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관광회사에서 성수기가 4개월 입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야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관광차가 18만원에서 22만원 수준으로 거의 성수기때는 유지가 되고 6개월 부수기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10만원 8만원해도 관광차가 운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버슬 하고 계신 이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경영까지도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두대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더 클것이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버스이용객 추세로 봐서 4월에 약 6명 지금 7월에는 15명 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상금이 더 지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전세버스 기사 급여를 포함해서 1일 22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월 660만원을 30일 잡고 그래서 적자 운행에 대한 75%선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전부 보상을 안해주고 75%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아까 특혜 의혹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독단으로 선정을 하는것도 아니고 부결회사에 의해서 그 조건을 제시한 내용중에서 저희시에서 유리한 회사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쪽으로 우리 관광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용납을 할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신데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쪽은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고려를 할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특혜를 했다 그런뜻이 아니라이 사업 자체가 특혜성으로 비쳐질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즉 일반인에게 관광버스를 사가지고 매년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 일반인 안할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 A라는 사람에게 관광버스를 사가지고 남원시에 의무적 이런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관광버스 사서 안넣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시중의 많은 여론은 여기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것을 해명해 주기위해서 얘기를 드리는것입니다. 성수기때는 300 몇십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면 400만원 패스를 잡으면 평균 매일 십몇만원씩 관광버스를 쳐서 나가는 것이 됩니다. 관광버스가 일년에 운행하는 일지가 관광회사에 가면 있을 거에요. 차가 많이 있지만 성수기를 제외해놓고는 많이 차들을 놀려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 앞으로 사업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사안들을 혹여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손실보상제에서 정액보상제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의혹이랄지 예를들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하도록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의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시의 관광목표가 머물고 가는방향, 쉬어가는 남원의 관광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관광 안내버스 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소요 예산액이 3,000만원 이지요? 이것이 보상이고 월 340만원.

일년 3,000만원 예산중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예산중에서 월 340만원정도 이것이 지금 같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3,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월별로 보상을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버스를 이용했을때 도움이 된다는 점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지역의 요즘 여건에 피해가 가는 쪽은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일부 오전 9시 반에 관광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반선 집단시설 기구내의 상인들도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만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운행시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한대는 가급적이면 전코스를 운행하고 나머지 한대는 지리산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형으로 운행을 할려고 그것도 검토를 해서 회사측과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반선집단 시설지구랄지 또 이용객들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지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것이 있지만, 일반버스나 이런것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만이 거기 안내가 되는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시중에있는 대중교통이랄지 택시랄지 이런계통의 이런 분들도 많은 우리지역의 관광 홍보요원으로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현재 관광버스만을 이용이 돼서 그것으로 해서만 우리 남원의 관광이 홍보가 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모든것이 택시나 이런분들의 요원화를 시켜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관광안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교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관광 리후렛이랄지 저희 남원을 홍보할수 있는모든 자료들을 택시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서 남원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분들이 남원 안내도 해드리고 책자도 드려서 남원홍보가 널리 될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관광버스는 보상 취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에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보상책은 한번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왜그러냐. 하나의 버스만을 보상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을때 그런쪽은 한번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런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광 안내버스 이용개의 약 90% 이상이 콘도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그런 분들이 90% 이상 관광 안내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의 일반 관광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한 10% 정도뿐이 안됩니다. 관광 안내버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택시나 기존 일반버스에는 큰 영향을 안미칠 것으로 보고 약간 일부 관계되는 지역분들의 손해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저희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광 안내버스를 좀더 큰 차원에서 남원을 보다 외부에 알릴수 있는 그런 시책의 하나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 좀 무리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기준에 택시랄지 대중교통이랄지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사항들이나 약간의 불만있는 여건들을 그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가 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이 피해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들면 그분들의 여론이나 또 불만의 소리 이런것들을 충분하게 거기 이해가 되고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처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지역 주민들의 원만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중교통 대표하고도 운행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7월중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생긴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안병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면 위원 안병만 입니다. 상수도 보급지역이 83.7%라고 되있는데. 죄송합니다. 광한루 안에 지난번에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점이 차리게 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건 음악분수대 옆의 그 매점하고 광한루 안의 그 매점 관계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 안에 있는 매점 철거와 음악분수대 옆에 매점이 철거된 이유가 물론 음악분수대 옆은 공사 때문에 철거가 됐겠지만은 광한루내의 매점이 민속 토속주 그리고 음료수대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관광과장 김진홍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공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공공관리사업소 업무보고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저희 관광과 소관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관광종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남원은 1차산업 비중이 한 50% 그 다음에 관광산업 서비스업이 약 40%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민이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남원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이 되야된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내용을 보면 약 15년에 걸쳐서 총개발 사업 비용이 약 1조 2,391억원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우리가 남원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비를 시 자체적으로 투자한다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도의 모순성이라든가 또 행정의 여러가지 관행이라든가 이런것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을 우선 민자유치를 촉진할수 있는 하나의 어떤 관광특구로 지정을 정부에 건의해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지정건의는 아직까지는 저희시에서 건의를 해본바는 없습니다.

관광 특구로 지정이 안된 상황하에서 이러한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2억도 아니고 사실 용역결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조 2,30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시에 이런 투자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의 15년간의 장기계획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1조 2,300억원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투자할 금액이 1,300억정도 되고 민자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할 금액이 1조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구례 산동이 온천 개발로 인해서 이번에 가보셨죠?

예.

가셔서 느낀점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춘향테마파크랄지 이런것을 아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온천을 탐사도 하고 개발을 할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구례 산동 온천지역을 보고 어떤 남원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기감을 느껴야 실무과장으로서 보는 안목을 좀더 심도있게 관찰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남원의 관광산업은 앞으로 구례산동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산동면에 온천이 앞으로 개발이 될수록 남원의 관광산업은 위기를 맞고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민자를 약 1조 정도를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은 예를들어서 관광단지를 10년전에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간에 민자를 투자할때 제도에 묶여져서 또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자유치를 한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모순성을 좀더 과감하게 수집을 해서 앞으로의 남원 종합개발 계획에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남원에서 10여년 동안 관광단지를 개발을 해온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희망을 했던 또 실시를 했던 그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는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라든가 또는 개인에게 이런 제도나 관행을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될사항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현재 제도로서는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무과장은 이러한 면들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정말로 남원이 앞으로 관광산업이 또 주민소득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개발계획을 무려 15년 동안에 걸쳐서 1조 약 3,000억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초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 또는 속초라든가 제주도, 경주 관광특구로 지정된 그런 지역도 의회라든가 집행부 또 시민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한다든가 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셔 관광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만드는데 과장께 여러가지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접 구례에 온천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위기 의식을 듣는 것도 실무진에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관광특구 지정이랄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나라의 5개 지역의 관광특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더 연구검토 해봐야 할 문제이고 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정을 건의한다든지 그런 단계가 오면 의원님들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지정 관광단지에 대한 현실하고 그분들이 기 민자를 투자했던 분들이 현재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단지 내에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을 어떻게하면 그분들이 손해를 덜보고 앞으로 수입을 올리고 영업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방안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해나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관광종합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소요사업비도 1,2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함파우 마을이 용역회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하고 함파우 마을을 거기에 편입하는 것으로 되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편입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약 25세대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기에 마을회관이 없어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3,500만원의 예산도 책정이 되있습니다만은 마을을 편입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에 따라서 회관을 유보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이주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조기에 결정을 해주어야 되지그것을 사실상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되면 주민들 생활만 불편할 뿐만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생활의 문제점도 오기 때문에 그마을 편입여부는 빨리 결정을 해서시행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결정이 되어야 주민생활이 불편이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은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편입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이주대상의 주민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다음에 한다든지 앞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사랑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광장을 우리 남원관광지가 관광객이 지나가는 관광지로 그렇게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광장을 분수대 뒤에 만들것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으로 옮겨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광장이 음악분수대 뒷편 계획이 26,000여평에 지금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에 주신 사항은 사랑의 광장을 좀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조성을 해볼 계획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의 광장은 어떻게 보면 춘향테마공원의 일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부 38,000여평을 개발을 하게되면 사랑의 광장은 테마공원속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사랑의 광장만을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고 아까 그 부근에 함파우 일대 부근에 종합적으로 40만평 정도를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가 여러가지 사랑의광장 외에도 민속촌이랄지 한방 휴양촌이랄지 레이져 시설이랄지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테마공원이 저희들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사랑의광장 만큼을 더 확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만 가지고도 그러면은 충분히 관광객들이 하루를 쉬고 놀다갈수 있는 하는 계획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으면 광한루에서 직접 양림단지 지리산을 잇는 그러한 거대 관광단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계획이 요천을 건너는 고가 구름다리로 해서 기 조성했던 동편제의 거리, 음악분수대, 기존에 관광단지 그래서 그 일대를 더 확장 개발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이런 개발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남원이 다른 어느 관광지보다도 더 볼거리랄지 쉬어갈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돈이나 머리가 없어가지고 만약 개발을 못했다면 우리의 책임이 커서 후손에게도 내놓을 만한 저희들이 책임을 다 짓지 못하는 책임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동 김병석 위원입니다. 홍보용 리후렛 제작하고 관광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남원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상설관광 안내소라고 있는데 두개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남원역하고 반선에 설치됐다고 하시는데 설치는 되있습니까?

