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5년 군정업무 보고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1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95년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8차년도로 계획 4,019ha를 '88년도부터 '95년 봄철까지 97%인 3,902ha를 식재하였습니다. 올해의 조림사업은 산림 병해충 피해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복구조림에 중점을 두어 내실있는 기술지도로 장기수 조림과 환경조림 등 총 168.8ha에 456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이중 사업비는 3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부담은 36백만원입니다. 활착사항은 6월말 현재 92%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산지 자원화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 조림지의 임목생장 촉진과 우량 천연림의 중점 보육 목표로 조림후 수확할때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나무가꾸기, 산림자원 조성 및 목재 생산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해 육림사업 1,630ha중 덩쿨제거,천연림보육은 7월 20일 현재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 간벌사업 1,580ha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아름다운 국토환경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관광 사적권과 연계해서 '91년도부터 올해까지 왕벚나무 3,3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구 미산에서 칠량면 경계까지, 대구 정수사 입구에서 용문~ 항동마을까지, 작천면 소재지에서 불티재 가는 도로변 3개 노선에 600본을 2,72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가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명소를 잇는 관광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릅나무 재배입니다. 산나물중 우리지역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드릅나무를 산림 소득원으로 개발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94년부터 5개년 양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0,000본을 심을 계획으로 강진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였으며, 가을철에 희망농가를 선정 묘목을 나누어 심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식재 5년후부터 ha당 연간 36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조기구축하므로써 생산자 위주 운영체제로 전환,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육성지도하기 위하여 육성사업비의 지원과 왕벚나무 위탁양묘 그리고 표고재배의 시설등 4,045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여 정상 조합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깨끗한 산림가꾸기 운동과 국토 보존을 함께하여 산불방지의 효과적 체계 확립으로 봄철에는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유급감시원 35명과 휴대용 무전기, 방화선 보수 그리고 산불진화 방제기 4대등을 8,422만 3천원을 투자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산림 연접지 거주 산불발생 우려자 3,007명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여 왔습니다. 가을철에도 철저한 예방대책과 홍보활동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입니다.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구별 완결 위주로 임도시설 10개년 시공계획 59km를 88년부터 94년말까지 62%인 36.4km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신설 7개소에 12km, 보수 4km를 사업비 6억 2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시설지의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경영 기반조성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의 효과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해충방제 입니다. 올해의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계획은 피해목 100ha와 수간주사 10ha를 사업비 4,850여만원을 투자해서 소정의 기간내에 추진하여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아름다운 경관조성 그리고 공익기능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야생조수 보호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야생조수 보호구는 2개소에 443ha가 있습니다. 올해 새집달기 200개, 표지판, 고정감시원등을 배치하여서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균형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등 지정 보호수 73본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올해 성전면 월하리와 마량면 마량리 느티나무 2본을 외과 수술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을 발굴하여 군민의 정서를 기르도록 하겠으며 이상 산림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종을 꼭 왕벚나무로 한 이유와 앞으로 가로수를 한다며는 우리 도 나무나 군나무,면나무 수종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가로수가 10,000여 그루가 있습니다. 이중에 약 70%가 현사시나무입니다. 현사시는 지금에 와서 과거의 계획이라든가 실행에 착오가 있었던 같지만 당시 식재할때는 가로수 자원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가장 빨리 자라는 녹음수인 현사시를 많이 심은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후로 노폭이 확장되고 직선화되면서 수종이 다양화에서 은행나무,풀라타너스 또는 수양버들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공해 수종인 풀라타너스라든지, 수양버들은 공해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양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은행나무와 벚나무를 심고 있는데 전체의 가로수를 벚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이 3개 노선만이라도 저희들이 관광자원 차원에서 한번 심고 그외 노선은 저희들이 은행나무나 메다세코니야로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국도에는 새로운 확포장된 국도에는 가로수를 안 심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는 전체적으로 심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노선에만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성전 강의원님이 질의한 바 있는 왕벚나무 식재가 불티재하고 군동면 삼거리로 연계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왕벚나무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진주 벚꽃놀이, 전주에서 군산간 도로 또 봄에는 엄청나게 벚꽃이 활기차기 때문에 벚꽃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천지역에 벚꽃도로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관광명소인 영랑생가 내지 고려청자사업소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우리의 국토도 쾌적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래서 벌써 2/3정도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km 구간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동 삼거리에서 작천면 소재지까지는 거의 심어져 있습니다. 불티재까지의 여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는 약 1,200그루 정도를 두 줄로 심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년 연차적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가을철에 심고 또, 내년 봄에라도 약 5천만원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완결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상 3천만원 미만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본 정도를 심어가기 때문에 3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박순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시설 기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쭈고자 합니다.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산림경영 기계화를 도모하고,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시설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12km의 사업을 하고 있고, '96년도 이후에 11km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간 사업중에 사용 승낙과 10%의 지주부담금 인하사항이라든가 하는 문제점은 없으며, '96년도이후 11Km 이후 사업대상지 선정과 확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도는 보고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7곳에 12km입니다. 7km는 기 사업이 착공해서 약 3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 11km는 기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에 도면상이라든가 마을 연결 면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 산주가 부담하거나 산주들이 반대한 지역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인데 1km 내는데 약 49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산주가 490만원을 내놔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군비가 25%가 들어 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군비 예산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자부담하고 도비만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사업물량을 더 많이 가져와서 자부담만 하락된다고 하면 많은 양을 할 계획이며, 자부담 10%로도 가급적 저희들이 안 받는 형태로 해서 중앙관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10개년 계획이 끝나면 자부담도 면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현재 도로 개념으로 참! 보상은 없는 도로지마는 도로 개념으로 계획성 있게 도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산불방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5년 상반기 산불 발생건수는 몇건이며, 유형별로 분석하여 본 적이 있는지요?

산불방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수가 많습니다. 중앙통계는 지금 단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통계는 12건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300평이상을 조사했기 때문에 20건이 넘습니다. 여기 통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외부에 발표하기도 어렵고 부끄러운 산림과의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피해 발생날짜, 피해액 또는 진화에 대한 동원 인원에 대해서는 통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발생한 것이 전체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산불 원인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검찰 이송이나 과태료 부과사항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들이 산불피해와 산불을 발생한 원인은 검사 지휘해서 지금 전원 송치를 했습니다. 단 불은 안났어도 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8건의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세한 액수는 아닌데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치를 않고 훈방한 것은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림관계 공무원은 훈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1차 입건이 되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훈방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150페이지에 공익 근무요원이 25명이 있는데요 산불방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금년 봄철까지는 이 25명 전원이 와 있지 않고 4월말에서 5월말까지는 5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2명입니다 이사람들을 지금 저희들이 산불진화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같습니다마는 특공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장비가 4대가 있는데 이 호스를 들고 100m,200m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훈련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참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배치돼 와 있는데 이런 예우를 해줘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각 사찰 또는 관광지에 두 사람씩 아침 9시에 파견 나가가지고 오후 6시에 무전 연락을 해서 지금 퇴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산불이 나지 않는 지금은 이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사람들 목적이 산불감시원이 아니라 산림감시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용시설 관계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관계부서에 매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거기까지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좀 흐뭇합니다. 조금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 의원들의 관심사항으로 해서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관계에서 많은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가로수가 아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피해목에 대해서 받아들인 돈만 해도 약 3백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또는 차량사고가 컸을때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접촉사고에 의해서 나는 것은 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이런 피해가 있고 또 하나는 관리체계가 지금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 단 한푼도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금 무관심하고 있고 이걸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고치기 위해서 매년 도로별로, 가로수 숫자별로 해서 1개면에 최소한도 1백여만원씩은 사후 관리비가 있어야 풀도 베고 해야 될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베고 또는 공익근무요원이 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가로수 식재를 했기 때문에 기대는 대단히 컸는데 심어놓은 이후에 사후관리가 조금 소홀했는데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릅나무 양묘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5,000본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양묘를 하고 계시지요?

5,000본은 지금 작년 가을까지해서 심었습니다.

예 ............

지금 10,000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10,000본을 양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식재 4년후부터 1ha에 약 3백만원정도 소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평당 식재본수를 몇 본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선상 식재를 하고 있고 병조식 식재를 않기 때문에 5,000본을 1ha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만 심기 때문에 선상식재에서 면적을 하기 때문에 5,000본을 이렇게 평면에 심으면 어떻게 들어갔냐 쭉 가에다 밭이라든가 산갓으로 심기 때문에 5,000본이 소요됩니다.

1ha에 5,000본이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10,000본이라면 2ha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면적은 없고 작년도에도 7개소에 9개 농가가 심었습니다. 희망농가가 금년에도 이 10,000본을 하면 20개 농가에서 희망하면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더 많으면 30개 농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다 심은 것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산과 연접하는 소위 임면이라는 산갓에 휴경답이나 휴경밭에 심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ha를 조성하시겠다는것은 ..........

예. 그렇습니다. 12ha를 했을때 연 36백만원의 소득이 올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양묘를 해서 희망농가에 보급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벚나무 식재 문제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왕벚나무 5,000본을 양묘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나 성장하고 있는지?

