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청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입니다. 우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및일반현황, 두 번째로 94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 95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계에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농어촌환경개선 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도의사회 교육등을 담당하고 있고, 개발계에서는 오지개발사업, 특수지역 개발사업, 소도읍 가꾸기사업, 전국토 공원화사업등으로 사무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정원 및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체 및 시설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는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 청양군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 협의회, 새마을금고청양군지회등 4개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에는 10개 읍면에 각각 읍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부락에는 182개리에 직능별 새마을 회가 구성되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는 이사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수가 당연직 회장이 되고, 당연직 부회장으로 경찰서장, 교육장, 부군수가 있고, 다음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부회장으로서 명창구, 김정식, 김의웅씨가 부회장으로 되있습니다. 이사회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이사 1명과, 그리고 각 경기별로 경기단체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이 청양읍 백처리에 약 17,880평 정도가 조성이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운동장에 추자된 금액은 14억 2,6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있습니다. 뒤에 현황은 자세히, 금년도 공사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일먼저 황성면 화암리에서 보령 명대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서 연장 880m를 5m폭으로 확포장 공사를 작년 10월 8일 착공해서 금년 3월 18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와 청양군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오지개발도로를 확포장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평면 화산리에서 죽림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1억 8,404만 6천원의 예산으로서 연장 1,509m를 5m 폭으로 확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4년 5월 19일 착공해서 95년 3월 27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남면 복지회관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2,820만원의 예산으로서 담장 150m와 광장 포장을 94년 12월 1일 착공해서 금년 3월 24일날 준공을 본바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총예산 15억 6천만원을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해서 915.4평의 시설물을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당초 예산에 집기라든가 무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없고, 무대가 시설이 안된다고 하면은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1억원 정도를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1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예산이 1억원 이상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일부 1억원 정도를 주시면은 완전한 공사로 완료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형산리 회관신축입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 4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1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최종예산에 확보가 돼서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입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사회교육을 통해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가정, 사회윤리 의식을 회복하는 교육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의 사회교육을 203명 계획에 상반기에 110명을 완료하였고, 가훈전시회를 1회 군민회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가정시상을 1개면에 하나씩 해서 10가구를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고 걷기운동은 금년 9월중에 실시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육은 30명 대상에 금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식개혁 교육은 1,61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즉 백천리 하상 정리입니다. 운동장 밑에가 되겠습니다. 백천리 하상에 대해서 하상정리를 하고 호안브럭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하천도 정리함과 아울러 공설운동장의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차량은 약 150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의자치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 역점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역의 일을 자치적으로 해결해서 자주의식을 함양하고 도덕과 예의를 지키는 풍토를 조성해서 도의사회를 건설함과 아울러 전통적인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서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 및 도의마을과 연계해서 7개 마을에 대해서는 1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2개 마을씩 해서 우선 금년에는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개 마을을 지정해서 현재 마을에 자경단을 조성하고 존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충효교실을 운영을 하고 도의자치운영 사례를 발굴해서 집중 홍보하고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을 조기 완료하기 위해서 5개 저희 범죄없는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 5개 마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대치면 개곡리가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화성면 광평리가 2년 연속이고, 정산 와촌리와 청남 천내리가 1년, 금년에 처음 지정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화성면 기덕리는 준범죄없는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회관 12동을 현재 신축 또는 준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치면에 3개마을, 목면에 2개마을, 청남에 3개마을, 장평면에 3개마을, 화성면에 1개마을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추석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즉, 새소득원을 발굴해서 마을에 소득증대를 기하고 저소득 낙후 마을을 지원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 가구에 지원할때는 2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데 본사업은 3%에 이자가 있고, 마을에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2,0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기존 가지고 있는 금액을 융자를 해주고 다시 회수해서 재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소득금고에 2,200만원, 특별지원, 즉 부락에 2,000만원 지원하는게 1억 4,000만원, 그리고 농고정착사업으로 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신청을 받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입니다. 3개년 년차계획으로 해서 1개 읍면당 1개소씩 중심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94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치 농소, 정산 서정, 비봉 용천리에 각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서가, 열람탁자, 의자등을 비품으로서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이나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94년도에는 청양 교월리, 청남 지곡리, 장평 미당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이 안된 4개면은 96년도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즉, 새마을운동의 연속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주도역량을 제고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직 체질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싶이 새마을단체는 현재 2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2,980만원입니다. 94년도에 비해서 50% 감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던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나 선진지견학 예산은 현재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천 수상공원 정비입니다. 읍내리 1구에 있는 지천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분수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고 약간의 휴식공간에 「벤치」를 설치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가로등은 약 10등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추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오지면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대치면, 청양, 장평, 화성면에 대해서는 2개면씩 순환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순환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면이 청양면과 대치면입니다. 그래서 남양면에 온암 ~ 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2억 3,700여만원을 가지고 1,200m를 6.5m 폭으로 확ㆍ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면 개곡 ~ 용두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910m를 역시 6.5m폭으로 확ㆍ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면 시전 ~ 비끼네는 도로 확장공사를 900m를 6.5m 폭으로 5,192만 5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45%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면 용마리 2구 마을회관을 30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60% 정도의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 잔액이 4,6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대치 시전 ~ 비끼네 도로 확ㆍ포장공사 보조기층 포설공사로 시행을 해볼까하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공기내에 완벽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송방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즉 청양농고 옆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현재 청양여상있는데 까지는 도로가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여상에서부터 군청앞까지 나오는 거리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360m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시공은 했습니다만은, 착공은 못했습니다. 해당 편입용지에 기공승낙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모내기가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난 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공승낙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도로가 완료가 되면은 그곳으로 차가 상당히 많은 량이 다닐것으로 예상이 되서 청양여상뒤에 방음벽을 설치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하면 약 5,000만원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는 입찰잔액으로서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하에는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치면 광대리에 1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약 700m를 5m폭으로 확장을 해서 공사시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도비 4,725만원이 현재 보조내시가 되있지 않습니다. 도에도 현재 예산을 책정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이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본공사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특색있고 저희 향토꽃을 심어서 청양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청양의 청정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로변이 총 길이가 국도변이 173km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근초를 심어진 이외로 1년초화를 심어야 될 것은 약 66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1년초화를 심어야 될 66km에 대해서는 코스모스라든가 천인국등을 식재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보식이라든가 로변 제초를 하도록 하고, 9월달부터 10월까지는 청양시내에 약 2,500개에 시내 꽃박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운동의 날로 지정을 해서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참여하에 쓰레기를 줍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않고 주로 기관단체에서만 매주 토요일날 정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복싱팀 육성입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대표팀인 복싱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사업비는 그 사람들 봉급이라든가 훈련비로해서 약 6,500만원정도의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선수들을 현재4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체전에 충남대표로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열다섯번째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을 20명 계획하에 20명을 실시를 하였고, 사랑방 어머니 순회교육을 48회 교육에 2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상담요원이 각 부락을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가족캠프를 1회 계획하에 7,8월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울마당을 12회 계획하에 현재 6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원이나 YMCA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은 8회에 12월 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열여섯번째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청양읍 우산에 있고, 대치면, 남양면에 설치가 되있고, 금년도에는 2개소 계획하에 5,32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백천리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청양읍 읍내리 문화체육센타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중 입니다만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3/4분기 중 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일곱번째로 47회 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이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보령시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8개 종목을 출전해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출전하는 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궁도, 배드민턴,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약 참가인원은 150명 정도가 됩니다. 7월 31일까지 선수명단을 제출을 하고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2,753만 4천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가족생활캠프,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도씨름왕 대회 등을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아홉번째로 제 3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전군민이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자축행사를 이루고 전군민이 함께 즐기는 즐거운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1,000만원이 예산액을 가지고 10월 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최는 청양군 체육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서 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서부터는 체육회 사무국 위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체육회 실무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시는 성금을 받아서 성금을 전액을 기념품으로 다시 환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대한 행사를 갖을려면은 한 2,000만원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필요치 않나 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의사입니다. 세부계획은 9월 중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 20번째로 숭의청소년마을 설치입니다. 본 사항은 100% 민간들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남양면 구룡리에 약 40,900평의 대지 임야에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설치운영자는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현재 설계상 되있는 1일 수용인원은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차도 개설을 완료했고, 8월 중에 건축을 착공할 계획하에 전용 상수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채수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1번째로 역시 민간사업으로서 칠갑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입니다. 정산면 마치리에 약 35,000평의 대지에 체육활동장, 야영장, 수련의 집, 야외집회장 등을 55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서울에 계신 이우용씨라는 분이 현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지금 현재는 차도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99년도까지 청양공설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 1,75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위에 돌있는데 법면 보호망이라든가, 작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화장실을 하나를 작년 반대편에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반대편에다가 건축을 하고 식수대를 1개소를 더 설치함과 아울러 절개지에 대해서 위장막 사업을 실시를 9월 안에 완료해서 10월 1일 체육대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스텐드 시설을 계획했습니다만은 군재정형편상 설치를 하지를 못해서 다른 사항은 작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은 한 분 의원씩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하십시요.

목면 복상교 입니다.

예. 복의원님.

지금 오지도로개설을 많이 하셨는데 그 편입부지 대금은 획득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복상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편입용지 금액은 저희 오지개발사업의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무부지침에 오지개발은 참 조금 문제점입니다만 주민들이 토지는 회사를 하면서 원하는 데만 해 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않고 있습니다. 보상을 않고 주민들이 기공승락을 해 주는 부분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 거 수 )

윤명희 의원님.

예. 청양군 문화 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11페이지에 있는 얘긴데요. 문화체육센타의 완공과 동시에 우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송방천의 주차장이 있지만은 과연 문화체육센타가 완공되서 이걸 운영한다고 볼 적에 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12 페이지에 형산리 회관의 신축에 대한 내력인데 이것이 1동의 34평의 건축을 하는데 사업비가 과연 6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17페이지에 회관수리자체는 각 마을회관에 지금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과연 여기 군에서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32 페이지 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내가 어제도 내무과장 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34회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칠갑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인 군민체육대회를 합병해서 한가지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체육센타가 완료됐을 때 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본 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가 문화체육부로부터 마사회기금으로 교부를 받은 사항인데 당초부터 시행 전에 주차장은 뒤에 있는 송방천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완료가 되면은 앞 광장은 차량대는 것이 5대이고 나머지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고 주차장은 100% 뒤에 있는 거기에서 불과 5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송방천 하상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형산리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말일경에 형산리에 국가지정공단이 취소됨과 아울러 그 하나의 주민들한테 취소되는 대신 거기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의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한게 아니고 부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5일날 공사를 완료해서 저희 기술직 직원이 현지를 나가본 후에 준공검사 한 바로는 6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지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관계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윤의원님의 말씀이 자체적으로도 수선 할 수 있는데 왜 지원을 해 주시느냐하는 얘긴데 현재는 보수는 한개소로 보수는 청남면에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가 신축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군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린 군민체육대회와 칠갑문화제의 통합 운영관계는 저희 실무자들은 칠갑문화제를 전에 실시를 하고 마지막 날에 군민체육대회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칠갑문화제를 이틀간 했는데 이번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루 더 끼어서 3일 간 운영을 해야 될지 또는 1박 2일로 하루 칠갑문화제를 하고 하루 체육대회를 할지는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센타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가 준공이 안 된 상태로는 행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송방천의 주차장은 지금 주차난이 완전히 차 있는 상태인데 과연 문화체육센타를 운영한다고 볼 때 과연 주차난의 해결 방안책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는 당초 목적이 지금 일부 주민들은 왜 문화체육센타를 시내 중심지에다 하느냐 그것을 매각해서 시내에서 뚝 떨어진데다 많은 면적을 차지해 가지고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서 시행을 하지 왜 그 시내중심지에다 해 가지고 지금 주차난도 거북하고 헌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센타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착공을 해서 제일 먼저 준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본 목적은 사회가 좀 혼탁해지고 하다 보니까 중심지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혼자와서 남자들간에 헬스도 하고 또 배드민턴도 치고 여자들 같은 경우 배드민턴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됐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시내 중심지니까 자기네들이 걸어다니다 그냥 들어와서 하나의 정신적인 운동을 해라 하는 목적하에 되있기 때문에 본 주차장은 심각하게 고려를 않고 있는 사업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문화체육센타가 청양군에 유일하게 있다는데 공주 같은데도 문예회관이 있고 홍주문화회관도 있는데 유일하게 청양만 그런 관계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주차가 필요없이 차량이 필요없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우리 청양군민이 필요한 체육센타지, 청양읍내리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회관으로 만들어진 것 밖에 안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정산 저쪽 4개면은 몰라도 이쪽 6개면의 군민은 문화체육센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오직 청양 시내에 거주하는 읍내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물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센타를 활용하자면 별도의 주차장을 지금 현재 송방천에 주차장가지고서는 불가능 합니다. 문화체육센타에서 어떤 문화체육관계되는 활동을 한다고 볼 때 분명히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서 그러는데 문화혜택은 우리 청양군민이 다 봐야 됩니다. 이것은 고려를 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느 그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든가 이 송방천 밑으로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문예회관 공주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업성격 상 문예회관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제가 거기는 그렇게 걱정을 않는 것이 물론 송방천에 지금 상당히 송방천이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장날 일부 빼놓고는 그렇게 송방천이 복잡한 사항이 아니고 장날이 아니고는 조금 안된 말씀입니다만 축협 뒤에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장부지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하든 건물을 하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보다는 주차장 면적이 더 넓게 확보가 되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거 수 )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김현백 의원이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저희가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조에서 그 칠갑지가 되면은 담수가 안되는 곳까지가 현재 700m입니다. 동네 안에 사람이름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상기 집 있는데서 부터 내려오면서부터 700m 가 칠갑지가 완료되면 몽리면적에서 약 50m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도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내체육시설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이 뭔가?

