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농림수산국 소관

농림수산국장 문응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기 농업진흥과장님, 최병화 산업과장님, 최충금 축산과장님, 박병호 수산과장님, 백봉기 산림공원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명예로운 군산시의회 의원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농림수산국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기구는 5과 15계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공원과가 있습니다. 종사하는 공무원수는 정원 84명에 현원 84명으로 전원 충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분야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개별 주요업무보고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와 가구수는 먼저 농가수는 12,160호입니다. 농업인구는 47,914명으로 전체의 17.6%입니다. 농경지 면적은 16,617ha로써 전체의 43.5%로 임야 면적은 8,466ha로 전체의 22.2%가 되겠습니다. 도서수는 63개소가 있고 어항 21개소입니다. 어가 호수는 3,084호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11,301명이 되겠습니다. 어선수는 2,859척이 있습니다. 가축 사육현황은 11,659호에서 439,64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서 위탁 영농회사가 10개소가 있고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소등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2개소가 있고 전통식품 지정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67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농어촌 발전 조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인원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49개 분야에 679억8,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보조금이 60%, 기금이 0.3%, 융자금이 27.4%, 자담이 11.3%가 되겠습니다. 기타 각 과별 내역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5개과 주요업무보고 관장내역만 발췌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공원과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니까 상의를 벗고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도 상의를 벗고 자연스럽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고석기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저희 과부터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보고서 6페이지 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고장 명산품 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 집단마을 조성사업 추진, 정주 생활권 개발, 농업용수 소류지 준설 관정개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명산품 육성은 지역활성화와 지역의 자랑, 그리고 지역소득 가꾸기, 또한 지역 얼굴상품으로 군산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지금까지 지정품목은 쌀, 토마토, 배의 3개 품목을 우리 지역의 명삼품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고 또한 장려품목으로 7개 품목을 앞으로 지정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쌀 4개 임도정 공장을 지정하여 포장용 재봉기 4대와 포장재 20kg짜리 80,000매를 지원하고 토마토 증산을 위해서 첨단 하우스 시설 15,000평과 생산품의 포장박스 약 10,090매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6,7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담 6,7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품목선정을 마쳤습니다. 품목선정은 군산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쌀, 토마토로 확정을 했고 사업자 선정 6농가를 임도정공장 네곳과 토마토 재배농가 두곳해서 여섯농가를 선정 완료했고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은 지대 포장제작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하우스 농가 선정 1및 자재를 지난 5월말까지 구입을 완료했고 쌀, 포장용 재봉기 4대를 설치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산 쌀을 포장해야 하니까 금년도 8월말까지는 지대가 지정된 도정공장에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며 첨단 하우스는 금년 9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토마토재배 첨단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리를 재배한 그 논을 벼를 심지않고 다듬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말까지 하우스가 설치되면 늦어도 10월말까지는 토마토를 입식시킬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품화 육성 품목을 여러 곳에 홍보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는 일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과 영농기법을 도입하여서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UR과 WTO 무한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자생 의지력을 확보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가 육성은 81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72명을 육성을 했고 어민 후계자 농산물 집하장 신축 및 임대를 2개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소룡동에 100평 규모의 농어민 후계자 농산품 직영판매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운동에 70평 규모의 우리 농산품 판매 직영장을 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업농 육성으로 농어민후계자 68명, 전업농가 육성 11명, 이렇게 육성할 계획이고 선진 농업 기술을 견문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 계획도 일부 수립을 해서 일부 후계자들은 영농이 다 끝난 농한기에 해외 연수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금년에 19명을 지금까지 19명에 대해서 3억3,600만원을 융자 지원을 마쳤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년 5%의 조건으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를 11월말경 내지는 12월 초에 농사를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해외 연수를 시킬 계획이고 분기별 자금 계획에 따라서 아직 지원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자금을 연내에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또 기왕에 지정된 농어민후계자라 할지라도 본연의 지정된 업무가 동떨어진 별개의 부실한 그런 후계자가 발견될 때에는 정리를 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서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실시할 계획인데 1단계는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을 1단계로 하고 1단계가 끝난 다음에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저희 시 관내에 대상면이 9개면입니다. 사업비는 351억으로 시설비 270억, 주택융자가 81억입니다. 사업비는 1개면당 균일 39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39억원의 내력은 양여금이 70%로서 21억, 지방비는 도비반절 시비반절인데 30%로서 9억, 주택융자 9억으로써 자금이 구성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1개면당 3개년을 중심으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1개면의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완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차적으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대야면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94년도 부터 회현과 나포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96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3차적으로는 95년도 부터 임피면이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에 시작하고 있는 회현, 나포면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임피, 서수, 성산, 개정, 옥산, 옥서 순위에 의하여 2000년까지 모두 39억원씩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용 소류지 준설과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준설과 관정을 개발하여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한해에 대비해서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소류지 준설과 보수를 15개소 2억1,2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대형관정 농업용수 4공, 생활용수 14공, 소형관정 70공, 나포 서지지구 양수장 시설 1개소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준설은 임피면 계남과 성산면 창암, 창안으로 3개소에 소류지 준설을 했습니다. 소류지 보수는 회현면 원우리, 성산면 수심등 2개소의 소류지의 보수를 마쳤고 대형관정 착정으로 18공을 완료했고 소형관정 70공을 완료했습니다. 또 나포양수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생활용수 이용시설을 도승인 요청, 생활용수 이용시설을 하는데 도에 승인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월 8일날 도에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7월 22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이용시설 집행의뢰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곧 착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류지 준설중에서 세군데만 하고 10군데가 남아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어서 앞으로의 강우량이 예견하기가 어려워서 영농기에 농업용수를 다 쓴 다음에 가을에 가서 해당 소류지의 목류림과 협의해서 수수후에 준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포면 집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권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 농어촌 주택단지조성과 현대적 생활환경 조성과 소득증대사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이는 보고서에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만 균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주권 생활은 각면 공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창군과 두리군 2개 군이 우리시, 종전에 옥구군 2개군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지내에 위치선정이 되었습니다. 택지조성은 약 24,400평, 그 중에서 택지로 일반주택이 지어질 건물이 105동으로써 10,900평정도 입니다. 면사무소, 복지회관, 기타 공공시설로 써야 할 것이 13,000평 이렇게 해서 23,4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소요되 는 그 지내에 도로포장으로 2,500M의 포장을 완료했고 상수도관 매설을 12,OOOM를 할 계획이고 오수처리장 1식을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모두 3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내력을 보고드리면 장려금, 즉 국가에서 주는 돈이 22억7,400만원, 융자가 8억5,000만원, 국비가 5억원해서 36억2,4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기간은 93년 12월 3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앞에 보고드린 것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택신축 조금전에 보고드린 105동의 일반주택을 신축할 계획인데 아직 37동만 신축중에 있고 계약만 되어 있고 신축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만 지으면 이 사업은 다 종료가 되는데 이사람들은 앞으로 다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금년 5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내년 5월까지 집을 짓지 않을 때에는 분양계약이 해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업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두군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개장할때에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이후에 잘 되는지 현황을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대형관정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형관정을 팔때도 시공업자를 거의 농업진흥공사에서 맡아가지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도급을 맡아서 군산 시외의 업자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시공할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군산시내에 전문건설업체가 있으니까 그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11페이지 나포면 집단마을 주택용 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목적은 농어민 생활권의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비농가,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 입주자가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는 저희가 늘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운동에 있는 종전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색합니다만 영빈예식장 앞에 대학로와 현대치는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소룡동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은 다소 나운동에 비해서 운영이 잘 안돼는 수지타산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꼭 우리 시에서 생산된 물품 농산품만 진열 판매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진 농산품이 있으면 갖다 판매도 하고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고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고 또 그것이 있는가 자체도 아직 모르는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난 4년말경에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점차 시일이 흐름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용객이 늘어남으로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형관정은 진흥공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군산시 업자한테 다시 하도급을 주어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인지 혹은 입찰, 직접 군산시의 업체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업용수 4공과 생활용수 14공으로 이렇게 18공을 착정을 했습니다. 농업용수 네공은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 대형관정을 착정할 수 있는 업체가 한일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서 단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해서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 시에 있는 한일지하수 에서 4공을 모두 마쳤고 14공은 계획이 도의 발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안습니다. 다만 위치 선정은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4공을 진흥공사로 하여금, 진흥공사는 그것이 전담업무이기 때문에 기술 기타면에서 우리 보다는 월등히 앞서있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예산을 착정토록 한 다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합격이 된 다음에 저희 시로 넘겨주는 이러한 관계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포집단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포 사람이 아니고 군산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 여부를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비농가 나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 목적 그대로 분산되어 있는 농가를 집단화 해서 여러가지 편리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 희망자가 우리 계획대로 통수가 안찹니다. 그래서 도 방침에 따라 인접 군산시에서도 희망자가 들어와도 괜찮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죄송스럽게 보고를 드리면 숫자적으로 105동가운데에서 몇호가 나포사람이 긴 몇호가 군산사람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일 처음에 설명하신 8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집하장은 그때 우리 시에서 나운동 것은 소룡동 것은 시비를 지원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미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의원들도 그 집하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군산시민의 상당수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비를 들여서 또 건물을 잘 지어 놓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 투자한 후계자들도 흑자를 보아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아야 될텐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후계자도 잘살고 우리 시민도 물건을 사면 상당한 이익이 온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선서 다음 보고때에는 흑자난다는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부실 후계자 정리 및 사업추진 지도가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실후계자로써 도태 시킨 사람이 몇이냐 되느냐 그런 말씀,

현재 추진하려면 어디다 추진하려고 하는가 현재 현황을 알고싶습니다.

일부 극소수 후계자를 도태시킨 바가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수치를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후계자라면 농업을 지도자로써 육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초장기에 후계자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농현상도 많고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후계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던가 그 정리한 부분에 다음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지 8페이지를 보시면 부실 후계자 정리 사업추진을 년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현황이 지금안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잘못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하시다면 연도별 선정자 중에서 체크, 탈락시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 이덕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정주권 사업,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3차년도에 가서는 95년도 까지 사업계획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옥구군이 군산시로 통합이 되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군산시내에 통합전액이 미성동도 농촌 도시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에 넣을 수 있는가를 알고 싶고요, 8페이지에 보면 아까 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소룡동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이 적자를 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관서에서는 적자나는 부분을 세밀히 알고 있으며 앞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관심도 가져 보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산물 외지에서 많이 가져와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협조체로 한다면 농촌지도소에 기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장까지 가지고 나와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하면 많은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9페이지 정주권 사업과 소룡동 농어민 직판장 이 관계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된 뒤에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 지금까지는 앞으로 중앙으로 부터 변동지시가 없는한 또한 기존의 법이 개폐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미성동 포함여부에 대한 답변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서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10년 계획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는데 그대상 지역을 군 지역 읍과 시 지역의 동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서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육지의 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단 종전의 옥구군도 옥도도 안들어가 있고 옥구읍도 실상 옥구읍이 시가지의 모든 형태가 대야만도 못하는데 옥구읍도 읍이어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책정된 이 옥구군 지역만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미성동 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내고장 명품화, 얼굴상품으로 군산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명품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현재 3개 품목을 내놓고 있는데 쌀과 토마토, 배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과 소관이 되겠군요.