금년도 우리가 이식한 것이 5,000본이고, 생산등록본수로 본다면 약 7,000본 정도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생장은 아주 좋고 저희들이 내년정도 가면 가로수로써 솎음을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커 있습니다. 그 현지는 도암면 신리라는 마을에서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묘를 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임업협동조합과 계속해서 99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자해 줘야 하는데 금년에도 당초 위탁할때는 이식을 하면 24백만원을 줘야 할 형편이고 이식을 않고 할때는 240만원을 줘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 예산이 그렇게 안 세워진 형편에서 지금 추경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인식만 하고 지금 조합과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어 추경에 약 3백여만원이 필요해서 조합에서 1년을 당겨서 금년에 이식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식할 것을.... 그러면 이식을 하게 되면 첫째 토지의 면적이 평당 한 그루 정도되게 심어 놔야 되거든요, 가로수용이기 때문에 가지도 많이 나와야 하고 또 수형도 밀식하면 우선 크기는 좋은데 가지가 안나와서 저희들이 식재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그루 정도 아니면 세 그루정도 이식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우리가 '98년도에 현재 시가로 따졌을때 저희들이 가로수를 2만5천원을 줘야 현지에 도착합니다. 가로수 용으로 ...............

아니 과장님 그러면 현재 평당 세 그루정도 포장을 확장했을 때 '98년경에 가로수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조금전에 성장이 잘된 나무는 지금도 가로수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그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규격은 4cm로 하는데 조금 어리게 볼때는 2cm정도로 밭구덩에 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커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현재 가로수는 규격이 커야 하는데 사실 적은 것이 우리가 산림 관계공무원으로서 가슴 아프다는 것이며, 그것이 칠량,마량선 은행나무입니다. 당시 저희들이 시행착오로 밀집된 가로수를 심었기 때문인지 가지가 안나왔기 때문에 .............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포장을 확보해야만이 이 식을 해가지고 '98년경에 가로수로써 ....................

아니 포장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식을 다했어요, 이식은 다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못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자원화 지역으로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현재 8년간 나무를 심고 97%를 시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나무를 길러서 성장을 잘해서 활착을 잘해 가지고 소을 보자 그런 뜻에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려면 적지 선정을 잘 해가지고 심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3부 능선이하에다가 심어야 전나무같은 것은 활착이 잘되고 성장이 잘되서 소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능선같은 꼭대기에다 심은다며는 그것은 도저히 어렵고 가뭄이 닥칠때 활착이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나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심고 있는 나무는 삼나무와 편백인데 삼나무 편백이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는데가 경남과 전남인데 그것도 연평균 강우량이 1,200 또는 산의 높이가 600m미터 미만의 지역에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진군은 연평균 강우량이라든가 기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배정량이 많고 또 산능선까지 간다는데 이것은 심는 사람의 성의에 따라 다른데 그 한 예로는 저희들이 장성군은 우리군 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편백이나 삼나무가 성공한 군인데 우리군은 공교롭게도 삼나무,편백조림지가 아주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70년대 우리군 같이 인상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상이 주로 해송 소나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80년대 솔껍질 깎지벌레의 피해목으로 해서 거의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림을 삼나무, 편백 위주로 하다보니까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조금 적지 아닌 곳이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판단이 저희들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부터는 이것 삼나무 편백만 심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다시말해서 참나무를 약 46%를 우리군에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선이라든가 여러가지 계곡도 아닌 척박한 토지에는 지금 상수리나무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가스안전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상반기에 가스충전소와 판매업소등 정기검사를 2회를 실시하였고 108개의 LPG 사용업소에 대해서도 일제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8개 업소는 경고 처분하고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유해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5일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마량면 5일시장내에 618평의 바닥 포장을 저희들이 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30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하반기에 강진 상설시장외 6개소에 360만원으로 화장실 등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공단지는 지역경제의 활동의 목적으로 '89년도에 마량면 1000번지 일대 17,000여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업체 13,000평을 분양해 가지고 현재 정상 가동중인 업체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중으로 가동을 할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는 부도가 되어 가지고 조업 중단 상태인 실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저희들이 정상 가동중인 어란조선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알선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외에 노후 선박을 파악해 가지고 9척의 선박수리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 제일화이바는 이달말중에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매하도록 농협중앙회등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 희망업체를 파악해 가지고 공매에 응찰토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기관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체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질서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외 34개 업체와 4개 버스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일상 점검등이 미비한 1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계획등이 수립되지 않는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겠고, 시설이 미비한 4개 버스여객 터미널에 대해서는 9월 30일 개보수하도록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송질서 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법규위반 행위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차량등록이 5,6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950대가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은 여러가지 여건상 이의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번영회등 사회봉사단체가 교통질서지키기 운동에 적극 참여 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요원과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지도 계몽위주로 단속을 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 8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장 앞 사유 공한지와 서문 신설도로 등에 1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반차량 적발보다는 지도와 홍보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구 읍장 관사에 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사유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차를 단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량은 날로 증가하는데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 투자가 이의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유공한지를 발굴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된 주차장 시설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시설지구와 도로 확장 계획등을 반영하고 재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상반기에 12회 불법어업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7건의 불법 어구를 폐기 처분하고 4건은 사직당국에 사건 송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어민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본군은 지도선이 없기 때문에 자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어로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23백만원으로 무전기 7대와 어업 탐지기 4대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기 선정 완료했습니다. 늦어도 10월 30일까지는 기계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계획에 의해 마량면 신마항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선착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공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강진만 어장정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어장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 추진경위, 연도별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황폐화된 강진만의 어장을 정리하여 어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경지보다 1m이상 폐적된 공유수면을 준설해 가지고 200ha의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50년전 명물어장 기능 회복은 물론, 부산물 매각대금으로 투자 재원 확보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하여 어장정리사업을 추진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구간은 목리지구 하단에서 죽도 상부 923ha의 폐적된 뻘과 모래를 준설하여 어장을 정리하는 동시에 부산물로 생산된 1,000㎥, 매각수입은 약 1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채취수수료와 원석대, 주민숙원사업등에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38억원은 군수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어장정리 추진 경위에 대해서 일정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29일 어장정리사업단이 발족되었고, 92년 3월 21일 어장정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91년 10월 30일날 관계기관과 농민등 각계 각층의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장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 그 사업계획 설명과 목포수산연구소에서 어장 환경조사 결과등을 설명해 가지고 대부분 참석자들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조기에 착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91년 11월 7일 어장정리사업지구내 규사광권 강진지적 제134호와 135호 531ha가 되겠습니다. (주) 남해개발 대표이사 김재식이 어장정리사업 종료시까지 부산물 채취권을 부여받기로 하고 강진군에 무상 양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5일 수산업법 제17조와 동법 72조에 의해서 어장정리사업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중 92년 3월 14일날 대행회사인 (주) 남해개발측이 사업장에서 생산된 부산물이 비수기로 판매가 부진하고 회사운영 자금을 대출받도록 강진군에 채무보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진군은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5억 채무보증을 하였고, 상환재원은 부산물채취수수료에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채무보증당시 6억 7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제2순위로 근저당 설정하였고, 강진읍 평동리 김춘동외 2인에 대해서 강진군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20일 주민공청회 및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본 사업 시행과정중 직.간접 피해영향지구에 생계비 지원으로 강진읍 남포리 74세대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4개마을에 1억 13백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 31일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어장정리보다는 골재 채취에 중점을 두고 군 직영사업을 위장한 개인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도의회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 관계부서인 취수과외 2과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어장정리사업 현장은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서 수산청장의 동의를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중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93년 4월 20일 골재 채취 예정지내의 표토처리와 가제방은 유수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선별된 물량은 계속 반출토록 조건을 부여하여서 사업 중단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대행회사가 '93년 5월 12일 경영부실로 총 42억원의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어장정리와 관련한 부도액은 24억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회사의 부도에 따라서 5억 채무보증 당시 연대보증인 토지 9건과 건물 3건, 약 64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남해개발에서 수령할 채취수수료를 지출 동결해 가지고 농협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등 73백만원을 상계 조치하였습니다. '93년 9월 18일 본군의 요청에 따라서 수산청장으로부터 60ha에 대하여 수산자원 보존지역내에서 어장정리와 준설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21일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광물의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해서 시료분석을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한국자원연구소에 2회에 걸쳐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양 광구 함량이 평균 83%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판명이 되었고, 동력자원부 지침에 의하면 규사함량이 90%이상일때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부터 '94년 11월까지 사이에 사업재개를 위하여 어장정리 심의위원회 회의와 대행업자와 간담회등 20여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재개의 결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 2월 4일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산물 채취대행계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본군의 채무보증액 미상환에 따른 약정 위반으로 대행계약을 해지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지에 따라서 광업권 환원 및 광업권 소멸에 있어서는 (주) 남해개발과 체결한 주된 부산물 채취 대행자격이 '94년 2월 4일 해지 결정됨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업권을 당초의 소유자에 환원키 위해서 군의회 승인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환원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업권을 이전해 가도록 서류를 구비해서 송부하였으나 이전해 가지 않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9월 20일 자동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 채무보증과 관련해서 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94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군 재정에 손실이 예상되고 위법등 여부와 정확한 책임 소재를 한계치기 위해서 '94년 10월 4일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 결과는 감사원 7국 3과에서 어장정리 전반에 관한 처리사항을 자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5년 5월 4일 어장정리 심의위원 20명중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사업이 중단된지 3년만에 사업을 재개하도록 전원 일치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 의결내용은 먼저 군 채무보증액은 1회 추경 예산에서 변제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법적조치함과 동시에 공개경쟁입찰에 부응해서 대행업자를 선정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보증액은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95년 6월 15일 원리금 합쳐서 6억 21백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추가 확인된 부동산 7건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95년 6월 28일 강진군이 변제한 6억 21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압류된 재산이 사전에 근저당설정 되는 등 전액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약 1억원정도가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연도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은 어장정리 부산물로 총 307,000㎥를 판매를 했습니다. 17억 23백만원을 수입을 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채취수수료가 주민숙원사업등에 12억 13백만원을 투자하고, 5억원을 군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어장정리사업 중단등으로 '92년도의 미판매분을 포함해서 147,000㎥를 판매해 가지고 6억 1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채취수수료와 제염처리시설등에 5억 69백만원을 투자하고 약 47백만원을 수입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원석대 교부금, 표토처리 반환금 등 1억 11백만원중 '93년도에 원석대와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억 9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청 동의면적중 60ha중에서 남포리지내 20ha를 1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547,000㎥의 부산물을 생산해서 총 33억 29백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4억 58백만원은 채취수수료로 지출하고 군수입 예산액이 15억 81백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장정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숙원사업등을 시행하고 남은 금액은 군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잔여면적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의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차적으로 추진한 20ha에 대해서는 물량과 ㎥당 단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24일날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도의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바다에서 골재를 준설하고자 할때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해역 이용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해역이용 협의후에 골재채취 허가를 득해가지고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계약인과 골재판매단가를 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각종시설등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장정리사업을 앞으로 시행할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공유수면내에서 25ha이상과 1,000,000㎥를 초과해서 준설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의면적이 60ha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자 할때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평가기간이 1년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수산청 동의 면적중에서 수해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장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1차적으로 20ha, 547,000㎥만 준설하고 잔여면적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자 부담과중으로 입찰 기피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어장정리사업 할 때는 작업장과 진입로 유지보수비로 2억 15백만원과 표토처리비로 8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해서 작업장을 공유수면내에서 외곽으로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시설과 폐수처리시설등에 약 3억원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업자의 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행업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입찰자가 없이 무찰될때는 군비에서 다소의 시설을 지원한 방안을 강구해서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으로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표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남해개발과 강진읍 목리 김경석외 3인의 토지 약 2,300평을 목리교 상부가 되겠습니다. 제방 높이로 매립 복토후에 밭경작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미경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 44%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매립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원상복구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어장정리사업이 재개가 되면 농지소유자와 대행업자간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밭경작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미경작 보상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사업재개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 확보된 '95년도에 예산에서 미경작 보상금을 지급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 김과장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도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도 친분이 있지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업무 보고사항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수산청에서 1차로 60ha 어장정리를 하도록 동의가 되어 있지요,

