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총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이석구 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세정과장, 민방위과장. 현재 회계과장, 사회진흥과장, 시민과장은 공석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을 비롯해서 총무국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시 기구는 본청이 3국 25과 75계로 되있고, 5개 사업소에 6과 25계가 있습니다. 1읍 15면 9동이 있고, 의사국과 전문위원실 2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1,150명이고 현원이 1,106명입니다. 결원이 44명이 있고 본청 정원은 414명 현원이 435명으로서 과원이 21명이고, 사업소는 정원이 205명에 현원은 173명 결원이 32명이고, 읍면동은 정원 459명에 현원이 436명으로서 결원이 33명, 기타 62명이 있습니다. 결원내력 44명은 직렬별로 일반직이 30명, 행정직이 2명, 기능직 11명, 고용직 1명이고, 결원 주요 내용은 환경사업소 정원 승인이 25명이 되있고 기타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청에 과원이 있는것은 지난 1월1일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과원이 있고 사업소와 읍면동에는 아까 얘기한 사업소 결원은 환경사업소에 주로 결원이 있고 읍면동에 결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6개과에 21계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05명이고 현원이 106명으로서 1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업무와 관련한 사회단체 현황은 춘향제 장학재단, 민주평통, 남원시 협의회를 비롯해가지고 16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리.통.반장 현황은 리장이 332명이고 통장은 104명, 반장은 1,387명으로 되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새마을회관, 마을공동 창고, 마을모정, 동네 체육시설해가지고 651개소가 있고, 호적부 관리는 호적부가 259권 재적부 304권해가지고 579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공과금 수납대행 기관은 농협, 시중은행을 비롯해가지고 53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와 예비군 현황은 민방위대는 450대에 14,207명으로 되있고 예비군은 저희들이 5,678명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남원시 발족은 4국 25과 7사업소 16명 9동으로 95년 1월 3일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사회단체 통합은 통합대상이 32개 단체였습니다만 통합을 31개 했고,미통합이 하나는 애향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가 현재까지 미통합된 사유는 상호보유재산 사유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통합전에 시는 재산이 2,700만원 군은 1억 9,000만원 정도되는데 현금이 4,000만원이 됩니다. 운봉읍 승격은 3월 2일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내부결속 및 사기앙양 관계는 시로 통합이 되가지고 직원 내부 결속 단합 행사를 4월 5일 300명 직원이 가졌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를 6월 13일 5박 6일로서 14명을 시켰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해서는 12개클럽 450명으로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직원들의 소망에 따라서 취미클럽을 활성화 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명찰 패용을 해서 통합해가지고 서로 이름 익히기를 했습니다. 산하직원 읍면동을 합해가지고 1,200명을 했습니다. 시정 및 관광홍보용 명함 제작을 활용해서 관광남원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선지도자 사기앙양 책으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2회에 걸쳐서 37명을 했고, 생일 축전 보내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정보 통신망 구축은 시도간 전용회선을 고속급 광통신망으로 전환을 했고 효과는 전송품질 향상으로 행정통신 서비스 개선이 되고 전용회선료 절감이 연 688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내공장 운동 전개입니다. 선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계도 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정신과 내 탓이요라는 책임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계층별 간담회 및 각종 기회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출향인사 초청 애향의 밤 개최입니다. 년 2회 춘향제와 흥부제때 계획이 되있습니다. 춘향제는 끝났고 대상은 각지역 출향인사 200명 정도 해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고향발전 동참 유도를 하고 고향 관심갖기. 인재양성 등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랑스런 남원인 발굴 포상입니다. 매반기 1회 2명 정도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고장의 명예를 빛낸 자랑스런 남원인을 포상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의 날 흥부제 행사 개최입니다. 음력 9월 9일 양력으로는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민의장도 수여하고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져가지고 시민 대화합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입니다. 이동 시장실도 운영하고 시장실을 개방해가지고 주민대화 기능강화 및 민원 전용 직통 전화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참여 확대로 신뢰 증진으로 믿음주는 행정풍토의 개선을 하고 희망을 주는 시정을 공개하고 발로 뛰는 행정수행을 하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비젼 제시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 행사로 운영을 하고 화합 가속화를 위한 각급 사회단체의 다양한 행사 개최를 유도하고,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홍보로 밝고 희망찬 지역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봉사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 의식변화 교육을 지난 7월21일 산하 공무원 1,1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예방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매사에 간부급이 솔선 수범을 해서 산하 질서 및 부서간 협력체제 확립에 주력을 하고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분위기 쇄신입니다. 사무실 좌석배치 개선을 했습니다. 상하간 동료의식 민원편의 도모를위해서 했고 일선 기관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 담당과 읍면동 단합행사를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보호를 하고 자랑스런 공무원, 우수모범 공무원, 청백봉사상 등을 선정해서 인사 우대를 하고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하고 사기앙양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일선행정 여건개선입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지방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최일류 봉사행정을 하고 사무관리 개선 추진을 하고 사무자동화추진을 하고 청사환경의 개선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데 우선 시범시행 단계로서 7월하고 8월 2개월간을 하고 확대 시행 단계로서는10월과 12월 3개월동안 해가지고 96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범 부서를 우리가 7월 1일부터 지정을 했는데 노암동을 했습니다. 그다음 근무계획으로는 시범 시행 결과 분석을 9월중에 해가지고 확대 시행 부서를 지정해가지고 시범확대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보완을 한후에 본격 내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토요일을 전일 8시간 근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전만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라 오전.오후 8시간 근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을 위한 전용 주차장 확보 제공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갖고있는 차량주차 가능 대수가 215대 입니다. 여기에 청사 내방을 하고 그 민원인에게 민원실 앞에 50대를 주차할수있게 확보를 하고 우리 직원 165대는광장, 청사 주변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인의 전용주차장 표식판 설치를 3개소를 했고, 자가운전 공무원10부제 운행을 철저히 이행을 해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215대의 가능대수 여건하에서 외래객이나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그런 주차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자동경비 시설 관계입니다. 설치대상은 34개소 본청 하나하고 사업소 8, 읍면동 25개소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업기간은 7월중에 해가지고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본청은 당직인원 감축이 7명에서 5명으로 되고 사업소와 읍면은 2명에서 1명으로 숙직이 감축되고, 동사무소는 숙직 무인화가 됩니다. 그동안 1명씩 했던것을 안넣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년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설립관계입니다. 목표액을 100억으로 해가지고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시비로 50% 민간으로 50% 해가지고 50억씩 지원이됩니다. 년간 목표액은 20억이 되는데 시 지원이 10억 민간이 1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업은 인재육성 지원 또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장학연구 사업을 한다든가 장학숙 운영을 한다든가 교사 사택 혜택 부여라든가 이런 앞으로 사업 구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설립 허가를 5월 19일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부터 받아가지고 춘향장학재단 사무실 개설 및 현판식을 6월 12일 시청에서 했습니다. 시내 금융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했고 읍면동장 장학금 조성 관련 출장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많은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7월 13일 현재 장학금 기탁현황은 총액이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5억 4,900만원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금년에 시 지원금이 4억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 기탁금은 1억 4,900이 되겠습니다. 자율기탁이 아직 돈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3억 7,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앞으로 7월부터 해가지고 장학금조성 활성화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도 모색을 하고, 금고운영 규정도 작성하고 또 95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11월에 하고 장학생 선발을 12월에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각계 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윤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위원입니다. 사무관 승진시험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시험에 대비 2배수를 선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결과 불합격하신 분 12명에 대하여 직제도 없는 시발전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무보직 근무케했던 이유와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능직 공무원 다시 말씀드려 운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지난 6월 28일자로 등급 승진에 무원칙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이분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무관 승진시험 관계는 2배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배수는 관행이 우리가 2배수였고, 인사규정상은 법으로는 5배수까지 추천을할수가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지방청에서 관행으로 2배수를 추천했던 것은 하나의 그런 관행이 있었기때문에 그런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3배수 추천을 했던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 시군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는데 따라서 과잉인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3배수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배수추천 관계는 하나의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무보직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11명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것이 여러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명간 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지난번 6월 28일에 운전직 인사 관계인데 인사원칙을 무시한것은 아닙니다. 인사라는 것은 원칙이 있는것이고 또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승진 후보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한이 시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배수내에 가능한 사람을 인사를 하는것은 그것은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난번에 다소 순서가 왜 꼭 1번이 돼야 할것이 예를들면 1번 아닌 2번 3번이 되었냐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1번은 예를들면 왜 안되고 예를들어서 3번이 되었냐 그것은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직제가 와가지고 위생사업소 거기를 혐오 시설에 가 있는곳이기 때문에 그자리를 서로 가지 않을려고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누가 운전기사가 그곳을 나갔어요. 그사람이 거기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제가 와가지고 그사람이 8등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7등급승진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사람이 거기 나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회피를 한 그런 부서를 그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사람이 거기서 승진이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불편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무보직으로 둘것입니까?