재배지도는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어가 부채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후계자 직판장 문제 가지고 아주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직판장이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고 상업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면 생산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는데 판매하는데 주력을 한다, 그리고 장사도 안된다, 우리 고장 물품이 안나오고 다른 지역 물품을 갖다 팔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정의 양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후계자 선정문제 현재 농민의 경우 5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554명의 전업농가가 되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관리 문제는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을 하기 위한 후계자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후계자 선정을 했으면 그 후계자 육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를 잘 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정만 해 놓았지 관리는 안했다, 그래서 후계자 자금을 타고 전업농가 육성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선정을 하기 위한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진흥과에는 기반조성계와 농어촌개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내 주신 것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농어촌개발계의 업무분장에 보면 25개정도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몇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채 문제하고 장학금 지원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반조성계의 소관인 대형관정문제, 대형관정을 팔때에는 한해를 대비해서 대형관정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한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물은 잘나오는데 대형관정을 가동을 안시켜서 거북이등처럼 갈라지는 곳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형관정을 파서 우리 농민이 제대로 이용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어촌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군관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자만 있으면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 또한 몇명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는 수치는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대상자 수와 지원되는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계 소속으로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여기에 나열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농촌분야 사회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부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농어촌 부채에 대해서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가는 몰라도 제가 이 사무를 6개월을 보았는데요,

우리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아뭏든 지금까지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취급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이것은 잘못되었군요.

그리고 아까 직판장 같은 것은 참고해서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인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서에 업무현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일은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답변마다 제가 숫자를 제대로 암기를 못합니다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암기를 못해서 그럽니다하고 얼버무리는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암기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못하시면 메모해가지고 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제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고 하는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화입니다. 12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벼농사 경쟁력 강화입니다. 벼농사는 앞으로 고품질 쌀생산과 재배규모와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14,140ha에 516,6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3억4,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량 벼종자공급, 어린모 공공 육묘장 설치, 병충해 공동방제, 토양 개량제 공급등 4개 분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우량보급종은 목표의 91%를 공급했습니다. 이 우량공급종은 정부 수매가격하고 보급종 하고 20kg 한푸대에 7,9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급종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희 전라북도 자체 시책으로 도와 시비로 해 가지고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내기는 14,987ha로 잠정 집계를 내서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직파재배는 2,028ha인데 금년은 955hg로 212%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으로는 13.5%을 점유하겠습니다. 어린묘 공도육묘장은 4월중에 12동을 전부 시범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추기로 나누어서 1,338T을 공급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중 문제점은 벼 직파재배가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것이 지금 초기기 때문에 제초라든지 이러한 재배기술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소와 협조해 가지고 농가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각종 예방지도로 양질미 생산과 수량증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벼 농사도 10ha내지 5ha를 규모화 하자고 하고 모든 품목을 규모화 하자고 그럽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규모가 적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규모확대가 어려운 종소농업에서 고품질을 생산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실시하면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중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70%를 보조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대상기준을 보면 공동시설은 1억5,000만원, 개별시설이 1억원으로 이렇게 지급기준이 되어 있고 주요시설로써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이것은 퇴비같은 것을 만드는데 화학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 안쓰고 기존 자연 토착되어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퇴비를 만들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하는 예냉시설, 냉장차 등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개별시설로써는 축사 라든지 하우스시설을 일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ha이상 농가가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 할 경우 1ha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단지 규모는 1ha이상 농가가 다소 참여해서 10ha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10ha미만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5월 16일날 세부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대상지역을 받아서 6월 16일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고 해서 나포면 장상리에 12개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영농규모로는 10.5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대상농가와 행정지도소 농검, 농협등이 전라북도 8개소가 하고 있습니다만 전북 농협 도지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기술습득이 요구되고 유지, 자연, 토종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따르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은 본래 취지가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근교도시라든지 소비자단체등에서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팔자는 취지때문에 직거래라든지 이런데도 같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계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 기계화는 앞으로 호당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영농기계화가 가능하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도 기계화가 필요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로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필수 사업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으로써는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31개소, 쌀 전업농 지원 116호, 일반농기계 지원은 호당 100만원까지 최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써 농기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전작물 수확기 지원 4대를 구입해서 모든 65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위탁 영농회사 4개소, 공동이용조직 27개소, 공동이용조직은 마을단위로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개소를 조직했고 쌀 전업농 및 일반 농기계 지원은 선정을 완료하고 선정대상 1,076 농가중 847농가 약 79%에 대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보리 전용 수확기는 4대중 2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수입 기종으로써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공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회현에 95년 6월 19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전업농가라든지 위탁영농회사라든지 공동조직 대표자들에 대한 교육을 도 농민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89%의 실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급되지 아니한 농기계를 제때에 공급토록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능 위주 대형 농기계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가지고 기계화 추진에 도움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은 지력 저하를 방지하고 또 특히 지금 축산이 규모화 되고 축산이 늘어나면서 환경문제가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분뇨를 자원화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정화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또 원예라든지 이러한 농작물 재배농가는 그 나름대로 지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원화하자는 뜻입니다. 주 원료로는 톱밥이라든지 축산분뇨를 넣고 왕겨, 볏짚등을 보조자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해서 9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4억8,200만원의 사업비로써 60%의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시설규모는 부지가 3,000㎡로 최소의 기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약 1,650㎡로 해 가지고 퇴비제조장이 1,OOO㎡, 제품창고가 400㎡, 원료창고가 150㎡, 관리동이 100㎡등으로 짓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때 연간 생산규모는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약 2,500T정도 생산, 공장당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주유시설로는 분쇄기, 발효시설, 운반기구, 포장시설 이런 것을 해서 비료의 생산허가를 맡아가지고 판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실적으로써는 5월 12일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임피면에는 지금 농지전용이라던지 공장허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부지를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 회현면에는 지금 그 서류를 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선진지 견학등도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조기에 설치토록 지도하고 또 양질의 원료확보와 생산제품을 소비자와 연계해서 서로 믿고 살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미곡 종합처리장이라든지 축산분뇨등의 퇴비화로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급 채소류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관내에는 전통 미곡 농업이 강하고 채소류를 비롯해서 기타 성장작목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규모화 있는 시설을 해서 연중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주요 첨단하우스는 제가 93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2ha 이것은 농가 호당 1,000평 규모로 해서 전업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첨단하우스 2ha로 ha당 2억7,000만원입니다. 호당은 1,0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약 9,000만원정도여서 6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첨단하우스 시설은 옥구, 그다음에 옥구에 선적을 해가지고 현재 옥구는 40%정도 공정이 추진중이고 옥산은 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업과 병행해서 점적관수 시설농가를 4ha를 확보해 가지고 옥구, 성산, 나포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동계 작목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기술 축적이라든지 공동출하를 통해서 생산농가라든지 견적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과수,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과수, 화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과수는 34.9ha, 화훼는 관상수를 포함해서 29.1ha로 해서 과수, 화훼가 64ha정도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흥과 업무보고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배같은 경우는 25.8ha인데 주산지가 나포입니다. 나포를 중심으로 해서 성산, 임피, 서수등 에서 일부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중점적으로 생산을 해서 품질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나주배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93년도에 12ha, 94년도에 6ha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사업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훼 분야에서는 저희가 옥산하고 대야가 꽃단지가 있는데 백합이 상당히 규모있게 하고 있고 이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백합 종묘비 지원으로 1,000평에 소요되는 4,500만원을 들여서 우량종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배단지는 지금 대상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30농가가 10ha이고 임피에 1ha, 서수 1ha, 나포 8ha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임피는 봄에 심었고 나머지 9ha에 대해서는 추기 식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훼 종묘비 대상농가도 2농가를 선정했습니다만 이것도 금후에 지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에 정부시책이 과수라든지 채소같은 것은 단지 규모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반이 취약해서 시설채소 같은 것도 200ha이상 된다든지 하면 40억, 이런식으로 단지내에서 모든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같은 것도 아직 규모가 적어서 기반을 확대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유통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으로써는 원협공판장이 죽성동, 문화동등 현재 두군데가 존치해 있고 그다음에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울외장아찌하고 서해안 젓갈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작년에 서군산 농협에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써는 45억9,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간이집하장 2개소, 원협공판장 1개소, 저온저장고 2개소에 40평, 울외장아찌 공장은 96평, 산채가공 공장 1개소에 102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나포하고 성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포는 기 완공을 했고 성산농협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옥산하고 대야의 화훼단지에다가 지금 지원을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공공장 사업에 있어서는 성산에 한 80%정도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산채가공은 나포에 한 90%정도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원협공판장은 1차 지금 사업은 5월 15일날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원협공판장은 2차 공사추진입니다. 원협 계획으로써는 현재 3,000평에 755평에 전용부지로써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써 1,450평 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물 313평을 추가로 더 들여서 확충을 해서 이렇게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질변경하고 1,425평을 추가로 해야 하고 또 건물 313평을 지어서 12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도 조기에 완공을 해서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성장작목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버섯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은 팽이버섯이 지금 성산에 두농가가 있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성산만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부분이 타지 반출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이 44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주로 동절기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팽이버섯 2농가에 300평을 해서 약 4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105평을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농가를 느타리 버섯 3농가를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착수는 성산에 팽이버섯은 공정율이 한 60%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기본설계라든지 시설기준에 맞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하고 또 팽이버섯 같은 것은 전부 공장마다 자체 종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축적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쌀 품질 및 유통 개선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작목인 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확, 건조, 도정등 시설개선, 또 품질인증제 도입등을 통해 가지고 명품화 시켜나가면서 이러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가지고 일괄자금으로 농가 편익 도모를 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쌀 생산량에 대한 유통을 자체소비는 39%, 타지역 반출은 61%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써는 품질인증제는 대야하고 회현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야는 미곡종합처리장으로써 바이오 포장제 제작은 41,000매 해가지고 지금 도비 시비로 50%를 지원해서 41,000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포장지는 쌀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된 포장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현하고 대야에서 품질인종 대상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회현이 148ha에 740T, 대야가 87ha에 350T 정도로 품질 인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 건전유통 교육실시를 보관, 도정, 가공, 판매등 양곡과 관련되는 전 시내 업자들을 대상으로 4월 11일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농산물은 사실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지도소라든지 농검, 농협등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은 내년도의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벼 수확에 있어서 가장 미질을 요하는 관건이 건조 문제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이 건조, 미질 저하 예방을 건조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나다. 또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소포장제 일반 소규모 인도정 공장도 옛날같이 80ha, 40ha만 묶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계포장제를 넣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 농협에서 11개 농협이 참여해서 성남, 분당에서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소규모 인도정 공장은 규모가 자꾸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 통폐합이라든지 시설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인 보고에 제가 접하면서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라든지 생산비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극히 소농이나 과장님께서 보고하기 위한 어떤 보고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일해서 그런 UR에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이 미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촌에 있는 분들도 실감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보니까 직파재배한 논이 벼보다는 풀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농약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풀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5배, 6배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 20kg에 10,000원이 약간 넘는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하고 또 직파를 권장했으면 거기에 후속되는 모든 것도 책임을 져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갑갑하니까 농민이 사는데 5배, 6배주고 사다가 풀약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산비는 안 나오죠. 또 한가지는 폐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논인데 모를 안심었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국간다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만 독일에 가보니까 고지대인 산말랭이 까지 축대를 다 쌓아 가지고 웬만한 공간은 전부다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 평야지에 좋은 농토가 있는데 그냥 놀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채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가다 보면 무우, 배추들이 과잉 생산이 되어 가지고 팍 갈아 엎어버리는, 외국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의 지도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과잉 생산이 되었으면 방지를 해 주고 또 하지 말도록 하고 또 많이 나게 생겼으면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농사짓는 농민이 지은 농사물을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지가 안맞으면 갈아 엎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말씀가운데 여러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농촌생활하면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사는 정도가 되면 참 좋은 것이 될지 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에 따라 갈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1촌 1품운동, 가보니까 감나무 있는 동네는 전부가 감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산시도 정말로 배가 좋다고 하면 군산시 전부다 배나무를 권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나주배가 유명했다고 하면 새로운 군산시 배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정말로 연구해서 좋다고 하면 권장해서 1촌 1품 운동을 벌여나가서 어디 나가서도 군산은 배로 이렇게 해서 경쟁력있는 농가로 육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니까 버섯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 사람만 잘살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대응에 대한 집행부를 믿고 우리 주민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파 재배는 금년에 농약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를 잡는 농약인데 그 농약이 금년 3월중에 시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워낙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중지가 되어 가지고 종전에 농사짓던 방법에 의해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생산과 유통이 중지되었는데 일부 기 농약상에서 보관되었던 물품을 농가가 비싸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 직파재배는 상당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 지도소에서 농민교육을 하면서 약이 생산 중단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에 가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대농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관내가 영농하기가 좋습니다만 휴경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야지에 경지정리 된 논은 영농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산간부 같은 곳은 거기에 맞은 품목을 개발해서 놀리는 땅이 없도록 검토하고 또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과잉 생산 문제와 농가 1촌 1품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실 이 채소 같은 것은 지역단위로 대책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생산농가들을 기 보고드린 대로 같은 채소를 생산하는데도 고품질, 시설채소라든지 그런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시기에 하도록 지도를 하고 배라든지 버섯등 기타 품목은 이렇게 육성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명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문해 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를 재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과수 농가들도 지금 과수를 없애고 다른 대체 농산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나주배하고 비교를 할때 충분히 우리 품질이 못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이나 저희 군옥지구 특히 나포나 아까 성산쪽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기후나 토양에 배나무가 잘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는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나주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가 저희 관내가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기 보고드린대로 과수로는 기후, 토양이라든지 여건 같은 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하고 같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지금 현재 선도하고 있는 선도농가가 하옇든 거의 생산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선물용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공판장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가면 최고의 경매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규모는 영세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진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직거래 추진이 있습니다. 직거래 추진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당한 이익을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직거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농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영농규모가 적은 사람들이 토종이라든지 자연농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거리를 가지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나포에서 하면 나포에 조금 군산시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리라든지 이러한 곳에 팔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냉장차라든지 예냉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기본적으로 공동시설을 해가지고,