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25ha미만일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용역비 1억 5천만원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시의 경우를 참고해 보았는지요?

저희들이 참고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편법적 시행으로 20ha미만일때 20ha씩 연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향평가를 당연히 받아서 시행해야 할 중대한 일을 편법 시행으로 했을시 다음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은 그것도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없는 재원에서 추경에 6억 21백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채무보증액을 상환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군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0ha중에서 20ha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60ha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강진만의 923m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분리하는 이유가 뭣이냐 하면 60ha를 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의 편법을 비켜가기 위해서 20ha씩 하면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했을때는 어장정리가 아닌 어장을 망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를 받을때 그 예산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기 위한 처사를 환경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시는 수산청의 동의 조건을 알고 있는지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때 20ha, 이것은 하나의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황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산청에 동의할때도 해양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막대한 수산물의 피해가 예상될때에는 수산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업중단을 시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했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60ha에서 20ha하면 불법이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20ha를 사업을 추진한다면 약 30개월이 거의 걸리는데 앞으로 이것이 꼭 편법이 된다면 다시 수산청에 재 동의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 923ha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과장님의 개인적인 얘기고 여기 지금 폐수장 분리 발주 말썽이라고 함평군 도 심의 규모 축소라 해가지고 신문에 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십시요,

예.

왜냐면 영향평가를 받을만한 면적을 영향평가를 받지않고 기피하기 위해서 분리했을때 차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겠지만 차후 후유증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영향평가에 의한 위배를 하기 때문에 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상위법 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장정리지구는 제첩 양식장입니다. 제첩은 간조시 바닷물이 났을시 햇빛 노출시간이 3~4시간대를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데 현재의 어장은 웅덩이를 파 놓았기 때문에 이곳부터 메꾸어 어장을 원형대로 복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형복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전부가 앞으로 어장정리 심의위원이 되십니다. 의장님을 제외하시고.. 앞으로 현장을 보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시면 옛날에 작업장으로 사용했던 곳이 2,000평이 넘습니다. 거기가 지금 약 3m정도가 골재가 적치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모래섬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 또 가제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부 우리가 고르게 2.5m이상 3m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며는 방금 황의원님이 말씀드린 3~4시간대의 햇빛을 쬔 가장 이상적인 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때 전반적으로 어장이 노출이 안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물속에서도 패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서식한 패류하고 물이 났을때 서식하는 패류하고 다른데 수산계장님 계십니까?

예.

어장정리지역에 답사를 몇 번이나 해 보았습니까?

두번 가 보았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골재장 해지했던 어장정리해 졌던 그 부분이 수산계장님의 입장에서 어장정리라고 보아 집니까?

예.

이것은 무슨 전문성이나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야 하지마는 전문부서인 수산계장님께 물어 본 것입니다. 어장정리가 잘못되어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노출시간이 3~4시간대의 어장정리는 노폐물이 쌓인 지역을 1m정도를 정리하면 현 어장정리지구는 좋은 지구라고 생각되는데 이 앞에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 6~7m를 파 버렸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장정리가 아니라 어장을 버리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권의 피해보상은 수산업법 시행령 65조에 의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강진군의 어업권 피해보상을 군 지침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군 지침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 시행 당시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접 영향지구는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공청회를 하고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남포리 74세대에 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장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집행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사실상 집행부에서 크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지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상위법을 위법으로 하라고 했다고 그 말씀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65조에 의한 보상지침을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만덕지구 간척사업으로 해서 송산,구로,남포,목리는 간접 피해보상 내지는 직접피해보상을 받았고 또 그 법규내의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남포 1억, 송산 3천만원, 구로 2천만원, 목리 4천만원 이렇게 금 나와라 뚝딱 매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산업법에 근거해서 주었어도 타당한데 우리는 그 법을 어기고 군 지침대로 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장사업을 당초에 시작할때는 사실상 수산업법 17조하고 72조였습니다마는 그후로 부당성이 지적되어 가지고 공유수면내에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강진군 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법이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하시고 ...

예.

황의원님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시나 질문하기로 하고 그 외에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산업법에 의하며는 2년이상 어장을 휴업할 경우에는 군에서 폐업 보상을 해주고 폐업 조치를 내린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어장정리지구의 어장은 말이 어장이지 휴업한지가 7~8년이 넘었는데도 군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일을 중단 상태인데 또 면허까지 폐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우리 과장님께서 강진군의 지침이 법을 능가하는 행정으로 위법이라고 느끼시지요?

예.