예.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설치되는 것이 한개가 3평정도인데 공사 금액으로 말하자면 1개당 1,140만원씩이네요. 한평에 400만원 이상 되는데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재료는 제출해줄수 있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시공하는 회사가 남원사람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업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주까지 간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싶어서. 어제 그제도 우리 시정발표 했을때 시장님 말씀도 하시는 것이 되도록이면 남원의 업자들한테 모든것을 앞으로는 시공을 맡기겠다 그러셨는데그 이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대충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면 여기서 다해줄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하는데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것은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난번 시정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 대소공사를 막론하고 저희 관광과 뿐만아니라 모든 사업을 남원에 계신분들이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실수 있도록 그런 방침은 서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발주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고장의 업자분들이 하실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의 여행사 관계자 200명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후 그 성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설명회 하는데 우리 남원으로서 어떤 도움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에 관광여행사하고 백화점을 초청해서 관광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내 관광 유적지도 그분들한테 선을 보여드렸고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맞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뒤의 성과라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여기 머무르는 동안에 설문도 받고 앞으로 남원의 관광개발 방향이랄지, 그분들은 관광의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설문도 받은 일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또 직접적인 성과라고 본다면 그뒤에 저희들이 이루어졌던 바래봉 철죽제랄지 이런 행사때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보내주신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이걸 설명회로 그치지 않고 이분들하고 늘 유기적인 연락을 가져서 저희들이 무슨 이벤트 행사랄지 앞으로 남원의 흥부제랄지 이런것이 있으면늘 자료를 송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이 관광객을 모집해서 남원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되고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시민의 건강 걷기대회 유명 인사와 함께, 유명 인사라는것은 누구를 칭하는 것인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의 계획인데요 유명인이라면 예를들어서 체육에 관계된 분도 될것이고 또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유명한 한의사면 한의사, 교수면 교수 이런분들을 초빙해서 건강에 대한 설명회도 가지고 또 시민의일치 단합된 모습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명인과 함께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분을 초청해야한다 이런 계획은 없고 단지 시행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남원 지역 사람들을 그런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민화합 잔치로 추진해나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흔히 버스나 철도 그다음에 택시를 이를수 있는데 그중에서 철도는 저희시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내에는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1개 회사에 43대가 있습니다. 노선은 74노선이고 전체 노선 연장은 14,454k㎡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은 166개소가 있고 이곳에서 벽지노선을 보면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전체 337대였는데 이중에서 개인택시가 183대, 회사택시가 154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은 고속버스 1개소, 시외버스 3개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남원시가 통합됨에 따라서 농어촌 버스노선을 95년 3월 1일 조정을 했습니다. 노선은 시청이 통합됨에 따라가지고 외지에서 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청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시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택시 요금제를 통합됨에 따라가지고 과거에 면지역에서 군시절에 요금 고시제를 했던것을 복합할 증인료를 조정해서 택시를 구간요금제 시행을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10중에서 농어촌버스 노선과 운행시간을 축에 멈추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부당을 없애기 위해서 택시 구간요금제 시행에 따른 지도 단속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다수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교통 관련 시설을 월 1회씩 점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농어촌버스 회사에서 운행을 하는데 손님이 적어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 개인사설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공영버스 운행을 하도록 하는제도입니다. 현재는 대형버스 45인승짜리 두대를 가지고서 총사업비 9,526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6,400만원이고 자부담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남원여객 자동차가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달 6월 25일 차량구입 계약을 대우 자동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8월중에는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협약서를 우리시와 공영버스 운행하는 업체와 협상한 후에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등록시에 차량구입을 하는것을 보고 저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벽지의 오지노선은 대부분 운수업체가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그 운수업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운휴할려고 하는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따른 저희가 벽지 노선만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과 수익이 있는 노선을 겸용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면도로의 주정차의 주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가로 도로가 아닌 저희가 소방도로라고 하는 이면도로에서 각자차 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라가지고 차를 무질서하게 주정차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불이 난다든지 어떤 긴급 재난시에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하고 또 골목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현재 6개동에 40개소 7.9km에 대해서 소방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 4월에 16개소 4.1km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정차장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m 이상의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대해서는 일면에 주차를 시키고 양방 통행제를 실시했고, 6m가 못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한쪽을 주차시키고 일방 통행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할때 일차적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가 끝난 다음에는 교통해정과에 순찰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5-6회씩 지도단속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 40개소중에서 16개소만이 소방도로 차선 도색을 마쳤고 나머지 24개소 아직 안했기 때문에 24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있는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46개소에 2,964면 입니다. 이 수치는 노상과 노외의 주차장이고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제외한 것입니다.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총 1,640개소에 5,446면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9개소에 203면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이중에서는 노상에 도로상에 주차장 한것이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8개소에 139면, 노상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쌍교통에 개설된 1개소에 64면, 현재 노상유료 주차장 운영관계를 볼것 같으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의총로하고 시청로, 어사로에 대해서 430면의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대한 노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제한 경쟁 입창을 거쳐가지고 한것입니다. 앞으로의 주차장 확충시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악묘 후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이 문제는 관악묘 그 전면에는 주차장 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관악묘 전면을 매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후속 작업으로 관악묘 후면의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무중에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과 직접 접하고 있는 업무중에 주정차 주차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노선은 전체 28개 노선에 19.1km가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청경과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있고, 이에 따른 단속장비는 차량 두대, 무전기 3대, 카메라, 가스총 포함해서 4종에 14대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저희는 야간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2개반으로 해가지고 10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야간에도 직원들이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간의 단속한 실적을 보면 주간 단속한것이 1,942건, 야간단속이 579건 그래서 전체 2,521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총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것은 26,600건에 7억 9,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60%가 과태료 징수가 됩니다. 즉 과태료를 낸것입니다. 그래서 4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남원시 주변의 주요도로에 대해서 인도를 확보해 놨는데 그 인도에 대해서 상가가 접해있기때문에 인도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에 주차나 정차할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청 주변의 시청로에 대해서 볼라드라고 하는 주정차 방지 시설을 석재를 해가지고 63개소에 75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10월중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의 계획은 도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전체 시군에 같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이 약 40% 가량이 되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물론 압류를 다 조치를 해놨지만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공익근무요원이 군대가는 대신에 저희 시에 배치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은 젊고 비교적 활동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약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이 인원만 배치가 됐지 실제 이 사람들을 운영할수 있는 장비라든지 제복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게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구간 요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과 구간 요금 차선 부착이 안되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벽지노선 요금관계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운수업체 손실에 따른 노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구간제 요금은 시와 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공차율 즉, 택시가가서 돌아오는 공차율과 거리를 환산해서 했는데, 이번 시군이 통폐합이 됨에 따라서 공차율이 적용할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있습니다. 복합할증률이라고 해서 공차율과 거리별 상환제를 합쳐져서 보완요금제를 확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있어서 우리가 5월 1일자로 면단위 마을단위 전부다 구간요금제를 고시해가지고 각 면 마을까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택시가 구간요금표를 부착하도록 되있는데 우리가 단속할때는 그것이 부착을 대부분이 답니다만은 일반인이 봤을때는 그 구간요금제를 잘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면 택시안에 1개소에 부착하도록 되있는데 이것을 비닐봉지안에 들어있기때문에 일반인이 봐서는 그것이 잘 식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택시를 타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간요금제가 부착이 안되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까지 구간요금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택시 부당 요금으로서는 현재까지 우리한테 신고한 사항이라든가그건 별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계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이 12개 노선에 83km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9,500만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전반기 동안은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4,240만원을... 있는데, 벽지노선은 12개 노선에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 시비에서 주는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전액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서 운행만 해줄때는 차들이 그 벽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안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운행비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버스만 한해서 각 면에서 면단위라든가 마을단위로 운행횟수가 있는데 운행횟수를 마을이나 면에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그 확인서에 의해서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환산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지금까지 운행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금년에 두대가 우리한테 배정은 되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자체로 운행할수도 있고 또는 개인 업체한테 위탁해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두대만 가지고 운행했을때 이것은 순수한 벽지노선만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있기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운행했을때 거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때 모든 책임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버스회사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작성해 가지고 왔는데 아마 전도적으로 공영버스는 기존 시내버스 회사에 위탁해가지고 위탁관리 하는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우리도 시외버스 회사에 차값을 주고 그 회사에서 말하자면 운행하도록그렇게 할 계획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택시 구간요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비닐봉지에 넣었다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벽지노선 12개 노선에 95년의 보상액이 약 9,500만원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있구요. 다음 17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사업추진에 사업비가 9,500만원인데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만은 6,400만원은 우리 시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맞습니까?

시비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농특세 자금에서 건설교통부 자금에서 나갑니다.

나간다 그런 얘기지요?

예.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영 버스를 운영할때 비수익 노선에 농어촌 버스가 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중점 운행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00만원하고 현재 벽지노선 12개 노선에 9,500만원을 해서 1억 9,000만원을 결과적으로 보상이그리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영버스 사업비가 9,500만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은 6,4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6,400만원 그것해가지고 공영버스가 두대 운영하면 그 운영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안나갑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12개 노선에서 95년도 보상액 9,500만원 안나간다 그런 말입니까?

9,500은 나가는데 공영버스가 운행하는 벽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운행할 계획으로 있는 그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앞으로 안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12개 노선 일부분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물론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또 시민의 발이 제대로 잘 교통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은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가부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문제가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져야할 문제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만은 벽지노선이 현재 12개 노선에 9,50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이것을 제도화해서 공영버스 제도를 하는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것이 어떨지. 6,400만원을 지원하고 약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6,400만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공영버스를 운영해서 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위험부담까지 안아가면서 이런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인구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농어촌 버스를 회사마다 기피를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도 도농 통합이 되가지고 420원 단일요금으로 시행하라고 되있는데 우리가 단일요금으로 시행할때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단일요금 420원을 우리가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물론 거리가 먼 산내주민들은 420원 내고 다니면 교통경비가 덜 들어가서 좋지만은 420원 산내 저달궁에서 타나 남원시내에서 타나 동일한 420원을 받으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은 그것을 시행못하고 있는 이유가 420원을 했을때그 회사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작년도에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남원지역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행상태를 조사했는데 시내요금이 전체 수입액의 29%, 시계요금이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나온 그 데이타대로 하면 현행 요금대로 했을때 보다도 420원을 했을때 연간 2억 1,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요금으로 하라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도농 통합시가 33시입니다만은 유일하게 우리남원하고 원주시만 작년도 시내버스대로 그대로 운행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근거는 도시화 농촌의 통합에 따른 행정특례상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농어촌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가지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버스요금을 우리가 조정하지 않드래도 금년말까지는 버틸수 있기때문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농버스 관계는 노선버스가 그렇게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운행을 기피할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공영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민의 발이되고 대중교통 수단이 되는 시외버스를 기관에서 운영하는 추세로 바꿀려고 하기 때문에 농특세 자금에서 공영버스를 점차 학대를 해서그것을 말하자면 시에서 공영주관해서 운행하도록 그런 지침이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두대를 구입해주고 아나 내년도에도 몇대가 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버스를 우리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농촌자금중에서 일부 주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하고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대중 교통을하면 벽지노선도 남원여객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영버스를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의 위험부담 때문에 남원여객에 다시시행을 둔다는 얘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은데.

예.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우리 시민을 아까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은 목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돈만 우리쪽에서 더 지원해준다 그런 결론이 맺어져서 주민들인식이 공영버스에 대한 정부에서 시도한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쪽으로 갈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잘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의 김재덕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이라고 했는데, 두대가지고 12개 구간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12개 구간을 두대 가지고 전체를 카바할수 있을까요?

벽지노선은 우리 남원시를 기점으로 한것이 아니라 오지에서 오지간을 운행하는 것이 벽지노선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영버스를 사서 하는것은 요천에서 상신까지 하고 노암에서 남창까지 그 노선을 이번에 공영버스를 그 두개 구간만 운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에 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개 노선을 전체 카바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 두대 가지고요.

그러면 두대가지고 운행 노선이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운행노선은 어디인지.

