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 건설도시국소관 - 체육시설관리소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수도과 관련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수도 시설현황,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전주권 광역 수수사업, 간이 상수도 시설 관리 업무, 상수도 수질 관리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현황에서 저희 수원지는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제1수원지와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에 위치한 제2수원지 2개소가 있습니다. 저수량은 제1수원지가 1,000천톤, 제2수원지가 4,300천톤입니다. 정수시설을 말씀드리면 정수시설도 2개소로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제2정수장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금강 광역 상수도 두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정수시설은 완속 및 급수 여과 시설로 1일 38,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1959년도에 시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 상수도는 충남 부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로 저희 군산시에서는 정수된 물을 수수만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데 1일 117,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198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배수 시설을 말씀드리면 4개소에 위치해 있는데 조촌동에 조촌배수지와 2배수지가 있고 소룡동에 공단 배수지, 나운동에 나운배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용량은 조촌 배수지가 1,700톤, 조촌 2배수지가 6,000톤, 공단배수지가 2,500톤, 나운배수지가 40,000톤 입니다. 저희 군산시내에는 일부 고지대가 있어 가지고 고지대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압시설을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해망동, 오룡동, 신풍동, 개복동, 흥남동, 공단 가압장에서 총 5650톤을 3,420세대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송배수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수관은 10km에 있는데 이것은 제2수원지에서 제2정수장까지 연결되는 도수관입니다. 송수관은 11.3km, 배수관은 410.2km 총 431.5km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은 총 449.2km가 포설돼서 개인 수용가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체계입니다.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제1수원지는 지방 공단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 5,000톤이 있는데 이 수원지는 비상용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장 공업용수 사무소에서 1일 공업용수를 42,000톤씩 공급받아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시설은 비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수원지는 회현면 세장리에 위치된 옥산 수원지로서 제2정수장에 공급하는데 생활용수로 38,000톤 또 시내 공장에 있는 공업용수로 35,000톤해서 73,000톤씩 일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제2정수장 관내의 생활용수는 조촌, 구암, 경암, 개정, 중2, 3, 중, 미원동해서 8개동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세풍제지, 군산화력발전소, 세풍합판, 한양화학 4개에 공장에 공업용수를 1일 35,000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 상수도는 계약용량은 107,000톤씩 1일 공급받도록 계약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나운 배수지로 공급받아서 조촌지역외에 나머지 14개동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면, 회현면, 옥구면에 배수지가 각 1개소씩 위치해 있어서 10개 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구둑 공업 용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강하구둑 공업 용수도는 1일 13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군산시 내흥동에 위치된 지방 공단에 42,000톤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구 저수지는 금강하구둑 공업용수도의 공급이 원만치 못할때 비상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일 13,000톤씩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을 저희가 91년부터 97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포설돼 있는 노후관은 149km로써 전체 송배수 급수관게 16.9%에 해당되는 연장입니다. 이 노후관을 계량 사업으로 하는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70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94년까지 노후관 개량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59.5km인 40%를 24억원을 투입해서 개량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31km 총 사업계획의 21%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1,802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개량 사업으로써 58.5km가 남아있는데 총 사업물량의 39%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00백만원이 들어갈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도 정수처리 시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사업은 당초에 완주군 고산면 대야저수지 부터 2수원지까지 57.3km에 달하는 도수로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수 공급 받은 과정에서 인근 도시와 논에서 오염된 물질이 수로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깨끗한 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정수 처리 시설에다가 고도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공급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설 장소는 제2정수장에다 설치하고 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50%가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추진해서 9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 고도 정수처리에 따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94년 12월 14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10월 9일날 납품 받도록 돼있고 용역비는 150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용역 회사는 서울에 있는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검토가 끝난후에 금년 연말에 본격적인 사업을 고도정수처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된 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은 정수시설과 송수시설은 건설교통부에서 시공하고 저희는 그 송수관에서 인수관을 설치해 가지고 배수지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급수할 수 있는 배수관을 설치하는데까지 저희는 사업이 분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시설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로 삼아서 보고드리면 수원은 용담댐을 막아서 그 수원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송수해 오는 관 연장은 광역 정수장이 대아댐 밑에 설치돼있는데 거기에서 군산시까지 93.41km가 돼겠습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700,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돼는 총 사업비는 2,402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3년부터 추진해서 98년도에 끝납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수수사업은 우리 계획 수수량이 2002년까지는 144,100톤을 일일 공급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310,600톤을 매일 공급받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하고자 하는 사업량은 배수지를 6개소에 설치하고 관포설을 28km하게 되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투입하게 됐습니다. 시설하게 됐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설명드리면 공사비는 16,500백만원이 투입되는데 96년도에 50억, 97년도에 55억, 98년도에 60억이 투입되는데 이 재원은 지역 개발 기금이 투입되고, 여기에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건 교부에서 설치하는 정수장을 설치하는 광역 정수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 군산시에서도 수수량의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총 19,447백만원을 부담하는데 우리가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기금을 건·교부에서 기채를 얻어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 수수 사업계획의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금년 4월 10일 발주해서 10월 10일까지 실시 설계가 용역을 납품받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는 340백만원 투입됐고 용역회사는 서울 소재인 동명기술 공단에서 용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8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간이 상수도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저희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됐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시설은 150개소가 설치돼있는데 도시 지역에 18개소, 농어촌 지역에 132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완전하게 현재 가동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30개소에 불과하고 시설 보완을 요구하는 시설이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간이상수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혜 가구 및 인구수는 3,070세대, 15,347명이 간이상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70년부터 74년까지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의 취수원은 마을의 정호수나 지하관정 및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류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수도법 제3조9항에 명시된 간이 상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원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용수를 제공하고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침은 불완전한 120개소 상수도 시설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은 암반관정을 50개소를 개발함과 동시에 배수지 및 소독 설비를 40개소 보완시키고 배수관을 40km부설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는데 연차별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저희가 수질 측정을 매일하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하는 시험, 월간하는 시험, 분기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원수는 월간에 한번씩하고 5개 항목을 하고 분기별로 18개 항목을 수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매일 6가지 항목을 하고 또 추가시험으로 6개 항목을 다시하고 월간 시험은 32개 항목입내다. 