직거래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거래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유통단계를 줄여가기고 직접 팔므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생산자 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직거래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직거래가 나포에서 갖다가 파는 것으로 근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직거래는 뭐냐면 직접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한테 이익을 주고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직거래 개념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직거래의 개념에 대해서 혼란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포에서 생산되어서 아파트단지등에 와서 파시는 것을 직거래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명백화점 같은 곳에 납품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직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산업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달리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믿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의정업무에 충실하시는 정찬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업농가에 대하여 호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축산 구조개선등 시설의 종합지원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한우가 2농가, 돼지 5농가, 닭이 2농가 해서 총 사업비 11억3,87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7개소가 추진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영세 양축농가의 담보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축산 구조개선 시설의 종합지원으로 전업화를 유도하고 자력 신청에 의한 시설의 신개축 및 내부시설의 자동화를 유도해서 부지전용, 산림 훼손허가, 축사 신축허가를 해서 적법절차에 의하여 조기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농업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며 낙농기반 육성으로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젖소 사육농가가 98호, 젖소 사육두수가 2,175두로써 그중에 착유두수는 1,144두가 되겠습니다. 95년 계획 및 실적은 총 사업비가 4억5,123만6천원으로 사육시설 11호, 기성초지보완 9ha, 답리작 사료는 86ha, 암모니아 처리 사업이 150기, 기계화 단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3%이며 나머지는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시기가 되면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축사 표준 설계도에 의한 축사신축을 홍보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을 지도해서 유휴 농경지등을 활용 사료작물 확대재배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목부 낙농에서 가족 낙농으로 유도하고 경영합리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낙농기자재 활용으로 성역기반 구축및 고임금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95년 계획 및 실적은 보온 급수기 31대, 전기 제각기 4대, 유두컵 살균기 1대, 예비냉각기 6대, 곤포기 7대, 액체질소 보관고 6동, 발굽제작기 19개, 연막소독기 18대로 해서 총 사업비가 7,74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 30%, 시비 3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를 마쳤고 품질이 우수한 낙농 기자재를 조기공급하겠습니다. 낙농기자재 이용방법 및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질병의 사전 예찰과 초동 방역체제를 운영하고 적기 가축방역으로 전염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방역대상 가축은 476,001두가 되겠고 합동 방역반 편성 운영은 행정, 축협, 낙우회, 양돈협회, 공개업 수의사를 총 동원해서 합동 방역을 하겠습니다. 95년 계획 및 실적은 총계획이 28,160두에 현재 실적은 17,598두로 62%를 완료했고. 나머지 질병은 아직 실시 시기가 되지 않아서 실시시기가 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축장 시설의 현대화로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고 위생적인 육류의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도축장 운영의 합리화로 도축 부조리 근절과 환경 공해방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군산시 구암동 63번지에 부지 1,220평, 건평 156평에 도축장에서 1일 도축능력은 소가 50두 돼지가 150두인데 경영자는 최극기라는 개인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아주 시설은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계획에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381-1번지에 부지 2,692평, 건평 536평에 현대화된 도축장을 지으려고 이미 설계가 끝났고 착공이 조만간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축장 시설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설치 장소 주변에 사는 정원진외 4명이 설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그곳에 설치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은 적법한 공해방지시설 완비로 폐수정화 및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축산분뇨의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등 자원화로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시설 지원 체제에서 공동처리시설로 유도 설치비를 저렴하게 하고 정화효율이 높은 정화방법을 보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 계획 및 실적은 간이 정화시설이 19개소, 정화시설이 26개소, 톱밥우사가 1개소 해서 총 사업비가 3억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설부지등 적법 절차에 하자가 없는 대상자를 선정했고 축산 폐수의 자원화로 처리해서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관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5분전인데요, 중식시간을 지켜주시고 오후 회의를 당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산과와 산림공원과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중식시간을 늦추어도 좋은데 관계공무원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오히려 관계공무원들은 간접적인 얘기로 중식시간없이 바로 끝났으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13시 14시가 되어도 관계없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저 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분과 위원님들은 도시락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비안도 어항 시설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크고 작은 어항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비안도 어항은 제2종 어항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이고 현재는 위임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안도 어항은 그동안 93년, 94년, 95년에 걸쳐서 110M 선착장 시설 계획으로 지금 20억4,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3차 공사로써 6월 17일날 유한회사 대산에서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30%가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금년 12월 15일까지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입니다. 선어위판장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중동, 금암동, 해망동, 소룡동, 하제에 위판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위판량은 42,000M/T로 금액으로는 약 900억에 가까운 그러한 위판고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선어 위판장 시설을 해망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400평에 3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안군에서 포기가 되어서 그것을 저희시에서 흡수를 해서 지금 625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부지가 군산지방 해운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시설부지 사용승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관계로 다소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7월중에는 사용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을 해 가지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어선용 기계구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업 분야에서 농기계를 정부차원에서 반값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어민에게 어선용기계를 보조 지원해 주므로써 어선을 현대화를 추진해 가지고 어업의 경영을 개선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00대이고 사업비는 3억8,17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방탄기라든가 무전기등의 기계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7월 14일 날까지 1, 2, 3차에 걸쳐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86대가 선정이 되었고, 물량이 지금도 14대나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200만원 한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200만원중에서 100만원만 보고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원비율이 낮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다지 크게 선호를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원 한도액을 늘려달라고 여러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폐선장 시설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폐선들이 발생됩니다. 약 1,300여척을 폐선으로써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 그리고 자담을 들여서 1개소에 500평 이상 규모로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날 사업자 선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군산시 비응도동 천지물산 신정수씨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항포구에 있는 폐선들이 이곳에서 해체 처리가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천해양식 개발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천해어장 개발적지가 15,494ha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6,127ha로 약 40%정도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어류양식 2개소하고 김 유기산 지원 48,000책, 불가사리 구제 106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586만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모두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유기산 구입 지원사업은 시비 4,673만8천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기산 지원이라는 것은 무기산과 유기산이 있는데 무기산을 사용하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유기산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양식어가에게 무기산을 사용하지 말고 유기산을 사용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고 품질이 보증될 수 있는 유기산을 뿌려주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양식이 시작되기 전에 일반 어가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이 있을때 꼭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라양식사업과 양어용 기계지원사업 29대로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양어용 기계지원 사업도 아까 어선에 공급하는 그런 기계구입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차라든가 산소공급기, 발전기, 양수기, 순환펌프등을 지원을 해 주므로써 양어에 원활을 기 할 수 있고 일반 농어가의 편리 제공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환경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어종들이 내수면에서 자꾸 멸종되어 가고 있고 내수면에서도 그래서 새로운 어종을 개발해서 UR에 대비한 대체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자라양식이라던가 청게 양식이라던가 담수, 새우 양식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지금 현재 모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는 모두 추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은 정부의 가장 강한 의지이고 현재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28톤으로써 선박자체가 적고 또 FRP로 건조되었는데 FRP는 복원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고 흔들림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청도 라든지 먼 바다까지는 사실은 지도단속 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5톤짜리 배를 12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날 저희 관내 주식회사 삼원기업이 9억4,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도단속 건수는 73건으로써 저희가 자체단속을 한 것은 약 20여건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수산청 합동단속에 의해서 저희들 한테 이첩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3건이 단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선은 금년 7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원활한 어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대때 업무추진계획하고 현대 들어와서 95년 7월의 업무추진 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다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질문했던 내용이 있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일례로 1종 어항, 2종 어항, 3종 어항에 대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 수산과가 관리하는 1종 어항이 비안도라든지 2종 어항은 도청에서 관장한다고 하고 그것을 위임사항으로 시장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1종 어항에 대해서는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당시에 말씀을 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1종, 2종, 3종으로 어항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어항은 이쪽 연안에 있는 큰 항으로써 수산청장이 관리하는 항이고 3종 어항은 섬지역에 있는 어항으로써 큰항으로써 수산청이 관리하고 있는 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종 어항은 없고 3종 어항이 어청도항, 연도항, 말도항이 3종 어항입니다. 이것은 수산청장이 관리하고 있고 2종어항은 하제, 비응도, 개야도, 비안도, 선유 2구 이것이 2종어항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위임관리를 하고 있고 소규모 어항은 13군데로써 신시, 관리, 방축도, 무녀도, 선유1구, 선유 3구등 조그마한 어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군산항은 1종항도 아니고 3종항도 아니고 군산항은 해운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입니다.

그러면 소룡동 선착장이나 해망동 선착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 시설등은 사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항만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잊어버렸는지 연결을 안 시켜주는데 지금 선착장에 보면 각종 뻘이라든지 오물로 인해서 배들이 접안시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았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조치를 하려는 노력은 안해 주시고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도선사업소 있는 부근을 보면 폐선이 철선도 어느 때 것인지는 몰라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때 마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한번도 안 나오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자꾸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들은 안나오고 해야 할 계획만 나오지 추진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회피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던지 아니면 무엇인가 결과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폐선장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설계완료후 허가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시설장소가 현재 예정지 표시가 안들어 있습니다만 시설 예정지가 신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장소를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림훼손 허가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산림허가는 현재 시점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내용도 장소가 들어가야 알 수가 있지 누가 보더라도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느 장소인가도 안나와 있어서 알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금년 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실뱀장어를 묵인을 해 주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어민들 한테 체포허가증을 부여를 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 사업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체포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어선들이 있는가 추후 어떤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봄에 실뱀장어 체포하는데 불법을 묵인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열심히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뱀장어 체포 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도 도를 경유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허가가 되어야 된다는 확실한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현재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어업허가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연안 안강망으로 해서 실뱀장어 안강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톤수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10톤 미만입니다.

