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제3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질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부 인건비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이기작업 보조원 856만8,000원은 삭감이유는 94년도 내무부에서 배상계가 신설된다고 해서 기구증설계획이 지적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로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업무보조원이 4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보조원 한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시면 지적과 일반운영비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의 내용이 나와있는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성시기와 구성인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것이 특별조치법으로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건폐율이 제한되어가지고 분할을 못해서 공유로 토지가 있는 것을 분할해서 등기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이번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시한부가 2000년3월30일까지 5년간 그 위원구성은 위원장이 판사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위촉이 되고, 우리 관내에 좀 주로 토지나 건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 건축사, 토목설계사, 또 우리 지적공사 소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부산진구에 각종 위원회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상당히 많은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 위원회가 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20개 위원회의 수당이 이번에 5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3만원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특별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꼭 5만원으로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5만원을 줘야되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3만원을 주더라도 상관이 없다면 다른 타 위원회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3만원을 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5만원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꼭 5만원을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적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타 구는 현재 5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화 뭐 위원회도 많아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야는 판사나 제법 고위 공무원인데, 타 지역에 5만원을 주면 우리도 5만원을 줘야 안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타 구에 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타 구에 5만원을 주고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이라든지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특수한 경우, 판검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특별히 판검사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3만원을 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꼭 5만원을 줘야 될 어려운 점이 그 고려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판사하고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은 좀 3만원보다 5만원정도 줘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0시5분 회의중지
3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게서 감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 시군구예산운영 일반운영비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1만원 전액 삭감하고, 72페이지 국민운동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전액 삭감하고, 73페이지 민간이전인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지원비 320만원을 삭감하고, 74페이지 독후감 경진대회 및 알뜰도서 교환시장 등 200만원을 삭감하고, 76페이지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의 피복비 216만9,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80페이지 지역안정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 7,250만원 전액 삭감하고, 92페이지 차량관리의 자산취득비인 구청장 의전용 차량 교체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96페이지 영선관리의 임차료 등 2억5,200만원 삭감하고, 제2장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비품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184페이지 제3장 사회복지의 시설비인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입간판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6페이지 제6장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152만원을 삭감하고, 207페이지 제3장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인 청소차량관련 차고경비 1,092만원을 삭감하고, 211페이지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소각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219페이지 제4장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산불예방용 VTR 촬영비 등 200만원과 220페이지 자산취득비인 산불상황실용 TV 70만원을 삭감하고, 223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가스안전홍보물 인쇄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62페이지 제5장 특별직할시도 토지매입비 개금동 177-395번지 토지보상비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4억2,7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주차장운영,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녹색교통 등 주정차운행 질서관련 홍보물제작비 2,630만원을 삭감하고, 279페이지 주차장 사업의 시설비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억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액을 제4장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