이 수질시험은 제2정수장에 있는 시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월간 시험은 도 도립 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장비는 분광 광도계 17개 항목을 시험측정할수 있고 원자 흡광도계는 11개 항목, 직독식 분석기는 20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고 그외에 DO측정기, 1탁도계, PH메타, 현미경이 있습니다. 95년 추진 실적으로서는 원수, 정수를 매일 법정 6개 항목외 5개 항목을 추가로 자체 수질을 측정해서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수 및 정수는 매월 1회이상 29개 항목을 자체 수질 측정하고 기타 15개 항목은 또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30 개소의 수도전에서 가정 수용가 수도전에서 3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잔류 염소, 대장균군, 일반세균이 있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공직이 결원이 됐는데 결원된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고압가스 안전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고 현재 우리가 수질 시험계를 확보하고 있는 중에서 농약 성분등 16개 항목을 자체 수질시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 측정 장비인 가스크로마토 그라프라고 하는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 의뢰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수입품이기 때문에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데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맑은물 공급에 관한 고도 정수시설이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급수는 몇급수나 되는가? 급수를 올릴 수는 없는가? 지금 현재 물이 상당히 나쁜걸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을 먹는 집이 10집중에 한집이나 먹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정수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저희집은 정수기는 없는데 우리 옆집으로 부터 조그마한 셋방 사는 사람들까지도 120만원씩하는 정수기가 다 놓여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넘어간 사항은 지금 보고된 내용이 전부다 시설 유지하는 것만 보고하시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없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할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보고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로 알고 있고 근본적인 정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마음은 없으신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74년부터 내무부에서 시책사업으로써 맑은물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도 정수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수처리 방법이 그전에 시설한 완성여과 방식과 그 후에 개량된 급속여과 방식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보편적으로 급속 여과 방식을 쓰는데 여기는 원수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침전을 시켜서 말하자면 침전이라는 것은 1차 처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2차 처리로 급속여과 시설을 하고 여기에 다시 소독을 해서 정수를 배수지로 올려가지고 공급하는 체계를 우리나라에서 거의다 이런 방법은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에 와서 전국적으로 가뭄과 공업화의 발전에 따라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부터 고도 정수처리 사업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몇군데 안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저희가 군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고도 정수처리는 그 정수된 물을 다시한번 정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 시스템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주로 투입되는 약품 처리등 약품의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활성탄이라든지 그런것을 써가지고 다시한번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지금 저희 2 수원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3만8천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나운 배수지에 공급받고 있는 금강 광역 상수도에서는 저희가 별도의 시설을 못하고 부여 취수장과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급수를 예를 들면 지금 3급수 찾고 2급수 찾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3급수라면 당연히 올려야 할 것이고 2급수라고 하면 1급수로 올릴라고 하는 다른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1급수, 2급수, 3급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정수를 하지않은 원수, 그 원수가 수질이 말하자면 1급수, 2급수, 3급수일때 저희는 통상 3급수라도 얘기하고 고산에 있는 대아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 받으면 2급수에 가까운 물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금강물에서 하기 때문에 3급수라고 잡고 거기에 따른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약품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도 하고 또 정수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물은 보사부에서 고시한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는 안전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상도 낙동강 페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남도 영산강에서 비슷한 사건도 나고 해서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 물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상수도 물은 그냥 못먹는다해서 끓여먹고 정수기는 사용해서 정수기 물을 드시는데 현재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물은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는데요. 38억 찾고 그러는데 사실은 38억 아니라 68억이 들어도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그러면 그런것을 앞으로 공급이 딸릴것이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되니까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은 없는가 군산시민이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좀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현재 있는 시설로 침전이라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가라 앉혀가지고 다시 급수하는데 현재 시설로 침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저희 군산시도 군산시고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담댐 사업을, 용담댐은 수원 자체가 오염원이 없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생산해서 전주, 이리, 군산을 주로 주 공급지로 해서 우리가 99년부터 공급할려고 지금 별도로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만 온다면 원수에 1급수, 2급수, 3급수, 염려할 것도 없고 그때는 진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분 계십니까? 예, 이래범 위원님!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1수원지와 제2수원지 시설연도를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1수원지는 84년전에 시설된 걸로 생각되고 2수원지는 약 57년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원지 밑바닥에 침식되어 있는 각종 오염물을 준설할 계획은 없는가, 현재 대아리 저수지가 가뭄으로 바닥이 들어나고 있는데 현재 현 수원지에 만수가 되어 있는지 또 없다면 나포 양수장에서 수원지 펌핑해서 지금 수원지에 물을 유입시키는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1수원지는 수원지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우수가 유입되고 100톤 자체적으로 매일 1,000여톤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침전물은 염려가 안되는데 제2수원지는 제가 이번에 금강물을 취수하다 보니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을 다뺀뒤에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준설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현재 2수원지가 지금 담수량이 100%입니다. 430만톤을 다 담수했기 때문에 현재 물을 넣어놓고는 못하고 후에 앞으로 용담댐이 온다거나 다른 수원을 이용할때 이 물을 저수지를 비워가지고 준설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맑은 물 공급을 과장님이 굉장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도관 녹물 방지로 갱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1년에 갱생하는 노후관이 몇km나 되는가? 또 갱생으로써 노후관 개량보다도 갱생으로써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부터 94년까지 40%관인 59.5km를 갱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금년도에만 21%에 해당되는 31km를 지금 18억을 투입해서 금년에 하고 있고 나머지 58km는 내년, 내후년 2년에 걸쳐서 갱생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생공사와 계량공사의 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장단점이 지금 시내에 굴착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갱생을 하는 것은 80m 내지 l00m 거리를 파고 작업구만 파고 나서 거기에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한 뒤에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면 새관을 묻은거나 똑같은 성능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할려고 갱생에 주력하고 기계가 못돌아간다거나 또 관 접합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관 접합 방식이 여러가지기 때문에 공법이 맞지 않는 공법은 누수 우려가 많다고 하면 그때는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현 2수원지에 물이 수로로 농약준 물이 논에서 흘러나온 물과 합쳐져서 흘러 들어가는 결국에는 수자원이 농약물하고 또 폐수라든지 생활하수가 똘로 나와서 다시 그것이 올라와서 싸여서 폐수라든지 농약하고 섞여져 있을 텐데 회현 2수원지에 있는 물을 다시 우리가 상수로 공급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야하느냐 아니면 지금 저쪽에 오는 맑은 물을 쓸것인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저희 용담댐 급수만 한다면 전주권 광역상수도만 시설된다면 저희 시설은 예비 시설로 가동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깨끗한 물을 써야죠. 저희도 농조에서 톤당 53만원씩인가 사와요. 저희도 그냥 품는게 아니고, 그 물값이나 그 물값이나 같을거고 저희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물을 수수해야죠.

