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관계로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덜 하였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종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직제는 2개 계로 도시계와 공영개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도시계획수립은 삼척군 시절에 74년도 8월에 수립되었고 1차 저희 태백시가 개청되면서 '84년 12월 20일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었고 도시계획재정비는 제2차로 기본계획은 '92년도에 되었고 도시계획재정비는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66.63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지역은 10%, 일반상업지역 1.4%, 공업지역 3%, 녹지지역 85.6%로서 녹지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아파트지구 5개소를 포함해서 시청주변 시설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현황 입니다. 공원의 지정은 '89년 5월 13일자로 강원도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7.44㎢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향으로는 계획기간은 '90년부터 2001년까지 12개년으로 1,2,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0~'93년까지, 2단계는 '94~'96년까지, 3단계는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투자사업비는 6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소도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은 173,000㎡을 했고, 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부지매각은 총 대상필지 23필지 중에서 14필지를 매각해서 56%의 매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된 토지중에서 공원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매각된 14필지중에서 6필지가 공원사업 시행을 득해서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지구 택지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량 조성면적은 109,573㎡, 계획인구는 1,956세대 8,250명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3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매각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32필지가 모두 매각되었습니다. 택지매각대금 징수 및 개인별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었고 단지 주식회사 성원에서 매입한 토지는 3년간 매 6개월마다 상환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토지대금이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택지에 공동주택사업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31평과 22평형에 대해 420세대를 공사 추진중에 있고 (주)성원에서는 16평형으로 1,400세대를 착공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은 1,785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671등, 보안등은 1,114등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년초 태백시에 있는 전기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유지보수예산은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동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설치기준은 조례에 따라서 가로등 및 보안등은 50~100미터 간격으로 조명범위에 적정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동별 가로(보안)등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 2건, 이월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도립공원내 석탄박물관 건립공사를 현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박물관 1동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6,68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억원으로 전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동양고속에서 시공을 하고 감리업체는 (주)신화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전면 책임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20%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5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목, 건축, 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를 일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사업비는 3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건축, 전시, 전기.통신.소방설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도 54억원의 예산을 다 하지 못한 사업과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확정해서 2차공사를 계약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태백산도립공원내의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썰매장 3면과 관리동 및 편의시설 1식, 진입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도비 1억8천만원, 시비 14억 5천만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사업착수를 해서 금년 11월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약38%가 되겠습니다. '94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6억3천 만원을 들여서 보상 및 눈썰매장 1면을 완공했고, 상수도관로와 전기인입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량은 눈썰매장 2면, 관리동 및 편의시설 1식, 진입도로 및 보행자도로 665m, 전기인입 1식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월사업으로 태성전문대~상장택지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폭 15m에 길이 105m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28일에 착공해서 금년 7월 28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진도는 보상을 완료했고 토공작업도 완료했고 현재 종배수관시설 및 옹벽기초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탄광(강원,함태)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강원탄광과 함태탄광이 해당 되므로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점동 강원탄광, 소도동 함태탄광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6천3백만원인데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탄광은 6월 21일에 계약되어서 현재착공중에 있습니다. 함태탄광은 6월 12일에 계약이 되어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 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이 폭10m와 길이 600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 24필지에 7,96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천4백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진도가 10% 입니다.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5월 15일부터 계속 보상협의를 했으나 보상이 미협의 되어서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토지보상협의후에 토지수용을 신청해서 해결이 나는 즉시 보상금 공탁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대상토지 전체가 권리설정이 되어 있어서 개인과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토지수용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황지고교~상장택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 25m에 길이가 150m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인데 이 사업은 황지고교와 상장택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계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5백만원으로 전액 시비로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15%가 되겠습니다. 5월 25일에 사업착공이 되어서 현장사무실 가설 및 옹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상불응하는 건물1동과 토지 1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 신청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후에 잔여구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소도집단시설지구와는 별개의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과 주차장정비, 당골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1백만원으로 전액 도비가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등산로정비는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비 배정요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배정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토록하겠으며, 금천에 있는 주차장정비는 추후 사업확정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입니다. 신청물량은 총 170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39동을 완료했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사업물량 및 예상되는 물량이 약3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하는 사업비는 6천2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110등을 설치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31등 및 기신청 29등 총 60등의 예산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및 반복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골천 하천수 유입 방지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현안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의 소하천으로서 현재 구간이 동공현상으로 인해서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만덕사~청원사 약 1km를 하천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돌을 막아서 하는 보(그라우팅 포함) 2km가 되겠고 도수로 1,040m, 저류지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대한 용역설계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8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9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구간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에 건의했더니 내년도 사업에 도비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리역에서 동사무실로 빠지면 병원을 짓겠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길이는 약 400m로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6년도 투자심사 계획에는 들어가 있기때문에 단위사업 선정추진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간선 도로망 우선시행에 따라 본 도로의 시행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지만 꼭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역광장 조성공사 2차가 되겠습니다. 1차사업은 '84년도에 완료했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했으나 예산사정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94년도 추진실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보상에서 토지 8필지 및 건축물 11동에 대해 약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투자심사 단위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우선순위에는 삽입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로 향후 계획물량 미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저촉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시 관문인 역앞광장 미완료에 따른 주변환경 저해 및 외래 내방객 이미지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8페이지에 가로(보안)등 현황에 보면 50~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백시 전역이 50에서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

일부는 이 규정에서 어긋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등 꺾인 곳은 적용이 안되고 꼭 50에서 100미터로 못박은 것이 아니고 조명범위를 감안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50~100m를 벗어난 곳도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총물량 170등인데 예산확보액은 110등이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예산이 5천6백8십만원이 부족한데 사전에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임의대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아닙니다. 매년 해오는 가로(보안)등 계획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한 사업, 금년도에 한 사업을 해서 계획물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조금 삭감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과정에서 예산확보를 덜 했다는 것 뿐입니다.

반상회 및 주민숙원에서 반상회는 올해에 개최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들어 온 물량입니까 ?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작년부터 온 사업물량입니다.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는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들어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왜 감안을 안했습니까 ?

110등에 대해서는 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미설치된 것이 60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5천6백8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2페이지 도시계획현황에 대한 도시계획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이 약 70장정도 됩니다.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부는 해 드리는데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현황에서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사후관리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공원사업시행에서 매각된 14필지중 6 필지 공원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필지에는 10상가가 개인이 3개사업을 하고 있고, 농협의 토산품점 1건, 산장시설로 숙박시설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장에 설치된 것도 포함 된 것입니까 ?

예.

전에는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의회에서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해서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없습니다.

