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종영 의원 발언
정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원래는 우리의회의 법에 보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계파간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양계파에 한 분씩 간사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선출방법 보다는 위원님들이는 각 분야에 간사를 맡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장님이 을지역에 있기 때문에 갑지역의 계파를 초월해서 우리 서현영위원님과 이종영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장
딴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서현영위원님, 이종영위원님 두 분을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현영위원님과 이종영위원님을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선배서현영위원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중책을 맡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 간사님과 같이 협의해서 잘 배워가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다음은 이종영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개봉
개봉이종영위원
3동 이종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의껏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출되신 두 분의 간사님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계 휴가철이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은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 선출을 일단 우리가 해서 서울시로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8월 10일 그 안에는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외유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8일날 귀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8일부터 10일까지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 연기를 해 주시라는 부탁이 계신데서 8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드려야 될지 아니면 원안대로 회기를 해야 될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방금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가 열리면 외국에서 즉각 귀국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구청장님 일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임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어차피 지금 결정이 완전히 안 됐으니까 우리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김찬중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첫 개회이고, 구청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개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9일, 10일, 11일에 동의합니다.
경길수위원
위원장님!
정달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길수위원
한 10여 가지 안건하고 교육위원회 후보자 추천건하고 이렇게 이번 회기에 다뤄질 상황인가 본데 이번 8월은 휴가철이라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도 휴가로 인해가지고 공석이 많을거예요. 이미 계획에 다 잡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후보자 선출의 건은 일정을 맞춰야 될테고 그러면 다른 부의안건하고 급한 사항인지 급하지 않은 사항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왕이면 8월에 하루만 교육위원회 선출의 건만 다루고 나머지는 9월에 휴가철이 끝난 다음에 회기일정을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정이 이번에 안건을 부득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난 후에 휴가철이 끝난 후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구정질의 등 아주 세부적인 구정전반에 걸쳐서 의회일정을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형편으로는 아까 김찬중위원님이 발의하신 8월9일, 10일, 11일 이렇게 해서 임시회 3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김찬중위원님과 최재무위원님이 동의하신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8월9일, 10일, 11일 3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기가 8월9일, 10일, 1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부의안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9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일단 넘어 왔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25개 각 구의 가결되는 형편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로, 셋째 서울특별시구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 넷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로, 다섯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로, 여섯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 일곱째 서울특별시구로구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로, 여덟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아홉째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운영위원회로, 열번째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은 운영위원회로, 열한번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제2기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결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인 변주태위원은 경길수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재 변주태위원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을 경길수위원으로 교체개선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구로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번에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되면서 새로이 생긴 여기지급규정이 조금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의회와 형평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내무부와 협의내용을 보아가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은 내무부와 협의내용을 보아서 일단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우리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 상임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발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최재무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을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5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의거하며 타특별위원회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설치 및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에 의한 근거법령에 의하여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달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한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 예산심의와 또한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최재무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서혀영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으로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수를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한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각종 재해 사전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을 하고 구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후 대책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구로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구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서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김찬중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김찬중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내용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위원수는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합니다.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근거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조례,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제정, 상위법령 없이 구자체 제정, 개정, 폐지 및 의원입법 제정, 개정, 폐지 등은 필히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 근거법령에 의하여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제출합니다.
정달호위원장
김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안동학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서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수를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결의일로부터 `95년12월31일까지 합니다.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전체 면적중 중공업지역이 27.8% 녹지지역이 29.6%를 차지하는 우리구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의 예를 사전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안동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4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길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므로 인해서 `96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이 반영코자 자료를 충분히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로구의 `9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저그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검사위원의 수를 3인으로 하되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로서 2인을 위촉하게 됩니다. 위촉 공인회계사는 구재수 공인회계사, 고영찬 공인회계사 두 분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간은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비 조례 제3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경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94년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됐나를 다시 한 번 검사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설명대로 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옛날부터 첫번째부터 참여했던 우리 고재수, 고영찬 회계사로 선임을 하고 의원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한 분은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이 분야에 경험이 많고 이 분야에 밝은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영세위원이 경험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채영세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정달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채영세위원님이 먼저 한 번 경험이 계시고 이 분이 상대출신이고 경리파트 출신이에요. 