지난번에 전임 시장님이신 하광선 시장님께서 지난 봄에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수원물에 불소 투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내년도 예산의 확보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 사업소나 수도과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 금년 봄에 얘기가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실무자 입장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투입해서 좋은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신을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 불소라는 것은 유아기때 부터 말하자면 유아기 소년기죠, 16세, 13세 미만에 투입이 돼야만이 치아에 효과가 있고 성인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불소가 투입됐다해도 치아에는 효과가 없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투입을 적량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설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기계 모든 장비로 볼때 적량 투입이 안돼가지고 과다 투입된다면 심한 골다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치사율까지 나오는 것은 무지무지 들어가야겠죠. 그런 역할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더구나 1PPM이라고 하면 1ℓlmg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주 극소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문제점이 있고 또 한 2PPM만 들어간다해도 반상치가 생깁니다. 이빨이 부러져 버립니다.

지금 군산 치과의사 협회에서 불소 투입운동을 해왔고 그동안 환경 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불소 투입운동을 해왔고 또 지난번 전임 시장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는데 전임 시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상의를 했을거 아닙니까? 불소 투입을 했을때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불소투입을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치과의사 협회에서 발표한걸 보면 불소투입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불소투입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 이미 몇년째 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성인들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성인들을 상대로 불소투입의 효과를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자라나는 어린이들 후세 어린이들 만이라도 좋은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불소투입을 하자는 얘기지 지금 이미 치아가 상해있는 사람들 불소 투입해서 덕보자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하시장님께서 치과 의사회의에 참석하십사 하고 요청할 적에 거기에 가셔야 할 것이냐 저하고 상의를 하고 무슨 불소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제가 수도 사업소장을 할 때입니다. 수도과장에게 그 관계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음용수 수질 항목에 따른 적정량 책자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소는 충치 예방에 유용하나 높은 농도는 지방 효소, 미네랄 대사에 방해작용을 한다. 급성 중독시 신장염, 간장애, 신장장애, 만성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불소의 경우 원수와 수소 농도가 비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게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수도과장님이 얘기한데로 이제 어린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정교하게 들어가야지 이것이 만일 정교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심장이 마비가 올때 치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걸 우리 군산시에서 불소를 투입할려면 그 시설을 해야 돼요. 정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성급하게 이것을 불소를 넣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유관기관에서 지시가 있을 것이다. 그때 지시에 따라 시설자체를 보완을 하든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검토할 문제다 그렇게하고 예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환경 단체 회원들, 치과 의사회의등 많이 나와있었는데 약속하셨고, 지금 불소를 투입할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 투입되면 독이 되는거고 알맞은 양을 투입되면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다 투입할 경우를 강조하시는데 불소 투입하는 기계를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다가 불소 투입하면 그동안 사고없이 다른 도시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게 과다 투입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시는데 전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전에 참고 삼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주하고 진해가 보건사회부에서 시범적으로 가동을 했고 전에 국비를 투입해서 가동을 했고 지금 과천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해인가는 중지를 해 버렸습니다. 도저히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지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사부에서 시험해 가지고 확실한 확정과 자신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시설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 사업을 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기술적으로 하자가 생겨가지고 시민들에게 건강위협을 줬다면 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고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민선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전임시장님이 빈공약을 하신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현 시장님이나 또 공무원들께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신뢰할 것인가 공직자의 말한마디는 시민들한테 중요합니다. 전임시장이 약속하셨는데 시장이 가셨다고해서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돼고 고려도 않고 있다면 시민들은 상당한 신뢰감을 잃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아시고 차후에 다시 만나서 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일단 맺기로 하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개별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정리, 지적민원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지가 조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21개 항목의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근거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산정절차는 80내지 120필지의 1개의 비교 필지를 선정해서 개별 지가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개별지가의 산정 및 결정 절차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지가를 통보하고 열렴해서 21일간의 열람을 실시하게 되있습니다.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서 시장이 즉각 결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95년 추진실적은 대상필지 165,576필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공고를 했고 이중에 440필지가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95년 5월 19일 중앙분과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95년 6월 30일 지가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은 지가 조사 담당자의 잦은 보직 교체나 전문지식이나 전산처리의 결여로 지가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각종에 배치할 장비가 미보급돼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 기간을 거쳐서 9월 28일까지 재조사업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항목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규모는 도시 계획내에서는 쉽게 평수로 말씀드리면 300평이상 도시계획외 지역에서 500평 이상의 개발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완료시점의 개별지가와 착수시점의 개별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 이익금의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나운택지 개발사업 11건에 대해서 251,993천원을 부과했고 그중에 5건은 68,34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금은 국고에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문제점으로 개발 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부과 