수산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강진군의 행정이 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어장정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세히 보고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명성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재해 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한 단계 앞선 재해 사전 예방조치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토대로 총체적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면 수방단 운영활성화에 대해 60단을 구성해 가지고 1,9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관리입니다. PP포대 등 3종에 36,439점을 각 읍면과 저희군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14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회, 회관, 관공서등 입니다. 방재훈련 실시를 지난 '95년 5월 15일날 군동 탐진천변에서 실시한 바 있고 재해 위험시설물 개보수를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대벌방조제 60m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영복방조제도 25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동적재 통관 교체를 29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산사태지역으로 마량사방사업 1ha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도 재해로 취약한 소하천을 중장기 정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하천 현황을 보면 총 120개소에 172,748m가 있습니다. 개수가 현재 31%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소하천 정비계획은 동성천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1.1km에 2억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사업비는 양여금 1억원과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 사업계획 승인을 '95년 6월 16일날 받았고, 현재 기공승락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16필지중에 9필지를 징구했고, 토지감정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8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농업용수개발 사업에는 신규 개발이 4개가 있고 보강개발이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중 옴천 기좌에 있는 사동제 30ha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95년도 1억 9천8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동제는 '89년도에 착공돼 가지고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추진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문제도 '90년도에 착공돼 가지고 현재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영락제도 '91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57%, 저두제도 '92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강개발은 장계제도 '89년도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수양제는 '91년도에 착공했습니다마는 현재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동제도 '94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암제도 '89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거의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상포 용수개거입니다. 2km를 총 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올해 '95년도에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 3천원, 군비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8월에 발주해서 금년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답면적 11,519ha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9,293ha입니다. '95년 봄까지 시행한 면적이 7,636ha로 해서 82%를 보이고 있고 '95년 가을착수할 면적이 429ha입니다. '95년도까지 하면 87%의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이후 가능 잔여면적은 1,228ha입니다. '95년 가을착수 내용을 보면 군에서 시행할 것이 강정지구 147ha,도원지구 73ha,송천지구 144ha,송학지구 20ha,야흥지구 40ha로 보고, 농조에서 시행할 용문지구가 45ha가 됐습니다. 이것은 94년 10월달에 주민 동의 결과 지구 선정을 했고, 기본설계는 6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도에 설계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되는대로 공청회 및 사업 홍보를 8월내지 9월달에 하고 사업착공을 10월달에 해서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방조제 개보수 공사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논정방조제 개보수가 2,620m입니다. 총사업비 65억 92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 투자된 금액이 6억 38백만원이 올해 투자할 것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로 추진되겠고 올해 사업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10%의 공정을 보고 있고, 전체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장계 방조제입니다. 제방 단면 보강을 1,100m를 했습니다. 사업비 4억 28백만원중에서 기 투자가 2억 22백만원, '95년도가 1억 24백만원 해 가지고 올해 사업도 완료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96년도에 100m만 보강을 하면 1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완료될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 기반, 편익시설등을 합리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하므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군동면일원이고 추진기간은 '95년 4월부터 '95년 10월말까지입니다.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3개소, 교량 1개소, 회관 5동, 하수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4년까지 20억 45백만원이 소요됐고, '95년도에 9억 55백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양여금 70%에 도비 15%, 군비15%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 설계 추진중에 있고 7월말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현대적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연계한 농어촌 집단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고 사업규모는 19,300평에 주택 94동, 상가 4동, 유통시설등 4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총사업비가 55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택지조성이 20억, 오수처리시설이 5억, 용지매수 및 주택이 30억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8억 1천7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용지매수하고 기반정리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8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 사업 시행은 10월달에 착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5개소 10공을 추진했습니다. 항촌, 평리, 상당, 계율, 원포지구에 2공씩을 해서 10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5공을 해 가지고 완전히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해가 들어서 한해대책으로 해서 2공씩으로 늘여서 했고 내년에 '9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총 사업비는 2억 5만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올해 1억 1,250만원씩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술영농의 기반시설 확충,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구는 어관지구가 되겠고, 위치는 강진군 신전면 영관리, 용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0ha, 사업비는 6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도 가뭄대비로 해서 암반관정 5공을 조기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수조, 배수관, 농로 확포장등이 시행되겠습니다. 6월 5일날 도에 사업 인가 신청을 했고, 착공은 7월 25일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은 용월 ~사초간과 대구~ 대덕간 2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용월~사초간은 확장 1,405m에 포장 1,405m,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40%이고 대구~대덕간은 확장 1,160m에 1억 47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 부담액이 1억이 미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는 총 7개 노선입니다. 장계~단월간 확장이 1,200m, 포장이 1,200m 사업비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용월~사초간 2,650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사~영산간 3,069m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5% 진도를 보이고 있고, 신마~숙마간 1,580m를 포장합니다마는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천~옴천간 715m에 포장 1,075m인데 현재 45%, 송월~월남간 확장 500m에 현재 진도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산~영풍간은 확장만 600m입니다마는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도 지금 군비 부담을 2억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강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군동면 호계 마을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42,459평에 주경기장외에 5개 보조경기장과 도로개설 1,782m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8억 95백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4억 13백만원, 군비가 64억 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2월에 착공되어 가지고 '96년 12월에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총 33억 33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완료를 하고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토공공사를 165,684㎥를 했고, 상하수도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진입도로 포장 462m, 관람석 토공 61,280㎥, 주경기장내 배수시설 2,823㎥, 스탠드 내.외측 옹벽 867m, 본부석 기타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무위사~경포대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무위사~경포대간 사업은 국립공원 개발 편익시설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전면 월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확장이 640m, 사업비가 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6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월출산 국립공원으로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내무부 사업 승인 받은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보면 농업용수 개발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저희들 영농기반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저수지를 막고 경지정리를 하고 그런 사업인데 부수적으로 어상보용수개거처럼 신규로 용수로를 만드는 그런 개거 사업외에 기존 경지정리지구라든가 그런 지구에는 옛날 방식대로 설치된 그런 용수로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경지정리나 저수지사업은 수로도 용수로와 함께 현대식 용수로로 설계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그런 지구에는 용수로가 개선이 안된 지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조지구 같은데도 농조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미미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군 계획에 의해서 그런 기존 경지정리지구라든가 그런 지구에 개선이 안되어 있는 그런 용수로를 개선하는 개거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있는 지역이 7,638ha, 82%를 차지합니다마는 기존지구에 용수로를 따로 정비해야 된다는 계획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며는 형편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우선 꼭 해야되겠다 하는데는 주민의 건의만 받지말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데요, 병영 학사에서 옴천 영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8억 2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65%의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길이가 약 500m정도 됩니다. 그 구간중에는 토지 지주가 토지를 승낙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면장이나 모두 직원들이 광주까지 지주한테 찾아가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에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 지주가 토지를 승낙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또 만약에 허락을 한다 하면 언제쯤 그것이 완료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학사~영산간은 총 4,320m가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까지 3,768m 를 확장을 했고 올해 3,000m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편입을 51m를 하고 나머지 끝부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주 한 사람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를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독려를 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 공사했던 사람들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하고도 같이 나가서 한번 타협을 해 보고 만약에 끝까지 안된다며는 내년도에 공사시행 공고를 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수용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완전히 끝을 내야지 해 놓고 말썽이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아마 협의가 안되면 수용까지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국도가 포장이 100%가 끝나고, 지방도가 100% 끝나고 군도가 110km에서 74km를 해서 67%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군도가 포장이 덜 됐으며 경지정리도 83%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령화로 노약자들이 농촌에 남아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지정리를 못하고 논두렁잡기를 하는 지역도 있는데 경지정리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서 있는지요? 그 다음에 18일날 작천면 군수 순방 간담회 오셨을때 현안문제로 금년초에 비가 왔을때 하남에서 병영간 도로가 농로이면서 다리가 있는데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옴천,병영,강진,군동 그래서 통행량이 많습니다 한번 가셔서, 직원을 하루 파견시켜서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다리가 위험한 상태로 있어서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2Km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영농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 그다음에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조합원들과 약속은 아닙니다마는 갈동리에서 홍암목장까지 가면 농가가 5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구간중 200m정도가 도로가 논보다 깊어서 통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군청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사리부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

예.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점용할려면 농민이 허가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200m 정도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이곳 도로를 보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그 주변 하천이 있는데 무너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데 철조망으로 보수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

저희군에 농어촌도로랄지 군도랄지 지금 사업을 쭉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는 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랄지, 군도 정비계획이랄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랄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옴천간 도로는 군수님 순방했을때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엊그제 나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도 하고 면장님한테도 통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당장에 처리는 못하고 내년에라도 예산확보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노가 낮아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는데는 이것은 골재가 있어야 되고 차량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과장님이 그때 참석하셔 가지고 직원을 현지 출장시켜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 갔는데 앞으로 계획이 섰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금년에라도 많은 홍수가 나가지고 그 벼랑이 생겨 가운데는 내려 앉아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병영 김의원하고 같이 가면서 그걸 보았습니다마는 이건 농로라고 명칭이었지마는 산업도로 이상의 차량과 교통량이 엄청나게 이용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하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며는 의회에서 추경 심의할 때 검토하도록 연구를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부분입니다. 시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말까지 완료가 되고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준공검사는 최대한 민원 해소가 된 다음에 준공검사가 되고 있는지요, 기계로 작업하지 못하는 수렁논을 지원하여서 우량농지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지요, 세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검사는 저희 기반조성계장하고 우리 감사계장하고 재무과 경리계장하고 3명이 나가서 합니다. 하는데 준공검사를 해 놓고도 그 뒤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끝냈더라도 도우저같은 것을 안빼고 1대 정도를 배치해 놓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이 완료될때까지 상주를 하면서 민원 처리하면서 지금 준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할때 지역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공사가 5월까지 계약대로 안되었을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되었때는 지체 상환금을 저희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한테 가는 피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한 영농을 못해서 .............

