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상출 의원 발언
양섭
정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건재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택 부과계장 입니다. 다음 박재응 징수계장 입니다. 김종갑 세무조사계장 입니다. 이영걸 세외수입계장 입니다. 김형태 평가계장 입니다. 전춘동 재산세계장 입니다. 심상정 지적계장 입니다. 조순묵 토지관리계장 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세무과에는 총 8개 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ㆍ현원은 28명 입니다. 업무분장은 계별업무로 분리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으로써는 도세 6개 세목과 27억3천1백만원과 시세 9개 세목 65억7천5백만원으로 총 93억6백만원이 '95년도 목표액이 되겠으며, '94년도에 대비해서 7억9천9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부과액은 58억1천7백만원으로 징수액은 50억5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5년도 징수목표액 7억6천3백만원중 도세가 2억3천1백만원, 시세가 5억3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액 현황 및 징수전망으로써는 총 12월말까지 6억9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계획으로써는 우선 시장 서한문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한 자진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은행직원 협조를 통해서 4개반 24명의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장 및 동사무장, 실과장으로 동별 납부책임제를 확행하고,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의뢰하고 있으며, 사업체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으로써 면허라든가 허가ㆍ인가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지정관리로써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부시장이 관리토록 하고,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장이 관리하며, 1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관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목표액은 5억원으로써 조사대상은 법인 120개소와 개인 300개소로 총 42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조사사항은 1차적으로 서면조사를 매월 20개소를 계획하고, 2차적으로 방문조사를 매월 4개소를 방문하려고 하며, 개인 및 일반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수시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관외거주자 취득재산조사는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발전 방향으로써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납세의무자 편의를 위한 지도 계몽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시민 홍보 및 자율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동산과표 공정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화 목표로써 공시지가 대비 30%이하의 토지는 일소하고, 관리대상은 총 23,853필지로써 운용방안은 지압조사로 지역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 및 지가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조정을 하며, 토지과다보유자의 소유토지 과표를 특별관리하고, 토지상황 일제조사계획에 따른 추진방향으로써는 지번별 조사와 '94년도 필지별 토지등급 전수대사를 실시하고, 등기필 통지에 따른 소유자 정리와 각종 인ㆍ허가 부서 및 인ㆍ허가대장 사본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실태 일제조사 입니다. 목적은 토지이용 상태와 지적공부 등록상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시민의 편의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관내 전 토지에 대한 지번별 조사와 공부정리 가ㆍ부에 관계없이 전량 현황 파악으로 이용상태와 지적공부의 일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3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대상토지는 신규등록 이라든가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 합병등의 토지를 실시하고, 불법, 무단형질 변경 및 전용토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업무량은 2,300필지로써 추진방법은 토지이용실태 조사도를 작성하고, 지번별 현지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및 관련부서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통보하며, 소유자 통보, 토지이동 신청을 종용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은 세무행정의 완전 전산화를 통한 대민 신뢰성 제고와 세무비리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95년도 7월 1일부터 전산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산장비 확보를 주전산기외 5종에 대해서 100%를 5월 30일까지 전량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원활한 지방세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기능직이 세무과에 미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능직 1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세무과장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얼마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 직원이 없는데 그때 세무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좀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세무감사를 나와서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 돈을 수십만원씩 들여서 세금징수체납을 좀 정리를 했는데 당신 1천5백원 떼 먹었어 하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급부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시면서 의욕이 나겠지만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기소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실 때 제발 일선공무원들이 사기가 죽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간부측에서 너무 징수율에 대해서 독촉하다 보면 일선직원들이 그것을 자기 돈으로 메꾸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징수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세무와 관련해서만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기관과 많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주민들의 참여의도를 높여서 징수율 제고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고액체납자가 1천만원이상으로 3건이고, 5백만원이상은 7건, 1백 만원이상이 41건인데 우리가 통상 기간내에 납부를 못하게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가산금이 붙는데 아주 고액체납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천만원이나 5백만원이나 이렇게 체납이 되게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3년 이라든가 무제한적으로 계속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에 함태광업소 김세영씨가 2천8백만원이고, 태백관광호텔 재산임대에 2천 1백만원이고, 현대관광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류를 하고, 독촉도 하고 했는데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5백만원이상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함태광업소 같은 경우는 낼만한 사람들인데, 몇년도 분입니까 ? 폐광된지가 오래 됐는데...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한 5년정도 됩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5년된 것을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했다는 겁니까 ?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저희들이 3년이상 된 사항을 압류를 합니다. 