10톤 미만이 내년부터 신청을 하면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군요.

지난번 7월 19일날 공청회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문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실뱀장어 안강망으로 허가를 해 주도록 제도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서로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6년도부터 실시한다면 초봄에서 부터 실뱀장어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몇몇의 빠른 어민들은 갖다 제출했겠지만 보통 어민들은 서류상 처리하는 것을 상당히 모른다는 말입니다. 미리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 가지고 내년도 실뱀장어 작업에 이상이 없게 수산과에서 지도하고 계몽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처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공문화를 시켜서 문서를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가지만 물읍시다. 수산과의 구호가운데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 어업"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키우는 어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내수면 어업 관계인데 우리 시예산에서 이제 우리도 돈버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내수면 고기를 잘키워서 유류 낚시터라도 만들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새끼를 풀어서 그것을 키워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낚시를 하게 해서 수입원을 잡을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풍년호 사건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저번에 추경에서 보상금을 나가도록 결정해 줬습니다. 그 보상금이 나갔는지 또 풍년호 사건은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천해양식어장 개발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어류 양식이라던가 김유기산 지원사업이라던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어류양식도 시설을 해 주고 또 유기산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어민들이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불가사리 구제, 이것은 각종 양식장 내에 폐류등을 잡아먹는 해적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새만금 간척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대체 어장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공사가 끝나면 진흥원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적지 판단을 해서 그러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 유류 낚시터라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수익사업이라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회현면에 대일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우리 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유류 낚시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경영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면 그러한 것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수지에서 새마을 양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 계원들이 유류 낚시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임피에 가면 금불 저수지 같은 곳은 그렇게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양식계를 조직하고 있고 고기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풍년호 유족돕기 성금으로 의회에서 1억6,000만원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돈은 저희들이 절차를 밝아 가지고 피해 유가족에게 전부 2,000만원씩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들도 그렇게 주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지사 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되겠다, 청와대가서 또 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가 시민들이 그렇게 까지 해줬으면 이제 거기에 수긍을 하고 조용히 해 줘야지 또 다시 더 단계를 거쳐서 간다고 그래서 잘 설득을 하고 조용히 해산이 되고 조용해 졌습니다.

다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 어업으로 불가사리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잘들었는데 그 얘기로는 미흡합니다. 새끼 고기들을 치어라고 하는데 어판장에 나가면 조기가 다컸을 때는 몇 센치이고 새끼일때는 몇센치라고 나올것입니다. 몇센치 이하는 잡으면 벌과금을 먹인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그물이 현재화 되어 가지고 많이 잡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 l0cm이하는 잡으면 놓아 주어야 된다, 그 고기를 잡았을 때에는 벌과금을 물어야 된다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제도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명실공히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 어업이 되는 것이 불가사리를 없앤다는 미약한 방법으로는 그 구호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방법을 더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회현에 유류 낚시터의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언제 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중입니까?

금년 4월인가요?

어느과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한테요.

아직까지 보고를 못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그것을 시 차원에서 유류낚시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채규열 위원님의 질문에도 부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산과의 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관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 겨울철에 금강호에서 사고가 당해 가지고 수산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후로 금강호 관리를 우리 수산과에서 전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인지는 몰라도 사고가 나면 수산과가 고생하고 차후관리는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기들이 몸살나서 살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전부가 그물로 얽혀 있어가지고요. 어느 사람들은 하루에 수백만원씩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 대비라든가 관리문제등의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유도가 2종 어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각 실과로 도지사가 관장하는 어항인데 위임된 사항에 어느과가 담당하는 것인가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은 과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은 비안도에 대한 사업은 우리 수산과가 하고 있고 선유도에 대한 것은 전혀 과가 없습니다.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철에 상당히 배가 접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지를 갖는 과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 가보니 아니라고 하고 건설과에 가보니 할 수 없어서 수리를 해 준 것 그 덕택에 자기들 과라고 얘기한다고, 자기들도 관리하는 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산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수산과에 토목직 기사가 있습니까?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래야 그 과에 가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선유도는 해수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철로해서 부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당초에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선유도 육교도 만들고 할때요. 그래서 현재도 거기도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도 에도 거기에 부설 수리비가 책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옥구군 건설과에서 당시에 그것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강 수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날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관계기관 합동 협의회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했습니다. 수면관리는 분명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해야 맞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그물등이 설치된 것은 수면 관리자가 책임짓고 전부 철거도 하고 단속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면관리를 위해서 배도 하나 사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조정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철책시설등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 자체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으로 어업하는 것에 대한 사법권이 있습니다.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권의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부정어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농어촌 진흥공사가 관리를 한다해도 군산시가 빼앗아 와야죠. 그래서 무엇인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사업계획에 내수면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 낚시터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호 관광단지 개발은 우리 시가 앞으로 안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무엇인가 기득권을 주장해 가지고 사전에 포섭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우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원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노력을 해서 이후에 대한 결과를 다음에 만나서 논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선유도에 관한 것은 제가 분명히 건설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말하며 시설만 그당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했지 지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관리한 사실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번 태풍이 다행히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태풍에 대비한 처리를 않고 있다면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꼭 간부회의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장자도와 선유도, 선유도와 무녀도의 연결되어 있는 다리도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도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도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국장님께서는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수산과장님, 임호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보충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임호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에 어망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법 어구입니다. 불법 어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산과에서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해수면은 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대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28톤급 지도선을 건조한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88년 올림픽 경기때 요트 경기정으로 쓰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FRP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FRP는 부서지면 붙이고 붙이고 하면 또 됩니다.

FRP면 수명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1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쇼.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는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실시로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속이 먼저 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입니까? 여기에 행정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단속만이 되어 있지 행정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때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고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처벌한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몇건을 구속시키고 몇건을 입건하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행정이 처벌위주로 해 가지고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민지도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업무보고하실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난 관계이지만 농림수산국에 산림공원과만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조림사업외 8개항에 걸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 39ha에 대해서 1억4,873만7천원을 투자해서 71,300본을 삭제완료했습니다. 사후 조림지 풀베기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기성림에 대한 보육사업을 해서 산지자원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90ha등 195ha에 대해서 1억1,448만8천원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덩굴제거 15ha에 대해서 15ha를 완료하고 기타는 시비 미비로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시업을 회피하고 있고 작업여건의 열악으로 인해서 작업진도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산주가 시업토록 권장하고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시업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가장 민감하면서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예방과 산화 발생시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임야면적 전체에 대해서 약 8%, 약 742ha가 산불 취약지로 되어 있고 약 17%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입산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우리가 지금 휴대용 무전기 동력펌프, 살수차등 약 53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춘기에 3개월간에 걸쳐서 유급감시원을 산상에 배치 순찰하는 등 예방과 조기발견을 해 가지고 초동 조사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요인이 되는 논두렁, 밭두렁, 잡초제거를 11개 읍면에 58ha를 제거한 바가 있고 앞으로 산불 감시요원 66명을 금년에 배정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39명을 배치받아 가지고서 본청에 20명, 읍면동에 19명을 배치받아가지고 산지정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정서가 결여되어 있어서 인위적인 산불발생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 여건에 맞는 산불진화 장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산간오지를 진화할 수 있는 소형 트럭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산불진화 및 뒷불 정리용 등짐 펌프가 없어서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이 들고 물을 뿌리지 않아서 나중에 훗불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용 취약지 순찰차량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큰 차량이 있는데 그것으로써는 안되고 봉고차 하나가 있으면 순시를 하고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도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정서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가겠고 산연접 논두렁, 밭두렁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형 특수 소방차량과 봉고차량 구입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유급감시원을 최대로 줄이고 산림공익요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예산절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로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설정 목표가 778ha입니다. 305ha를 실시해 가지고 3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예찰을 해 가지고 사전 발생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해망로에 딱지벌레가 계속 3년간 발생하고 있는데 딱지벌레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계속 반복 구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원목도입 항구도시로 해충 반입이 우려되며 맹독성 농약으로 중독 우려가 있어서 작업인부들이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작업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항구주변 산림및 가로수등을 정기 및 수시 방제하고 있고 작업인부 안정교육과 안정장비를 구입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꽃 생산 및 식재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로변, 꽃박스, 화단등 82개소에 910평에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 사업량은 약 260,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계 것 까지 해서 200,000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통행 증가로 꽃 식재 급수하고 있는데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 통제 요원을 배치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꽃 생산 하우스 시설인데 이것은 옥산면 제2수원지 시영 양묘장입니다. 양묘장 면적이 5,600평이 있는데 하우스가 6동이 있습니다. 다 나가가지고 금년에 자동화 시설로서 현대시설 1동 200평을 신축할 목적으로 2,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발주해 가지고 내년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나포면 부곡리외 4개 공구를 할 계획으로 9km에 약 500,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9,570만원 정도를 잡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설할 것이 8km이고 보수할 것이 1km입니다. 예정지 조사가 끝났고 지금설계를 완료해 가지고서 1공구를 지금 계약 의뢰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토지보상비가 없어 임도 편입 부지사용 승락서를 징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임업시설이 임업경영 기반시설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등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서 토지소유자에게 계도하여서 자발적으로 임도개설사업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로 동백나무 식재입니다. 동백나무는 시화로써 시화단지 조성으로써 공원 경관 조성 및 시민정서 순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5개년 계획으로써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가지고 금년도에 2,9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부족으로 목표 본수를 미달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금년도에 사업량을 증식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로 공원관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82개소로 7,958,000㎡입니다. 지금 관리 요원은 우리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동백나무 식재를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완료하고 순환도로변 풀베기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임목정비가 미흡하고 공원이 분산되어서 공원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여러가지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인원 확보와 어린이 공원 58개소는 면동에 관리토록 하고 조성계획에 의거 조경식제 및 육림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공원정비 조경에 1억8,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수목정비, 체육공원등에 조경을 하고 불량목, 맹아 제거등을 실시해 가지고서 아름다운 공원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내항 꽃박스 및 파고라 설치입니다. 필요성은 해변 환경미화로 시민정서 함양과 내방객에게 항구도시의 특색있는 것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산시 장미동 내항인데 면적은 5,600평으로 소유자는 해운항만청입니다. 기존시설로는 주차장을 3,700평을 사용하고 있고 기타공간이 1,900평이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파고라 4동과 의자 50개, 꽃박스 200개, 가로등 30개를 할 목적으로 1억8,087만4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서 지금 7월 2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심사 및 공사발주가 8월 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사업내용 변경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내용대로 재검토해서 사업을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그 산불방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6월 27일날 선거때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공원내 전방산이라고 하던가요. 그 산불로 인하여 몇 ha나 손실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금년도 산불이 공원내에서 집계 잡은 것이 약 3건입니다. 3건에 1.2ha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망로 가로수에 깍지벌레가 많은데 수종변경은 어렵습니까?