지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제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은 못자리를 딱 한달이면 한달 시한을 맞춰 놓고 못자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가 노후되었다거나 또 못자리를 버렸다거나 그런 부분은 파악 안해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어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서도 한군데 지체 상환금을 물린데가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물린 곳이 있는데 거기는 못자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구조물이 덜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계로 작업하지 못한 수렁논 그걸 우량 농지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계획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최종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진공업전문대학 설립추진, 강진읍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 강진읍 공업지역내 기반시설사업, 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용역,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강진읍 하수도 정비사업, 병영면 상수도시설사업, 수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강진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95 지방상수도요금조정계획, 강진상수도 시설보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진공업전문대학 설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공업전문대학 설립은 학교법인 벽봉학원 장충진 이사장이 성전면 월평리 산 224번지 일원의 총 부지 90,400㎡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교사동과 도서관, 체육관등을 설립하여 '96년도에 전자계산학과 외 5개학과 480명 정원 모집의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94년 11월 24일자로 총 면적 90,400㎡중 민원이 없는 46,354㎡에 대하여 1차로 부분인가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20일 착공하여 1차 부분인가면적중에 이미 매입하였거나 소유자로부터 동의된 면적 21,829㎡에 대하여 부지정리작업을 7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미리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입 채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과 더불어 건축허가를 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96년 2월중에 학생모집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주민 교통에 불편을 주었던 경기장 진입로에서 매일시장 입구까지 408m와 정류장에서 영당사거리까지 480m에 대하여 총 사업비 2,974만 6천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18일까지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내 기반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강진읍 공업지역내에 11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나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원활한 교통수송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지난 5월 24일까지 총 사업비 3,412만 6천원을 들여 진입로 432M에 대하여 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 용역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상황에 맞추어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천면지역은 지난 '73년말 도시계획이 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재 정비되지 않아 지적변동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작천면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정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기반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공간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으로는 주택개량이 125동, 부엌. 욕실이 227동, 변소개량이 227동, 공가정비 4동 총 583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334동이 완공되었고 68동이 시공중에 있으며,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착공 181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대상은 3개마을로 그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하수도 파손 및 단면 부족으로 하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하수도 기공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으로 자비원 입구 하수도 137M와 신성하수도 140M, 중앙로인 종합신발에서 모란다방 건너편 85M에 대하여 총 사업비 5,430만원을 들여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영면 상수도설치공사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병영면 상수도 건설을 지난 '94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91백만원을 들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94년도 공사로 10억 59백만원을 투입하여 취수탑과 정수 및 배수시설 또한 관리사 신축 등 전체 공정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시행분 9.9KM에 이르는 배수관로와 급수 처리 시설에 대하여 5억 32백만원을 들여 금년 8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병영면 지로리외 11개 마을에 대하여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 수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4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신전면 수양지구에 대형관정 2공을 개발하여 1호공에 대한 이용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2호공은 이용시설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95년도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7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미급수 13가구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1호공 고장시 2호공을 대체 이용하여 단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 맑은 물공급에 차질을 주고 있어서 연차 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출수불량지역 및 노후관 매설지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8월중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1.5km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요금 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무분별한 물 낭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점진적인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요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내무부 승인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요금체계 개선지침이 통보된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가정용 요금체계를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업종도 6개업종에서 5개업종으로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요금은 현행 요금의 145%를 인상할 때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년에는 평균 20%를 인상할 계획이며, 시설분담금 또한 투자비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75%를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중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수도요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를 통하여 맑은 물 공급 및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지역으로는 병영 백양과 옴천 대곡에 대하여 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칠량 봉황과 보련은 현재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해야 할 간이 상수도는 군동면 오산을 비롯한 16개 지역으로써 시설 노후로 인한 가뭄시 식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금후 소요사업비 2억 8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보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천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은 어느 면 소재지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때 당시 접도구역내에 부속건물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지은상태이였기 때문에 늦게 행정당국에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그때 당시 접도구역내에는 표시로 붙여서 만약에 뜯게되면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해준다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후에 3공화국때 실세 있는 그사람들하고 합류해서 소수의 편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형성된 것입니다. 작천 같은 예를 들면 그래 가지고 5개마을이 도시계획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도시계획세를 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고있는 판국입니다. 더 아울러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보니까 소방도로가 엊갈려서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전부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집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순방 간담회 오셨을때 작천면소재지를 보면 과거에 볼때 옹기종기 좋았는데 왜 이렇게 집들이 그 구역마다 옹기종기 안되 있고 흩어져 있는 상태인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1일날인가 용역회사에 기술진과 5개마을 이장과 유지분들과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1안과 2안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1안과 2안이 있지요,

예.

2안을 지역민들이 하기로 하고 소방도로를 우회도로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전에 있는 소방도로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소방도로를 일부 취소하고 2안으로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저쪽에 내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한쪽에 한필지가 생산녹지가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은 어디다 놓고 항의를 하더라도 변경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용역회사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을 2안과 함께 동시에 길밑에 한필지가 있는 것을 생산녹지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변경에 재정비 하니까 잊지 마시고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정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조출장소에 있는데 상점있고 또 마을 우리 농협창고 사이에 길위에 2필지 있지요,

예.

거기도 생산녹지가 되는데 그것도 재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위에 집과 농협창고 사이에 2필지가 생산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필지도 아울러서 이번 정비기간에 용역을 맡은 한국기술개발과 해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작천면 소재지가 더욱더 쾌적하고 활발한 면소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때 2안의 도시계획변경 2안을 지역주민들의 타당한 것을 잊지 마시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에 면사소에서 주민과 간담회 다시말하면 공청회 했던 사항을 준수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면 상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관들이 노력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면장으로 재직시에 발주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진도는 주로 기본시설을 위주로 한 그런 사업이었고, 앞으로 배수관로 공사 등 진짜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또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벌어질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화전이 당초 설계에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병영면은 60%이상이 소재지에 집단되어 있는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물이 필요합니다. 한골목에 소화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때 배수관로가 물이 가는 선이 자기집 앞에까지 전부 가고 자기 문앞에서부터 자기 집으로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 부담을 한다라고 당초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처음 시작할때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부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은 바로는 한 가정마다 4십만원내지 5십만원, 또는 2십만원, 3십만원이 든다던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기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논 사업이 1천여 가구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기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서 거의 전 가구가 상수도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의견이 분분해 있는 그런 부분,대개 얼마정도 부담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소화전 관계는 충분하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이 났을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배수관로는 자기집 앞에까지 꼭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지선까지만 군에서 해 주고 그 다음은 여러사람이 골목으로 인입할때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한번에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전기도 절약되고 또 도로복구나 다음 사용후에 복구하면 또 승인 신청을 하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에 한 골목에 사신 분들이 같은 날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은 공사를 한번에 할 수가 있고 다시 복구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파한 다음에 훼손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부담금은 3십만원에서 4십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으로 생각했을때 이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식 변소개량으로 인하여 하수도정비가 불가피한데 상반기에는 1개마을을 추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몇 개마을이나 할려고 계획이 서 있는지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수도 말씀이지요?

예. 하수도요?

하수도는 1개 마을에 2억원 해가지고 3개 마을 금년도 강진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하수도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원인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3조식 변소나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정화수를 골목길에 연결을 해 가지고 마을앞에 200평 규모의 트렁크에 정화를 시켜서 깨끗한 물로 방류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8월중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금년내에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을 시험해 가지고 계속해서 상부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 하반기 금년도 계획이란 말입니까?

예. '95년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박순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노후 상수도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1.5㎞인데 옛날에 묻혀 있는 관 자체는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매설했던 주철관과 똑같은 주철관으로써 배관설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사이 새로 나오는 관들이 많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으로 매설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관 갱신입니다. 노후관 갱신은 현재 강진읍 상수도가 1968년도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직할시에 편입되지 않는 광산군하고 강진군이 맨 먼저 시군치고는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 이 관을 계속 사용하니까 주철관으로 했는데 그 안에 많은 녹물이 끼여 있어서 아마 1/3정도는 끼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 해 보니까 1/3 정도 끼었어요, 그래서 이 관은 안에 있는 관을 세척한 기계가 있습니다. 관을 그대 놓고 녹만 배껴내고 다음에 말려서 코팅까지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코팅작업을 해서 제거하고 코팅을 시키게 되겠지요,

예.

제가 상수도에 조금 관여를 해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원수는 물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가정 급수물은 아주 B 급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짧은 양을 교체를 하더라도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배껴가지고 코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때는 10년을 못가서 다시 부패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 갱생이나 다시 교체하는 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감사원으로부터도 권장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근대화를 할려면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583동이 계획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실적을 본다면 상당히 부족한 숫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배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던지 그렇지 못한다면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16백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그다음에 부엌, 욕실은 동당 1백만원씩을 보조입니다.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로 이렇게 해서 저희군에는 사실상 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부엌, 욕실개량이나 변소개량, 도시에서 어린이들이 오면 아주 불편한 것이 변소, 또 부엌 이런 것인데 앞으로 군비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확보해 주신다면 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 주택개량, 부엌.변소개량 이 사항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개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공업전문대학 설립 추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벽봉학원을 설립이전 타인에게. 이 벽봉학원 설립인가 관계 자체를 타인에게 양수 양도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양도 양수하게 되면 그것이 무효가 됩니다.

혹시 이 벽봉학원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는 바가 없어요?

예.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아도 아는 바가 없다해야 그것이 정당하겠지요? 그러면 이 내인가허가사항이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었다면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들이 문교부로 전화 질의를 해 보았더니 무효가 된다고 그러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모른다 하니까 그런데 벽봉학원 이사장 장충진으로 되어 있는데 ........

예.

장충진씨가 이 설립을 사실로 한가 그렇지 않으면 타인에게 양수 양도해가지고 이 벽봉학원을 설립하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를 보면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문제에서 여러가지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이후 도로를 절개하여 상수도나 전기통신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고한 건수가 우리 관내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사전에 인근 상수도를 수용하는 인근 주민에게 고지를 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한 후 포장을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강진읍내만 한 것이 아니라 강진군 전반적인 도로 사항에 대해서 ......

