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과 의원 님 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 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95 세출 예산 집행, 계약 업무 추진, 관공 선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별책으로 제출 된 재무과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직제 및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로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징수계 로 되어 있으며 정원 44명에 현원 45명으로 1명이 과원이며 지방세 업무 보조 등 9명의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별 주요 분장사무는 세정계에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전산화 관리 및 운영, 세무조사 등을 취급하고 경리계에서는 세출 예산 집행,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군금고의 감독, 공사도급, 차량·선박관리, 지 방청 사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조사징수 계에서는 지방세 징수, 지방세 체납관리 및 정리, 보조금 정리 및 자금 재정 , 국공유 재산관리 및 취득처분 등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지방세 의 경우 지금까지 도세 75억800만원, 군세 51억4,700만원 계 126억5,500만원을 부과하여 124억800만원을 징수하 였으며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의 경우 지금까지 104억7,300만원을 부과하여 104억3,5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3,8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징 수중에 있으며 재산매각대 등 지정재원은지금까지 10억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 다. 그동안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안내전단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재산압류 등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출향인사에 대한 내고장담배 판매운동을 전개하여 2,000여만원의순수입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 별 과징내역입니다. 취득세 , 등록세 등 도세의 세목 별 징수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중 도축세 4,5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도축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1 회 추경시 감액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의 경우 연간 목표액이 32억3,800만원 이지만 원전 3.4호기 건설인력의 이동과 건강을 위한 금연 등 으로 부득히 약 2억3,000여만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내역별 과징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 결산 등을 과거에 는 수작업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전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 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종 합전산실을 확보하였고 주전산기 등 관련전산장비를 대부분 확보하여 90% 이상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단말기 등 일부 장비가 부족하여 완전한 전산화 시행 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부족한 장비확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에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 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과정의 완전한 전산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 다. 지난 7월 20일 현 재의 일반회계 와 8개 특별회계 를 모두 합한 우리군 세출 예산 총액은 808억6,800만원으로 이 예산 총액 은 금년도 본예산 685억7,100만원에 성립전 예산 33억5,800만원을 합한 719억2,900만원과 94 회계년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액 89억3,900만원을 모두 합하여 808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입액은 473억8,2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 은 345억4,4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 잔액은 463억2,400만원이며 수입액대 자금잔액은 128억3,800만원으로 회계별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들어 관리하고 있는 계약 집행 총괄척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선상황으로는 94 회계년도에 계약 이 되어 은 행정지도 목적과 급수선은 낙월 도서 사고이월 된 40건과 금년에 계약 을 하게 급수지역의 급수대책으로 관리하고 있습 된 213건 등 모두 253건으로 계약 금액은 니다. 모두 222억1,3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공 따라서 어업지도선 1척은 수산과에서 사가 196건, 용역이 41건, 구매 제조가 관리하고 있어 현황으로 보고 말씀드립니 16건 입니다. 다. 또한 이에 대한 253 건의 계약 이행상황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으로는 현재까지 계약 기간 이 만료 되어 완관용 차량은 모두 48대로서 사무 부서 별로결 처리된 것이 179건이며 계약 기간 이 아는 본청용 14대를 비롯해서 의회업무용 2직 도래되지 않아 이행중에 있는 것이 75대, 보건소 용 3대, 농촌지도소 용 4 대가 건입니다. 있으며 읍면행정용으로는 25 대가 관리되 다음은 94 회계년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고 있습니다. 다. 한편 보유차량 48대중 금년들어 내용년 먼저 94 회계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수 6년이 경과되어 교체해야될 노후차량 의 세입 세출 자체 결산 결과에 의하면 총 은 모두 8 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중 5대 세입 액은 802억1,300만원이고 이중 세출 는 금년도 본예산 에 교체할 수 있는 예산 액은 669억4,200만원이며 나머지 95 회계이 계상되어 4대는 기 교체를 완료하였고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32억7,100만원 1대는 현재 교체중에 있으며 나머지 3대 입니다. 는 군 재정 형편 때문에 아직 예산 확보가 한편 이와 같이 전년도 결산 을 하게 되되지 못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는 것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등의 근거에 다음은 청사관리분야로 대마면 청사신 의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세입 세출 결산 축 입니다. 은 물론 각종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대마면 청사신축은 우리군 관내 읍면청등의 결산 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중 마지막 정비사업으로써 지난해 지방 따라서 이와같은 과정은 별도의 추진일청사 정비기금에서 기본 소요 예산 3억원 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을 융자받아 시행 중에 있으며, 의회차원의 결산검사 와 이에 대한 승인 까 사업개요로는 대마면 월산리에 새로운 지 의원 님 여러분께서 처리해 주시게 되 부지 1,000여평을 별도 마련하여 지상 2 겠습니다. 층 건평 186평으로 시공중에 있고 소요사 아울러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업비 3억2,900만원으로 오는 10월 30일까수검과정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보고 를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공정은 본건물에 대한 다음은 관공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총 공정대비 55%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 앞으로 준공예정 기한 내 완벽한 마무리가은 3척으로 이중 행정선 1척과 급수선 1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본공 사 마무리 소요액 4,300만원과 광장포장 을 비롯 창고, 담장 등 부대 시설비 1억8,800만원 등 총 2억3,100만원의 추가 소요 예산 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 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으로 차후 예산 반영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 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정화조 이설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우리군 본관 건물은 지난 88년 10월에 준공이 된 바 있어 7년정도가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건축과정에서 정화조가본건물 지하에 시설이 됨으로 해서 정화 조 기계시설의 부식과 함께 악취와 모타 소음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불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옥내 지하의 정화조를 옥 외로 이설하고자 소요사업비 1억590만원 을 들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간의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기술적인 분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군유지 884㏊와 도유지 52㏊, 국유지 487㏊ 총 1,42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중 일본인명, 일본법인명, 소유자 미복구 토지 등 소관청 미지 정 토지로 본표와 같이 2,093필지에 234.8㏊가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토지 입니다. 금년도 권리보전 조치는 총대상 234.8㏊의 30%인 500필지 70㏊를 소관청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5월까지 3개월동안 무주부동산 소유권 확보에 따른 관계 공부 열람 과 대장대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신문 공고 료와 이전등기 수수료 1,200만원이 예산 에 미확보되 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국유재산 권리보 전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매년 5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이 증대되고 소유권 시효 소멸 방지는 물론 국유재산 을 효율적으로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관리입니다. 먼저 군유염전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염산면 봉남리 575-7번지외 9필지이며면적은 염전이 34.8㏊, 유지 9.8㏊, 잡종지 1.7㏊, 도로가 0.8㏊로 47.1㏊이고 건물은 염창고 8동, 염부막사 4동, 현장사 무실 1동 총 13동이 있습니다. 염전조성은 1963년부터 64년까지 2년간에 걸쳐 간척사업으로 염산 가음지구 방 조제 203m를 축조하여 준공한 후 1964년 에 염전관리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그해 6월 30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군유 염전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82년도에 기구통합에 의하여 염전 특별회계 와염전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군유염전 관리는 염전조성 당시 64년도부터 90년도까지 27년간 군직영으로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대부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여 91년도부터는 민간인에게 일반 경쟁입찰 을 해서 임대 계약 을 체결 위 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임대 계약 을 최고 4,850만원 최저 4,000만원으로 해서 년평균4,520만원 임대료를 받고 민간인에게 위 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물정비 계획은 염전창고를 금년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2동을신축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9일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 입니다만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지구내 군유지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광읍 신하 단주리 일 대이며 주거지역 21필지 3,367.8평, 상업지역 은 14필지에 1,631평으로 총 35필지 에 4,998.8평이며 매각 예정가격 은 4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으로는 영광읍 백학로 개설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94년 11월 20일부터 95년 3월 3일까지 3차에 걸쳐 주거지역 19필지 2,478.8평, 상업지역 1필지 154.2평 총 20필지 2,633평을 매 각하 고 매각대금으로 17억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매각 잔여토지는 본표와 같이 총 15 필지 2,365.8평이며 이중 주거지역 2필지889평은 분할매각이 가능하나 상업지역 은토지매각 예정가 고액으로 매입 희망 기 피 상태이므로 세입 결함 예상이 23억7,600만원이 됩니다. 결함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반기에 상업지역 을 재감정하여 매각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님과 과원 여러분들이 군정보 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본군은 재정 기반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재원 확충방안으로 세원 발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묻겠 습니다. 세원 발굴은 전문 지식과 기법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본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몇명정도 됩니까?