13페이지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썰매장 3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에서 소나무나 낙엽송 같은 것은 벌목이 끝났습니까 ?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이 있는데 성인용 썰매장은 벌목을 안했고 나머지 2개면은 벌목을 했습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고 계단도 벌목에서 나오는 나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썰매장 조성공사에 대한 자료도 요청 합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석탄 박물관 건립공사에서 감리업체에 (주)신화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체에서 나와 있는 인원은 몇명 입니까 ?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감리가 있는데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태백산 도립공원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페이지 예산부족액 5천6백8십만원에 대한 내역이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

이것은 절골가다 보면 굴다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화전에 있는 국도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95년 5월 15일부터 '95년 7월 14일까지 보상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

조금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대상토지가 권리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토지수용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수용을 하면 곧 수용해결신청을 올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리고 10일도 안되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업무 시행착오 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입니까 ?

이것은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는 4월 14일에 완료했는데 이때 당시에 편입토지를 작성해서 사업착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보상협의가 들어 갑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보상협의가 안되므로 동시에 이루어 지다보니까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은 하고 공사착공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까 ?

예.

다른사업도 이렇게 합니까?

예. 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선 보상하고 다음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공사중지가 된 이유는 보상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

예. 전 토지가 권리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 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이 항간의 설에 의하면,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공사투입비가 도민체전이 연관되는 사업에 이 자금이 투입되어서 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닌가 해서 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일만에 작업이 중지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협의를 두달간에 걸쳐서도 보상이 안될수도 있단 말입니다. 공사착공을 해서 10일만에 공사중지를 했다는 것은 공사비가 도민체전관련사업에 투자되었다는 설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 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었던 사항을 다른 사업비에 전용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 예산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발주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떠도는 풍문과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황지고교 ~ 상장택기간 도로개설공사의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럽니다. 상장택지내에 현대개발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구간보다 더 급한곳이 없습니까 ?

원래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거기에 준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택지개발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을 안했던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부터이고 주공사이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

토지이용을 봐서는 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내년에 도로를 개설하면 안되고 올해 해야하는 것인지 이곳보다 더 급한곳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많습니다만, 어느 한 곳도 도로개설이 시급하지 않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장택지는 시에서 발주해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도로는 우선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분장에서 보면 공사설계 및 지도감독을 하는 곳이 공영개발계인데 국비든 지방비든 시비든 간에 태백시 공사비의 연간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

용역비를 일일이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사를 태백시에서 하는지 다른곳에서 하는지를 볼려고 하니까 태백시 공사의 연간설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는 태백시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만 하지 용역 설계는 못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한국통신공사 앞에 보면 한양연립에 150세대가 살고 있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시 개청이래 오늘날 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주가 신준호씨이고 땅평수는 약 12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제가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들으셨다니까 건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정확히 모르므로 확인을 해서 다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3개 가까이의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 운영상에 있어서 계획은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내려가서 한번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직제가 주택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계와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계 등 2개 계로서 정원은 임대주택관리인을 제외한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으로서 '94년도말 기준 우리시의 주택수는 22,542호며 가구수는 19,057가구로서 주택보급율은 통계상 118.3%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실상 불량주택을 제외하면 주택보급율은 강원도평균 71.2%보다 다소 낮은 69.6%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5개단지 입니다. 먼저 일반 임대주택으로서 '91년도에 건립한 문곡 시영임대주택은 160세대로서 분양 제한기한 5년이 끝나는 내년도 분양예정에 있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근로자 임대주택으로서 '89년에 풍전골에 15평형 100세대를 건립하였고 '93년에 문곡동에 17평형 128세대를 건립하였으며 소도동에 지난 '93년부터 국비 46억원을 투자한 목련2차아파트는 금년 7월 1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화광동 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관내 건축사 현황과 주택 자재 생산업체 현황, 주택건설 사업자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5 주요업무보고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먼저 소도광원임대아파트 등 주요투자 사업 2건과 주요시책사업 2건, 특수시책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등 소도광원임대아파트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원임대아파트 3차사업으로서 '93년도에 토지매입과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이월되어서 사실상 '94년도 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7월 1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5-1번지 외 6필지로서 부지 면적은 7,273㎡ 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15평형 120세대이며 투자사업비는 국비 4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주자모집을 실시하여 입주신청자가 보고서 자료에는 41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후에 1명이 탈락되어 410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신청자를 유형별로 보면 광산근로자 45세대였으나 40세대로, 사업부지내 철거보상 세대인 특별공급세대가 5세대에서 4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자를 포함한 일반 무주택 세대가 366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광산근로자는 일반인과 차등을 두어서 일반인의 80% 수준인 보증금 4백5십2만4천원에 월임대료 4만 8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과 태백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우선순위인 광산근로자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백시소재 광산업체에 생산직근로자로 재직하고 1년이상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대상자 자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청내 민방위교육관에서 입주추첨을 실시할 계획이며 입주계약체결 후 사실상 입주는 오는 8월 4일부터 실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광지역 순수 지방비 투자 단기대책사업으로 당초 '94년도부터 '95년까지 2개년간 도비와 시비 총 38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태백산 소도동 집단시설지구내 민박시설 73호를 건설하는 연차적사업입니다. 사업 첫해인 '94년도에는 우선 1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민박시설 중 가족형 22호를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잔여시설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다만 국비 3억7백만원을 지원받아 1차완료시설의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와 비품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잔여사업을 '96년도에는 마무리 하기 위해서 28억6천만원을 전액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탄광지역진흥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담당하게 되겠으며 현재 시설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확충하고 차기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은 8월초에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내일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량은 주택개량 9동, 입식부엌개량사업 12동, 화장실개량 12동 모두 21동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5동중에 4동은 완료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개량사업은 동당 1백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2동중 6동은 완료되고 6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화장실개량사업도 동당 6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6동은 완공되고 6동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국민주택 건립자금으로 주택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융자금은 총 1,944세대에 131억9천1백4십만원 입니다. 이중 연체액은 '95년 4월기준 35억3천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목표액을 13억원으로 책정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상반기 3억 3천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융자금 연체액 발생 주택은 시 개청초기에 많이 건립된 조합주택이 대부분이며, 연체요인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상환기피로 연체액이 계속 누증되어 왔습니다. 고질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경매시 주택가격 하락으로 결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체액줄이기 2차년도를 맞아서 단지별 책임담당공무원제를 확행하고 지속적인 법적 조치로 연체액 절감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양하고 있는 공해없는 깨끗한 고원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우리시의 상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목 즉 주목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축물별로 식재기준을 정하여 공동주택은 조례상 식재토록 되어 있는 세대당 상록수 식재비율 ㎡당 0.12본의 10%이상 식재를 의무화 하겠으며, 공용건축물은 2본이상 식재를 의무화 하고 일반건축물은 대지면적 200㎡당 1본이상 식재토록 적극 권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리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식재된 주목양은 14건에 80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아파트 불량주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파트에 대해 진단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보급율에 관한 불량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보급율 산정시 책정하는 것은 주택이 불량이건 양호하건 간에 현재 공가까지 포함해서 멸실이 안된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급율을 산정함에 따라서 다소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숫자상에는 22,542호로 현재 조사되어 있지만 이중에서 단독주택은 8,971호 중에서 4,117호, 연립주택은 9,071호 중에서 4,744호, 비주거용내 주택으로서 1,042호 중 408호 해서 모두 41,2%에 이르는 9,269호가 주거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주택으로 개축이 요구되는 주택으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상의 보급율은 118.3%이지만 저희가 주택보급율 산정시 불량주택 9,269호를 제외하고 양호한 13,273호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보급율이 69.6%로 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노후건축물로써 특별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관내에 현재 2개소 입니다. 황지동 262-37번지에 소재한 장원연립주택으로 3층주택 48세대가 되겠으며 현재 시설물 소유주는 김응열과 윤종구 2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성광업소 사택이었으나 부채로 인한 '94년도 법원 경락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험요인은 15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베란다나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구조적 안전점검이 요망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주자와 건축자간에 전세계약 없이 임의입주가 되어서 법적문제로 대두될 조짐이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주기적 순차를 확정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변화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붕괴우려가 있거나 구조부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용역비를 1천7백만원, 2개소에 3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1개주택은 장성동 88번지에 위치한 삼성연립주택으로 조합주택이 되겠습니다. 조합장은 김성일씨 입니다. 3층연립으로 2동 48세대가 되겠습니다. 위험요인은 지붕슬라브와 발코니슬라브에 일부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전세입주자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어서 입주자의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인 조합장 김성일은 전세를 주고 현재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도 주기적인 순찰을 현재 확행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화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조변화가 가속화 되면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별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1천7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시가 현재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곡동에 건립한 광원임대아파트는 국비 38억1천2백만원을 지원받아서 28세대를 '93년도 5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시공자는 서울건업진흥(주)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된 내용중에 부실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진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내용 중에서 완공초부터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가스사고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안의 누수현상은 조사결과 일부 베란다 벽체 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베란다 난간벽체의 누수는 발생원인이 벽체가 콘크리트 구조와 조적구조가 혼합 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벽과 조적벽간의 이음부분에서 균열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샤시를 설치하면서 난간 조적부에 충격을 주어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누수가 되는 큰 요인은 설계상의 지붕처마가 돌출이 적게 되어 있어서 우기시에 지붕의 빗물이 낙수물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벽을 타고 내리게 됨으로서 미세한 균열이라도 장기 우기시에 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조사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누수방지의 근본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준공당시에 시공자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으로 시가 직접 벽체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 공제조합측에 예치금 약8천6백2십3만5천원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청구 즉시 시가 직접 전문업체로 하여금 벽체 누수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가스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연탄보일러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당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립당시에 지역정서나 광원임대 아파트에서 솔선하여 연탄을 소비하여야 한다는 현실때문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연탄가스 배출은 현재 옥상에 설치된 전동식 배출기에 의해서 배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배출기의 고장이나 불시 정전시에 다소 가스사고 발생은 염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중에서 연탄가스사고를 우려해서 또는 관리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128세대 중에서 60여세대가 자부담으로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와같은 입주자 불편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인출하는 예치금으로 벽체누수는 물론 가스 우려사고에 대해서도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연립 48세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삼성연립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 김성일 소유인데 소재지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

