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 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사회 진흥과, 사회 과, 가정복지과, 오후에 재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 를 받을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송계욱입니다. 지금부터 사회 진흥과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161백만원을 투자하여 고흥읍 1개소에 하수구 정비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고흥읍에서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문리 지선 하천 복개공사를 실시토록 사업지가 선정 보고 되었으며,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5개 읍면에 103 건의 사업비를 879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8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 배부 및 사업 시행 을 지시하여 추진중이며, 그중 39건이 완공되었습니다. 미 추진중에 15개 사업장은 읍면으로부터 사업지 변경 요청으로 추경에 반영 변경한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12월 20일까지 완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14개 읍면에 29 건의 사업을 441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9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 배부 및 사업 시행 지시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11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시공중인 미완공 사업장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질서지키기, 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 외국 인 방문객의 불편 해소 등 생활개혁 3대과제 추진으로 질서있고 맑고 깨끗한 사회 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생활개혁 3대 과 제의 추진을 위하여 캠페인 등을 통한 주민 홍보와 지도단속반편성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자의 지속적인 단속과 중점 정화지역 113개소에 22회에 걸쳐 주민 등 73,590여명이 참여 26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27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 교육과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차례 지키기, 불법주정차, 오물 투기 등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자의 근절과 지속적인 정화운동 추진으로 주민 들의 관행 행태가 개선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입니다. 총자산이 894백만원으로 ‘80년부터 ’94년까지 240가구에 744백만원을 지워하였으며, ‘95년도에는 71가구에 24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41가구에 14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30가구에 100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 지원된 농가중 융자 기간 이 도래된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 15가구는 지속적으로 방문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입니다. 전통적 윤리관 회복을 위하여 부모교육, 가족단위교육, 새마을 국민교육 등을 통한 각종 사회 교육과 읍면당 1개 마을씩 16개 마을을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 10대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물 질문 화와 정신문화의 조화로 서로가 믿고 사는 사회 를 만들고저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7,695명에 대한 사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흥읍 호덕마을 외 15개 마을을 도의시범마을로 선정, 1차 7개덕목과 2차 9개덕목을 지정,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624명에 대한 부모교육 및 가족단위교육 등 각종 사회 교육을 실시 할 것이며, 도의 시범마을로 지정된 16개 마을의 실천덕목 추진사항을 지도점검하여 자랑스런 마을로 육성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핵심지도자 등 5개 과정에 118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교육생 선발을 위하여 읍면별 교육대상자 및 시기별 선발인원을 통보하였으며, 보상금 10,850천원, 교육위탁금 18,078천원의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핵심지도자 등 5개 과정에 118명이 일정별 입교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독려할 것이며, 미확보된 교육 보상금 4,300천원을 추경시 확보토록 하여 교육대상자 전원을 입교시켜 국민정신 고취 및 의식개혁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24명에 대하여 12,975천원의 장학금을 1, 2학기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학기 장학금 6,487천원을 24명전원에게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2학기 장학금 6,487천원을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지도자에게는 인정감과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95년 육성지원 문고로 선정된 고흥 학림문고 등 5개 문고에 대하여 1개 문고당 5,000천원 지원으로 총사업비 25,000천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중 도비 미확보로 금산 명천 등 3개 문고만 지원토록 확정되어 국.도비인 10,200천원 보조금 이 교부 결정 되었으며, 앞으로 지원 확정된 3개 문고에 대하여 문고당 900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 지원할 것이며, 고흥 학림, 도양 북촌문고는 도비가 확보된후 문 고지 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서개발 추진입니다. 도양읍 등 7개 읍면에 도로시설 12개소, 어항시설 1개소, 연륙교시설 1개소 등 총 14개소에 2,66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시설 11개소, 어항시설 1개소, 연륙교시설 1개소가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봉래면 동강-비치간 도로개설 1개소가 미착공 상태로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도로시설 1개소에 대하여 조기착공과 도로로 편입된 부지확정 측량에 따라 용지매입비를 지급할 것이며, 사업장별 연내완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과역원주도 연륙교시설 공사용 차량이 점암 여호마을 진입로를 통과하여야 하나 주민 들의 반발로 사업이 일시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민 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추진토록 할 것이며, 도서개발사업비 미확보된 군비 216백만원은 추경시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남, 두원면에 도로확포장 2개소, 도로포장 1개소에 648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남 우두 진입로 확.포장, 두원면 동신-송곡간 도로 확.포장, 대산-신흥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영남 우두 진입로 공사는 주민 건의 로 사업구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변경처리코자 압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57필지에 대한 보상 비 지급 및 편입토지 확정측량과 이에 따른 이전등기 추진을 할 것이며, 사업장별 연내 완공을 위하여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94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고흥, 도양읍 3개소에 도로시설 사업을 총사업비 1,71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 원봉교～광주은행 구간은 80%의 공정과 도양 광주약국～ 시장 통까지 구간은 90%의 공정으로 김재빈 토지 협의 불능으로 타절 준공하였으며, 도양 금산행 도선장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는 3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흥 소도읍 구간에 토지편입 협의가 되지않은 2건은 토지수용 재결 에 따라 편입토지 재집행을 실시할 것이며, 도양읍 도선장 ～배수펌프장 구가나의 보상 비 지급 및 지장건물 철거를 추진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옥외 광고물 조사결과 적법광고물이 3,733건, 불법광고물이 166건으로 총 3,899 건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광고물 담당공무원 교육 1회를 실시와 166 건의 불법광고물중 요건구비 133건이며, 여건불비가 33건으로 그중 66건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경에 광고물 제작업자와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3단계 정비를 위하여 읍면 순회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광고업자들의 법규 무지와 불량시설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전국토 청 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읍면 자연보호 지도 위원 활동강화와 각급 학교 학생 및 마을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자연보호행사를 실시, 지역 주민 관심도를 재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말 자연정화 17회, 전국토 청결운동 5회 실시로 74,190여명이 참여 26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주민 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자연보호 지도 위원 선진시 비교견학 및 주민 을 현장 정화 활동에 참여시켰으며, 앞으로 유관기관단체 정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112단체에 책임 정화 지역을 지정 추진할것입니다. 또한 9월에 106명의 자연보호 위원 간담회 를 개최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년 3회에 걸쳐 국도변 정비와 공한지를 이용한 꽃길을 읍면당 1개소 이상 조성하며, 고흥, 도양읍 시가지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소공원 3개소, 가로화단 15개소의 선량한 관리로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가로화단 4개소에 24,000본의 계절꽃 식재와 소공원 등 3개소에 10,300본의 전통꼬치 색재, 15개 구간 81.6km 도로변 정비, 고흥읍 9개소 꽃박스 설치와 2종에 900주의 조경수를 도로변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화단에 5개 화종의 계절꽃을 3회에 걸쳐 식재할 것이며, 상상화 및 소국 등 우리 전통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도변 정비, 가로화단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33백만원이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야 6개반 26명의 추진대책반 편성과 군 1개소, 읍면 민원실 16개소 총 17개소에 행락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주민 홍보 지도단속 실시로 쾌적하고 명랑한 행락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행락객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해수욕장 6개소에 기 설치된 전화을 정보전화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락객들이 집중으로 몰리는 피서철과 단풍철에 자연발생 유원지 8개소에 4개반 13명의 행각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며, 행락객을 상대로 홍보 방송 실시와 매주 토요일 행락지 자연정화활동으로 행락객의 의식개혁을 유도하여 쓰레기 손수 치우기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락지에 시설물 선량한 관리와 청결 유지를 위하여 주변 상인들을 관리자로 지정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 3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5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에서 개최한 제 34회 도민체전에 저희 군에서는 육상 등 15개 종목에 참가하였습니다. 참가 결과 27,526점을 획득하여 종합 4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상위입상은 궁도, 정구, 배구, 유도, 사격, 역도, 배드민턴, 육상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7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5년 10월에 2일간에 걸쳐 완도군에서 개최될 제7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4개부 11개종목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가 전종목별 자체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선수를 선발할 것이며, 60세 이상 노년부는 궁도, 게이트볼, 35세 이상 장년부는 볏짐지고 달리기, 축구, 배구, 여성부는 에어로빅, 50세 이상 직장부로 족구, 테니스, 탁구, 정구, 배드민턴 등 4개부 11개 종목에 12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92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억원씩 조성하여 총 711,510천원을 체육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5년에 1억원을 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위원 회를 개최하여 고흥군지부를 예치기관으로 선정 연리 14,85%에 1년 9개월간으로 예치 기간 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성된 금액은 광주투자신탁에 장기우대 공사채 19호외 3건으로 211,000천원을, 군수 협에 개발신탁으로 100,000원을 예치하여 수익이자 85,496천원이 발생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496,496천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등암 동네 체육시설을 고흥실업고등학교 부지 1,500㎡에 체력단련기구 8종 26점과 부대편익시설 3종 18점을 17,1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설할 것이며, 비봉산 동네 체육시설은 도양읍 장길마을 공터 660㎡에 체력단련기구 8종 13점, 부대편익시설 3종 6점을 9,500천원을 투자 11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그동안 후보지 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 도에 사업지원금인 기금 13,000천원을 교부 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서를 작성하고 착공하여 본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금년 4월부터 11개월까지 사업비 18,020천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운영 연 34,000여명의 참여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군민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16,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 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17,820여명의 군민을 참여토록 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에 사업비 4,920천원을 투자하여 궁도와 테니스에 각각 2개소씩 4개소에 연 46,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도양 경호 정, 두원 문무정, 녹동국교 테니스장, 봉래면 테니스장 등 4개소에 21,350명을 대상으로 궁도와 테니스에 대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도양 경호 정 등 4개소에 21,350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성실히 운영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입니다. 폐교된 점암면 남학국교를 교육청 에서 5년간 무상임대하여 부지 9,666㎡에 연거평 1,103㎡로 관리실, 생활관 등을 시설 150여명을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을 ‘94년초에 준공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지도 인력 및 인건비 등 군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도자 확보가 곤란하여 청소년 수련장 본연의 목적에 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없는 실정으로 민간단체인 고흥중앙교회와 6월에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을 배치하고 민간단체에서 청소년 수련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반기에 군계획으로 관내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수련회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고흥중학교 외 11개교에서 2,799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 12회에 걸쳐 청소년 어울마당을 전문 단체인 광주 삼연레크레이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중학교 외 6개교에서 7회에 걸쳐 1,840여명에게 레크레이션을 통한 마음열기, 전통문화와 어우러짐, 어울춤 한마당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포두 북중학교 외 4개교에서 5회에 걸쳐 93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새마을운동 고흥군지회 부속건물인 도서실에서 연 12,0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명을 확보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공부방을 새마을 고흥군 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에 3,500명에 대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6개월간 8,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성실히 운영하여 탈선예방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하계방학기인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소에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운영할 청소년 예절교실은 도덕 중앙노인회와 과역노인회 2개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원주도 연육교 시설공사입니다. 과역면 백일리 원주도에서 점암 여호로 연장 90m의 교량을 1,34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부진사유는 기초 물막이 공법에 대한 시공상 문제점 제기로 계획공정에 대한 착오와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차량이 여호마을 진입로를 통과하여야 하나 주민 들의 반발로 지연되었습니다. 기초 물막이 공법에 대하여는 도의 기술 심의 회의 심의 및 암질시험 검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할 것이며, 여호마을 주 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사장 진입 마을도로 포장과 증기통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원봉교에서 광주은행까지 연장 144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69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 7월 6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인 남계리 이춘우는 본인의 토지인 40㎡의 대토교환을 요구하고 읍에서 시장 장옥 15㎡ 임 대사 양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불응하다가 8월 18일 협의되어 현재 건물 절단중이며, 남계리 김은호는 소유땅인 78㎡를 3억원에 전체매입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편입면적 42㎡만 매입시는 자기 상가 건축을 위한 남계천 부지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미협의자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여 ‘95년 6월 9일 전라남도 토지수용 위원 회에 재결 신청 을 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강제 취득 사업 시행 코자 하며, 재결 신청 결과 지연될시 우선 타절준공후 점진적으로 사업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사회 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저는 건의 성 발언 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운동 이 시작된지 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소득 100불, 200불 할때 시작했던 새마을운동 이, 지금 엄청난 국민소득 을 올리고 있어도 옛날처럼 성과를 올리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것입니다. 지금 흔히들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니 사회 지도층이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기초질서를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이 쉬운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을 보니까 공무원, 민방위,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이런 나열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저 생각으로는 정부 나 사회 만 원망할게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반지도층 인사들은 가까운 연수원이나 또 중앙연수원에 가서 정신교육을 하루씩은 받아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 의원 님 질의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민방위, 리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집합교육은 보통 정상적인 교육계획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집합이 되었을 때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계획이 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 계획에 의하지 않고 상시 집합했을 때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층 인사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 교육계획이 수립이 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앞에 나열되어 있다시피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족단위교육 또 새마을국민교육 그처럼 하고 있는데 새마을국민정신교육을 할 때 거기에 일부 지도층 인사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에 보충 질의 성격으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이 있는데 15개면에 약71개 사업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진즉 전도됐죠, 읍면으로?