이 건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현재 1백만원미만 체납자 41건에 대해서 저도 그중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0년도에 재산세가 1십7만 얼마가 나왔고, 제가 그 당시에 반장을 했습니다. 우리집과 같은 건물이 2만몇천원 3만몇천원 나오는데 저는 1십7만원이 나와서 제가 시청에 해마다 담당자에게 조사를 부탁했는데 몇년을 계속 조사만 해가지고 가길레 재산세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한다면 재산세를 같은 지역인데도 골고루 나오지 않아서 제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도 하자가 없는 집이다, 세금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웃집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고 하니 그 사람의 재산세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은 제대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한사람만 세금을 무조건 많이 내야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정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1년마다 계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하다보니 정리를 못하고 미루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압류가 들어와서 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꼭 조사를 해서 평준화시켜 주겠다고 해서재산세를 다 납부했는데 그 다음에 재산세가 또 1십9만원씩 나와서 납부하지를 않았습니다. 체납된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는 거의 평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94년도 까지 4년간은 제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재산세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를 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것이 잘 맞아들어가지 않아서 금년도부터는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조사원을 고용을 해서 일제조사를하여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1차적인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겠습니다만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조사를 하다보니 정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그 사항이 계속 누적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개선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일반 회사사택 말고 일반 공가로 인해서 소액의 체납이 많을 줄로 압니다. 공가 철거계획이 언제 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각 개인은 소액의 체납액 보다는 철거비용 내지는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철거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체납액을 내고 있거나 하는 세대가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그 공가철거를 하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
태교
정태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 땅 자체가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지역에 계시면서 여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계과 직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가 있는데 주무계는 경리계 입니다. 최기준 경리계장 입니다. 권정기 용도계장 입니다. 전철구 관재계장 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3개계가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25명에 현원이 25명 입니다. 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이 2명, 기능직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경리계에서는 지출총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금고 감독,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용도계에서는 공사 및 물품계약업무, 차량관리, 물품관리를 담당하며, 관재계에서는 국ㆍ도유 및 시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의 장비는 총 82종에 1,115점이 기존정수가 되어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854점, 부족분이 261점이 되겠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업무용이 27종, 사업용이 5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2건에 9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장동청사신축이 '94년 이월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사업비 3억6천2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조동청사신축은 '9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사업비 5억 7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3건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장동청사 신축은 '94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621-193번지 입니다.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동으로 지하1층, 지상2층, 면적은 680.94㎡, 사업비는 3억6천2백만원으로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부터 '95년 10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설계는 가나건축에서 2천4백만원에 완료 했습니다. 착공은 '95년 4월 1일날 했으며, 시공자는 동일건설(주) 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도는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부공사를 9월 20일까지 완료하고, 부대시설공사를 10월 15일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조동청사 신축입니다. '9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위치는 태백시 상사미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비는 5억7천만원,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96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선정 주민의견수렴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1차는 창마을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2차 에서는 상사미동 120번지와 196번지를 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매수협의를 8월중에 해서 감정 및 실시설계를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81필지에 3,526,883㎡로 이중 국유지가 758필지에 743,763㎡, 도유지가 317필지에 644,415㎡, 시유지가 1,706필지에 2,138,70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4동에 32,663㎡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대부를 해 준 재산이 총 532필지에 681,949㎡로 무상이 토지가 17필지 6,309㎡, 건물이 15동에 3,666㎡가 되겠으며, 유상이 토지가 515필지에 675,640㎡, 건물이 10동에 2,228㎡가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대부료 부과징수 입니다. '95년도 대부료를 9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징수가 된 것이 5천7백만원 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영세한 시민들이 건물을 짓고 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 보전조치로써는 131필지에 96,772㎡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 보전조치라는 것은 무주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국유화 시키는 것입니다. 7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동이 되겠으며, 년중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분야는 전기, 수도, 유류로 유류는 차량 및 난방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예산대비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계획을 예산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용예정액은 2억2천4백만원으로 절감액이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절감액은 전기가 3천1백만원, 수도가 8백만원, 난방 유류가 1천4백만원, 차량 유류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20%의 절감목표를 두고 절전ㆍ절약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관용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은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5대 입니다. 