아직 못되었습니다.

삼성연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합장 소재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비 3천4백만원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사실은 저희가 민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소유주가 있는 안전진단을 위해서 시비 투자하는 자체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도내의 시장.군수가 민간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곳은 태백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금액이 1개소당 1천7백만원이됩니다만, 저희가 전문용역기관 중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영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다소 적지않나 생각되지만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의뢰하면 이 금액으로도 진단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되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문곡광원임대아파트 하자보수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

7월 30일까지 저희가 인출을 해 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예치금이 인출되면 9월정도되면 착수되어서 연탄은 주로 겨울에 사용하기 때문에 올 연말 전에는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은 몇년 입니까 ?

이때 당시에는 주요 구조부는 3년 입니다.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칙적으론 서울진흥기업(주)에서 문곡 광원아파트에 하자보수사업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인출해서 해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 어디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보수 책임은 하자원인을 제공한 시공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자가 하자보증기간내에 발생되는 하자부분은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보수지시를 해서 하지 않을 적에 대비해서 소요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계약시 연대보증회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건업에 지난해부터 언론보도가 되기 전부터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했으나 일부분은 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근본적인 주요 구조부인 벽체누수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자보수를 많이 해 왔습니다. 벽체누수도 하자로 판명된 이상 완벽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예치된 금액을 인출해서 시가 직접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했을 시에는 서울건업에서 계속 버틴다면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 판단은 하면은 안되겠고 저희가 법에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 시공자가 해야 하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예치금을 정하는 것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적에 이런 하자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계약금의 몇%를 정해서 하자보증금을 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만약에 초과하면 어떻게 하는가, 초과했을 때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더이상 초과한다는 것은 공사자체를 부실로 보고 시비를 투자하던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법적인 제재가 있으면 시공자를 처벌하지만 시공자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시공자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없다는 것입니까 ?

법적인 방법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계약상의 불이익은 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거나 당초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찰 참가 제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업체가 그 당시의 기존사장이 그대로 있으면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할려고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공회사가 다른사람한테 바뀌었습니다. 연대보증회사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시 하자발생을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가지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대보증은 없고 대신 하자보증금만 일정금액을 예치했기 때문에 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시공자가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회사가 양도.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까 ?

시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주택에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원연립이나 삼성연립등은 조합주택으로서 법상 하자보수를 할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은 입주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당시에 일정금액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만 조합주택은 조합원 스스로 자기주택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봐서 준공당시에 하자보증금도 예치가 안된 집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시가 개인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자칫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해 줄수가 없으면 국민주택은 융자를 정부에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

예.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 회수가 안되었을 시에는 강제로 부여할 수있는 권한이 있으면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해 줄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주택조합이라고 해도 조합장의 소재지가 불명이고 등기부상에 개인한테 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고 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건물소유자가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 시에서는 조합장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능력의 여부도 알아봐야 하고 융자를 해주어서 융자금회수를 안하면 경매를 하는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의무는 조합장이 져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융자금은 지원을 시가 보조해 준 것도 아니고 융자금은 조합이 구성되어서 집을 짓기 위해 시에 융자요청을 했기 때문에 융자금만 알선해 준 것입니다. 시의 보조금이 아니고 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알선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알선해 주었다고 해서 건물의 보수책임까지 의무가 있다면 이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융자금을 알선해 주었는데 융자금이 회수가 안되었을 때 경매할 수있는 권한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라던가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책임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만, 도의적인 문제로 안전진단을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할 수는 있지만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다른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면 조합장 소재지 파악도 안되고 조합장의 능력여부도 삼성연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

저희가 입주자들 하고는 몇번 회의를 했습니다. 전세입주자들이 지난해 부터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를 작성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예를들어 삼성연립은 이곳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저희 시에 출입을 자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당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분도 거주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토의를 했습니다. 조합장을 전세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조회하던지 해서 입주자들 스스로 조합장 소재지를 파악 해서 현재 전세세입자들은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회수받지 못하므로 퇴거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분의 대표자들 하고도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넣었습니다만 8월중에는 전세입주자 대표와 협의보완 시공계획을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협의보완 시공계획은 무엇입니까 ?

