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7월20일 김태홍의원외 2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었고, 95년7월20일 이재종의원외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사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7월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재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우리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7월 2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41번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는 대통령령 제 14703호에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항과 신설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본조례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사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매월 35만원 이내로써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이며 셋째, 종전 조례 의원일비 문구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하며 회기중에 한하여 지급하던 일비5만원을 회기중 회의에 실제로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5만원 이내로 지급한다라고 수정하며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여비를 의정활동비 지급에 따라 삭제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42번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본조레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하며 둘째, 보상금지급기준중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의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번,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조례·규칙의 공포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코져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규칙의 공포방법 개정은 게시판 게재,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조례와 규칙 공포방법등에 의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703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중 조례·규칙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조례·규칙의 공포는 기장군 공보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점을 보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명수정,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로 수정합니다.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을 합니다.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 사항은 약국개설 등록 및 약국관리자 지정승인, 시설의 개수명령,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사항은 외국인 등록 또는 신고사항 통보, 외국인 인감증명발급, 개발제한구역내 연면적 85㎥, 농어업 주택은 100㎥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축사,퇴비사, 버섯재배사, 임시가설 건축물로써 100㎥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1에 권한 위임사무명에 대한 설명도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민봉사 행정 실천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하여 원거리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장읍사무소 주전산기를 활용 본청 민원실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에게 본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국 어느 곳이나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전국 전산망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공인 사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장군공인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군수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 전송에 의한 방법 외에도 전산 처리망을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군청 민원실에서 전산 처리망에 의한 제증명 발급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은 중계민원 전용 읍면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의 3(거주지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장비 확보입니다. 전산 전용 회선 1회선을 신설합니다. 통신장비 2대는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PC 1대, 레이저 프린터 1대를 추경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보안장비 1대와 모뎀 1대를 기이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 운용 구·군청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내 16개 구·군청중 4개 구청, 중구, 영도구, 진구, 북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모사 전용에 의한 방법으로”를 “모사전용 및 전산처리망을 통한 제증명 발급 사무 일부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리장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반장은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리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하고 도농 복합 형태의 자치단체의 여건에 적합한 일선 행정체제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리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부기관의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위임하여 일선 행정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 준해 군조례상의 리·반장 임명 위촉 사항 일부를 삭제하고 리장의 임명 및 반장의 위촉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