그 파헤친 사항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나는 우리 관내에서도 상수도를 하면서 파헤친 건수가 있고 해서 혹시 광범위하니까 읍내는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면단위까지는 잘 모른다 해서 조금 그것도 여러가지로 관심사항으로 앞으로도 좀 주지를 해 주시고, 신고하지 않고 도로를 절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지내 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나 지방도와 기타 군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굴착할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했던 결과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법규를 보면 도로 노면을 통신공사나 상수도공사를 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원상복구를 해 놨을때 보면 아주 불결하고 도로의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한 그런 예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느끼는 점이 없었어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 원인 행위자가 직접 도로를 보수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통신공사에서 도로를 훼손하고자 할때는 강진군 세외수입 구좌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그 복구는 저희 강진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원상복구했을때는 원형 그대로 복구하기는 힘들겠지만 노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높낮이가 차이가 있다든지 더 밟지 못하게 복구를 했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원상복구에 대해서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응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민방위 조직 강화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동원태세 확립과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3월중에 278개의 민방위대의 조직을 일제 정비점검하고 5개면 35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하반기에는 6개면 68개 민방위대를 검열하여 민방위 동원 태세 확립과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는데 기여토록 민방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 운영입니다. 지역민방위대의 시범대로써 선도적 역할수행과 각종 재난대비 기동 조직으로 인명구조대, 특수기동대, 소방기동대 등 14개대 354명으로 조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소 소생기라든지 14종의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하고 특수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신속 대처하는 움직이는 민방위대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정예화입니다. 지역방재의 중추 봉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로 지역사회 안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대장의 교육과 소방대원의 교육 강화로 화재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원 자녀인 중.고.대학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출동 수당 및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를 가져 애로 사항과 미담사례를 격의없이 주고 받아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대로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행정이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을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관장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4월 15일자로 해서 군에서 목포 소방서 관할인 강진소방파출소로 본 업무가 군에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방업무가 강진 소방파출소에서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 완공된 강진 소방파출소 건물은 도비 1억 92백만원과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450평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 120평을 금년 6월에 준공해서 현재 입주하여 소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에 보유되고 있는 소방장비는 소방차가 11대, 119구급차 등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소방장비 보관과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2,000년대를 향한 선진 병무행정구현과 병력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관리에 정확을 기하고 투명한 병무 민원처리와 징병검사로 엄정한 병역의무를 부여하고자 지난 5월에 615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역병 입영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계획대로 자진입소하여 현재까지 100%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입영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께서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한 사람도 차질없이 전원 입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강의 교육에서 실기 실습교육으로 강화하고 선진군민의식 제고와 재난대비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3월중에 군민회관과 각읍면 회의실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번기를 피하여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상반기 비상소집 훈련을 2월중에 1회를 실시하였고 지진대비 훈련과 산불진화 훈련, 풍수해 대비훈련등 3회에 걸쳐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공 훈련을 9월달과 12월달에 2회, 방재훈련은 10월과 11월에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수습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대공경각심을 부여하고 사회 안녕질서 저해사범은 물론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강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950개의 주민신고망을 2월중에 정비 점검하였고, 매월 10일을 주민 신고의 날로 정하여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신고망 점검과 주민신고의 날 운영을 철저히 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목리, 군동 영포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인명구조대나 특수기동대 수방은 홍수대비 기동대라고 그랬지요, 수방이 ......

예.

이분들은 일을 열심히 자원 봉사같이 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의 보수나 수당을 지원해 준 것은 조직만 해 놓고 민방위과에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까?

인명구조대라든지 특수기동대가 지금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기동대는 11개 읍면에 수계에 따라서 1개조씩 자원봉사 조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한달에 11,800원씩 겨우 모이면 좌담회할 정도로 앉아서 음료수 정도 값으로 해서 사실상 그런 경비로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무과장으로서 수당으로 몇 배로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봤을 때 우리 소방대원들의 119구조대원들의 역할을 해서 우리 군민이나 국민들이 여실히 느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민방위업무를 보면서 가장 보람차게 느낀것은 각 읍면에 있는 430여명의 우리 소방대원들이 산불이 났을때나 집불이 났을때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때나 이웃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서 가장 솔선 봉사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흡족한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재정적이란 것을 지원 못하므로써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인명구조나 특수기동대는 민방위대원으로서 하나의 방재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율대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재정 형편이 여유만 있다며는 여기도 충분히 지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강진군 재정형편이 워낙 열악해서 사실상 자립도가 13%정도여서 숙원사업도 지금 현재 해결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자립도가 약 50%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진의 재정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명구조대가 1개대 21명, 특수기동대가 2개대가 171명, 수방기동대는 읍면별로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이 자립도가 약하고, 예산확보가 안되고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그건 동감입니다마는 소방대원은 그래도 옷도 얻어 입고 출동하면 출동수당도 받고, 자녀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생각에는 어려운 살림이지만, 인명구조대는 완전히 자원 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인명구조대에 이런 활동비는 못 주더라도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산 확보가 정 어렵다면 소방대쪽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일부라도 인명구조대나 특수기동대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이전에는 소방업무가 민방위과 소관에 있다가 소방파출소가 농고 앞으로 신축해 감에 따라서 이제 민방위과 업무가 조금 축소됐지요, 그래서 소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억 5,206만원에서 다른데를 보면 국비가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1억 92백만, 군비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는 없네요,

예.

국비가 어째서 관련 교부금을 못받아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는가 이것 좀 답변을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인명구조대나 특수기동대, 수방기동대의 지원에 대한 말씀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행정비 정도는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고요, 소방파출소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는 도에서는 국비로 아마 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가 저희들에게는 도비로 왔기 때문에 그 재원 분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비속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내려줄때는 도에서는 국비 받아다가 도비로 계상을 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도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도비로 짓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마련하라고 해 가지고 450평을 저희들이 농고 실습답을 약 1십만원정도 그때 구입할때 약 2십만원이상 3십만원을 하는 것을 1십만원에 샀습니다. 그 땅값이 약 45백만원,기반조성비 15백만원, 합계 6천만원이 군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박순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 급수탑 5개소와 소화전 79개소가 있는데 소화전은 상수도가 연관되어 있는 강진읍이나 성전, 마량 3개면에 설치된 것이 79개란 얘기가 되지요?

예.

제가 알기에는 소화전 자체가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특히, 마량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설치된 소화전이 많이 있습니다.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설치된 소화전을 보니까 중간에 과거에 제 경험에 의하면 불이 나면 그걸 풀어 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할려고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돌출 소화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각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 불량소화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소화전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현황에 나오다시피 소화전이 강진읍과 마량면,성전면에 소화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지하매설 소화전으로 됐습니다. 아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교통 장애라든지, 여러가지 보행자의 거추장스러운 그런 차원에서 지하매설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량면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제가 두군데 파손된 것을 그 마을에 있는 것 하고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있는 십자로에 있는 그 하나는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관 자체 상수도관이 폐쇄가 되고 그것이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시설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농공단지에 대한 화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이관한 후로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파손되거나 사용못했던 것은 보수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영면 상수도 시설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협조를 같이 하셔서 소화전을 설치할 적에 좀 더 관심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취수탑을 한다던가 아니면 돌출된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병영면도 현재 상수도사업할 때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군데 군데 사실상 설계하는 노선 배관할때 꼭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한 자리에다가 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장소에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미터가 위치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할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봐서 그런 적소에 시설이 되도록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성구입니다. 217페이지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순회 수리지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개방화된 능력을 배양하고 농기계 현장수리 지도로 농업인 편익 제공과 자가정비 능력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은 주요 소득작목 주산단지 중심 전문경영기술을 교육하고 농기계수리는 산간오지중심 신속한 원가 수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40개소에서 3,000여명을 대상으로 기 실시하였습니다. 소득작목전문교육은 단감, 방울토마토, 양돈반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현장 실기 실습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는 이동 농촌지도소 체제로 53회 운영하였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은 관리기, 이앙기, 부녀자반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득작목전문교육은 화훼, 버섯등 3회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수확기 실수요자반 교육은 9월 하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전문 농업 기술인 양성입니다.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 정착의욕을 고취하고 전문 새기술을 선도실천토록 하고자 농촌지도자는 지방화에 부응한 선도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후계자는 작목별 전문기술을 보급하며, 영농 4-H회원 중심 농촌후계인력의 저변 확대에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으로 농촌지도자회는 12회, 농업인후계자는 한우, 단감, 유자등 5개 작목을 실시하였습니다. 4-H 회원에 대한 과제 교육,진로지도 ,청소년의 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찬회를 12회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경영교육으로 10월 상순에 쌀 전업농, 10월 중순에 축산 전업농, 11월 중순에 후계자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H의 여름철 야영교육은 오늘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완도 금일면 동백리 해수욕장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진대회는 10월 하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지역은 강진읍 장전, 부춘, 발산지역입니다. 지역농업 구조개선으로 고품질 상업농 육성을 위해서 지역에 맞는 새 소득작목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출하시기를 조절, 공동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울 토마토 5.3ha중 kg당 2,400원씩 계약해서 일본으로 103톤을 수출하던 중 내수가격 상승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시설 딸기, 시설 고추재배와 시범사업으로 참게를 지난 4월 상순에 12,000마리를 주입시켰습니다. 앞으로 방울토마토 5.5ha, 시설수박, 화훼재배와 주거환경개선의 13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업기술홍보입니다. 대중 홍보매체를 통해 영농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신문 방송 보도와 순회홍보로 마을앰프방송 주 1회, 차량방송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교재 대여 운영으로 교재확보 557편, 농가대여 19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디오 교재 대여 운영은 '92년도 본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본군 농가 비디오 보유는 '94년말 1,131대 입니다. 앞으로 지역 신문보도와 라디오, 농가방송 출연, TV 소재를 제공하고 주요 영농철에 마을 앰프 방송 및 차량방송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비디오 교재도 20편 더 확보하고 농가대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상품화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상품화 개발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활동전환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식품분석 및 가공실 설치 20평, 유자및 매실식품 생산,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당도와 산도를 검사 조절하고 있으며, 포장 개선으로 상자. 스티커. 병을 15,000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자차와 정과를 생산할 계획이며, 허가를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생활개선회 및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농가육성을 위해서 긍정적 사고와 합리적 가정관리로 화목한 가정 만들기에 선도 실천토록하고 농촌생활과 기술보급의 파급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육성 연찬회를 14회 실시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160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선도실천으로 장바구니 대용가방을 350개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 육성 연찬회와 농촌여성 취미 교실인 홈패션, 지점토, 도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 65동, 폐식용유 재활용을 위한 비누제조 사업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160동을 부엌과 목욕실 개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융자 보조 자담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160동을 했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전체가 융자입니까?