무보직 관계는 당분간 우리가 12월말까지 한시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현재 요인으로서는그사람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공무원이 정년이 되어가지고 결원이 되었을때 그사람들이 되는데 현재로서 어떤 무보직 공무원 11명을 언제까지 해소하느냐 그런 답변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 ㅇ총무위원장 강석환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을 시에서 차출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연초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 또 각 사업 부서에서 대형공사 이런것이 있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 자체는 읍면에 전부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대강에 가서 토목직 공무원이 9급이 있다고 하면 그사람 혼자 능력으로서 설계를 한다거나 그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일괄 풀관리를 해가지고 측량도 같이하고 설계도 같이하고 또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자가 보안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그런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 몇사람을 건설국 아니면 기술부서에서 차출 형식이 되있는데 그것은 군 티오로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그런 설계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관내의 그런 토목 업무라든가 기술적인 업무 그것을 또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동의 주경원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건의 말씀을드릴까 합니다. 첫째 질문은 9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런 부부 해외연수라고 하는 실적이있습니다. 6월 13일 14명을 보낸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천이 되었는지 또 추천기준이 있는지 또 추천 뽑는것은 누가 뽑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두번째는 현재 면동장 중에서 공백으로 있는 발령이 아직 안된곳은 어디 어디가 있으며 왜 늦어지고 있는지 언제쯤 발령을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건의말씀은 지금까지 보고 내용에 보면 봉사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다. 또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일선 행정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기대할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또 그중에는 특히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직접 민원실로 내려오시는 일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은 지금 국장님 또는 과장님 선에서 나온 사항이고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두 그와 같은 자세가 파급이 되어져야 할텐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아직도 우리 남원시민들은 대다수가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들은 대개 안되는 것을 연구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는 길을 연구해서 장려해주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안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 시장이 웃사람으로 알고 있는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습니다. 웃사람은 시민이 역시 웃사람이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도 쓰여 있습니다만은 웃사람일수록 더 많은 봉사 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왔지 않느냐. 이제부터서라도 찾아나서는 그런 자세를 확립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공직자의 모든 목표는 친절과 서비스를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은 잘사는 남원사람이 되게 만드느냐.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어떻게 하면 떠나가지 않는 남원사람이 되게 하느냐. 이 일에 목표를 맞춰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건의드릴 것은 앞으로 시청에서 전화받는 것은 최하말단 직원이 전화를 받게하지 마시고 책임질만한 사람이 반드시 전화를 받는 그리고 전화를 받은 내용은 일반 시민이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원한 답변을 주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14명 해외시찰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추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월 1명을 산하 공무원 중에서 가장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기 맡은바 소임을 완수한 사람을 선출하게 되있는데 읍면동장 실과장이 소속 직원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우리시의 시정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실국장하고 담당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있는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됩니다. 그사람이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가지고 매월 1일 월례조회때 부부동반 나와가지고 표창을 받고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격려도 받고 그런 제도고 아까 14명인데 부부가 갔으니까 공무원은 7명이고 부인이 7명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백 관계인데 주천면장,금지면장, 죽항동장, 노암동장, 금동장 이렇게 5명이 결원이 되있습니다. 발령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업무파악도 지금 추진중이고 그래서 또 도에서 부단체장 임명 관계가 지연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금명간 도에서 부터 그런 부단체장 임명이 끝나고 그러게되면 읍면동장은 바로 인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건의사항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전화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전화를 받도록 하고 또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공무원에게 지시가 되고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백종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일이 그일이고 그일이 그일이다 하는 단체가 있어요. 첫째 비교표를 보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도 봉사하는 사회건설,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또 자연보호협의회도 역시 봉사단체라는 말이에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내무부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하는것을 구애받지 말고 통폐합하자 그런 의향이 있냐는 말입니다. 또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 지요. 새마을 관계하는 일이나 바르게 사는것이 그것이 정신 운동이에요. 또 밑에 가서 보면은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그것 어떻게 압니까? 생활체육회는 맨손으로 하는것이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는 공을 가지고 하니까 체육회냐 그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이에요. 왜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자꾸 늘이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서로가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내무부의 령이나 규정을 탈피하자. 의향이 국장님한테 있는지 안계신지 시장님의 의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단체장에서 지금까지 예산액과 현재 상반기에 보조금 지원 내력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기바랍니다. 다음 반장제도 문제인데 반장이1,387명이에요. 농촌 우리 면내에 가보면 이장이 스무 가구도 안되는데 이장이 한명 있어요. 또 거기에 반장을 두어야 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적어도 반장제도를 둘려면은 50호 이상에 이장 밑에 반장을 둔다던가 안둔다던가 100호 이상 부락에 반장을 둔다던가 안둔다던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겠다. 20호도 안되는 자연부락에 이장이 있는데 그 밑에 반장을 두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관계도 이제는 서로 정립을 해보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 연구했던 사항이라던가 현재 국장의 의도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회단체 16개를 우리가 업무연관이 있는 단체인데 이것은 동질성을 띠는 사회단체도 여러개 있고 그동안에 이것이 오늘 내일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많은 단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생 조직도 있고 반대한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할 주요한 사안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동안에 정액보조를 했던 그런 단체의 지원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통폐합 이런것도 깊이 연구를 해야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동감을 합니다. 상반기 예산지원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장 50호 이상 이렇게 되있는데 반장은 50호나 100호 이럴때 반장을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통은 1개내지 15개 반을 둘수있고 반은 20가구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반을 두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이장을 50호 이상을 두어가지고 그 밑에 반을 두던가 어쩌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규정이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규정에 맞는 통반이 운영이 되있고 이것은 한번 우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양덕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가 아까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16개 단체로 되있는데 8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사회단체 통합에 대해서 32개 단체중 31개 단체만 통합이 되고 미통합 단체는 애향운동 본부라고 해서 상호 보유재산 차이로 갈등 초래 이래 놨는데 그 보유재산의 차이는 어떠한 재산이 형성되어 있으며 어떤 차이로 아직까지 통합이 못됐는가 또는 32개의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단체가 몇개이라는 것은32개 단체로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보유재산의 차이로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보유재산의 갈등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32개의 단체는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것이 16개 단체인데 32개 단체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6개 단체이고 시 전체적으로 32개 사회단체가 있다는 그런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애향운동본부가 아직 통합이 되지 않는그런 사유로서 고유재산 관계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통합전에 시쪽 애향운동본부는 현금으로 2,70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군 애향운동본부는 1억 9,000만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현금이 4,000만원이고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땅을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환가를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2개 단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윤영준 위원입니다. 3페이지 결원공무원 44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남원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전주에서 출퇴근할수 있는지 저는 묻고싶습니다.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지만 계장급 이상은 주거할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4대 지방선거 이후 선거를 통한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화합으로 이끌것인지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결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결원에 대해서는 주로 읍면동 결원이있고 사업소에 결원이 있는데, 읍면동 결원보충 관계는 도에서 일괄 9급공무원 채용시험이 직렬별로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채용이 안되는 그런 직렬이 있어서 그것은 일괄 채용시험이 된 다음에 결원이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출퇴근을 한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거의가 전주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 있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사람들을 계장급 이상이라도 우리 남원에서 거주를 해야할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권장사항이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주민과의 갈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우리가 행정적으로도 반상회를 이웃사촌의 모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때 이런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계도를 해가지고 주민갈등 해소에도노력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음력 9월 9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하나된 시민이 될수있는 행사를 통해가지고 주민과의 갈들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공과금이나 자동차세는 예를들어서 전주에서 내고 월급은 남원에서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앞으로 권장도 하고 권유도 하고 자연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애들까지 나가서 있는것을 이쪽으로 이사는 못하더래도 공무원이라도 남원시에 거주할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 말썽이 많았던 면장님 명령은 이제 일반직 사무관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일소가 된것같습니다만은 이제 부면장이나 사무장이 공석이 되었다고 할결우 임용할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하나 3페이지에 가서 본청에 정원보다 현원이 21명이 더 잉여가 되있는데 그 잉여자의 직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면장, 사무장 임용기준 말씀하셨지요?