참고로 저희 재무과와 읍면을 포함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현재 8명 나머지 읍면에 37명이되겠습니다.

발굴을 위해서 관내에 세무조사를 1995년도에 실시한 회수와 세원 발굴을 한액수는 얼마입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지방세법 64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1억3,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 세무조사를 전문 적으로 할수 있는 요원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재무과 세무조사 요원에 대한 현 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세무직 이 37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재 8명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행정직에서 세무직 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내 무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 경험으로 봐서는요 세무공무원 이 세원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질과 지식과 기법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문 적인 교육기관 이라든가 또 계속되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만이 진짜로 세원 을 발굴할 수 있고 숨어있는 세원 확 충을 우리 재정 으로 확보하는데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점을 감안하시고 교육훈련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강 의원 께서 질의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선거 때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앞으로 재정 이 부실한 자치단체 에대해서는 파산선고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떠돌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따로 우리 군 세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물론 우리 영 광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별 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관 기관단체 다시 말해서 학교라든가 농협 등등 이런 기관단체에서 우리 영광에서 녹을 먹고 사는 그런 봉급 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강제로는 할 수 없습 니다만은 홍보차원에서라도 각급 기관장 님들에게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주민 등록 을 우리 영광군으로 옮겨 가지고 자동차 세라도 우리 영광군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세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해 주신 이용주 의원 님께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지방세 확보에 협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책으로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과 토지 공개 념 제도 확산 정착 등 지가수요에 적정을 기하고 개별 공시지가 가 객관성과 공정성을확보토록 산정 결정 하여 민원소지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4년 11월부터 추진해서 95년 9월 30일까지 끝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대상 등록 지 총 21만9,974필지중 비과세 지를 제외한 17만1,700필지를 확정해서 지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인원은 총 151명이 되겠습니다만은이중에서는 세무서와 토지개발공사 직원 3인이 같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심의 회 심의 를거치고 군 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건설 교통 부의 확인을 걸쳐 95년 6월 30 일 결정 공고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별로개별 통지 를 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서 8월 29일까지 60일간 공고 기간 중에 있으며 공고 기간 중에 재조사 청구 접수 분은 9월말까지 처리하겠 습니다. 다음은 지가 전산화 작업입니다. 과년도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개별 공시지가 의 전산에 의한 열람 , 확인을 비롯해서 95년도부터 지가의 전산화 관리로 행정력 절감 및 정확성 유지를 하겠습니 다. 대상은 5개년도 85만539필지가 되겠습 니다. 내용으로는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조 사 산정된 전필지의 전산입력실태를 확인과 수정 경정 작업을 거쳐서 95년도 지가자동산정작업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 은 94년 11월부터서 95년 12월30일까지 입니다만은 96년 1월부터 시행 하는 전국 온라인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3,6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온라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각 읍면에 1대씩과 지적과에 1 대가 있 어야 온라인화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요 예산 미확보로 정상추진이 어렵습 니다만은 국비지원이 413만원 보조가 되 도록 가내시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액분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업무처리 입니다. 모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 심의 정상적 거래질서 확립을하고 제 법령 과 토지이용 목적에 적절한 토지만 취득 권장하여 토지 공개 념제도를 정착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구역 은 허가가 영광읍, 법성면 전지역과 백수읍, 홍농읍의 녹지지 역이 허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외 전지역이 신고 구역 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리요령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한 체결은 무효 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 계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자격이나 토지이용 목적이 적정한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15일이내에 전수 현지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기록 보존도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가일로부터 2년경과시 일정규모이상 면적은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토록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허가, 신고, 검인 계약서 그리고 관내, 도내, 타시도 총 합해서 1,359필지에 497만㎡에 대해서허가나 신고, 검인 계약 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토지이동에 다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소관청에서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 기 부의 등록 사항을 일치시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적공 부의 공신력 제고를하겠습니다. 년간계획이 분할, 등록 전환, 지목변경, 등록 사항정정 등 총 2,330필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총 1,264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연말까지 분할, 등록 전환, 지목변경, 등록 사항정정을 1,066필지를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등기 신청 을 군수 가 직접 등 기소 에 촉 탁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 한해 동안에 약7,000만원 상당의 주 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중 현 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여 국 민의 재산권 보호등 권익 증 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례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5호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시행 기간 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5년 한시법 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적용지역은 군 전지역이 되겠고 예상건수는 200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은 광주지방법원 판사 선재성판 사님이 위원장 이 되시고 부 위원장 은 부군수 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은 지적과장 외에 16명으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대민홍보로써는 그동안에 군읍면 게시 판에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안내문 게첨 을 해서 반회보, 유선방송 , 마을앰프 방송 주민 교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 보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한시법 에 의한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기한 내 기회를 잃지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 되기 때문에 본예산 에 예산 이 계상되어 있지 않 습니다. 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 서 정리입니다. 등기필 통지 서에 의거 지적화일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고 소유권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각종토지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써는 지적화일에 소유권 사항 을 신속 정확하게 입력하여 최신정보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임야대장 열람 이나 등본은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토지도 군청 민원실에서 열람 을 하 고 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신 정보관리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 서 정리절차를 명시하여 업 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정리 신청 을 하는 불편을 해소토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이전, 보존기타 등 총 1만77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하반기 7,000건을 예상해서 등기필 통지 서 접수 시 신속 처리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토지 임야대장에 소유 권 사항을 신속 정확히 정리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읍면에 통보해서 취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 서우 입니다. 사회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일반현황과 기구표, 정현원표 등은 별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는 최 저 생활자에게 생계구호비를 지급하므로 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식대 매월 1인당 1만4,210원과 부식대로 하루 1인당 1,020원을 그리고 연료비 , 피복비, 장의비 등 이 지급되는데 매월초 읍면장을 통해서 세대주 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준은 매월 1인당 약 7만8,000원 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원계획은 거택보호 대상자 747가구에 1,227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7,400만원 입니다. 