사업이 예산 배분은 전체가 다 됐고요, 예산 배부도 지금 저희들 1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업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고 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업지를 변경해서 예산 배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 배부가 전체 다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사업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그러면 15개 사업장 말고는 예산 전도가 몇월경에나 이루어졌습니까?

일시에 다 일괄해서 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사업완료 보고 가 되는 즉시 바로 전도 다 했습니다. 시기별로 그때 그때 나눠서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은 읍면으로 전도 안되더라도 예산 이 서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금년도 1월달부터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예산 배부후 사업추진이 됩니다.

1월부터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사업 이랄지, 선착장이랄지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부 로부터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이다. 그 마을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조기발주가 되서 7월달이나 6월달 우수기랄지 또는 가을 농번기 수확철, 걷어들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주로 사업내용이 안길포장이나 진입로포장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어느 사업이 됐든간에 오랜 세월이 지난뒤에 다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행 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 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의의가 있고 또 예산 같은 것도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사업추진이 지금 고흥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몇 % 정도나 완료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추진이 상반기까지 현재 88건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그 중에서 완료가 된 것이 39건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하나도 발주 안한 그런 면이 없습니까?

사업이 지금 변경해야 할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발주가 되어 있다?

예.

과장님, 한번 읍면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읍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 전도해서 지휘감독하는 부서 는 물론 우리 사회 진흥과겠지마는 사업진척이 너무 늦으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읍면별로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마는 거의 안된, 착수도 물론 한두개 사업을 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않고 있는 그런 읍면도 있을거예요. 굳이 예산 을 세워놨다가 늦게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챙겨보시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사업대장을 만들어서 현지점검도 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전화를 자꾸 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가을 농사철 수확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입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문제는 본읍 출신이 됐기 때문에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 진흥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 하자 면은 사업 시행 자로서 행정쪽에서 먼저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 또 생각을 해야 될것이 비용 의식입니다. 그렇죠? 이 비용 의식이 결여 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 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방금 우리 고흥에다가 하수구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서문리에다가. 그러면 이 하수구시설이 지금 사회 진흥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일관성 있는 사업으로서 금후 그것이 하나의 생활 필수화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일관된 관망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관망도를 가지고 나오셨다면은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괄적인 관망도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다 놔두고 또 여기 떼어가고 저기 떼어가고 이것 비용이 모두 자기 주머니에서 안나온다고 해서 이것 모양들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질책 하자 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건전한 군정의 재정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그 주관과에서부터 뚜렷한 비용의식을 제시하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그 설계를 봤을때 일목요연한 일관성이, 금후 이것이 생활필수화된다고 했을 때 연관사업으로서 손실이 없는 관망도가 나와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작성돼서 시작을 해야 나중에 시작한 일도 차질없이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상수도 시설이, 또 타고 또 타고 또 잇고 또 잇으면서 오는 불합리성을 사전에 막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문제가 준비되어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는 모두다 깊이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예, 고흥읍에 대한 하수구 정비계획 일체에 대한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묻는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깊이 있게 연결해서 도시과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문제를 가지고 금후 이 일은 우리만이 시행 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무과인 도시과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같이 함으로 해서 비용 절감과 삶의 효과를 연결시킨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종합니다마는 우리 군수 님이 금년 6월 27일날 12만 군 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재정 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시행 한다든지 계획해 가지고 결국 우리 살 곳이 어딥니까? 지금 고흥군 재정 형편이 뭡니까? 9.5%아니예요? 1,160억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세금이 뭡니까? 우리 모두 공직자들 월급도 못주는 것 아니예요? 이런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의 주관을 하고 있는 분들의 우선 정신자세가 그렇게 되야 된다. 나는 사회 진흥과장을 책하고 싶어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매사가 제가 어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죠? 우리가 새마을과에다, 새마을사업지회에다가 어떤 교육을 맡기겠다고 하는 대목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까? 분명히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죠? 12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사업이 관변단체라 해서 예산 의 지원을 잘라버리고 있는 판인데 무슨 염치를 가지고 배짱이 얼마나 좋아서 그 사람들한테다 교육을 의뢰해요? 웃기는 얘기 아니예요. 일관성이 없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단체는 필요한 단체대로 행정과 연결해서 군 민의 소망이 모두 다 담어지는 것이 실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의 지표가 대강으로서 결정 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지금 4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항간에 들어보면은 모두 쭉쭉 찢어가지고 3천만원짜리 사업으로 해서 모두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재정 법에 보면은 수의 계약 이라 합니까? 이렇게 모두 행정이 조각난다. 본의 아닌 오해인지, 혹은 잘못된 와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나름의 주관으로 그러한 결론을 갖고 남을 탐해하고 공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사업성을 갖고 행정과 연결되어 있는 부처는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 의원 님들 앞에 공개 하고 사실을 밝혀줘야 됩니다. 이 사회 질서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주차단속의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면은 벌금 매기겠죠? 벌과금 매긴 이 외의 효과가 어디서 찾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 참 웃기는 얘기들이예요. 왜 이런 짓을 하면서 행정을 하고 우리가 월급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차를 단속할 주차시설을 공용화 해놓지 못했습니다. 문제예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걸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의 행정의 성과인양 얘기하고 나열하고, 이것이 하나의 사명과 분명한 의무 인양 이 얘기를 해대느냐 이 말이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사고 의 대변화나 전환이 없이는 안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안그럽습니까?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때문에 어디 연륙교 관계 일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소망스러운 숙원사업이 지역주 민의 입에서 스스로 나오도록 행정이 유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땅이니 내 땅이니 땅값 올려주니 하는 말이 없도록 모두가 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전에 숙원사업의 말 하자 면은 일반 주민 으로 연결, 스스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전달 받아놓고 일을 하면은 예산 상 어떤 하자 가 난 것인지, 내가 일괄해서 질의 를 하니까 기억력이 좋으시면 그대로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메모하면서 이따가 질의 에 대한 설명이 계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 도민 체육대회 참가” 그랬는데 우리 고흥에는 일관된 종합적인 체육 정규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점으로,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제시를 했죠? 무엇 무엇은 어째서 안되고, 무엇 무엇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업부진 사유가 조서상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인 공설운동장 문제가 어느 과외 소관인지는 내가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사회 진흥과 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이 자리에서 명시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언제든지 저 모양 저꼴로 나둬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행정이 저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개인이 누가 저 일을 하다가 나눴다고 할 것 같으면 복구비를 내고 뭐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행정적으로 큰 질책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군민, 말 하자 면 피행정자가 받는 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행정하는 사람도 받는 벌이 응분이 있어야 사회 규범 이 맞고 정의의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야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문제가 이 자리에서 대두되지, 이게 지방비 가지고 안된다, 말 하자 면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명목에 체육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이야기 되야 됐을 것이다 그 말이예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생활체육협의회도 관변단체 아닙니까? 이 관변단체의 예산 을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 의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 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정은 분명히 합시다. 이게말이죠, 이 비용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우리 군수 님께서도 그대로 묵과하시지 않을 걸요. 나는 행정에 대한 경험이 얕아서 참 매끄러운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누구를 질책을 하자 는 뜻의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은 그런 방향에서 내 서툰 사람이 생각해도 이룩되야 되는 대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수 님의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목되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문 제의 식을 분명히 도출하고 지금보십시오마는 판데를 또 파고, 판데를 또 파고 전부 그런 모양이라, 자기 돈을 줘서 시킨다고 하면은 감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없어지는 비용 의식의 결여 때문에 없어지는 군비 예산 , 말 하자 면 국 고지 원이 얼맙니까? 그래서 정말이지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해할만한 말씀을 보고 에 담아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 로 말씀드렸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차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도 하지만은 개인 스스로 주정차 위반이 안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주관과의 협의가 돼서 공용화 주차장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서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문제점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체육업무를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관련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예산 지원이 위에서부터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고 노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관계입니다.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관변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는 관변단체라고 말 붙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고흥군에 구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전체적으로 국민생활 소위 말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아마추어 동호인 운동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즐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더 육성하고 체육 동호인들 체육활동에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의 답변이 충분한 답변은 못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보고 를 들으시고, 보고 내용에 연관되는 의심난 이런 부분만 질의 를 해주시고, 질문 성 발언 은 다음 회기 때 군정 질문 때도 충분한 질문 이 있으실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주 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기금을 지원한 면에서 지원만 했지 사실상은 후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독후감 발표라든지 청소년 및 주민 과의 대화를 통한 문화수준에 도달할 만큼의 협의가 있었는지, 또는 도서관 리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쯤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신 의원 님 질의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후감 발표사항은 저희들이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고흥군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해서 연1회씩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도서관 리 상태는 어느 특정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인, 소위 말해서 새마을지도자인 이장이나 부녀회장 또는 마을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적인 관리인을 배치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서관 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 들의 협조를 얻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도서는 있으나, 문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되는 도서관 리자가 없기 때문에 키를 잠궈놓고 있는 이런 실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시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꾸 마을문고를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대책이 없이.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 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대출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 각하 고 있으면서 자꾸 저희들이 문고 관리책임자하고 협의를 하고, 또 주민 들이 언제든지 대출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주민 들이 활용가능한 시간대에 하루종일은 다 못열더라도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열 수 있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녀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주고 지도자에게 지도자로서의 안정감과 사기를 높여 새마을운동 의 활성화를 기한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금액을 도비.군비 합해서 총액 12,975천원인데 1년에 24명을 고등학생에 한하여 우등생과 유공자의 자녀에 한해서 선정해서 지금한다고 했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전체 군 지도자 협의회에서 선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 지도자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는지, 또한 선정 위원 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꼭 존재해야 될 단체인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발과정은 저희들이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 협의회 새마을자녀 장학금 선정 위원 회가 있습니다. 선정 위원 회에서 선정을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협의회가 꼭 있어야 하는지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해왔던 역할이 상당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욱더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5, 6공 때 만들어 놓은 관변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단체로만 주민 들이,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이것을 소상히 밝혀서 주민 들이나 또 의원 들이 이해가 가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냐면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새마을 조직이 제가 우리 고흥군만 국한되는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지도자 조직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조직을 저희 고흥군만 임의대로 조직을 없애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회 진흥과장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50%만 지원이 되고 다음 년도부터는 자금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단체를 완전히 없앤다 그러한 내용은 아직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송재효 의원 . 답변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마을 지회장이고 또 현 의원 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부녀회라 해놓고 새마을지도자라고 해놓고 용어를 이렇게 했는데 용어정리도 분명히 새마을 부녀회라고 했으면 좋겠고, 또 관변, 관변 하는데 송재효 의원 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 6공 때 정부 유지차원에서 총무처, 말 하자 면 장관 산하에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이 관변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마을조직은 우리가 잘살기 위한 운동이었지 이것이 정부 유지 차원에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새마을 혜택을 보고 우리가 새마을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많이 개화된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직을 관변이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국민운동차원에서 봐주셔야죠, 이것이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두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있으니 없으니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맞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민선 군수 가 탄생이 되고 지방자치 제가 본격화 됐습니다. 이럴때 과연 이 국민들을 이끌 때 군적으로 행정적으로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군에서 못한 부분을 이런 각종 단체에서 역할을 맡아서 일을 분담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새마을이면 어떻고 체육회면 어떻고 번영회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이것이 옛날처럼 관변으로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이 조직을 잘 활성해서 우리 좋은 복지농촌을 만드는데 뜻이 있지, 저는 정말 관변이라고 하면은 불쾌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송재효 의원 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의원 님들 다시한번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 를 의제 하고 상관없는 토론형식의 발언 은 조금 삼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보고 내용 하고 연관된 질의 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말씀을 제가 다시 반복한 것 같아서 매우 죄송합니다. 회 의장 에 앉아 있기가 매우 쑥스럽습니다. 여기가 지금 군정 질문 의 자리입니까 토론의 자립입니까? 질의 만 해 주세 요. 몇 번 의장 님이 당부를 하셔도 자꾸 질문 을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오히려 과장이 답변해야 할 문제를 의원 들이 하고 있고, 매우 거북스럽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봐 주세 요. 아니, 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거기 봐주시고, 지금 도로, 신설도로 문제인 것 같은데,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 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도서개발 사업 하고 오지개발사업을 보상 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가상해서,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86년도 아니면 ’85년도일겁니다. 그때 당시 지역 주민 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 서만 받고 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만약에 보상 이 안되었다면은 그걸, 지금 군도니까 당연히 보상 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내용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도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 때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엇으시다 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86년도경 새마을사업은 글자 그대로 토지 보상 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 시행 이 됐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토지 보상 관계가 저희들이 얘기가 되면은 고흥군 전반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하나, 126페이지 봐 주세 요. 거기 보면은 청소년 공부방인데 운 영장 소 그래가지고 고흥군지회 부속건물인데, 거기에 보면 도서가 7,200권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 을 볼 것 같으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시행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4,600천원이고,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예, 지금 그게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고 하반기도 계속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14,000천원이라는 비용이,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도서 구입비도 되고 운영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그 사람들에 대한 적은 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서가 7,200권인데 이걸 구입한다 그 말입니까, 이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보유되어 있는 도서수가 7,200권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14,000천원중에서 7,200권을 구입한 줄 알고 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보유되어 있는 도서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장 님께 질의 를 할랍니다. 회의법칙에 약간 어긋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사 를 전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분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님이십니다. 또 우리 초선 의원 들이 의사 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약간 실수가 있었다 합시다. 일반 평 의원 으로서 그것을 문책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주의를 줄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의장 에게 발언권 을 얻어서 의장 을 질책성 있게 질의 를 함으로 해서 의장 이 다시 그 질의 를 받아서 우리 의원 들한테 의사 진행에 대한 협조나 또는 질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료 의원 이 말이죠, 의사 진행상의 약간의, 말 하자 면 말이야 옳은 말이지 분명히. 그러지만은 그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물은 것과 “그렇게 하시오”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어도 무방합니까 의장 님? 답변해 주세 요.

