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내무위원회 관계공무원 하기 휴가중에 오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계장급이상 요원들에 대해서 인사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에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총무국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에 대한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과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기구 및 정현원 행정구역현황 단체현황 총무국 정현원현황 총무국 업무분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기구는 본청 사업소등 합해서 1실 6국 5소 4담당관 37과 그리고 5개 사업소에 140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34개 읍면동에 57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1641명중 현원은 1602명으로 39명이 결원입니다. 본청은 666명중 697명이 근무하고 있어 31명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고용직이 과원의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별로는 49명이며 읍면동 현원은 24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구역입니다. 총 군산시의 면적은 382㎢에 125개 법정리와 735 행정통리가 있으며 2,65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273,879명이며 76,846세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체현황입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월명회를 비롯해서 10개 단체 701명으로 구성되어 각 단체별 정관에 의해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동우회는 금년 하반기에 통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총무국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217명중 현원은 237명으로 20명이 과원입니다. 과원의 주요 요인은 군산시와 옥구군 통합으로 인해서 무보직 발생 인원의 대부분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별 업무분장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 8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서무계, 인사계, 문서계, 통신계로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청내의식 및 의전행사 보안업무추진 직원후생복지 및 임면 포상 서훈과 소청에 관한 사항 기구 직제 및 정현원 관리 각종 문서 수발 및 통계업무추진과 행정전화 시설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과는 시정계 지도계의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지방행정 시책의 추진및 행정구역의 조정 읍면동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읍면동간 전보와 공무원 관리행정 동향 및 일반 여론 수렴 선거 및 국민투표 공무원의 교육 및 직장보수교육 주민등록업무의 지도감독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사회진흥과에서는 진흥계, 도서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농어촌 생활 환경 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새마을금고 및 마을금고 육성 지원 건강한 자연보호 운동 건강한 국토가꾸기 운동 추진 그리고 광고물의 설치 허가 및 지도감독 청소년 육성 및 건전생활 시책수립 추진 도서개발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제2종 및 소규모 어항 유지 관리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민원업무의 종합조정 및 읍면동 민원행정지도 감독 실과소별 민원사무 분류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창구즉결 민원처리 및 외국인 등록업무와 호적사무 및 읍면 호적사무 지도감독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는 부과계, 세외수입계, 재산세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세무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지방세 관계 제도 연구 및 운영사항 시세와 도세의 부과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처리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 관리 및 토지등급 설정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처리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서는 세무조사계와 징수계, 평가계, 법인계등 4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지방세 징수 업무 및 종합기획조정 읍면동 지방세 징수업무 지원 및 체납관리 결손소멸시효 체납세 처리 국세 지방세 수납관리 국도세 및 세무 전산실 운영 세외수입 총괄관리 시금고 계약 및 감사 세입 결산 및 기부금의 모집 통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경리계, 관재계, 용도계, 영선계등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업무 세입세출 및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리 각종 공사 도급 용역 및 각종 계약에 관한 업무 및 행정장비관리 및 관리전환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공공청사 공공건물의 신증축 개축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등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민방위 업무의 계획 수립 민방위 상황실 관리 운영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 수립및 조정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동원 병사 징집및 소집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과별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과 순서별로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바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 오늘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300여 총무국 전직원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별 보고를 드리는 사항중에서 제도면이나 행태면에서 고쳐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발전에 좋은 계기로 삼고 그에 촛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무국은 일선 행정의 중추적 기능이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의 전폭적인 배려와 보살핌이 있어야지 비로소 사기진작이 되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300여 총무국 직원의 힘과 용기를 불어 넣으므로서 심기일전해서 소신껏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에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총무과장 남궁평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중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첫째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6.27이전 선거기간중에 다소 이완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조직이 생동감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첫째 복무자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실시를 해서 무단이석 이라든가 어떠한 끈임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기점검에 앞서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무 기동반을 편성해서 본청 사업소는 총무과에서 읍면동사무소는 시정과에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공무원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굴표창입니다. 공·사 생활을 통해서 숨어있는 선행 공무원을 발굴하고 맡은 바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아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방법은 매 1회하고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후반기에 시상실적은 약 38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같은 직장 보람된 일터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심신단련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공직상, 하 동료간에 아끼고 존중하는 서로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단합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단합대회라든가 또한 직장내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등산이라든가 테니스, 산악회, 낚시클럽, 바둑, 볼링, 축구등 저희시에는 7개 클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약 2,4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시로 클럽별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대한 체육대회가 끝났고 하반기에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이 4,100만원이 드는데 상반기에 약 2,100만원 사용이 되었고 1,900만원내지 2,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시행입니다. 