이중 국비가 8억6,000만원 80%와 도비 군비 각 1억700만원으로 약 10%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7월말까지 5억6,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1,100만원으로8월이후부터 지급시기 도래시 조기에 지 급되도록 하겠으며 한편 돌발적으로 보호대상자가 발생시는 신속하게 책정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매분기별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인원 727명을 국비 1억6,000만원, 도·군비 각 2,000만원 10%로총액 2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1학기분까지 634명 에 대하여 1억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 다. 앞으로 2학기분은 시기도래시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민 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영광군 저 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생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를 가진자를 대상으로 일반 장학생과특별장학생으로 구분 선정해 가지고 매년기금의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인원과 지급액을 결정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지난 91년부터 금년까지 군비로 기금 목 표를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금년까지 총 8,000만원을 조 성하였습니다. 기금은 3년 만기 이율 11.5%의 정기예 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규모는 45명에 연간 총 지금까지 이자발생액 1,000만원을 지급할계획으로 지난 6월에 상반기분 500만원을45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 민의 자립을 돕기 위하 여 본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거 자립의욕이 강한 저소득 주민 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년 5%의 이자로 2년거치 36개월균등 상환조건 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본 사업의 기금 출연 현황은 90년부터 금년까지 군비 6억원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확보액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3,000만원만이 조성되어 특별회계 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58가구에 2억2,500만원 융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가구에 5,000만원을 10월중에 지원할 계획이고 융자금 회수는 30 가구에 3,8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융자금 회수 목표는 36가구에 1,793만1,000원 가운데 29가구 1,729만7,000원을 회수하였고 1가구 63만4,000원만 미회수 상태입니다. 미 회수금은 본인이 8월초에 전액 일시상환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징수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동시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농협을 통하여 가구당 900만원 이내에서 년리 6%로 5년거치 5년 상환조건 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본군에 총 3억600만원이 정부 재정 자금으로 배정되었으며 이중 상반기에 1억2,000만원, 하반기에 1억8,600만원이 해당되게 되며 융자시기는 5월과 10월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융자 대상자는 51명으로 확정하여 상반기분 자금배정액 1억2,000만원중 현재 16명에게 1억1,4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하반기분은 자금이 배정되는대로 조기 에 대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에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더불어 같이 살며 능력발휘를 촉진하여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고 또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생계보조 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자 67명에게 매분기 9만원씩 지급 할 계획으로 국비 2,664만원을 확보해서 2/4분기까지 1,19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시기 도래시 기일 엄수 지 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 10명에게 의수족 과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사업비 200만원으로 구입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명을 선정 현재 보장구 제작및 구입중에 있으므로 조기 교부토록 하 겠으며 하반기 교부는 10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이전신축 및 3.1운동 건립사업 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우산공원내에 있는 현 충혼탑은 1963년도에 건립되어 32년이 지났으며 경연면적이 180평으로 매우 좁은 형편이고 또한 탑이 오래 되어서 일부가 파손되고 퇴색된 상태입니다. 위패는 972명이 봉인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탑 건 립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탑이 공원 정상에 있고 오르기가 매우 가파라서 유가 족과 군민들이 접근하기에 곤란하며 또 경연면적도 180평으로 매우 좁고 탑의 명칭도 충혼탑에서 현충탑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 기본계획은 106명으로 구성된 추진 위원 중 9인의 실무 위원 회가 본군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영광군립 도서관 동편의 국유지 3,208평의 부지에 11개읍면을 상징하는 11m 높이로 기둥형의 철근 콘크리트에 화강암 판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또한 동부지에는 주차장과 집회 장, 조 경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갖출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8,000만원인데 이중 현재 5,000만원만이 금년도 당초 예산 에 확보된 실정입니다. 사업은 96년도 현충일 이전까지 완료할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추진 위원 회와 추진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건립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선진지 견학도 2회 실시하여 탑의 모형도 결정 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역 설계중에 있는데 8월중에 납품될 계획이며 지난 95년 7월 24일 용 역설계회사로부터 설계 초안이 제출 되어 추진 소위원회 를 개최하여 중간 보고 와 함 께 설계안에 대한 사전 심의 를 마친바 있으며 설계가 완료 납품되면 9월 이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비 1억8,000만원 입니다만 당초 예산 에 5,000만원만 확보되어 나머지 1억3,000만원은 금번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 기념비 비문안 및 의사 명단 작성시 다소 논란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토의를 거 쳐 결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이 여러 의원 님들의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불법 퇴폐영업 지도단속 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총 1,213개소로 써 그중 식품접객업소가 604개소, 공중 위생업소는 233개소이고 또 식품제조 가 공업소는 120개소, 식품판매업소는 183개소, 기타는 세탁소 48개소를 포함한 73개소 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 퇴폐영업 방지를 위한추진계획은 지도 단속을 년중 주 1회이상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반을 2개반 6명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편성해서 무허가 영업 및 심야, 퇴폐, 변태영업 행위와 일반음식점 등에서 유흥 단란주점 시설을 갖춘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단속참여 연인원 총 151명이며 33회를 단속하여 74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1개소와 영업 정지 55개소, 시정 경고 17개소, 1개소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영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 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주변에서 마음놓고 지 낼 수있도록 유해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 구역 학교주변에 서 200m이내의 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2개반 11명의 유관기관과 공무원 등합동단속반을 편성 월 2회이상 수시단속 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게음식점에서의 주류판매 행위와 전자 유기장에서 불법, 폭력 오락 프로그램 및 도박, 사행행위 등 위생업소에서 각종 불법 영업을 중점 단 속함과 아울러 캠페인 및 전단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18명,경찰 19명, 교육청 28명, 기타 30명 등 연인원 95명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1회, 결의 대회 캠페인 3회, 전단배포 2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통한 월 2회이상의 지속적인 지도계몽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군민 보건상의 위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업 소 총 120개소에 대하여 년 4회이상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조 가공 공정상 위해물질 혼합 및 비식용원료 사용여 부를 집중단속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40건잔류농약검사 6건으로 총 46 건의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회 에 걸쳐서 240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였으 며 19 건의 국민다소비 식품과 3 건의 잔류농약검사를 전남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 한바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회에 걸쳐 240개소의 식품제조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21 건의 국민 다 소비 식품과 3 건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사람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 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우리 군에서는 책정기준에 의하여 1종 보호자 1,924명과 2종 보호자 9,224명을 책정하여 전체 군 민의 13.2% 해당하는 1만1,148명을 의료보호자로 관리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사업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 국비 17억3,704만2,000원 80%와 도비 4억3,426만원 20% 총 21억7,130만2,000원으로 지금까지 연인원 23만1,377명에 대하여 13만3,3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입니 다. 자활보호 대상자중 입원치료후 퇴원시 본인 부담금 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 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 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에서 대신 병원에 납부하고 그금액을 분할 징수하는 제도로서 의료보호법이 제정 시행 된 후에 수많은 대상자들 이 이제까지 이용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명에 대하여 588만2,000원을 대불하여 분할 징수중에 있으나 기간 이 도래되었음에도 납부치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 별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징수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 226만8,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크게도움이 되는 제도로써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 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 니다.