예.

부면장과 사무장 임용기준은 별도로 기준이 되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진 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서열이 빠른 사람이 승진이 되어가지고 고참이라든가 그사람 개인 능력이라든가 이런것을 여러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임용을 하지별도의 임용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는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어디에 쓸려고 그런것을 활용을 안하는 것입니까?

근문성적평정 그자체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기 위한 후속 서류입니다. 근평이라든가 교육점수라든가 또 경력평정이라든가 이런것을 합산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승진 후보자 명부입니다.

제일 인사의 가장 불만이 있고 사기가 타락이 되어가지고 한때의 냉각기가 있고 직원들 일할 맛이 안나고 이런 고비는 인사후에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답변할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누가 뭐라고해도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받아줄수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거기에 기준이 뚜렷한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어떠한 인사 사정에 의해서 사실 제대로 했지만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이 있다. 이런것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은 없으세요?

인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에서는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공정성이 결여되면 우선 공무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용서를 안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사는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가 될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까 21명 잉여직원 명단은.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한가지 더 사회단체 문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춘향장학기금 모금을 100억원 목표에 5년 목표하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현재까지 기금은 어느정도 모금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고 춘향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거기에 현재 사무실을 별도로 어디에 두었습니까? 위치도 말해주시고 거기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유급제 입니까? 아니면봉사적인 정신 하에는 움직이고 있는지. 유급을 준다면은 어떤 근거 어떤 자금에서 어떤 방법으로 줄것인지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전번 시장이 좋은 취지에서실질적으로 장학금재단을 만들어서 좋다는 평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학금이 어느정도 조성이 됐냐는 것은 보고서 21페이지에 9억2,5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중에 4억은 시비이고 나머지가 우리 민간인 성금으로 낸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시에 의원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2층에 있었지요. 그 사무실을 춘향장학재단 사무실로 만들었고 거기에는 누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냐면은 남원시 전교육장을 했던 조숙희 교육장이 장학재단부이사장으로서 현재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을 하고 있는데 활동비 정도로해가지고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때 매월 50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그런 분들은 안받아도 교육계통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진해서 봉사할수 있는 분이라고저는 생각하고 매월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학생 몇사람을 더 보조해줄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겁니다.