글쎄, 시설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철봉, 역기, 미끄럼틀 또 하여튼 1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붙잡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산에 있는 현재 15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 여건상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등산이나 이런 거 올라가면서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10여가지의 시설이 됩니다.

( 거 수 )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예. 사회진흥과에 관련된 6페이지를 보시면은 청양군 공설운동장 조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업비가 1,426 백만원하고 35페이지에도 보면 부대시설로 약 1억천만원이면 약 16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그 동안에 군민체육회에서라든가, 문화제 각종 경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용한 질적은 있으며 또 14억이라는 돈 들여서 과연 청양을 위해서 돈 들여서 과연 청양을 위해서 군민체육행사를 위해서 기여한 실적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백천리 하상주차장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운동장부지나 또는 백천리 하상주차장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가지고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한테 뭐 좀 한다하면은 하나도 허가를 안해주고 따라서 군청에서는 마음대로 그걸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백천리나 위라리 주위 주민들이 뭐 좀 한다면은 허가를 안해 준다 말이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러한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좀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김용성 의원이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공설운동장은 14억 2천 6백만원이 기투입이 됐고 금년도에 1억 2천 7백 5십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활용은 작년에 군민체육대회 때 처음 활용을 했고 그 후에도 각종 그 체육대회를 체육대회라는 것보다 하나의 자기네들이 와서 친선게임을 하다든가하는 활용실적은 상당히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번 있고 계속 활용을 해서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고까지를 해서 주최까지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하게 된 동기는 1개군 1개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조금 안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내에 국민학교나 중학생들이 400m를 경주로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도 400m 정규코스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동영중학교하든가 각급 학교의 육상부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오후에 400m경기트럭에 와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의 400m 트럭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와서 대회를 나가기 전에는 바톤타치라든가 이런 것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400m계주를 하면은 반바퀴씩 돌든가 한바퀴를 돌면서 바톤타치를 했는데 정규 400m계주라고 그러면 넷이서 100m씩 해서 한바퀴를 돌아가는 것이 정규 400m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양군 학생들이 400m 계주할 절에 바톤타치 하는 것부터도 제대로를 실지로 청양군에서는 연습할 때가 없었습니다. 본 운동장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군내 초. 중학교에서 운동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보호지역인데 그게 가능하냐 한데 저희들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위에 포장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측면보다는 본 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써 하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면서 그 고수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수부지 밑에를 정리를 하면은 어차피 판판하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포장을 해서 차가 여전와서 서서 있지 않고 우리 행사장에만 잠깐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비포장도로하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역시 그 곳도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세식 변소로 않고 화장실 전부 수거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예. 몇가지 사항을 내가 묻겠어요.

예. 조병안 의원님.

예. 우선 70년대 초에 말이에요. 암울했던 사회에 그야말로 지붕개량을 하고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담장을 개량하는 그 시대에 새마을 운동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세계 열강간에 겨루고 서로가 경쟁을 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도 과연 새마을운동의 존립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자그만치 3천여만원의 군비를 들여가면서 이러한 조직이 운영이 되도록 방치해야 될 것인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새마을 운동 자체를 순수한 민간단체의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자체의 이름을 다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의자치마을 육성에 있어서 범죄없는 마을로 연간 8,300여 만원의 돈이 투자됩니다. 범죄가 없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2년차, 3년차에서 그 마을이 우선 가구가, 사람이 안살고 가구가 적어야 범죄가 없습니다. 청양읍은 평생을 가야 범죄없는 마을 안될겁니다. 이유인즉은 많이 살기때문에. 그런데 불과 30여호 사는 동네에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2천만원인데 그동네 마을안길도 다했고 돈일 쓸데가 없어서 이제 소를 산다는 거에요. 이것은 문제점이 어느 동네는 마을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가 하면 어느데는 30여호 살기 때문에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다 마을안길 끝내고 마당구석까지 전부 시멘트 포장이 됐어요. 쓸데가 없어서 다른 방향으로 씁니다. 이렇게도 이제 군비가 투자되도 되는 건가, 또 문제는 과거의 발상이, 범죄없는 마을이 그야말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기네 상위 형평한 기관이 돈은 군수가 내고 생색은 자기네가 내기 위해서 가꾼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민체육대회를 금년에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예산은 1,000만원이 서 있고, 부족한 예산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런데 당초에는 격년제로 칠갑문화제와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그마치 금년에는 칠갑문화제에 3,500만원, 군민체육대회 3,000만원해서 6,500만원을 들여서 그야말로 과연 얼마나 단합이 이루어지고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금년에 체육대회는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넷째번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13억이 투자되서 토지보상비로 7억 6,4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360m의 길을 개통을 한다는건데 과연 청양읍에 가장 급한 사업이 소도읍 가꾸기로서 그 길이었나, 그 바로 밑에는, 불과 10m 밑에는 복개공사로 해서 포장이 됐습니다. 또 뒷길도 있고, 중간에 옥외옥상에 그렇게 총총 송방리에 길을 �燦杵峠� 이유가 뭔가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1억 1,100만원 실사업이고, 하반기 2억 4,900만원이 실시한 사업이라면 총 재원은 얼마이며 현재 운영상태는 잘되고 있는가, 또는 고질적인 체납액은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직장복싱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자그만치 6,500만원인데 청양군민도 아닙니다. 외지에 사는 사람을 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농구라든가 각 기업체에서 하는것도 자기 자산을 홍보하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6,500만원 들여서 청양군이 도민체전에서 하위권에 항상 맴돌면서 이런 투자를 해가면서 우리가 복싱팀을 육성해야 하느냐 이 재원은 과연 순수한 군비인가, 또는 도비가 얼마나 보태주는건지 꼭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에다 떠다밀던지 해야할 일이지 군비들여서 6,500만원, 예를들어 청양을 빛낼 수 있는, 또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해봐야죠. 경쟁사회에서 홍보도 해야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무슨 구지자 선전하는데도 아니고 6,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도민체전이면 우리 군민이 나가서 참석해서 하위하면 하위하는거지 이렇게 외지사람을 사서 입선까지 해야할 이유가 뭐냐. 이것이 과거의 관행. 도에서 하부관청인 군청에다가 억눌러 가지고, 짓눌러서 너희군에서는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복싱팀만은 육성해야한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충청남도가 상위에 들어가는데 너희도 한 몫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민선단체가 문제에요. 민선에 그야말로 우리 자신이 자립해야할 우리군의 실정에 과연 이것은 무슨 낭비의 요소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여섯가지를 의문있고 또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염려된 사항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예. 여섯가지에 대해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관계인데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하나의 지역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새마을 운동은 지역에 개발의 물질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하나의 새마을 운동이 지주가 되서 혼탁한 사회를 바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서 도의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신적인 운동으로 현재 전환이 되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명칭의 바꾸는 여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다, 아니면은 그냥 놔두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의자치마을에서 범죄없는 마을은 청양읍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치를 않는다고 하는 예를 들으시면서 인구가 적어서, 가구 수 적어야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에는 현재 천내리가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나며지는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규모가 적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보면은 서울에도 범죄없는 마을이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서로가 권고를 해서 그 부락을 중심으로 한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에 연속적으로 돈을 지원하므로 그 부락에 대해서는 할게없다 하는 말씀이신데 본 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인 사항인데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소를 사는 것도 하나의 소득증대 방안으로서 좋은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관계는 저희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소요된다고 한 사항은 오신 손님한테, 오신 군민들한테 기념품이라도 주고 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지 2,000만원이 초과소요된다고 하는 사항이지 경기만 하고 시상만 하기로 하면은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작년에 군민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이사들이 매년 개최하는게 좋겠다, 주민들을 화합하고, 서로 주민들이 어깨동무하고 다닐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것 뿐이다해서 체육회장인 군수한테 건의해서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초대의회에서 본 사항이 예산까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군민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해서 안되겠다 하는 조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재상정을 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소도읍 가꾸기 관계는 기존 소도읍 가꾸기로 청양읍 아까 말씀드린 농고 옆에서부터 여상까지 길을 하다가 중도에 않고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에도 나쁠뿐더러 이용상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진입을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회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계속사업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소도읍 사업은 청양읍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투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청양읍도 도시계획지구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에 회수되야 될 것이 1억 7,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회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회수해야 될 것이 2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 31일이 납기기 때문에 금년에 융자를 못주고 내년에 융자를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그러니까 당초에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회수해서 다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직장복싱팀 관계는 6,50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 중에 50%가 도비보조입니다. 현재 선수가 4명 중에는 청양군에 주소지가 되있는 선수가 3명입니다. 그런데 청양사람으로 순수하게 구성을 하지 왜 외지사람을 갖다 하느햐 하는 얘기인데 청양군에서 과연,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만은 전국체전에서 입상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해서 좋은 선수를 쓰다보니까 타지역에 있는 선수를 저희가 스카웃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도선위에서 보면은 전국체전에 나가서 충청남도가 매년 하위권에 맴돈다고 하면은 도민에 하나의 자존심도 상하는 사항아니냐 해서 1개 시. 군에 규모가 적은 군은 1개팀, 조금 규모가 큰 군은 몇 개팀의 도대표팀을 육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기팀을 육성하고 있는 팀은 사실은 상당한 많은 시.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또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사회진흥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다음 순서인 사회과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세요.