가로수가 중국 단풍인데 중국단풍은 해변로에 적합한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부식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가로수가 겨울철이면 흰꽃이 펴있고 지금 가보면 전부 벌레가 먹어가지고 방제는 열심히 하지만 상당히 독성있는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벌레가 분비물을 해 가지고 나무에 그늘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지 그냥 방제로써만 한다고 하면 벌레가 죽어야 되는데 벌레가 죽지도 않고 지금은 전부 잎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데 그 대책 보완을 하려고 안하고 유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으로써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십시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안에 산불난 곳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기 싫으니까 산불 난부분은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에 꽃 박스 문제, 꽃 박스가 200개가 되어 있고 가로등이 30개, 그 다음에 의자가 50개, 파고라가 4동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연된 사유는 약간 변경이 있었다고요.

이것은 조경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되어서 추경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추경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시행조차 못해 보고 다시 조정한다고 볼때 올해 시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지금 먼저 예산요구를 이것이 본래 계획입니다. 파고라 4동, 의자 50개는요. 그런데 이대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 조경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때문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미흡해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시죠. 그래서 올해 넘겨서 내년에 시행을 해보죠. 기왕하시는 것을 잘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당초에 시작하실 때 잘해야 되지 당초에 예산가지고 한다고 했다고 시민여론이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미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미루어 질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입안하실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군 도로변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13.2km입니다. 벚꽃 수가 2,442본입니다. 벚꽃이 피었을때 우리 시민 생명이 미치는 영향이 많고 시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벚꽃이 피었을때 상춘객이 우리 군산시로 많이 몰려드는데 우리 군산시의 손익, 수익성 사업을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군선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불평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식재하고 보완해서 벚꽃길을 더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려 들므로 인해서 벚꽃 주위에 있는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세워보신 적이 없습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벚꽃을 심어서 피워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된 것이 거든요.

…….

좋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꽃이 벚꽃인데 이 벚꽃을 우리 월명공원이라든지 하구뚝 주변에 심을 용의는 없겠는가, 심어서 관광객을 우리 시내중심부로 끌어들이지 말고 공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지 않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세웠다기 보다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벚꽃을 직영 양묘로 해서 양묘중에 있습니다. 약 4,000본인데 그것이 내년부터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하 가능은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지방자치 시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명공원이라든지 은파유원지라든지 오성산 주변등을 공원화를 시켜서 상춘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군산에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있는 방안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산업과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축사를 보호할 림이 있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축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성화 시키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산림훼손입니다.

지금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어민이 자기가 실 소유작 직접 불법으로 과거에 경작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번에 6월 22일부터 내년 7월 22일까지 임시조치법으로 양성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성산의 작은 봉화봉에 군장대학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개인 산이 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또 올 계획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천상 산을 훼손을 해서 학교를 짓게 됩니다. 산림과에서는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죠?

오성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 임지인데 보존 임지를 전용할 때에는 1ha까지는 1ha 이상 5ha까지는 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불법으로 훼손을 시켜서 현재 학군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현 실상이 그렇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오성산 뒤에 토석체취 허가가 나서 계속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을 보존을 하려면 시립공원이라도 묶어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냥 놔두고 그냥 보고 있거든요. 몇년 안가면 전부 훼손 당합니다. 그런 대책 방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임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소규모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관리인 3명, 일용인부임 1명, 청소임 2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 안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원을 자꾸 보충한다는 것 보다 각 행정동에 나가 있는 읍면동, 소규모 어린이 공원같은 것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맡겨주면 항상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실예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소규모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쓰레기고 뭐고 팔각정이 어떻게 보면 술집이다, 자판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각 읍면동 행정기관 부서에다 주면 책임때문에 관리하는데 조금 원활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해야지 인부만 자꾸 달라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이공원 만큼은 읍면동에 넘겨주는 것으로 노력을 해 봅시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보고하여 주신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좀더 차질없이 철저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가 2시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각이 1시가 되었는데요 계획대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나.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인식 지역경제국장, 김덕환 기업진흥과장, 임갑수 공업과장, 김선섭 교통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 업무파악과 지도를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고 계시는 정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인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각 과 단위는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저희 국에는 과가 4개가 있고 13개 계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45명을 포함해서 기능직, 일용직, 총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무분장은 주요사항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물가 안정, 근로자 복지향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중소기업과는 중소기업 육성, 시장 관리, 공산품 품질관리등을 맡고 있습니다. 공업과는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단,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를 하고 도서 전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 수급 업무도 분장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시설 종합대책,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 지도,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주요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5인이상 제조업체 수는 총 324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식품과 목재산업에 전체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44개 업체인데 섬유와 전자업체가 많은 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45개에 조합원수는 2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기관은 저희가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13개 학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운수업체는 택시가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24개 업체, 시내버스는 2개업체에 시내버스가 139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시면 총 43,071대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자가용 승용차가 점하는 비율은 70%입니다. 가스와 관련된 업체 현황은 제조시설이 34개, 저장시설이 9개, 도시가스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도시가스는 현재 저장탱크 4개가 각각 50톤 분량으로서 200톤 저장능력이 있고 공급능력은 1일 100,000㎥입니다. 다음 9페이지로 저희 지역경제의 금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역경제의 활력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경제기반 구축으로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우리 국의 업무중 물가안정, 산업평화 정착등 현재 열거되어 있는 것이 23개 업무입니다. 이것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업무보고 및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못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가안정으로써 물가 관리 목표를 5% 이내로 안정시킬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운영의 최우선이 물가안정입니다. 업소의 자율적 참여유도, 주민의 합리적 소비자 생활실천, 서민생활 안정 및 선진국 수준의 물가 안정 기반 구축으로 저희 지방관리 품목이 공공요금이 7개 품목, 개인서비스가 20개 품목, 기타 서비스가 17개 품목으로 총 4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장 서한문을 2회에 걸쳐 발송했으며 유관기관 업주대표 관리부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물가 지도수첩 전 청원에게 배부, 업소별 담당 책임제 실시 및 관계부서 합동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물가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품목별,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도를 강화하고 관광, 행락지 물가동향을 감시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업체수가 344개 업체, 단위노조가 36개, 지부노조가 13개, 분회노조가 16개 해서 65개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지원을 200명에 대한 300만원을 지원했고 모범근로자 표창, 도지사기 쟁탈근로자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지원, 임금타협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35개 기업체중 10개 기업체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노사분규가 금년도 쟁의 발생이 6건이 되어서 4건이 타결되었고 미타결이 2건입니다. 그 2건은 군산대학교 베드로텍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금타협 추진으로 불법 노동쟁의 근절, 노동쟁의 문제점과 원인분석으로 노사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시책추진으로써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간부 국내외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표창등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산북동 3601-3번지 입니다. 대지는 1,027평, 건축이 연면적 89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6,5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8억1,800만원, 시비가 2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23일날 입찰을 실시하여 구 복지관 인수조건으로 입찰을 체결한 결과 낙찰 회사가 군산 대산공영 대표 김웅렬 앞으로 낙찰이 되어 낙찰가 19억2,5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 현재 계약을 실시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설공사로써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7월 25일날 13시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기공사는 이리 남광전업사로 1억2,310만3천원으로 낙찰이 되고 통신공사와 소방공사는 현재 수의계약 대상으로써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96년 3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1659번지 국가공단내 8-1 브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13,000평에 건평 5,881평, 지하 1층, 지상 5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3억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10억 시비 16억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87억원으로써 21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5월 30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 실시한 결과 입찰 결과 건축부분은 전주 거성건설이 83억1,723만9천원으로 낙찰이 되고 전기는 서울종합전기 주식회사로 7억5,300만원에 낙찰, 통신은 군산 유한회사 중석건설로 2억1,113만원으로 낙찰이 되어 6월 25일날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96년 11월, 개원예정일은 97년 3월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 현황은 자동차정비 3개소, 미용 6개소, 정보통신 1개소, 열관리 1개소, 정보처리 1개소, 요리 1개소로써 13개 학원이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생보자, 실업자, 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억4,052만원으로써 전액 국비로써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세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을 위탁, 훈련인원 80명, 사업비 7,000만원, 시비 2,970만원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여기보게 되면 중도탈락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적성이 맞지 않아서 탈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할 일이 없으니까 학원에나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훈련을 받다가 그냥 나와 버리는 것인지, 그리고 학원에 학원비를 지불하는 것을 월별로 지불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끝난 학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불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도탈락자는 저희들도 학원에 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취직해서 나가는 사람이 일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중도탈락자도 그 달에는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그달만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6개월 기간동안 받아야 자격증을 받는다든지 또 수료를 하고 나와서 어느 업체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개월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원액수는 헛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결과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로써 법상 영세민으로써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영세민들입니다.

그 부분을 받는다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원에 들어가게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보조보다는 처음에는 일부 보조를 해서 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부담한 액수를 이쪽에서 내준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한번 그 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6개월을 마치고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24명이라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진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박진서 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원가 절감 유도 및 모범업소 행정지원대책 강구라고 쓰여졌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원가절감 유도를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하나는 관광 행락지 물가동향 감시 및 단속 철저라고 쓰여졌는데 끝에 보니까 선유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맥주 한병에 얼마씩 팔고 콜라 한병에 얼마씩 팔고 있는지 시장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청내 직원을 업소별 담당을 1개 직원에 2～3개 업소씩 분담을 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가격을 대비해서 도에서부터 목표가 얼마, 품목별로 무엇은 얼마, 얼마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이고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생과 합동을 해 가지고 주로 물가단속을 하는데 중앙 방침은 뭐라고 하냐면 영 안되면 위생검사하고 강력히해서 하고 또 세무사찰까지 하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선유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한 것은 거기가 숙박료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수세식으로 되고 그중에서 갑류 여관에 드는 곳은 1개 업소에 20,000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15,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백반은 4,000원내지 3,500원으로 하고 맥주는 1,500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콜라, 사이다 이러한 음료는 조사결과 시내보다 비싼 가격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확실히 해 보았군요.