본 시청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있는 토요일의 근무조를 종전에 4시간 하던것을 말하자면 한조는 8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8시간 근무한 조는 토요일 쉬고 요새 말하자면 기업체에서 하는 5일 근무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단계로 7월, 8월 2개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확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시민과, 민원출장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당초 P·R 과 홍보가 되지않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실시해서 토요일날도 항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용을 해달라는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토요일날 근무조는 그다음 토요일 쉬는 것으로 되어서 말하자면 전일 근무제 실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 자체 방호 계획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예방 행정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총무과에서 청사에 대한 방호를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라든가 방위 지원본부등을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에 실적은 비상 소집 훈련이라든가 방위협의회 개최라든가 지상협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체 방호 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 청사에서 자체적으로 방호하는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외부에서 침투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 지원및 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의 23개소에 청원경찰이 9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시의 민방위대원 편성현황은 6개 소대에 17개반으로 848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현황은 저희시청 중대에 89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저희가 청우회를 운영을 하는데 총자산액은 5,4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1,609명이 되겠고 상반기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은 약 90명에 대해서 1,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력은 사망이라든가 입원 퇴직 전출 결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비모금은 1회에서 100회까지는 본인의 봉급의 0.7% 100회이상은 0.4% 그래서 200회 이상은 저희들이 청우회비를 띠지않고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회 이상이 되면 20년이 좀 못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매점 운영은 면적은 75평 종사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은 약 1260품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용실적은 83,653명이 이용하여 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이익금은 95년 상반기에 2,555만2천원, 그동안의 이익금은 2억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과 구내이발관 이용사항은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식비를 1,000원씩 받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직영을 하고 있고 구내식당의 종업원 4명은 저희들이 봉급을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50명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구내이용원은 4,500원을 받고 있고 운영방법은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약 9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은 약 12명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의 식당은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임대를 해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제도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의의 경쟁풍토 조성으로 생동하는 조직관리 및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향은 열심히 일하여 업무실적에 정당하게 평가되는 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활성화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시키겠습니다. 우수인력 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서 경쟁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공개경쟁시험이라든가 소양고사 실시로 전임 시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종전에 7명이던것을 증원해서 공무원이 5명 외부인사 2명을 3명으로해서 인사위원회 운영도 개편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질적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인력을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핵가족화 출현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육아도입제라든가 가사휴직제 도입인데 육아도입제라는 것은 임산부가 1년간에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남녀 공히 가능한 사항인데 1년간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고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중에 대해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 승진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로 인해서 정실인사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권익보장과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활기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신규임용이라든가 시험주관은 현재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얼마에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시군처로 지급해서 시험을 받아서 합격자를 시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시에 28명이 합격이 되어서 지금현재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임용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승진 임용입니다. 승진방법은 승진시험 및 승진 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이 있고 현저한 행정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승진제도도 있습니다. 승진시기는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한 자로써 결원발생지에 하고 있습니다. 승진 소요연수는 4급에서 5급까지는 5년, 6급은 4년, 7급은 3년 이 기간이 넘어야 승인소요연수가 되겠습니다. 승진대상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법정배수내 포함자중에서 선발 임용하는데 1명이 결원일 경우 4명까지 배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5급시험 합격자중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친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직무대리 제도는 없습니다. 전입에 있어서는 본청 전입대상자는 6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시험은 시 본청 및 사업소 결원 발생시에 결원 예상인원을 소요판단해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정기 및 수시로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입시험합격자는 6급 13명, 7급 21명, 8급 21명해서 현재 55명이 합격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입시험의 요령을 보면 필기시험이 70점, 면접시험이 10점 근무성적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는 본청 및 사업소 근무자와 승진시에는 원칙적으로 읍면동으로 나간다는 원칙입니다. 민원부서와 감사부서는 2년이상 순환전보가 가능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저희 통계업무가 일이 자잘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밀한 조사와 정확한 집계로 인해서 행정통계를 해나가므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정의 주요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의 주요통계 조사계획을 보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년 1회입니다. 그다음에 광공업 통계조사가 년 1회 합니다. 이것은 종사자 5인이상 32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년1회 실시하는데 사업체 14,889개소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금년에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해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1322개 조사반을 설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농업 총 조사가 있습니다. 농업 총 조사도 매 5년 주기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에 해당이 되어서 금년 12월 1일 0시를 기준해서 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 행정 지도선급 금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군산 옥구가 통합해서 약 2,000매 정도 10월중에 행정 지도가 제작 계획이 있었고 통계년보 발간도 10월중에 300부 정도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 및 공인관리입니다. 문서통계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문서보존실은 제1청사와 제2청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문서보존현황은 66,144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은 약 472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체계 확립은 문서통제관을 35명 지정하고 공인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보존 업무관리와 자체 문서 검열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은 현재 인력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장비는 옵셋 1대 제판기 1대, 재단기 1대가 있습니다. 발간 종류는 각종 회의 서류 지침서 교육교재등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작년의 실적을 보면 약 76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속과 급할때 발간실을 이용해서 유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발간실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통신시설 운영입니다. 통신시설 정기점검 강화로 원활한 소통 상태를 유지하고 지방행정 업무추진을 최대한의 써비스를 체제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설은 TT실, 교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화 교환대는 약 900회선인데 일반전화가 87회선 교환회선이 약 813회선이 되겠습니다. 팩시밀리는 56대이고 휴대폰이 8대입니다 텔레타이프 1대가 TT실에 하나 있고 키폰은 45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통신시설 점검은 매월 첫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읍면동은 매월 둘째주 실시해서 통신보안이라든지 행정의 누수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남궁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문좀 합시다.