먼저 그 분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채영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채영세위원, 구재수위원, 고영찬위원입니다. 채영세위원님은 의원이고 구재수위원, 고영찬위원은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채영세의원, 구재수, 고영찬 공인회계사로 선출하여 결산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제2기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기안에 대하여 이종영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이종영입니다. 제2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선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현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여 `95년8월10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추천하여야 함에 따라 선출방법 및 후보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후보자 선출은 2명으로 하되 한 명은 필히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5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후보자 추천 기간은 `95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입니다. 후보자 선출 방법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의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이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대로 본회의에 상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스이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구청장업무보고및상임위원회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업무보고및상임위원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으로부터 업무보고와 각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구청장 업무보고는 첫째날8월9일로 하고 상임위원회 보고는 8월 10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제2대의원명단및수첩제작의건 11. 의장단및상임위원장명패제작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대의원명단및수첩제작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장단및상임위원장명패제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의회의 재개원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재선출로 인하여 수첩, 명패, 홍보물을 제작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구의회운영책자구매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의회운영책자구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대한민국 독립운동 건국훈장 수여자 공훈록 등으로 의회 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그 대금은 의장 의정활동비에서 지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위원추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는 각 동별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어 추천에 대한 의미가 없으므로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각 동별 그러니까 우리 신도림동에서부터 수궁동까지 전체 1명씩 한다 이것이지요? 전에는 그렇게 안하고 2명내지 3명씩 이렇게 위원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각 동에 1명씩 들어가면 구청 국장밑에 위원들을 넣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안 들어가는 것이 나열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는 보통 들어가면 위원들의 대표성을 띤다고 그래가지고 1명 내지 2명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체도 사실 껄끄러운 것인데 이런 것은 좀 각 동에 1명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경길수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재무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고척, 오류, 개봉지역 예를 보더라도 7월 1일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7월 1일 예고도 없이 노선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아니 이거 선거하자마자 그런 기회를 노려가지고 버스노선을 없앤 것 아니냐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는데 구청 관계공무원도 그런 말을 합디다. 다른 때 평상시에 노선 변경을 하면 주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을테니까 좀 어수선할 때 한 것 아니냐 자기네들도 그것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별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오류, 고척지역, 개봉지역에 아니면 구로지역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해서 그래도 2, 3명정도 일종의 이것이 협의위원이니까 꼭 구청국장이나 아니면 구청의 집행부에 예속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노선변경을 하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달호위원장
지금 방금 경길수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재무위원 말씀대로 사실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예요. 이것이 부구청장이 위ㅝㄴ장을 하는 우원회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 따지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희석이 되어 버려서 의회의 권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의 방법이라고 거면 교통행정과에다가 해당 동의 노선조정협의가 들어오면 그 협의의 건을 우선 위원회에서 결의하기 전에 해당 동 위원한테 보고를 해서 해당 동 위원한테 보고를 해서 해당 동 위원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다 상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노선조정심의를 가 보니까 해당 동 동장은 꼭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해당 동의 노선조정협의가 들어오면 해당 동의 위워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동장이 들어가서 위원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
글쎄경길수위원
앞으로 이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니까 그러한 후속조치를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려 가지고 이상이 없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과정에서는 전혀 하다 못해 이번에 역곡에서 여의도로 다니던 한 10년 정도 운행을 하던 9번 버스가 갑자기 7월 2일날 없어졌어요. 그런데 동장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지역행정교통과입니다.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도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와 가지고 관계처리된 것이 몇개월전이기 때문에 과장도 역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 턱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가 꼭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위원들이 지탄을 안 받지 그렇지 않고는 비단 각종 위원회 다 매한가지라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그런 것도 사전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해당 동의 위원들한테 사전 보고를 해야지. 예를 들어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한다 노선조정을 한다 이럴 때도 역시 매한가지로 위원들 모르고 있다 항상 당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가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정달호위원장
경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협의회위원뿐 아니라 모든 우리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번 의장단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고 또한 행정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는 우리의 권한을 찾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지만
한가지만최재무위원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별 노선조정협의회가 동별 의원 각 1명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만 가지고 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각동 대표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또 선발을 해서 넣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같은 것은 나와있습니까?
정달호위원장
제가 그냥 대략 먼저 해보니까 경찰서 교통과장, 구로도시정비국장 및 각 국장들 그리고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대표 하나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의원이 두사람 참여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 한분씩 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교통경찰청 그러니까 교통과장들하고 우리 구청 국장하고 또 버스조합 일반버스 시내버스조합에서 한분 이렇게 해서 아마 의원전체를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잘 못도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말려들어갈 소지도 있어요. 그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위원장께서 우리 의원님들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드린 그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지역에 해당되는 버스노선 심의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동장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단서를 달아가지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해당되는 동에 중요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여기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충분한 주민의 의사와 의원님들의 의사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학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동장이 참석한다고 그랬죠. 동장이 참석하기 이전에 동장에 대한 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그 동의 구의원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회의에 들어갈 때 사전에 구의원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달호위원장
그래서 먼저는 버스노선 조정 심의가 들어오면 노선조정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미리 해당 동장한테 보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그런 때 우리 의원님한테 특별히 동장을 보내서, 같이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네 실정에 맞도록 상임위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노선 조정 협의위원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최재무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