그분이 어떤 실비를 바래서 준것은 아니고 그분이 앞으로 춘향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경력이 교육계 출신이고 그래서 그분을 영입을 하는것이 앞으로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가지고 영입을 한겁니다. 본인은 처음에 상당히 망서렸고 그런데 취지가 매우 좋은 취지이고 또 본인이 교육계 출신이고 그래서 상당히 망서리다가 이사회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활동비 조금씩 드리는것은 본인희망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그분 최소한 출장비라도 주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해서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또 장학금으로 500만원을내놓으셨어요. 날마다 나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아아디어도 많이 창출을 하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남원시민중에서는 이의는 없을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비라도 보상해주는 문제라든가 또 그분이 거절하지만 그냥 우리가 마지 못해서 서로 예의상 주는 문제라든가 이것도 역시 앞으로는 처음에 시작한 장학재단 문제 처음부터 단추를 잘끼자. 연구를 더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바로 강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친절.질서.청결 3대 시민운동 관계입니다. 시민운동 추진 전담 조직으로 남원사회봉사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27일 26개 사회봉사단체가 참여가 되었고, 회장은 서윤교 회장이고 운영위원은 10명으로 산하 회원 7,800여명 입니다. 추진내용은 선도단체 육성 시민파급 확산을 위해서 26개 단체 44개 과제를 부여했고, 모범시민 단체 발굴 분기별로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운동 이벤트 행사 개최를 해가지고 시민공감 확산 정착을도모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촉진대회를 4월 18일 2,200명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유공시민 포상 3명을 하고 자율실천 결의를 했습니다. 시민운동 확산 정착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는데 표어, 포스터 공모를 12점 입선이 되었고,시민교양 강좌 1회를 했고 선도요원 해외견학이 28명을했고 시민웅변대회 개최를 32여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시민봉사활동 전개는 지역행사 11개 단체가 자율참여를 해가지고 고로쇠 축제라든가 춘향제 행사라든가 바래봉 철쭉제등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이벤트 행사추진 관계인데 시민교양강좌를 8월에 백일장 대회를 9월에 하고 단만극 대회를 12월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있습니다. 모범시민 발굴포상을 매분기별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의 내실화 관계입니다. 사업현황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또 주민숙원사업 또 건강국토의 가꾸기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356건, 사업비는 6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도는 356건중에 완공이 313건이 되었고 진도는 82% 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정별 감독관이 수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완결된 사업장에 나가가지고 부실공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추진관계 입니다. 자금규모는 11억 8,1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융자총액은 10억 5,100만원 자금 잔액은 1억 3,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융자계획은 상반기에 2억9,800만원 하반기에 1억 3,000만원 이렇게 융자계획이 되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원실적이 2억 9,800만원인데 15개 읍면동 64 저소득 가구에 1가구당 300내지 600규모의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융자금자립 지원계획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연리 5% 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소득개발사업 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및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읍면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6개 읍면인데 이 소득을 운봉읍 도로폭 확포장 사업, 상하수도, 보도블럭, 시장 및 하천 정비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하수도 1.121km인도정비가 2,000㎡ 시가지포장 91ha 사업비는 10억으로 도비 시비가지고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공측량 하수도 1.121km를 할 계획이고, 인도정비 2,000㎡ 완공예정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 현재 시비부담액 1억이 미부담이 되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추경에 확보가 되야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95년도 계획은 4개면 8건 1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6건, 건축이 2건 또 사업장별 내용은 산내 2, 덕과 1, 대강 3, 동면이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도로가 6건, 건축이2건,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 공사진도는 도로는 30% 정도 되있고 건축은 실시설계만 7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6건에 대해서 용지보상, 토공, 구조물 및 포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건축에 대해서는 사업발주 추진을 해가지고 연내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평이 약 750평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다목적 경기장, 무대 시설로 샤워실, 준비실, 대기실, 노인헬스크럽, 소강당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23억 7,400만원으로 교부세, 시비, 마사회에 10억 기금이 내용이 됩니다. 확보예산은 현재 16억 5,400만원이고 시비가 미확보 7억 2,000만원이되있습니다. 사업기관은 작년부터 이것이 시행했던 사업인데 금년까지로 되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공정은 55% 로서 건축이 2층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전기 1층 2층 배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상층 상판 또 벽제공사, 전기방송시설, 배관 및 설비공사를 하게 됩니다. 미확보 시비 7,200이 추경에 확보가 되고 마사회 지원금은 5억 4,900만원이 미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며칠전에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놓아서 5억4900만원 영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까 이백면 서곡리 같은 위치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45,224평 수용인원은 한 15,000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경기장이 9,000평 육상트랙이 8레인으로서 400m 이렇게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국비 6억 시비 44억 이렇게 해가지고 50억 가지고 하도록 되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부지매입비가 9억,시설비가 4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사업비 확보 13억으로 국비 6억과 시비 7억 해가지고 총사업비 소요액의 25%가 현재 사업 확보가 되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5월까지 끝났고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이 되있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고 환경성 검토자료 용역을 7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성 검토 또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그래가지고 11월쯤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주생 송동간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사업량 연장이 200m, 폭이 10m, 접속도로가 100m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가 12억 5,000만원이고, 확보는 현재 7억이 되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96년까지 연차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94년까지는 사업비가 7억으로 교부세 5억하고 도비 2억이 투입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실시설계를 했고 공사착공 했는데 중지를 해가지고 95년도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이월사업비 6억5,000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소요사업비 12억 5,000이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시행한것은 작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ㅇ시민과 소관 (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다음 주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창구 즉결민원이 13,759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앙일보사에서 1월 7일에 보도한 내용중에서 그 숫자는 74개 시중에서 즉결민원 숫자는 몇위 정도에 해당하였는가 그에 대해서는 혹시발표된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그건 없습니다. 중앙일보사에서 시부에 창구 즉결 민원처리 사항을 체크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몇건을 처리했냐 이런것은 모르고 1건 처리하는데 34초인가 그렇게 발표가 되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는 취지는 민원처리 만족도를 전국 1위로 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결코 시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자랑할 성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결국 그만큼 사람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일을 처리했다 그말이거든요. 다 나가버리고 지금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지요. 또 행정시책 이행 1등 도시다. 작년엔가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위에서 명령내린 사항을 제일 잘듣는 행정 공무원들로 짜여져 있다 그런것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이런것을 사실은 시민들 편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고 다른 지역의 예를보면 약간 위법사례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쪽으로 허가를 내준다거나 허가를 권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모든 산업이 발달하는 쪽으로 발달시키게 하는 쪽으로 행정 공무원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현황을 많이 보는데 우리 남원은 법의 규정을 오히려 끄집어 대가지고라도 안되는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오다보니까 결국 인구가 줄어져서 민원처리 만족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불명예스런 이런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자랑으로 삼는것은 잘못이다 저는 그런 주장을 드릴수 있겠고 아까 여기 친절도 67%, 37%라고 하는것 역시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 사항을 결코 자랑으로 삼으실 필요는 없다. 계속 개선의 요지는 있는 것이니 만큼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전국 1위 중앙일보사에서 조사한 것 이러한 것을 하나의 자만심을 갖고 우리가 행정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이 되었든 객관적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 1위가 되었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급급하지 않고 더욱 이렇게 전국 1위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 서비스에 공헌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지 1위라고 해가지고 자만하거나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것은 아니고 이런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바로 이 뒤에는 시민의 아픔이 있다 그것을 감안해 도라 그런 부탁입니다. 행정관서에서 특히 총무국장께서 시민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그런 자세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지극히 따져보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판단을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전국 74개 시중에서 조사방법이 어찌됐던간에 1위를 한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 내용이 우리가 어디까지나 서비스 제공으로나 친절도를 표시하는 면을 볼때 상반기 업무보고 할것 같으면 상반기에 민원실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것이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민원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과 전체의 말씀하신 사항인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친절봉사에 제공하였던 우리 민원에 대한경비 말입니다.

여러가지 경상비가 시민과에 있겠습니다만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은 음향기 설치 일식관계하고 냉온급수대 설치인데, 이것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300만원을 가지고 6개월간 직원들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300만원으로 민원을 완전한 서비스민의로 전환할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갔을 터인데 300만원을 가지고 업무에 당할수가 있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묻고 싶네요.

300만원은 찾아오신 민원인에게 음악방송을 들을수 있는 그런 정서함양을 위해서 한것이고, 냉온급수시설 해가지고 항시 위생적인 음료를 공급할수있는 그런 시설에 3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여러가지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열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비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이런것이 있는데 일반경상비 이런것이수용비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는 열거를 안한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즉 음료수라든가 물을 공급했다. 물 외에도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한건데 이 업무보고에 상반기 민원경비로서 말하자면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하는것이 나와야 되겠는데 안됐기 때문에 참고로 한것이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시정을 해주셨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민원인이 면의 예입니다. 재무계에 가서 지방세 납세필증명을 출원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써서 주면서 민원실에 가서 도장은 받아가라 그러거든요. 발급처는 민원실이에요. 시골사람들 잘 모르고 재무계에서 써서 준것이 증명인줄 알고 가지고 나와서 써야할 출원지에 가서 제출해보니까 직인을 가서 찍어오라고.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 민원실에서 일괄 어떻게 완전증명을 만들어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일이 있는데, 착오를 안일이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것 어떻게 시정이 되어졌는가요?