예.

정부의 보조는 없이 .........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호당 210만원 융자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먼저 선정을 하고 다음에 행정보조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아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17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지도가 53회 현장 순회 실시하고 있다는데 거기 농기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수리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예.

해주면 여기에서 기술은 써비스고 ....

예.

만약에 베아링이 나갔다, 푸라구가 나갔다 그런 부속품이 들어갈때는 그것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순회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소모품성 부품은 무효로 제공을 하고, 소모품성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대리점 구입가격으로 징구를 합니다.

그러면 소모품 가격은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푸라구나 베아링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예.

원 부속이잖아요?

예.

엔진 부속같은 것도요?

예.

거기에 53회 했다 해가지고 부속이 원가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치가 얼마이었다는게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3회를 하면서 부품을 교환을 해 주고 부품가를 받은 것이 금년 6월말부터 7월 상순까지 해서 187만 3천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군금고에 그날 가서 돈을 받으며는 그 다음날 군금고에다 입금을 시킵니다. 그 누계가 187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는 이왕에 원금으로 하시니까 53회에 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원가를 갖다가 바로 사다가 현금가치가 해서 나와야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H회원들 내일 모레 금일면에 가지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정신적인 차원에서 꼭 금일로 가는 것이 좋은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월남 야영장도 있고 또 해수욕장이 필요하다면 장흥 수문포랄까 이런데도 있는데 꼭 금일로 가야할 것이 있냐 그러면 가는 것은 좋은데 물론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강진 돈을 완도 금일에 다가 쓸 필요는 없지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19페이지 방울토마토 5.3ha에 5억 1천만원의 소득이 나온 것이죠?

예.

방울토마토 일본 수출이 이렇게 2억 4천만원이 나오고, 시설딸기 7ha에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한테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말하자면 자재 지원이랄지 융자보조 이런 것을 해준 적이 없습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소득을 올립니까?

예. 그런데 하우스를 시설할 때는 군비로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할때는 ...

물론 잘 했습니다마는 내 생각으로는 알기좋게끔 방울토마토 5.3ha에 5억 1천만원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 이렇게 원가나 감가상각도 알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열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오기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입니다. 벼 생력재배와 품질향상은 기계화 생력재배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신품종 증식으로 질좋은 쌀 확대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파를 식부면적의 16%인 1,590ha를 확대 재배토록 지도하였으며,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식부면적의 39% 정도인 3,945ha를 재배하여 생력재배 기술을 정착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벼 직파재배 전 농가 성공을 위해 중요 작업시기별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벼 우량신품종인 금남벼를 35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재해에 신속 대처하는 등 풍년농사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특수미 생산시범사업은 국민소비 성향에 따라 저공해 자연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향기나는 쌀 향미를 1개소에 5,400평을 재배하였고, 퇴비와 효소제를 이용한 유기미를 2,700평에 재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된 특수미를 판매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고 포장단위는 5kg, 10kg로 소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수미 판매가 성공하면 얼굴있는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생력방제는 안전 농산물생산과 환경보존 농업에 기여하고 병충해 정밀 예찰 분석으로 적기 방제를 위해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를 중심으로 예찰을 실시 특히 적기에 방제토록 하였으며, 기본 예찰답을 운영, 중요 병해충 발생 사항을 정밀하게 분석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가능성 시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예찰반을 편성하여 적기 방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농약 안전사용지도를 강화하여 농약사고를 없애고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은 전문 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며, 수출작목은 방울토마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대화 하우스를 집단으로 5,100평을 시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방울토마토를 8월 상순에 파종하고 9월 상순에 정식 하여 수확기간은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이며, 100톤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본 수출단지를 거점으로 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은 고품질 생산과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탄산가스 발생기, 환기모터 및 종합콘트롤장치,점적관수 및 관비시설 등이며,노동력 절감과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시범 효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시범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이용으로 단경기에 생산물 출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과수원 자동화시설로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종은 배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5ha에 점적 관수 및 자동방제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저온저장고 시설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온저장 시설을 완료하여 생산된 배를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가격이 높을때 출하므로써 일반 판매 대비 40%의 소득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세대 꽃 장미 품종 교체사업입니다. 내수 및 수출유망 품종재배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장미재배단지에 신세대가 좋아하는 꽃 품종인 산드라외 6종 14,300주를 증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기 적심 및 하기 휴면 실시로 출하시기를 조정하여 10월하순부터 수확하며 꽃수요가 가장 많은 2월 졸업시즌에 집중 출하토록 하는 등 높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 약용작물 재배는 유망 약용작물 재배 기반조성을 위해 황금 재배 단지를 3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약초 재배농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배면적 확대 및 생략을 위해 수확기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가 채종을 추진하겠으며, 단순가공을 정착시켜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보급은 우량 종묘 보급으로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를 위해 조직 배양체를 운영 조직 배양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백합 구근을 20,000개를 증식하였으며, 감자는 망실하우스 0.2ha에 재배하여 무병 씨감자 3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된 백합 20,000본을 망실하우스에 재배하여 계속 증식시키겠으며, 감자도 20톤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금후 계속해서 백합구근을 증식시켜 백합 재배농가에 공급하므로써 품질향상과 백합 확대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경쟁력있는 환경보존형 양축 기술 보급을 위해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에 대한 농가교육을 실시하였고, 3농가에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 분만보조기를 10농가에 10대를 공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톱밥, 왕겨, 쌀겨, 밥찌꺼기등 농산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화 할 수 있는 발효건조기를 구입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을 완료하고 또한 벼논 이용 토하 생산시범포를 설치하여 토하 양식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시대의 농업경영 개선지도는 기술농업, 농산물유통, 당면 농정 등 종합상담 기능 강화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방 농민 및 전화상담 7,000여명을 통해 농민의 농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당면 영농기술 및 농산물 가격 등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의 포장을 개선 4개 작목에 지원할 계획이며, 전문 경영농가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벼직파 재배 1,590ha 이것은 기계 직파를 말씀하십니까?

기계직파도 있고, 선산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담수직파는 안들어 갔지요?

들어 갔습니다 .......

저희 관내 강진군에서 담수직파 견학을 세번 가보고 교육을 세번해서 호응도 상당히 좋은데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피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담수직파를 하게 되면 같은 품종으로 신장이 자라지만 조금 큽니다. 50cm정도 자라면 거기에 풍수해 즉 말하자면 태풍이 오게되면 도복이... 그것만 방지하게 되면 해보니까 알이 좋고 미질이 좋고 상당히 농사짓는데 너무 간편하고 노인들도 농사짓는데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미질도 좋고 종자 좋은 것을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남벼가 크면 얼마나 크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내가 볼때는 작년 그러케 영동하고 신전하고 기억이 납니다마는 표본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기계직파해서 한번 하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다시 담수직파를 해 가지고 성공한 것으로 알고 계실거예요, 그럼 행정적 차원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노령화 부녀화로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짓고 있는데 기계를 탈피하고 손쉽게 농사 짓는 방법이 있음에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체 계몽도 안하고 교육도 안시키고 이런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위주의 편의에 의해서 지도소 기술이 편입되어 있다면 이것은 군 지도소 자체 구상을 하더라도 정보를 얻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꼭 기계직파만 농민들한테 유도하지 마시고 더 건설적인 담수직파를 권장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더 검토해서 또 전라남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지역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확량도 많고 미질도 좋은 담수직파를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공판에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일등입니다. 알이 굵기 때문에 ...... 그러므로 지도 기술계통소에서 뒷바라지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술에 대한 협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고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면 우리 농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않는냐... 미질 좋고 씨가 적은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서 고맙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피는 밧사그란피란, 피를 아주 잘 잡는 제초제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지가 돼서 그 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좋은.. 내년부터는 이 밧사란피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세가지 정도가 지금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중간 시험석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피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논직파는 키가 크고 도복이 잘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도 약간 도복이 되는 그러한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안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중간 물대기, 또 도복 경감대를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타진입제를 지금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는 키타진 입제를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벼는 동진벼가 약 90cm 되는데 키가 아주 적습니다. 17cm정도 적기 때문에 도복에도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산파도 진흥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이라든지 더 개량된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지도를 하고 군자체로 기술개발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진료 사업 내실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보건향상과 양질의 약품 확보로 의료서비스 강화한다고 했는데 각 보건지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지금 현재 환자 진료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전부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약품 구입도 보건지소에서 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약은 전부가 다 확보가 돼서 진료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소의 운영이 적자를 낸다 해서 약품구입하는데 어떤 제재를 가한 일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재를 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운영이 자체 수입지출에 의해서 운영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장 책임하에 예산편성을 군수에게 해 오면 군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그 승인된 예산서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세입목표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소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와 진료회계가 있는데 ......

그 사항은 지금 진료비 예산을 운영비 예산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어느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그런데가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료비에서 나오는 세입은 진료사업에만 투자를 하고,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원하는 예산을 전부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강진군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타 군 지원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군에서는 월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여 준데도 있고, 25만원까지 주는데도 있습니다. 또 우리군과 같이 10만원선에서 지원한 곳도 한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활동하는데 어떤 활력이 되어야할텐데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진료가 잘 되겠어요?