업무용 차량 4대, 사업용 차량 9대, 청소용 차량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차량 5부제를 운영해서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류를 절약코자 합니다. 이중 청소차량은 매일 운영해야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다음 목적외 운행금지를 하도록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교육 및 체력 단련의 날을 운영하여 운전기사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차량의 정비관리와 유류관리 예산절감 등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도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물품 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거의 다 자가용이 많고 어떤 동은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가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어카만 청소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차량도 쓰이기 때문에 각동사무소에 차량을 임시적으로 수리할 수있는 공구를 공식적으로 구입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청소차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감안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동사무소에 보면 수도상태가 안좋아서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는 경우도 많고, 전기를 아낀다고 해서 형광등을 1개씩 켜서 눈을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을 환하게 밝게 할때는 상당히 근무의욕이 좋습니다. 동청사의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지출했으면 좋겠고, 태백지역은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깁니다. 도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난방날짜라든가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여름은 대신 시원하니까 선풍기를 좀 적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기름을 좀 많이 써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춥게 일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당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낮에는 좀 따뜻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장비현황을 보면 업무용에 승용차자 8대가 있고, 사업용에 승합이 6대, 화물차가 17대 입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그 뒤에 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를 보게되면 업무용이 4대고, 사업용이 9대고, 청소용이 12대인데 계수가 잘 안맞아서 묻는 겁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8페이지 보고서상에 있는 것이고, 2페이지 장비현황은 사업소, 동을 포함한 것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리고 모터싸이클 같은 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동사무소에서 전기분야라든가 수도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기본정수가 37대 인데 실제 보유대수는 18대고, 19대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이것이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면 19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많이 잘못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정수라는 것은 시규모에 따라서 정해 놓은 정수고, 사실 필요없는 것 구입해서 예산낭비하기 보다는 예산범위내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장비유지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유대수가 정수보다 부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니까 기준정수는....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시를 운영하는데는 이만큼의 정수를 인정해 주는데 예산절감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장비에 말입니다. 질의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타가 업무용이 177점인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보건소 같은 곳에 의료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 그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말입니다. 상장동청사 신축하고, 5페이지에 사조동 청사 신축이 있는데 사조동은 '95년도 신규사업이고, 상장동 청사는 '94년 이월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된겁니까 ? 전체사업비가 3억6천2백만원 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상장동이....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잠깐만, 그러면 상장동 전체사업비가 3억6천2백만원이고, 사조동은 5억7천만원 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건물규모가 사조동보다 상장동이 더 적다는 겁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장동은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조동은 개인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사조동 부지매입을 얼마나합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사조동 부지매입은 5천만원인데 건축비만 4억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건축비를 4억7천만원을 잡은 것은 정부노임단가라든가 년도가 바뀌고, 그리고 또 사조동은 공공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내부시설을 마을회관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조동이 규모가 좀 크다는 얘기네요.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말입니다. 대부사용재산에 있어서 무상하고 유상이 있는데 물론 필지라든가 여러가지 면적은 유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로는 유상보다는 무상이 사실 더 많거든요. 무상이 15동이고, 유상은 10동 밖에 안되거든요. 15동에 대한 무상임대는 주로 어떤 단체에게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시가 개청하면서 노인 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노인회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입장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무상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주로 노인회관 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유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한가지만 더 말슴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차량점검의 날을 주 1회 매주 토요일날 지정ㆍ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회계과에 이미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동청사와 관련해서 우선 상장동 청사에서 중대본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화전1동 중대장님께서 개인택시 조합과 관련해서 새마을청사를 빼야되지 않느냐고 실랑이를 벌여서 웃지못할 그런일도 있었고, 사조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몇번 갔었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직원들은 주변에 식당도 없기 때문에 청사내에 싱크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간단하게 점심 때라든가 야근할 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반영시키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시민과장 이환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과 계장들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민원제도계장 입니다. 