그러니까 요천에서 산내면 상신까지이고, 노암동에서 수지 남창까지가는 노선을 지정해 줬는데 그 노선만 운행했을때는 기사 월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적으로 각 시군의 공통적인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떤 특정 구간만 운행하라고 그러면 그 버스회사에서 적자나기 때문에 도저히 운행을 안하니까 이것을 운행하고 나머지 그 구간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시찰은 계속 운행을 합니다만은 그운행하고 남은 여분 시간은 타노선을 뛸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원여객하고 같은 회사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요? 서로가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그랬을때는 상당히, 지금 농어촌버스가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피한 것은사실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이 위원회 된다고 하면 문제는 있지만 다행히 한 회사로 간다고 하면 별로 이해는 없다고 그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부 지원금으로 모든것을운영을 한다고 그러고 시비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우리시에 부담이가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벽지노선을 띠고 있는 차량 등에서 불만은 없을까요? 왜그러냐면 현재 남원에 있는 시내버스 운영이 거의다가 회사 전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 진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평이나 혹시 민원이 야기되거나 차주들의 문제가 없는것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 차주들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우리는고려를 해서는 안되지요.

바로 그 불협화음이 어디로 미치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기 때문에하는 얘깁니다. 그사람들한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산간오지에 있는 분들의 발이 묶여지는 그런 염려가 될가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벽지노선 그 차를 운행한다고 해서 벽지노선에 차량은 전혀 안들어가고 지금 현행대로 계속 운행은 할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변동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을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들 최종 개인 꿈은 개인택시 일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개인택시 배당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개인택시 민원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몇명이나 되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서 법정 시비까지 갔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내는데 민원인이 특출하게 개인적으로 제가 금년도에 그개인 택시를 시에서 8대 군에서 2대 해가지고 제가 배정을 해줬습니다만은 개인택시 하는데 처음에 민원이야기 된것이 아니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이 뭐냐면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회사마다 봉급을 떼는 봉급 명세표가 있습니다. 매달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택시를 운행하면 우리 남원의 경우는 택시를 2부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수가 하루를 근무했다고 한달 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택시 운수업자와 택시기사의 협약에 의하면 택시는 13일간 운행함으로써 한달간 쳐주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운전수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2분의 1만 근무하면 한달로 봐준다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그 회사에 적을 두었드래도 그 달에 근무를 안하면 달수를 쳐줄수가 없습니다. 그 달수 확인 때문에 봉급대장을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그것가지고 좀 시비가 있었습니다.

95년도 분은 배당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단속 부과되는 것이 26,593건 징수가 15,736건 압류가 9,129건인데 압류한 돈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차질이 상당히 예상될 것입니다. 이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단속반원들의 고생이 상당히 있을겁니다. 그러나 혹시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란가 심히 우려가됩니다. 그리고 가스총이 지급된것 같은데 과연 이 가스총은 어디에 쓸려고 지급이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로 화가지고 보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이 한 4억여원 됩니다. 이것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일하는데 상당히 실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장을 한번 발급할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됩니다. 전부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면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가지고 전산화 빼고는 미납자가 쏙 빠지고 동별로도 빠질수가 있는데 수작업을 할려다 보면 이것을 수작업을 하는데 두사람이 붙어서 두달동안을 작업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도에서 우리 전산망을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8월에는 전산망이 깔아지면 전산화로 입력을 하면 동별로 전부 미납자 명단이라는것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개인통보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징수에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물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하면 자동차를 폐차를 시킨다거나 자동차를 팔아서 이전을 한다거나 했을대 압류가 되있는 차량은 이전이라든가 폐차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미납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그것은 압류분에 대해서는 그사람이 어느때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돈을 납부를 해야만이 폐차를 해도 말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압류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압류 과정 이전에 차를 이전한다거나 그랬을때 결손이 많이 예상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단속하는데 민원은 가끔 야기가 됩니다. 민원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결실된 민원야기를 안시키기 위해서 우리 단속요원이 가서 맨 처음에 경고를 합니다. 몇호차 빼시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고 나서 말하자면 차주가 인근에 있을때는그 차를 뺄수 있도록 그렇게 종려하고 차주가 주차할수 없는곳에다 멀리이탈한 사람만 말하자면 우리가 스티카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민원야기라든가 그런것은 별로 없는데 어쩌다 보면 말하자면 내가 5분도 못됐는데 딱지를 뗐냐 10분도 못됐는데 딱지를 뗐냐 너무하지 않냐고 그런 불만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슬기롭게 민원인과의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스총은 말하자면 제가 오기전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 가스총은 거의가 휴대를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가스총을 휴대하면 민원인들하고 이상한 선입감 때문에 가스총을 휴대않고 보관상태에 있는데이 가스총은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단속요원한테 어떤 행패를부린다거나 그랬을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스총을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가 가스총을 휴대하지 않고 우리가 차량으로 단속만 하고있습니다.

가스총은 휴대를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 의사에 맡겼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본인 의사에 맡겼는가 휴대를.

가스총 휴대는 우리가 일괄 수거해서 사무실에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일체 못차고 다니게 되있다 했지요

예.

그리고 주정차 단속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주정차 불법 돈은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전부다 들어갔는데 남원시하고 군하고 통폐합되기 전에 군에서는 일반회계로 했습니다만은 94년도 부터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 자금 들어와 있는것이 한 2억8,000정도 됩니다. 그 돈은 말하자면 주차장 시설을 한다거나 또는 차량소통을 위해서 어떤 교통시설을 하는데 사용하지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계속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도 차는 계속해서 단속하면 다시 바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무엇합니다만은 시민의식이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차를 갖고 저도 몇번 주차단속을 하는데 차를 타고 다녀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호루라기 불고 그차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 차를 뺍니다. 빼고 나서 뒤로 돌아가기도 전에그 차는 다시 거기와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먼저 앞섬으로서 우리가 주차하는데 정리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의식도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주차를 해보면 그러는데 주차장 시설이 너무나 멀고 사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주차장 시설이 너무 멀어가지고 남원 같은데는 주차장 거기다 받쳐놓고 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대책도 한번 세워볼만 한데. 그런 대책은 안세워보셨어요?

멀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남원시내에서 가장 멀다고 하는 거리가 한 15분이면 주차하고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 삼아서 15분 정도는 걸을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리에 주차해 놓은것을 주차단속을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교통이 완전히 혼잡이 되가지고 물론 안위원님께서도 일요일 예식장 행사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은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만 단속하는데 일요일 보면차량이 시가지에 완전히 홍수가 되가지고 걷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차가지신 분들이 우리 단속하는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김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설시장에서부터 용남시장까지 주창장이 되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있는데 지금 서문에서 역전까지는 주차장이 안되있거든요. 우리 시내에 유일하게 거기만 주차장이 안되있어서 지금 보면 거기는 자동차 경기장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거기서 보통 하루에 한건 비율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어렵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양면에 주차장을 해주면 차들이 그렇게 달리지는 않을것 같아요. 어쩌다보면 거기만 주차장이 안되가지고 무조건 여기에서 딱 나서면서 문까지 경기장이 되있어요. 되도록이면 거기 주차장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ㅇ교통행정과장 박정옥 도로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장표시를 하는것은 우리 행정의 맘대로해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찰하고 협조가 잘이루어줘야 되기때문에 지난번에도서문 거기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조를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것보다도주차를 않는것이 낫다라고 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경찰하고협조를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구간을 표시를 ... ㅇ위원 안병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야만 차들이 빨리안달리지 지금 주차를 안하고 있으니까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하루만 더 나가보시면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거기에 용성국민학교가 있어요. 애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파악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여기 팜프렛에는 기록이 안되있는데 남원시군이 통합된 상태에서 인구가 11만이 넘었습니다. 11만이 넘으면 법적상 근거로 해서 교통환경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교통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서와 함께 교통위반 요인을 통제할수 있는 교통위반 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있는데,이 계획이 어느정도 수립이 되있는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담금은 시하고 경찰하고 해도 교통부담금은 아직 우리가 규모상 부담금을 부담을 않는것으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남원시가 현재로 봐서 타도시에 비해서 주차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농협 주차장이라든가 그런것이 많아가지고 시내 주차율을 보면 한 70%정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노외 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러는데 현재로 봐서는 교통 부담률까지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아도 현재로 봐서는 주차하는데 별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더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전부 주차를 않는, 우리가 관광단지내라든가 고수부지에 저쪽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관광단지에 주차해놓고 시내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도시 중심지에 고가 건물을 지면 원임자 부담으로 해서 건축주가 부담이 더 있겠죠.

건축을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시설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주정차 단속문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으나 남원 시내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미약하고 행정의 일관성 결여 문제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찰서와 협의했던 시내 중요 노선의 주차장 문제를 재검토해가지고 적재현상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될수 있는곳을 앞으로 주차장 지역으로 활용할수 있게끔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오대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친 주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도록 하시고 또 오후 일정이 남으신 과장들께서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측면에서 시간에만 오실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며 감사합니다.