그것이 그때도 말씀을 들은 기억이납니다만 민원실에 재무계 직원이 나가있어야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가지고 거기에서 처리가 될텐데 현재 읍면사정으로 봐가지고 재무계직원이 민원실에 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업무를 거기서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되있지를 않고,인력이나 그런 사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한번 삼아서 재무계 장부라도 민원실쪽에 갖다 놔두고 같이 처리가 될수 있는 사안인지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인이 내용을 잘모르니까 민원실에 가서 몇번 아무개의 지방세 납세필증명을 출원을 하게되면 민원실에서 재무계의 시골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바로 청내에 있으니까 재무계에서 해서 갔다 완결을 지어서 주는 식으로 민원실에 민원인은 대기시켜 놓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소위 친절봉사 행정 아니겠습니까 ?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필증을 받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게되면 민원실에서는 그것을 접수를 못하고 재무계에 가서 해오시오그런다고요. 재무계에 가서 납세필증명을 써가지고는 재무계 주무자의 도장을 찍어요. 확인 도장은 찍어 줍니다. 그런데 직인은 민원실에 와서 또 받아가야 완결되는 민원서류 즉 납세필 증명이 됩니다. 거기를 왔다갔다 해서야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모르고 그냥 재무계에서 해주는 것이 증명인것으로 알고 사용처에 가서 제출을하고 보면 직인은 안찍어졌다 그말이에요. 불편하니까 그것 충분히 개선이 될것같은데.

그것은 재무계에서 처리를 충분히 해줘도 되는 사안이고.

민원직인이 재무계에 없어요.

공무원 자세문제인데 개선이 되도록.

그렇지않으면 재무계에서 민원실에가가지고 민원직인 찍어가지고 완결민원을 해서 준다던가 그래야지요.

그래도 되지요.

어느쪽인가는 해줘야 된다고요.

불과 거기서 많이 걸어야 몇걸음일텐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얘기가 나와서 보충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실에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는것에서 위생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1회용 종이컵을 쓰게한다.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은 1회용 사용품은 사용을 못하도록각 업소에 지시를 하고, 상당히 가급적이면 1회용은 안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권장해야할 입장에서 다시 민원실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한다면은 사실상 별것이 아닌것 같지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각 업소에서는 예를들어서 활저랄지 그 사람들은 사용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인력이 절감되지요. 상당히 편할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면서 전부 다시 소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시 민원실에서도 종이컵을 사용할것이 아니고 시중에 소독기도 좋은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 민원실에 민원이 얼마나 와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파악해서 컵같은 것도 영구히 사용할수 있는 컵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사용해서 소독탕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지, 한쪽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또 한족에서는 사용을 하고 이것이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가지고 추진한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내용이지요? 답변이 필요없으시지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과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세목에 목표액이 166억 9,800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저희들 목표액이 84억8,200만원이고 조정액은 1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04억 3,700만원 미수납액이 5억 7,2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전체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이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은 도세에서 취득세가 1억 9,2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1억 100만원 또 시세에서 재산세가 8,900 자동차세가4,200 도시계획세가 3,600 관년도분이 7,100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분석한 내용입니다. 연간목표가 60억 6,000만원이고 6월까지 목표가 33억입니다. 부과액이 53억 4,000만원이고 징수액이 50억 1,500 으로서 목표대 징수가 82.7%가 되겠습니다. 신장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취득세는 전년대비 80%가 증가했는데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또 대형건물 준공에 따른 신장이 될것이고, 등록세는 전년대비 28% 증가를 했는데 특조 이전 아파트 신축 대형건물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부진 세목은 공동 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연간목표가 106억 3,800만원이고 6월말까지 목표액이 51억 8,200 부과액이 56억 6,000 징수가 54억 2,200으로서 목표 대 징수가 연간목표 대 징수가 50.9%가 되겠습니다. 신장세목은 자동차세가 전년대비31%가 증가했는데 자동차 구입대수가증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진예산세목은 담배소비세가 흡연인구가 갈수록 감소가 돼가지고 부진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5억 7,200만원 지방세 체납액 관리 관계입니다. 체납액 내력은 도세가 3억 3,400만원이고 시세가 2억 3,800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력은 취득세가 1억 9,200면허세 100만원, 공동시설세 4,000재산세 8,900, 자동차세가 4,200, 도시계획세 3,600 과년도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분석을 해보면 고질체납이1억 3,000으로서 효산콘도 또 한국콘도, 남신중기, 지리산 호텔에서 고질체납이 되있고 관광단지내에 건축물한 사람들이 심사청구 준비중에 있는것 1억 5,600으로 이것은 도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중앙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이것은 중앙심사에서 기각이 되면 이것은 납부가 됩니다. 기타 2억 8,600만원 재산세, 공동시설세등 이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설정 운영을 상반기도 했고 또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간 해가지고 합동 독려반을 운영을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 체납액 징수부진 읍면동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받고, 고액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관허업 제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문제 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해가지고 1,223억 7,000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7월 10일 현재 조정액이 529억3,100만원, 징수가 528억 900만원 됩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을 여유 자금을 이자수입 목표를 14억 2,400만원 연간 목표가 되있는데 현재까지 이자수익이 4억 7,000만원 33% 이르고 있습니다. 이자예금은 100억을 13건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무비리 예방대책 관계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지방세징수목표 166억 9,800만원 13개 세목이 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77명이고, 세무직 공무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전산화 4개 세목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되있고 수작업 6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면허세, 도축세, 농지세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담배소비세는 1개 세목으로 되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2회에 걸쳐서 77명을했고, 직무감찰 및 평가를 상반기에1회 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세목 전산처리 7월 1일부터 보고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사항 일일결산제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면.동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의 공개로 세정 설명회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230개 업체이고 개인 및 단체가 있습니다. 영리 법인은 133개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50개로서 학교, 농업, 교회,금고, 사찰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법인조사 23개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 및 사업소세하고 개인및 단체 1,450건에 대해서는 기타 탈루세원 조사를 하고,추징세액은 법인이 23건에 5,000만원을 했고 개인은1,450건에 2억 3,800만원을 추징 세액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장 조사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를하고, 법인재산 이용실태 조사를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고 기타 탈루 은익 세원 조사를 개인 및 단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계획입니다. 목표액이 44억 8,800만원인데 여기에는 시세가 106억 3,800만원의 42.2% 입니다. 징수액이 22억 7,100만원이고 소매인수는 57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를 시민참여 하도록 유도를 하고 특별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을 합니다.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서 7월에서 8월까지 하고 또 추석절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또 출향인사 단체등에 서한문을 발송해가지고 추석명절에 내고향 담배를 많이 사 피울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스티카라든가 프랑카드 게첨을 해가지고 담배 많이 판매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9억6,10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보다 7.6%가 증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면적이 저희들이 210,728필지 감됩니다. 전산입력 대상은 소유자 변동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 합병등 그런 내용이 되고 부과기준일이 6월1일이고 입력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토지이동 및 변동자료정비를 6,754건을 했고 비과세 감면대상 검토를 94,306필지를 했고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공람실시를 6월 1일부터 6월 15일가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납세고지서 배부를 10월 10일까지 하고, 납기는10월 16일에서 말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에 완벽을 더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너무 장시간 이렇게 무리가 되는것 같아서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주시는것이 오히려 실무과장님이시고 해서 더 자상한 답변도 되실것이고 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정동 소재연 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 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면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면과 동이 편차가 있습니다. 면은 2명 수당을 주고 동은 1명을 수당을 주고 있는데, 업무량을 따져보면은 세정과장도 알고 있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근무하는 세무담당직원이 혼자 세무업무를 다하든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전부가 다 협력을 하고 있지 세무담당직원 혼자 하질 못합니다. 면도 같은 그런 경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무담당 공무원 수당을 주는것도 동도 면과 동일하게 최소한도 동일하게는 줘야하지 않냐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온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에서 시정을 해가지고 면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도 되고 또 업무추진하는데도 상당 효율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를 보면 목표 초과달성 읍면동에 특별지원을 한다 했는데, 그 목표 초과달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측정하는것이 상당히 애매할 것으로 압니다. 아마 측정한다면 그 관내의 담배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실적을 가지고 아마 평가할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배라는것은 항상 우리 집옆에서만 사는것이 아니고 가다 피다떨어지면 사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포괄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적에 의해서 한다 하면은 아마 농촌지역에 있는 면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평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것은 실적 평가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것이 되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고장곤 입니다. 먼저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공무원 수당관계입니다. 면보다는 동이 세금도 많이 걷고 업무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에는 한사람 면에는 두사람내지 세사람 수등을 월 8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만큼을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수당에 있어서는 위에서부터 지침시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계면 재무계 또 재무담당은 재무담당 또 세정과에서도 인원이 나와 있어서 티오상에 나와 있는 인원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계산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이번에 지방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결과 시내의 어느 동은 16개면의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한동에서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다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공무원 수당 문제인데 이것이 티오상 면과 동과 세무공무원이 몇명이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로 77명이다 규정이 되어서 그 이상은 못주겠다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읍면동간의 직제개편이 필요하고 세무과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에서는 인원 조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쪽에다 사람을 줘야지 논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이 적은 곳에 인원을 많이 주고, 일이 많은 곳에 적게 인원을 주고 하는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서로 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바로 시정이 될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