예. 가격표까지 저희들이 얼마씩 받으라고 부착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간 여유도 있고 해서 대천쪽에 갔었는데 도로변에 물가를 말하자면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 곳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 달라 하는 인도옆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신고센타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수시로 물가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할때에는 수시로 들러서 산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는 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그러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거기 휴양소에다가 신고센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판까지 하나 해서 걸어 놓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평화 정착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이 주내용에 보면 근로자 표창 주로 체육대회입니다. 산업평화정착을 하려면 체육대회나 표창보다는 근로자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담당과장이 발로 뛰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주로 표창이나 체육대회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주로 간담회도 하고 매년 우리 평균 분기별로 네번정도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시장님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덕환입니다. 저희 기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순수한 시 예산으로써 관내 중소업체에 대해서 경영 안정 자금을 위하여 융자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융자대상 업체는 군산시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써 1개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작년과 같이 3억원만 확보해서 이미 그 융자를 해 준바가 있고 나머지 7억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은행은 전북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기금 조성후 약 3배정도의 총 18억원을 금년도에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담보 제공시에는 6.5%, 신용보증할 때는 8%로서 그 대출금보다 약 3%정도가 저렴한 이율로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94년도에는 18개 업체에 8억5,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8개 업체에 대해서 1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시의 지원금에 앞서서 도에서 상반기에 실시하는 경영안정 자금은 19개 업체에 대해서 17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00년까지 총 80억원을 조성해서 1개업체당 최소한대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다수 업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시재정 확충과 고소득 주민 경제로써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도 본 제도의 효율성을 감안하시어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육성기금을 확대 지원코자 하오니 예산확보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개척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세계화 적응능력 배양과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중국의 연대시와 저희 군산시와 양시간 통상 교류방안으로서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말에 중국 연대시에서 우리 시에 22개 업체가 53개 품목이 참가한 가운데 통상 교류를 개최하여서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형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국 연대시에서 개최된 중국 연대 동아시아 수출입 상품 상담회에 저희 한국을 비롯해서 싱가폴, 러시아, 홍콩, 일본등 약 8개국이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참여한 회사는 태흥 실업의 감시카메라를 비롯해서 독일의 소니코(SOSIGOR) 회사에다 2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올려서 1차분으로서 지나 7월 4일날 65,000불을 이미 수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9월말까지 수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7월 20일에 중국 광주시 행여산업과 40,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7월말 선적 예정으로 있어서 이번 상담회에서 결과는 해외시장 개척에 청신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업체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상담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 연대시에서 저희시에 답방형식으로써 중국 연대시 상품유치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써 우리 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참가 규모는 중국 연대시 대표단 및 기업인을 포함해서 50여명과 15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예정으로써 전시시장 설치등 제반사항 준비에 지금부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중요한 이벤트 행사로써 타 지역에서도 수범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코트라와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시장개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출 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출업체는 기아특수강을 비롯해서 44개 업체로써 95년도에 수출목표는 총 3억6,718만2천불이었습니다. 그 중 공산품 수출이 대부분으로써 수출 목표 달성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는 94년도 실적과 대비해서 8%를 신장 목표로 세웠으며 7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2억451만3천불을 올려 가지고 금년도 수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세원의 L-라이신과 특수강, 감시용 카메라등이 수출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 지원책을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KOTRA와 내무부와 연계해서 현재 추진중에 통상 종합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외 수출 정보를 신속히 중소기업체에 안내해서 수출 신장으로써 지역경제와 주민소득향상으로 잘 사는 시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설시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는 대야 공설시장과 군산시 신영동에 있는 공설시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일장으로 개장되고 있는 대야시장은 이미 철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제나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은 없으나 신영동 소재인 공설시장은 1918년부터 자연시장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1970년도 81년도에 연건평 2,432평에 철근 스라브 및 쓰레트 신축의 건물로 증축되어서 620개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는 신영동 공설시장은 시는 물론 충남 서천에서까지 그 상권을 갖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서민생활의 터전으로써 자리하면서 지역정서와 서민 경제의 기틀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20년이 지나서 노후된 건물로서 화제와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매월 1회이상 소방서 번영회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공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내에 소방관 1명과 자체 경비원 7명을 고정배치해서 24시간 교대 근무토록 해서 한시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하고 사고예방에 대해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사고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대한건축학회 전북지부에 용역을 맡겨서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전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변전실의 노후 배전판 3면을 전부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서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하중이 많은 2층에 배기연동에 대해서 철거 및 보완조치를 완료한데 이어서 앞으로 추가 보수할 동과 2층 계단에 대한 보수 및 보강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안전관리는 사실상 번영회 자체에서 경비원에게만 맡겨서 의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원경찰 2명을 배치요구를 이미 해서 이번주부터 번영회 측과 상주 근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궁극적으로는 공설시장이 적자 운영을 탈피하고 유통산업의 근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민영화를 통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입주상인들과 민영화의 필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앞으로 민영화를 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장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억8,0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서 이중 96%에 해당하는 4억6,7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고 자진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으면서 2회이상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일일히 호벌 방문을 실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를 가일층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와 이것을 유도하고 있고 시장 안전 관리 요원을 사용료징수 업무까지 병행해서 추진토록 조치해서 앞으로 체납이 없는 시장 사용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품 유통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속 근거는 품질 적용 촉진법 13조와 17조, 부정경쟁방지법 2조에 의거해서 불량 공산품 및 위조상품 근절로써 신용 상도 증진과 WTO 발촉에 따른 대외 통상 마찰 요인의 사전 제거 기틀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 대상 품목은 여성의류등 60개 품목의 공산품중 품질 미표시, 부적정 표시, 품질을 허위로 표시 한 상품에 대해서 공산품 안전검사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유모차등 18개 품목중 사전 검사를 받지 않는 품목, 또 TV 냉장고 350개 전기제품중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통 되는 불법 상품,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상품 르까프, 필라등 78종의 상품을 불법으로 위조해서 부착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불법 불량 공산품 단속에 있어서 공업진흥청과 도와 저희 시, 경찰로써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2회 자체단속, 수시단속을 20회 해서 714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품질미표시 상품 148점을 적발해서 판매금지 조치를 하였고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특허청과 도와 저희 시와 경찰로 이루어진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해서 자체 위반단속 18회 해서 485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조상품 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이중 다량 판매업소인 세일매장 1개소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내 전지역의 각종 공산품을 판매업소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수시 단속하고 도와 시 경찰, 세무서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실시해서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단속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써 기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22페이지에 보면은 전기안전 점검이 월 2회에 걸쳐서 전기 안전공사와 계약을 해서 년간 3,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있는데요,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산을 해 보니까 월 2회라면 한번 소요될 때마다 12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군요. 맞죠?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300만원이 맞습니다.

종전에 분명히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3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변전실 노후 배전반 교체가 2,830만원이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력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자세한 내력은 서면을 통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 체납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1,586만8천원이 체납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것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없으면 안될 수도요금도 2달 이상 체납하면 단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의 공설시장은 일반 개인의 상가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쌉니다. 현실을 무시할 정도로 많이 특혜를 주는데도 이러한 사항에서 이만큼 체납액이 있는데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노점등 점포사용자가 수시로 변동이 잦아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때로는 몇일있다 그만두고 떠날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을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청원경찰 2명이 더 배치가 되면 총력을 다해서 9월말까지는 완전히 징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노점상들이 있어서 수시 바뀌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들어 있는데 노점상도 사용료를 냅니까?

노점상도 있고 점포도 있는데요 시장내에 있는 노점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정된 노점상이 있습니다.

고정된 노점상이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규격으로써 판매가 된 시장은 점포라고하고 좌판으로써 바닥에 경계선이 없이 설치된 것이 노점상으로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일있다 떠난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이 상가가 안되는 상가도 아니고 비싼 상가도 아닙니다. 다른 데 보다 10배이상 싼 상가인데 이 문제는 담당 해당과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것, 우리가 안 먹으면 죽는 수돗물도 2달 체납되면 단수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좋은 조건으로 군산시에서 배려 해 주는데도 이 작은 돈까지 군산시에서 수납을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말 안겠습니다. 9월말까지는 100% 징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금액으로 따지면 2,000만원인데 9월말까지 징수를 다 끝마치겠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청원경찰들이 2명이 증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진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편에 서서 너무 강압적이고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좋은 쪽에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휴식을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했다가 15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공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과 소관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상황입니다. 농어촌의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단지별로 10만평이내로 입주자 부담으로 하되 평당 25,000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하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실적을 말씀드리면 성산, 서수, 옥구등 3개 농공단지에 170,793평을 133억4,5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분양계획면적 144,000평이 모두 분양이 되었고 56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이중 24개 업체가 1,3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단지별로 말씀드리면 성산농공단지는 90년도에 42,816평을 18억6,000만원을 들여서 7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서수농공단지는 91년도에 86,735평을 62억4,300만원을 들여 조성을 해서 31개 기업체에 분양이 되었으나 지금 현재 17개 업체만 가동중에 있고 9개 업체가 부도가 나 있고 지금현재 5개 업체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9개 부도업체 중에서는 현재 2개 업체가 재분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구농공단지는 지난해 연말에 41,242평의 규모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장들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이 3개 농공단지의 주요배치 업종은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어망, 프라스틱제품, 철구조물, 판지상자, 과자류, 벽돌공장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성산 농공단지는 년간 1,280억원을 매출했고 이중 77.9%인 997억원 수출 되었습니다. 서수농공단지는 276억원의 매출액중 5억원을 수출했습니다. 이 성산 농공단지는 상공부 장관 표창까지 받고 또 도지사 표창까지 받을 모범 농공단지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서수 농공단지는 부실기업중 회생 가능기업에 대해서는 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나 중소기업 지원기금등 재정자금 알선과 행정적인 지원으로 부실운영을 예방해 나가고 단지내의 생산품 홍보를 위한 팜프렛 제작과 통신시설등 지원시설 보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옥구 농공단지는 단지내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지적분할등 정산 업무를 추진하고 정수장 주변 포장과 단지앞 화단조성등 기반시설 보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의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소룡동 일원에 조성된 지방공단은 162만평으로 502억6,700만원외 사업비로 지난 78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장용지 978,000평은 분양이 완료되어 61개 업체가 배치되어 이중 제조업체 48개 업체중 2개업체만 부도로 가동이 중단되고 현재 46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조성은 도로포장이 72%, 보도포장 31%, 가로등 16%, 기타 조경 54%, 하수도 우수받이 33%로 앞으로 86억8,4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기반시설이 보강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단대로 덧씌우기 공사가 4억6,000만원을 들여 우민주철에서 쌍용양행까지 건설도시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기아특수강옆 도로포장공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인 차집관로 공사가 끝나면 폭 1Om, 길이 650m를 4억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환경 시설 정비로 가로등 보수작업을 현재하고 있고 진입로 주변 잡초제거 작업을 5월초에 한번 했습니다. 10월초에 다시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단 공해 대책을 위한 용역사업은 1억원을 확보 현재 기초 작업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공단 앞마을인 미창마을 등 6개 마을주민들과 사장과의 약속 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 이주대책 검토를 위한 용역 실시와 용도지구를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지역 이덕영 시의원님과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단의 운영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주기업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공단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입니다. 군산 국가공단내에는 공공용지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배수로, 녹지, 공원 등 275,000평이고 공공시설은 도로가 19,161㎡등 공원, 녹지, 하수도 시설, 배수로 시설, 상수도 시설, 가로등 988주가 있습니다. 인수 근거는 공공용지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95년 4월 26일 군산시에 무상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의 질의 결과와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지자체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 인수절차를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인수추진은 95년 6월 15일부터 8월까지 시와 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이 완료된 후에 해당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부서별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금후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의 질의 사항에 있어서 이 보고서 말씀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공단에 관련되는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활용하는 법이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통상산업부에 있어서 이법은 조성된 공장용지를 공장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법입니다. 건설부에서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6조에 보면은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95년 2월 9일자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공공시설과 공공용지를 군산시가 관리하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개공에서 4월 26일자로 군산시에 귀속 등기가 된 것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내용을 보면 30조 1항에 관리권자가 있습니다. 이 관리권자는 국가공단은 통상 산업부장관이 지방공단은 시도지사가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기관은 위에서 말씀드린 관리권자나 아니면 관리권자로 부터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자 통상산업부에서는 군산 국가공단을 관리기관이 지금 현재 서남 관리공단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서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기관의 관리범위와 업무는 이법 제2조 8항에 보면 공단안의 시설의 설치와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이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에 보면은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 기업체에서 2% 범위내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서남공단에서는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 분양면적에 대한 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보면 구지 군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2월달 부터 받느냐 안 받느냐 하고 지적이 되어 오다가 저희들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기관에서 해야지 세입도 안잡힌 군산시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반응을 제기해 가지고 통상산업부에 반응을 제기 했었습니다. 통상산업부의 답변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관리기관을 군산시로 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법, 하천은 하천법, 이와같이 시설물에 의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도로는 군산시장이 하천은 군산시로 이렇게 관리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산시가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비 징수도 공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개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그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군산시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에서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안에 국가공단이 한 10여개가 있는데 전부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취지를 봐서는 꼭 자치단체가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많기 때문에 법 제정한 부서나 아니면 이 법을 전부 다루는 부서에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서 전력화 사업입니다. 도서 전력화 사업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50호 이상 도서를 대상으로 한전이 주축이 되어 우리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16개 유인도서중 14개 도서가 해당이 됩니다. 건설재원은 주민부담 호당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중 한전에서 50%, 국비 25%, 도비, 시비, 각각 12.5%로 되어 있고 운영재원은 주민이 쓴 전기사용료를 공제한 후에 한전에서 75%, 도비, 시비, 각각 12.5%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시장이 되고 기술지원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이고 98년도 부터는 한전으로 이관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해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기 수임료는 1억 2,000만원이고 결손이 4억8,000만원인데 이중 시비, 도비 각각 6,000만원, 나머지 한전은 3억 6,000만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도서는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등 7개 도서에 76억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도서는 신시, 연도, 방축도, 야미도, 괸리도등 6개 도서에 66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관리도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상사업들의 공기내 마무리 적극 추진과 기왕의 시설에 대한 어청도 발전소 등 7개 도서에 송유관증설, 낙석 방지시설, 방음시설, 부지매입이라던가 폐유 처리 대책등 운영시설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50호 미만도시로 죽도와 두리도가 있는데 현재 한전에서 철탑으로 연결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태양열을 발전시설로 해서 쓸 것이냐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의 수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연료의 수요 현황은 76,000세대 중에서 가스가 15,000세대로 19%, 석탄이 48,000세대로 해서 62%, 연탄 사용이 12,000세대로 해서 16%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확보사항은 가스는 24일분, 석유는 5일분, 연탄은 300일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비축과 생산공급 기능의 유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면서 고지대와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거주 영세민들에게 연탄배달료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관 매설 공사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도록 하고 도로 굴착시에는 도시가스와의 사전협의,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역에 대해서는 1일 2회 내지 3회시 순찰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LPG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년 2회 이상씩 점검을 하고 가스 사용요령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관리는 주유소 마다 탱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시와 대리점, 소방서 등을 합동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장미동 소재에 있는 무연탄 발송장 폐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 내항에 있는 무연탄을 기차로 수송하기 위한 시설로 내항의 철도부지에 400평의 규모에 야적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야적량은 41,432톤이 있는데 폐쇄 추진은 내항은 공원화 추진과 주민의 이전요구로 그동안 꾸준히 이전 의뢰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석공과 통상산업부와 폐쇄협의를 추진한 결과 96년 3월까지는 폐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폐쇄가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게되면 연료의 안정적 공급 추진에서 취약지역 거주 영세민 연탄배달료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도서지역이 있고 고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영세민이 104세대가 있는데 이 104세대의 고지대는 연탄배달료가 일반 시내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그 배달료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지대에 올라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싼곳은 350원, 400원까지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 제가 그런 대화는 안했습니다만 어쨋든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보다는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나은데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고지대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된 보조금에 대한 내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보급을 안고 동절기에 지급을 한다는 내력입니다.