사회과장 변상천 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상황, 자체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과 기구 및 기능현황은 기구는 사회계. 위생계, 의료보장계로 되있습니다. 기능은 사회계는 구호후생대책, 보훈업무, 장애인 관리, 위생계는 위생업소 인. 허가 및 지도감독, 제조업체 허가 및 지도, 의료보장계는 대민의료보호업무, 지역의료보험료 징수독려지원. 두 번째, 정원현황은 저희 과는 8명입니다. 5급이 하나, 6급이 셋, 7급이 셋, 8급이 하나입니다. 현원으로서 총 8명이 있는데 8급이 셋이 있는데 이것은 두명이 연조가 안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 저희 9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9억 6,075만 9천원, 특별회계 14억 6,593만 3천원, 그래서 24억 2,669만 2천원으로서 청양군 예산의 3.8%에 해당됩니다. 충령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양읍 읍내리 산 4-2번지 봉안사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250평, 건평이 11.5평, 건축년도는 54년도 10월 10일입니다. 위패는 556위가 있습니다. 군인이 483위, 경찰이 33위, 기타40위 입니다. 관리자는 봉안사 주지입니다. 다섯 번째 중혼탑 현황은 위치는 대치면 대치리 산 46-1외 1필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250평, 건축년도는 착공을 92년 6월 6일 해서 93년도 10월 30일 준공됐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97가구에 6,343명, 거택보호가 358가구에 638명, 자활보호자가 1,739가구에 5,705명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363개소, 공중 위생업소 126개소, 식품위생업소 437개소, 제조 및 가공업소가 73개소 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단체 현황은 저희들이 10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수는 559명입니다. 아홉 번째, 공동급수시설현황에 약수터가 5개소가 있고, 간이급수시설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열 번째,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2,149가구에 6,521명입니다. 거택보호가 358가구에 638명, 자활보호가 1,739가구에 5,605명, 국가유공자가 52가구에 178명입니다. 열한번째, 의료보호 진료기관 현황은 34개소입니다. 보건 지소가 9개소, 보건진료소가 12개소, 병. 의원이 13개소입니다. 열두번째, 보훈단체 현황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 안정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거택 구호비를 1인당 월 78,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 작년도 대비 65,000원인데 13,000원이 증액된겁니다. 상반기 저희들 추진상황을 그 인원이 38명에 2억 6,340만 8천원입니다. 진도는 5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346명이 년간계획인데, 지금 현재 다 지급해서 7,529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이 저희들이 년간 계획이 70명에 928만원인데, 상반기 실적은 73명에 925만원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요령은 각종 지원금의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코자 거택구호는 매월 5일 거택보호자의 통장에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매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주는데 읍면에 배정해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입니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하는 지원기준은 생업자금은 가구당 8백만원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년 6%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신청금액에 대해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년리 3%짜리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생업자금이 년간 계획이 19명에 1억 4천만원이 있는데, 상반기에 7명에 6,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5명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특별회계에 있는데 12월 중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회수 되는대로 해서 12월달에 융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요령은 생업자금은 국비지수 즉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 기금은 생활안정기금이 회수 금액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 중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자활 능력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의욕고취와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들의 그 현황을 보면은 지체장애가 304명, 시각장애가 48명, 청각, 언어 장애가 67명, 정신장애가 90명해서 5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단체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청양군지부로해서 김원식씨가 있습니다. 남양 온직리 사람. 그 다음에 맹인복지연합회 청양군지부로 해가지고 지부장에 명제승씨 운곡 후덕리 사람입니다. 이것이 2개 단체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은 그 운영비 지원은 2개 단체, 이 2개 단체에 3백만원 계획이 있어서 상반기 2개 단체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생계보조에 년간 계획이 44명에게 1,584만원, 그래서 상반기 실적에 44명에 756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50명에 년간 계획이 102만 6천원, 상반기 실적은 5명에 11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지원은 2명에 1,600만원해서 상반기 1명에 8백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구 지원은 6명에 120만원입니다. 이 보장구 지원은 이 달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휠체어 1조에 2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보호자는 매월 5일 대상자들에게 농협구좌로 해서 입금을 하겠습니다. 월 3만원 씩 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이 청구 시 검토즉시 지급하겠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이달 중에 해서 1조를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이웃사랑 돕기운동입니다. 인보상조의 미풍양속계승으로 이웃사랑 확산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함께하는 공동사회를 조성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고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추석절 돕기 950명에 1,500만원, 연말연시돕기 950명에 1,500만원, 기타 100명에 1,97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절 돕기와 연말연시돕기는 저희들이 그 9월 하고 연말연시 12월중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로서는 수시 발생하는 걸로 해서 29명에 213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요령은 일시적 소모품지급을 지양하고 양질의 생활필수품을 시혜하겠습니다. 시혜요인은 발생즉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성금모금 계획을 내년도 사업을 95년도 12월 2일부터 96년 1월 30일까지 2개월간 해서 목표액을 4천만원 해서 청양군 불우이웃돕기 추진위원회회장 김정식씨로부터 위탁 모금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금융기관 모금 계좌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다섯 번째,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시설, 예절 갖춘 접객문화 정착과 좋은 식단제 정착으로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코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업소지도점검이 1회에 636명, 상반기에 1회 636명 100% 완료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생단체별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정은 13개소인데 저희들이 그 12개소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추진에 적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2개소만 했습니다. 위생업자 교육은 1회에 354명입니다. 상반기 실적 1회에 354명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위생단체의 자율지도 활성화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로 사전 예방과 양질의 식품 유통을 유도코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제조가공업소 점검이 73개소 했는데, 상반기 실적 73개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년간 계획이 60건입니다. 상반기에 30건인데, 2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모니터망 운영은 30여명입니다. 30명 상반기 실적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31건, 대상식품은 국민다소비 식품과 계절 성수식품을 집중 수거 의뢰 계획이고, 부정ㆍ불량식품은 발견즉시 수거폐기 조치코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심야 퇴폐ㆍ변태영업 근절입니다. 범죄와 무질서 추방을 위한 법인성 유해 환경 정화와 과소비 퇴폐 풍조 바로잡아 건전사회 풍토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심야전국일제단속은 년간 24회, 다음에 도,시ㆍ군합동단속 6회, 자체단속 24회,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상반기에 추진됐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7회의 실시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상습고질 업소를 집중 반복 단속하되, 건전한 업소는 보호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위생수 공급기반 구축으로서 안전수 공급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촌간이상수도 7개소가 있습니다. 1억 7,650만원에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남양면에 흥산리 1개소가 지금 현재 사업이 부진한데 하반기 중점지도해서 사업을 년내에 조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시혜입니다. 양질의 의료보호혜택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완벽하고 성실한 의료보호로 주민 보건 향상과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능력 도모코자 합니다. 이 진료비지원의 1종은 외래입원은 100%고, 2종의 입원은 80%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총 진료비중 1,500원을 공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 의료보호시혜가 보호대상이 2,185가구를 6,665명입니다. 1종이 816명, 2종이 5,705명, 그 다음에 1종에 유보인원 145명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3억 468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36%인데, 이게 시청이 들어와야 저희 공단에서 심사해서 들어오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 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요령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및 행정지도 강화와 의료보호치료체계 및 의료보장제도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서류 처리시 수진자 준수사항을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의료보호진료기관 지도 점검입니다. 진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및 과잉 진료행위 색출과 과잉 수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그 다음에 진료행위 적정성 유지로 누수를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상반기는 34개소에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회를 다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요령은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부당청구 및 과잉진료 행위를 사전예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하고 가벼운 질병은 관내 진료기관을 이용토록 계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자체특수시책입니다. 향토음식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향토음식 보급과 농산물소비를 통한 농가 소득기여 및 향토음식 취급업소의 소득을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향토음식취급업소지정은 10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14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 다림차 보급은 사업량은 전 다방으로 했습니다. 계획은 49개소, 49개소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보급방향은 음식업소면업소별 특색음식을 보급 개발 육성 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기본식단 제공으로서는 버섯과 구기자술을 음식업소에서 주고 있는데 버섯은 좀 잘되고 있는데 구기자술은 선호도가 낮고 상품가치가 뒤떨어지고 해서 장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식 제공으로 구기자차, 식혜, 숭늉 등입니다. 다방은 지금 현재 전 업소 구기자 다림차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향토음식 지정 업소를 2회 실시하여 기본식단제를 조기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예. 위생계장님 나온다음에. (

- 집행부석에서 위생계장 여기까지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칠갑산 약수터는 칠갑산 광장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계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칠갑산 광장에 있는 약수터는 칠갑산 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칠갑산 약수터는 여기서 터널입구에 그러니까 대치면 쪽에 사회진흥과에서 개발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들어가는 위치, 터널입구 바로 옆 청원경찰들이 경비서는곳 바로 옆에, 여기서 보면은 그 우측에 있는 그 약수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농촌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간이상수도시설 책정이 현재 이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과연 재시공해서 다시 실시하는 곳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추가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재, 다시 공사할 수 있게 하는지, 그 추가책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 두가지만 좀 해주세요.

제게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위생계장이 좀 답변하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주무계장이.

그러면 위생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간이급수시설을 재시공하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시공을 않고 자가적으로 수용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재시공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 또, 두 번째, 앞으로 추가책정하는지역, 즉 96년도에 실시할 추가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하는가 이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그 간이급수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신설사업지역하고, 간이급수 이전이나 확장사업쪽으로 해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간이급수로 추가책정한데는 수원이 부족해서 관정개발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원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수원만 이전해서 그래서 급수배관만 연결 시켜주는 지역, 그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 여기서 그 15페이지에 추진현황을 보시면은. . . .

예. 청양 그 정좌2리는 수원이 부적합 해가지고 그 관정을 다시 파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운곡 영양리는 시설전으로 해가지고 관정하고 다시 배관하고 배수지를 다시 전체적으로 만드는 지역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한다고요?

여기는 이전사업지구로 해서 기존있던 시설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여기는 수원이 부족해가지고 관정을 다시 파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 . .

아니, 수원이 부족하면은 4천만원이란 예산까지 들어갈 필요없이 관정만 파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이 기존 . . .

수원이 부족하다보면 관정만 파면되는 일이지. 구태여 뭐 배수지 공사라든지 아니면 배관 공사까지 할 필요 없다는. . .

일부 지역이 확장되기 때문에요. 배수지 위치부터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로 올려 붙혀가지고서 해줘야 그 수원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면 구치리는 지금 기존시설에다가 수원이 부족해가지고 관정만 다시 파서 이것은 공급해 주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장평면 중추2리는 93년도에 1차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더 추가책정해서 해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줘가지고 지금 급수를 못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만 개발된 상태지 그 급수제방 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 책정해가지고서 들어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남양면 흥산1, 2리는 기존시설은 있습니다만은 기존 배수지 가지고서는 18호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40여호 먹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관정하고 배관하고, 배수지하고 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 매곡리 지역은 여기도 기존 간이급수시설지역입니다. 그러나 수원이 부촉해가지고 관정을 다시 파서 해줘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비봉면 방한리는 기존 여기도 간이급수시설지역입니다. 그러나 수원이 여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지를 다시 만들고 수원 2km지역에서 배 관라인을 연결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자체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형관정, 현재 중형관정으로 팠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해서 저희군은 주로 그 기존 간이급수시설에 수원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파주는 그러한 시설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96년도에 간이급수시설지역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현재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시설 보수하고 그 다음에 보수대상 시설하고 신설지역을 7월 말까지 읍면에서 파악토록 현재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매겨가지고 사업을 책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1년에 배정되는 것이 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대상지 선정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지역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군재정이 좋으면 그 자체를 군비로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여건도 못돼가지고 하고자 하는 지역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저희가 대상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는 급수인구를 가장 먼저 보고나서 급수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우선 선정해야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 남양면이나 운곡면 같은경우에는 대개 수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PVC의 연한이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PVC를 쓸수 있는 기한이. 그런데 지금 남양이나 운곡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급수시설로는 배관시설을 한 것이 불과 10년도 채 못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이 배관과정을 몽땅 치워버리고 다시 또 한다고 볼때 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상 또 그걸 일일히 다 여러곳 을 쪼개서 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을 잘 배정한다고 보면 지금 약 7개소 정도를 청양군 관내에 하 는데 이것을 기존PVC 매설한 지역을 즉 배관공사를 기존것을 다시 쓴다고 보면은 무려 곱절이나 한 15군데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사업량이 될것 같은데, 매몰되는 즉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 사업이 말이에요. 국가적 으로나 우리 군정은 큰 손해가 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책정할때에는 물이 부족해서 하는곳은 관정만 파주는 걸로, 이런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 .

아까 계장님 말씀에 관정이 수원이 부족해서 관정을 파는데, 관정 파는 지역과 배수지나 배관관계로 따지는데, 관정이라면은 무조건 물을 모터로 품어 올려야 되는 건데 모터로 품어 올리다 보면은 어지간한 지역은 배수지에 닿게 되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수천만원 들여서 한 공사를 몇 년 안가서 다시 물이 수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일제 배관까지 공사를 해서 4천만원이니 3천5백만원이 이렇게 투자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보통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 책정할 때에는 지금 뚜렷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만약에, 수원이 부족하다고 할때는 기존인구가 늘어나서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그냥 활용하는 방도로 이렇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 건의내용을 책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을 할때에는 기술부서에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설계를 승인하고 합니다. 저희들도 참고해서 책정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 수)

예. 김현백 의원님

예. 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을 매우 고무적이고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금상첨화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다방에 가면은 사실상은 구기자차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다방에 가보면은, 그래서 다방업자와 지도 협조를 해서 구기자차를 다방에 보급을 할수 있게 가격면에서도 구기자차는 500원을 더 받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조정을 해서 커피나 인삼차처럼 1,000원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서 한번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셔서 좋은 생각이라고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거 수)

예. 복의원님.

처음 4페이지에 보면은 충령사나 충혼탑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충령사에는 많은 선열들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고 거기는 충령사에서 주지님께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주의환경이나 깨끗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충혼탑은 그 도비와 군비 또 많은 성금을 들여서 세워놓았는데 관리자가 그 현황에는 나오지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칠갑산 정상에 충혼탑에 수시로 참배객들이 있을텐데 이렇게 세울적에만 세워놓고 관리를 누가하고 계신지. 또 않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충혼탑이 현재 관리인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의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청양군을 살림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하는데 저희들은 인원을 주면 저희들은 관리인은 가능합니다. 가끔 가서 거기 청원경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 저희들이 과에서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문제지. 섞어 가는 것을 버려 놓아두면 나중에. . .