의원 님들한테 다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 진행을 하면서 두차례에 걸쳐서 의원 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마 우리 박 의원 께서도 의장 이 의사 진행의 협조 발언 을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됨으로인해서 아마 의원 님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뜻으로 발언 이 계셨을 걸로 김복수 의원 님께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른 각도가 아닐 걸로 의장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 김병욱입니다. 177페이지 사회 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고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둘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셋째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지원, 넷째 생업자금융자, 다섯째 생활안정자금 융자, 여섯째 장애인 복지, 일곱째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적정관리, 여덟째 의료보호사업 사후관리, 아홉 번째 부정. 불량식품 근절, 끝으로 위생사업소 유해환경정화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사회 과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 1종과 자활보호 대상자 2종을 합해서 총 4,229세대에 9,962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인구대비율은 본군이 8.2%로서 매년 감 소추 세에 있으며, 시를 제외한 군단위에서는 상위권의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자 현황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박약자 등을 합하여 총 2,481명으로서 이중에는 소록도 등록 장애인 96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4개단체에 회원은 599명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5,579세대에 11,852명입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 5.18관련자는 1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종으로 분류되어 잇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현황과 의료보호지정 병. 의원 현황은 보충자료이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총 1,386개소이며, 업종별 내역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 6개 업종으로 분류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370개소이며, 업종별 내역은 숙박업, 이.미용업, 공동탕 등 6개업종으로 분류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체계획은 3,752명에 대해서 연간소요 예산 액은 286천만원이며, 재원으로는 국비 80%, 도비와 군비 각 10%입니다.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1인 월주식비로 해서 양곡대 14,200원, 부식비 30,600원, 또 가구당 연료비 22,500원으로서 월평균 1인당 약 67천여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제비와 피복비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에 따로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호대상자 1,597세대에 2,891명에게 총 1,145178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생계비, 피복비,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거택보호 대상자 1,606세대에 2,901명에 대해서 생계비와 장제비 등 총 1,727,523천원을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의 기본 생계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학비지원 총체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800명을 목표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 은 239,456천원입니다. 이 재원은 역시 국비 80%에 군비와 도비가 각각 10%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고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553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 등 총 111,267천원을 지원하여 면학을 도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553명에 대한 수업료 128,189천원을 지원해서 사회 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자활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 총체 융자계획은 46명을 대상으로 276,000천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대상자는 행정기관에서 선정하면은 재원은 전액 정부 재정 투융자 기금으로 농협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1가구당 9백만원 이내이며, 연리 6%에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상반기 융자 실적은 18명에 110,000천원이었으며, 하반기 융자 계획은 28가구에 166,000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어수요자에 비해서 자금배정액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정부 에서 재정 융자사업비를 증액 배정해 주도록 별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앞서 보고 한 생업자금과 그 목적이 같은 융자금입니다마는 융자재원이 전액 군비인 점과 융자 조건이 좀 다릅니다. 금년도 총체 계획은 자활보호대상자 12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7백만원씩 84,000천원을 융자 지원할 계회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리 5%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상반기 융자실적은 없으며, 6월 15일 현재 58,702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융자 신청 접수 증에 있으므로 하반기중에 사업의 타당성과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5%에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생업자금보다 조건이 불리하고, 단기의 소득이 없을 때 영세 민의 부채 만 들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상환 기간 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정부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총체 229명에 대하여 1인당 월 30,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며, 예산 액은 50,400천원으로써 전액 국비 재배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229명에 41,22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계획에도 230명에 대하여 41,400천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생계보호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총체계획은 201건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20% 해당액 4,933천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2 건의 의료비 부담액 74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료기관의 생활보호 장애인 진료비 청구 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액은 4,18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인원 18명에 대해서 3,6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은 도비 80%와 군비 20%로서 자금 배정에 따라서 3/4분기에 신청 을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적정 관리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적정한 자격관리와 질적인 진료를 제공받도록 하여 의료보장제도의 정착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보호대상자 1종과 2종을 합해서 5,579세대에 11,852명이며, 의료비는 27억여원으로서 그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상반기에 지급된 진료비는 19,048건에 708백여만원이었으며, 하반기 진료비는 2만여건에 1,992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다소 어려운 점입니다. 이건 뭐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마는 의료수요가 급증이 되고, 또 의료비 부담이 따라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된 예산 보다 초과한 진료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와 진료기관의 지도로서 문제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사후관리로써는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관리와 극빈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고려한 사후관리로서 금년도 계획은 ‘94년말 현재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이 7건에 638만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수와 체납자에 대한 계속관리입니다. 그간의 상반기 회수실적은 2건에 570,000원이었으며, 남은 미상환액 5,810,000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개별 방문해서 회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없는 극빈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분할 상환토록 권유하고, 영세민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절기에 주 민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체적인 계획으로는 주민 다소비식품의 특별관리를 7월부터 9월사이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시중 유통식품의 지도와 수거검사 등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국민다소비식품 6종 21개 품목을 월별로 수거검사를 했든바 부적합 품목은 없었습니다. 제조가공업소는 19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거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주 민의 보건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제조 가공업소는 행정처분 기분이 비교적 강력합니다마는 유통판매업소는 처벌규정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수시 점검을 통하여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유해 환경 정화입니다. 본군 전체 위생업소는 1,761개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법정 위생교육과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로서 법준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군 상설단속반을 운 영해 서 위반사항은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8회에 걸친 위생업소의 단속 결과 61개업소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등 관계 법규 에 따라 모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체 위생업소에 대하여 법질서를 잘 지키도록 관리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위생접객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사회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순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7명으로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189개소가 등록 되어 만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로는 고흥읍 등 4개 읍면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갖춘 보육교사 등 3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8개 단체에 28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결손가정은 소녀가장이 77세대에 128명, 모자가정이 130세대에 437명,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이 2천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부녀복지증진 분야별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노령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군에 주소를 두 70세 이상의 거택. 자활보호자와 국립소록도병원에 수용중인 70세이상의 노인으로 약 24백명이며, 지급기준은 70세부터 79세까지의 거택보호노인과 소록도병원 수용노인 그리고 70세 이상 자활노인 전원에게 1인당 월2만원이 지급되며, 80세이상의 거택보호 노인과 소록도병원 수용노인에 대해서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초순경에 읍면에 자금을 전도하여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켜 35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령 수당 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 제도 운영입니다.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반 주민 들의 경료효친 함양을 목적으로 65세이상의 전노인을 대상으로 매분기당 330원권과 70원권을 각각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노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회사는 물론 도선을 운항하고 있는 회사 등 10개업체와 계약 하여 승차권을 폭 넓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승차권 대신 현금지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노인승차권 제도운영의 본래 취지가 교통편의 제공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경로정신 고취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3만여명의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업체 승차권 보상 은 승차권 지급분의 91%인 37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승차권 지급에 차질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16개 읍면 노인회분회와 군지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군 노인지회 운영비로 분기당 150만원씩 총 6백만원을 지원하고 16개 읍면분회 운영비로 월 2만원 분기당 6만원씩 1개 분회당 그래서 연간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 노인회장과 읍면분회장의 활동비로 월 2만원 기준 분기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분기초에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노인대학에는 상반기분 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회의 활동과 노인대학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난방비로 개소당 년 15만원과 운영비로 개소당 년 24만원을 국비 70%, 군비 30%의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난방비가 169개소에 1,267만원, 운영비가 169개소에 2,02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예산 편성 시점인 매년 4월경에 전년도 12월말 기준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의 등록 경로당은 189개소입니다만 169개 경로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이후 등록 된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 제고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로행사 등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93년부터 칠순위안잔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액군비로 군 주관하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과 경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제2회 실시 때는 고흥 JC와 공동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을 보살피기 위한 설과 추석맞이 위문, 효도관광, 돋보기·보청기지원, 안부살피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136명의 무연고 노인을 위문하였으며, 홀로사는 노인과 요구르트 배달원과의 결연을 통한 안부살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100세이상 노인 15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했고 홀로사는 노인 80여명을 초청하여 국악공연 등을 통하여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돋보기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9월중에 추진하고 효도관광은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안부살피기 사업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칠순위안잔치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군비 208백만원을 투입하여 점암 화계경로당 등 13개송 대해서 추진하고 개보수사업은 1개소당 2백만원씩 지원하여 화장실이나 부엌개량 등을 36개소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축 및 보수사업은 전체 착공하여 사업추진한 결과 고흥읍 호서경로당 등 8개소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은 6월까지 등록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계획으로는 미준공된 5개소에 대해서 공정대로 사업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개보수사업 36개소는 앞으로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건강진단은 그동안 순천의료원과 광주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검진에 정확을 기하고 계속 치료가 가능하도록 고흥제일병원을 지정하여 내원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일 1읍면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관내 영세노인 1,248명이 검진하였으며, 앞서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건강진단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매일 3～4명씩 나와서 안내와 검진보조 업무에 활동하여 노인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진단수가가 1인당 1차진단비가 7,400원이었습니다만 의료비 인상 및 진단과목 추가로 11,230원으로 인상되어 국비지원금 7,683천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군비 인상된 금액은 미확보되어 진단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사회 과에서 생계보호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희과에서는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과 밝고 구김살 없이 자라도록 후원 및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급하는 보호비는 년간 1인당 국민학생이 548,262원, 중학생이 705,207원, 고등학생이 706,428원입니다. 지금까지 81세대 134명에 대하여 매월초에 개인별 통장으로 구좌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4세대 6명을 제외한 77세대 128명에 대하여 지속 지원 관리하고 신규발생이 있을 때는 즉시 보호되도록 조치하겠으며, 결연후원자를 계속 발굴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연후원금은 저희과에서 직접 접수 하지 않고 대상자들이 소년소녀가장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어린이 집 운영은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 집은 고흥읍, 도양읍, 도화면, 동가연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에서 종사자 인건비 와 수당 , 그리고 보육아 동의 급식비 시설 관리 운영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도양 중앙교회, 금산 대흥교회, 과역 중앙교회, 과역교회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에 대하여 개소당 25백만원씩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를 비롯 놀이시설 설치, 교재교구 구입,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의 재가보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를 하며, 모자가정들의 자립과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재 저소득 모자세대 120가구에 생활안정금을 월 2만원씩 1～7월까지 3,828천원을 통장송금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2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 4년제 대학 입학 자녀 1명에게 2월에 1,000천원의 입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중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않는 6세 이하의 자녀 7명에게 아동양육비를 1일 700원씩 3/4분기까지 1,08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95년 7월 현재 120가구중 63세대와 결연관내 여성단체회원, 독지가, 복지재단과 63세 대가 결연이 되어 분기당 3～5만원의 후원금을 통장송금 또는 직접 가정방문하여서 위로하는 등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60세대에게 7,380천원의 결 연금 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영위 유도와 건전한 가정상 정립을 통한 밝은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모자세대주 교육 및 간담회 를 4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8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자가정 지원에 관한 제반사업 토의, 모자복지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여를 위한 모자복지 지방 위원 회 회의를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모자가정의 올바른 자녀지도와 모와 자녀간의 역할 제고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케 하여 모자가정의 건전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의 주최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광장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 보자가정 선진지 시찰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과 건전한 사회 생활 영위 및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부녀자 선도 보호입니다. 부녀상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요보호 여성 및 문제가정 해소에 기어코자 요보호 여성, 근로여성,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방문, 내방, 전화상담을 통하여 계속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상반기 334 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며, 내용으로 교육 및 조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으로 미혼모와 기아발생을 예방하고 정신 및 직업교육 실시로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유도키 위한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동거부부 결혼사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결혼식 기회 부여로 건전한 결혼관 정립으로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상회 보, 유선방송 을 통하여 홍보하여서 현재 7쌍의 대상자를 접수 받아 10월중에 합동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며, 결혼사진, 신부한복, 결혼식 비용 일체를 지원하겠으며, 현재 계속 홍보중이며 계속 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주부 역할 및 여가선용 지도로 건전의식 함양과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교육으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건전가정과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사를 초청 관내 200여명의 여성들에게 의식개혁 및 교양증진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시범마을 부녀회인 점암면 용강마을에서 부녀회원 40명을 상대로 “가정과 지역에서의 여성의 역할” 이라는 강의와 부녀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술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녀교양 증진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어머니 컴퓨터교육을 군 상설 교육장 을 활용해서 9월 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을 순회하며 여성교양 증진교육 및 건전소비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을 전개하여 가정에서의 올바른 주부역할로 건전가정 및 사회 가꾸기와 건전 소비문화 조성에 일익을 담당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과 헌신적인 봉사실천 정신으로 사회 참여 기여확대와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년초에 60여명의 여성 자원봉사자를 접수 받아 불우노인 35세대, 모자가정 10세대와 결연사업을 추진 매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세탁, 운동 또는 이발, 대독, 대필, 청소 등 가사노력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진단 안내 및 진료협조, 소록도 국립병원의 환자 돌보기, 마을순회 외래진료 봉사협조 등 오로지 헌신봉사로 지역내 소외계층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례회의 및 간담회 , 교육을 통하여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생일시 축전 전달, 유공자 표창, 활동사례 발표 등 사기양양을 통한 지역의 참된 숨은 일꾼들의 봉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여성 부업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활성화와 부업 장려지원, 회원간의 협동심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두원면 예 회부 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바지락 양식 사업을 추진 지난 5월달에 종패를 구입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96년 3월경이면 순수익 3백만원의 기금조성이 가능하며, 기금조성후 순수익금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재투자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여서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잠재능력 개발로 올바른 가정생활 유도 및 가계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여성회관에서 기술보급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옷본양재, 홈패션, 수지침 교육을 90명의 관내 거주여성들에게 실시하였고, 7월 7일부터 6개월과정 취미교실 꽃꽂이반 40명을 매주 금요일 14:00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성회관을 개방하여 독서실 활용, 도서대출, 재봉틀 이용 가내수공업 실시, 여성교양강좌, 컴퓨터 교육, 자녀와의 대화시간, 기악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150여명의 접수 를 받아 놓고 컴퓨터 군 상설 교육장 완료 동시 즉시 교육을 전개하겠으며, 여성들의 자질향상으로 인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가정, 사회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10개면 사업은 국토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의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조성 의무 규정사업입니다. 과역면 신곡리 산 241-1번지 일원에 16만평 약 25천기 규모에 6,754백만원을 ‘92년부터 10개년에 걸쳐 연차적 투입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2년 12월에 국토 이용변경 및 지형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93년 3월에 국토 이용계획안 행정예고 그리고 ‘93년 5월에 조성지역내 사유림 4필지 9,283㎡를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질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과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93년이후 군 재정 형편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법상 의무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공설묘지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항인 환경영향 평가와 토질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등에 필요한 425백만원을 년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시행 을 해야 하겠으며, 본격적인 묘지조성은 우선 시범적으로 소규모 묘지를 조성하여 사업실시후 평 가결 과에 따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의미에서 현안 사업으로 보고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길 바라며,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사회 가 복지 사회 건설입니다. 오늘 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고 마음에 뭉클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정원 숫자를 보니까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가 8개 단체에서 2,800명이 조직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고 고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잘 활용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캠페인도 해서 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이나 불우이웃 돕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도와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장귀석 의원 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안 사업으로 해서 공설묘지 조성 10개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규모는 대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읍니다만 수용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봉분의 기수는 대개 몇기나 생 각하 고 계시고, 또 관리방법이 말미에 개선의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집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좀더 다른 각도로 해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지금 고흥분들이 외부에 지금 사시고 계신 분들이 적어도 50만이 넘습니다. 사람이 “낙엽은 귀군으로”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와 뭍일려고 하는데 그러한 심리 적인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생 각하 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투자의 방향 같은 것이 지금 현재 겨우 4,000만원 투자되어 가지고 어느 시기에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향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깊이 생각 하셔가지고 한번더 설명이, 앞으로 오늘이 아니라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제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몇 기에 몇 평 규모냐 그에 대한 답변만 우선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16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통 공설묘지 조성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도로라든지 그 외의 환경조경 사업이라든지 관리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 대사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만평에 40%만이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0%를 보면은 68천평인데 이 68천평을 묘지 1기당 2.5평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25,000개 정도가 가능합니다.