대상 사업의 철저한 현지 조사와 사업체는 사전 예고를 통하고 개발 비용 산정 기관을 통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법률적인 근거는 법률 제4875호로 95년 1월 5일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 기간은 95년 4월 1일에서 2000년 3월 31일 5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의 대상토지는 전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지분에 대한 특정 지분을 점유하고 공유지분의 등기된 토지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지난 5월 16일 구성했고 거기에 위원장으로는 군산지원에 고영석 판사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에 최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회보를 게재하고 대상자 명부를 출력해서 개인별로 엽서를 단계별로 통보해서 모든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개인별로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데 우편엽서 15,000매를 준비해서 보통 한 소유자에 3매정도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이 업무는 일명 불부합지라고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군산시는 1910년도에 일제시대에 토지조사를 실시해서 산이 있는 많은 부분에 토지 측량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와 지적도의 위치가 불일치 돼서 오는 현상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저희가 2,369필지에 446,417㎡가 현재 대상 토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화동 일맥원 지구, 월명동 신협지구, 신풍, 둔율, 동흥남동 지구, 금광, 오룡, 선양, 삼학동 지구, 성산면 고봉리지구, 월명, 신창지구 이 지구에서는 현재 측량을 완료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 실적은 4회에 걸쳐서 조사측량을 했고 그 중에 합병 대상 토지를 정리했고 주민총회및 간담회를 8차례 실시했고 토지 소유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안에 문제점 및 처리방안으로써는 문제점으로써는 그 안에도 분할 측량 및 지적도 정리 과정에서 약간의 위치 변동이 생겼고 토지나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경계를 무단으로 변경 사용한 곳도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 현황에 따른 지적도를 재작성하고 추진 위원회 구성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절차등을 결정하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등록 사항 정정대상 토지와 제외토지를 면밀히 구분해서 원인을 분류구분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시청 민원 서류를 60～7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대상은 즉결민원과 유기민원으로 돼있습니다. 즉결민원은 토지, 임야대장등본, 지적, 임야도 등본,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등이 있습니다. 유기민으로는 토지이동처리, 토지거래허가 신고,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즉결 민원은 총 10만5천건을 처리해서 1일평균 704건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은 토지이동 처리등 3,646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25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전산 장비가 노후됐고 토지 이용객 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정규직이 미배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산 담당자 직무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전산 장비 유지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객 확인원 발급 전과정에 있어서 금년 8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평소 때는 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의 기준이 되거나 그런 때의 공시지가가 기준을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제 수송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지역은 앞으로 보상의 기준이 되는걸로 압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이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어떤 분위기가 오는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시 지가에 대한 것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마 사유재산에 대한 관계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송 지구같은 경우는 보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 개별지가는 공시지가란 말은 표준지에 대한 토지 평가단 감정사들이 토지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한 가격을 공시지가라 하고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개인별 토지에 대한 지가를 개별지가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약간 구분이 되고 있는데 조위원님께서 어디에서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를 대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를 조사하는데 어떤 사견이 개입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들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주민들의 개발 이익을 공무원들이 가로막고 그럴 입장은 못되고 그래서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업무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문가이면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비전문가라서 개별 지가 조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가령 대지라든가 전답 수송동 같은 전답에 표준지를 하나 선정하면 그 표준지에 대한 공시 가격 공시지가는 3인 이상의 감정사들이 감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고시하게 되면 저희가 표준지와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를 21개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심지어 농경지에 대해서는 토양의 비옥도에 대해서 비옥하다, 보통이다, 척박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토지에 대한 방향에 따라 특성이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토지가 표준지와 어떤 지반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것까지 비교해서 그 토지가 북방향이냐 남방향이냐 아니면 모양새가 삼각형이냐 원형이냐 사각형이냐 이런것까지 21개 항목의 특성을 비교해서 전산에 입력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실무자의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할 경우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표준지에 지가에 대한 지가와 비교가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지역의 일부러 어느 특정 지역을 개별지가를 낮춘다거나 높인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뒤에 위원님들의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성 조사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비교해보시면 그 지역에 대한 지가 개별 지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위원 질문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시 계획 구역은 300평 정도가 되고 도시 계획외 지역이 500평정도 되는데 우리 군산시가 개발 지가 차액에서 개발 비용으로써는 개발이익금이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정도가 환수되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많이 개발 이익환수에서 도시계획외 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이나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는 사업이 법률적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이 대상이 되고 기준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그러니까 기존 군산시 구역이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과거에 옥구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970㎡ 이상이 되겠고요,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1,650㎡이상의 토지는 물론 단필지도 되겠고 한사람이 여러 토지를 개발할때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들의 가령 어떤 가든을 진다거나 농촌에서 도시에서는 아파트 사업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개 해당이 됩니다만, 연간 저희가 총 부과 대상 부과 금액은 하나의 추정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일년에 총 개발할 사업과 사업 물량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년에나 부동산 경기등을 보아서 금년에는 많지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3억내지 4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지금 계속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정도 대개 마무리가 될지?