의원님이 좀 저희들 예산을 할적에 적극적으로.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정원이 52명에 현재 47명으로 5명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부과계하고 징수계의 5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증원이 안됐습니다. 금명간 발령이 나면은 채워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저희 본청에는 군본청과 지도소, 보건의료원, 모덕사 4개청사가 있고 읍면 10개동으로 해서 총 면적이 17,664평입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내부현황도 역시 참고사항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관및 관사현황은 읍내리 14 -2 번지 공관은 1호로 군수님 관사고 2호 부군수 관사 읍내리 139 -2번지의 조적조 부군수님 관사이고 교월리에 상록빌라 4층 지도소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리 3-6번지 의료원 연립관사에 11개의 방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원 의사들과 실과장이 2방을 쓰고 있습니다. 송방리 여상 옆에 실과장 연립관사가 1동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방이 6개여서 6개 실과장님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지적공부현황입니다. 대장 및 도변은 저희가 대장이 구대장이 432권 카드가 156,521매가 되있고 도면이 4,050매가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ㆍ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 4,748필지 국유재산이 734필지 해가지고 5,482필지 3,821천㎡, 건물은 285동에 39,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방세정의 여건과 과제를 보면은 지방자치제의 처음 실시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 및 지방재정 수요는 상당히 팽창되는데 대비해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 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국제화로 지방세정의 공평. 합리성 및 공개세정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세정을 공개로 하고 신뢰세정을 추구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부진과 부동산 거래감소등으로 세수증대에 차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매매될 탈루. 은익세원 색출에 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은 금년도 목표액이 50억 7천 9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조정목표 29억 천오백만원해서 조정해서 징수가 28억 천 2백만원, 미수가 약1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부과실적이 년 목표에 의해서 57.4% 상반기 목표는 11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납세 내역을 보면 도세가 약2천4백만원, 군세가 7천9백만원, 약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7월달에 특별징수기간을 도에서부터 설정을 해서 7월말까지는 가급적이면 완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수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과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기내 자진납세 홍보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방세의 중요성과 홍보강화, 친절세정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전망입니다. 이것은 전페이지에 대한 세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증대라든가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탈루 및 은익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고 효율적인 유휴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조례상 사용료나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현재 내무부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수료를 5년내지 1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똑같이 받는 현행 요율을 갑자기 한번에 다 올리면 물가에 자극이 된다고 해가지고 물가상승요인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 및 전망은 금년도 세외수입이 저희가 71억 7,600만원인데 저희가 상반기실적이 46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121.9%로다가 종래보다 약21.9%가 증수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사항은 임대료 사용료를 중점적으로 탈루된 수입원을 발굴하고 회계별로 유휴자금을 유효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세업무 완전 전산화입니다. 지방세정의 자동화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징수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수누락 방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세에 관한 고지발부에서부터 징수업무까지 완전히 전자동화를 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에 OCR형 프린터기라고 해서 이게 고속프린터기입니다. 이것 11대를 본청에 원대 하나하고 읍면 10대하고 해가지고 5,700만원을 들여서 100%완료하고 금년도 재산세서부터 고속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세목을 OCR기로 고지서를 관리하고 부과징수 체납자관리등을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말씀 드릴 것은 94년도에 인천 지방세무비리사건 이래 모든 세무행정이 전산화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저희군도 역시 작년 년말에 감사원 감사를 6명이 와서 30 일간을 3년간 지방세 처리 서류를 전부 뒤져가지고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충청남도가 전국에서는 탈루세원이 제일 적고 충청남도에서는 청양군이 제일 작아서 도나 내무부로부터 상당한 치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이 도내 2위를 해서 우수군으로 시상금을 6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읍면직원을 1박 2일간 선진지 견학을 시킨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적정한 차량을 보유하고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전자 교육과 철저한 예방정비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보유 대수가 총 19대인데 이중엔 포크레인 2대까지 포함이 되있습니다. 운영방침은 저희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적정대수 보유와 차량검열등 예방정비를 확행 하고 차량 10부제를 운행해서 예산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총 저희가 차가 47대인데 본청에 19대, 사업소 6대, 읍면에 22대가 있습니다. 노후차 대폐차는 1680호 차가 금년도 7월달에 수명이 다되서 예산을 1,2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운전자에대한 교육은 본청에서 매월 말 한번씩 하고 읍면은 매분기별로 하고, 차량검열은 분기별로 1회, 예방정비는 월1회 마지막주 토요일날 예방정비의 날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비 절감은 기존예산의 10%범위내에서 절감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개별지가조사입니다. 토지관련에서 국세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나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표준지가 1,490필지를 다 조사를 해서 개별지가 11만 707필지를 전체 조사했는데 이중에는 과세대상이 109,754필지, 국공유지가 953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고는 95년도 6월 30일자로 공고를 해서 7월 1 일부터 시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7월 1일부터고, 재조사 처리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동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임야도는 1/6,000 이 축척이고 지적도는 1/1,200이 축척입니다. 그래서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갖다놓으면 이것이 서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야도도 지적도처럼 1/1,200로 확대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이래서 5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 96 년까지 계속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71매를 상반기에 10매 계획에 14매를 완료해서 140%의 실적을 올렸고 저희가 5개년간 총 사업량은 383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한것은 238매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서로 축척상 안맞아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이나 기타사항이 불일치한 토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에 보시면은 지번하고 주민등록표상에 주소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번이 서로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금년도 도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떨어져서 저희가 8,347건을 금년도에 작업을 착수를 해서 역시 상반기 계획이 4,174건인데 5,875건을 완료를 해가지고 14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간 지속적인 사업인데 95년도 업무량은 연말까지 정리완료가 가능하고 또 지번부여가 불규칙한 대상 토지를 우선 정비를 해서 4개년간 저희군에 27,335필지를 완전 정리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서 2차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제도가 인정되가지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탈세, 재산은익등 각종 부정. 부조리와 연결이 되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위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본인 명의로 등기등록해서 사회. 경제적 병폐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시행일인 95년 7월 1일 이후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6월 30일 이전에, 금년도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그러니까 96년도 6월 30일까지 정리기간을 두어서 이때까지 정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만약에 불이행 할때는 기존 명의신탁을 무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상 조치가 되있습니다. 부동산을 산후에 3년이상 본인 명의등기 이전 불이행한것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게 시행이 안되는 토지나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과징금이 40%까지 부과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되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자체홍보책자를 제작해서 90부를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했고 또 신문 방송활용, 각종회의, 교육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권리자명의 조사나 과징금 부과징수는 95년도 7월 이후인데 이것이 조사를 7월 이후로 하고 과징금 징수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토지공유자가 1/3이상 건물이 건축되었거나 1년이상 점유한 경우는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등기를 해서 소유권행사하는데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유자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분할 청산하도록 되있고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등을 배제해서 우선 분할등기를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6월 12일자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만 위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 원 판사와 부군수등 9명으로 되있습니다. 예상업무량은 금년도에 약100필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4월 1일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자체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설세무연구반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저희가 각 면이면 면, 군이면 군대로 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관행적으로 매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타군에 가서도 좀 배우고 또 정산면이나 화성면이 서로 맞지않는것은 서로 시정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25명으로 상설세원조사연구반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은 부과징수계장하고 직원들 다섯명하고, 읍면에는 재무계장하고 차석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숨은세원찾기는 숨은세원발굴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동산전매, 내고장담배판촉활동등해서 약 2억 2,800만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확대해서 지방세수증대에 도모 하겠으며 또한 자주재원확충에 기업화, 경영화사업을 하는데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의원님

담배판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판촉이라는게 원래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담배판매활동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지방화가 되다가 보니까 각 시군에 세원은 없고 쓸돈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편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담배를 파는 방법입니다. 예를들면은 당진군 같은데서는 한 10여년 전부터 내고장 담배팔기운동을 전개해서 작년도 같은 해에는 아마 17억 정도에 매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외부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파는고 하니 전매공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군청 구내식당에 있는 담배 소매처로다 담배를 일단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 당진 향우회 본지에다 내려 놓으면은 그 향우회 인사들이 인천시내 각종 음식점, 필요한데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팔았다는데 그게 하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무슨 문제인고 하니 그 지역에서 담배소비세가 안 올라가고 자꾸 외지에서 오는게 오래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담배내리고 팔고 하는 것을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감사원이고 검찰에게 계속 고발을 당해서 실무자들이 징그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저희도 작년부터 이것을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밑에 있는 경산휴게소라든지, 또 부산향우회한테도 저희가 절충을 해봤고 했는데 하면은 1년에 저희가 추상적인 가격입니다만은 처음 시작을 해도 몇 억씩은 벌어오지 않나, 이런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전매소도 어느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1회 의회때 그것을 1차 건의를 했다가 그게 담배를 사서 판촉하는 사람들한테는 판촉비를 줘야되요.. 그러니까 자기네 담배표를 걸고서 오는 그 이외의 담배를 받을려면 말하자면 웃돈을 조금 얹어줘야 하는거죠. 그래서 1천원짜리 담배 한갑을 팔면은 480원인가 그게 이익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한 10원 이나 16원정도 다고 하는 요구인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먼저 500만원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15,000갑을 1차 경산 휴게소에다 팔아봤는데 몇백만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상금으로 이것을 세워가지고 도에서 세워는 주고서 집행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추진하다가 주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서 지원만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무슨방법으로 하던지 부산이든지, 인천이든지 향우회를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거래선을 확대해가면서 세수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뒷밭침이 여의치 못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1대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행이 안됐습니까? 500만원에 대해서.

1대에서는 당초에는 예산안을 올렸다가 500만원을 올렸다가 깍였구요, 금년도 2회 추경에 500만원이 섰는데 15,000갑을 저희가 갖다 팔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아마 그런군이 몇 개 군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도에서 그것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와가지고 집행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공식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만 편법을 써가지고서라도 1년에 1억, 2억씩이라도 자꾸 해서 10여년가면 몇십억 올라가요.

그것을 공정을 기하여 과장님의 운영의 묘에 따라서 하셔야죠.

의원님들께서 지시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문제인데 이게 지금 특히 청양읍내 시장 사용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홀로서야 할 판에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 멋대로 하는게 바로 그거에요. 멋대로 못하는게.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자기네는 음성적으로 양거양득을 하면서 상당금액 수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모양인데 어째 우리는 사용료를 내땅을 가지고 내멋대로 받지를 못합니까? 이게 현실화 말만 한다고 하지 어째 솔직한 얘기지 여기 실적을 보면은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7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까지 합해가지고 71억이죠.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시장사용료라든지 호적 수수료 같은 것은 10년전 것 그냥 받고 있어요. 그래 다 내무부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저희 청양군만 단독으로 했다가는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릴려고 하는거지.

대략 인상률을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세목별로 안이 일부 나왔습니다. 조의원님한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재산에 개인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죠? 그래가지고 시장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특히나 관업을 하는 업소가 있고,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저도 어디라고 딱 대드리지는 못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죠? 그 현황을 제시해주세요.

예.

그런 재산은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시장사용료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화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관업업소가 되는거에요. 관업업소라고 한다라면 군수가 예를들어서 영업을 하는거에요.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누구에게 줬다. 그런데도 시장사용료를 안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그간에는 예민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런게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방침이고...

그러니까 탈루세원을 발굴한다, 무슨 연구반을 설치한다. 그런게 엄연히 현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을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해야죠.

해야해요. 그간에는 있는 것 그대로 두고. 그런 것 말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뭐가 달라지든지 달라져야 되요. 이런 것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 유념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각별히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시죠.

(거 수)

김영주 의원.

현재 일부 행정직 공무원이 추진해오던 세정업무를 세무직으로 교체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게 한 2년전부터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행정공무원이 하니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법정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세무직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여기 세무직을 시험볼때도 세무직을 공채를 하고, 또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전직 특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무슨 인기를 찾아가는것은 아니지만은 작년 인천 세무비리 사건 때문에 세무직들이 그냥 부끄러운 말로 얼굴을 못들고 다닐 그럴 정도로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추진해보면 세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남의 집에 세금 받으러가서 직접 세금 받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갖다 농협이나 우체국에 내고서 세금내시요, 내시요... 그러니까 세무직이라는게 제가 무슨 재무과장이라고 비호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엊그저께 7월 며칠날 세무직을 전직시키기 위해서 세사람이 전직 시험을 보러갔어요. 그런데 전직시험마다 쉽게 좀 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좋겠는데 이것도 채용시험이나 시험문제가 똑같아요. 청양 세 사람이 갔다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년차적으로 저희가 년차적으로 채용을 해야지 갑자기 한번에는 이게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질문 하시죠.

내가 한가지 건의할게 있는데요.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상 불일치 토지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죠. 그것도 급한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 번호와 토지대장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틀린다 그런 얘기에요.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또 지번도 틀리고 그런게 있어요. 그런걸 찾아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문제더라구요.

그것 정리해 드릴려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은 분명한데 가구없이 틀려요. 그런 것은 주민등록표를 갖고와서 제시를 하면은 간소하게 즉시 고쳐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도 다 해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작업을.

그러니까 그런건 간편한 방법으로 고쳐줘요.

알기만 하면 즉석에서 되죠.

질의가 있습니다.

예. 윤의원님.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경영소득을 올린다고 이렇게 되있는데 혹시 임야나 하천부지 또는 잡종지의 관리가 미흡해서 매각처분을 해가지고 대규모 집단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임야는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같은 도수소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이 서있고 또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건설부 지시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화계획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저희가 그전에 손수익지사 계실때 공유임야집단화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군내에 56필지 되는 군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한번 매각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적도나 토지대장상에만 군수명의로 되었지 현재 가보면 남이 묘 쓴데한 2~300백평 또 옛날에 산팔아 먹다가 산 꼭대기 바위 있으면 거기 한 500평, 밭하고 논하고 붙은데 가시덩쿨이나 돌담불있으면 거기 한 2~30평, 전부 그런겁니다. 그렇쟎으면 저기 이화리하고 공주하고 맞붙은 경계선에 한 2천평짜리도 있는데 그런것은 벼랑이 져가지고 가보면 거기 올라 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럴때 못쓰는 산만 남았어요. 그리고 개중에는 쓸만한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집단화 계획은 기왕에 몇번씩을 해서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이걸 국공유지를 그전에도 해보면은 저희가 집단화 계획에서 매각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해서 팔아보면은 값이 싸고 또 10평을 팔아서 적어도 15평은 못사도 10평은 사야될 테데. 그것도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게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건의하고 싶은데요.

예.