의원 입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9년도에 신설된 노인복지법을 보자면 은 65세 이상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노령 수당 을 지급토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실제적으로 65세이상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노령 수당 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영길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폐기 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로써 지역 주민 의 일상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 한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 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먼저 말씀을드리면 단순배출업소인 대기 44개소, 수 질 22개소, 소음진동 6개소, 복합배출업 소 즉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를 복합 적 관리하는 업소가 18개소로써 총 90개 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년2회 정기점검과 민 원발생 및 오염배출 우려등 필요시 실시 하는 수시 점검계획으로 저희들이 관리를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정기점검 1회 90개소, 수시점검 13회 32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404만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 다. 자동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출가스공해가 심각한 상태로 자동차 소유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으며우리 군에 등록 된 차량은 95년 7월 현재 약 8,470여대로써 년간 지도단속 목표를 자동차 보유대수의 20%이상 설정함에 따 라 저희 군에서는 1,900여대를 단속대상 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분기별 1회로써 년 4회와 타기관 합동단속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단속으로 매연, 탄 화수소,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 배출 차량과 5-7년이 경과된 노후된 차량에 대하여 중점 단속토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실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회에 912대를 실시를 해가지고 위반차량 25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앞 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대기오염 절감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사 항 입니다. 축산폐수가 농촌환경에 가장 큰 문제로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과 이에 따른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먼저 축산폐수 배출 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법규 제 대상 인 허가대상 4개소, 신고대상 42개소이며 법규 제 대상이 아닌 일반 축산농가가 366개소로써 총 412개소 축산시설을 관리하 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46개소에 대하여는 년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 제미만 시설일지라 하더라도 수질환 경보전 차원에서 지도와 계몽을 병행해서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법규 제 대상 46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1회 실시와 위반농가 3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홍농읍 칠곡리에 위치한 홍 농축산은 생활악취 기준초과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도 보건 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명을 조치를 해가지고 지난 6월말에 시정해서 도 환경보호과로 부터 합격을 받은바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규 제 미만 128개소에 대해서 도 간이정화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축 산폐수의 퇴비화 유도로 유기농법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의 근원을 없애고 현대식 퇴비화 시 설로 전환토록 산업과와 협의를 해가지고계몽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 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 를 차등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원칙 제도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쓰레기처리 비용을 줄임은 물론 국토환경 오염방지 및 자원절약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본군에서는 낙월을 제외한 전 지역에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6종 156만매를 5,029만3,000원에 제작 보급하였으며 쓰레기 봉투판매소 370개소를 통 하여 이중 77만2,000매를 판매하여 1억1,839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같은 기간 오물수거료의 약 5배에 해당되는 세입 임을 말씀 드 립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및 대형 폐기 물처리를 위해서 각 읍면에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 센타를 운영하여신고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4건에 수수료 112만6,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계도나 수거지역 위주로 실시를 하였으나 상습투 기자 에대하여는 과벌위주로 단속실시 5건에 8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바 있으며 또한 1건은 사직 당국에 고발한바도 있습 니다.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으로 쓰레기 직접상차 즉 타종식 수거로 인한 일부주 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바 쓰레기 종량제에대한 지역주 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감소될 경우 주 민의 편 의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미화요원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전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적정 처리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운반과 위 생적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 적을 말씀 드리면 홍농읍 노후청소차량 1대를 금년에 교체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 적 관리를 위하여 복토 및 방역, 안전관 리 상태를 수시 지도점검 관리하고 지난 6월중 장마철 대비 해가지고 사전에 안전관리상태에 대한 전 읍면 매립장에 대하 여 일제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시설 관리가 소홀한 3개소에 대하여 개선 지시를 하고 시설을 보완조치한바 있 습니다. 영광읍 매립장 인근마을에 안길포장 2개소 대형관정 1공을 개발해가지고 혐오시설을 관리하는 지역주 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사업비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내시 가 되었습니다. 군비 미확보액 2,000만원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금후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응하겠으 며 또한 대마면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위한 부족 예산 약 400만원이 확보되겠습니 다 당초에는 2.5t 차량을 할 계획으로 했 습니다만 4.5t 차량의 청소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4.5t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쓰레기 수거업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 를 매입키 위하여 1억9,500만원의 소요 예산 을 확보 쓰레기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광읍 매립장에 94년도 사업으로 소각시설과 선별창고를 설치하였으 나 부대시설 미비로 정상활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선별창고 부지포장과 소각로 집하장등 부대시설 소요사업비 4,0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 이 예산 이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동시설이 정상적 활용이 될수 있도록 의 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뇨처리 시설 증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영광읍 소재에 분뇨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1일 35㎘의 처리용량 분뇨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일 65㎘ 규모의 액상 부식 처리방식으로 증설하기 위하여 양여금 9억6,600만원, 군비 9억8,400만원등 총 19억5,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96 년 5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도급액 13억9,000 만원과 관급자재대 1억3,500만원 총 15억2,500만원에 1차공사를 지난 6월 10일 계약 을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으로는 약 10%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감리 용역을 통한 적정 시공을 위하여 감리 용역비 2,766만1,000원 중 '95년도 예산 1,980만원의 범위내에서1차 용역 계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분뇨처리를 위하여 공사 기간 동안 1일 15㎘를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인근 장성군과 협의 추진해가지고 현재 장성군에 하루에 15㎘씩 위탁처리를 하고있으며 장기 공 사임 을 감안하여 본군은 30㎘내지 35㎘씩 생산이 되는데 장성으로15㎘를 보내면 부족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154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임시처리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본 시설이 완료되면 공사 기간 중 발생되는 분뇨를 적정처리하면서 증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현장 감독 및 감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19억5,000만원중 금년도 예산 범위에서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 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사업비 시행 예산 액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포함한 2차공사비 3억2,100만원과 공사 감리 비 800만원 총 3억2,900만원을 추경 또는연말 최종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낙월면을 제외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낙월면에 어민 20여명에게서 나오는 쓰레기가 약 20여t에 달합니다. 그에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육지인10개읍면은 실시를 하고 낙월은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실시를 않는 사유는 주 민의 편의를 도 모키 위해서 제외된 지역을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낙월의 쓰레기 처리사항은 간이 쓰레기 집하장 바로 부두앞쪽에 시멘 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임시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위생적 쓰레기라든가 매립시설에 대한것으로는 현재 부적합한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 업무 즉 쓰레기 사 업을 말한다면 매립장시설을 한다든가 위생적처리를 시설한다면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 재정 형편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기획된 시설을 요구를 못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라도 금년도 에는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를 해가지고 인근 활녹지나구릉지에 쓰레기 매립시설 간이시설이라 도 해가지고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월 김복만 의원 님께서도 이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 부지를 확보 하는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위생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 세차장 같은 곳에서 나오는 오폐 수에 대해서 점검. 단속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 다 저희들이 세차장에 가보면 나오는 것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부분에서 여기의 단속 몇회 점검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겉핥기식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에 부동액 같은 것을 그자리에서빼버려요 얼른 눈에 띄는곳이 여러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한다면 그런 행위가 안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요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 해서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하고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소홀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관내 오폐수 시설이 세차장에대해서 정화조를 실시해가지고 한다하지 만 저희들이 상주해서 관리감독을 할수는없고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말씀 드 린바와 같이 오폐수 정화시설을 더욱더 관리 감독을 하겠으며 또한 정화조 시설 을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곳으로 처리하는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액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세차장에서는 교환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김 의원 님이 지적하 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 면 세차장에서도 부동액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하 고 오폐수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문제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 액만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10여년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청에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것을 지금까지 못봤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대책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당초분뇨처리장 설계를 94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94년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해가지고 군비 확보가 못되어가지고 95년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착수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변동은 자재값 이런것을 인정할려고를 않습니다. 