도시과 업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남원시가 통합됨에 따라가지고 과거에 도시 기본계획 수립됨이 남원시 지역에 한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남원시 전지역에 대해서 2016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남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정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에 대한 예산은 시비 1억 2,000, 교부세, 건설교통부에서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법이 도시계획법 현재 개정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볼것같으면 현재 용역과업 시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법이 개정중이고 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남원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유보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엔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입니다. 본 도시계획 용도지구는 남원시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남원시내 지역을 보면 아파트를 비롯한 신흥건물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남원시가 과거에 전통문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또 개발가능 지역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개발을 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규제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볼것같으면 남원시가 계획적인 도시로서 성장할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 부설도시 환경연구소에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두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안이 확정이 되게 될것 같으면 의회를 비롯한 각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남원시의 실정에 맞는그런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정도 어느면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또 건축행위 규제가 당할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시라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볼때는 상당히 우리시에서 필요한 그런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남대학교 앞에 있는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서남대학교가 저희 남원시에 유치됨에 따라가지고 서남대학교 앞쪽 전주 - 남원선 국도변 앞쪽에 현재 건축행위가 상당히 활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에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무규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촌으로서 구실을 할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도 현재 한국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관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거쳐가지고 용역과업 단계가 지금 ... 제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형태가 상당히 고급화 되어가지고 온천이라든지 고급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는 제대로 된 관광도시로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 인근도시 구례 산동에서 지리산 온천랜드를 개장해가지고 저희보다 한걸음 앞서나간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에 따른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온천개발을 서둘어야 할그런 처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것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백면에 있는 효기리의 학림온천이 되겠고, 두번째는 관광단지내의 저희가 쌍둥이 빌딩이라고하는데 쌍둥이 빌딩 근처에 온천 발견 신고가 된것이 있고 또다른 한군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2억을 세워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림온천은 현재 온천개발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개발사업이 중단된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 학림온천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저희시에서 접촉을 꾀하는 한편 또 원소유자 현재는 경납이 됐기 때문에 격납권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원소유자 측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할수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관광단지내에 있던 온천발견 신고된 그런 지역은 서울에 있는 명도지질이라는 회사에서 장경완씨라는 분이 개발을 했던 것인데,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발견 신고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한결과 온천으로서는 적정하지 못하다 즉, 온천온도가 25도 이상이 되야되고 온천의 수질이 양호해야 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수량도 부족하고 온천에 나오는 폐출온도가 19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으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이 지역은 온천으로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별도의 시비 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온천개발을 금년에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은 조사용역비가 되겠고, 1억원은 개발 시추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내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과거에 온천 징후가 있었다던지또 지명상이나 여러 지형적인 여건을 볼때 온천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7개소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 7개소 선정한 지역 대상으로 우선 간단한 기초적인 탐사를 한 결과 앞으로 시에서 개발할수 있는 가능지역 그 지역은 온천이 나왔다고 해서 다 개발이 되는것은 아니고 옆의 인근 지역이라든지 접근할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을 볼때 그래도 시내 근교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최종적인 지역으로 3개소를 지정해놓고 우선적으로 함파우 지역에 대해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탐사중에서도 일차적인 간접방법인 물리적인 탐사라든지 즉, 파장을 이용한다든지 전기저항을 이용한다든지 또 항공사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함파우 지역내 3개소지역의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놓고 현재 외엽 현재 밖에서 하는 작업을 끝내고 내엽작업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라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근대사에 있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에서 새로운 국토개발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개발촉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작년 1월에 새로 지정 공포해가지고 이 법에 의거해가지고 각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지역개발을 하는데 굉장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나라에서 무슨 개발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20여가지 이상의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촉진 지구가 지정이되게 되면 그러한 사항이 다 의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느 시군에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남원시에서 가장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정을 하기위해서 도를 경유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신청주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파우 이런 저희가 춘향테마공원 한다고 하는데 하고 흥부 고을에 있는 아영, 운봉, 동면 그지역 일원 해가지고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95년 5월에 진안, 임실을 포함해서진안, 임실하고 저희 남원하고 신청이 되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대로, 중로, 소로를 포함해서 533개소에 179,443m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설된 그중에 3분의 1인 58,655m가 개설이 되있고 앞으로 18,000m를 개설해야 됩니다. 금년에 공사중인 것은 8건중에서공사를 3건을 진행중이고, 발주단계에 있는것이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4건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금년에 보상계획 있는것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문제점이라고 할수있는 것은 이중의 상당수 부분은 국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여금을 지원함에 따라가지고 저희 시 자체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로망을 개설하는데 시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 시비 부담분을 부담해가지고 도시민 지역에서 편리한 시민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도시가로망 사업별로 17개소의 사업지구가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현재의 추진상황, 사업량, 사업비, 금후계획을 저희가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하수도사업 계획을 보면 먼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용역을 시행하게끔 되있습니다. 이것도 법정사항이고 또 하수도법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각 부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느 개발에 따른 하수도 정비사업을 이것에 준거에서 할수 있는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시가지 내에 하수도의 기계 준설입니다. 하수도가 오래 되다 보면 많은 퇴적물이나 그런 적채물이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수도를 기계로 준설하는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20.2km에 9,3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 보성 축산폐수 처리시설인데 신생,보성 마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1억 4,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관거와 정화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신생.보성 축산폐수 지역은 설계중으로 되있습니다만 설계를 그제 다 마쳤습니다. 기계준설이라든지 관내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에 따라가지고 공사계약하고 착수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하수도 시설사업 내역을 저희가 참고로 적어 놨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을 적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90년도부터 95년도 약 6개년간에 걸쳐가지고 2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25억은 국비로서 지원이되고 108억은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40억, 시비에서 40억을 부담하도록 되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90%까지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공사완료를 마치고 그 공사한 것에 대한 점검하고 예비 시운전을 7월말까지하도록 되있습니다. 우선 예비 시운전은 하수가 아닌 맑은 물 청수로서 시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시운전을 10월 말까지 하도록 되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하신대로 저희 하수처리장 안내를 해서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도로 정비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는 남원이라는 도시가 중소도시이며, 다른 도시보다는 자전거 보유율이 많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가지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운동도하고 쉽게 접근성이 좋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측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자전거 보유가 남원시내에 15,000대가 있습니다. 가구당 1.25대로 자전거가 있습니다. 우선 남원시가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시범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내무부에서 10억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10억에서 교부세가 5억,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도에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법에 의한그런 지침이 마련이 안된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예산임 영달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자전거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통학로를 중심해서 자전거 도로 코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못지않게 저희 시에서 남원시가 관광도시로서 또 청정한 운수 사업 수단으로서 연계시켜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잘가꾸어 볼 그럴 생각으로 계획중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 입니다. 25페이지 온천개발에서 한말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백면 효기리 학림온천이 부도가 났다는데 그리고 부도난 사람이 원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또 원소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백 학림온천은 대표자가 최환석씨라고 되있습니다.

원소유자 인가요?

예. 원소유자가 최환석씨라고 되있는데 말씀드린대로 부도가 나가지고 토지경매 신청을 남원 지원에 95년 1월 20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광주 중앙 상호신용금고에서 경납을 했습니다. 금액은 30억 3,900만원에 면적은 27만평 정도 됩니다. 현재 경납된데는 광주에 있는 중앙상호신용금고 거기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할려고 하는 사람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을 알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방도로 건입니다. 불필요한 도시계획에 처리할 건수에 계획이 있다면 어디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재정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빨리 개발을 해드려야 민의소지도 없고 우리시 발전도 빠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재정이 빈략하고 그러기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유재산을 너무 묶어놓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도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또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특히 소로 옛날 소방도로라고 해서 소로에 불필요한것은 과감히 해제를 해서 주민들한테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서양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 및 4대 문항 공원 인접지역고도 제한 몇일 정도로 제한 할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한에 따른 주민반발 시의 복안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관광건설국장이 보고 드린대로 용도지구 지정 관계는 전북대학교부설 도시민환경연구소에서 과업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도 두차례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 관계는 몇층으로 할것이냐 하는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됐고 과업을 맡은 연구소에서 몇층으로 해야만 남원시의 경관이라든지 고도를 지키는 문제랄지 그것이 제일좋은 방안이겠는가 하는것을 몇가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보고 할때도 대충 봤습니다만 몇층으로 할것이냐 하는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또 주면 주민들의 민원 그것을 우리가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들어 있습니다만은 중간보고와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할수 없다는 것을 인식이되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서남대학교 앞의 광치동 율치마을에 현재 도시계획 지정이 안되가지고 현재 많은 건물들이 오압지졸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빨리 도시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될걸로 지금 봐집니다. 주택과장님 현재 율치부락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것이 몇건이나 되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걱정을 하고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동로 확장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발주를 7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발주가 됐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아직 발주가 안되있습니다.

7월이 다가고 있는데 발주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지 보상 협의는 다 끝났지요?

용지보상 지금 아직 안끝났습니다.

송동로 관계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착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용역설계를 실시해가지고 용역설계가 5월 9일 당일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을 감정은 끝나가지고.