예,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정리관계는 저희가 85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까지 마무리 안된 지역도 있고 금년에 조사측량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개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은 하루속히 모든 토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 관계가 많은 얽혀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토지만 일필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끝납니까?

제가 여기서 언제라고……

대략 2000년도면 끝날것 같아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업무는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마산 창원시에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97년도부터 2010년까지 특정 법률을 재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모든 토지가 불부합지란 말은 없어질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하면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반적인 토지정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예를 들면 도시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는 거라든지 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산시스템을 갖출려고 하면 대충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산처리를 할려면 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안에 시범적으로 영등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1910년에 그때 경제 수준이나 기술수준등으로 인해서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가령 도면이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도면에 이격이 생긴다거나 이격이라는 말은 도면과 도면이 접합이 되야 되는데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당시에 측량이 기술상이나 장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GPS란 장비를 도입해서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성을 세개를 관측해서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아마 재조사 사업은 이 방법에 의해서 토지 토탈시스템이 적용 될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줄여서 영어로 하면 GIS라고 하는데요, GIS CIS 복합적인 업무로 3차원 지적을 시행할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런 작업이 마무리되야 전산 작업도 원활히 운영될거고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도를 전산작업하고 있는데 현재 도면을 전산작업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지상의 위치를 정정하는 전산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해동공사 부리공사 그런 땅들이 있죠?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해동공사 토지와 부리흥업 토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부동산 회사였죠. 해동공사는 청산 법인으로 재무부 소관으로 흡수가 됐고 부리농촌은 농협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 집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두고 세는 계속 받아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2대에서 정리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동공사, 부리공사 이런것이 사실은 조그만 사무실 하나갖고 땅세는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상정을 해 주시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동공사는 현재 청산 방법으로 돼가지고 재무부 소관으로 되있어요. 정리하는데는 소유자들이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엄격히 얘기해서 사유재산입니다.

청산 법인 말하자면 개인 사유 재산 이란 말이죠!

그 토지를 정하는 소관이 재무부로 귀속은 됐습니다만 엄격히 얘기해서는 개인 토지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청산하고 매매에 의한 그런데 대개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 가격조정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타디는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어요.