의장 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 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군 부족한 재정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공설묘지의 조속한 설치가 절대 요구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간 분들이 고향에 와서 뭍힐 때에 고향의 역사와 더불어 자기가 관리될 것이다. 하는 신뢰와 안정감을 갖게 되면은 돈 많이 주고라도 뭍힐라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점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앞으로 8월달 추경에서 심의 를 할 때에는 하나의 대안 으로서 제시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여 주시기를 질의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의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림내 사유림 4필지를 매입등기 완료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고 미리 사유림을 매입했을까요?

예,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9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점차 매년 년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갈 것으로 믿고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예산 을 다 세울수가 없고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국토이용 변경 및 지형측량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명은 아마 잘 안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략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군유림내에가 약 9만평 정도 됩니다. 중간에 사유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설령 공설묘지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매입 의무 로써 이것은 경비 가 잘못 지출 되었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은 액수고 적은 평수기 때문에 2차 매입은 해 두었습니다.

무슨 사업계획을 짜기 전에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먼저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로 예산 만 성립이 된다면 앞으로 맨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적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을 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예, 그 분야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가들과 즉, 지질학자랄지 수질학자랄지 또는 그 외에 더욱더 전문 성을 가진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2페이지 내용과 같이 기본현황, 지방세 신장 및 자체 수입분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95년 6월 10일 현재 재무과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운전기사를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한 관계로 정원이 46명이며, 현원이 42명입니다. 이어서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차량대수가 75대로 군 본청 24대, 의회 2대, 사업소인 지도소, 보건소 , 고흥만사업소, 해창오마사업소가 12대, 읍면이 37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방세 신장 및 자체수입 분석입니다. 먼저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부과액이 총 39,620백만원이며, 징수액이 39,437백만원으로 징수율 99.5%에 평균 지방세 신장율은 13%이며, ‘94년 지방세 징수액이 10,323백만원으로 ’93대비 신장율은 24%입니다. ‘94년 일반회계 의 세입 . 세출 구조를 분석하면 세입 이 100,417백만원에 군에서 자체수입이 26,339백만원으로 26.2%이며, 지방 교부세 , 보조금 , 지방양여금 을 합한 의존수입은 73,493백만원이고, 세출 현황으로는 산업 경제비가 31,260백만원으로 세출 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순으로 세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무 부서 기구, 인력보강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수 규모 및 세무 업무량 확대증가로 기구 및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무부 방침에 의거 ‘96년말까지 지방세 분야 근무인력을 전체 세무직 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5년 5월 24일 현재 지방세 무 부서 기구 인력 보강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은 보강전에는 재무과에 세정계 그리고 조사평가계로 정원이 8명이였습니다. 보강후에는 계 명칭을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변경하고 정원의 3명을 보강하여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 5. 24 현재 군.읍면 세무직 충원 실적으로는 6급이 1명, 9급이 4명 충원되었고, ’95 하반기에 군.읍면 직급 별 10명, 그리고 ‘96년 말까지 군.읍면 직급 별 48명을 세무직 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의 부과 수납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지방 세정운영의 능률을 기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산기기 구입입니다. ‘94 정리추경시 17,88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1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일반 경쟁입찰 을 통하여 주전산기를 비롯하여 단말기용 PC 23대, OCR 프린터기 20대, 시설장비 모뎀 17식을 조달 구입하였고, OCR 판독기는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에서 구입설치, 현재 OCR 고지 서 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전산화 운용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운용을 위하여 시설 장비납품업체인 삼성물산, 삼일정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서울 삼일정보 시스템측과 협의하여 군청 대회의실에 교육장 을 설치, 군.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운용 숙달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내무부 방침에 의거 ‘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세 전산화 OCR 고지 서 출력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 정기분 재산제 239백여매를 자체 전산출력, 기일내 고지 서를 차질없이 교부하였으며, 수시분 또는 자진 신고분 취득세 , 등록세 고지 서, 그리고 ’95 정기분 종합토지세 34,200여 필지를 자체 전산 출력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전산장비 확보계획입니다. 전산화 작업의 능률화를 위하여 군 본청에 초고속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산화 작업의 능률화를 위하여 군 본청에 초고속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운용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군.읍면 공히 지방세 전산담당 요원이 기능직 내지 일용직이어서 시설장비 운용에 있어, 업무추진에 다소 소극적이고, 책임의식 결여된 현상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세 전산화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전산기기 운용에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규직 기능보유자 지방전산직 인력보강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 효과로는 종전에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남세 고지 서 및 납 부서 를 전산으로 발급하므로써 대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방대한 과세자료와 납세자 를 전산 관리하므로써 지방세 탈루방지 등 세수 증대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이 전산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산마인드 함양으로 정보화 사회 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95년 지방세 징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으로 지방자치 기반 조성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물의없는 가운데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를 포함해서 8,480백만원으로서 상반기 부과액 4.697백만원중 96%인 4,491백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 별 징수현황은 장을 넘겨주시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금년도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세무비리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457백만원을 목표로 150개소의 법인과 읍.면에 자진신고 납세 풍토조성과 공평합리 세정운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중 3개법인과 16개소의 읍.면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40,583천원의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는데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군.읍, 면세무담당 공무원은 전문 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며, 하반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읍면 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1983년부터 년차적으로 군청 외 11개 읍면 청사를 정비 신축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화면과 과역면 청사를 신축계획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화면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화면 청사는 도화면 당오리 510번지 대지면적 702평에 연면적 107평 건물로서 1976년에 건축하였으나 부지가 좁을 뿐아니라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누수가 되므로 별도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져 합니다. 신축계획 위치는 현재 면에서 감정 의뢰 들어온 위치가 도화면 당오리 1066-3외 2필지 1,880평입니다. 두 번째 과역면 청사는 과역리 175-1번지 대지면적 382평에 사무실이 63평으로 역시나 협소해서 복지회관 일부를 면장실 회의실로 임시 사용하고 있어 별도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져 합니다. 위치는 과역면 과역리 431-1 외 5필지 3,800평을 감정 의뢰를 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공히 각각 7억원으로 상반기에는 도화, 과역 면민 설명회 및 공청회 를 실시하여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였으며, 신축할 부지에 대하여는 ‘95. 6. 10 면에서 감정 의뢰를 해왔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부지매입 및 관계법에 의하여 농지 전용 승인 요구와 건축물 기본설계, 본설계 및 경쟁 입찰 에 의한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신축코져 합니다. 이와같이 청사를 신축하므로 지역 주민 들의 불편해소 및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와 지방 자치실시에 따른 주민 화 합의 장을 마련하여 사무능률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공간확대로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군청 민원실 증축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 본청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코저 현 민원실 전면에 281㎡ 즉, 85평을 1층 28.35평, 2층 3층 각 28.35평씩 해서 증축하고 기존 건물일부를 철거 및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3,290천원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완공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송산출장소 신축입니다. 포두면 송산출장소는 별도의 출장소 사무실이 없이 마을회관을 사용하여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샀으나, 포두면 송산리 350-2번지에 150평 출장소 부지를 지역 주민 으로부터 기부채납 을 받았습니다. 3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74,749천원이며, 시공회사는 우주건설에서 시공해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행정선 건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지도선의 노후화로 대체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도서 지역의 원활한 행정수행 및 응급환자 긴급 수송 등의 목적으로 건조중에 있습니다. 건조선박은 FRP 30t으로 항해속력은 25～26 노트 며, 추진방식은 나선 추진 즉 프로펠라방식입니다. 사업비는 577,385천원으로 도비 354,500천원, 군비 222,885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공개 경쟁입찰 을 실시하여 목포에 한남 조선에서 건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95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의 부과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부담 실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탈루 및 신규 세외수입 원을 발굴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5년 세외수입 과징 목표액은 2,808백만원이며, 상반기 징수액은 19,423백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현재 일부 등급이 불합리한 시장 사용료 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으며, 공유수면 점용허가, 도로점사용허가, 국 공유재산 대부 및 각종 인허가시에 사용료 에 대하여 선납제를 실시하여 미수납액 을 일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지의 무단사용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 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군유잡종재산 대부 관리계획입니다. 잡종재산은 전.답.대지 등으로 총 1,888필지에 2,632,987㎡를 대부 계약 체결 완료하고 대부료는 대지 124필지 33,427㎡에 8,409천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작을 목적으로한 전.답 등으로 농작품을 경작하여 수확한 후에 금년 12월 즉 말경에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8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말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수는 578필지에 619,365㎡입니다. 군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잡종재산은 주로 산간오지 및 산비탈 개간지 등으로 유휴지에 대하여 대부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의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대부 희망자가 없으므로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 토지는 매 각하 여 잡종재산으로 집단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대상 필지는 21,409필지이며, 면적은 47,313,000㎡입니다. 이중 일본인 명의 무주부동산으로 권리 보전 조치를 하기 위한 공고 대상 필지는 총 2,024건으로써 ‘95년 2월 430건을 1차로 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치 대상인 21,409필지에 대하여 전필지 사실조사 및 공부를 대조한 결과 등기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대조 확인된 필지수가 8,908필지, 미등기 조치분에 대하여 구토지대장을 열람 하여 분할전 지번을 재확인한 필지수가 7,857필지, 국유화 제외 대상필지수가 4,644필지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무주부동산 공고 대상 2,024필지중 1차 공고 분을 제외한 1,594건을 예산 확보후 공고 할 계획이며, 공고 6개월후 이의 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청을 지정하고 관리청별로 재산을 분류하여 해당 부서 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6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6월말까지 등 기소 에 접수 되어 권리관계가 변동된 국명의 재산이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데 대한 대책으로는 이번 조치법에 의거 등 기소 에 접수 된 서류의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국유재산 을 등기부와 재대조하여 정확한 필지를 파악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고흥 가축 시장 부지매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요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법 개정에 따라 ‘88. 7. 1부터 가축 시장 개설 관리권이 가축 시장 개설자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 가축 시장 재산을 축산업협동조합에 이관하게 되어 있어 1989. 1. 26으로 고흥군과 축협간에 특수 계약 을 조건으로 수의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수조건이 미흡함을 이유로 축협이 가축 시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공매코자하여 군에서는 ‘94. 1. 11 소송 제가 1심에서 청구 했읍니다만 청구 기각 되었습니다. 대상재산은 고흥읍 남계리 구 가축 시장 으로 994평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매각을 하게 된 경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법 개정에 따라 가축 시장 개설 관리가 축협으로 이관하게 되므로 89. 1. 26 고흥축산업협동조합과 특수조건을 부하여 매각당시 재산 평가액이 167,586,000원 이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2조 4항에 의거 3할에 대한 50,275,800원을 공제하고 117,310,200원에 축협에 매 각하 게 되었던 것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소송 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11. 13 축협에서 가축 시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매각코자 입찰 공고 하므로 우리군에서 ’93. 11. 19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하고 ‘94. 1. 11일 117,400,000원을 토지대금으로 변제 공탁과 동시에 순천지방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만은 ’94. 1. 12일 기각 되었습니다. 그 후 축협과 협 의사 항입니다.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95년도 본 예산 에서 토지 매입비로 확보한 300,000,000원과 가축 시장 시설비 지원 사업비 221,680,000원을 추경에 계상 확보하여 총 521,680,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데 대한 처리는 ‘95년도 본 예산 에 확보된 300,000,000원으로 ’95. 6. 5일 계약 을 체결하고, 잔액 221,680,000원은 추경 예산 에 계상해서 확보한 후 완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하나마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입니다. 잠깐 의문이 나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5개년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4년도에 10,419백만원이 조정이 됐고 10,323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 가 세외수입 에 포함이 안된거죠?

안되어 있습니다. 도세와 군 세입 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목표액이 8,48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법 상 기초 공제액이 높아져서 목표액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이유에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예, 박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 즉 134페이지에 있는 10,419백만원은 목표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정했던 징수액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은 이보다 적습니다만 조정이 더 되었습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8,480백만원은 금년에 저희들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과 조정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4년에는 목표액보다도 조정액 부과를 더 했다는 말입니다. ‘94년에 저희들 목표액을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보충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94년도에 징수된 것이 10,323백만원인데 ’95년도 목표액을 책정하면서 그 액에 대한 약 84% 그러니까 16% 정도 부족하게 목표를 책정했다는, 이것은 목표를 적게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목표를 많이 책정해놓고 징수가 곤란할까 싶어서 적게 된 것인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군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목표액을 기준해서 보내 주는데 의원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들은 도에 노력을 해서 목표액을 덜 달라고 그럽니다. 덜 가져올려고 하고 도에서는 목표액을 많이 줄려고 하는 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목표액은 저희들이 적게 하고 징수는 더 했습니다. 목표는 저희 자체목표가 아닙니다. 도의 계획에 의한 지시목표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세원 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금년의 징수액은 ‘94년 보다 더 많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94년보다는 징수액은 더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도 자체 예산 이 적어서 애가 터져서 질의 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 의원 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송산 출장소를 신축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도화, 과역을 청사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 화 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라 하셨는데 과장님 앞으로 행정조직이 면단위로 확대될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중앙 부서 의 실무책임자가 아니지만은 관망컨대 저 소견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부의장 님이 질의 하신 문제는 부의장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구조를 통해서 매스컴 신문을 통해서 지방자치 의 기초단위가 면이 되냐, 군이 되냐, 또 그렇지 않으면 광역인 도단위를 없애야 되냐, 이런문제들이 깊숙이 중앙부처에서는 논의된 걸로 신문을 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리라고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저의 개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으로는 특별히 지방자치 에 대한 연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지만 도 단위가 없어지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더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전망과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은 도 단위가 없어짐으로 해서 면 단위가 확대될 걸로 전망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기구는 없앤다든가 아니면 줄이고 군과 읍면은 기본적으로 좀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 저가 말씀드릴 위치에 어 있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망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에 과다한 청사 부지 매입요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예산 보다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당초면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기본 부지를 어느정도 확정해 놓지요, 누가 요구한 겁니까? 부지매입을 더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읍면이오.

읍면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냥 거기서 주민 들이 요구한다거나, 면장이 우리는 주차시설도 부족하니까 몇 평을 더 사주라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없지요?

예, 부의장 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청사 신축을 할 때 그 부지위에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과역과 도화는 부지가 상당히 비좁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더군다나 요사이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액 1억원을 계상했던 것 밖에는 부지를 더 얼마를 사주라 이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허길남 군수 님 초도 순시 때 도화면 청사를 신축해 주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한 사항을 본 면 출신내 군 의원 으로서 내가 거부를 했습니다. 반대해 가지고 도화면 청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을 선출해준 면민들의 질타와 불평을 뒤로 두고 적극 반대한 이유는 도화면 청사를 짓는 다는 계획을 세운 당해연도 그 전해에 7천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고 그 뒤 해에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 승인 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아버지 때로부터 받은 우리 구 가옥이 있는데 거기에다 부엌개량시설을 했는데 쥐가 들어오고 아주 험합니다. 그런데도 부엌개량할려고 투자해 좋은 돈이 아까워서 집을 새로 지어야 함에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7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한 집을 다시 헐고 그 다음해에 다시 몇 억을 들여서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회계의 원리는 없다고 봅니다. 가정적으로도 없는데 군청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의회가 군청 이전 문제를 제안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청 이전 문제가 절실하다고 제안 해 놓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군청 문제?

면사무소 말고 군 청문 제 말입니까?

예, 군청 문제도.

군청 문제는 지난번 초대…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는 군청 증축이나 보수관계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읍.면 청사를 확대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 주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러냐하면은 예산 은 한정되어 있고 군 청사를 옮긴다고 생각할 때 과중한 부채 를 안고 꼭 그렇게 무리를 해야 되느냐, 군청이라도 옮기는데 우선 한가지라도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송산출장소 저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언젠가는 폐쇄되어 가지고 동네 공회당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지역 주민 들은 지어주라고 아우성입니다. 왜냐 관공서 건물 떠나면은 자기 것 되거든요.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 에서 지원해 주면 말 하지 않겠는데 이거 순수한 차입금 이죠. 부채 ?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지방비 인데 부채 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너무 무책임한 건축, 행정건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검토좀 해 주십시오. 계획을 가능한 수정 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난 그걸 바랍니다. 난 도화에 집 지으면 말이죠. 구 건물하나 남고 좋습니다. 도화분들이 내가 이런 발언 했다면 좋지 않게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군민으로부터 군유재산을 감시, 감독하라는 최소한의 명령을 받고 당선된 의원 의 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 부의장 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게 깊이 연구하고 또 검토하면서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입니다. 재무과 보고 를 받아 보고 사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들여다 보고 있노라니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총계 세입 을 1,004억을 놓고 보았을 때 지방세 가 실지로 684천이란 것은 답답하리만큼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무과가, 다른 과도 전부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은 재무과 만큼은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으로 해서 우리 살림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로 우리 자체수익을 봤을 때 263억과 우리 일반행정비, 의회비 실질적으로 두개를 비교했을 때 겨우 우리 행정공무원들 봉급 이나 줄까 말까 하지 않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사실 말씀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에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제반업무를 보고 받고 보니까 아무튼 우리 재무과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 군의 재정 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오늘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우리 군수 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군수 님과 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 들까지 다같이 어떻게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한번 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서로 획기적인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성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수 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업무 보고 를 받기 이전에, 또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연구과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세제 의 개편과 세수증대 방안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있는 성과가 나올런지는 저도 지금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심혈를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에 따라서 조금 언잖을까 싶습니다만 질의 니까, 질의 가 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41페이지 읍면 청사 신축들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축의 목적이라든지 신축으로 인한 능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적시를 해 주셨으니까, 또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신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신축한 건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구건물 말씀입니까?