보수원칙은 건축주가 져야 하고 다만, 시가 행정적으로나 일부물질적으로 도움이 뭐가 필요하고 지원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전세입주자를 포함한 입주자들하고 8월중에 협의하기로 확약한 바가 있습니다.

문곡 시영임대아파트에서 샤시를 개인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샤시는 말씀드린대로 건물구조상에 아파트는 보일러실이 후면 베란다를 통해서 보일러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을 출입할 때 우기시에는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뒷면 샤시만 했습니다. 전면 샤시는 의원님 말씀대로 입주자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주원인은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초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건축공사가 공정이 여러가지이다 보면 설계중에 혹시 잘못될 수도있고, 이번에 샤시를 추가한 것은 이 사업이 시비나 도비같이 지방비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해 주어도 되겠습니다만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을 위해서 샤시를 시가 해주는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샤시를 해주지말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검토는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원이 국비이니까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아낄 것 없이 필요한 사항은 해주자고 해서 당초계획에 없던 샤시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든 전부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국비라고 해서 반납하기 뭐 하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샤시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더 많이 생겼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

문곡 시영아파트를 경험 삼아서 소도동에 건립되는 소도광원임대아파트는 전면, 후면샤시를 공사계획에 포함해서 당초계획부터 세워서 했습니다. 당시에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황지3동에 있는 장원연립은 불량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저희가 조금 노후된 주택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씨와 김응열씨 두분이 보성탄광이 합리화 됨으로써 개인적으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

예.