대개 가격은 감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법률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소면적에 대한 토지를 취득하는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군산에 산재하고 있는 그러한 면적이라든지 그러한 현황이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적에서 장비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심의합니다. 올려주세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실무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결 올릴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1대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2대만큼은 보고서상에 민원이 발생된 때 지금 현재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해주시면 더욱더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서 다음에 그때 만큼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14분입니다. 그래서 24분까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체육관리 소장 강태균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 저희 체육시설 관리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건설위원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그리고 우리 관리소의 특수 시책과 장래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리소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소 연혁이 되겠습니다. 체육 관리소에 연혁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77년 8월 10일에 공설 운동장 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80년 9월 25일 주 경기장이 완성됐고 그해에 전국체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3년에 테니스 코트장 시설이 완공됐으며 전국 소년 체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4년 1월 1일에 체육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써 공설 운동장 관리 사무소가 개소됐습니다. 이후에 89년과 91년사이에 야구장 월명 체육관이 완공 됐습니다. 91년에 제72회 전국체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91년 12월 10일에 지방 서기관은 소장으로 체육관리 사무소가 개소된바 있습니다. 93년에는 실내수영장을 개장하였고 그해 8월에 시 의회의 의견을 거쳐 체육시설 종합 명칭을 월명 종합 경기장으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소의 기구는 소장이 체육 관리소의 관리를 전담하고 그 밑에 사무장과 4개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와 운영 1계 그리고 시설계가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37명이나 사업용 차량 2대가 있기때문에 운전기사 1명을 더 배치받아 현원은 38명으로 1명이 정원보다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현 부서에서 현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명 체육 경기장 내에는 주 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 장과 1만여평의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조경지가 있고 시내 월명 공원에 월명 테니스장, 그리고 삼학동에 있는 삼학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의 총 토지면적은 44,000여평에 이르고 건축물의 시설 면적은 8,9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관리소의 금년도 예산은 총 12억 9천 2백 만원으로 94년도 예산 30억 500만원의 43%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가 총 규모의 80.6%인 10억 4천 2백만원과 투자비가 19.4%인 2억 5천만원 입니다. 세입과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세입은 체육시설 사용료는 연간 2억원 정도로 총 세출 예산의 17%에 미비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 경기장 시설공사입니다. 주 경기장은 완공된지 10여년이 넘고 트랙이 맨땅으로 시설돼 있어 저희가 17억 1,400만원을 들여서 94년 6월부터 95년 5월 30일까지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우레탄 포설공사와 잔디식채, 화장실 신축 등해서 16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공사로 95년도에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도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83년 부터 6년동안 야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인 대주 건설의 부도로 보증 회사가 내부공사까지만 마치고 다시 세대건설에서 89년 4월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시공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우려되서 전북 산업대학 부설연구 기술소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문 교수들이 48일간의 야구장의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날 전북 도민일보에서 야구장 붕괴위험 보도가 나온 즉시 당초 안전 진단 용역에 참여했던 김한태 교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수직 균열은 당초 설계 반영된 신축 조인트로써 이상이 없다는 판명이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 부분이 빗물이 스며들면 철근의 산화로 건축물의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조물의 교체나 전면을 별도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위험의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서 도장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장 공사를 해야 할 총 면적은 1,6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0M를 시행하고 6900M중에서 1600M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위험 해소를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명 공원 입구에 소재하고 있는 월명 테니스장을 75년에 군산 테니스 협회 회장이 시설의 완공후 20년간 무상 임대 사용조건으로 군산시에 기부체납해서 금년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관리소에 시설 유지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군산 테니스 협회 등 단체에게 테니스장의 운영 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과세 시가의 1000/50으로 8월 중에 임대계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학 체육공원 관리에 대한 추진입니다. 이곳은 도시 계획상 도시 공원법의 제약을받는 어린이 공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그 면적이 1024평으로 당초 76년에 군산시 유지들의 지원으로 노천 수영장 시설이 되었으나 낡고 이용자의 감소로 94년 11월에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게이트볼장 2면과 테니스장 1면, 그리고 40면의 주차장을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은 어린이 공원으로 시설이 도시 공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 제공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 운영을 공원 관리하는 부서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현재의 체육시설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2회의 연 인원 132,300여명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6,500만원으로 주로 야구장과 월명체육관, 수영장 순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벚꽃 판매장 운영 결과 입니다. 금년도 벚꽃 판매장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벚꽃 축제 행사는 매년 월명 종합 경기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 관리소에서 판매장을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판매장과 노점상 등 50여개를 유치하여 시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하여 예년의 2.4배에 이르는 31,250천원을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판매장 설치 사용료가 조례상 1만원 내지 2만으로 규정되어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있어 조례를 ㎡당으로 1일 100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기 수입 증대는 물론 공평하게 운영토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매장을 운영관리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입찰을 통하여 권리를 판매할 경우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수입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시공무원이 판매장 질서 계도에 동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는 검토해서 내년도 판매장 운영시기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 특수 시책으로 두가지 일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추진과 두번째는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확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8천여평에 이르는 녹지 공간에 다년생 꽃나무 1,300여본이 심어져 있고 3,690평에 이르는 주차장이 시설된 이곳을 시민의 정원으로 내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계절별로 관상수, 관상할 수 있는 꽃나무와 큰나무 위주로 수종을 선정하여 심고 시민의 쉼터로써 그늘막과 가족 놀이장을 설치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의 야외 음악당을 기본적으로 시설하여 체육 시설의 면모를 바꾸어 갈까 하는 그런 구상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확대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는 재정자립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야하나 체육시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공공 시설로써 시민에게 제공되어져야 하기때문에 경영사업 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없겠으나 시설의 관리와 보수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므로 월명 체육관과 수영장은 인구의 증가와 이용률의 증가 그리고 수익성을 따져서 임대 수용 운영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개의 테니스장과 삼학 체육공원은 위탁관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사업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장래 사업으로 3가지를 구상해봤습니다. 체육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체육시설의 부지 적극확보, 그리고 종합 스포츠 센타 건립 운영을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체육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체육시설 부지 확보계획과 병해해서 추진 사업으로써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 군산시의 위상에 걸맞는 경기장 시설 확보를 목표로 다가오는 2001년까지 주 경기장은 수용 인원을 현재 13,000명에서 25,000내지 3만명 규모로 시설을 확충하고 전광판과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야구장은 외야 스탠드를 축조해서 야구도시로써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하고 야간경기 시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야구장의 지하 저수조 시설과 건물 바닥의 물갈이 공사는 시급하게 추진되야 할 걸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확보 계획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된 개정동 외사마을 부근 임야 16,660평을 이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우성농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에 저희가 지목별로 지가 감정을 해서 용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의 적극적인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부지의 확보가 안되면 체육 시설이 현대화 사업 추진도 어렵고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저희 입장에서는 요망합니다. 이게 현재 우성 농원자리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부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 입장으로써는 도시 계획상에 제약을 받기때문에 그분들이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때문에 그쪽에서는 부지를 도시계획상의 일반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든가하는 양단간에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요구 사항 입니다. 마침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야 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 스포츠 센타 건립 운영입니다. 우리 관리소의 8천여평의 녹지와 함께 이용률이 저조한 게이트볼장 2면과 테니스장 8면이 있으며 앞에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할 경우 더넓은 면적의 이용 가능한 토지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수익성이 높은 종합 스포츠 센타를 건립 부지로 이용해서 경영수익 사업할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스포츠 센타에는 국제 규모의 수영장과 서비스 시설인 볼링장, 헬스클럽, 실내골프장과 숙박시설로 민·관 합동으로 이것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3섹터(Sector)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참여 업체는 자본을 투자하고 시설할 경우에 유효 행정력 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개정 지역의 개발과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일조이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 소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봉구 위원님!