아니요, 새로 지은 건물. 내가 엊그제 우리 의원 님들하고 같이 어느 지역에를 갔더니 새로지은 집이 줄줄 샙디다. 이건 정말 한탄스런 일이에요. 자기집이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 시장 매입비가 말이죠, ‘95년도 3억원으로 예산 이 매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뒤에 지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 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에 3억이 되어 있는데 당초 처음에는 ‘92년 예산 에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95년에 3억이 세워 있었는데 3억을 가지고 계약 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측에서 5억을 다 내놔라, 추경에 세워서 해 주겠다고 해도 상당히 거기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와서 그러면 3억을 계약 금으로 해서 우선 주고, 나머지 2억은 추경에 세워서 완불함과 동시에 등기를 해가라 해서 계약 은 6월 5일날 되고, 우리가 송금이 된 것은 7월 12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돈을 축협에서는 안 받을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데 우리들이 모두 조정해서 그 돈을 받도록 했는데 나머지 22천만원인가 하는 돈은 언제쯤 주시게 됩니까? 그 재원은 확보되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그 22천이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1995년 상반기에 3천만원 미만 수의 계약 건수가 몇 건이지 기억 하십니까?

자료를 좀 볼랍니다.

아니요. 자료가 없으면 놔 두시고, 내가 계속해서 질의 를 할랍니다. 그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반기 6월말까지?

수의 계약 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별 금액내역이 구체적으로 공사별로, 가령 3천만원 미만이 있을 것이고, 3천만원 미만의 천만원자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공사별 내역을 빼 주시고, 그리고 시공회사 이름을 빼 주시고, 준공이 현재 되어 있는 것, 상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상반기가지 준공이 안되고 시공중에 있는 것,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빼 가지고 이번 회기 가 제40회 임시회 회기 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기 말에 서류로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약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것이 수의 계약 을 공사별로, 또 시공회사별로, 준공중에 있는 것, 준공된 것, 또 금액별로,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산업과장 박종일입니다. 238페이지 ‘95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과 직원 정원은 29명이며, 현재원 26명으로 축산지 1명과 기능직 2명 등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사무분장 관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입니다. 농가호수는 20,114호이며, 농가인구는 56,810명으로 전체호수대 56%, 인구수대 49%이며, 경지면적은 21,628㏊로 답이 13,060㏊, 전이 8,569㏊로 총면적대 29%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지정면적은 15,506㏊로 그중 진흥지역은 61%인 13,138㏊, 보호 구역 은 11%인 2,368㏊입니다. 식량생산은 ‘94년도에 629천석을 생산 하였으며, 그중 미곡이 433천석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주요 특산물 생산 현황입니다. 과수가 유자가 1,460㏊, 참다래 210㏊, 단감 291㏊가 재배되고 있으며, 채소류는 마늘이 2,350㏊, 양파가 260㏊, 오이 154㏊, 취나물 150㏊이며, 기타 영지버섯이 6.9㏊, 작약이 9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영농조직 육성 현황입니다. 총 378개소로 그중 위탁 영농회사가 6개소, 기계화 영농단이 359개소, 영농조합법인 20개소로 3,10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있어서는 농어민 후계자 1,437명을 육성하였으나, 206명이 이농등으로 사업을 포기 현재 1,23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은 47명입니다. 241페이지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총 21,034대로 그중 트랙터가 562대, 이앙기가 1,852대, 콤바인 8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55개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식품 및 특산단지는 총 11개소로 전통식품이 2개소, 특산단지가 9개소가 있으며, 산지 가공공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가공공장 4개소, 보관창고 228개소중 농협창고가 136개소가 있으며, 보관능력은 87천톤입니다. 임도정공장 139개소, 매매업 87개소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20,744호에 80,8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그 중 한우가 9,430호에 24,543두, 젖소 529두, 돼지 15,321두, 사슴이 662두입니다. 그리고 가축 시장 이 1개소, 인공 수정 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상설직판장 개설 상황입니다. 총 4개소에 165평을 서울에다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포두, 도덕, 두원농협과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95주요시책사업 총괄입니다. 농어촌개발, 식량생산, 원예특작관리, 축산진흥등 총 36개 사업에 사업비 2,029,960만원을 투자하여 그중 보조가 998,770만원, 융자가 578,850만원, 자담이 452,34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생략하고 세부사업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32세 미만의 연령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자 중에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 받은자중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아 적격자를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 선정하여 융자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1981년부터 1994년까지 14년간 육성실적은 1,437명이고 관리인원은 1,231명입니다. ‘95년 계획으로는 농민이 126명, 어민이 52명, 총 178명입니다. 융자금 지원은 농민후계자 1인당 1,500만원이며, 어민 후계자는 1,6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은 71명에게 6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도로부터 융자금이 배정 되는대로 즉시 전액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 융자 지원액으로는 영농기반조성 규모가 영세함으로 전업농 수준으로 1인당 5천만원 정도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46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므로써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경지 면적 1㏊미만 영세농어가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생 2,125명을 대상으로 871,371천원을 지원하여 매분기별로 학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분기까지 2회분은 지금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 2회분도 분기별로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민 또는 생산단체가 추진하는 규격 포장자재, 주로 골판지상자 구입대금의 40% 해당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오이 등 12개 품목에 870,423매를 지원하여, 사업비는 328,132천원인데 그중 국.도.군비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늘망과 딸기 상자는 완료 하였으며, 오이 및 버섯상자 등은 50%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으나, 10월 31일까지는 전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가공으로 대외 경쟁력 재고와 가격안정 그리고,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금년계획 및 진도는 고흥읍 행정리에 5,500여평의 부지에 700여평의 건축물을 40%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여원이나 지원은 연리 8%짜리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 으로 융자금 5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본 공장이 성공적으로 가동 운영된다면 우리군의 단감, 오이, 유자 품목의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육성 계획입니다. 민속 공예품이나 농수산 자재, 석재가공 등 부존 자원을 활용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 계획은 석재가공 공장 2개소로 신규사업 1개소는 공장 신축부지등 산림훼손 허가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성단지 1개소는 석재 절단기 등 기계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계획은 농협, 작목회, 영농법인 등 총 10개소로 총 사업비는 66,304천원인데 그중 보조가 80%, 자기부담이 20%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두원 금성 작목회는 70%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포두농협과 금산농협은 장소 사정으로 위치를 변경, 도에 승인 을 요구중에 있고, 기타 7개소는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어 9월말까지는 10개소 모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64백만원으로 그중 보조가 60%, 융자 30%, 자담 10%이며, 부지 900평에 생산시설 500평과 분쇄기 등 기계장비 10종을 갖추어 1개소당 년간 2,500톤의 양 질의 퇴비를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개소중 1개소는 대상자를 선정 기반조성중에 있으나, 1개소는 군비 14,460만원이 현재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즉시 대상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쌀 경영비를 절감 쌀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40,320만원의 사업비로 50평 규모의 어린모 공동육묘장 144동을 5월중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 미만을 경작하는 중소 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유기 자연 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소에 보조 175백만원, 융자 25백만원, 자담 50백만원 등 총 25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점암면 성기리 에덴한마음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자로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에 축사 등 시설 1,170평과 트랙터 등 기계장비 2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키 위한 사업으로 경운기 등 2,546대를 공급 2,546백만원을 보조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46%인 1,181대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분 1,365대는 금년 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수요농가가 트랙터나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보다 중소형인 경운기나 이앙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계획을 임의로 군에서 변경 공급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수요를 중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공급된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소형농기계로 대체 공급되도록 전남도에 건의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입니다. 개별농가에서 구입 이용하기가 어려운 대형 농기계를 공동이용 조직에 공급하므로써 농작업의 기계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대규모 6개소, 소규모 17개소, 총 23개소를 조직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 10%로 지원되어 트랙터 등 농기계 4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 대상자 23개소 모두 선정 완료되었으며, 농기계 공급은 46대중 30대를 공급 현재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공급한 콤바인 9대 등 16대는 9월말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이며, 농기계 보관 및 이용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1㏊규모의 농지 소유자를 5㏊ 규모의 전업농으로 육성 농지규모 확대에 따라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6농가를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농지규모 확대자금 282,6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농기계 구입비는 보조 40%인 99,640만원과 융자 50%인 124,550만원, 자담 10%인 249,100만원을 지원하여 총 531,700만원을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6명의 사업대상자를 모두 선정 완료하고 농기계는 73농가에 83대를 공급, 현재 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공급된 33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모두 공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산지 물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판매를 일괄 처리하므로서 농가에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산지가격 지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에는 ‘92년도 사업으로 포두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동강 정부 양곡도정 공장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으로 융자 2억, 자담 2억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913평, 건물 161평에 1일 가공 30톤, 건조 1,000톤, 저장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4. 26일 (주)명성엔지니어링과 기계시설 계약 을 완료하여 10월말까지는 완공하여 원료벼 매입, 시험 가동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창고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228 동의 보관창고가 있으며, 8만 7천톤의 양곡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곡보관량은 27.6%인 24,468M/T을 92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통일벼가 15,560톤, 일반벼가 8,214M/T, 보리 656M/T, 정곡 38M/T입니다. 보관물량이 적음으로 인하여 창고 보관업자의 관리 소홀이 우려되어 정부 양곡 품위유지 및 재고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관업자 교육 년 2회, 실태점검 년 4회, 재고조사 년 2회, 해충 및 쥐 피해 방제작업 년 4회실시 등 정부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전관리 요령 교육 1회, 안전관리 실태점검 2회, 재고조사 1회, 해충 및 쥐서식 방제작업 2회를 실시하였으며, 259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양곡관리 지침에 따라 훈증소독, 쥐잡기 사업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지도 하겠으며, 쥐잡기 사업비 360만원이 소요되나, 사업비가 예산 에 계산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후 농가 보유 잔량곡 처리입니다. 본 군에서 ‘94년도에 생산한 추곡 총 432,800석으로 처분 가능량은 267,832석중 정부 수매가 119,820석, 자가소비 93,100석, 농협자체수매 29,112석, 기타 25,800석이며, 이에 잔량 164,968석, 총생산량의 43%에 해당됩니다. 