단 인건비 이 사업이 95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인건비 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 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인건비 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자재라 든가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 에 기본계획이 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3억2,100만원이 군비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런다하면 3억2,1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사업 부서 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낙찰 차액이 되면 그것가지고 3억2,100만원만 확보되면 당초 사업비에서 낙찰 차액으로 인건비 를 계상을 맞춰볼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리적으로 관을 상대로 입찰 을 할때는 일단은 94년도에 설계 를 했든 80년도에 했든 그 설계에 준해서 입찰 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용도변경이 될때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주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군청은 그런것이 없는데 바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분뇨처리장 관계 그것도 상당 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똥물 먹을래 영광 생활폐수 먹을래 하면 저는 똥을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광천에서 흐르는 것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동액 같은 것 인체에 가장 해로운 것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영광읍만이 아니라 법성까지 백수 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이런것은 대안 이 전혀 없 는 것인지 분뇨처리장 보다는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똥물을 먹지 그 물을 못먹겠 기에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라면 생활폐수 처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 종말처리 계획은도시과에서 추진해가지고 깊이는 모르겠 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하수종말 처 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맡기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선 하수종말 처리 계획 은 저보다도 차후에 도시과장님한테 상세히 들으면 잘아실까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사업으로 노인보장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청각 장애나 시력감퇴로 인해서 노후 생활이 불편한 영세 노인들에게 보청기 21개를 지원하였고 돋보기 보내기 운동은 비 예산 입니다. 그래서 돋보기 안경 100개는 독지가의 협조를 얻어서 매년 보내고 있고 금년에 도 9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령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 세 노인들에게 소득보장 일환책으로 노령 수당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 수당 은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와 65세이상 시설 수용노인 1,217명중 70세이상은 1인당 월 2만원씩 보조하고 80 세 이상은 월 5만원씩의 수당 이 지급되어현재 7월까지 2억500만원을 지급해서 61%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앞으로 5개월분 1억4,600만원을 지급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코저 합니다. 다음 부자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사별, 이혼, 가출등으로 어머니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부자가정에 대해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본군 관내 38세대 83세대원에게 매 월 2만원씩 가사 보조비를 지원하고 6세 이하 자녀 5명에게는 1일 400원씩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분까지 738만2,000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245만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조기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총 노인수 8,657명에게 두루 혜택을 주고 있으나 희망자에 한하여 진단을 하고 있고 매년 500여 노인들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3명이 1차로 12개 항목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그중에 질병의심자 153명에게는 9월중 2차로 30개 항목에 대한 진찰을 받게 되어서 향후 진료를 요하는 노인들에게 통보하여 미리 치료를 받 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진료비는 558만8,000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지급입니다. 노인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65세이상 관내거주 노인 8,657명에게 분 기별로 330원권과 70원권 승차권을 1인당36매씩을 지급하여 노인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분기당 현금으로 환산하면 1인당 1만4,400원입니다. 총소요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도비 15%, 군비 85%의 많은 예산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1억8,200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금년말까지 2억2,000만원의 소요판단이 되고 있고 전체 노인중 83%에 해당되는 지원 실적입니다. 다음 영광군 대한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사업입니다. 본군에는 대한노인회 군지회가 1개소 있고 마을단위 경로당이 86개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는 월 50만원씩으로 년간 3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국비 70%, 군비 30%의 비율로 마을단위 경로당은 운영비가 개소당 월 2만원이고 난방비가 연 15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 17개소에 3,000만원을 도비, 군비 50% 비율로지원하고 노인회와 경로당 지원금을 총 7,300만원으로 노후보장제도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노령인구 증가 추세로마을 경로당 등록 이 증가하고 있어서 6개소분 234만원이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아 금후 추경시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운영 관리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생활 보호법에 해당되는 노인을 노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 집단으로 국가가 부양함으로써 노후생활 을 보장하는 시설로써 본군에는 비룡양로원과 비룡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 125명에 69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고 13명의 종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노 인복지 시설입니다. 운영비 1억3,800만원과 보호비 4,570만원, 기능보강비 4,000만원 총소요사업비 2억2,400만원의 예산 을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66%, 1억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 다 다음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입니다. 이웃과 차단되어 홀로 쓸쓸하게 노후를보내는 노인들에게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원을 활용해서 생활 상황을 살피고 대화 를 나누는 사업입니다. 대상 노인은 75세 이상의 무연고 무의 탁 노인 106명입니다. 농어촌, 산간 오지지역은 구매장. 이장부녀회장. 자원봉사자. 학생을 통해서 소요사업비 386만9,000원의 예산 으로 1일 100원을 계상해서 현지 상황에 알맞게 2∼3일에 한번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74%의 지원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기금조성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자활 능력을 제고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사 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군비 조성액 2,500만원씩 1억원을 조성하고 도 출 연금 을 2004년까지 총 7,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 니다. 현재까지 본군의 추진실적을 보면 93년94년도에 5,000만원을 조성하였고 도 출 연금 은 93년도에만 1,026만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95년도 군 조성금 2,500만원과 도 출 연금 1,57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인 교호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이나 관계 기관의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교호하는 시설로써 본군에는 백수읍 길용리에 영산보아원이 있습니다. 정원 100명에 현재 43명의 아동이 수용되어있고 11명의 종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억1,500만원, 보호비 5,000만 원, 기능보강비 2,000만원으로 총소요사 업비 1억8,570여만원입니다. 3/4분기까지 1억1,86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65%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 사회 의 발전과 핵가족화의 추세로 인하여 양 질의 보육써비스가 요구되는 현 사회 에 있어서 아 동의 건전한 보육을 통 해서 보호자의 사회 적 활동을 지원하는 가정복지 사업입니다. 본군관내 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정 원 968명에 100%의 보육인원이 수용되어 있고 종사자만도 96명이나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위탁보호 되는 아동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들 입니다. 968명의 아동중에는 법정 저소득 아동 즉 생보대상자나 영세민 아동은 전액 지 원하고 5인가족이 월소득 100만원이하 저소득 농가 아동은 반액지원을 하고 있어 서 연간 11억9,000여만원의 사업비 현재 4억6,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기능보강 사 업비로 1억8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는 영광어린이집 증.개축비로 국도비 8,300만원과 자 부당 1억6,800만원이 소요되겠고 종교시설 보육시설설치비 2,500만원이 홍농 제일교회에 지 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소년소녀 가장이 42세대 65명이 있습니다. 보호비 위로금을 포함하여 3,700만원이지원될 계획입니다. 보호비 지원은 월세대당 3만4,860원 정도이고 위로금은 월세대당 2만원입니다. 보호비는 초.중.고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 930만원을 지원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은 소년소녀 가장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은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군에는 원하는 후원자가 극히소수에 불과합니다. 기관장이나 읍면장들하고 겨우 결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나주에 있는 한국 어린이 재단에 의뢰해서 자매결 연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이 관심있게 협조하여야 하고 군에서 주는 위로금으로는 공부 하고 커나가는 아동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으로 모자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모자 세대주 가정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군관내 87세대에 320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매월 가구당 2만원씩 년간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사업비 2,16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만 부자세대나 모자세대에 월 지급액은 최저 생활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적은 금액으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힘든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6세이하 아동은 12 명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중 4년제 정규대 학 입학생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만원의 학자금을 지 원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복지 위원 회 운영과 모자세대 간담회 모자 만남의 시간운영 및 교육을 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은 8월중 자녀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되 주요내용은어머니와 자녀관계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아버지 없이 생활하는 자녀들 입장과 어 머니의 처지를 모자가 대화를 통해서 이 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건전한 사회 인으로 생활 정립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상담 사업입니다. 