지금 48가구가 살고 있는데 윤종구씨와 김응열씨는 48가구를 나누어서 있는 입장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이 분들의 배려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이 건축주하고도 그렇지만 그전 보성탄광과 정식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계약에 의해서 입주가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건축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도있지만 이분들의 대부분이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이 없이 임의로 입주가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특별공급자로 선정을 해서 입주도 검토했지만 현재 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없어서 특별공급자로도 선정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들하고도 몇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소도광원임대주택에 열 한 몇분이 입주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주도 법에 의한 강제퇴거 보다는 그전에 입주자들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5개 계로서 관리계. 토목계.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방재계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47명 입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95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주요투자사업현황은 총 18건에 166억5천7백만원 입니다. 세목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뒤편 자료에 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2건으로 국도38호선 태백∼고한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과 개발촉진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현황은 총 205,120로서 국도 69,200m, 지방도 5,400m, 시도 130,520m이고 포장율은 68.6% 입니다. 전문건설업체현황은 총 15개업체에 27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외 11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현황은 4개하천에 연장은 63.7㎞입니다. 황지천 27.8㎞, 철암천 11.8㎞, 소도천 6.1㎞, 골지천 18㎞ 입니다. 하수도현황은 전체 368.5㎞인데 기시설 연장 179.087㎞, 미시설연장 189.413㎞, 하수도보급율은 48.59%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3개하천으로 방류되는 생활하수 및 각종 폐수정화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하수의 종합처리로 인한 공중위 생보건 및 도시미관 증대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84년 3월부터 '85년 3월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을 태백시에서 수립했고, '86년 8월에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91년 12월부터 '92년 7월까지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동점동 2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3만톤 입니다. 차집관거는 500m/m에서 1,200m/m까지로 38㎞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1.5㎞입니다. 총사업비는 217억1천4백만원인데 국비 126억3천4백만원, 도비 45억4천만원, 시비 45억4천만원 입니다. 도급액은 116억3천만원, 관급자재 82억2천 9백만원, 감리비는 9억7천3백만원, 보상비 및 기타에 8억8천2백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3. 12. 24 ~ '97. 2. 17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주)대우엔지니어링으로 시공회사는 현대중공업(주)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이고 설계수질은 BOD기준으로 유입수질이 170mg/ 이고 방유수질은 18mg/ 입니다. ppm으로 따지면 170ppm이 되고 18ppm이되겠습니다. 다음 SS 부유물질은 180ppm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20ppm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포기조 2지, 침사지 1동, 1차 침전지 1지, 1차 침전지 유입분배조로 해서 진입도로는 0.96㎞, 찻집 관거는 3.6㎞를 시공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66억4천1백만원 입니다. '94년까지의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2차 침전3지와 2차침전지 유입분배조, 농축조 및 농축분배조 등 토목 건축시설을 하는데 건축은 유입펌프장외 8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2억3백만원 입니다. 금년말까지 공정목표는 70%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의 현재 공정은 37% 입니다. '96년이후의 추진계획은 총공사비 78억 7천만원을 들여서 진입도로 0.54㎞를 포장하고 부대공사, 차집관거 14.7㎞를 하게 되면 공정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상장동 상장철교~화광동 장성교 까지 입니다. 연장은 7.4㎞, 폭 14~1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242억8천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232억8천7백만원으로 96%, 도비 5억원인 2%, 시비 5억원인 2%가 되겠습니다. '94년까지의 추진실적은 30% 입니다. 상장동 상장철교~문곡동 풀장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9㎞이고 폭은 16.4~1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에는 '94년의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국비 33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11월 19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3억5천만원은 작년 51억4천6백만원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11월까지 공사를 하고 11페이지에 신규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35억6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전액국비 입니다. 이것은 8월 20일경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연차별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에 준공하도록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협심2교~장성여중간으로 시설비는 없습니다. 여기는 작년부터 보상만 금년까지 한 사항 입니다. '95년 추진실적을 보면 토지 10필지, 지장물 13동이 보상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 후에 토지 2필지가 더 보상협의가 되어서 토지 12필지가 되고 지장물 17동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말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의 사업시설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만 하는 공사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삼방동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암2동 삼방동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에 8천3백만원을 가지고 토지 18필지, 지장물 7동을 보상할 계획인데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 현황은 토지 13필지, 지장물 10동을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는 토지 2필지, 지장물 2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공사비가 약3억원이 드는데 미확보 되어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황지우체국~노동부간도로공사 입니다. 연장은 70m이고 폭은 6m 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9필지, 지장물 5동, 영업권 11건이 있습니다. 지금 70m 구간내에 들어 있어서 보상협의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가서 주민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안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육교가설공사 입니다. 상장동 외 1개소인데 상장동은 연장 23.8m에 폭 4m이고 화광동에 연장 17m에 폭4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건에 도비 2억과 시비 3억원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95년 9월 27일 까지 입니다. 이 공사는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공정의 30% 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중앙로~상장동 상장택지 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연장 1.34㎞로서 사업비는 총 81억8천5백만원 입니다. 국비 51억7천9백만원, 시비 3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96년까지 입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30% 입니다. 이것은 황지1동 중앙로 ~ 노동부앞까지 140m 폭 25m로 사업비 30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95년에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6억7천 8백만원을 가지고 연장 465m, 폭 25m를 5월 4일에 준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5천6백만원을 가지고 연장 465m, 폭 25m를 우석아파트~상장동 상장 택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 공정은 30%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철도횡단 부분 15m에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됩니다. UNDER PASS시설을 하는 것인데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잔여사업비 36억1천3백만원은 '96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 공사 입니다. 장성터널앞~동점동 구문소까지로 연장은 2.97㎞에 폭 1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9천2백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97년 3개년간 입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94년 11월에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5년에는 동점동 위생처리장입구~장성동 메밀뜰 입구까지 연장 300m, 폭 19m를 사업비 12억8천1백만원을 들여서 '9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95년 7월 19일에 전면 책임감리에 따른 감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에서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2.67㎞가 남는데 132억1천1백만원을 가지고 '96~'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천광원사택 진입로개설 입니다. 계산동 금천국민학교앞을 지나는 도로로서 연장 594m, 폭 6~8.5m가 되겠습니다. 보상토지는 전체 30필지고 지장물 25동인데 사업비는 2억4천만원 입니다. 이 공사는 '94년 12월 19일부터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7일이면 준공됩니다. 20페이지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입니다. 황지3동 국민은행~노동부간으로 연장은 500m, 폭 12~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97년까지 입니다. '95년에는 사업비 3억4천8백만원을 소요했습니다.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7월 30일까지 마치고 감정의뢰를 해서 8월 20일부터 보상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대형건물인 국민은행, 왕관여관이 편입되며, 보상액 40억원의 부족으로 공사추진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폭 20m내에 현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폭 12m를 우선 시행하고 '95 당초예산 3억4천8백만원으로 보상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철암2동, 화전1동에 교량 5개교가 되겠습니다. 황춘옥교, 대덕교, 삼거교, 남동교, 장성교가 되겠는데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축5개소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장~소도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입니다. 위치는 상장동 함태교~소도파출소앞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380m, 폭 8m 입니다.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 8월 29일이 납품기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추진공정은 80% 입니다. 금년에 용역만 해 놓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2동 외 16개소로써 총연장은 1,499m, 맨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시비 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지금은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어서 현공정은 5% 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수차집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풍전골천 외 1개소로서 사업량은 차집관로 연장 1,662m, 맨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8백만원으로 국비 1억 5천3백만원, 시비 6천5백만원 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15% 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하천 개수 입니다. 위치는 연화동 통골천(솔안마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개수 672m에 사업비 1억6천8백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현공정은 50% 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학골진입로 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상장동 서학골로써 도로확포장 연장 627m에 폭 8m 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현재공정은 10% 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외 4개소로 콘크리트포장이 18.53a로써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로 현공정은 20% 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조동 골지천 재해위험 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사조동 하사미리로써 하천개수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전액 시비 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도38호선 태백∼고한도로 확·포장공사 지원계획 입니다. 총예산은 554억2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여기에따른 보상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은 14.34㎞로 터널 1.34㎞, 등반차도 7.62㎞, 노폭 14~22,5m가 되겠습니다. 태백시구간은 8㎞ 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20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로 1,440일간 입니다. 내용은 총공사비가 554억2천2백만원으로 공사비 443억3천2백만원, 보상비 110억9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벽산개발(주), 남양진흥기업(주)대림종합건설(주), 유진정보통신(주)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이것은 원주청에서 분할측량 실시중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원주청의 서류를 받아서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정부의 투자를 집중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96년 6월 1일부터 2천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입안자료 제출을 '95년 1월 27일에 강원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은 '95년 3월 27일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강원도에서 올린입안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구명칭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구면적은 시면적의 63%에 해당하는 190.7㎢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 개발계획 고시는 8월말 예정이나 관계부처 협의로 유동적이고,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추진사항 사전파악으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개발계획(안) 입니다. 단위는 억원으로써 총17개사업 입니다. 지역특화사업 8개사업, 관광레져사업 6개 사업, 도시환경정비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97년도에 완공이 되고 전액국비로 사업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을 때 관리는 태백시에서 관리합니까 ?

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우리 태백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까 ?

연간 운행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10억원의 재원을 시비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

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가져온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가져옴으로써 재원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안가져온 것만 못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연간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용내역은 어떤것입니까 ?

견적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전력비가 60%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유지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관법 제17조에 보면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청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우리가 먹고 배설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지는 것인데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설을 한 것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자고 시설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연간 10억원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허비하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 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그 도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은 태백도 하천에 보시면 더러운 물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차집관로가 묻게 되니까...

과장님 말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동점동 지역에 지어서 태백시에 오는 이익이 뭡니까 ? 사람 몇명 쓴다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에도 지었는데 그곳은 연간 29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건 때문에 경기지사, 서울시장, 인천 시장, 강원지사 4개 시.도지사가 연속회의를 4차례나 했습니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외국의 사례도 많이 받았습니다. 국제법이나 국내법이나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우리가 정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처리해 버릴 수는 없지않습니까 ?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춘천과 원주 입니다. 이 시설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운영을 안할 수 없지만 이것이 시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해서 하류에 사는 경상도 사람이나 이것을 주체했던 사업청 자체에서 시에서 안그래도 재원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것을 보조를 해주어서 위탁관리를 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도 안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밑에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지역이기 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쓰잘데 없는 표현이 잘못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것 자체를 시비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 관계를 중앙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10억원이라는 연간예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주민들과 연구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이번 장마로 인해서 공사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이번 장마로 태백시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도들어가는 석축이 7m가 무너져 있습니다. 석축이 위에 하천골재를 채취하느라고 대가 나와 있었는데 하수도 찻집관로를 할려고 도랑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비가와서 메우기를 했는데 그 영향으로 7m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차집관로를 하는 시공회사에서 즉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공정은 몇% 입니까 ?

37% 입니다.

37%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된 것이 있습니까 ?