지금 공중의가 환자진료하는데는 약품의 구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진료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분이 공보의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필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사항은 우리 농촌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어디 더 높은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어서 보건지소를 이용한 환자가 많은데 좋은 약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할 부분에 어떤 운영상에 애로가 있다해서 저질의 약을 써서 부작용이 일어난다거나 또 치료가 상당히 지연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한마디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각 사용하고 있는 약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이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은 좋은 약을 씁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쓰는 약보다는 좋은 약을 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공보의 선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임상경력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만은 다른 병의원보다도 좋은 약을 써야겠다는 그사람들의 지론이고,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요사이 단가가 너무 높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약은 특이한 환자에 투약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꼭 필요한 약만 고가약을 쓰고 그렇치 않는 약은 좋은 약을 그렇게 과히 비싸지 않는 약으로 환자 진료를 하라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드려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관계인데 본회의장에 지금 나와계신 모든 분들은 모유를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지금 출생하는 영유아들은 모유를 먹고 자라는 얘하고 우유를 먹고 자라는 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실지로 모자보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는 모유를 먹는 비율이 낮고 강진은 광주등지에 비해서 모유를 먹이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에도 엄마 젖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어머니의 날이라 해서 어머니들 교육을 비디오 테잎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고 읍면은 매월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유를 먹고 자란 애들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군 관내에 결원은 없습니까? 보건 공중의가요 ....

예. 지금 현재 ......

다 채워져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 현원이나 정원 말씀이지요?

아니요, 보건지소장으로 오는,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 오신 공중보건의 말이예요,

예. 공중의는 결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병영면 치과가 있었는데 그사람이 전역하고 그 후 임자가 와야 되는데 후임자를 도에서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공중의가 1년에 한번씩 바뀌지요?

1년에 꼭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할때만 한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 근무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전역해서 나가면 새로운 공의 선생들이 옵니다. 오면 그사람들 오기전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자리를 옮겨 달라고.. 그러면 그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군수 결재를 얻고 도지사 승인 얻어 가지고 옮겨 집니다.

공의들이 바뀌는 과정에 아까도 일반회계나 운영면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있지요?

사무 인수인계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의들이 자체로 해서 약을 구입해 쓴 그런것인지는 모르는데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빚이라는 그 금액이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이나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인수인계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에 그런 부채있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그것보고 분말소독기라고 그럽니까?

연막소독기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총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휴대용으로 매고 다니는 소독기 161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으로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각 읍면에 1대씩 다 있고요,

지금 현재 매고 다니는 소독기 16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니까?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도 40대.. 읍면에서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어제 수리해서 보냈습니다마는 그 소독기가 상당히 정밀합니다. 정밀한데 기계마다 전부다 습성이 있어서 한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데 오늘은 이사람이 했으면 그 기계의 성질을 알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하면 기계의 유지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인데 오늘 이사람이 했으면 저마을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계의 고장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다고 해서 가보면 사실 해보면 가동이 잘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설명은 합니다마는 관리소홀로 해서 고장나는 횟수가 상당히 많고 실지 기계가 고장나서 부속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20%정도도 안됩니다. 적기에 수시로 조사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렵니다.

앞으로 관리나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농촌에도 방역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바쁘신 모양입니다.

질의 한분만 더 하십시요,

247페이지를 보면 수질관리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보균 여부조사를 상반기 5종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 추진실적이 안나와 있어요?

추진 실적은 상반기 .......

검사 결과와 조치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뭣 때문에 누락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질관리자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사업인데요, 장티푸스와 콜레라를 보거든요. 장티푸스, 콜레라 실적에 98%, 65% 실적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수질을 관리하는 상수도 관리자라든지 상수도 배수지나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이런 환자가 있으면 곤란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읍면장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서면상으로... 사람이 꼭 오고... 식품업객업소 종사자들은 위생계에서 꼭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영업을 할 수 없잖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와 처리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 처리사항이 없는 결과는 예를 들자면 업무용 보고용으로 이렇게 해서 5개실적만 이렇게 나와 있지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고시에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양식에 의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검사외 5종에 대한 검사를 해 봤더니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이 있는 사항은 별도의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종을 검사해 보았더니 이상이 한사람도 없고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5종 관계에서 전혀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건강상태가 양호한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심증적으로 느껴졌을 때는 이 결과사항이 나와서 무언지 모르게 염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결과가 그렇게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이 위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오랫동안 진행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척사업소장 배경준입니다. 보고서 251페이지입니다. 강진만 간척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2개소로 공유수면 매립면적 1,139ha로 만덕지구가 316ha, 사내지구가 823ha 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8년간 계속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농지기금 747억 32백만원으로 만덕지구가 227억 57백만원, 사내지구가 519억 75백만원입니다. '94년까지의 투자된 사업비는 490억 25백만원으로 계획 투자액의 67%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추진방침입니다. 국토종합이용계획에 부합되는 개답 위주 사업과 경제성장 및 지역여건을 고려, 영농의 기업화 효과 증대와 생산관계 시설과 유지관리 및 위락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담수호 조성과 배후지 개발을 위한 관개개선 양수기반시설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만덕지구는 전체 공정의 69%로 외곽공사는 1조에 3,037m를 '93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내부개답은 농지 195ha로 51%의 진척중에 있습니다. 사내지구는 62%로 외곽공사는 역시 방조제 1조 3,260m로 '93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내부개답은 농경지 400ha로 현재 9%에 진척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비 60억으로 만덕지구 30억, 사내지구 30억입니다. 지구별 세부사업 추진실적은 만덕지구가 52%,,사내지구 35%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하 내부개답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본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국토 확장이 1,139ha가 늘어나며, 농지조성은 595ha입니다. 육운개선이 43.6km이고, 미곡증산은 5,52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간척사업 사내지구 어업권 피해조사 사항입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24일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의하여 축조된 방조제내의 담수호 시설로 배수갑문 인근에 위치한 해태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한다 하여 피해 원인 규명을 바라는 집단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피해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판정하여 간척사업의 피해로 양식장 가치를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비를 추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은 해양 전문연구기관에 조사용역 의뢰하여 피해조사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결과 피해 영향이 있을 경우 소멸보상토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해명,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 해역은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지내 강진 어업권 제61호와 10005호에 대한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4백만원으고 조사기간은 '94년 9월 8일부터 '95년 9월 7일까지 1년간입니다. 용역기관은 부산 수산대학 해양과학 공동연구소로 최종조사 결과 보고서 납품일은 '95년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계약을 '94년 9월 8일 체결했으며, 조사내용은 일반환경, 물리적환경변화, 수질, 김 생태 및 작황등을 조사합니다. 그간 실적은 '94년에 손철현학장외 7인이 다섯차례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95년도에는 남기현교수외 4인이 7차례 걸쳐 역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조사결과 피해영향이 있는 경우 소멸보상토록 농수산부에 건의 하겠으며, 간척사업의 영향피해가 아닐 경우는 민원인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피해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의 살길은 청자문화를 얼마큼 관광화 하느냐에 따라서 군재정이 달라지리라 기대하면서 홍보차원에서 청자탑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이정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구상은 되어 있다라고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가 있으면 학계 전문가나 굉장히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이 오셔서 지금 현재 청자사업소에 모형 대형탑이 매병, 주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고견을 듣자면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높이 보다 너 크게하면 경관을 굉장히 훼손시킬 것이다 현재 당장은 보기 좋을런지 몰라도... 이런 고견을 들은바도 있고, 또 어제 저희 군수님께서 청자사업소 초도 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청자탑을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여러가지 고견들을 종합해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곳에 청자탑을 세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관광이라면 어떤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주변에 어떤 담을 쌓을때 기와위에 담집을 우리 강의원한테 중국가서 보고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용이 승천하는 모형을 만들어서 청자로 위에 입힌다거나 또 그런 볼거리의 계획이라든지, 또 강진청자가 만들어지까지 과정을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나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다른 어떤 무료로 기증을 해서 우리 강진 청자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나라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명지대 김홍식교수 용역팀에게 저희 청자사업소 경내의 정화계획을 용역을 맡긴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할애되면 용역납품서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 요지는 마을별로 하나씩 거점을 정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완전히 훼손되지 않게 밖에서 볼 수 있는 투명 보호각을 설치하고 특히 청자사업소 경내에는 4개소를 밖에서 볼 수 있고, 또 옛날 가마를 반으로 쪼개서 적제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 계획도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들이 청자 고유기법에 의해서 제작을 한다면 사실상 경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고유청자를 제작하는 과정의 고유기법 자체가 저희들은 볼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찾아오신 관광객들은 거의가 제작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경영하는 요업체로써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직접 찾아오셔서 흙을 만지면서 청자빗어 보는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청자 집단촌 조성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입주하셔 가지고 장사가 안된다거나 운영이 안된다 해서 우리 군에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온다고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은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사실상 현지에 오셔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자사업소 주변에 개인이 경영하는 요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는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는 요업체 대표자들도 청자촌이 조성되면 입주를 해야 같이 살길이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자촌을 조성하므로서 기존 요업체들은 물론 우선적으로 입주가 되겠지만 새로 창업하신 분들도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그 입주 기준이랄지 또는 앞으로의 운영계획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저희들 사업소는 앞으로 이제 기술개발이나 이런 연구소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기술과 아이템은 민간에 이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