그러면 그 지급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대충 보면 시내 판매가격보다 200원 정도 비싼데가 있고 도서지역은 260원 받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지대에서 연탄값이 200원이다, 고지대에서 400원을 받는다고 하면 200원을 보조를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지대도 중간이 있고 윗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0원, 300원씩 받는 곳도 다 보조를 해 줍니까?

그 기준은 지금 저희들이 100% 보조를 해 주되 예를 들어서 중간쯤은 한 150원 더 받는 데도 있고 조금 더 한 곳은 250원 더 받는 곳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동으로 전도를 해 줘 가지고 동에서 실정에 맞게 이렇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여기에 104세대로 되어 있는데 고지대하고 도서지역하고 전체를 볼때 104세대가 훨씬 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고지대 일정액수를 보조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세우고 계시군요.

다른 문제점은 없죠. 돈을 안주는 것을 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안해 줬던 것인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세민이라고 해서 먹고 자는 것을 전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탄배달료를 배달해야 쓰겠느냐, 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거주자가 아니고 영세민만 해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고지대에만 산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준다면 시민들이 반대를 하죠. 사실을 그 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꼭대기에 살고 하지만 다 줄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직까지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지급을 하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월 2월달이 가장 추울때인데 그때는 왜 진급을 안하셨는지요?

그때는 제가 오기전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을 뭐하러 주느냐고 깍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달인가 추경에 제가 다시 와서 건의를 드리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용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산면에 고용인력이 828명, 서수에 475명인데 이중에 그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명이 근무하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가서 관리자들 한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더군요.

과장님의 업무보고 말씀은 도농간에 소득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원래 농공단지 조성한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농외소득을 올리려면 주민이 과연 몇명이 있는가 파악도 못한다면 그것은 말과 이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계도를 해서 과연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드는 의미대로 사업을 펼치셔야 되겠죠.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서 물어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원래 농공단지의 취지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을 해 가지고 그 부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을 준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 공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에서는 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시 근로자도 채용을 하고 그 지역 농가주민들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도 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 사업만이 아닌 공산품 생산업이라던가 이것까지 병행을 해서 해도 군산 농공단지가 잘 된다는 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업체가 38개 업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동하는 업체가 2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율이 63%죠? 그정도 밖에 안되겠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산과 서수는 벌써 지난 일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옥구는 이번에 지금 되고 있다고 하고 완공은 1개업체, 착공은 10개 업체가 되고 준비중인 업체는 7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공단지가 인기가 좋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옥구는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업주들이 왜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때는 우선 시내권에 가깝고 여기에 들어와서 농진공업의 사업성 검토를 받으면 많게는 7억 정도의 사업 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를 못해서 난리가 나는데 사후 관리를 잘 못하고 처음에 입주업체들에 대한 사전 검사를 철저하게 못하기 때문에 옥구같은 지역은 부도가 9개 업체나 나 있고 지금 입주조차도 못하고 있는 업체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옥구에서 준비되고 있는 업체들도 준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러한 부도업체들이 없도록 사전 계도를 하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 상평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옥구가 상평입니다.

그렇군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공단 덧쐬우기 공사가 폭 13m, 길이가 4.6m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카리화학이나 우민주철의 경계에서 쌍용양행까지 입니다.

공공시설물 합동 점검반 운영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토 건설에서 합니까?