예. 설계변경이 2번 되었는데 그 건은 차집관로공사를 하는데 당초설계는 관을 묻는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조약돌을 넣고 되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리단이 내역과 현장을 공사하면서 검토한 결과 우리 태백시는 하천 유속도 급하고해서 그냥 모래위에 관을 놓고 위에 조약돌을 묻어서 해 놓으면 장마철에 떠내려갈 영향이 80~90%가 되어서 검토가 다시되어야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관을 완전히 콘크리트 박스를 해서 기초까지 해서 파이지 않게 했고 암 구간에는 위에만 콘크리트를 치고 연약한 지반에는 기초시설을 해서 관을 같이 묻도록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철저히 기술검토한 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변경을 해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몇% 입니까 ?

63% 입니다.

아주 저조한 단가로 추진되었는데 설계변경 횟수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있습니까 ?

예. 설계변경을 하면은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에 콘크리트 박스를 보강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증액되는데 시공사와 시공청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설계변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85%이상 낙찰되면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63%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면 계속 밑지는 겁니다.

태백시의 모든 공사중에서 %가 제일 낮은 공사만 뽑아서 특별관리를 해보면 공사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이 또 밑에 하청을 주고 합니다. 65%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45%에서 50%로 공사를 마칠려고 하니까 중단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안되므로 감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는 공사금액은 더 증가되지만 63%는 지켜줘야 합니다. 공사물량을 새로 넣는다고 해서 80%나 90%에 줄 수는 없습니다.

63%에 입찰해서 하도급을 받으면 그 나름대로의 %가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저희가 다른 현장에도 보면 30%다 60%다되면 물론 나쁘게 하면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기업은 요금 하도급자들이 40%나 50%에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85%를 줍니다. 자기네는 63%에 낙찰을 했지만 하도급을 줄 때에는 85%를 줍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 총공사를 63%에 낙찰되었는데 하도급을 줄 때에는 기본 63%의 85%를 준다는 것입니까 ?

자기네의 그대로를 다 주는 것입니다. 밑으로 적게 주면 공사가 안됩니다. 원청에서 들어가는 돈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합니다.

감리단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두현 위원 !

6페이지 사조동 골지천 재해위험시설에서 위치가 사조동 하사미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8㎞인데 사업량은 350m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입니까 ?

예수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는데 교량에서 상류쪽으로 350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현황에서 미시설연장이 189.413㎞인데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국도 69,200m, 지방도 5,400m, 시도 130,520m 이고 포장율 68.6%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는 5.4㎞인데 고한 넘어가는 곳에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14호 지방도 입니다. 국도 69.2㎞인데 이것은 31호선 국도가 27.2㎞인데 울산에서 신고산까지 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동점동에서 영월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 35호선은 부산~강릉가는 것인데 관내에는 25.8㎞ 입니다. 동점에서 하장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38호선은 삼척~평택 노선인데 관내에는 16.2㎞로써 화전2동에서 연화동까지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김정식 의원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가 오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15페이지 화광동 육교가설 공사가 공사기간이 '95년 9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부터 안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단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총 공정의 30%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왜 안하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와 옹벽까지 해 놓았는데 나머지는 전부 철재조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 보니까 조립하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조립만 하면 됩니다. 3대림앞에도 기초와 옹벽공사만 하면 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8페이지 장성~동점동 도로 확포장이 장성터널앞에서 동점동 구문소까지 입니까 ?

예.

'97년도까지 3개년 공사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96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12억8천1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점동 위생처리장입구에서 메밀뜰 입구까지만 하고 나머지 장성터널에서 메밀뜰까지의 공사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은 '95년에서 '99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

감리단이 와서 도면을 보고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정해 집니다.

감리단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

우선순위가 아니고 전체도면을 검토해서 금년예산이 12억원 이니까 보상같은 관계를....

예산이 확보된 금액내에서 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러면 우선순위를 감리사가 정한다면 시에서는 할 일이 없는것 아닙니까 ?

위생처리장 입구에서 차집관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곳부터 시점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어차피 내려가니까 장성터널에서부터 메밀뜰까지 피해가니까 맨 똑같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감리사에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우선순위를 감리사가 정하면 차집관로가 거기만 지나가고 다른 곳은 안지나 갑니까, 지나가지 않습니까 ?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현장조사를 한 자료가 없을 것 아닙니까 ? 이 공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페이지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의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

'94년 8월중에 수립되었습니다.

'94년 8월에는 금천광원 아파트를 거의 철거한 것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천 광원사택을 철거하고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했는데 이것을 광원들이 살지도 않는곳에 진입로를 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금천광원아파트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 대상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국도38호선 태백~고한 도로확·포장 지원계획에서 보상비가 약110억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비를 태백 관내에 들어와 있는 보상비 입니까 ? 아니면 전체공사의 보상비 입니까 ?

전체 보상비 입니다.

태백시가 보상해 줄 금액은 얼마입니까 ?

......

과장님 ! 지원계획 자료가 원주청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서 시 자체에서 자료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원주청에서 바로 넘어온 자료인지를 알면 구분이 되죠 ?

원주청에서 바로 넘어온 자료 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 이 구간은 고한것과 태백것이 포함된 것인데 고한 구간은 정선군에서 할 일이고시 자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까 ?

예.

어느 선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지금 측량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측량을 하고있습니까 ? 시에서는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 태백시에 보상해 줄 것이 토지 몇필지에 건축은 몇집 등등 안나와 있습니까 ?

시공회사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할 수 없으므로 측량결과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측량결과는 언제 나옵?

다 되어 갑니다. 저희가 관리청에 가 봤는데 바쁘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 '96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화전~장성간 도로확.포장 자료를 보자고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며칠만에 왔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별의 보상금액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세부별로 다시한번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과장님, 건설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금년 3월 27일자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덜 된것 같습니다. 10페이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금 문곡풀장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

예.

문곡풀장에서 다리건너서 교회 있는대로 다리공사가 다 되어 가는것 같은데, 원래 기존설계는 기존되어있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러면 기존 설계되어 있던 도로에서 확.포장하는 것과 이쪽으로 해가지고 석공 수갱까지 석공 수갱에서 기존 되어있는 다리에서 국민학교 앞으로 확포장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길이 제트자가 되지 않습니까 ? 기존되어 있는 도로에서 확.포장 하는 것과 신설되어서 내려가는 확.포장 하고의 사업비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사업비를 산출해 봤을 때 기존도로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소요됩니다.

황지2동 관내와 황지3동 관내의 하수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보면 도로 보폭과 높이와 하수구와의 차이가 많이납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에서 나오는 물들이 하수구로 전부 들어가다 보니 역류현상이 생겨서 물이 다시 민가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에 대해서 하수구만 처리 할 것이 아니라 도로높이를 깎아 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백시 한두군데만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화전동과 황지2동, 황지3동은 심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후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24페이지 하수차집관거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차집관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되는지 분리가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학골에 보면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있습니다. 지금 정화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지만양돈장에서 나오는 물이 악취가 심합니다. 서학골이라고 아십니까 ?