군에서는 다각적인 잔량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향우를 통하여 가을쌀 84,735석을 예약받아 전량 판매하였으며, 포두 미곡종합처리장 판매 6,400석, 관외거주, 가족 및 친지소비량 29,288석, 임도정공장 가공판매 33,434석, 기타 특산단지 계약 판매 11천석으로 자가소비를 제외한 농가보유 잔량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쌀 전용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흥군 농민후계자 직판장 운영, 서울 삼선동 소재 포두농협 직판장 운영, 서울 신길동 소재 도덕농협직판장 운영, 서울 고덕동에 쌀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판장이 모자란 실정이어서 고흥군에서는 서울 양천구청 소유 부지 147평에 매장 1동, 호남관인데 전북 부안, 남원, 고흥 3개 군을 통합해서 호남관으로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포두농협에서 시설비 1억원을 부담 8. 30일 개장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5년 가을쌀 예약으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같이 치밀한 계획하에 최선을 다하여 농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사업비 3,684만원으로 풍광수토, 전남쌀 포장재를 미곡종합 처리장에 우선 지원코저하며, 가을쌀 판매에 있어 별도 판촉단을 조직, 지역별로 편성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등에 소재를 두고 기업을 경영한 고흥군 출신사주를 중심으로 판촉 활동코저 합니다. 262페이지 ‘95 과수생산.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과수의 생산기반 확대와 유통시설 설치로 품질향상을 기하고 공동 출하로 중간이윤을 배제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자 단체 육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5 과수생산.유 통지 원 사업은 농어촌발전 심의 회의 심의 를 거쳐 대상 품목을 유자와 단감으로 결정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자는 농민후계자 등이 주축이 되여 고흥과수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70,950만원중 보조 50%인 35,475만원, 융자 30% 21,285만원, 자담 20%인 14,190만워을 투자하여 공동사업 굴삭기 2대, 개별시설로 중형관정 32공, 소형관정 7공, 점적관수시설 16㏊, 시설재배 8,227평, 스프링클러 5㏊, SS분무기 10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감은 고흥 단감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83,150만원중 보조 50%인 41,575만원과 융자 30% 24,945만원, 자담 16,63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90평, 집하장 100평 시설과 빠레트 400개, 콘테이너박스 8,600개, 수송차량 1대, 지게차 1대 등을 구입하며, 개별 사업으로는 과원조성 52㏊, 점적관수시설 25㏊, 중형관정 34공을 개발 추진합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사업은 현재 부지정리하여 착공중에 있으며, 개별시설은 과원조성 83% 외 4개 사업에 종합 진도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동시설은 8월까지 개별시설은 10월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구조 개선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협의 농기업 자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11.5% 중 일부인 5.5%를 지방비 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년에는 8억원을 시설하우스 4.1㏊외 양액 재배시설 등 6개 사업에 31농가를 선정하여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설하우스 2.5㏊, 양액재배시설 0.5㏊, 축사 62평 등 종합진도 60%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사업은 10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특작생산.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버섯, 작약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확충, 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한 부과가치를 제고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포두 남천 느타리 버섯작목회에 균상 재배시설 4동과 냉동 차량 1대를 공급하고 작약 2㏊를 과역과 두원면에 각 1㏊씩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자 그중 보조 18%, 융자 53%, 자담 29%로 추진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균상 재배시설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저온냉동 차량은 구입 계약 을 완료 하였으며, 작약은 대상자를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섯사업은 8월말까지 작약은 후기사업으로 10월말까지는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양념채소생산.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양념채소류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집하, 선별, 가공 저장시설 등에 종합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고흥 양념채소류 영농조합법인으로 총 사업비 3,268백만원중 보조 50% 1,634백만원, 융자 30% 908백만원, 자담 20% 654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주요사업은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400평, 집하장 150평, 가공공장 250평 등 14개 사업을 풍양면 상림리 산 40-6번지에 시설하게 되며, 21억이 투자됩니다. 개별사업은 관수시설 40㏊, 비가림 재배시설 12㏊, 건가시설 62동 등 142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1,168백만원을 투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인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가공공장은 지난 5월 19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시설은 60%로 종합진도 6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시설은 10월 20일까지, 개별시설은 11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망작목을 선정하고 생산기반조성과 생산단지화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1년부터 ’95년까지 14개 읍면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점암면 딸기 작목회를 선정하여 딸기 재배시설하우스 10동 2,0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중 보조 3,180만원, 자담 2,32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확정과 시설자재공급 계약 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시설완료하여 12월중 작목입식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95년도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가축 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경영 주체에게 종합지원하므로서 축산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가축 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로 진입로개설 500m와 용수개발 7공, 사육시설로 축사 44동에 5,190평 등 8건, 조사료 증산으로 초지조성 외 3건 등 총 16건에 1,617호를 대상으로 사업비 215,873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축사 신축 44동중 70%인 24동을 완료하였고, 용수개발 7공, 트랙터 2대, 볏짚수거기 8대는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10월말일까지, 기타시설은 11월말일까지는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포두면 상포리에 15,000평에 모돈 1,00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사업비 3,106백만원을 들여 94년부터 금년말까지 2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15,000평중 5,000평만 조성하였으며, 진입로 1.5㎞, 용수개발 1공은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업자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금 1,073백만원과 자부담액을 확보치 못하여 현재 사업중단 상태이나 담보능력이 해결되는 대로 재착수하여 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료생산입니다. 볏짚의 사료 가치증진과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소사육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1,600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볏짚 1,517기, 보리짚 83기입니다. 본 사업에는 260농가가 신청 하였으며, 사업비는 12,800만원이며, 축산진흥기금에서 80%인 10,24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20%는 자기부담으로 추진합니다. 3톤 기준 1기당 8만원이 소요되며, 보조가 64천원, 자기부담이 16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리짚 암모니아처리 83기는 100% 완료 하였으며, 볏짚 암모니아 1,517호는 벼 수확후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증대로 축산경영의 안정과 산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779만원으로 축산진흥기금에서 50%을 보조 지원하고, 50%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는 대상농가를 선정, 허가 조치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9㏊는 희망농가가 없어 사업을 포기, 도에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자생산농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흥유자영농조합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자영농조합은 생산농가 스스로 품질 향상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로 고흥의 얼굴있는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93년 3월 27일 조합원 411명이 7,665만원을 자본금으로 발족 하였으며, 그동안 사업지원은 ’93년 1군명품 가꾸기 사업으로 가공공장 100평, 선과장 80평, 관리실 40평, 기 계류 17종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 370백만원중 교부세 100백만원 도비 60백만원, 군비 40백만원, 자담 170백만워을 투자했습니다. 같은해 저온저장고 100평, 시설사업에 총사업비 200백만원중 국비 100백만원 �O자 40백만원, 자담 6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4년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차 보전사업으로 54백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94. 12. 31 현재 대차대조표 를 보면 현재 자산은 풍양면 율치리 907번지, 부지 4,583㎡에 저온저장고 1동 100평, 가공공장 3동 240평 기 계류 17종 등 고정자산 110,670여만원이며, 유동자산이 6,420여만원, 투자자산 2,250여만원으로 자산 총계는 119,338만여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은 보조금 포함하여 37,665만원이 있으나, 결손금 및 단기 순손실을 감안하여 19,298만여원이며, 부채 총계는 100,040만원이나, 실제 부채 는 963백만원 정도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서 부채 증가는 적은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고정자산 투자를 확대하면서 보조금 에 대한 자체부담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차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수매 및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영 부실에 의한 재정 압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고흥군 수협에서 현재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는 설립 당시 창업요원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유자의 얼굴있는 고흥대표 상품개발과 재배농가의 생산소득 향상을 위하여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유자산업의 실태와 경쟁력 제고 전략 연구 보고 서를 군의회 와 유관기관 읍면, 생산사 단체, 독농가에 500부를 배부한 바 있으며, 유자의 지역 명품가꾸기를 위한 생산자 단체대표 협의회를 ‘95년 7월 2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연구 보고 서의 내용과 같이 제1안으로 유자영농조합과 두원청과물 유통센타와 통합을 유도하여 전문 경영인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고율의 단기성 융자금을 장기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많은 부채 를 안고 경영에 참여하는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자 생산자 단체의 활성화는 재배 농가 대부분이 희망하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지역 명품가꾸기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대표의 협의회를 ‘95년 7월 21일과 7.28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보고 서를 토대로 유자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앞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의원 입니다. 유자영농조합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의 업무내용에 관련하여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고부가 제고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풍양면에 있는 고흥유자영농조합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 들의 많은 여론이 있어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군이 재배하고 있는 유자면적은 ‘94년말 통계로 보았을 때 879㏊중에서 성목은 340㏊, 미성과는 539㏊로서 5,348세 대가 유자를 재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6억원의 농가소득으로서 유자는 우리군의 특화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있는 상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만큼 우리고장의 자랑이라는 유자재배는 농촌의 주소득원으로서 자리잡고 오면서 본 군에서 유자의 주생산지인 풍양면에 고흥유자영농조합을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은 풍양면 유자영농조 합의 설립 년도, 조합원 수와 조합원의 출자액을 아시는 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유자영농조합이 그동안 운영난으로 인하여 현재 조합운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수협, 농협군지부에서 담보 대출받았던 부채 는 이제는 시설물들이 경매 처분상태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현 유자영농조합이 운영한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중단한 건물은 현재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언제착공하였고, 언제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풍양면 한동부락에 유자와 관련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의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사업비의 재원 조달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아는 대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께서 만약 이 질의 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본 임시회 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흥유자영농조합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 ‘93년에 지원했고, 또 그때 과실 저온저장고 ’94년도에 54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거기 또 설립 조합원은 411명으로 되어 있고, 자본금 7,66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수협에서 6월 21일날 경매 를 해 가지고 1차 유찰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자영농조합을 지금 유자가 우리군에 1군 1명품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얼굴 있는 상품으로 개발을 할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부채 가 많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힘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할랍니다.