손영숙 민원처리계장 입니다. 박영수 호적계장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시정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 총괄,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시민과는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민원제도계는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연구, 주민등록사무 및 전산화 업무 지도감독,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계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의 종합관리, 민원불편신고센타 설치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업무를 담당하며, 호적계에서는 호적 제신고 처리 및 호적 등초본 발급, 외국인 사무관리, 기타 호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시민과 업무추진 주요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2년연속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3년도 민원1회방문처리제 최우수기관으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94년도에 연속해서 친절봉사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민원행정관련 특수시책 추진으로써는 증명민원 중계발급제 추진을 도내 최초로 실시하였고, 불허가 민원 재검토제 및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을 추진하고, 친절우수업체 위탁교육 및 민원안내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공부 관리로는 호적부 118권, 제적부 206권, 무연고 호적부 6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인원은 13,889세대, 62,50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으로써는 '95년 6월말 현재 인구 66,281명으로써 '94년 12월말 인구 68,128명 대비하여 1,84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년도별 인구감소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95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총괄 입니다. 총사업비는 6건 7천7백만원으로써 주요시책사업이 5건 7천7백만원, 특수시책이 1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친절배가운동의 대대적 전개 입니다. 공직자 친절배가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통하여 대민친절도의 획기적 향상과 민편의 위주의 행정도모를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공직자 친절교육 13회 2,455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직장교육은 7회에 2,365명, 친절 실천덕목 선정추진은 월 6회 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자세 생활화 추진에 있어서는 민원 및 친절봉사 우수사례집을 1회 발간할 계획이며, 민원안내제 운영강화를 위하여 본청 1명, 사업소, 동 각 2명으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수시 측정해서 업무개선 및 그 사례를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업무의 기대효과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증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6페이지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 입니다. 민원행정쇄신시책의 지속 발굴 및 추진 내실화로 주민불편ㆍ불만해소의『참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전공무원 민원봉사 요원화를 위해서 마을담당공무원을 164개통 240명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봉사의집을 운영하여 제증명발급, 주민 고충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휴일민원처리제 운영으로 6월말 현재 총 1,022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창구민원은 80.5%, 생활민원은 19.5%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ㆍ허가, 등록, 검사등 기간만료 갱신민원에 대해서는 갱신민원예고제를 운영해서 26회 735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활성화로 시민의 애로·고충사항 15건을 해결하였으며, 아파트 민원집배제를 19개아파트 4,682세대에 홍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민원행정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인식전환으로 봉사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입니다.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봉사자세 확립과 정기적인 민원처리 만족도 측정으로 봉사행정을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1회방문민원처리 실적은 단순민원이 '95년 6월말 현재 2,424건을 처리해서 작년 6월말 대비 80%가 증가하였으며, 복합민원은 235건을 처리해서 8.3% 가 증가했습니다. 상설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상담기능 확대 및 신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사전 촉구제를 운영하여 민원지연처리 예방을 108건을 하였습니다. 『불허가민원재검토제』운영으로 적극적민원해결을 강구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카드작성 관리, 정기적 처리방안을 재검토하였으며, 운영회수는 분기1회로 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민원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측정으로는 민원처리 주민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로 최대의 서비스와 민원인 편익도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오세요 빨리빨리의 홍보강화로 신고율을 향상하고, 기동처리반의 현장순찰활동 강화 및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그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생활민원 순찰활동 강화로 기동처리반 순찰을 1일 3개동의 취약지를 정기순찰하고 있으며, 생활민원처리는 6월말 현재 3,246건을 해결했습니다. 작년 대비 66.6%가 증가하였습니다. 야간 및 휴일 접수창구 운영은 시 1개소, 동 16개소로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처리기능 확대를 위하여 아스팔트, 보안등 수리자재를 확보하여 2일내 시공완결토록 하고 있으며, 미해결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는 22건 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시급한 것은 완공되었으나 나머지는 조속한 시일내 완공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민원불편사항의 신속ㆍ완벽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에 있습니다. 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설치로 민원 즉시 처리 환경을 구축하고,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로 4대지방 선거의 완벽한 추진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및 자료정비를 위해서 '9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겊여 주민등록공부 및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10월은 주민등록 전국일제 정리기간으로써 전산자료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등록의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설치는 X.25카드 19대, 모뎀 19대를 설치했습니다. 지방4대 동시선거 활용 및 온라인 서비스일부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은 상반기 724건 1,543명을 정리하였고, 하반기 10월까지 중앙전산망의 도움을 받아서 이중등록자를 색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로 전ㆍ출입민원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입니다. 