주경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입니다. 50페이지에 종합토지세 94년 대비 7.6%를 증액해가지고 9억 1,600만원을 세수 목표를 잡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7.6%를 잡은 기준이 있는가요?

9억 1,600만원을 목표로 잡은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군에서의 실적하고 또 시에서 실적하고 나름대로 현황 같은것을 분석해가지고 7,6%를 올린것이아니라 9억 1,600만원 정도의 목표로가 저희들 추정치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작년도와 대비하니까 7.6%가 됐거든요. 9억 1,600만원도 이것은 추정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변동사항을 8월 10일까지 입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것이다 하는 추정적인 목표입니다. 작년도의 실적과 대비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따라서 더받고 덜받고 인상률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럴수는 없고요. 더받고 덜받고는 업고 우리가 토지 황이 쭉 나오는데 일년에 한번씩 1월 1일자로 과표 인상을 합니다. 수시분도 일년에 한번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과표는 24% 인상을 했어요.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없는 것이고 과태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이 목표가 나왔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일괄 적용한.

파트가 1월 1일자로 올랐어요. 정기적으로 과표는 1월 1일자로 인상이 됩니다.

인상요인이 많이 있는것도 있는 반면에 인상요인이 전혀없고 오히려 더값이 떨어질 요인만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7.6%는 평균으로 볼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과표 인상을 할때는 시당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샘플을 조사를 해가지고 내릴때도 있고 올릴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각 동.면에 있는 위원으로 하여금 그 필지별로 지번별로 위치까지 나와가지고 이것은 내려야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현황을 볼때 부동산 침체로 내려야한다 올려야 한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전 필지 조사를 할수 없고 샘플 내가지고 하고 물론 내린데도 있고 올린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시가에 비해서 대개 몇% 정도 기준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까?

우리는 과표를 가지고 따지고.

과표가 현실시가에 비해서.

현실 시가로 따지는것 보다는 우리는 공시시가로 별도로 이원화 되있는데 앞으로는 일원화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지적과에서 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4.4%가 되고 현시가의 60% 정도 됩니다.

현 시가의 60%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덜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은 불과 현시가의 20% 미만뿐이 안된곳도 있고 90% 이상 적용을 받는 곳도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거에요.

참고로 지적과에서는 현시가의 몇% 수준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공시 지가의 30% 미만인것은 과표가 30% 미만인것은 30%이상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시가 공시지가 과표 이렇게 되겠지요. 앞으로는 전부해서 아마 단일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계적으로 작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현시가의 약 60%, 공시지가의 약 35%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현시가에 비춰서 그 비율이 거의 일률적으로 타당성 있게 다 조정이 되있다고 보십니까? 얼토당토 않게 틀린곳도 많이 있는것으로.

저는 어디라고 말씀하시지만 혹시 그런것을 우려하신것 같은데 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아주 전문가들이 와서 지점을 다합쳐가지고 현시가와 비교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만들고 있고 또 공시지가에서 과표를 인상할때도 그 기준을 해가지고 월등하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는 것도 저희들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동 2통 7반 남원국민학교 밑에입니다. 그 지역은 과거에 금동이라고 하는 여건 때문에 지가가 등급이 높게 책정이 되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나요? 과세표준액이라고 그래야죠? 과세표준액이 높게 책정되있는 현실이 되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금이 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안올라가고 있는데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계속 인상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인 시가하고 고시가격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평당 과세표준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번지같은 것을 알면 더욱 좋겠습니다.

370번지 그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0번지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고 대충 얘기한 겁니다.

저희들 자료를 하겠습니다. 과표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과표가 옛날에 해가지고 많은데 결과적으로 봐서 통합소세가 많이나온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요.

계속 다른데 인상되는 것하고 똑같은 실질적으로 땅이 안올랐는데.

다른지역보다는 상승률이 없는데 그러므로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지요.