요보호 여성 및 문제가정 해소에 기여 하기 위해서 부녀상담 목표 500건에 291 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 실적은 터미널에 있는 간이 부녀상 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간이 부녀상담소는 알미늄샷시 박스 2.7평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조립식 건물이 협소해서 상담자가기피하는 현상의 심화로 상담활동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관내에 건립해서 회관내에 부녀상담소를 개설하고 부녀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96년 여성 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중앙 부서 에 국비 보조금 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되고 있는 사회 발전 속에서 전체인구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동과 부녀복지가 병행이 되지 않고서는복지국가 건설이 어렵다고 인식되고 아직도 남존 여비 의 뿌리깊은 사상으로 부녀복지 사업에 관심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낙 후된 부녀복지에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가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녀지도 사업입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27호로 89년도 1월 1일자로 공포 된 사업입니다. 군. 농협. 지도소. 보건소 가 연대하여 마을단위 부녀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공동 추진하기 위한 부녀지도 협의회를 분 기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여성 부업 사업지원과 부녀자각종 교육을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서반복된 사업이 없도록 하기 위한 유관기 관 공동지도 육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을 기여하고있습니다. 다각적인 교육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 여성의 해를 준비하고 여성 발전의 근원이되는 여성단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군에는 8개 여성단체가 있고 여성단 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9개 단체에 172명 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여성 단체별 특성을 살린 고유사업 추진유도와 건전소비풍토조성 실천 운동전개, 내고장 농산물 사먹기,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운동을 실시하면서 그늘진 곳 불우한 이웃사랑 위 문실적을 상반기에 16회 21명에게 125만 원으로 위문 격려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여성발전 50주년을 맞이 해서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사실을 인정 하면서 광복이후의 사회 변천과 가정생활 여성의 교육 및 법적지위 여성의 정치참 여 의식을 돈독히 하고 한국여성의 미래 상을 위해서 전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입 니다. 경제적인 사유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영세한 동거부부에게가정파탄으로 인한 미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식 기회를 부여하여주고 행복한 가정생활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983년부터 94년까지 12년동안 180쌍의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올렸고 금년에는젊은 세대의 감 소추 세로 5쌍의 동거부부 에게 결혼식을 올리도록 목표를 설정하여10월말에 결혼식을 거행토록 접수 중에 있습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열악한 의식수준에 있습니다만 명랑하고 밝은 미래 사회 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 심과 협조가 이루워져야 할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착각을 이르켰습니다만 노령 수당 지원 노인복지 시설 수용자에 한해서만 65세 이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89년도에신설된 노령복지법을 보면 분명히 생보호자에 한해서 65세 이상된 노인에 한해서 노령 수당 을 지급토록 되어 있죠

시행령 에 그렇게 되어있지만 해마다 시행령 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70세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에 한해서만 65 세입 니다. 그대신 작년까지는 70세이상 노인들에 게 2만원씩 밖에 보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80세이상은 5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행령 이 바꿔졌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89년도에 신설된 노령 수당 지급표를 보면 65세이상 노인에게한해서 생보호자에 한해서 수당 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앙 정부 와 연락을 취하면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점은 이행해서는 않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농촌에서 제일 서민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저희들이 비참해서 볼수가 없을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법은 신설이 됐는데 그것을 이행치 않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처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복지사업이 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중앙의 법은 가정복지과장이 임의대로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이나 규칙 이나 규정이 매년마다 바꿔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준해서 예산 편성도 중앙에서 되고 군에서는 중 앙에 편성된대에 따라서 군비만 작용할 뿐입니다. 물론 의원 님께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 이나 규정이나 규칙 이 변화되면 그대로 시행 이되고 이 예산 은 영광 가정복지과장이 만든것이 아니고 중앙에 서 바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을 참작해서 가정복지과장 회의시나 중앙 어떤 계기에 저희들이 건의 할 사항으로 받 아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첨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농어업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선진농업 기술습득 기회확대로 자립영농의 기반정 착 촉진을 시켜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94년 3월 말까지 예비후계 자로 등록 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 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자 95년 1월 1일 현재 40세미만에 해당하고 농어촌 지 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 작목반이나 영농 사업등을 말합니다. 가입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자 95년 1 월 1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30 세 미만의 미혼여성을 지원을 해주고 있 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 계획은 82명인데 농업이 64명이고 어업이 18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00만원내지 3,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2/4분기까지 40명을 지원해줬고 3/4분 기에 4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계 속 정리를 해나가고 우수 후계자에 대해 서는 선진지 견학등을 시키도록 하겠고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 각종 재정 .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가는 1㏊미만 소유농가 농업 근로자는 연간 120일 종사자 어가는 선박이 없거나 무동력선 사용허가 15t이하 동력선 소유어가가 되겠고 양축가는 소 18 두 미만, 젖소 12두미만, 가금 7,500수 미만 사육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입니다. 대상자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종합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입학생에 한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을 지원해줍니다. 금년도 대상이 721명입니다. 소요 예산 이 2억5,643만원인데 지금 예 산 확보된 것이 2억736만9,000원이 되겠 습니다. 1/4, 2/4분기 지원실적은 658명으로 1억1,218만5,0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3/4분기도 계속 지원을 해나갈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학자금 인상분 및 학생수 변동에 따라서 소요 예산 이 약 4,906만1,000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당되는 1억1,635만5,000원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6월16일 국도비를 지원해주십사 하고 도에 추가 지원 요청을 해놓은 것이 3,270만6,000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하고 군비를 추 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전통식품과 간이 집하장 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방침입니다. 전통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으로 부가가 치를 농어민에게 환원시키고 시장 경쟁력 을 강화시켜 나가고 전통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 식품을 수출사업으 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있고 간이 집하장은 단위조합, 영농회, 작목반, 어촌계, 영농조합 법인등 생산자 기 초 조직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집상 주도의 산 지출 하 기능을 생산자조직 공동출하로 상품성 제고 및 농 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 전통식품 개발은 고추장 굴비로 건물 1동하고기 계류 5종 9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간이 집하장 10동은 1,300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8,000만원이고 국비 5억9,700만원, 도비 4억9,700만원, 융자 6,000만원, 자담이 3억2,600만원으로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통식품 개발사 업은 지금현재 종합공정 85%이고 저희들 이 사업계획 승인 과 공사 착공은 5월달에했습니다. 보조금 도 지금까지 약6,000만원 지원을해줬습니다.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은 총 10개소해서완공 1개소, 착공 1개소, 설계완료 1개소설계중 1개소, 농지전용 준비중인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식품은 7월말까지 공장을 다 짓게 되겠습니다만 기계설치는 8월중 까지 해서 완료를 할렵니다. 간이 집하장도 착공이 않된 6개소는 이달 말까지 착공토록 하고 완공은 11월중 으로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는 특산품을 지정 육성 을 하고 다수 농어가인 농외고용과 소득 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선정하고 고부 가가치 제품 및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 제품 단지를 우선 지원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목공예는 대마 월흥리 대원특산 고봉주씨가 공장 80평에 기 계류 1조, 목자리는 불갑 부춘 가오산업 정병 일씨가 작업장 45평에 기 계류 3대, 돌가 공은 영광 녹사 오성석물에서 정병호씨가작업장 50평에 기 계류 2대를 구입 사업을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마 목공예는 약60%, 불갑 목자리는 20%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돌가공은 사업이 착수되지않고 있어서 이달 말까지 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10월달까지 해서는 농어촌 특산단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해 나갈 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 기금 사업 육성관리 입니다. 농어 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이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어민이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여 농어촌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방자 치단체 및 농.수.축협등 관련 기관의 출 연금 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농어 민의 소득증 대사 업 가공. 유통사업,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연구개발 사업, 해외 시장 개척사업등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축산분야 4개소와 수산분야 3개소, 농산물 가공분야 1개소 해서 총 8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5억5,100만원이고 여기에서 융자가 3억6,300만원, 자담이 1억8,800만원의 사업비 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완료는 3개소 축산분야 1개소, 수산분야 2개소를 끝냈고 지금 현재 사업착공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미착공된 사업 1개소 농산물 가공분야는 이달 말까지 착공토록 하고 사업완료는 모두 10월중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 나갈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공동출하로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해 나 가고 영광의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 및 농가수취 가격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품질 인증 획득품목과 규격화 파급효과가 큰품목을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세련되고 지역특성이 담긴 포장재가공급되도록 각계 의견을 반영하고 작목반별 포장규격을 군 단위로 통일된 포장재 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이 총 14만747매인데 사업비는 1억921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입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건고추, 딸기, 토마토포도, 버섯, 단감, 사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지원대 상 농가 신청 서 접수 를 1월중에 받았고 대상농가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농검에 의뢰를 해가지고 받았고 지원대상 농가 선 정은 군 농어촌 발전 심의 회 유통분과 위원 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딸기, 토마토 사업완료는 8만2,570매 59%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포도에 1,000매 10월중에는 건고추, 사과, 버섯, 단감등에 4만8,117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관광농원 개발 사업입니다. 