예.

조합원들이 411명이 내 놓은 출자금 7,69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유자조합이 경매 에 들어갔다 어쨌다 그러니까 유자생산자들이 난리입니다. 심지어 출자금 은 어떻게 되는거냐? 항의를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5배수로 가지고 정관상 됐기 때문에 도리어 조합원들 보고 당신들이 돈을 더 내놔야 합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현재로 보았을 때 ‘9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또 지원도 ’93년도에 되었는데 한번도 이 조합에 대한 출자 배당 없었습니다. 한번도 원인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 이 76백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도 실지로 생산자들은 엄청나게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풍양면에서는 엄청나게 타 면사람에게 부끄러워서 실제 유자영농조합만 나오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413명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농가가 5,000호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군 당국에서 확실한 것을 무엇인가 조합원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달에 고흥유자 실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6월 15일날 보고 서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500부를 만들어서 군의회 의원 님들과 재배농가 각 군 유관기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95. 7월 4일날 저희들이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1지역 1명품을 좀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뒷받침 해주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8월중에 의회에다 상정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 21일날 1지역 1명품 재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11명입니다. 각면의 유자영농조합 대표하고 군 관계자 3명하고 해서 11명이 모여서 그때 협의를 했는데 우리 고흥군의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고, 아까 지역 1명품을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유자로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군 단위로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자 , 일단 결의 를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 28일날 협의회를 다시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 을 해서 저희들이 7. 28일날 군에서 협의회를 개최토록 지금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각 읍면당 4명이 참여를 해서 64명을 저희들이 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서 거기서 협의토록 할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영농조합에 대해서 감사 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 를 하셨다면은 감사 의 결과도 서면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유자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소상이 알아서 알려달라는 것이 저희 면의 민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 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감사 의 결과라고 해서 같이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영농조합으로 되어있는 조직을 단일화 해서 군단위 유자영농조합으로 새로 발족을 해서 육성을 해 가면서 풍양유자영농조합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해서 육성해 보고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조례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서 육성해 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누진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게 또는 아무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렇게만 생 각하 지 마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나무가 유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님 답변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명품 사업의 일환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차후 확정짓겠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고흥유자영농조합을 그 지침에 의해서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현재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방금 유자영농조합을 여기다 우리 의회 보고 서류에 내놓은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이번에 새로 마련된 1명품 사업지원 하는데 계속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고흥유자영농조합이 거기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질의 도중에도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파산상태에 왔는데 지금 과거에는 운영과정에서 경영상태를 파악해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파산단계에서 구제책을 연구했다고 하면 원인분석은 나와야겠죠, 경영상태 경리장부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부실이 됐는가? 세부적으로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것은 자신 및 부채 내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도 파악해 보지도 않고 또 계속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여러개의 영농조합법인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방금 답변하실 때 고흥유자영농조 합의 현황을 내놓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두원 청과물 유통센타하고 통합을 할려고 그럽니까, 아까 1명품사업 계속지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연계시켜서 이 고흥유자영농조합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뜻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에서 1지역 1명품을…

이제 영농조합을 통해하면 1지역 1명품 사업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보조 융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부실하게 파산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말이지, 그런데 최소한 경리 장부 같은 것도 파악도 하지 않고 감사 도 하지 않고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 는 제가 오기전에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감사 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93년도 ’94년도 2회는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아직 결과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다만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흥유자를 이 지역으로 묶어서 고흥유자산업을 육성해 준다는 뜻이지 고흥유자영농조합을 실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풍양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조합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계를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풍양영농조합법인에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흥군 전체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고흥유자영농조합을 그 속에 포함시켜서 다시 새로운 고흥군 전체를 묶는 새로운 영농조합을 구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이 영농조합이 부채 때문에 법정 소송 되고 이런 것은 구제할 방법없죠?