그 토지와는 관계가 안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올리지 않을데를 올려달라는 일이 있어요. 보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관계가 있겠지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것이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양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지방채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5억 7,200만원에 체납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질채권으로서 1억 3,000만원이 영세민이 아니고 대기업인 효산콘도나 한국콘도 남신중기, 지리산 호텔등 굵직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채권이 발생 되었습니다. 공정한 세정운영이 잘못된 탓인지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효산콘도는 체납액이 5,300만원, 한국콘도는 900만원, 남신중기는 2,200만원, 지리산 호텔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취득세는 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압류를 다해놨습니다. 압류를 했을때 절차가 있어서 공배까지 되는데 공배를 했을때 우리가 실익이 있느냐.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신중기 같은 경우는 회사로 되있지만 시 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차압을 붙여 공매해도 실익이 없어요. 또 효산콘도 같은곳은 지난주에 500만원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체납과 부채 모든것이 우리 지방세만 있는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많이 걸려있고 압류는 저희들이 했지만 이것이 담보가 되있고 여러가지 얽혀 있어요. 그것을 판다고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무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 저런것 분석을 했을때 인간적인 면에서 귀찮게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어제도 국장님 모시고 갈려다가 어제 업무보고 때문에 못갔습니다만은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번에는 받지 못한다 하더래도 분납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콘도가 돈 몇백만원 가지고 그러느냐 하지만 내적으로는 많이 오래 됐어요. 국세도 무엇이고 어지러지고 담보가 잡혀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형평 과세를 하기위해서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할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우선 분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유찰이 된것은 매각 문의전화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의전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것은 예를들면 수의계약 그런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서 아마 입찰에 응하지 않을런지 하나의 추정을 우리가 해봅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용정동 소재연 입니다. 같은 불용재산 잡종재산 처분 관계 말씀드리는데 금후 계획을 보면 관내 부동산 업소와 간담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재입찰 공고가 유찰될 시에는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공유재산을 돈 좀 없다고 자꾸 매각한다는 것은 저 소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44억을 세입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팔아야겠다 그런 논리로 받아들여지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이 재산이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두번 입찰 공고해도 안됐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안되었을것 아니냐 그래서 집행 기관에서는 매각할려면은 가급적이면 값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입을 확보할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당하지 너무나 세입 결함만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업자와 간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낮춰가지고 어떻게 결론적으로 싸게 판다는 그런것이 된다면 이것은11만 시민한테 큰 과오 아닐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입결함이 사실상 되면 어차피 세입결함 되가지고 96년도에 이월을 해야할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더래도 이것을 홀가분하게 그냥꼭 세입만 연유해가지고 매각할려고 그래서는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매각이 되면 물론 다시 의회에도 보고가 될것이고 아마 시민들한테도 알려질것이니까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지 꼭 세입만 급해져가지고 매각을 위주로 해서 판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 못된것으로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처리가 될수 있도록 참고 충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9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을 1,208억 5,600만원, 세입액이 1,274억 6,500만원, 지출액이 1,091억 5,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요 밑에 내려오면 현예산액이라고 해가지고 1,28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월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때에는 남원군하고 남원시하고 합해가지고 세입이 통털어서 들어온것이 1,274억 6,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지출되는 것이 1,091억 5,000만원이 나갔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 합계 잔액이 어디에 써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볼때에는 1,831억 5,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 내력을 정확히 살피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계는예산현액이 1,282억이고 이월액이73억 4,400 이 관계는 작년에 전부 지출을 하고 금년도 96년도 예산으로 순수하게 넘어온 것이 이월액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이라고 해가지고 현황은 위에 A B C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현 예산 잔액으로 남는것이 73억 4,400만원이 남았다 이말이지요?

거기에는 미집행과 미지출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월금으로 이쪽으로 넘어 옵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는것이 뭐냐면 시군 합해가지고 남은 잔액이 183억이라야 되는데 계산 숫자가 나오지 않다 이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장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근무하는 정현문 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액이라면 당초의 사용 계획액이고 세입액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중에서 지출이 된 돈이 여기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산현액이라고 하면 작년도 계상된 예산과 93년도에 즉, 말해서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그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예산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월액이라 하면 작년에 집행을 한 금액과 집행을 하고 남은 돈과 집행을 했어도 불가분의 공사 이월이라든가 그러한 사유로 해서 지출을 하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이월액으로서 9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282억아닙니까?

그것은 전년도 94년도에...

세입액에서 지출액을 빼면은 183억1억 5,0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73억 4,000만원뿐이 되지 않아요. 74년도 이월해서 넘어온 돈이 왜 액수가 적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 차이 관계는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아마 보조금 관계가 계상이 됐는지 제가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보고서 결산이니까 94년도 세입세출을 나중에 의회 결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산보고를 도에다 보고하게 되있는데 이 자체가 결산계수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라고 하는것이 국유재산입니까? 도유재산입니까? 시유재산에 해당합니까?

하천은 건설부 국가 국유재산으로 관리청만은 건설부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에 보면 하천 또는기타 잡종지들이 1평 또는 3평 4평정도씩 해가지고 현재 살고있는 우리 생활의 집한테 포함이 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뜯고 다시 짓고 싶어도 하천 또는 잡종지가 국가땅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집을 지을때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도시발전에도 큰 저해의 요인이 되고 개인 생활에도 막중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그런 사소한것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도 불하를 해줄 계획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남원시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무국장께서 좀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은 55페이지 앞에 보면 37필지 이것을 그 전년도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 땅 같으면 건설부에다 승인을 받고 재무부 땅 같으면 재무부 또 농산부 땅같으면 농산부에다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매각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을 할때는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용도폐지는 건설부 부지 같으면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하고, 농산부 땅 같으면 산업과 농정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쪽 부서에서 농지로 또는 건설부 하천으로 활용할 가치가없다 이렇게 했을때만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매년 그렇습니다. 의회의 매각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발굴은 시에서 담당자가 스스로하게 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해야 됩니까?

지금 건설과나 또는 산업과나 이런데서는 자기들 땅이 어디가 있는지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일단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이라는 것은 개인땅이 됐든 국가땅이 됐든 소유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이 설령 원한다 하더래도 관리청이 이제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 만들고 있지요.

승인 날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도리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국유지만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유지 같으면은.

자진해서 신청을 내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내면.