기본방침 입니다.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해서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운영의 주체는 현지 농어민으로하며, 농어민과 지역주 민의 실질 소득증 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 영해 나가고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농촌 사회 와 농업 생산의산 교육장 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법성 옥당관광 농원이라고 위치는 영광군 법성면 입안 리 288번지외 7필지에 규모는 7,739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실수 900평, 사슴입식 30두, 농업 부대시설 200평, 편의시설 1,250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총 2억원인데 융자가 1억4,000만원이고 6,000만원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농원 시정고 시 및 사업계획 승인 을 95년 4월 26일해 주고 작목 입식 유실수 900평은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측량 및 분 할 7월말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은 8월중에사업완료는 금년 말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 규모의 확대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구조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기계화 영농사, 농어민 후 계자, 농촌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회사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회사 및 농업 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 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8개소로써 영광. 백수. 홍농. 불갑. 군서. 염산. 군남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고 개소당 사업비 는 1억원입니다. 여기 1억원중에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56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40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6대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농지보유 1.5㏊이상, 연간 농기계 이용면적 5㏊이상 농가가 되고 50세 이상의 가족농업 노동력 보유농가로써 대형농기계 운전능력이 있는자, 영농 에 직접 종사 경력 3년이상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04호에 24억4,40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있고 호당 사업비는 2,35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조가 40%, 융자가 50%, 자담 이 10%가 되겠습니다. 총 농기계는 139대를 공급을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확정을 106호로 2농가가 늘었습니다. 농기계는 111대를 공급해서 80% 공급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28대에 대해서는 역시 9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 할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농가당 융자 한도액의 추가로 구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고 그래서 앞으로 대출금 상환후 기계구 입을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작업시기 이전에 구입함으로써 융자수속을 밟으면 이자 발생이 초래되기 때 문에 실수요 사용시기에 구입해서 이자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농가 부담경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 다 기본방침 입니다.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농업진흥 지역에 농지를소유한 농가, 기계화 영농사, 전업농, 농어민 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작 및 생력 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00만원 한도로 보조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 다 금년도 저희군 사업량이 1,206대이고 사업비가 12억6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 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1,206대를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725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계획량 60%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81대는 11월 30일까지 공급할렵니다만 결국에는 소농기구를 농 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기종 변경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사업입니다. 기본방침 입니다. 퇴비 수요가 많은 특산미 단지, 집단 시설 원예지구, 유망과수단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주산단지등 유기농산물 생산 지역으로써 농업 진흥지역에 우선 지원해주고 왕겨나 볏집, 톱밥, 축산분뇨등 퇴비 원료 조달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지로 했 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시설규모는 연간 2,500t 부지는 3,000㎡이상, 건물 1,650㎡ 사 업비는 4억8,200만원인데 보조가 60%, 융자 30%, 자담 10%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물로써 퇴비장 1,000㎡ 제품창고 400㎡, 원료창고 150㎡, 관리동100㎡ 기계는 분쇄기, 발효시설, 원료혼 합및 이송 시설, 제품포장 시설, 동력설비포크레인, 페이로다, 지게차, 분뇨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입니다. 대상자 확정은 지난 3월 3일날 했습니 다만 백수읍 대전리 영마 영농회사 대표 김인성외 7명이 참여해서 하고 시설부지 구입은 4,392㎡을 백수읍 천마리 211번지외 3필지를 4월 16일날 구입을 마쳤습니 다 지금현재는 설계도를 작성중에 있고 앞으로 농지전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설치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8월중에 공사 를 착공 11월 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 육성사업은 금년도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을 보면 영농규모의 확대를 추진하여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는 중소농에지원을 해주고 유기 자연농업, 토종농업 고품질 농산을 유도 일반 농산물과 차별 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보전 농업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본방침은 10㏊ 규모의 유기 자연농업단지조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대상지역 은 상수도 보전지역 및 유기농업 실시지 역 참여농가는 중.소규모 경영농가 지원 대상 작목은 벼등 경종작물과 채소, 과수특작, 축산등이 되겠습니다. 유기 자연농업 시설 지원은 공동시설은토착미생물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냉장차량 개발시설은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및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170만원인데 보조, 융자, 자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건물은 공장 148평, 창고 72평 기계는 분쇄기 1대, 회전대차 1 대, 트렉타외 부 속기 1 대가 있고 기계 개별시설로는 유기 자연농업 신축사 568평 3동, 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 600평 3동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확정은 군서면 남계리 군서옥당 유기농회 대표 정 라균외 11 농가가 참가하고 부지확보는 군서면 남계리 144번지 외 9필지 3,429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지원대상자 및 관계공무 원 14명이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농산부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사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시달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입니다. 일반 밭작물의 규모와 생력기계화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확기를 공급하여 주는데 저희군 금년도 사업량이 2개소입 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고 구입기종은 범용 콤바인인데 이것을 외국 에서 수 입을 하기 때문에 2대입니다만 1대만 상 반기에 공급을 했고 1대는 수입통관 즉시가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해 나갈 렵니다. 사후관리는 조작기술이라든지 관리 지 정자 상당히 양이 큰 기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이 1동인데 대상지는 군남면 월 흥리 월산마을 대표 서영 외 15농가가 참여하는데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보조가80%, 자담이 20%입니다. 건축 허가는 6월 19일 냈고 지금현재 공사가 착공중에 있어서 공정은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렵니다. 다음 벼 공동건조장 설치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벼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 부락 공동으 로 이용할수 있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마을 또 교통량 이 많은 농로나 도로, 마 을 안길등 설치는 절대 금하도록 하고 시설 그 형태가 심하게 부정형이 아닌 원형이나 사각형인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개소이고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200만원인데 4개소중 영광. 백수. 군남. 염산면 4개소중 영광 하고 군남면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지금 백수하고 염산은 농지분할 측량 및 농지전용 신고토록 하고 8월 30일까지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지금까지 병충해는 농약을 많이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유기농업 때문에 농약을 적게 쓰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기관의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서 공동 방 제 위주로 해나가고 농약 안전성 사용과 취급기준 준수를 해가지고 농민 건강보호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1,500㏊와 항공방 제 200㏊ 총 1,700㏊에 국비, 도비, 군비전액 4,600만원을 지원해서 방제를 해 나갈렵니다. 앞으로 지역별 병해충 정밀예찰을 계속실시하고 항공방제에 따른 대상지역을 바로 선정을 하겠으며 병충해 발생 우려 지역에 공동방제 및 항공방제 실시로 피해 방지 및 확산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92년, 93년까지 저희군에서는 2개소에 종합 미곡처리장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단주리 천일공장 이광천씨 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공장은 가공공장 지금 공장을 이용하고 건조시설만 군남면반안리 일대에서 부지를 모색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 민의 여론이 있어서 협 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소만 주민 과 협의가 끝나면바로 건조시설은 착수를 하도록 할렵니다. 기존 2개소에 대한 미곡 종합처리장은 연간 7억원정도의 원료벼 확보를 위한 매입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3월달에 해줬고 업체별 원료벼 확보 실태 및 관리지도는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95년 신규 대상자 바로 부지 확보하고 건축토목 설계를 완 료토록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해 나갈렵 니다. 다음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은 저희들이 114동은 보유하고있는데 정부 양곡 재고조사를 연중 2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조사를 하기전에 바로 보관업자에 대한 보관관리 요령교육을상.하반기로 2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은 국가 고유사업으로써 국가 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양곡 관리법에 맞춰서 재고조사 및 훈증 소독, 품질관리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보관관리 가공에 지도해 나갈렵니다. 다음 95년산 하곡수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3일간입니다만 수매계획이 32만5,975가마 밀은 별 도로 1만5,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있었고 수매장소는 57개소 수매기관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수매 실적은 7월 19일 현재 저희들 이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조금은 틀립니 다만 100% 수매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보관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해가지고 상업농.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고 시장 개척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공동생산 공동출하를 유도해 나가고 단계별 육성을위해서 1단계는 지원, 2단계는 융자, 3단계는 자력으로 해나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영광읍 단주리 언고마을에외 10개 마을 43호에서 감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 식재 사업량이 10.1㏊이고 소형관정개발 32공인데 사업비는 보조. 자담 합해서 5,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감 식재는 0.6㏊정도 했고 소형관정 개발은 28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미완료된 9.5㏊에 대한 감을 식재토록하고 소형관정 개발 23공도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지도해 나갈렵니다. 