예, 그것은…

1명품사업 내용에도 여기 포함되지 않죠?

이번 협의회 때 어떤 결과가 되었냐면…

전혀 이것하고는 상관없죠?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채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육성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채 나 이것은 생각안하기로 하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고흥유자영농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설립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대다수 의원 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고, 비껴가실 생각은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조합원 명단좀 발표해 보십시오. 조합원 명단, 272페이지 조합원 명단, 한 사람이 한거 아니죠? 몇 명이 어울려서 하죠? 그러니까 명단을 발표해 보십시오.

명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계장님들 모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준비할 동안에 놔 두시고, 대규모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것 참 애매한 말이죠, 군민들 죽이는 일입니다. 과격한 표현합니다마는 보조 60%라 그래가지고 참 유혹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자재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고흥의 현재실정으로. 대단위 축산단지가 병행으로 있어야만 퇴비나 분비물로 제고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톱밥이 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흥에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 도화에서 시설했습니다. 시설해가지고 그 애가 한다는 것을 제가 만류했습니다. 이거 보조 60%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도 어려운 사업이다. 만류했는데 굳이 해가지고 시설 다하고 가동 한번 안하고 부도냈습니다. 수억을 부도냈습니다. 지금 안한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유자조합하고 비슷한 상태로 조사를 해서 보고 를 했어야 할텐데 그것 보고 도 하지 않고 유자사업만 보고 를 했으니까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발생했는데 또 이런 사업체를 가져와서 보급 한다. 그러면 죽이는 일 아닙니까? 이런 사업 말입니다. 국도비 지원 군비가 포합됩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하자 , 그런 발상 가지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반납하십시오. 반납해야되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인력들이 많아서 산에가서 퇴비를 하고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노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퇴비를 잘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고흥의 현실로는 맞지않아요, 정부 에서 탁상행정하는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이지 고흥에는 이런 사업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잘만하면 적절한 사업인데 고흥의 실정에 맞지 않다. 대단위 축산단지가 있고, 경기도나 또 규모가 큰 퇴비 제조소가 있고 그래서 원자재, 원료구입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하지만 고흥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화에 파산됐다니까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6월 20일날 사업을 추진하다가 잠적을 해버렸는데 사업을 실제하다가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니까…

한번 간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제가 갔습니다.…

가동을 해봤는데 타산이 안나오니까 가버렸어요. 그 한사람 때문에 여러사람 죽게 되었습니다. 융자처리하고 담보처리하고 할려면 몇 사람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권유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될 것은 권고 안하고 과감하게 반납해야죠.

대상자가 문제이지 사실상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흥에서요?

예.

자신 있으면…

어느 군이나…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퇴비제조장은 어느 군이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대상자가 부실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도 하다가…

과장님, 그러면 도화에는 별로 안 필요합디다. 망한 것 보면은 증명이 됐으니까, 어느 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포두도 하고 있고, 고흥에서 특별하게 어느 면에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군 전반적으로…

어디 적지가 있습니까?

포두농협에 지금 거기도 대단위 단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면 해 보십시오.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마는 안되면 곤란할 겁니다.

잘되도록 지도해가면서 추진할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퇴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말대로 대상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정할 때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그 명단 나왔어요?

예, 점암면 오재일씨, 김정태, 포두에 김정안, 김연태, 신백식, 그렇습니다.

점암하고 포두하고 연계된 것은 그 평소에 친한 사이입니까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사업체는 연고가 있어야 성공하는데 어떻게 묶어진 단체입니까? 그 조합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급조된 조합원입니까? 평소에 무슨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가 그런 뜻을 갖고 구성되어 있다가 이 사업이 나오니까 한겁니까? 이 사업을 받기위해 구성한겁니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똑같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실한 분들입니까?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달 29일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반납 조치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가 각종 지원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줄때 잘 선정해야 됩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펑크가 나고 부실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행정력이 질타를 받습니다. 옛날 5.6공 때 새마을 사업하면 건물 조금지어놓고 사업비 나오는 것 반은 착복해 놓고 떠 버리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 그런식으로 한다면 너도나도 다 하죠, 지금 그런시 대가 아닙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문제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본인이 어디로 잠적해 버리고 없는데 지금 임대라도 해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아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조사를 하고 또 농발 위원 회에 협의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실한 원인은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온겁니다.

김동인 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의원 님들 가능하면 한가지 의제 가 나왔으면 그 의제 에 대한 보충질문 을 하셔 가지고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님 죄송합니다. 대규모 퇴비 제조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94년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지원이 됐습니까?

‘94년 말입니까?

아니요. ‘94년 이전, ’95년까지 해서.

‘93년부터해서 지금까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6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도화 유기질 비료, 지금 거기만 추진하다가 중단중이고 지금 나머지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2군데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아직 시설이 안되었으니까 ‘94년도에는…

4군데는요. 올해는 2군데고 4군데는 지원이 이미 끝났지요?

아니요. ‘94년도 사업으로 포두농협 것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끝난 것이 몇 개소 입니까?

3군데죠.

3군데가 다 잘 되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3군데 중에서 도화 거기는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2군데는 소규모로 자가용으로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군데는 소규모고 지금 현재 도화 문제는 대규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선정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 협의를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완공후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지도를 했고 또 현지도 보고 그랬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공장 공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죠?

공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완공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5일자 신문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회수 불가능이라고 나왔는데…

회수불가능이 아니라 7월 13일자로 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신문내용이 사실하고 다릅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군에서 바로 6월 20일날 잠적했기 때문에 7월 12일자로 취소를 해 가지고 7월 13일자로 바로 압류를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하고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을때 회수불가능 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죠?

아니, 회수가 불가능 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갑니까? 군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가령 관리잘못이 있었을 경우…

그러면 본인한테 보조금 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안될 경우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는 것은 시설자금으로 주는 것이지, 관리후의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시설할 때는 정확히 됐습니다. 시설 공정에 의해서 정확히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사업비 집행하고 하는 것은 하자 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하는 공장 제조창에 대해서는 희생이 가능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사람이, 여러사람의 문의가 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라도 해서 우선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경매 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95년도 사업도 대규모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 ‘94년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95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군데가 실패했고 도산이 됐는데 다시 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동강에다 하나 시설을 할려고 착공중에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자원이 충분합니다.

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화에서도 똑같이 자원이 충분하고 모든 여건이 딱 맞고 농어촌발전연구회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은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떡합니까?

사업부진이 되었든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든 도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국비하고 군비가 57,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 다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자체는 우리 고흥군의 어느 군에나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업자 대상을 선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여건이 잘 될 것 같고 해서 사실상 대상자 선정을 해준 건데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꼭 돈 문제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여기서 거기까지는 말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으로 해서 도망을 가벼렸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조치를 해서 압류조치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 압류했다고 그랬죠?

예.

고흥유자조합도 압류했습니까?

거기는 못했습니다.

왜 거기는 안합니까? 왜 안하고 문제점 뭐, 대책 뭐, 왜 형평에 안맞게, 왜 여기도 문제점이나 대책을 연구해서 안하고, 이것은 압류하고 이것은 문제점을 연구하고 대책을 연구하고 어쩌서 형평에 안맞습니까? 이것이… 이것도 압류해야겠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니까 심도있게 추진하셔서 결과적으로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결과는 이 사업이 다시 실패할 경우는 이 계획이 헛 것이 아닙니까? 이런점을 잘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잘 할려고는 하지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 의원 님,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은 점점 두고 볼랍니다. 아주 심도있게 볼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하시는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고 나 도비나 군비로 지원하는 자담이 됐든지, 사채가 됐든지 간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실패를 했다 그 말이예요. 유자도 실패하고, 유기질 비료생산도 일단은 실패를 했다, 이 막대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이게 뒤따른 사업이 행정측면에서 개발하고 지원할라고 했던 것이 실패했으니 우리 의원 들의 충정은 뭐냐하면 이제 재지원하든지 우리 고흥지역 사회 로 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됐든지 간에 일단은 경영분석의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실패를 했으니까,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냐면 유자공자, 유자조합을 만들어서 왜 그것을 실패했는지 모르고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상의 문제냐, 자본상의 문제냐, 수요상의 문제냐, 자원의 문제가 있었냐,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냐, 하나가지고도 실패를 했는데 유자공장이 6개인가 7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행정이 국고 보조로 연결이 됐든지 안됐든지간에 타당성 이유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실을, 행정이 개입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산업과장이 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문제를 저릴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부터 그러한 행정이 무책임하게, 예를들어 말을하면 시설자금으로 주라고 해서 그 당시 하자 없이 주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 재정 이 국고 가 다 절단 나버려도 시설지원 당초에 하자 가 없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자공장이 6개가 됐다, 방금 유기질 비료가 6개가 됐다, 자원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동강에 그 허가를 내 주는데 허가를 내 줘서 운영할만할 자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5억이상의 보조를 해줘서 도망가 버린 사람이 도화에 공장을 중단하고 있으니까 그 자원을 여기 같다가 쓰도록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해라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충정에서 지금 의원 들이 질문 을 하는 것이지, 과장 보고 머리가 나쁘다 무엇을 잘 못했다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이 이 사업 자체가 두가지 다 실패를 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는 경영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의 결과를 놓고 지원을 하든지, 망해 버리고 그만 포기해야 장사가 된다든지 하는 관계가 나와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고흥군민이 한사람이 수천만원 수백만원 이런 손해보는 일들이 행정의 책임없는, 시설자금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식의 운영을 갖고는 앞으로 행정이 상품화 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누구 추궁 하자 고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황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 40회 임시회 기의 날이 있으니까 납득할만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질의 끝입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구차하게 왜 변명 을 합니까? 이미 실패를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의워님의 전체 의사 가 유자가공 공장의 부실했던 점과 그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 다음에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에 대한 사후의 불실원인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전체 의원 님들힌테 서면 보고 되도록 회기 내에 처리해 주도록 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입니다. 조금전에 유자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라고 할 수도 있고,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흥군에 1면 1특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자가 되는가 본데요, 제가 평소에 느끼는 과정을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 과정을 한번쯤 검토해 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마 다른 지역을 보면 특작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의미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의 유자가 특작으로 했을때 우리 동강에서부터 녹동까지 우리 국도를 따라서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동강면, 남양면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소재지 기점으로 해서 유자를 심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고흥을 찾아오신 외부분들이 오셨을 때 과연 고흥은 유자라는 것을 눈으로 냄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가 싶어서 저 나름대로 평소 생각했던 것을 과장님께 말씀해 봅니다. 그런 취지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슴을 한번 드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257페이지에 공강에 정부 도정공장이 있죠? 제가 인근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아마 거기에 민원이나 이런 과정이 평소에 알고 계신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민원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종합처리장은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다가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기계만 다시 넣는 사업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느냐면 거기가 도로변이 바로 가깝기 때문에 공해라든가, 소리라든가 아니면 먼지라든가 나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바로 가까운 인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해서 평소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번번히 그 지역에서 나왔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투자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수렴을 한번쯤 생각을 한해 보셨는지, 전혀 그 과정을 모르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기계만 거기다 넣어서 새로운 시설로 바꿔만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내 소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