예. 그래서 7월부터 착수가 되어서 우리 계획은 9월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용지매수가 어느정도 되야만이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계획 지금 2개년 계획으로 되있는데 95년도 계획 500m는 동절기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대철 항상 공사를 보면 좋은 계절 다놓치고 연도말에 가서 부랴부랴 이 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이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5년 계획 500m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추진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온천개발 3개지구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그러는데 85년도에 대산지구 온천개발을 시공을 한번 했었어요. 85년도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학림온천 몇군데만 할것이 아니라 운교지구도 기 하던데니까 추가로 개발할수 있는 계획표에 올릴수 없는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산 운교지구 632번지 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천개발을 우리 시 자체로하는 사업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냐면은 민간인이 손을 댄데는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 즉 당초에 추진했던 사람하고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있습니다. 기득권 문제랄지, 우리가 온천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전에 민간인이 개발했던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관에서 나중에 와서 했지 않냐 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방침은 민간인이 손덴대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어느정도 기간이 있을것 아닌가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면장님하고 그때 의원님 함께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추진하신 분이 농협장하신 분이신가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복선생님이라고 그때 면장실에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에 시작하겠다는 분이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것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할수는 있어도 그사람이 포기를 안한다면 우리가 들어갈수가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온천관계는 상당히 권리권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하고 대립이 되는데 그런데는 착수한다는것이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남대학 취락지구 지정은 계획상으로는 95년 11월에 도지사 용도지구 지정 승인 신청 도지사 결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듯이 대학촌 타운이 조성될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유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원천개발지구 선정에서 부터 개발 과정까지 우리시에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전체 5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 3개노선, 지방도 6개 노선, 시도 22개 노선, 시외군도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464km인데 이중 포장된 연장이 318km 그래서 포장률이 68%가 되겠습니다. 도로별로 포장률을 볼것 같으면 국도와 지방도는 포장이 완전히 끝났고 시의 시도가 92.4%, 시외군도가 31.2%로 포장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4월부터 5월까지 춘계도로 일제 정비를 해서 포장도 보수하고 사리 부설하고 도로 구조물인 측구정비를 6개소를 했습니다. 도로부지의 점사용료는 전체 7,000만원 정도를 부과해가지고 약 95%인 6,600만원을 도로 부지 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그밖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4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1억 1,576만원을 들여서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 표지판 정비, 노면표지판 정비를 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산건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 업무중의하나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도로시설을 보호할수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6명을 6월중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추계도로 일제정비를 춘계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게 되겠고, 공인근무요원 6명이 추가 배정됐기 때문에 12명으로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인 경보등이라든지 신호등을 2,448만원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천은 42개소에 286,4km입니다. 하천 개수율은 직할하천이 약 99.3%의 개수를 보이고 있고, 준용하천이56.1%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수율의 통계수치는 전라북도의 평균 개수율 수치보다는 상당히 높은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춘계 기성제방 정비를 마쳤습니다. 기성제방 정비에서 기성제방 280km에 대해서 수목을 제거하고 호안을 정비하고 제방을 보수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노후시설물을 34개소, 수문이라든지 하천경보판, 하천안내판등을 정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금년에 특별한 시책으로서 예천 지금 상수도 취입보 상류지역인 태평보와 식정보에 있는 하천 하상을 약 45,850㎡를 준설해가지고 금년 갈수기때 가뭄기에 물을담을수 있는 하천내의 포켓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3,7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3,700만원 예산에는 작년에 저희가 도로부터 하천계수 관리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받은 시상금 1,500만원이 활용되었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전체 1,270필지중에서 3,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했습니다. 앞으로 추계에도 10월, 11월에 걸쳐가지고 춘계 기성제 정비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추계 기성계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현황을 보면 전체 국도가22개소, 지방도 39개소, 시도 14개소, 군도 29개소, 농어촌도 99개소의 교량을 저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개축대상이 5개, 보수대상이10개, 요주의 대상이 14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개축대상인 교량 2개소에대해서는 용역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대산 옥률에 옥전교하고 주생의 낙동교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양여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589만 5,000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되어야 할 그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에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95년도 시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총 노선은 4개노선 문호선 1공구, 문호선 2공구, 덕과선 성리선 해가지고 15.1km에 걸쳐서 34억 1,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안에 추진상황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92년도 5월에 설계를 마쳤고, 92년도 6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8월에 착공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 사항은 작년도까지 지구별로 구조물 공사나 토공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포장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지매입은 6월 30일 현재로서 90%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오선 1공구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2공구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6일까지, 덕과선과 상래선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20일까지 포장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고있는 농어촌도로는 유곡선, 금풍선, 대국선, 괴양선, 고덕선 해가지고 17.1km에 34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사업비 지원은 양여금이 45%, 농특세가 336%, 시비가 19%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을 보면 92년도에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까지는 구조물 공사와 토공을 마무리하고, 금년에 시행되지 않은 구조물과 포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용지보상이 90%가 완료되있는 실정이고, 금년에 공사를 12월 20일까지 추진해서 마무리토록하고, 편입토지 용지매입은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 인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인도교의 위치는 광한루 정문에서 요천을 횡단해서 맞은편 도로에 연결시키는 일명 구름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장이 237.4m이고 그중에서 계단이 95.78m, 고건축이 90m, 조명공사를 1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1,800만원인데, 도면이 지금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사업비 내역을 보면 토목 공사가 21억 5,600만원, 건축공사가 5,700, 조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9,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금년 5월 30일가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6월 30일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덕산공영에서 공사입찰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기로서 금년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래도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12월 20일까지로 공기일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할수없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고건축 교량 상판위원 올라오는 전주 오시다보면 일주문 그런 건축형태가 되겠는데요 발주를 유보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만이 발주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된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발주를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도 당초에 저희가 사업 시행할때에는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남원의 광할루 앞을 횡단하는남원시의 명물을 만들고자 해가지고 의견을 모았습니다만은 공사를 발주하기전에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당초에는 트러스크 형태로 되있기 때문에 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발과 다리발 교각과 거리 경관이 중요한데 경관이 너무 길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다리가 차량이 통과하는그런 차도교가 아니고 인도교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부실공사라든지 부실공사를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공사의 안전성도 기하 또 남원을상징할수 있는 다리라면 광한루 오작교를 연장할수 있는 그런 다리의 형태가 되어야 할것이다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한 상항입니다. 이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상공모 할때의 선정심사 위원님들하고 저희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림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교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죽항동에서 신촌동을 잇는 과거 동림교 지역에 있는 다리입니다. 전체 144m에 폭 1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4억 2,600만원 금년에 6억 6,300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10억 8,900만원으로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현재는 하부공사는 완료를 했고 상부공사를 약 절반정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강우기가 되있기 때문에 현지확보에서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시행분에 대해서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통 통학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통아파트 입구에서 남원상고 입구까지 현재 국도 24호선으로 되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용성여중, 남원상고, 한남여고, 남원동국민학교 등 통학로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전에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 청원으로 다루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학로 전체 920m에 대해서 별도로 학생들이 인도로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폭 4m의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종전의 남원시의회에 청원이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심사하여 결정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 역시 통학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국도 옆에 별도로 학생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 보행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사업비는 7억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작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금년 6월 26일 설계를 거쳐서 입찰을 마쳤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착공을 7월 5일 해가지고 금년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오선 확포장입니다. 남원시 노암동에서 송동면 송상리까지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과거 시지역과 군지역간에 연결한 도로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510세대에 2,040명의 주민들이 교통의 편의를 제공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을 전체 2km에 대해서 8m 폭으로 하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을 10m폭으로 40m 교량을 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1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7억을 확보 했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업정보를 더 확보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도비에 교부세가 2억을 받아가지고 시비 5억을 합해서 7억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설계 자체는 다 완료를했습니다만 당초에 시 예산을 편성할때 상당부분 예산을 시유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편성이 되있었는데 아직 세입을 충원할수 있는시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잠정적으로 예산관계상 보류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연장이 되게 한 100m 내지 긴것은 400m까지 부분적으로 마을 지역주민들의 인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인데 7억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확장이 2건, 포장이 7건, 교량이 1건으로 되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시 건설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 측량 설계를 마쳐가지고 4월 5월중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공정은 7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우기를 맞이해가지고 수해상에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마무리를 끝마치고 있고 금년도 10월 20일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도 태풍 페이호가 와서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 대책에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 대책에 임하고 있는 정신적인 자세라고 할까 그런것은 어차피 재해라고 하는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해는 있어도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 하는것을 저희들 모토로 삼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재해 현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우현황을 분석해 보면 6월말까지 강우가 305mm까지 비가 왔습니다. 이것은 평년 대비할때 약 59% 상당히 비가 오지않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6월 말까지 267mm가 왔기 때문에 얼마 비가 더온 실정입니다. 다만 한가지 비가 안와도 저희 국에서는 걱정이 되겠지만 비가 안오고 있다가 일시에 호우나 폭우가 내리게 되면 많은 재산상에 인명상에 피해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해기를 맞이해가지고는 저희 비상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5월까지 재해위험 시설물로 분리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총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4회 실시했는데 그중에 위험시설 10개소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중 2개소는 이미 완공을 했고, 5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재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금년 5월 25일 재해의 날을 맞이해서 금지면 창산리에서 방재 종합 실재 훈련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실제 방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단을 재편성해서 351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은 저희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대책 상황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설해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 제 2고무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던 제 1고무부 상류지지역에 쌍교동 춘향제 하류지역에 제 2고무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고무부의 높이는 3.5m로 하고 전체길이는 1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인데 이중 94년도 예산에 6억 7,500만원, 95년도 금년 예산에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 22일까지 되있습니다만 저희는 그안에 많은 비도 오지않고 그래서 상당히 공정을 앞당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월말까지 현재 공정이 65%로 되있습니다만은 실제까지 언치해는 다 끝나고 고무부에서 라바 제작을 해가지고 고무까지 설치해놓고 그런 있는 실정인데 조작실 오퍼레이션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면은 금년 추석 이전에 완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고무부가 설치가 되면 물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수면공간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광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치천에 대해서는 광치천이 인근 축산 농가나 과거에 기존 주택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광치천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설정한 광치천 정화사업을 해가지고 금년과 내년에 양개년도에 걸쳐서 정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수로 실지 물이 흘러갈수 있는 그런한 좁은폭의 수로를 확보해가지고 저수로 정비를 하고, 내년에는 저수로 정비와 더불어서 수위유지 시설을 하상 구조물 아까 말씀드린대로 러버보라든지 그런 얹어서 해가지고 광치천 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서울 한국종합 기술개발 공사에서 금년 6월 29일까지 마쳤고, 공사 발주를 할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주민의 민원사항이므로 심도있게 처리를 요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통 아파트 옆에서 고속버스까지 인도블럭이 파헤쳐져 있는데 왜 방치해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도통동 오수관 지하매설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95년 9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인데 현재 큰 차량이 우성아파트 입구로 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큰 여론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입니다.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 굴착 문제 이 사업은 전화국에서 실시하는 케이블선 공사입니다. 전화국에서 저희 시에 예치금을 예치해놓고 케이블선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복구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것입니다. 그동안 전화국에서 케이블선 공사가 끝나가지고 시에서 6월에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10월 19일까지는 완료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다만 지역이 한군데만 있는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되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또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 구역을 빨리 끝내고 시외구역으로 공사를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시내구역의 시민 불편을 위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불편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영아파트 관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시행과정에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사실에 대해서는 남원 전시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김호민 위원님이 걱정하신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많으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영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부대시설로 오수관 우수관 공사를 부영아파트 측 부담으로 실시하고 남원시에 기부체납 하는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양측 교통을 차단해놓고 보니까 양측에 있는 상가로 부터 영업상 피해를 입는다는 반발 때문에 심한 진통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시가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부영아파트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손실과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손실보상 문제랄지 시민의 반발 문제등은 해소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우리가 허가 예정기일이 9월 20일가지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공기를 좀 단축시켜서 8월 30일까지는 현재하고 있는 관로공사를 마무리 짓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가지고 있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편이 다소 있더래도 불편을 이해해 주시라고 하는 홍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남원시 노암동에서 송동면 송산리에 이어지는 문오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오선에 대해서는 그간 시군통합이 되기 전부터 시에 유일한 비포장 도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지역에 확포장이 되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시에서도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진척이 안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 노암동에서 부터 시작해서 송동면 송산리까지 가는 문오선 확포장 공사는 실은 남원시민보다도 수지 면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과거에 시 구역을 지나서 수지면을 경유해서 송동면까지 가는 도로는 기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에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시구간만이 확장도 덜 되있고 포장도 안되있고 또 교량도 다시 나야되고 그런 문제를 안고 시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폐합 되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투쟁을 해서 금년도 예산총 소용액이 11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교부세 2억하고 시비 5억을 확보해서 7억이 확보되었는데앞으로 4억이 소요가 더 됩니다. 7억 소요에 대한 설계나 준비는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잠깐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본 사업도 앞으로 소요 사업도 더 필요하고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7월 사업도 현재 시의 예산 형편이 아주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실에서 상당히 거론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시행분이라도 빨리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장이고, 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잠깐만 보류를 해놓자.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잠깐만 보류를 해놓자 하는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시행부서 입장은 계속 시행해 주셔야 할 것을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가 약간 변경되었지요?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공예단지 앞쪽에서 직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내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시행을 해줄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놓여 있는것으로 봐서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책정된 사업이고 또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오선 확포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처음 시작된 4년 전부터서 이것이 거론이 돼왔던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예산상으로 계획만 세워놨다 무산되고 그러는데 이제는 시군이 통합이 됐고 그래서 수지면민들이 남원시를 오고갈때 교통편의상 또노암동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에게 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도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항들을 실무과장은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연내에 이 사업이 꼭 착수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제가 통폐합되기 이전 군 건설과장으로 있었을때 수지 면민들로 부터 갖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시에 촉구를 해서 시 구역도 빨리되게끔 촉구를 해달라 하는 그런 항의도 받고 해서 그때 당시 시 당국에도 여러차례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책정이 되었고,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뿐인데 오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동 김상영 위원입니다. 동림교 가설에 대해서 한말쓸 드리겠는데요. 10억여원을 들려서 약 50%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동림교가 시가지 및 관광단지를 연결하는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가설이 됐다고 되있는데, 우리가 볼적에 동림교를 새로 가설한것 보다도 제 의견임과 동시에 주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춘향교가 가설이 되있고 그위에는 남원대교가 명실공히 아주 대대적으로 되있고 또 광한루원으로 부터 인도교도 또 앞으로 가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가지와 양림관광단지를 연결하는데는 지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여론이 일고 있음과 동시에 이보다 더 급한데가 있다 시민 여론이 이것입니다. 시민여론이 어떤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느냐면은 지금 노암동의 한신아파트로부터 남원국민학교 쪽을 행해서 거기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더급한데 이렇게 10억여원을 들여서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더 급한데가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과대한 투자를 해서 한 배경을 말씀해 주고 또 앞으로 노암동으로부터 한신아파트를 가는데 도로 여건이 아주 비좁아가지고 여러가지 시민 통행에 불편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 장래로 보더래도 한신아파트로 부터 남원국민학교를 소통할수 있는 국민학교 쪽을 향해서 조산동으로 곡성가는 도로를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가교가 절실히 필요한데그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림교 가설공사는 시군 통폐합이되기 이전인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0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속에는 도비가 4억 들어 있습니다. 도비 4억을 동림교 가설 목적으로 도비를 뺏어 온것은 남원출신 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도비 4억을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과연 동림교가 꼭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에서 기 동림교목적으로 도에서 뱃어온 4억을 반납하거나 타에 이용할수가 없기 때문에 동림교는 꼭 가설되어야 하며, 시의회에서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있더래도 동림교는 가설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결을 거치고 가설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세워진 6억 예산도기 체결된 업자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궂이 중지하거나 또는 아니할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것으로 되있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시의회에서 결정된 가설 교량을 기왕이면 그 근처가 전부 관광 지역의 역활을 하고 있으니까 동림교도 가급적이면 미관을 살려서 하도록 해보자 해서 아마 완공이 되게 되면 상당히 아름다운 미관을 갖추는 그런 교량으로 등장이 될것으로 봅니다. 동림교가 가설된 배경에 대해서는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신아파트 송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업무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송동으로 가는 교량 거기서부터 과거에 군 지역이었던 경계까지는 4차선으로 계획이 되있고.