윤재순 의원 께서 말씀하신 담배판매 즉 도에나 어디서는 알기 쉽게 담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용해 주신 분에게 마진폭을 좀 줘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도에 그러는 것이 아니죠.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못하게 됐는데 변칙적으로다 외지에 갔다 우리의 담배세 즉 세금의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세수의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청양을 고향으로 둔 출향인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양의 충향인사들이 운영하는 전국 5대도시라든지 아니면 몇 개 도시에 운영한 그 회사의 매점 즉 매점을 활용하면은 혹시 담배의 소비처를 늘릴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조사까지 해놓고 또 향우회장을 통해서 접선까지 해 봤는데 우선은 판촉 활동하는 비용을 대줄 수 있는, 지금 예산상에 예산과목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재무과장한테 판공비로 해가지고 몇천만원씩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고

아니 이용이고 배당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향우회라면 향우회를 전체 통털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우회중에서 개인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 있죠. 우린한테 지금

직원은 50명내지 100명 혹은 한 2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곳이라면 아마 이 담배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올릴수 있는데. 그래 저희 여기 의원 님들도 혹시 자기 가족의 직계나 이런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한달에 적어도 한 2천각 정도씩만 활용을 하는 방은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뇨. 한번에 저희가 2~3만갑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1년에 한 7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10억 넘어가요. 근데 이것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타군하는 것을 보니까 고발되는 그런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선 여기서 제가 직접 젊어지고 다니며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람을 전매소하고 잘 통하는 사람, 또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차량 1대를 내주고서 그사람들 이왕에 자기네 담배표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줄려면 저쪽 담배는 덜 받고 우리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미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처리가 좀 어렵고 예산 뒷받침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세수를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실준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시죠. 그러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 2대 청양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하게 되었음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업무 기본방향과 과제, 주요업무현황, 자체추진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구및 정원, 예산현황과 주요업무기능 그리고 기본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 정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3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으로 5급 1명, 6급이 3명, 7급이 2명, 8급 4명, 9급이 1명, 청경이 2명, 일용 1명으로 해서 지역경제계가 5명, 공업계가 4명, 교통행정계 5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제가 지역경제과장 임승일이고 지역경제계장이 조희정, 공업계장이 최화용 교통행정계장이 명제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2억6천9백만원으로 군예산 규모의 약 5.2%가 됩니다. 일반회계는 4억5천6백만원으로 예산의 0.9%, 다음 특별 회계는 28억천3백만원으로 군예산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주요업 무기 능으로는 포괄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절약과 저축의식을 높히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계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와 상거래질서 및 시장관리, 주유소 및 가스업소관리, 에너지소비절약 및 저축증대와 노정 및 고용촉진훈련의 사무를 보고 있으며 공업계는 농공 단지 관리와 창업및 개별공장관리 그리고 광산관리, 공예품 및 공산품관리를 보고 있으며 교통행정계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인.면허 및 지도감독과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공영주차장 관리, 벽지 로선관리,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감독과 기타 운수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유소 3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미개시 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청양읍에 2이고 기타면에는 1개소 씩있습니다. 담배판매업소는 178개소가 있으며 공장등록은 37개 업체가 되있습니다. 창업이 5이고 개별이 16이고 농공단지가 16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공장입지 승인 및 설립 추진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동서산업 거성, 대성위치판넬, 축산유가공공장, 정산농협부산물공장, 칠갑 주조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산농협부산물공장만은 준공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3개단지에 정산, 화성, 비봉을 조성해서 지금 입주중에 있습니다. 광산업 4개소가 있고 전기업체는 6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는 20개 업체에 266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6월말 현재 4,751대로 차종별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46개로선으로 468.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로선에 27개로선 378.8km, 벽지로선 19개로선에 90.1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기본방향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무한경쟁체제에 대비한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보호와 경제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과제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주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에 적합한 기업체의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공단지 운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주민생활 변화에 적응하는 신축성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질서 확립, 저축증대 운동의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절약, 고용촉진 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과 창업 및 개별공장유치,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완벽한 광.공업 재해방지,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과 농공단지 분양,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교통질서의 정착등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전개와 공영버스 운행의 순으로 기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관리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추진하면서 95년도 소비자물가를 5%이내, 개인서비스 요금을 6%이내에 물가관리의 목표로 달성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말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2.4%전국의 3.1%에 비해서 조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전국의 2.5%에 비해서 저희지역은 3.7%약간 높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56개의 관리대상 품목을 지정 관리하였으며 합동지도반을 편성운영하여 정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인근 시.도의 물가동향을 비교 점검하는등 물가안정에 크게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오른 품목이 5개 품목이었고 내린 품목이 3 개품목이 있는 것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자율화 조치로 행정지도의 애로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개인서비스 요금이 통제가격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어떤 범위내에서 안정을 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하는 기관에서는 퍽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사업자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매월 10일 물가 전수조사 및 지도의 날로 지정 일제 지도 점검 하여 안정을유도하면서 시기적으로 관광철이나 년말년시는 특별 지도단속을 하여 지속적인 물가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재난없는 시장관리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엄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재난없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청양정기시장에 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87년도에 정기시장에 시장을 지어놓고 전기가 가설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게 인근에 전기를 따 쓰는등 또는 전기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등 그동안에 정기시장에 대한 전기시설을 수차 요청을 받았으나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했다가 금년도에 전기를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장옥에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점포에 개보수를 지시하였고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유사시 소방차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5개 재래시장에 장옥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상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도 앞장을 셨습니다. 첫째 가격표시제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계량 및 상품실량검사와 각종 계량기미터기를 점검 상거래 질서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점포, 장옥이 많이 노후화되서 이용편익시설 부족등으로 인근 시.도의 시장으로 상권이 분산이 되어 있음이 저희 지역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을 정점으로 상권을 모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재난없는 쾌적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안전 점검 및 공중이용 시설을 신.개축하고 계량질서 또는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기계적기검사와 불량상품, 위조상품, 가격미표시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과 함께 우리 지역 상인들이 질좋은 상품을 적정가에판매하고 우리 도민은 우리 시장에서 구입토록하는 의식변화 운동도 함께 견제하도록 하여 청양 사람들은 청양시장에서 또 청양의 시장이 있는 사람들은 청양도민을 상대로 좋은 질좋은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활성화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범국민 저축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저축생활화가 정착 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축추진실무협의회와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공무원은 월 평균 30,770원, 타기관 임직원은 30,050원으로서 저축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득 및 삶의 질향상으로 인한 소비문화 변화로 저축의식이 좀 미홉하게나타나고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회있을때마다 저축의식을 홍보하는 한편 저축행사, 글짓기, 웅변대회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저축 시범마을을 지정 운영하는등 지속적인 저축증대에노력하여 저축의식을 높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의식을 함양시켜 모든 에너지의 10%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에너지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왔으며 차량10부제 운행을 실시하여 왔고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 합동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각종 교육이나, 기회가 있을 적마다 홍보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유가의 지속과 삶의 질향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의식은 저축의식과 마찬가지로 점점 미흡 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시 공공기관에서 앞장을 서서 실내용도을 조금 높게 조정하여 예를 들면 하절기에는 26도에서 에어콘을 틀던것을 28도로 상향을 하고 동절기에는 20도에서 온풍기를 틀던것을 18도로 인하 하는등 우리가 솔선시행하도록 하면서 각종 대형건물 및 냉.온방 설치업소에도 협조토록 조치를 하면서 대국민 홍보 및 각종 홍보매체 를통한 제도로써 에너지 절약에 다같이 도민이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족진훈련으로 산업인력양성반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직업능력개발 기회부여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기술 인력의 공급확대로 관내 기업가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합니다. 그동안 고용촉진훈련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훈련기간은 대개 6개월에서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일훈련시간이 4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훈련직종은 28개직종으로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전기, 미용, 28개직종이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첫째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실업자, 무직청소년, 비진학중.고학생순으로 본 대상을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훈련비는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에서 전액 보조로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등록방법은 읍.면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도으로 오면은 도에서는 훈련기관에 선발 해서 위탁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저희 계획인원이 223명인데 위탁인원이 188명으로 84.3%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탁훈련기관은 19개 학원입니다. 관내에는 2개학원이있고, 관외에는 17개 학원이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비진학 고교 3년생으로 많이 등록이 되고 일반인은 훈련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 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훈련대상자를 계속 선발 훈련을받도록 하면서 기회위탁하여 훈련받고 있는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정확한 교육이 되도록 지도하고 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알선하여 전원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본 목적이 본 계획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읍장입니다. 창업 및 개별공장 유치입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에알맞는 공장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및 농외 소득증대 와 농촌에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 우리지역에 오면 기업을 편안히 할 수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공장설립승인을 2개소 해췄고 입지변경 승인은 3군데 그리고 개별공장 4군데 농공단지 5군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공장설립 상담을 15개소 등 29개의 그동안 상담내지는 지도 유치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션별 유치를 할 것이며 지역 부존자원 활용업체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를 유치하는 한편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장설립 민원실을 상설운영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샘물, 구기자 가공공장, 칩즙 가공공장등 지역의 부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유치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입니다. 군내 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점검과 그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과 주민과의 지역 연대감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고용력 창출과 소득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자금을 10개사에 20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산업체와 학교의 결연사업을 1개 업체를 추진했습니다. 칠갑농산과 청양농공고가 결연을 맺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하겠습니다. 한울농산과 칠갑농산이 일본과 소련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는 포상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지원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극 알선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여주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상담하여 해결 해주는 한편 지방기업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기업활동에 차질없는 인력수급을 위하여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각급학교 실습생을 관내 기업 실습장에 권장하여 지역기업에 적응하여 취업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완벽한 광.공업에 대한 광.공업과 재해방지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때 진정한 지방행정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아져 원칙을 지켜 나가는 자세로 각종재해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산지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광산지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폭넓은 것으로 보고가 돼서 해석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폐광 또는 가동 광고해서 몇개 광고가있습니다. 그동안에 장평 화산리에 있는 반도 산업의 주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조망 설치 및 경고판을 설치 하는등 각종 시설물에 정기 점검과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위험시설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곡면 신대리에 있는 삼광광업소의 폐재저장시설을 국고 자체부담 시켜서 3억7천8백만원을 들여서 폐재저장시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어 앞으로피해가 없는 시설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예방행정으로 광공업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 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고취시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활성에 도모 코져 합니다. 그동안 내고장 상품 전시를 위해서 민원실에 우리 지역에 모든상품을 년중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과의 제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업의 상품을 선양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제시하였으며 저희 지역에공예품을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는 도에 출품을 해서동상을 차지하는등 성과도 많이 거수했습니다. 앞으로 역시 지역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한편 정보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정보지에 대한 것은 예산도 한 4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한 3천만원의 돈을 부담토록 하고 한 천5백만원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알차고 좋은 정보지가 제작이 됐으면 합니다.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역상품을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다음 기회에 이런 예산을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 총화의장을 마련하고 청양소식지에 우리 관내 지역에 모범기업체를 한달에 한번씩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서 지역 주민에게 우리 기업을알리는 기회를 갖고 또한 지역주민이 기업체의 방문기회를 넓혀 지역 상품의 접촉기회를 부여하여 내고장 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공단지는 그동안에 제가 여러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분양으로만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어제마침 의원님들께서 농공단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충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자료는 지금 바로 끝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가 3개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정산농공단지는 90년 4월부터해서 91년 12월까지, 화성농공단지는 92년 8월부터 93년12월까지, 비봉농공단지도 역시 같은 기간에 3개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3개 농공단지는 총 17만 1,575평으로 정산농공단지가 80,742평, 화성농공단지가 43,573평, 비봉농공단지가 47,260평 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공장용지로는 정산농공단지가 63,400평 화성농공단지가 32,933평, 비봉 농공단지가 33,219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155억1,688만4천원으로 이중에 국비보조가 33억6,212만4천원, 융자가 17억4,114만원, 지방비 보조가 7억5,689만원, 융자가 79억7,740만9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세개 농공단지를 조성 하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액이 102억 4,114만원입니다. 정산농공단지가 42억, 화성 농공 단지가 28억4,670만원, 그리고 비봉농공단지가 31억9,440만원, 유인물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돈을 얻어가지고 정산농공단지는 자체 부담을 16억7,932만1천원을 자체부담을 시켰고, 기타 화성농공 단지나 비봉농공단지는 자체부담이 없이 보조와 전액 기채로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농공단지는 평당 91,690원에 팔았고, 화성농공 단지는 평당 81,550원에 팔았고 비봉농공단지 는 87,280원으로 단가로 해서 지금 팔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농공단지는 다섯개 업체를 계획을 했던것이 지금 100% 다 분양이 됐고, 화성농공단지는 분양이 나옵니다만 화성농공단지는 제가 다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표에 나와있는것이 화성농공단지는 10브럭해서 미분양 브럭이 두브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비봉도 역시 3브럭이 지금 현재 미분양 된것으로 되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제가 제일먼저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 할적에는 양쪽 정산은 특별 농공단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성과 비봉은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청양이 비교적 교통이 그렇게 나쁜곳도 아니고 여기저기 교통도 좋다해가지고 100% 조성과 동시에 가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바로 본계약이 잘되서 공장을 짓는 것으로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가계약을 해놓고 환경성 검토를 받고 사업성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 보증회사에서 신용조사중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주는 창업지원자금 8억내지 12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자금으로 하지 못하니까 계약금을 내줘놓은 상태에서 돈이 안나 오니까 빨리 포기한다고도 않고 한다고도 못하고 해서질질끌고 나온것이 이 네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까지 전부 계약 종용해가지고 취소를 시켜가지고 계약금은 전부 우리 도 특별회계자금으로 환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아 나가고 있고, 또 기왕에 공장을 짓는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 짓고 또 지어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운영자금이나 돈이 어떻게 잘못되 가지고 다른곳에 쓰고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화성 같은 경우는 두개 큰 공장이 부도 처리가 되서 법원에서 경락을 하고 한 업체는 경락을 했거나, 또 한 업체는 어떤 대회사에서 그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오고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 농공단지가 당초에 조성할때 또 가분양을 했을 때처럼 활기차게 진전이 안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또 여기에 따른 저희가 노력을 해야할 부분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간략하게 보 고를 드릴 사항이 아니고 차후에 농공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안,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다음 의원 제담회시나 다른 기회에소상 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입니다. 버스노선을 주민틀이 편리하도록 조정을 하고 또 벽지노선에 철저한 관리를 해서 오지주민에 대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결행을 방지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은유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용 자동차에 일제점검을 수시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실태를 노선별로 월에 한번씩 점검을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역시 월에 한번씩 실시해서 법규를 준수 토록 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을 실시해서 15대에 증차인가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과 더불어 같이 운행.운영하는 교통 체계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수시 점검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벽지버스노선에 운행지도를 월 1회씩 하는데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을 참여해서주민들과 같이 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공급수준을 하반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수원에 1회를 실시하여 친절한 택시기사, 그리고 상냥한 버스기사상으로 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준법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불법 주정차지도단속 238건해서 8백6십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법차량 11건을 단속 해가지고 과징금 4백5십9만7천원을 부과했고 운행정지 2건을 하여 주정차 체계 정비를 했습니다. 주차선, 노견선, 주차금지선에 대한 도색을 예산 4백8십8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차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또 서로 얼굴 아는 조그만지역에서는 단속원과 피단속자와의 아주 어려움이 많고 단속되신 분들이 단속 스티커 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까지 오는 예도 왕왕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면 잘안 법니다.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적극적으로 더욱 강하게 해서 올바른 주정차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단속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도 철저히 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 압류를 전부 실시하겠습니다. 위법차량 단속도 역시 법규위반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시군 교체 합동단속이 년 2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잘못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 천7백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계획했다가 시행하지 못한 비봉면에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송방천 복개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져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충분한 주차장 시설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올바른 교통질서를 함양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 화하고자합니다. 그동안 교통안전 시설확충과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실시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수시해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주민의 인식이 아직도 부촉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설치에 따른 예산이 크게 부촉해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장날을 이용해서 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봉사 단체 이렇게 3개단체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봉사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여 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아울러서 시키겠습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좀 확보 해서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교통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각종 봉사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널리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다소 예산도 지원을 실시해서 참여단체의 호응을 얻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의 돈으로 버스를 사서 주면서 비수익 노선, 오지 그런쭉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비수익으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오지 또는 벽지운행으로 인한 여러가지 주민편익 증진과 결손업체에 대한 간접보조지원도 효과적으로 거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대 6천4백8십만원이 전액 국비로 와서 95년 4월에 제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의뢰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사야 할 2대분에 대한 7천2백만원의 돈이 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사도록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언제운영관계라든지 이런것을 처음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이렇게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리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실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매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군수가하거나 아니면 읍면장을 주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운수업체에다 주거나 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것이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수나 면장이 하는걸로 검토를 했더니 적자운영이 많이 예상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전출이 되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에 사법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전체는 직접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고 기존 시민교통 저희 같은 경우는 청양교통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여러가지 과정을 협의하여 청양교통에 위탁하는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선정하는 문제도 저희 관내가 저쪽 산동지역은 정산, 목면은 시민교통 그리고 청남, 장평은 덕성여객 그리고 홍성, 홍주여객, 예산교통등 대천여객 다양한 버스가 저희 관내를 들어오가므로 시간이 딱 짜여져있습니다. 이때 공영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어떠한 시간을 거치는데 딱 그 노선을 밟지 않고서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거치고 새로운 노선을 가는 과정에서 많이 중복이 돼서 신규노선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해서 하는대로 노선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운영관이에 따른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청양교통과 계약을 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사업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말씀드린대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아주 오지마을, 운행회수가 적어서 항상 저희한테 증차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노선에 다시 증차되는 것은 다른 차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런것도 좀 세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또 저희칠갑광장에서 장곡사 또 천장호, 지천, 도림등 유원지를 일요일, 토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코스도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각종 기업체가 있는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교통불편지역을 해소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용이 하도록 노선도 아울러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10개노선에 19회운행하는 것을 선정을 하도록 검토충에 있습니다. 노선 및 요금인가는 저희가 도수가 인가하는 것이고 요금은 기존 농어 촌버스 요금 지침율에 의해서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좋은 안입니다만 주정차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키고 질서있는 주정차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면서 그 동안에 이를 위해서 시가지에 대한 주차선 및 주차금지 선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좀 설치를 했습니다. 빙고재 삼거리에서 전화국 입구까지 35면, 영광체육사에서 제일 세차장까지 50면 해서 85면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게 된다고 보면은 우선은 그쪽에 안 세우고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면도로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변도로에 대한 교통이 혼잡될 것이 우려가 되고 또 제가 생각해본 주차료를 하루에 한170,000원정도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이용이 저희가 생각했던대로 되지를 않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것도 예상을 하면서 또 충청남도도 아직 않는데 청양같은 곳이 벌써 유료주차장을 하느냐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얻을수가 있을 것이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는게 아니라 의원님들과의 친담회 또 주민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좀 실시를 해서 찬.반 또는 여러 가지 타당성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게 된다고 보면은 이 주차장에 대한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 30분당 250원으로 되어 있는 요금 이라든지 모든 주차장의 조례도 또한번 개정을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고 하는것이 좋다. 이렇게 될 때에는 각 기관 경찰서라든지 여러가지 관계가 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반기의 저희 과제로 제가 안을 내놓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문의 답변을 일문일답씩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 짊누하실 분들 질문하십시요.