본인이 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여러 필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일개 부락에 거의 30세대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먼저 그 용도폐지 하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게되면 거기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 관재 부서로 팔아달라고 넘기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국가에서 용도가 폐지되가지고 필요없다고 할때는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무조건 거의다 100% 팔아가지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유지나 도유지는 30%만 저희 시 매각대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상부로 불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결산관계 해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 정현문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월금액의 편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73억 4,400은 93년도에 94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예산액 예의 괄호내에서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편차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한눈으로 보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맞들않고 보고 형식 자체가 의회에 내놓은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93년도, 94년도 세입세출이라고 해놓고는 93년도가 여기와서 가산되고 이런 내력이 세세하고 명세하게 명쾌하게 한눈으로 볼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현액이라는것은 전전년도에 넘어온 돈과 당해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합쳐지기 때문에 다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54페이지를 볼때에는 93년에서 넘어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의 현액에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결산관계는 예산서를 별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바로 올리게 되겠고 결산관계는 바로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183억 1억 5,600만원이 시와 군 합해서 세입이 들어오는데서 쓰고 나머지가 131억 5,600만원 남아야 되는데 93년도에 얼마 하자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수가 끝에 와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예산현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사유가 9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94년도에 실지 예산은 1,200억이지만은 1,280억이 늘어난 돈의 사유가 전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류 자체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별도로 구체적인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하고 예산액 A하고 합한것이 예산현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면 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 요구할것이 있습니다. 전체 시유재산 목록하고 그다음에 시유재산으로서의 매각승인을 우리의회에서 받은 재산 목록 이것 일람표 그것 하나 해주셔야겠고 그다음에 여기 총무국장님에게는 해당이 안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95년도 예산 성립된 사업명중에서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사업명 일람표 그것하고,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할것 같아요.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 운영 및 교육 훈련 사항입니다. 자원 및 대상은 조직은 만 20세에서 50세 남자 및 지원자를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조직을합니다. 교육은 민방위 편성후 5년차 40세 이하자가 되겠습니다. 450개대 5,181명으로 되있고 훈련은 년 9회 민방공 대피, 방재, 비상소집 20세에서 50세의 전 대원을 년1회 비상소집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조직 정비를 450개대14,027명을 했고 상반기 교육 조기완료를 5,170명을 했습니다. 각종 방재 시범 훈련을 4개분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후 계획은 민방위대 정기 검열이 147대를 전대의 3분의 1씩을 매년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하고, 하반기 교육은 450개 4,947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1월 4시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피 및 방재훈련은 5회로 대피가2회, 방재가 3회 그렇게 계획이 되있습니다. 다음 주민신망 활용도 제고입니다. 기본신고망하고 특별 신고망 또 신고 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신고망 정비가 4개 유형으로 되있는데 1,952명을 3월중에 정비를 했습니다. 홍보책자 및 전단제작 배부를 해서 전시 국민행동 요령이라든가 주민신고 요령 2종 3만부를 배포 했습니다. 대공 취약지 및 오지대원 활동 유관기관 합동 군.경.행정 2회를 훈련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175개소가 있고 장비는 35종 3,81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지정 비상 급수용 수질검사 대행제 운행을 운영했고,민방위 장비구입을 2종 43점을 했습니다. 또 장비 점검의 날 책임자 지정을 50명 해서 매월 15일 점검을 합니다. 다음 6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확보입니다. 위치는 도통동 현 정수장 부근에 했습니다. 3공구 1일 500톤 심도는 100m이상 구경은 200mm 사업비는 9,30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1,100만원 정도가 오고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5,800해가지고 9,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부터 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암반관정 설치공사 계약을 농어촌진흥공사와 했고 암반관정 3공구 착정 및 수량수질 검사를 5월 25일에 해가지고 1일 550톤이 나오게 됩니다. 이용시설 사업 착공은 6월 19일 2천 7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용시설 사업추진을 7월 31일에 완공조치를 해가지고 수중모타 3대, 급수대 1개, 배수관 1식, 전기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입니다. 충무계획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시군통합 충무계획 작성을 충무 4,200 인력동원 실시계획등 16개 분야를 했고, 인력동원자원 관리는 총 62직종 820명을 했습니다. 충무계획 연구발전 및 검토 보완으로서는 상반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에 연구과제 7건을 발표했고 문제점 7건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병력 의무자 입영 관계입니다.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계획 인원이 저희들이 1,140명으로 되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01명을 통지해가지고 연기가 그중 23명, 입영이 678명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439명으로 연기대상이 22명, 입영예상이 417명으로 되있습니다. 입영기간은 연초부터 12월까지 29회가 되겠고 입영부대는 남원은 5개부대가 되겠습니다. 35사단, 제2훈련소, 31사단, 306대기보충대 등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입니다.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종전의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병역법 제21조로 대상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중에서 신체등위가 3-4급의 고퇴이상으로 본적과 주소가 동일한자중 지원 및 징집에 의해 지정된 자가 됩니다. 복무 및 기간은 지원 및 징집에 의거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1년간의 군 복무후 예비역 편입 16개월간의 향토방위 업무지원 복무를 하게 됩니다. 총 28개월을 복무하게 되겠습니다. 보수는 군.병 보수 체계와 동일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력법 제26조에의해서 징병 검사 결과 신체등이 중졸 1내지 4급 고퇴이상 2-4급자가 되겠습니다. 복무기간은 4주 군부대 교육 이수를 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하천이라든가도 산림, 공원녹지감시라든가 교통계도라든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여러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28개월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74년 이전생은 18개월 근무를 합니다. 보수는 공익 병장 기준 월 10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예비군 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것은 동원, 일반 총자원이 5,678명 입니다. 그중에 육군이 5,361명, 해군이209명, 공군이 10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원훈련은 4월 12일에서 5월 30일까지 2박 3일 훈련실시를 했는데 육.해.공군 소집 부대별로 실시했습니다. 하령이 1,196명이 됐는데 입소는1,140명 95.3%로 이중에 귀향자 11,연기자가 38, 기피자가 7명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2단계별 입소를 하는데 이것도 2박 3일 훈련이 되겠습니다. 해군. 공군인데 목포와 군산에 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입니다. 을지 포커스 95년 연습실시 입니다. 정부 연습이 금년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합니다. 충무훈련은 95년 11월중에 5년주기로 실시를 하는데 전라북도가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1976년생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합해서 총인원이 1976년생이 1,301명이 됩니다. 수검 예측 인원은 저희들이 1,253명으로 잡고 거기에 연기 및 비대상이 48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75년생은 본적지 단위로 했는데 95년도에는 76년생 부터는 주소지 본위로 징병검사를 실시를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시 신검일자는 95년 10월 9일부터 10월 14일 6일간 실시를 하게됩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역시 최래식 과장이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도록 위해서 최래식 과장에게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동 소재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확보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3공구를 굴착해서 이것이 위치를 보면 도통동 현재 정수장과 도통동사무소와 월락동 자동차 운전학원 부근인데 세군데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급수를 할려면은주로 도시권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활용하게 되는 모양인데, 급수시설을 거기까지 가서 길어 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아까 2,780만원을 들여서 이용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보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래식 입니다. 방금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의 설치 목적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상수원의 파괴라든가 또는 상수원의 오염이 있을때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과 도비 사업, 시비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1개 지구에 1일 500톤 이상의 급수를 공급할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저희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시비 합쳐서 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구를 물색했습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비상시에는 긴급하게 쓸수있는 민가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그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여러가지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수질 탐사를 시키고 탐사를 한결과 남원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하단부 즉, 현재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권에는 적지가 좋지 않다는 그런 기술적 판단이 있어서 여러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제일 우선 지구로 삼은것이 상수원이 있는 도통지구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는 향교지구 다음에 죽항지구 3개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도통지구는 현재 인가가 없기 때문에 기술진들의 기술탐사에 의해서 수질이 양호한 것이 발견이 되었고, 향교지구는 수량은 다른지구 보다는 많이 적출이 될수있는 가망성이 있는데 양질의 수질이 아니다. 그런것이 거론이 되어서 기왕이면 우리 정수장 시설이 있는 지구에다 시설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여러가지 분석결과에 의해서 1차적으로 도통지구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결과 저희가 1일500톤 음용수를 축출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는데 1,2공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 4, 5공까지 세공을 실패해서 애를 먹다가 여러가지 주위를 다시 탐사한 결과 인근에서 약 150m 떨어진 장소에 다시 하나를 굴착해서 최종적으로 550톤 수량을 확보할수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상수가 현재 사용하는 상수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독자적인 시설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때 독자적이면서도 상수원으로 활용해서 쓸수있는 복합형 설계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지에서도 급수를 할수있는 배수구를 만들고 또 그것을 연계해서 상수원 집수정으로 넣어서 소독해서 같이 상수원 물로 평소에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7일 10시에 제4차 본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