민원중계발급제 주민생활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주민이용도를 향상하고, 관련장비를 보강하여 창구민원 발급을 위한 시청방문 억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영실적은 6월말 현재 7,076건으로써 작년 대비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이용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전개하여 중계민원 점유율을 '94년도 35%에서 '95년도 50%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지역매스컴, 반상회, 홍보물 제작 등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계민원 발급 소요시간은 '94년도 7분에서 '95년도 5분으로 2분 단축하기 위해서 동사무실에 노후된 FAX 및 복사기를 교체 하였습니다. 중계민원 관련 행정서비스 강화로 민원인 대기시간중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홍보자료, 월간지, 교양지 등을 비치하고 동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쉬어갈 수 있는 대기 공간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제증명의 민원중계 발급으로 민원인의 시 각적, 경제적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연속 2회 친절봉사 최우수기관이 된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올해 또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과가 시민과와 공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민선시장님께서 시행정을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선시장의 이미지를 관리해 주는 곳은 공보실과 시민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대로 다하면 상 안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서 민원 및 친절봉사 우수사례집 발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일전에 제가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에 이 지역의 명장인 이재영씨와 홍순명씨가 실린 그 책자를 제가 의료보험증을 갔다 주러 가면서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천리안으로 통신을 해서 나중에 배부된 것을 봤습니다. 이와같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례집에 실린 사람들한테 사례집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전공무원 민원봉사요원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료보험 직원들이 이틀에 한번씩 동에 파견되어 근무하는데 아주 간단한 민원으로 2시간을 기다리는 민원인을 봤습니다. 그냥 자격상실 시키는데 복사만 해 놓고 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단 민원인들이 오면 의료보험이든 건축이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민원을 처리하러 오는데 말한마디로 2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무장님이 바쁘시지만 일선 직원들이 아무리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오시는 민원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면 형식적으로 어서오십시요. 안녕히 가십시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밑에 아파트 민원집배제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형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건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럴 바에는 차라리 19개 아파트에 FAX와 전화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실로 간단한 서류를 보내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동사무소에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보안등, 가로등이 수리되지 않고 있다고 민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사무장님이나 동장님께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실과에서책정하는 것이라고 말로만 답변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시민과로 집중시킨다면오히려 시민과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입니다. 사실 그때그때 이틀만에 완공하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민원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의원들에게 오지 않더라도 꼭 동사무소 담당자라든가 동사무소에 가시면 그것을 다 기록해서 시민과라든가 각 실과에 정확하게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똑 같은 내용으로 똑 같이 그대로 미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민선시장님이 민원처리를 잘한다고 할수 있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보조원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해서 동에서 주민등록 업무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 경우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를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챙기시고, 서울 송파구 청장 같은 분은 통나무라는 모뎀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통신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백시에도 우수한 인재가 전산실에 많기 때문에 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계민원이 안되는 것을 요즘 좌석버스로 말이 많은데 시내까지 나와서 민원서류를 떼가야 되느냐,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 시청에 볼일이 있을 경우에 대신 봐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밑에 중계민원관련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대기시간 다양화 볼거리 제공에서 시청 제1민원실이나 2민원실에 텔레비젼이 있습니까 ?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1민원실만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각 동사무소에 텔레비젼이있습니까 ?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밤에 숙직을 서지 않기 때문에 모든 텔레비젼을 민원실에 다 배치를 하고, 홍보용 비디오 테잎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젼을 민원실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태백시가 고원관광도시기 때문에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관광안내도를 하나 제작해서 배치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시정계장이 바뀌는 과정에 그냥 형식상 제목만 적어 놓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지도라든가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구태여 시청에 안오더라도 동에만 와도 태백시에 있는 주요 관공서라든가 동의 명소를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화전1동에 용연동굴은 상당히 잘 해 놓았는데 다른 동은 전부 형식적으로 해 놓았고, 황지1동이 좀 잘해 놓으신 것 같고, 좀 잘하셔서 민선시장님의 이미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때 한두가지를 우선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다시 질문을 하시면 내용면에서 더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 내지는 고충사항을 가장 많이 받아서 또 가장 많이 시달리면서 해결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에 있어서 시민 애로ㆍ고충사항 15건 해결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8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처리라고 있습니다. 3,246건을 접수 받아서 3,246건 전부 다 해결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요.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경섭
최경섭위원
보안등 같은 것은 다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예, 다 처리 되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도 시민들이 보안등을 요구하는 곳이 더러 있을텐데.... 그러면, 현재까지 요구가 들어 온 것은 다 해결되었다는 얘깁니까 ?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접수된 것은 다 처리되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각 동별로 해서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있고, 보도브럭이 파손된 곳이 사실 많이있습니다. 제가 꼭 황지1동에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청 내려가는 길에 철길 따라 가는 곳에 4대림 건너편 인도브럭이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민원이 접수가 되면 추진 실과와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