이 점검반은 예를 들면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산림녹지과 에서 하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인계해준 사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군산 소룡동에서 외항까지 가는 도로가 도로 형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좀 오는 구 제방이었던 뚝이었습니다. 뚝자리가 지금 현재 군산시청 건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묘목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현재 뚝 제방자리 보다도 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완전히 차가 수중으로 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운영하는 28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도로보다도 제방자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을 뺄 수 있는 도로 형태를 도로 합동 점검반 28명이라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완전히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28명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기존도로도 잘 보존되지 않을까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주민과 시장과의 약속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 이주대책 문제와 밑에 있는 용도지구 변경, 생산녹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 이것과의 연계된 내용인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거기가 지금 공단의 한 복판입니다. 마을이 도로로 갈라져 있지만 바람이 공단쪽에서 마을쪽으로 불어오면 악취도 많고 공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동양화학 들어 가면서 많이 데모도 했고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생산 녹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이주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어 주면 다른 사람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러 오면 땅을 팔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산녹지 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공업지역으로 해주면 새로 공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팔고 자기들은 보상가격으로 이사를 가라하는 그런 취지로 있습니다.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시설문제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 보면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 도로 굴착시 도시가스와 사전협의가 된다고 그랬고 도시 가스 배관 매설 저역에 1일 3회 이상 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되고 있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잖은 안전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전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는 우리 군산지역도 도시가스의 위험지대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우리 눈앞에 닥쳐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도시에서 도시가스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은 우리 강건너 불구경하던 식으로 구경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 코 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만은 사전 협의가 잘 되어야 되고 순찰도 강화를 시켜서 꼭 이것만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만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제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지별 평당 분양가격을 보게 되면 성산이 30,000인이고 서수가 6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산 농공단지의 연간 매출액이 1,280억 입니다. 거기에 수출이 997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수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276억, 수출이 5억원 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면 전체의 면적을 볼때 성산이 42,816평 입니다. 서수를 보게 되면 2배가 넘은 면적인데 지금 매출액이나 수출 기여도 등의 면으로 볼때 성산이 처음의 분양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싸다면 제가 생각할때 제반 여건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볼때는 성산농공단지는 아주 성공적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부도업체가 없습니다. 또 미입주나 입주 준비중인 업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볼때는 한 4개월 내지 5개월의 차이밖에 안되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수를 보게 되면 평수가 넓고 애당초의 분양가격이 높고하는 여러가지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를 놓고 볼때는 실패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산을 먼저 분양을 하고 나중에 서수를 분양을 했더라고 하면 좀더 발전적인 입주 업체를 선정을 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옳은데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최정태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업체들이 거기에 사업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여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면 몇배의 돈을 벌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어느정도의 버틸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서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서수는 제가 보더라도 잘된 농공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산농공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께서 잘 지도를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들어가 있는 기업체들이 아주 성실한 기업체이고 아주 튼튼한 기업체이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의 주업체가 구로공단에 있는데 그 구로공단의 업체가 성산농공단지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량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서수농공단지는 이것이 90년도 하고 91년도 하고 조성연도가 가깝습니다만 사실은 그전부터 조성을 해서 90년도에 완공을 했고 91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성산농공단지는 7개 업체만 그런대로 조금 능력이 있는 기업체가 주로 되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서수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을 들어보면 한창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땅을 많이 사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업을 망해 먹으려고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들어온 분들이 꼭 이 서수에 하나만 땅을 산것이 아니라 김제도 있고 다른 농공단지에다 국가에서 사놓고 거기에사 기업을 하다 잘 되니까 서수에도 와야 되겠다고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 기업체가 하나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의 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 실예가 있고 이것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기업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나쁜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기업체의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산 보증을 세우라고 이렇게 까지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업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땅 장사 하려고 들어오는 것은 제 느낌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제가 일예로 한가지 그 사람들의 노고를 말씀드려 보면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주 얼굴하고 이 서수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경영자를 보면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이쪽 농공단지의 경영주들은 얼굴이 색깔이 안납니다. 그 만큼 어렵고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자수성가 해서 열심히 돈을벌고 자기 능력으로 공장을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 자꾸 발전시켜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땅장사 하려고 들어온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사실은 지금 9개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만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도 많습니다. 사실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참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해 가지고 근근히 계획성 있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달 두달 봉급을 못받게 되면 여러가지 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원론적인 문제만 전부 나열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농공단지가 애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주민들도 좋고 또 시의 지역에도 발전에 기여를 하고 하는 업체가 앞으로 분양을 하는 옥구 농공단지의 제도를 보완해서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투기나 할까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는 안돼고, 그때 당시의 부동산 덕을 보려고 들어온 회사들이 많았다고 보면은 경쟁율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업체를 선정한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정말 기업을 하는 것이 지역에 이바지 하고 물론 기업은 이익을 보는데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반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니까 입주 업체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발전적인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을 해서 성산 농공단지 같은 그런 농공단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보고하실때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때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골자로 추진하는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에다 교통행정의 업무는 조금 상반된 업무로써 교통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해서 도시교통의 체증의 완화와 교통난 개선을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교통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중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작년 7월 6일부터 군산시가 실시를 해서 1억 5,900만원이라는 세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300평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주로 유발이 많은 예식장, 병원, 숙박시설, 기타 전자판매 시설이라던가 자동차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데에 부과되는 우리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7월 31일까지 모든 장부정리를 해서 9월 10일까지 고지 발부 할 계획인데 약 10%정도 증가 가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교통영향평가제 실시가 우리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유발이 많은 업체로써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로써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인구가 1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만 구 군산시의 도시 지역과 현재 도시 재정비 지구에 들어있는 개정면, 성산면, 대야면, 옥서면까지 포함해서 해당되는 평가제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많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에서 도로 형성을 늘리기 위한 평가제로써 우리가 시장의 의견을 제출해서 도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후에 필증을 주면 건축허가가 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시장의 의견만 도에다 제출해서 도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제도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현재 군산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신호기가 56개, 경보등이 34개, 주의나 규제, 지시, 안전시설 홍보로 해서 약 3,156개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차선도색은 대학로를 포함해서 10개 노선에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균 월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차선도색을 하는데 4.5km 왕복해서 90km정도의 차선도색을 군산시내 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시에서 하고 모든 시설관리 등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법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도로교통법 제3조 등에서 모든 것이 지사가 지방경찰청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현재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면 우리 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안전시설에 3억5,400만원, 그다음에 교차로나 기타 버스 베이스 등의 가각정리를 해서 우리가 시설비로 2억 4,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촌동 사거리와 성산국교, 대야 오거리, 동신아파트, 그 다음에 차선도색같은 것을 해서 이미 추진한 곳이 있고 아직 추진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교차로 정비 및 버스베이스를 역적 사거리, 내항, 극동주유소 등의 우회전이나 돌아갈 때의 네모진 곳을 원형으로 바꾸는 그런 가각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약 1억 6,400만원중에서 4,500만원이 은적사에 있는 신호등 시설과 개정 면사무소에 신호등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금년 추석전에 신호기 설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94년말 현재 592개소에 15,022면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차량 보유대수에 비한다면 약 48%라고 합니다만 현재 46%로 간주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보고에서 노상주차장 활용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 영화동이나 월명동 중앙로에 많은 노랑색 선을 쳐서 노상 주차장에 대한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8월 중에는 1면만 확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주차장 수는 44개소에 1,191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약 10억원의 예산을 주차장 시설 대지 확보면으로 특별회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년에 신시청앞 경장동 조촌동 6토지 지구에 404평짜리 7,000만원짜리를 토지구획정리 지구에서 샀습니다. 사서 금년에 주차장을 시설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가도로 밑에 대명동 복개지역에 약 50대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하고 조촌동 변전소 라던가 흥남동 동사무소 뒤등에 약 77면을 우리가 금년에 시설을 합니다. 이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8m 이상의 주차 허용지역에 대해서는 기히 작년에 많은 규제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사항이라던가 해서 상가지역등은 완화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합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이미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주차 전담요원은 28명입니다. 그래서 단속 노선은 51개소 노선입니다만 견인구간이 11개소 약 16.9km입니다. 단속차량은 순찰차 2대, 견인차 3대로 5대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확보는 금년 예산을 시위원님들 께서 많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무전기 26대, 카메라 18대, 후레쉬봉 10개를 차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주정차 단속은 213건으로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12,188건, 3억 6,500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태료 징수는 51%를 징수를 했고 기타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방위요원같이 18개월짜리 6명을 배치 받아서 고정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차 딱지를 붙여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그래서 5분 경고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고 딱지를 붙이고 약 15분까지 이동을 안하면 사진을 찍고 현재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재 경찰과 하는데 경찰은 실제로 주정차 단속을 안합니다. 그분들은 교통신호라던가 가지들이 주차를 하게되면 인본위이기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 직접 받아야만 그사람들은 주차딱지를 뗍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물건 본위에서 하기때문에 전에는 우리 시의 시설로 들어왔는데 지금 경찰은 자기들은 국비로 들어가고 우리들은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왕 좌왕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러나 경찰하고 합쳐서 기초질서 측면에서 단속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혼잡지역인 상가지역 같은 곳은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앙로면, 대학로면, 장미로면 등을 주로 하고 기타 상업지역인 구시장 같은 곳은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질서는 합니다만 주로 중앙로 주변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가 지역에서는 불평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앙로에 17년만에 버스노선을 놓은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대 및 질서확립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시가 개인택시 영업용까지 해서 24개, 버스가 2대, 전세버스 3개, 장의차가 5개, 일반구역, 용달, 특수해서 6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댓수는 2,549대입니다. 개인택시가 634대, 일반택시가 670대해서 1,234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택시회사와 연계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증차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버스노선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 지역인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나운동에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롯데아파트 뒤로 이번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현대 3차, 금호 2차가 계속되는 그 골목으로 해서 신흥국민학교 앞, 또 임대아파트 나운동 지구에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롯데아파트 앞에 있는 영창, 우성아파트에 있는 지역에 현재 동신아파트에서 부터 모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이 015의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015가 제작하는데 350,000원 내지 400,000원 듭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200개의 스폰서를 잡아서 현재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해줬는데 관리는 계약회사인 015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촌 지역에 지금 현재 유개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우 자동차와 협조를 얻어서 버스 승강장 유개 승강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015에서 유개 승강장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해서 우리 도로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택시라든가 버스를 타보면 미·안·실·감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교육때마다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대로에 퓨리나 사료공장에서 열대자로 가다보면 현재 노랑선이 켜 있는데 거기 끊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받아서 제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참고를 하고 경찰서 직원과 어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보등을 시설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양용호 위원님께서 개정동의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금년 추석안에 신호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업무를 교통행정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소위 운수업체 지도단속, 버스승강장 관리, 노선변경,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이외에는 전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상당히 접선을 합니다마는 예산확보 등은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교통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애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리 질문을 막으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김과장님은 노련하셔 가지고 미리 입을 막는데 그래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운수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은 아직까지는 남의 말을 잘 안듣는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들면 버스회사, 택시회사 1년에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교육하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한 다음에 결과까지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 전지역에 크락션을 안 울리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버스같은 것은 에어크락션을 달아서 한번 울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계가 일제점검을 해 주셔야지 시내 한 복판에서 에어클락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주정차 문제입니다. 버스가 엄연히 댈 자리에다 안대로 엉거주춤 서니까 그 뒤에 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계속 교육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언제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산시에 주정차 문제나 정차 문제가 빨리 개선이 되어서 정말로 쾌적하게 나쁜 여건속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과장님께서는 획기적으로 거리질서 측면에서 경찰청장의 지시로 군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즈음은 단속이 뜸하니까 또 아주 옛날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 현상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스티커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주차하는 것이있고 둘째는 이면도로에 황색선을 치는 기준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대우아파트 짓는 곳은 많은 여백이 있는데고 못받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영화동 같은 곳은 좁은 한면인데 받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찰서에서 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도로관리권은 군산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해서 받칠수 있는 곳에는 받쳐야죠. 또 한가지는 시내버스 요금이 돈 30원 차이나는 것 같은데 동네 어른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근 지역은 시내버스 요금이 370원 가는데 왜 군산은 400원이냐 하고 말입니다. 30원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야속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해서 인접 도시하고 맞추든지 안 그러면 다운을 시키든지 해서 언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편타당성 있는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회사마다 교통안전 관리인이라고 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월 1회씩 교육을 시키도록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그 교육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는 아마 월 1회 정도는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지도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꼭 가서 강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특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운수, 문화택시, 군산여객, 우성여객등에 약 80%는 돌아다니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기사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버스 운전수라는 것을 자식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직업적인 의식을 갖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항으로 하고 다녔으나 정말로 한심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버스 베이스에다 차를 안댓을 때에 주차는 벌금을 200,000원씩 때립니다. 버스 베이스에 안들어 갔을때 단속한 것이 보통 월 2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리와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주정차 도로에 노랑선은 기준이 없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찰청장이 여기는 쳐라 하면 쳤고 여기는 없애라 하면 없앴습니다. 그때 당시는 경찰 인력이 있어서 하루에 600건 이상의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보도가 되고 경찰서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냐 하기 때문에 이것이 뒤로 꼬리를 싹빼 버렸습니다. 뺀 뒤에 우리 28명이 600명이나 동원되었던 그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 대신 요즈음은 노랑선에는 받치면 안된다는 의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면 미안하다고 하고 차를 빼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기준이 없던 것을 한 노선만이라도 금년에 만들어서 활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우리가 결재중에 있습니다. 단 아까 버스 요금관계를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통합시가 전국적으로 34개 통합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익산과 양양과 통합이 안되었고 해서 34개 통합시에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용역을 주어서 타 시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은 옥구, 나포해서 군산시내로 오려면 670원 내지 700원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제에서 여기를 오려면 600원을 받아야 되고 성산이나 대야에서 나오려면 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통합시로써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는 버스요금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요금은 성인이 420원, 학생들이 28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군산은 성인 400원 학생 300원 국교생 200원으로 전국적으로 최하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리와 익산시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군산시와 똑같이 요금조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 구 이리역에서 익산 운포를 오려고 하면 1,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340원을, 거기도 400원을 떨어뜨려 주어야 익산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시의 교통의 흐름은 340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은 우리가 한대를 기준했을때 그 승차율은 전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로써는 우리한테 큰 손해의 요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것은 통합시로 해서 400원을 했기 때문에 했지 통합시가 아니면 우리는 320원입니다. 그래서 옥구군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군산시 사람들은 옥구군과 통합이 됨에 따라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 본청과 대학로, 중앙로, 장미로는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말하자면 백마고지입니다. 여기가 탈환이 되면 군산 주차질서가 문란이 된다고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는 예를들어 구시장 같은 곳을 가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같습니다만 생업에 지장이 많고 너무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되고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눈치껏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차원보다는 계몽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 아닙니까? 그런데 사거리 코너에 차 받쳐 있으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우회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곳은 단속을 안합니다. 예를들면 군산국민학교 바로 앞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 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서 황색선이 있는곳에 주차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해서 이면도로에 주차 허용지역 확대라고 했는데 8m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m미만은 주차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차를 한대 받쳐놓으면 한대가 비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12m도로가 되어야 한쪽에 주차공간을 주고 2대가 다닐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m가 안되는 도로인데 도로옆에 그려져 있지도 않고 차는 24시간 주차해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일방통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여건이라고 보면 오히려 줄을 그어서 주차 지역도 확보를 하고 또 주차를 하는것도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이 낫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흰줄을 친 것이 시가지 도로에 쳤고 뒷골목은 안쳤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예산도색비를 세웠는데 실제는 경찰서에서 우리 군산시내에 쳐지는 도로의 표시가 실제로 90km를 년간 두번정도 도색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차선을 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데 일방통행에 주차의 노랑선을 쳤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색선을 치면 어디가 되었던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노랑선을 쳤음에도 우리가 단속의 손이 모자라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놓아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나운동 4거리에서 금호아파트간 가는 곳에 차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랑선이 쳐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차를 댑니다. 그래도 우리가 단속을 피하는 이유는 거기가 구지 교통의 장애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를 봐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단속을 하면 거기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불필요한 지역같은 곳은 줄을 쳐놓고 단속도 않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거기를 단속을 않고 그냥 놔둘 바에는 줄을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는가 사료됩니다. 과거의 행정은 전시행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줄을 쳐놓고 단속을 안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는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쳐주시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불편을 주지 않게끔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북은행에서 그쪽 올라가는 부분도 필요치 않고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줄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유가 되는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차선 도색은 경찰서에서 교통 안전협회와 협의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협조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니까 흰줄을 쳐달라고 경찰서와 합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감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산시내에 새로 통합지역과 전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호등 설치도면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과 신호등의 거리관계가 있겠죠? 그것을 본 위원장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호등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 어떤 기준이 없다는 시민의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1 명) 농림수산국장 문응열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농업진흥과장 고석기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임갑수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