예, 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산에 야구로 이름난 도시에 있어서 야구장 야간 조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구 선수를 만난적이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 보고 사항에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야구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야구의 명문도시로써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구에 명문 도시로써 야간조명 이란 부분을 우리 수익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야간에 야구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자제에 대비해서 수익 사업을 많이 연구하고 논의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야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 발령이 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현재 야구장 이용이 1군 이용하는 1년에 1～2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군팀 들이 들어와서 야구시합을 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군산상고 야구팀들이 해태나 아니면 쌍방울하고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미흡한 운영 실태에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라이트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쌍방울과 접촉을 저희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라이트 시설을 해 주겠다 구단에서, 해주돼 자기들 주 경기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십억을 투자하면 경기장을 그분들한테 뺏기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뺏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기때문에 이것이 의회쪽에서 예산이 허용해 주신다면 그쪽이 일부분을 투자하도록 하고 저희시에서 일부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라이트 시설을 앞으로 개설해야만이 앞으로 야구장으로써 손색없는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요전에 LG하고 쌍방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LG쪽에서 대개 스포츠 신문을 위원님들께서 잘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침 군산 야구장에 오니까 그 소풍은 그런 기분이다. 아주 잔디관리가 잘되있다. 그런 보도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설 자체는 잘되 있는데 단 미흡한 것이 라이트 시설이 안돼있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 부터라도 전주 경기장이나 서울 경기장에 못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것을 본 위원은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삼학동에 공설수영장, 대한 노인회, 군산시 지회 무상 위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 지금 95년 2월달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임대 계획 추진에서 유료 주차장 이렇게 명시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과다해서 연간 11백만원 정도로 추정되서 희망자가 없어서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 한다고 했는데 95년 2월달에 그 계획을 세워놓고 95년 3월달에 그런식으로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한달사이에 번복이 된다면 이것이 올바른 판단력있는 행정을 했는가 집행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사업소에 와서 보니까 삼학 체육공원이 시 전용면에 대해서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또 40개 면이 주차장을 시설하겠다 그런 시 조종 위원회에서 결심이 나서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위치를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 조종위에서 결정 될 때는 노인회에다 임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1,200만원 연간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능력도 없을 뿐 더러 또 그만한 수입이 없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가 안된 겁니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요것을 일반인이라도 임대할 분이 계시면 조정 위원회의 내용을 바꾸어서 저희가 운영해볼까 했습니다만 일반인도 임대해서 운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저희 실무자들이 20일을 거의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하루에 주차를 무료 주차를 하더라도 다섯대 내지 10대 미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골목길에 주차하지 거기에 주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누가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이 나는대로 저희가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님 어찌하든간에 임대료가 책정이 1,100만원 정도로 되있는데 좀 임대료를 더 낮춰가지고 우리 시 수익사업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가 이보다 훨씬 낮춰서 임대료를 준다면 올사람이 있지 않을까 희망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대한 노인회 개인 자격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법이 있다거나 예외규정이 있다거나 해서 그것에 대한 50%라도 감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관계과인 회계과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하도 해 줄수 없고 더 받을 수 없고 덜 받을 수 없다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건설위 소관 붙여서 특별 사안으로 해서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룰을. 임대룰을 조정해야지 법에서 개정해야지.

그러면 무상으로 계속 대한 노인회에다 준다는 뜻이고 만요. 도저히 다른 변화는 앞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대한 노인회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게이트볼장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벚꽃 판매장 운영 개산방안에요. 금년에 사용료 수입이 31,250천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단체 또는 개인한테 운영권을 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내주고 거기에 벚꽃 잔치에 와서 즐기는 분들이 공원에 있는 잔디라든지 나무 훼손 상태가 어때요?

지금 현재 잔디는 그때 당시로 봐서는 훼손된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관리해서 잔디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나무같은 그런 나무가 약간에 훼손되는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됐습니다만 그동안 매년보면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31,250천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그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대략.

아마 나무훼손으로 봐서는 그렇게 까지는 많은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요. 대략 500만원 1,000만원 그런게 있을거 아니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게 경영 수익 사업을 위한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체육경기장은 군산시민에 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공영관리를 해야만이 유지보수가 되고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경영 수익 차원에서만 하다 보면 이게 깨끗치를 못 해요. 관리가 엉망입니다. 더군다나 인력난 계약하지 않습니까? 매번 인력난 계약하고 갱신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너무나 재정수익 사업의 일환책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까딱 잘못하면 더 큰 예산을 들어오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 소모되지 않는가 이런것을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그것은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그 몇몇분이 아닌 전문가들 하고 그 장기적으로 대안 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것을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서 한번쯤 계획을 세워 놓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종합 경기장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이 있죠? 항상,

예.

항상 있는데 기우라 그것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것 같아요. 나가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서 누가 여기에 순시나온다고 하니까 협조 사항은 되도 쫓아낼 수는 없을것 같아요. 그렇다고 벚꽃 판매장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어떤 폼을 결정해서 그네들이 거기에 따른 매장 규격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이걸해서 꼭 경영 수익 차원에서 보다는 시민들이 즐길수는 그런걸로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어요?

앞에 말씀하신 벚꽃 판매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앞에 있는 노점상들 지금,

지금 앞에 노점상이라는게….

무슨 산 오징어도 팔고 그런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없고 각종 경기를 한다고 하면 노점상들이 전국에 몰려,

밤에요. 밤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몇개는 있어요.