김상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신아파트 쪽에서 조산쪽으로 연결할수 있는 교량계획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을 예정인가요?

한신아파트 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교량가설이 필요하다고 하는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량가설의 부서가 건설과 부서가 될런지 아니면 사회진흥과 소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과의 입장에서도 가설이 되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도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고무보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은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고무보가 미관상은 아주 좋은것같습니다. 그런데 고무보가 관연 수명이 몇년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이나 되는지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싶어서 또 지난번 위원들은 설명회가 있어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 조정 됩니까?

자동이 안되고 사람이 그때 그때 당시에 수동으로 조작하게끔 되있고 제1 러버보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물을 빼고 다시 가두고 그런 역활을 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요?

통상 공사하자 보수기간은 2년인데 고무보에 하자가 이상이 있다던지 고무보에 어떤 질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하자기간을 초월한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그 고무에 대해서 아까 50년을 말씀하셨는데 아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어요?

예. 부산에서 고무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고무수명이 얼마냐 저희들도 의문스러워 가지고 자문 기관에도 물어보고 제작회사는 물론이지만 통상 한 50년을 본다고 그래요. 당장 금년에 설치했는데 내년에 이상이 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하자기관으로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자기간 2년이 아러 10년 이내라도 10년 이후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회사는 대기업이 지금 회사들금방 만들었다 금방 부도나 버리니까

저희들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체라고 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서양호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광한루원 인도 가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대책이 어렵다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광한루 예산이 인도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한루 인도교 총사업비는 28억1,800입니다. 그중에 토목공사가 21억, 건축공사가 5억 7,000, 조명공사가 9억 2,000인데 지금 말씀드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조명공사를 금년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는 교량을 놓게되면 교량 위에 저희 국장님께서 잠간 설명하신 대로 전주에 들어가게 되면 일주문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의 고가 건물을 짓도록 되있는데 그 건물 공사하고 또 교량을 비춰주는 전기 조명 공사가 있는데, 조명공사는 금년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이 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렵고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쩌튼 인도교를 100% 완성시키는 과정까지는 그 공사 끝나야 인도교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할것으로 보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토목공사 21억중에 금년도에 우리가 토목공사만 입찰을 했는데 약 15억정도가 나왔습니다. 15억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해야할 건축공사나 조명공사는 토목공사 끝나게 되면 사람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예산이 허용했었을때 고건축을 하게되고 조명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시작하는 토목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10건이 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바로 한것인가 어디 어디가 되었다는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를 아시면 가르쳐주시고 모르 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 10개소에 대한 위치를 명시해서 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이사업을 책정하기 까지는 면으로부터 건의와 당시 해당 면 의원님, 면장님 또 지역 유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확정된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예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도나 지방도는 전라북도 평균 프로테이지보다 훨씬 상회가 됩니다만은 시의 군도가 31.2%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점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있는 군도를 확포장 하는데 전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갓길 포장이 남부주유소에서 부동교까지 계획이 되있습니다. 지금 국도를 보면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주축이 되가지고 갓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국도 같으면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가 그것이 다시 갓길포장으로 인해서 이용고가 높고 또 교통 사고도 많이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도나 시도의 갓길포장 이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계획하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남부주유소에서 주생으로 가는 부동교까지 금년에 1.9km에 대한 갓길포장을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원시 전 지역에 걸친 시군도에 대한 갓길 포장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엄두를 못내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 다만 남부주유소에서 주생쪽으로 가는 부동교까지 갓길 포장은 그안에 시 지역주민으로부터서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고 또 갓길 포장을 하지 않으면 더욱 교통이 어려움도 많고 하니까 이 구간만이라도 해줘야되겠다 하는 건의에 따라서 아마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있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별도 저희들도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습니다.

지방도나 군도 시도를 하기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국도를 제외하고 군도나 지방도를 같이 하고 있는 마을이나 소재지권 이런데는 갓길 포장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셔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효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직할하천도 도의 개수율에 비하고 전용하천도 상당히 높아서 그간에 많이 애써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금년에 보니까 기성제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목제거, 호안정비등을 했고 금년에 10월부터 11월까지 2,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다시 기성제 정비를 한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천 상류의 하상 실태를 보면 양쪽에다 제방은 만들어놨는데, 하상이 물길이 바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 물길이 제방을 때려가지고 세굴이 되어가지고 그 하단부가 파해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매년 재해라든가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라든가 재해 위험방지 측면에서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상에 웅덩이 같은것이 파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명 피해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고 그래서 요천상류의 하상을 어떻게 정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원의 요천은 사실상 남원시를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강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 요천 하상정리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군 건설과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요천 하상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군비로 투자하거나 현재도시비로 투자할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연구끝에 하상정리 차원에서 거기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서 하상도 정리하고 고수부지도 만들어서 유원지격의 그런 사업을 해볼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천을 끼고있는 해당 지역이 특히 산동, 이백 하류쪽으로는 주생, 금지 시내쪽으로는 죽항, 동충,쌍교 지역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만은 시내 지역은 거의 관광단지 앞에 고수부지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큰물의가 없고 상류쪽으로 이백, 산동쪽으로 골재도 있으면서 하상 정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걱정거리가 나옵니다. 제가 군 건설과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골재를 팔아서 하상정리를 해볼려고 몇번 시도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군에서 골재 장사만 할려고 하는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하천에서 돌 한덩어리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러한 난항때문에 시도 할때마다 못하고 못하고 했습니다. 차제에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특히 골재도 산동지역이나 이백지역 밖에 없습니다. 또 하상정리를 할 지역도 그 지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장위원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한번 골재도 팔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하상정리도 하면서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소위 유원지 자격의 그런 요천을 가꾸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과장님 같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못해봤기 때문에 주장할수는 없습니다만은 먼저 과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하상의 정리는 주민의 저항이올런지 모르지만, 하상의 정리를 위한 하상정리만은 주민의 수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것은 상당량을 파나가기 때문에 하상정리를 반대하지만, 수리시설물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하상을 정리하는 것만을 한다면, 그건 주민들의 저항이 없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골재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달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광양만에서 올라와 주천을 경유해서 전주로 가는 도로가 4차선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온 막사를 조금 선별을 세부적으로 안하더래도 오조의 층에 들어갈 기회가 아주 좋다고 생각할때 요천 상류에 있는 막사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시비가많이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상이 말끔히 정리돼가지고 그 취입보 안들이 남원 시민들이 와서 요새 같으면하류에 여가를 선용할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질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다목적에 의해서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교량 유지관리난에 개축 대상이 군도에서 3개소, 농어촌도에서 2개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축대상의 교량으로 돼있는 5개소가 위험도가 짙은 교량인지 그렇지않으면 노후성이 있는 교량인지는 모르지만 가부간 여기로 봐서는 개축대상이라고 되니까 시급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대교 붕괴후 요즘 삼풍이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큰 피해가 나왔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런것이 아직 발주 단계에 있고 완공이 아직 하나도 안된것으로 생각할때 이 개축대상의 교량에 대한 처리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일선 시군에 하달되고 지시된 것이 위험 시설물이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량이 약 203개 국.지방도, 시도군도, 농어촌도 총 합해서 203개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보수 대상이 군도에서 2개, 농어촌도에서 8개, 개축대상이 군도에서 3개, 농어촌도로에서 2개인데, 보수대상이 군도의 2개 옥정교, 낙동교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신대로 양여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2억 2,900만원 그런데 시비부담이 약 30% 있습니다. 7,589만 5,000원 이것이 당초 예산부터서 투쟁을 했었는데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아직 예산상에 올라가 있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옥정교, 낙동교는 시비 부담금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금년중에 바로 시행이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협동교는 금년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5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나와있는 용산교는 지난 7월 4일 착공을 해서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산동에 있는 대기교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군에 있었을때 대기교는 아주 위험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통제도 시켜놓고 차량이 못다니게 해놓고 있는데, 대기교를 놓기위한 총소요액이 약 10억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 투쟁한 결과 약 2억정도는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약 8억 정도가 모자라고 있는데 금년에 현재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최소한 다리발 두개내지 세개 정도라도 세워놔야지 계속 공사로 이것이 완공되지 않냐하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2년 더 걸려야지 완공이 되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요주의 교량이랄지 지금 말씀드린 보수 대상이랄지 개축 대상이랄지등등은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 대기교 문제를 제외해 놓고 나서는거의다 완공되는 것으로 또 요주의대상 교량은 아직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화물차인 양이 많은 톤수가 많은 차량만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 표시판을 붙여서 통제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런 교량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차츰 차츰 해나갈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미심쩍어 한것은 여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까지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그 사업이 저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림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겠습니다만은 개축대상 교량이 옥천교하고 낙동교가 양여금은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7,500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지금 이시점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누가 뭐라고 하더래도 예산편성 기관에서좀 소홀히 취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적해 주어야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영아파트에서 나온 지하 하수관로 개설 오수 개설관 있죠?