태교
정태교위원
6페이지 마을담당공무원 지정 운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지정된 동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반상회를 했는데 과연 시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어느정도 참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어느정도 운영이 되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거의 안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말입니다. 기동처리반 순찰이 있는데 과연 지금도 정기순찰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순찰을 하고 계신다면 1일 3개동을 순찰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순찰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모든 반상회 관계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하나 안하나 그 동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1일 3개동을 정기순찰을 하는데 기사 1명원 2명, 반장 1명이 순찰을 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전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이 폭주하리라고 예상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했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장이 시민들과 상대해서 친근감도 보이고 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민원 불편신고센타가 있는지, 또 과연 얼마나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시민들에게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까 ?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민원불편신고센타는 벌써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반상회 같은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지 말고 말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한다는 것을 전화번호를 넣어서 자료를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119식으로 120 민원전화가 따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 돌리면 민원을 바로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나 매스콤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전산망 활용 이중등록자 색출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색출이 수사용어 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원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색출이라고 하니 압박감을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등록자를 찾아낸다든가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지 색출이라는 수사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을 서비스를 하고, 해결한다는 마당에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요.
환조
이환조시민과장
예, 동감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민방방위과장 박형탁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이 출장중이어서 김진철주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양재순 교육훈련계장 입니다. 이수황 병무계장 입니다. 존경하는 정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 시책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병무계 3개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1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적의 침공 이나 일부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민방위대 조직ㆍ편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치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개동에 지역대는 161개대대 6,56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직장대는 13개대에 3,720명으로 총 175개대 10,344명으로 편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현황은 개인장비 5종, 기본장비 5종, 공통장비, 화생방장비, 수방기동대 등 모두 8,227점을 확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로써는 대피시설이 정부시설로 민방위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피소 1개소와 공공단체,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하실 77개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지하실 97개소로 총 17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황지연못에 2개소하고, 총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행정기반조성 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및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민방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방위 장비의 지속적 확충ㆍ보강으로 재난대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민방위 발전의 유공자를 포상하고, 16개동이 함께 참여 하는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표어ㆍ포스터 공모는 6월중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3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창설 기념행사 실시로 민방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로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며, 민방위장비 확충으로 재난시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대의 조직편성으로 평시 또는 유사시 동원태세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능력 배양 및 생활민방위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를 175개대에 10,344명을 조직편성했고, 그중에 수방기동대 5개대 150명과 기술지원대 1개대 60명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은 일반대 3,256명, 신편대 308명, 통대장 161명 등 4,138명을 교육대상으로 했으나 실적은 3,868명 96%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270명은 하반기에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방위 조직편성 내실 및 재난대비 태세의 축과 생활민방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로 예상치 못한 적의 침공에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통한 충무계획의 숙지로 유사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 동안 을지연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장성광업소, 문곡군부대, 시, 이렇게 6개 기관이 참여하여 도상 및 실제훈련을 통한 정시대응 능력을 배양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충무계획을 '95년도 12월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평시 도상 연습 및 지역여건에 맞는 충무 계획의 수립으로 완벽한 전시대비태세 구축에 있습니다. 6페이지 병무행정 추진 입니다. 먼저 징병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94년도까지 본적지 단위로 검사를 했으나 병무행정의 전산화와 징병 검사의 편의를 위해서 '95년도부터는 주소지 단위로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대상은 태백시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9세되는 76년생이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강릉병무지청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76년생 890명을 대상으로해서 징병검사를 했습니다. 