( 거 수 )

예. 조병안 의원님

예. 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을 창출해서 유휴인력을 흡수한다는 목적이 있고 그로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하는데 틀립없이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헌데 농공단지의 정산특별농공단지는 40억을 들여서 일하는데 건실한 업체니까 잘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화성과 비봉에 자그마치 57억정도가 기채를 해서 나날이 이자가 느는 돈이다. 그런데 이게 분양상태를 보면은 말은지금 4개업체만 아직 분양을안했다 라고 하는데 아까 보고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화성은 말로는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공장을 짓고 움직이는데는 불과 3~4군데에 불과해요. 그나마나 전부 비뜰거려. 헌데 이것이 과연 우리 청양도수가 기채를 해서 농공 단지를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 채무를 어떻게 잘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 말이 죠. 농공단지 조성 않했으면 쓸모있는 땅이에요 국도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그야말로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화성에는 몇사람 근무 않습니다. 거기 몇사람. 헌데 뭐 심지어 관리소장 관리소직원에 대한 급료 조차도 몇달째를 주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 저런 농공단지는 아주 계획 하고는 아주 빗나간 사업이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기채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회수는 충분한 것인지 내 심히 염려됩니다. 그러나 부도나도 업체는 전후좌우 살피고 체면 돌볼 여지가 없을걸로 압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되니 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군수명의로 기채한 돈에 대한 책임을해당과 에서는 잘좀 깊이 감수를 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문제인데 내 우리면을 얘기를 해서 안됩습니다만 농암리를 통해서 화암리 수정리를 통한 지방도의 군도 있죠. 군도 포장도로와 619호가 만나는 저 용당리가 있습니다. 헌데 거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거기가 길로 들어가는데도 없고 아래 반계쪽에서 올라오는 데도 그렇고 위에서 화성서 반계쪽으로 내려가는데도 수정리 들어가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헌데 이것은 수정리 화암리로 갈 사람들이 말이죠. 화성으로 돌아서 간다 그런 예기요. 표시만 해놓으면 반듯이 갈길을 , 그러면 본래의 길이 이��나 머나 한 길이죠.

그러니까 화섯서 나와가지고 저쪽 예산쪽으로 가는 도로의 좌측에 수정리 들어가는 『티』 자의 그 입구에 표시가 없다 그 말씀이죠.

거기에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화암리 갈사람이 화성까지 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길의 목적이 없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아래위 표시를 뭐로 해서라도 되니까 거기로 돌아갈 길이 있다는 표시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 공영버스 문제 말이요. 그것 뭐 협의할 걸 그렇게 잘해서 하겠다는 예기의 그 뒤 문제 뭡니까? 위탁협약을 하는데 염려하신 바와같이 사고난 이외에 사법적인 책임 문제 그래서 청양 교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계약 관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이렇게 남아 돌아가니 좀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확충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추경을 앞두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도의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합동 조사하여 다리 있는데 있지않습니까? 거기하고 두군데가 이번에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비봉면 장재리 앞 만가대 있는데 거기는 대학생들이 도지사님하고 대화할때 건의가 되고해서 거기도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꼭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관계는 널리 홍보도 해야 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법적인 문제는 그전에는 등록자가 이 사법적인 문제를 등록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먼저 내려온 지침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청양도수로 등록을 해놓고 위탁을 청양교통에 주었는데 청양교통에서 사고가 났을때 청양교통 에서 그에 대한 그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피해자들은 군수한테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군수가뒤집어 쓰기 알맞다 그래가지고 법에 대한 개정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정이 돼가지고 수탁자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거기에서 져야 한다하는 걸로 조항이 바뀌어서 이제는 위탁하는데 사법적인 사고로 인한 문제는 법적으로 아주 위탁을 받아서 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것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라든지 이 표시는 공영버스라고 하는것이 색깔서부터 앞에다 표시하는 기준이 되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이것은 공영버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공영버스는 뭐 하는 버스냐 하는것만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까 조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해서오지 주민에게 특별 하게 배려하고 있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수탁계약의 말씀이 나오니까 말이지. 화물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게 뭐 차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차주가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말이요. 사서 화물 운수회사에다가 기입을 한다 그런 얘기 입니다. 한다고 할때 그 운수회사가 그 차를 수탁자는 말이죠.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차주와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대형화물이 뭡니까? 화물차를 갔다 맞겼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대형화물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형화물에서 책임을 져야 되게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대형화물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형화물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차주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예. 이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들 질문하시죠.

( 거 수 )