예.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업자 선정에서부터 부영에서 처음에는 시에다 위임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시에다 공사를 해주라고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그런적 있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을.

실적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격상 할수가 없습니다.

1억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립됐던 그런 사안 아십니까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공사를 부영 쪽입니다. 4억 5,000내지 5억 5,000정도 5억 수준으로 할수 있는데 6억을 주면서 굳이 그쪽에 부영에서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사 자체는 부영에서 했지만 남원 도로를 책임지는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를 드립니다. 전체적 입김이 작용을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하자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후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있는 그런 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건설국장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공급입니다. 남원시 주택보급율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2%입니다. 전체 주택수가 30,246호인데 이중에서 단독주택이 85%인 25,801호, 아파트가 13%인 4,087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파트 건설 계획은 전체 700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파트 입주 계획을 보면 2,643세대의 입주 계획이 돼있습니다만은 현재 816세대인 31%가 입주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현재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파트 미분양이 예상되는데 법제상 97년도 이후에는 아파트를 완전 준공한 연후에 분양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서둘러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전체 총 주택개량 해야할 동수가 3,970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해야 할 것이 105동, 화장실 개량이 4,437동, 입식부엌과 욕실개량 해야 할것이 4,168동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주택개량은 414동, 취락구조 20동, 화장실 개량 1,260동, 입식부억 및 욕실개량은 1,320동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 상황은 주택개량 사업이 180동, 부엌개량이 230동, 화장실개량이 231동, 취락구조가 입식으로 2억을 사업비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현재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부엌개량은 공정이 92%, 화장실 개량은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 계획지구는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마을 안길이나 소방도로 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실적은 6개지구에 소방도로 1,806m를 개설하였고, 여기에는 총 7억 4,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에 소방도로 개설은 향교동 경찰서 뒷편에 있는 폭 6m로 길이 260m를 4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9,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 지장물 조사를 했고,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보상가 산정통보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가설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총 사업비4억 1,000만원중에서 1억 1,7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기때문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가로등등 부대되는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마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향교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교동에 시영아파트가 가스 중앙공급 시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향교동에 시영아파트 주민들 민원을 사가지고 저희시에서 금년에 150세대가 되는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가스 중앙공급 시설을 해준것 입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가스공급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중앙공급 시설로 돼있지 않으면 가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다루어진 민원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량은 기계실과 기계배관공사, 가스탱크 설치 이에따른 지하가스관 매설 560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 1억을 했줬고, 입주민들 주민들 부담이 5,864만 4,000원입니다. 이 공사는 6월 14일자로 완료되가지고 현재 입주자들이 편안한 가스공급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기 완공전 시설중인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민들은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량 부족분에 대한 물량 확보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 삼풍사건 이후 6월 14일부터 관내에 있는 대형건축물과 다중집합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총 33개소에 했고, 다중 집합시설은 소극장이라든가 다중인들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등 14개소를 안전점검 하였습니다. 도합 47개소를 안전점검 하였는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건축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등과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것으로 확인됐고 다중집합 시설은 효산콘도와 풍악정신요양원, 반선 집단시설 상가에 전기가 누전되는 부분이 3개소가 적발되어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현재 시공중인 3층이상 2,000㎡이상 건축물이 현재 시공중에 있는것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것에 대해서 어제부터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 물량에대해서 사업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예를들면 주택개량을 3,970동으로약 4,000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겨우 실적은 400동으로 1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 93년도까지는 한 면에 한두개 동만이 배정이 되있어서 겨우 일년에 15동내지 20동씩만 개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144동을 했고 올해는 180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동당 1,600만원씩 지원해 주고있는 융자금이 내무부 사업 물량이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시나 도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개량요구는 760여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80동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최소한도 적어도 450동 이상이 배정될수 있도록 내년도 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몇차례 해놓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적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한두개라도 더 받아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요구량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약 10%의 그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됐는데 사실상으로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줄로 알고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시단위로 있을때 말씀인데, 그때 당시 시단위의 변방은 농촌지역과 사실은 같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시단위의 변방은 농촌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정률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되있고 전부 면단위로 이렇게 배정이 된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앞으로에 있어서 배정을 할적에 그전 시단위 변방 농촌 그지역도 말하자면 배려를 많이해서 배정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시군이 따로 있을때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도에서 물량이 확정이 되서 나옵니다. 남원시에 몇동, 남원군에 몇동해서배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94년 말고 그 전에는 남원시 변방에 대해서 한일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시지역에는 전혀 배정이 없었고 군지역만 180개 배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하는 사업 180동이 이미 군에서 면별로 배정이 작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 시의 변방동은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변방동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면 지역과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

서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서양호 위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180, 부엌개량에 230, 화장실 개량 231등 이것이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주택개량을 어떻게 선정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민부터 해줘야 되는데 농촌에 가면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동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희망 가구수와 농촌가구수들을 비율별로 해서 각 면으로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적게는 10여동에서부터 20여동 가깝게 면별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서 배정을 하다보면 서열이 바뀌고 정실에 의해서 내가 먼저 서로 먼저하려고 보다 보면 잡음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도 사업부터는전체적으로 다시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년도별로 정해가지고 지방추진위원회에서 년도별로 정해서 적어도 앞으로 3개년까지는 지금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해 놨습니다. 다만 이사를 간다든가 본인이 포기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면별로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3년후까지는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면장 뭐 이렇게 하면 잘사는 사람은 돌아오는데 선정위원을 잘 구성해서 서민들이 많이 동참하게끔 그렇게 되야 할것으로 저는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에서 보고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진척은 없었습니다. 면에서 받아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것이 있다고 하면 시정할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장영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과 재작년에 만들어 놨던 남원군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어촌에 투자하는 42조억을 만들때 상당 부분이 농어촌 주거환경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사항으로 95년까지 집행이 되면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전에 했던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어촌 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추가 물량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고 계획을 세웠던 물량이 금년에 180동중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안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건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사업이고 이건 단순히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별개로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물량이 상당량이 들어 있어요. 180동 정도가 아니라 남원군에 상당 물량이 들어있는 것으로 봤냐. 그것이 아직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그전에 주택개량을 했던 순수한 그런 분야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지하수에 관계되는 것도 수도과 소관입니까?

수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하수는 어디 소관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부분은 용도에 따라가지고 농업용수의 지하수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로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는 금년에는 업무가 사회과에서 저희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는 업무가 보건소에서 지하수를 체크하도록 되있습니다.

수질관리는 보건소이고, 농업용수는 농업진흥과, 생활용수는요?

생활용수에 대한 시설은 저희 수도과로 업무가 금년 4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가 수도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행정지도는 어느과에서합니까?

용도별로 되있기때문에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또 도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하수 이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지하수가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것에 대한 문제점을 착안해서 왔었는데요. 금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3공을 암반관정을 팠는데 암반관정 판것에 대해서는 폐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수감대상에서 빠지고 농업용으로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많은 숫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 감사를 맡은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오염방지라든가 다음에 앞으로 수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농업진흥과 입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오위원님 시간 관계로 필요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용도에 따라서 업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라든가 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과 관련하고 약간 업무가 중복이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질관리는 그러면 보건소이지요?

그렇습니다. 지하수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의 수질체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장영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오위원님 말씀중에 수질관리는 보건소라고 했는데 가뭄대비 상수도 관정개발을 해놓고 관정개발을 해서 이용시설까지는 금년 8월 31일까지 끝난다고 했습니다.

예.

수질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지하수를 팠는데 이것이 농업용수로 팠느냐, 생활용수로 팠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일괄적으로 지하수라고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어느 목적으로.

상수도 용으로 관정을 남원시군내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먹어도 되겠느냐 안되느냐 하는 수질검사는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질검사가 저희가 현재 지하수 관정을 파놓은것 그것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의뢰해서 해야되고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별 체크 항목주별 체크항목에 따라서 해야되는데요 과거부터 이용한 간이상수도, 읍면 지역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공을 착공했는데 이것이 이용시설을 해서 모타펌프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급수한 단계는 수도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먹어서 괜찮다고 하는것이 나와야 모타펌프 설치까지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 그건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남원시민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미리 개발해놓고 매년에 한번씩 한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 개발했거나 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주민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관정을 개발했을때 관정을 개발한 사람이 가지고 전주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서 수수료를 내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서 여기서 합격이 되어야 그것이 먹어도 좋다고 판정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그사람들에게 마낄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업무를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의뢰를 해가지고 판정을 받고 수수료를 내고 하는 업무를 우리 수도과에서 관장을 하는 방향으로 할수 없습니까

부담은 그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채수하는 것이라든지 채수가 그대로 전달되고 하는것은 저희 과에서 통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은 저희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발권자가 그에 따른 비용은 부담을 하겠지만.

수질검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원된것으로 아는데 그 20만원은 어디서 낸겁니까?

그건 지하수 개발권자 비용 부담이지요.

여기 이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것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지하수를 팠는데 그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자기들이 수질검사까지 확보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개인부담이 아니고.