수검자는 796명이고, 미수검자는 94명 입니다. 미수검자 내역은 행불이 15명, 지원입대가 37명, 연기가 16명, 전출이 28명, 기타가 4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를 받은 796명은 그중에서 740명이 합격처분을 받아서 현역이나 상군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되어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장만 나오면 군대를 가게 되어있고, 나머지 56명은 불합격자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계획은 모두 18회에 263명을 입영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회에 127명이 입영을 완료하였고, 8월이후에 8회 136명을 입영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입영현황은 계획은 4회 54명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3회에 40명을 입영완료하였고, 9월중에 1회 14명을 입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 소집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개부대체 976명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현재 실적은 15개부대 815명이 훈련을 마쳤고, 나머지 1개부대 161명은 불시동원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각종 재난 및 사고지원태세 구축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과학화로 각종 재난 및 사고의 대형화 및 다양화를 꾀하고, 각종 사고의 수습을 위한 평시 대비태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사고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예산관계로 년차적으로 확충ㆍ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민방위분야 전직원에 대한 장비운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장비의 신속한 투입과 구조활동 전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이동 병무상담의 날 운영 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이동병무상담의 날』로 지정 개정된 병역제도 홍보와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병무행정의 실시로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현장 민원접수처리 및 병무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5월과 6월은 사정상 실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5회 23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병무행정이 시민 편익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민방위과장님 ! 수고 많으십니다. 개선되고 달라진 점도 많습니다만 우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보니 민방위교육이 다 끝났습니다만 제가 전에 민방위교육을 받았을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균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특정인들은 1년에 한번도 안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꼬박꼬박 가서 받는데, 안받는 사람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좋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방위훈련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불만ㆍ불평을 사고, 그로 인해서 위화감 조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예를들어서 한 동네에 고정적으로 몇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시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아까 38명이라고 했는데 태백시에 소속되는 공익요원이죠?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배치 받은 과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를들어서 산림을 감시한 다든가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각 분야별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현재 25명이 근무중인데 그사람들은 산림감시요원, 하천감시면 하천감시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산림감시요원은 녹지과에 환경감시요원은 환경보호과에 과적차량단속은 건설과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신분을 군인으로 봅니다. 편의상 계급을 공익 일등병, 공익 이등병, 공익 삼등병, 공익 병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공익 이등병의 경우는 봉급이 8천 7백원, 중식비가 한달에 7만5천원 하루 3천원 입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하루 7백원씩 해서 1만 7천5백원, 담배값이 하루 200원 해서 5천원, 이렇게 해서 공익 이등병의 경우는 월 1십만6천2백원이 지급되는데 본인 이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통장으로 구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일등병의 경우는 7만7천1백원공익 삼등병은 1십만8천2백원, 공익 병장은 1십만9천6백원이 지급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
태교
정태교위원
4페이지에 통대장은 통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아닙니다. 1통에 여러명의 통대장이 있는 통도있고, 편성에 따라 다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통이 든간에 통장님들이 통대장이 되지.... 왜냐하면 통장님들 월수당이 9만 얼마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통장이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장으로 해서 수당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월에 9만 얼마를 받는데 통장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장이라서 4분기로 해서 수당이 얼마 나오고, 나머지가 통장 수당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나가면 통장님 앞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며, 161명중에서 사실 각 통마다 전부 틀린데 어떤 통의 통대장님은 한 50명도 되고, 어떤 통은 네다섯명도 되고....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통장이 대게 통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앞으로 월에 9만 얼마씩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내용이 물론 민방위 자체교육 이겠지만 제가 받은 바로는 그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태백시의 어떤 홍보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은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본청에 직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전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장비확보 현황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장비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적게 구비가 되어야 했는지 설명 해 주십시요.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못 하는 형편이어서 기본적인 장비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
성룡
이성룡위원
민방위과장님에게 제가 참고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린다면 민방위교육을 불참한 사람들에게 처벌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서 신완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 앞면이 있는 사람은 민방위훈련도 받지 않고 처벌을 받는것도 저희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민방위교육이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교육 자체가 흐려지는 이유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탁
박형탁민방위과장
먼저 말씀하신 민방 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다른 분들이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