예.

양돈장에서 나오는 모든오물과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이 자연수가 흘러가는대로 따라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

쓰레기침출수와 양돈물은 차집관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상이 없겠군요. 분리되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서학골 도로 포장공사의 진입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 상장동 진입로라고 표시해 놓으니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뚝너머 후미길 시청 들어오고 전문대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입니까 ?

예.

그러면 공사의 끝은 어디입니까 ?

광원아파트 까지 입니다.

설계도면을 볼 수가 있습니까 ?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과장님 ! 개발계획안에서 도시환경정비 자료가 방대합니까 ?

아닙니다.

도시환경정비 3가지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장세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 시설 입니다. 급수보급율은 97.5% 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6만톤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드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전은 18,207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용 16,234전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1개소, 공동우물 2개소, 샘터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3억7천9백8십3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 구조를 보면 급수수익과 기타 영업수익이 21억1천9백8십3만1천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20%, 타회계부담금 49%가 되겠습니다. 세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13억7천8백7십 9만원으로써 26%를 차지합니다. 정수구입비 19%, 부채상환금 15%, 투자사업비 20%, 기관운영기준경비 11%, 기타 동력비, 경상사업비, 예비비 해서 9%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6건에 6억5천만원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2건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전취수장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취수시설의 확충 정비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화전2동 화전취수장 용소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장 개수 1식 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이 지역이 국도38호선 확정구간으로써 일부구간이 확정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도가 확정이 안되어서 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8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는대로 일부시설부지 도로용지 편입에 따른 보상 또는 설계방안을 검토해서 협의키로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발주 및 공사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취수시설을 정비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게 되며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역별 고립화로 원활한 급수관리를 도모하고 관외 노후로 인한 누수 다발의 사전예방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구역개량사업 4㎞, 노후관교체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구역개량은 현재 용역설계를 위한 자료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교체는 현재 설계중 입니다. 이 사업도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도민체전 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용이한 누수점검 및 단수지역을 최소화 하고, 노후관교체로 맑은물 공급 및 관로파손 빈발 방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동 개간지 및 동점동 말바들이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및 갈수기의 급수난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10통 개간지 및 동점동 1통 말바들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확장 2.5㎞,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동점동 말바들이는 진도 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장동 개간지는 설계를 끝내고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2개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급수혜택이 제공되겠고 고지대 수돗물 공급으로 보급율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수원지 정수처리 개선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처리능력 증대에 있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화전2동 화전수원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염소투입시설 1식, 경도처리 시설 1식, 약품투입시설 1식 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 3천5백만원, 시비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처리계통 검토 및 설계중에 있고 7월 30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일에 착공해서 10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정수처리 능력이 증대되고 수질개선 및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사미 귀네미골 간이상수도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수처리 능력증대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조동 하사미 귀네미골, 조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 보수 1식, 취수시설 개선 1식, 약품투입시설 설치 1식, 침사지 및 배수시설개선 1식, 펌프로확장 1식, 급수관교체 1식 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 시비 입니다. 지금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개선에 따른 원활한 급수를 도모하며 양질의 물 공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1동 간이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입니다. 이 지역도 간이상수도라기 보다는 계곡에서 나오는 자연수를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및 갈수기 급수난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화전1동 안창죽 입니다. 사업량은 간이상수도시설 확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시비 입니다. 현재 조사측량 및 설계완료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수도물의 생산과 양질의 물의 안정적 공급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망도 전산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의 필요성은 상수도 급수체계의 전산화로 원활한 상수도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황지, 장성, 철암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로 조사를 완료하고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납품은 금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수도 공급지역 전산화 운영으로 누수량이 절감되며, 관 파열 등 고장시 위치 확인으로 신속 한 대응이 가능하겠으며, 누수다발지역의검토가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수 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민생활 향상에 있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소돗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지 1지, 관로 1.2㎞, 배수지 1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천만원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이 지역은 산림법상 국유림의 보존임지로써 저희들이 세차레에 거쳐서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산림법상에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안에 요 항목을 완화해 줄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입법이 되고 허가가 되면 사업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전반기 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이월된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 진행사항에 보면 하반기 사업만 잡혀있는데요.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이미 끝난 사업은 넣지 않고 추진사업만 넣었습니다.

전반기에 끝난 사업 및 이월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톤당 얼마씩 입니까 ?

지금 90원 52전 입니다.

취수장이 몇군데 입니까 ?

5군데 입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별로 사용하는 것이 4만 2천톤이라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사오는 것이 하루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생산하는 양을 사용하고 모자라는 양을 광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광역에서 가져오는데 1일 평균이 4만2천톤이라면서요 ?

예.

그러면 나머지 1만8천톤은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유효수와 무효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일 급수하는 양을 평균 따져봤을 때에 4만2천톤이 되는데 자체생산 능력이 1만5천톤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광역에서 들어오는 물이 2만4천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양은 항시 같은 것이 아니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체생산이 많으면 광역에서 사오는 물의 양이 적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계약은 있는데 저희들의 양은 계량되어 있습니다. 계량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태백시에서 필요한 물이 자체생산량 으로는 모자르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간 얼마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동댐에서 생산될 수 있는 능력이 7만톤 입니다. 그중에서 태백시에 올 수 있는 양이 4만5천톤 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4만5천톤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생산 능력에 따라서 적으면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으면 적게 들어옵니다.

다른 시.군은 누수가 많다고 하는데 태백시는 물 공급에 사오는 양과 자체생산량의 1일양에 누수현상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누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누수율은 94년 12월말 현재 통계자료를 보면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35%밖에 안됩니까 ?

예.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누수율을 따질 때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으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유효수량이라 함은 요금을 받는 수량이 있고 요금을 받지 못하는 수량이있습니다. 무효수량은 계량기가 정확히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인정이 되는 수량이 있고 관로청소를 하다 보면 버리는 수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량은 누수율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율로 잡지 않으면 누수율은 더 작겠군요 ?

그것은 누수율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누수되는 율만 35%라는 얘기입니다.

물을 사오는 것과 자체생산이 되는 것의 연간 35%이지 않습니까 ?

1년에 총 사용하는 광역에서 사오건 자체에서 생산했던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관로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물에서 새는지 구분이 곤란하고 전체 생산되는 양 중에서 35%가 누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태백시의 누수율을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 작년도 12월말 현재 태백시 누수율이 35% 입니다. 돈의 평균은 24% 입니다. 저희들이 11%정도 높습니다.