김의원님

질문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건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정착에 있어서 제가 읍에 살면서 평소에 느낀 것은 일방 통행구역을 좀 확대하면은 교통이 완화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골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안 약국에서 경찰서가지 다음 골목 태흥상회에서 의료원가는골목, 다음 골목 우체국에서 백마식당 가는 골목 그 골목을 어느정도 기술직인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일방통행의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 교통의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 교통이 훨씬 소통이 잘 되지 않나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발전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반갑게 받습니다만 저희도 지난번에 이를 위해서 한번 경찰서하고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해봤습니다. 지역 주민여론을 좀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열이면 일곱사람 정도는 반대를 해요. 그러나 지금 또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다시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산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후에 산림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립과장 나거찬 입니다. 산림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업무여건과 과제, 상.하반기 주요 사업실적과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별 임야현황과 축척을 말씀드리면 총 임야변적이 31,101ha로서 저 희들 총 청양군 면적에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이 71%로 가장 산림이 많은 도이고, 그 다음이 공주시가 70.5%이고, 또 아산시가 40%로서 가장 산림이 적은, 그리고 도내 평균은 54%입니다. 단 청양군이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전치 않아서 그렇지 65%면은 전국 평균수준 입니다.축척은 전국이 45.82㎡이고, 충청남도가 38.76㎡ 청양군이 42.94㎡ 입니다. 1입방은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300사이를 1입방으로 보통 환산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으로는 저희들이 침엽수가 19,183ha로서 62%를 차지하고 있고, 활엽수가 13%, 혼유림이 24%, 기 타 1%순으로 되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림 현황으로는 풍치보안림과 제 1종 수원함양 두종류가 있는데 460필지에 1,476ha 로써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총 81본이 있는데도 나무가 8본, 도나무는 500년 이상묵은 나무를 도나무로 지정했습니다. 군나무는 300년이상짜리가 25본, 읍면나무는 200년 이상 28본, 마을나무는 100년이상 20본 해서 총 81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기구로서는 저희들 식수계, 보호계, 지도계 정원은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결원없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13억4,500만원으로서 군총예산 일반예산만 가지고 따져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주요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계에서는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산지이용 구분조사 및 이용 계획 수립,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조림지 사후관리, 천연림 보육, 가로수관리, 사방사업 , 산림훼손 허가 및 북구관리산림 기본통계 보안림관리, 조경사업등 특수조림을 식수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호계 소관입니다. 산림보호 단속, 임도시설관리, 산불방지대책 산림해충방제, 산지정화, 보호수관리, 야생조수보호, 공유림관리를 보호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도계 소관으로는 영렴계획 운영 휴양림관리, 임업기술지도, 임목 별채 허가지도, 임야매매증명,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임업협동조합 지도육성, 목재 수급 조절 수목굴취 허가지도 산림 부산물 생산지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로는 G.R 즉 그린라운드의 채택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자원 보호로 인한 목재파동이 예상되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G.R 이라고 하는것은 1992년도 6월달에 브라질 리우디 자내일호에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켜서 환경을 파괴하는 나라는 무역관세를 보급관세를 해서 환경파괴를 세계적으로 억제하자 하는 이런 취지였는데 그것이 WTO가 금년 도에 발족됐습니다만은똑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수입국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지아 같은데서 지금 원목으로 그냥 수출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제를 하는것을 보이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두번째 국내사정으로는 황폐된 산림을 녹화하는데 성공하므로써 이를 바탕으로 산지자원화 기반을 다져나가는 단계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요구되는 현 싯점입니다. 경제적 위치로는 산임자원의 빈곤으로 경제적 기능이 미약하고 산주의 영세성과 지금 현재 산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산주가 투자를 기피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해서 산림 소득을 증대해 나가야 되겠고, 경제림 조성과 육림관리 철저로 목재 자금율 향상을 해야되겠으며 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임도망을 확충해 나가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휴식공간 확대조성을 위해서 확대조성으로 공익기능을 증대하는데 바로 저희들이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중에서 조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합리적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를 자원화 해야되겠다 하는 목표하에 저희들이 총계획이 14,000ha, 저희들 군내 면적중에서 45%를 73년도서 부터 97년도까지를 계획을 세워서 잡고있습니다. 94년도까지 실적으로는 11,826ha를 해서 84%를 조림을 했고 95년도 부터 97년도까지 2,174ha가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이 73년도에 시작되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산림직이 몸담았을때 조렴 했습니다만 그때는 체계적인 조림이 되지 못하고 우선급한대로 사방 사업을 했던것입니다. 73년도서부터 체계적인 조림을 했기때문에 여기에 73 년도서부터 부각을 시킨겁니다. 73 년도에 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이 수립되 가지고 4년을 앞당겨서 78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2차 치산녹화는 7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87년도 1년을 앞당겨서 완료를 했고, 지금은 녹화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산지를 자원화 해야되겠다. 녹화만가지 고는안되겠다 해서 산지 자원화를 88년도 서부터 97년까지 지금 추진하여 올해가 8차년도 계획년도로 추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세계 2차대전 이후에 녹화에 성공된 나라는 저희 나라에서 평가한 것아 아니고 세계식량기구라고 하는 FAO라고 하는 기구에서 발표하기를 녹화가 성공된 나라는 2차대전 이후에 이스라엘하고 한반도 이남 즉 사우스코리아 북한은 아니고 이 두나라가 녹화에 성공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방침으로는 임업진흥촉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림 조성을 중점적으로 조성을 하고 각종 피해목 및 불량목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 조림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재.예정지 정밀조사 및 설계에 의한 적지적수 조림을 추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 수외 2종으로 148ha계획에 148ha 100%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산림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농촌에 구조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로 특히 산림사업에는 더 투자도 않고 하다보니까 노동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산지영세성과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산림에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먼 장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과감한 투자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 효과적 추진과 초동진화 체제의 확립 강화로 피해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기타는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장비 구입한것이라든가 기존장비 현황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끝에 금년도 춘기 산불 발생현황은 총 8건이 발생해서 5.5ha피해를 봤습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5건이 발생됐고, 농산 폐기물 소각을 하다가 2건이 발생 됐고, 입산자 실화가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에 6건이 발생됐었고, 94년도 작년도에는 9건이 발생됐었습니다. 도에 보고한건은 2건, 1ha이상짜리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춘기 산불방지도 있지만 추기도 또 있습니다. 추기에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기간인데 역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가지고 산불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지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림분야 소득 개발과 생산력 제고를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융자를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 시설 현대화 하는데 2개 법인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돈은 영달이 안됐습니다만은 곧 수일내에 나갈겁니다. 5,940만원이 보조가 될것이고 단기 소득 임산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쉽게 표고재배업자들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표고에서도 67농가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접종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도록 다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십본 하는건 모르지만 최소한도 몇십입방 이정도는 다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농산품 균형 발전을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저희들 도에는 86년도서부터 97년 도까지 계획이 70.52km가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 43.51km를 해서 59%를 완료했고 금년도 95년 도서 부터 97년 까지27%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지금이렇게 70.52km를 해도 ha당 2.25m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임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은 ha당 40m, 우리 인근 일본은ha당 10m로 이렇게 임도가 많이 개발되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신설이10km, 보수가 4km해가지고 14km가되겠습니다. 14km인데 거기에 들어 가는 돈은 5억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비고란에 보면은 운곡 모곡에서 3km, 대치 상갑에서 시전리는 1.7km, 대치 농소에서 상갑리는 2.2km, 장평 적곡에서 3.1km로 이렇게 계획을해서 10k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로 6.5km, 한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산주 자부담에 대해서 산주가 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충청남도에서 도 4 개 군만 군비 확보를못했고, 청양군도 못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일부 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10%에 대 해서는 아마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임야에 대한 산주의 동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의가 거부되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입같으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거나 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은 꼭 거기를 내야될 자리인데도 거부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몇번씩 찾아가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편입임야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13페이지 산림해충 방재가 되겠습니다. 산림피해 최소화하여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방제에 70ha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604ha를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조기발견해서 적기 방제를하는 것이고 밤나무 해충 대단지 위주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맨밑에 보시면은 금년도에 밤나무 항공방제 1차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7월 15일 부터 7월 17일 2일간인데 17일까지 왜 2일간이냐 면은 16 일날 비가와가지고 17일날 했기 때문에 15일하고 17일날 하고 해서 2일 간에 302ha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산림사고 방지가 되겠습니다.도 ,남벌로 인한 산림법 위반은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두개 정도야 산에서 베어오고 이렇게 저기는 할테지만 그전같이 후생사업을 한다든가 뭐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를 무허가로 베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산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강화로 애림사상을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사건 처리현황은 송치건수가 총 11건입니다. 거기에는 불법훼손이 3건, 산불해 가지고서 입건되서 송치한 건수가 8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는 우범지역 및 임목벌채지를 월 1회이상 단속을 해서 산림사고가 나지 않도록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증식이되겠습니다. 적정한 서식밀도 유지를 위한 야생조수 애호의식을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적정서식밀도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꿩은 1ha에 얼마가있어야 이것이 적정한 서식밀도냐. 하나도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0마리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키는건데 저희들이 쉽게 얘기한다면 궝은 100ha에 20마리, 멧비둘기는 100ha에 30마리 이런 정도에 적정서식밀도를 저희들이 임업연구원에서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있을때는농작물의 피해도 약간은 있을테지만 사람의 정서라든가 같이 더불어사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적정서식밀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간오지 및 금강변등 우범지역 불법포획을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유해 조수 구제로 농작물등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련다면 순환수렵 장은 저희들이 도마다 이렇게 돌아 가면서 하는것 인데 88년도에 충청남도가 순환수렵장을 개설한 이후에 금년도 11월 2일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 장이 개설됩니다. 그때는 불법수렵이 많지 않겠나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단속 계획이라든가 모든것을 지금 수립하는 중입니다. 16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현황에서도 보고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81본인데 그중에는 너무 나무가 많이 오래되고 묵다보니까 수술을 않하면은 바로 죽을 나무가 았어서 시술계획을 88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12본을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작년도까지 6본을 했고 앞으로 6본을 더 할 예정으로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외과수술 1본, 느티나무가 1본 있는데 이것은 청양읍 청수리에 있는것을 250만원 들여 나무병원에 의뢰해서수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호수 주변에 시벤트 포장과 석단같은것을 설치 해갖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치 못해 가지고 고사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철거가 가능한데도 있고 불가능 한데도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울뿔입니다. 불가능한것은 어쩔수 없지만 가능 한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살리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보호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유림 영렴계획 작성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을 통한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영림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총 대상 면적이 25,397ha인데 이미 작성된것이 15,619ha이고 미작성분이 9,778ha입니다. 금년도에 1,800ha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영림계획 기간은 10년간입니다. 금년도 1,800ha는 어디어디냐면 목면과 청남면이 되겠습니다. 작성자는 엄업협동조합으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림 기술자가 있어야지만 영림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산주들도 법엔 할수있도록 되었습니다만은 산주가 할려면 영림기사를 고용 해야되고 오히려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일괄 추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적기실행으로 임목 생장촉진 및 목재형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간벌 200ha, 자연 숲가꾸기 80ha, 총 580h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림의 정글화를 방지하고 우량목재생산을 위한 과감한정부의 투자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녹화에만 성공했지 산에 가봐야 쓸나무가 뭐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려고 보면은 정글이 되가지고서 목재가 거기서 나온데도 운반할 방법도 없고해서 지금 그것을 하나에 좋은 우량 목재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력도없고 투자되는것도 저기하 다보니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19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년도는 90년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70ha, 국유림이 50ha, 군유림이 20ha, 투자는 3억9,000만원인데 주요시설로는 관리사, 산막 3동, 산림욕장,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등 수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관정 1개소를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 주변에 녹음수 식재를 할계획입니다. 산막 및 샤워장을 3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은 사유지인데 매입을 해놨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거기가기 작년도에 94년도에 관정 1개공을 개발 했는데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봤더니 거기가 석탄층이기 때문에 석탄층에서 망간과 철분이 나와서 음용수로는 부적 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시 1개공을 개발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이 미약하다 보니까 기대치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입장객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유료화할때 수지타산이 어느정도 될것이냐 하는것과 입장객 수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을 생산자 위주의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 지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항으로는 임업협동 조합 운영비 600만원,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처장창고 신축하는데 지원을 4,000만원을 했습니다. 군비를.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기 3억8,400만원을 들여셔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국비를 1억과 도비를 1억을 받았고, 도비를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올릴때 청양군은 4,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던건데 작년도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4,000만원을 못했다가 금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어가지고 이사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21페이지 현안사항, 22페이지 장평면 화산리 채석장 허가 취소에 따른행정소송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장평면 화산리 산 61-2번지외 3필지, 허가일자는 93년도 9월 9일, 면적은 29,914㎡, 약 10,000평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93년도 9월 15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용도는 토목잡석 인데 토목용으로 허가나가지고 수허가자는 명화실업주식회사 이종석으로 되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93년도 9월 9일 채석허가를 청양군수가 이종석이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월 9일날 허가서부터 94년도 11월 29일 허가취소까지 거기에 집단 진정이라든가, 집단행동, 그동안에 군청관계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주민들이 구두항의라든가 전화등 연속되가지고 거의 도정이 마비되 다시피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산림과장으로 와 보니까 허가날 당시에 산림과장은 먼저 전근을 가서 지금 홍성가서 었고 또 그후에 와서 1년 있다가 또 다른데로 갔고 제가 이미 3번째 산림과장입니다. 제가 3번째 산림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것을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94년 11월 16일자로 와서 제가 출장을 두어번 나가 봤습니다. 두번 나가 가지고저희들은 내막적으로 이런것을 군수한테 보고를 다했습니다만은 뭔가는 가보니까 여기에 석연치가 않아가지고 이대로 돼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뭔가 정밀조사를 하지않고서는 위법사항이 무언가 들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허가를 하려다 보려면 사방에 경계표시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나타나지가 않아 가지고서 어디가 허가구역인지 어디까지가 그것이 분명한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드디어 94년 11월 16일날 그 허가구역을 재측량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때 마침 동네 사람들도 우리들 입회시켜서 한번 측량을 해 주는게 좋겠다. 측량을 할려면 우리도 입회시켜 다고 하는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경찰서 경찰관이라든가 현장소장 또는 장평면직원 우리 군직원 70명이 입회한데서 이 정밀측량을 해본겁니다. 허가 당시에 측량 했던 측량사로 하여금. 그랬더니 거기서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된 것이 묘지가 제한거리라고 하는 것은 허가구역으로부터 30m이내에는 묘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이 저희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났고 또 부락에서 쓰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이것이 허가를 저희 들이 할때에는 허가되 가지고 부득이 상수도시설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문제가됐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계획도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낸것은 그 위 부분의 그 인접된 부분에 농로를 확장해 가지고 내서이렇게 3가지가 불합리한 것이 발견돼가지고 이것을 결어가지고 11월 29일자에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95년 1월 24일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인 이종석이가 우리 피청구인청양도수를 걸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95년 2월 21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래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지주민이 해가지고 이것이 끝나야 원래 되도록 되어있는 건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빨리 내므로써 그 사람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이렇게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5년 4월 19일자에 행정심판을 그 사람들이냈는데 기각이 된겁니다. 저희들이 청양군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옳다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청양군에 행정처분 취소한것이 잘했다 해가지고 기각이 된겁니다. 95년 2월 21일자에 행정소송낸 곳이 본안 심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95년 5월 23일자에 행정소송 제 1차 심리공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제가 두번 참석하고 다음에도 참석할 것이지만 그때는 1차때는 답변서 낸것이라 든지 그것이 다 틀림없느냐 당신이 청양군수 대신해서 왔느냐 그쪽측에서는 그쪽측의 사람이 맞느냐 안정 심문하고 끝났습니다. 두번째 95년 7월 4일자에 2차 공판이 있어서 갔더니 그쪽 측에서 또 다시 청양군수를 대표해서 온 누구냐 이렇게 불러서 세우더니 쭉 하는 소리가 그쪽측에서 그런 소리를하더라구요. 공주지청에 형사입건된 서류가 형사로 다 입건이 되있는데 이것을 자기네는 증거로 내겠다. 그러니까 판사가 부장판사가 하는 말씀이 좋다. 내는데 2부를 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때에 경찰관이 94년 11월16일자에 입회해서 70명이 입회해서 이것 했다고 그랬잖아요. 측량할 당시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거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허위복명서로 해서 그 당시에 복명을 했던 청양군 산림과에 근무했던 임업 7급 허광범이라고 하는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짜로 북명을 한 것은 허위복명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허위복명으로 입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송치했던 것입니다. 공주지청으로서는 그것에 대한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가 어떻게 무혐의로 떨어질 것을 알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건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내라. 단, 2부를 내다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증인을 하나 채택한다고 하더라구요. 증인을 채택하는데 그 김갑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판사께서 다음번 즉 다음번이라고 하면은 8월 22일날 또 3차 공판일입니다. 다음번에 채택을 하겠다. 채택을 해도 다음번에 하겠다하고 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8월 22일날 3차공판때 가봐야지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취소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묘하고 부락 상수도하고 농로의 진입로가 틀린것 3가지를 걸어서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청양군 저희들이 도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정세철, 수임료는 백5십만원을 줘습니다. 이종석측에서의 변호사는 박석봉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림과 보고 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 거 수 )