오위원님 중간에 제가 뛰어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김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면의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시민들의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동화댐이 거의 완공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후된 배수관이랄지 기타 필요한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수있도록 국장 이하 관계되어 있는 과장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조기에 실시 될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여기에 상반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관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지역의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동면 인월리에는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명목은 간이상수도인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먹고 있는 농가가 부락으로는 4개 부락 그리고 약 600세대가 거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명목은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혜택이나 이런것들은 전혀없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금년과 같이 갈수기에는 원수가 부족합니다. 원수가 부족해서 지하 관정을 통해서 몇년전에 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관정을 파서 지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지하급수 위치가 사실상 불편한데가 있습니다. 주위가 안좋고 때에 따라서는 고장이나 이런것들로 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럴때 어려운 문제점 거의 원수 보급에 상당히 어려운점 또 600여세대가 먹고 있다 보니까 관리 운영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소독이나 이런것, 전기료 이런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일반 간이상수도와 똑같이 취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의 사용을 위해서 현재 연간 300여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체에서 수도료를 받아서 하지만300여만원이 부족된 것은 첫째는 전기료 둘째는 소독방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구비 이런것들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어서 이런점들을 국장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김위원님께서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거부터 그물을 계속 지금도 자치적으로 취수를 해오기 시작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해왔던 때가 많습니다. 수원도 지하수를 이용하는데도 있고 계곡수를 쓰는데도 있고 또 요천수를 쓰는데도 있고 다양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라서는 시에서 매년 얼마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분적으로 소독약도 배정을 해주고 그런 보수사업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우리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급수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동면이나 운봉, 산내, 아영 그쪽에는사실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급수가 안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옥계댐 광역상수도라고 해가지고 옥계댐 물을, 옥계댐 사실 농업용수로 댐은 막았지만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옥계댐의 광역상수도 물을 광역상수도화 시켜가지고 경남지역 산청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4개지역하고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4개면 지역이 집합되어 있지 않고 많이 산재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이프 관을 다 매설하고 또 급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코스트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저희가 약점을 안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런 사업의 효율성을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말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역을 진행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내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액외에 필요하는 지원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예산요구를 이번달 18일에 7월 18일 도에 동면의 간이상수도 정화사업 해가지고 6,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안이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이 될수 있느냐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실 확답을 드릴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와 중복된 질문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여기에 상관이 좀 상반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배수지 확장사업에 있어서 부지매입 자금이 5억 8,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용지 매입할때 보상가에 관한 문제는 어느 사업이나 사실 공히 겪는 문제중의 하나거든요. 사실 체계가 보상을 저희 시에서 얼마를 줘야겠다 하는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감정기관에서 복수기관에 나와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내적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감정기관의 감정이 나오게 되면 시청의 공무원들이 로비를 해서라도 당신들이 할수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가를 많이 책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돈을 얼마를 더주고라도 사업을 하고 싶은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 그런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이상의 돈을 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토지 소유자들도 저희가 제시하는 보상가에 만족을 표시하고 흔쾌히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문제는 안타깝지만 김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가를 어떻게 더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일에 불응을 계속 할때는 어떻게 수용령을 내릴 작정인가요?

불응하지 않고 협의매수가 원활히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은 저희가 수도배수 착장 사업이라고 하는것을 살펴볼때는 다소간 몇분들이 응하지 않는다 하더래도 시민 다수를 위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수용이라도 해야할 그런 처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합니다. 관을 교체하시는데 새로운 관을 넣고 하는데 시내권을 보면 아스팔트를 파거든요. 판 뒤에 물론 관 시공하는 사람하고 아스콘 시공하는 사람하고 달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주공사는 관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적당히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시내 한번 돌아보시면 알지만 파가지고 다시 한데는 어떤 노면이 정리가 안되는 것이 많고, 때로는 칠을 많이 넣어가지고 자전거나 그런것을 타고 다니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불편을 주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왕에 수도과에서 주 공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감독까지도 잘해서 해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물론 관도 오래되면 다 교체를 하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물이 차있는데가 많습니다. 시에서 되도록이면 시민을 위해서 훼수치인가 물을 세는 측정을 하나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이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장영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시간이 지루한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차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댐 55페이지 광역상수도 사업 관계입니다. 먼저 위치 표기가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노단리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정립을 하셔서 대외적으로 이런 위치 표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구역이 2도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급수인원 계획인구가 15만 4,000명인지 현재 남원시가 11만 6,000명이면 장수, 임실, 곡성군이 들어올때에는 이 면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2개도 4개 시군이 급수를 할려면 사업비가 747억원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에 사업기간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도 6월 10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건설교통부에서 끝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그 밑에 보면 95년 3월 10일까지 11회 96년도사업비 150억원을 지원요청 해가지고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광역권 상수도가 돼가지고 본 면의 1개 리가 수몰이 되다 보니까 몇일전에 남원시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시장님을 면담했을때의 내용과 제가 보기에는 상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파문이일지 않겠는가 하는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분으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시장님의 의중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확실한 서면으로 답변을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지금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요.

먼저 위치관계는 댐 싸이틀하고 통합정수장 싸이틀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년도 아까 154,446명은 남원, 장수, 임실, 곡성 전체 인구가 아니고 그중에서 본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입을 급수 가능한 그런 인구를 말씀드린 것이고, 산동의 대상댐 관계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와는사실상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댐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사실 그 물을 댐은 막았다고 하더래도 그 물을 다시 역류시켜 가지고 통합정수장까지 끌고 올라갈수는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과는 관련없이 광역상수도를 추진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확실한 사항입니까?

확실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오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오대철 위원입니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원시 상수도 상류지역에 암반관정 13공의 착공을 거의 완료를 하고 있는데, 13공에 대한 총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3,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1회 3,000톤.

취수장을 전부 측정 했습니까?

했습니다.

약 3,000톤 입니까?

예.

전기공사가 아직 안끝났지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전기가 일반전기로 활용이 됩니까ㅋ/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전기로 활용이 됩니까?

그러면 일반전기하고 농업용 전기료는 다르지요?

다릅니다.

만약에 갈수기에 요천에서 흐르는 상류수는 생활용수로 하고 그다음에 암반관정에서 농업용수로 이렇게 대치를 해가지고 주면 논에 농업용수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주변 농가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농업용으로 전기를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반 전기료를 부담한다고 보면 그만큼 시에서 전기료를 많이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시설 자체할때가 일반전기 외선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에 돈을 예치해놓고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것은 분리상 일반전기공사로 시행을 했고, 전기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는전기료를 농업용으로 납품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활용할때는 농업용으로 관련되는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야만 시에서 부담하는 전기료의 부담이 적어진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참고말씀 드리면 농업용 전기는 기본요금을 냈습니다.

다음에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인명의 시민의 건강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질검사 요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확보가 안돼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 요원은 환경직이나 화공직중에서 채용이 돼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중에서 환경직이나 화공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수질검사 요원으로 배치를할 필요성이 없어요?

인력 전체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드려야 할텐데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현재는 분뇨처리장에 화공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화공직을 우선소속은 거기 소속으로 해놓고 양쪽에와서 검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업무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도 한군데 소속을 가지고 일을 하는게 나을텐데 양쪽을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 부서에서도 고충이 있는것이 어느 한쪽만 부분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처지가 안되있기 때문에 8월중에 인사발령을 내주겠다 그렇게 구두로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질검사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요원을 화보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동화댐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동화댐을 농업용수로 해서 이용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는 농사철에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한발이 심해서 갈수기가 됐을때는 상수도원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체결이 돼있는가 이것도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갈수기가 됐을적에 상수원을 원활히 조달을 못했을적에 상황 이런등등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동화댐이 농업용수 댐으로 시행한것은 사실이지만 수원으로 볼때 수질로 볼때는 생활용수로도 아주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에 52,000톤의 확보를 위해서 관계 기관인 농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서면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만일 갈수기가 됐을때 수원을 조달 못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조건이 있는것으로.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보다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알았어요.

위원장 !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금을 시에서 중앙에 150억원을 요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가 다 안된것으로 알고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150억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건설교통부에서는 150억원 전액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재정경제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 안에 추진사항을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150억원 전체가 확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계류중인 그 예산을 가지고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집행을 수자원공사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그 돈이 얼마가 되든간에 내년에는사실상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발주 절차를 끝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억을 다 집행할수 있느냐 그런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때 남원시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통합 정수장의 용지매입 땅을 사는 일인데, 남원시는 용지매입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해 주면은 남원시에서 책임지고 할테니까 예산은 걱정말고 확보해달라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집행할수 있는 액보다는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150억이라는 돈을. 최종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광역상수도 부분이 저기만 있는것이 아니고 충주, 전주 용담댐 여러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실링을 놓고 내년 예산 측정된 것을 보면,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해야할 부분이 있다 할것 같으면 정부 예산에서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남원시 전체 힘을 모아야 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의 개별 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지가조사는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앞으로 모든 세금을 내는 조세 부과등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함으로써 적기부응을 꾀하고 개별지가를 앞으로 전산처리 해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별지가 업무처리에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는데그 목표가 있습니다. 전체현황은 전체 개별지가 대상 필지가 302,087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필지수의 8,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개별지가 조사를 해야할 대상은 212,074평입니다. 전체 필지중에 7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지라든지 도로, 하천니다. 그 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표준지 즉어느 한필지의 개별적인 땅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비교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평가사를 통해가지고 표준지 선정을 마쳤습니다. 표준지 선정을 마친 연후에 금년 3월 28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지 선정한 것을 가지고서 표준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가격 배율은 여러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인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판정해서 금년 3월말까지 개별 지가조사를 마쳤습니다. 읍.면.동별로 지가 심의회를 4월 3일 했고 저희시에서 시 토지평가위원회를 두차례 마쳤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개별지가 결정공고를 하도록 되있어서 개별지가 결정 공고를 마쳤고, 이것에 대한 재조사 청구 및 처리를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진행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 전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월1일부터 각종 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를 시켜가지고 지적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산 입력된 필지수는 302,087필지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장비는 개인 퍼스널 컴퓨터 6대하고 프린터 6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이동상황 정리한것이 13,026필지이고, 소유권 정리가 된것이 26,828필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증명 발급한 것을 내용을 보면총 98,648건의 증명이 발급됐는데 이중에서 대장이 77,000, 도면이16,000 이용계획이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수료 수입은 6월말 현재 3,6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시 것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한 건수가 14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전용회선 라인 현재 6회선에서 7회선으로 신설하고 장비를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1대 360만원을 들여서 추가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법원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화일에 신속히 정리할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토정보센타 기능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이 업무의 본뜻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이라 하면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소유권 보존, 주소변경주소경정, 명의변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를 마쳐서 통지서를 수령해 간것은 전체 25회에 26,82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화일 정리는 이전한것이18,000, 보전한것이 3,100, 기타 5,590필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해가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주 2회이상을 법원에서 수령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 등기부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적화일하고 갭을 줄임으로써 신속한 정리로써 국토정보센타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법원 등기부와 지적부와 차이가 서로 있는데 그 차이 된것을 어떻게 정정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왜 차이가 그렇게 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적과장 이명석 입니다. 원칙은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등기가 났을 경우에 저희 시장.군수한테 보낼때는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보센타가 운영되면서부터 법원에도 그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15일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주 1회씩해서 통보를 하는데 시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 2회씩 저희들이 직접 등기소에 가가지고 찾아다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차이가 났다면 1주일 차이뿐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정정을 할려고 애를 먹는 사람을 봤는데요.

그것은 현재 지적 전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가.

지금은 그런 상태가 없다 그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뒤의 현안사업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