시설투자를 했을 때에는 적어 질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균형적으로봤을 때 태백시가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산간계곡지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의 고저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지대는 상대적으로 수압이 굉장히 높고 고지대는 수압이 낮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누수가 안될 것도 수압때문에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지역은 옛날에 상수도 관망지역이 장성, 황지읍 당시에 되어 있던 관망입니다. 관망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노후관로가 약 67.2㎞ 정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광업소 지역의 삼성, 계산, 협심등 관로가 부식이 심합니다. 이곳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조사를 해서 장성광업소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때문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구역 개량사업 및 노후관교체, 공가사택 지선정비사업은 이미 끝났지만 이러한 사업과 개인이 관리하는 장성광업소 아파트들의 보수가 끝나게 되면 연말에 가서는 약10%의 누수율 감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관이 지하에 얽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것에 대한 관망도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망도가 있는데 상수도의 기본 골격이 옛날 읍당시에 있던 것이라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망도 전산화 작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망도를 전산화해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공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시청같은 곳에서 쓰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을 전부 받습니까 ?

받습니다.

소방서에도 받습니까 ?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소화전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재해용으로 쓰는 것은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수는 받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에서 이용인구 2,130명은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수도를 이용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샘터에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샘터같은 경우에 이 물을 먹어도 관계없는...

샘터같은 곳은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상수도 단지지역을 말씀해주시고 광동댐 주변에서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 농약살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장성광업소에서 아파트촌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보수비는 광업소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인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관망도 전산화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누수량을 절감할 수 있고 누수다발지역에 대한 검토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예산은 1억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좀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시로서는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광역구역은 저희들이 황지지역과 관이 자체 상수도하고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량이 적으면 광역이 올라가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황지1,2,3동과 상장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동댐 상류수에 농약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상수도사업소장과 얘길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료를 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생계가 관련된 사항이라서 작년에도 녹조현상이 생겼을 때에 전문기관이 진단한 것은 이것도 원인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보고 소관이 상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수자원공사에 청소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으며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성아파트 보수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 6월 6일에 착공해서 8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망도 전산화 용역을 하는데 빨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셨는데 사실 행정측면에서 전산화 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수도에 관망도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산화 보급이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시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장성광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

지금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들은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누수탐사 요원들이 탐사장비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삼성, 계산, 문화, 협심아파트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일단 저희들이 누수량이 체크되어서 보수가 끝나게 되면 다시 탐사를 해서 다른 조치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태백시에 관련된 공무소가 몇개 업체 입니까 ?

3개업체가 있습니다.

'94년부터 상반기에 3개 업체에서 발주한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

예.

자료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개간지에 가보니까 지금현재 물로서는 양이 모자랍니다. 고지대의 아파트에는 물이 안나오는데관이 몇m/m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설계도를 부탁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개간지 높은 지역에 16세대를 올린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수압가지고 되겠습니까 ?

이 수압으로서는 안되고 가압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연장이 짧은 반면에 사업비가 많은 것은이러한 시설때문 입니다. 시설 및 급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물이 모자라서 그런데 배관을 넓혀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있는대로 한다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서학골과 관계되는데 서학골의 총연장이 3.1㎞정도 나올 것입니다. 1.1㎞구간은 금년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로를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통, 5통, 10통, 17통지역이 급수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3억원을 투자해서 급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투자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수도과에서 각종 업체에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감면받는 곳이 많습니까 ?

저희 수도과에서 감면을 해주기 보다는 사회과 쪽에서 하는데, 저희과에서 감면은 사실 안됩니다.

지정을 받는 업소들한테 몇%의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요금을 납부합니까 ?

예. 저희과에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유문옥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상황(총괄),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의 공급과 값싼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원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직제는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 3개 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9명, 기능직 11명, 청원경찰 19명 등 39명이며 현재 인원은 37명으로 일반직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인력배치 내용은 취.정수장에 17명, 배수지에 8명, 사무실 11명, 가압장 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수현황은 수도과장이 보고드렸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원지는 7개소에 시설용량 6만2천톤이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는 1개소에 시설용량 4만5천톤 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자체생산은 6개소에 시설용량 1만7천톤으로써 백산 5천톤, 혈리.원동 3천톤, 화전.당골 각 2천톤입니다. 배수지는 4개소에 시설용량 4천8백톤이며 가압장은 2개소에 시설용량 8십톤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 종류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 및 반기검사가 있으며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는 사업소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간검사 및 분기·반기검사는 자체검사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가장 경미하게 검사하는 월간 정수검사 일반세균, 납, 수은 등 43개의 항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에는 주요투자사업 1건과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주요시책사업 2건이 있으며, 주요투자사업은 시험검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시험장비 2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써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험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중금속류 측정기와 농약류 측정기를 각 1대씩 구입하고자 하며 약 1억3천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검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직 수질검사 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험장비를 구입하고자 구입대장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 및 시장조사와 장비의 규격, 성능, 기타요소의 조사검토 및 교육을 받았으며 9월달에 조달청에 구입을 요청하였고 현재 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10월중에 납품예정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수질검사 인력은 기능직 정원 승인 요청을 도에 해놓고 있는 상태이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우선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1명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검사인력이 부족한 것이 애로사항인데 이번에 각 시.군에 인력을 비교하여 보면 수원지는 평균 2개소이며 인력은 7명이나 저희 사업소는 당골의 2군데를 1군대로 감안하더라도 5개 수원지에 4명으로 업무가 과중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시책사업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4개지역 1.7㎢을 지정하였습니다. 보호구역은 당골, 백산, 원동, 광동댐으로써 용출수를 취수하는 혈리와 화전수원지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원동과 광동댐의 보호구역은 같은 수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3개지구에 6명의 청원경찰로 상시 순찰반을 편성하여 올해 들어서는 하천 오염행위 및 보호구역내 무속행위 31건을 적발하여 현지시정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상수원 수계 정화활동으로써 매주 토요일은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상수원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9회에 209명이 참가하여 각종 오물.쓰레기 6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내 시설물은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은 어깨띠를 두르고 상수원가꾸기 홍보 및 켐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당골보호구역내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깨끗한 상수원 보호로 안심하고 마실 수있는 수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보호구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아까 수도과에 질문을 했을 때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상수원 주변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으로의 오염원은 그쪽 상수원을 삼척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는 상수원오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매봉산지역의 고냉지채소를 재배하면서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수자원공사는 여기에 대한 촉구를 여러차레 해서 활성탄투입 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자체생산이 1만5천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만7천 톤으로 되어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장이 보고할 때에는 전체 시설용량은 6만톤으로 보고드렸는데 금년 2월달 당골에 신설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와 수도 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

예.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3개지구에 6명으로 순찰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

3개수원지에 대하여 청원경찰을 2명씩 배치했습니다.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