예. 윤의원님

장평면 화산리 채석장 호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고소는 이종성이 피고인 청양군수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냈는데 만약 이게 허광범이라는 의원 이 합법적인 법철차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제 주민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법절차가 법허가조건이 안되는 것을 청양군수가 인허가를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종석이라는 소송인은 여기에 대한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그 투자 즉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를 했을텐데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만약에 청양군수가 패한다고 볼적에 여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만약에 행정소송에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거 아닙니까? 허가를 필해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곡 윤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사실을 이것을 제가 검토보고를 내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여하튼 지금 현실은 허가를 못해줄것을 허가를 해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직접 말씀드리기전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허광범이한테 저희들은 직접 통보한것을 못봤습니다. 저희들이 고발 한것도아니고한데 그부락으로 통지가 갔더 라구요. 6월 30일자 무혐의 해가지고 부락으로 갔는데 그 사실이 묘지가 허가구역내에 4기가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제한구역내에 하지만 이 사람이 고의로 허위복명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허위복명. 허위복명은 고의가 게재되어 있을텐테 발견치 못한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지금 현재에 허가가 안될 지역에 됐구나 하는것은 인정은 하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고의로 그묘가 30m내에 있는 것을 숨겨가지고 해준것은아니다 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무혐의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취소가 잘못된게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졌을때 윤의원님이 말씀대로 그 사람도 늘 우리한테 와서 또는 군수실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 몇억원 들인것은 어떻게 하는냐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네가 저기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 보상문제 같은것 때문에 법이 엄연히 못해 주도록되어있는 그 잘못된 허가를 그냥 정당한 허가라고 밀고 나갈수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당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된다 이렇게 딱 못을 못박지만 아마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일단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적에 청양군에서 물어주고 그 사람한테 보상권을 발동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저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결론을 못 내리고서 일단 허가자체가 잘못된 걱이니까 이것은 그냥 정당한 허가로 밀고 나가지는 못할거 아니냐 해서 취소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할때는 공직자가 서류를 변조를 했건 어쨌든지간에 옛날처럼 국가를 상대로 이 사람이 청구를 하지 않고 청양군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할때 우리 청양군비에서 이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허가를 내준 관청은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고. 허가를 받은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허가장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을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아마 모르면 몰라도 행정책임자의 책임은 무슨 징계라든지 아니면 감봉 혹은 직위해제 여기에 도달 한다고 하지만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청영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적에 우리 청양군비로 보상해야 한다는 보증이 나옵니다. 이때는 재직시했던 군수가 책임을 면할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행정법 같은데 저희들이 잘은 모르지만은 행정법 같은데 보면은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 합니다. 중대하고 어떤 한 고의적인 과실이 명백히 있어야 되는데 이사람이 지금 고의라고, 솔찍히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너 이거 고의 였다하는 저기가 판결했었다고하면 구상권도 아마 가능할거라고 보는데 몰랐다고 판단이 되면 구상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것은 그 사람들이 들을때는 어�F게 공개된 석상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답변을 올려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러한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인것만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그것도 사실은 저것이 보상을 해준다고 할때고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의원님간이 총괄적으로 그사람이다 보상을 요구할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했던것, 그동안에 한 것은 아마 그사람이 보상요구는 저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자기가 일을 못한 것 뿐이니까. 그리고 지금서부터 정당하게 우리가 막은때서부터 나올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고서부터 그때는 그렇게 많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몇억, 이렇게는 나오지 않겠나 전ㄴ, 그것은 민사로부터 사정을 다 해야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허가취소기간이 약 12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약 12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 12개월동안에 허가증을 받아놓은 업자가 시설투자를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여기서 뭐 크게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고 논할데는 아닌데. 만일에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다고 볼적에 청양군수는 이 비용을 물어준다고 할때 우리 청양군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이 바로 우려되가지고서 마지막 검토 사항에다가 손해배상문제 또는 재판해서 지고 이기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거론할 수 없지만 일단 맨 마지막에 그렇게 검토보고를 낸겁니다. 일단 허가가 안날 자리가 허가가 난 이상은 이것을 지금 고소할 형편도 안되고. 또 도저히 할수도 없고, 그 여건상. 그리고 답변이 장평면분들이 와 가지고서 여기는 아까 사실은 세 번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번정도를 80명, 90명, 100여명이 여기와서 진을 치고 할때 그때 답변한 것이 제가와가지고 두 번했습니다. 지금가지 취소를 못하는 것 아니냐, 당신네 어떻게 위법사항도 없는데 취소하느냐고 공개석상에서 다 얘기한거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위법사항이 솔찍히 이렇게 됐습니다. 묘지가 위법사항이고, 저희들은 수도법 16조를 걸었지만 검찰에서 수도법 16조는 안걸데요. 그리고 하나의 부당사항은 위법사항까지는 안가더라도 하천으로 도로계획을 내놓고 다른데로 길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산림법으로 입건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맞고소하게 되겠군요.

저희들이 업건을 했는데 그것도 또 이상하게 무협의가 되더라구요. 왜그러냐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는 하도 기가막힌 사항이라 저희들한테까지 와서그 측량사가 여기 위법입니다 해가지고서 동네사람 입회하에서 그런얘기까지 다했어요. 그래서 위법이면 당신 틀림없이 거기서까지 했는데 가가지고 나무 끝을 다 치우고 측량사가 여기까지는 위법이라고 하는것까지 자기가 했었는데 이번에 검찰에 가가지고서 조서를 받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놓으니까 솔직히 저는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명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사법경찰한테가서는 아무리 말해도 증거력이 없으니까 뒤집어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검찰에 가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 이거에요. 이래놓으니까 아무것도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당신 이태석이가 당신이 이렇게 답변에 서명하고 사인까지 해놓고서 이제와서 그런 소리하느냐고 막 소리질러도 나는 그때 내정신이 아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물거리니까 영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무혐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윤의원님 말씀대로 실지 이것을 가정해서 전임자들이 이 묘지만 가지고 수도니 뭐니는 그때 전임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측량을 안해봤고 첫째, 안해보고서 묘지만 가지고, 묘지 2기인가 1기를 가지고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수차 받았던 겁니다. 받았더니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묘지 하나가지고, 한 두기 가지고만은 하면은 질거다. 그것은 호소력이 없지않느냐. 지금은 산자를 위주로 해야지 생활 민원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해야지 묘지 한.두기 가지고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의장님을 책임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주민이 집단민원이 발생됐다고 할때에는 그 해당 지역의 군 의원 님이나. 면장님, 혹은 군수님께서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표해서 했으면은 우리 청양군민, 즉 창평면 화산리 주민도 청양군민의 한사람인 것만은 사실은데 그것을 미리 밝혀서 했어야지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다고 보면은 청양군청 산림과는 완전히 먹칠하게 된 것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점이 아쉽더라구요, 과연 청양군 의원 이나 거기 책임자가 있는가, 아니면 거기 면장도 없는덴가, 또 산림과장님도. 아무래도 산림과장쯤 되면은 산림법에 �엿ぐ痼� 수십년 그직에 있었기 때문에 조기 해결할지도 몰랐다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되는건 청양군의 재정을 크게 걱정되서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한다고 볼때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한 70%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잘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릴께요. 아까 공주지원에서 무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알기 쉽게 보통인의 상식으로 봐서 묘지를 발견을 못하는것도 있을수 있다 헌데 과연 철저히 조사해보니까 있기는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으로서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악의는 없습니다. 고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협의다. 그런얘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다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나는 지금 쟁송의 문제는. 그렇다면은 행정소송을 해서 만약에 패한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해배상을 청구 면 이 돈은 청양군수가 돈을 줘야되요. 달라는 대로다줄것은 아니지만은 적정한 돈만 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번에 청구합니다. 그 다음것은 아까 말씀했는데 위법하고 부당할때 줘라.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되야되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보통인의 상식으로 봐서 묘지가 솔밭속에 있었으니까 없는것으로 볼수있다. 봉분이 평분이 되버렸어요. 평평 해지니까. 땅속을 파보고서 묘소가 들어있었는지를 알았겠어요 거기가 도독했것지. 나무가 중창 되어 었어 이것을 묘라고 안봤다 그런얘기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런얘기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청양군수는 그것을 허가해주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거냐, 그렇다면은 손해배상을 해준다면은 다만 얼마라도 청양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때 관계공무원에 대한 당시 재산을 미리 조사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대비를 철저히 해놓아야 될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사람들이 재산변동을 할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당할것을 간략해서 이미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놓으면은 우리는 소나간뒤 씨름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하고 또 한가지 이종석이가 부락민들하고 시비를 할려고 할때 너희 때문에 못했으니 청양군수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락민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부락민들에 대한 그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하고 우리 집행기관으로서는 어디까지 부락민을 보호해야할것인가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우선은 소송수행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대를 메신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분명히 승소하도록 우리가 응원도하고 할테니까 소송비용도 돈 150만원 들었다니 넉넉히 가지고 다니며 꼭 써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패소하지 말고.

그러면 유의원.

( 거 수 )

예. 김의원님.

이것 소송가지고 판사도 아닌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임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로 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 자목이 관내에 어느정도 앞으로 전망이 있으며 표고재배농가에서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나하는 대략적인 물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것을 딱부러지게 계수를 다 못외워서 그럽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참나무가 있는데만, 전무다 100%참나무가 있는게 아니고 참나무만 있는데가 지금 대개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4,800ha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는 일반산림에는 저희들이 표고에 무슨 규제가 있어서 표고자목을 못한 것은 없어요. 지금은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용케 지금 신임 군수가, 지금 유성종의원님이 하문하신 것하고 두가지를 우리 산림과에다가 규제풀고 그것을 풀어라하고 이렇게 저기했던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일반산림지역에서 표고자목을 하고자 해가지고 못하거나, 규제가 저기해가지고서 못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짝 베면 안되죠. 산을 싹 베어서는 안될테지만은 그런데는 별로없고 지금 현재 있다고 하면은 칠갑산 공원지역이 주로 있스빈다.

바로 그말씀입니다.

공원지역에 있는데 공원지역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저기합니다만은 공원쪽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벌채허가라든가 하는 것은 건설과가 주무과입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도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질갑산에 자목을 베어가지고 소득은 어떻게 될른지는 몰라도 그 참나무마져 다 베어 놓았다고 할적에는 이게 조금은 칠갑산에 고유 저기가 없어지지 않겠나 해사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은 칠갑산은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제 사견은 그렇게 지금 건의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원 님 이것하나 내가 부탁좀 드립니다. 소나무 관상수 말이에요. 필자에도 없는 것을 다 캐가고 있어요. 이것 잘좀 우리관내 지도단속하세요. 그런 것 입건한 것 한건도 없어요.

아 있습니다. 이번에 해송건.

이것좀 내것아끼듯 해주세요. 이쁜나무는 눈독드렸다가 이어이 캐가요. 그러니까 그런것좀 살펴서, 그런 것 다 없어지면은 우리 청양 볼거리 없어요. 부탁합니다.

산립과장한테 부탁좀 드려야겠네요. 청남면 인양리에 가면은 느티나무가 훌륭한게 죽어나가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지나가다 봤더니 죽을려고 하니까 말걸리를 틈鳴� 주민들이 몇통을 같다 부어 놨어요. 그것 치료관계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양리 느티나무요.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산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