소득선도 농가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수 시책으로 94년전부터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만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전업농 규모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 기 위해서 지금 농가별 지원기준은 비닐 하우스 현대화 시설 1동 300평씩을 기본 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비닐하우스가 30호에 3㏊ 저온저장고는 3평 규모로 6농가에 6동을 해주는데 보조가 3억1,600여만원 자담이 2억1,400여만원해서 5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3㏊는6월 15일까지 기 완료를 해서 고추. 화훼수박. 기타 작목을 입식했고 저온저장고 도 5월중에 6동 100%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에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농가의경쟁력 회복을 위한 자금을 확대 공급하 고 융자지원 자금의 금리 일부를 지방비 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융자 재원은 농협의 농기업자금에서 별도 확보지원을 하고 소득증 대사 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해주고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 일부는 지방비 에 서 보전을 해줍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5억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5월 25일 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시설이 16동 16호에 19동 5,730평, 축사 시설이 20호에 20동 1,460평, 버섯재배사시설이 1호에 4동 120평이 신청 되었습니다. 이사항에 대한 융자를 확정하고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10호에자금 일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10년간 전국적으로 1만5,000호의 가족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생산. 유통등 정착사업 자금을 우선 지원해줍니다. 신청 작목을 최근 3년이상 경영하고 55세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채소 전업농, 과수 전업농, 화훼 전업농, 버섯전업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0호를 육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융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씩해서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전업농가 확정 은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금년 3월 15일확정했습니다. 채소 4농가, 과수 1농가, 화훼 3농가, 특작 전업농 1농가가 되겠습니다. 채소. 화훼 전업농은 10월 30일까지 과수. 특작 전업농은 11월 말까지 해서 사 업을 완료토록 지도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방침은 분산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생산자 조직을 통한 집단 규모화를 유도해 나가고 버섯재배사 현대화 시설 설치를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토록 해나가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유망작목을 재배해서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당초에 버섯재배사 재배시설은 70평 2동 또 생약재배는 생약재배13㏊와 생약조제시설 1동 100평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은 버섯재배사 시 설은 현재 지붕공사중으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생약재배 사업은 당초 신청 한 백수읍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 게 됨으로써 저희가 도에 반납을 했습니 다 도에서 반납하면 그대로 조치를 하고 버섯재배사는 늦어도 8월달에 완공을 해 가지고 종균입식을 해나가겠고 생약재배 사업은 도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잠업 종합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뽕밭이 2㏊에 3만 2,000주, 에누에 공동잠실 2동에 30평, 잠업 기계공급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뽕나무는3만2,000주 2㏊를 완료했습니다. 춘기 누에사육은 82상자를 17농가에서 했고 추기사육 누에씨 신청 은 18농가에서139상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에누에 공동잠실 신축 2동 60평은 8월말까지 잠업기계 기구 공급 4동 8대는 이달 말까지는 공급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부업규모 축산농가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 농가로 육성하고 지원기준은 농가는 개인당 2억원이내 법인은 자기 자본의 200%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이 20개소로써 한우가4개소, 젖소가 2개소, 돼지가 10개소, 닭이 3개소, 사슴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 21억7,108만4,000원인데 여기 총 사업비중 보조가 2%, 융자 68%, 자담 이 30%로써 사업을 추진해 갑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및 증.개축, 자동급이 급수등 자동화 시설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및 장비 구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완료는 4개소를 했고 지금현재 사업 착공은 7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구입이나 건축설계중에 있는 것이 7개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착수하는 7개소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그리고 모든 사업은 11월 말까지 해서 축사를 짓도록 지도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25개소인데 간이 정화조가 13개소, 정화조 12개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보조 50%, 융자 50%로 해나갑니다만 지금까지 7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8개소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착공하고 11월 말까지 해서 간이정화 시설도 마치도록 해나갈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8만4,400두인데 여기에 서 예방주사가 3만2,800두, 기생충 구제 가 5만1,300두, 가축무료 순회진료가 300두를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국비가 42%, 도비가 28%, 군비가 30%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 유행열에 5종 2만700두는 63%를 마쳤고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소진드기 외 1종 5만1,300두로 100% 실시 완 료 했습니다. 앞으로 가축 무료진료는 8월중에 3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하반기 예방주사1만2,100두에 대해서는 9월. 11월중에 실시토록 할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군정현황 보고 로 수고하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군수 께서 군정 중점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실때 첫번째 주민 을 위한, 주민 에 의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풍차가 되어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공무원 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제 구각을 벗고 새로운 자세로 대 군민 봉사행정을 펼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 가 되도록 심기일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백수. 염산등 해안지대에 간척지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염해피해와 건조풍에 의한 드라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민가 피해면적과 피해로 인한 수확 감수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과 인근 함평.무안 지구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나타 날때 부군수 님을 모시고 한번 갔고 제가 한번 나가 보고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는 농촌지도소 에서 일선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 급 부서 인 진흥원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시료를 채취해갔습니다. 원인은 지금현재 확실하게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방금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드라이 현상이냐 염해냐 그것도 추측일뿐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뒤에 대책을 수립해서 나갈렵니다. 면적은 지금까지 어제도 홍농 일부에서도 그랬다고해서 현장을 갔다왔는데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이 백수. 홍농. 염산. 법성인데 500여㏊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에 500㏊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농민들하고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백수읍만 해도 약 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지 농민들에 의하면 배수관문부실 현상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기관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 그리 고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초 등단 계에서 행 정부 관청이 대처했던 조치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면에서 보고 를 받고 처음에는 장 기간 한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염해가 일 부 발생을 했냐 한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얼른 못했 습니다. 우리는 면적 파악만 하고 있었고 기술 적인 것은 현지 상담소장한테서 지도계통으로 넘어가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가 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면 홍농쪽은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비가 와서 그런것인지 그 결과는 진흥원에서 못하면 진흥청에서규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일부 우리 영광군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고 함평. 무안도 상당한 면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그소감이 있으며 이자리에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항을 보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민들은 어떻하겠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대책 이 있을것 같습니다.

결과는 원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알아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농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금 융 세제 상의 혜택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걸 보고 느낀점이 있으면 앞으로 중앙 정부 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안 을 세워졌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입고 있는데 결과를 따지고 있습니까?

지금 피해가 난 원인을 모르고 있잖아 요

지금현재 나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모를망정 결과는 이미 발생했다 그겁니다. 피해가 상당히 심 각하 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지금 어떤곳을 가면 전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도 못먹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현장을 답사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 이 답사한 곳을보면 전혀 1필지의 전면적이 전무현상이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걸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보고 요 제방쪽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전무현상이 있는 곳은 못 보고

전무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향후대책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자체적으로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나오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농가 산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의 피해 발생농가에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도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해 나갈렵니 다

의원 입니다. 산업과에서 각 농협이라든가 영농단체에 대해서 간이 집하장을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금 사업 신청 을 받을때에는 어떤 사업계획서 라든가 그런 기준을 중점적으로 두고 신청 을 받습니까?

지침을 시달합니다.

불구하고 간이 집하장을 설치를 할때에는 공동 출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시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에 지어져 있는 간이 집하장 실태가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국고 낭비하고 이런 실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물론 자부담이 20%밖에 않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집하장이라도 짓고 보자 하는 이런 속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것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항상 염려를 하고 지난번에도 금년에 할 사람들, 작년에 한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딸기 작목반에서 한때 출하가 되고 그다음에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방면으로 이용을 할것이냐 또 농협에서 많이 하고 일반 생산자 조직에서도 합니다만 의원 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지 지적하신대로 한때만 이용하고 안한다 그러면 목적 사업은 한꺼번에 달성이 되는데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강구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할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