몇개가 됐든 한개가 됐든 저도 지나가면서 앉아서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더 깨끗하게 하고 어떤 규격화 시켜서 하면 관리하면 임대료를 얼마를 받든간에 그렇게 하는 방안은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하는 문제가 될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운동장에서 각종 행사를 갑자기 치룰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때는 주차할 공간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노점상을 설치한다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노점상 전문으로 다루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회의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없으시죠? 체육시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지금 12시 인데요.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 이것을 아주 마칩시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고희철 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과장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평소에 존경하는 김경구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본 공영개발 사업소의 신설 배경과 사업 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 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도시개발, 임대주택건설,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가 공영개발을 통한 투기억제, 지역의 균형 개발 추진과 기타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재정 자립도를 향상해 나가는데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택지 및 공단조성, 공유수면 매립 또는 석산개발, 자연 휴향림 조성 이외도 최근에는 종합 관광지 개발 등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6년 6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35호로 금년말까지 금강호 관광개발 사업소가 폐지되고 도시계획과의 구획 정리계 공영개발계를 흡수 통합해서 95년도 6월 19일날 조례를 공포하고 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은파관광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입니다.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 정원은 소장 1인 4급 1명과 5급 1인 개발담당관 6급 계장으로써 4개계, 이중 관리계 용지 개발 계장은 행정직 6급으로 되어있고 개발계와 시설계장은 6급 토목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전 금강호 관장 개발사업소 직원 8명만이 배치가 되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제에 대한 개별 분장 사무입니다. 관리계, 용지보상계, 개발계, 시설계가 있는데 관리계에서는 공영개발 기본계획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운용 및 정산, 공사 계약, 일반 서무 및 소내 타 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취급합니다. 용지보상계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수용 재결 조치 및 집행과 용지매입 및 보상업무, 매입 재산관리, 토지 및 지장물 조사서 작성, 토지 등기 및 지적 분할 확정을 하고 분양 대상물건 감정, 사정, 매각을 취급하고 지장물 철거, 분양 공고후 분양시까지 토지관리를 합니다. 개발계는 구획정리 사업,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공단 조성, 건물 배치 계획 및 설계감독, 환지 확정 처분 업무, 금강호등 관광개발 및 위락단지 조성, 기타 경영 수익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계는 택지개발 사업 검토 및 설계 감독하고 해상도시 건설 및 감독, 각종 개발 계획수립, 재 개발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전 금강호 관광 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은파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전체 유원지의 2,568㎡ 저희 평수로 한다면 약 77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광지와 수면이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순환도로가 5.93km, 주차장 8개소 관광 4개소, 공중변소 8동, 유희시설, 호텔, 수상골프장 등 35개 시설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888억원인데 이것은 공공시설과 민간자본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사업기간은 1985년부터 2003까지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행정사항은 유원지 지정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 76년 10월 6일 지정되있고,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85년 8월 26일날 관광지 지정이 됐습니다. 2년내에 조성계획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해서 1차 승인이 이것은 교통부 소관입니다만, 도에 위임되 있어 가지고 저희가 85년도 7월 7일날 1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2만천평 이것은 약 400천㎡입니다. 2차 승인은 91년 12월 27일날 1,719천㎡ 약 52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면이 제외된 면적입니다. 3차승인은 94년 12월 31일날 변경승인을 냈습니다. 이것은 궁도장, 국악원, 호텔, 수상골프 연습장 등을 변경해서 승인을 낸 것입니다. 95년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총 투자는 33억을 투지했는데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민자해서 33억을 투자했습니다. 용지매입은 약 72천㎡, 21만 2천 8백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인데 순환도로 3km를 그동안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장 2개소와 광장 2개소, 공중변소 4동은 기 완공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순환도로 개설인데 사업개요는 연장 1,0l8M, 폭 15M, 용지매입 23,000㎡ 약 6,9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6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미 측량이 끝났고 말목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열람을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데 공사 입찰예정일은 8월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계속 저희가 추진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인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직원이 아직 건설국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전 금강 관광 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한 은파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소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조감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조감도 가져왔습니다.

조감도를 보여 주셔야죠.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95년까지 해서 추진실적에 총 투자가 33억으로 되있는데 지금 국비 13억, 도비 1억, 시비로 15억, 민자 4억이라고 써 있는데 민자 4억이란 민자는 어떤 사람의 어느 민자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감도를 보아야 어느 위치에 수상 골프장, 호텔, 국악원 이런것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조감도 설명) 민자 4억이라고 써 있는데 민자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은파에 들어가면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식당이라든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감도를 본위원들에게 상세하게 볼 수있게금 언제 투시도를 해서 일일이 배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에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현황을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인사가 안됐기 때문에 10명 밖에 현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 4급, 지방 토목 5급, 지방행정 6급이 둘 지방토목이 둘이고만요. 6급, 5급, 4급에서 지금 계별 분장별 사무를 보면 제가 봤을때는 모든 관리계 업무를 보더라도 공영개발 개본 계획 수립조사 선정,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편성등등 해가지고 이계별로 인원갖고는 공영개발 사업소의 역활을 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보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이 정원자체가 승인된 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원이 조정될 수 있는 정원인지 어느 한 사업에 따라서 공영개발 사업소의 과가 좀 늘어난다든지 5급 직이 늘어난다든지 6급직이 늘어난다든지 하다못해 계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것이 가능한 건지 제가 이 기구표를 봐가지고는 이 사업 해상도시 한건도 못할 정도 인원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답변좀 해 주십시요.

정원이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소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20명으로 돼 있는데 아직 지금 인사가 안돼있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인사는 소장과 담당관 둘만 공영개발 명의로 발령이 나있고 금강호 개발 사업소에 있는 관리계장과 개발계장관계는 지금 현재 흡수만 돼있습니다. 왜냐만 한시기구로 금년도 말까지 돼있는데 금년안에 바로 인사를 해 줘야만이 되겠고 지금 용지개발계하고 시설계는 아직 인사가 안돼있는데 금년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공영개발 사업소를 추진할 때 1소 2과 6계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통합시는 지금 현재 한시 기구로 되있는 국이 저희 군산만 하더라도 3개국이 99년 말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이 183명이 감원이 되야 합니다. 안되는 것을 당초에 올렸던 것이 다시 수정이 되서 내려와서 1시 1과 4계로 우선 승인을 해주고 그때 그때 그 시군에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