문영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인사제도를 잘 지키고 계시는가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그동안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것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입시험을 봐야만 6급이하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근무를 하다가 시에 들어올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입시험 문제 출제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시험 문제 출제는 저희시에서 직접 하지않고 말하자면 전북대학교라든가 또한 원광대학교라든가 학교측에 의뢰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들어있지 않는 사항을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현재 명령은 사업소나 다른부서에 명령을 내놓고 근무지는 다른 사람이 있죠?

자동배치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 용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다고 하면 제가 지적을 하면 과장님 입장이 난처해 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 김정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께 뭐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의 정현원 현황의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총무과 총무국을 보니까 합리적인 인사제도라고 했고 그런데 현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옥구와 군산이 합병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아까 총무국장께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상세하게 그것이 옥구에서 오신분이 몇분이나 직급이 뭣뭣이며 와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어디에 대기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디에 총무과 소속으로만 대기중에 있는지 아니면 대기중에 있다면 이 사람들의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지금 총무국의 각 과별로 보면 시민과의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8명 또 세무과 같은데는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17명 그다음에 징수과 같은데는 정원이 14명인데 20명 회계과는 53명인데 60명 민방위과는 15명인데 17명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배경도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묻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지적합니다. 4급에 대한 공로연수제 그것은 4급은 1년으로 되어 있죠? 5급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자치도 실시되는 이때에 꼭 그런 공로연수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발간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발간실 운영에 인력과 이런 어떻게 보면 시중에 있는 인쇄업체보다도 더 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도 되겠고 지금 군산에 인쇄업자가 약 7～80명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곤혹을 안고 있는데 이 발간실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히 조사를 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원은 67명인데 현원은 76명으로 9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군산 옥구 통합으로 인해서 그 자원이 남은 자원은 전부 총무과에 잡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분을 말씀드리면 행정 4급 이보석씨가 공로 연수를 하는데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옥구에 지적과장하던 지적 5급 양대현씨가 지금 총무과에 되어있고 지금현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적과는 하나인데 자리는 둘이고 총무과에서 대기상태이고 그다음에 6급에 가서 환경직에 이흥남이라고 한분 계시는데 이 사람도 환경 6급이 자리가 찼기 때문에 갈수가 없습니다. 옥구하고 군산하고 합쳐졌는데 환경직이 갈때는 5명인데 사람은 6명이다. 그러면 한명이 못간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현재 대기상태이고 토목직도 역시 6급에 김상석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과원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수산직이 2명 있습니다. 6급이 고은배하고 한가중씨하고 역시 이사람도 수산직이 옥구하고 군산하고 합쳐서 볼때 여론은 수산과가 나누어져야 한다 둘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수산과가 나누어진다고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만 합쳐서도 수산과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6급이 2명이 남아돌아간다 그래서 둘이 남아도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2명이 있는데 옥구하고 군산하고 합쳐져서 교환실 TT실이 여자가 많습니다. 합쳐진 상태에서 말하자면 재원은 적고 인원은 많고 그만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9명이 많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요.

99년까지 저희들이 한시정원이 있어서 그때까지 매년 35명, 40명씩 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99년까지 과원정수를 전부다 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보충 결원이 생길때 신규보충을 않고 이 사람을 다시 발령을 해줘야 하는 대책이,

공직생활을 4급, 5급, 6급, 4급이야 공로연수제가 들어가 있어서 5급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6급같은 사람들은 이분들을 그렇게, 6급할려면 한 20년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갔다가 질질 끄시고 권익보호를 공무원에 대한 보장을 하지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본인한테는 안됐습니다만 우선 당분간은 결원이 생겨서 조금 고려가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차차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징수과 그외에 정현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세무과 징수과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직원관계는 분배해서 지금현재 세무과와 세무조사과에 있는 사람을 몇명은 세무과 몇명은 징수과 조정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작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다른과에도 정원조정할때 많은 과는 깍고 적은데는 넣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를 꼭 실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 지침에는 종전에 실시를 하되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라 그렇게 지시는 되어있고 지금 현재 4급은 6개월이상 대상자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있고 5급은 시장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한다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은 제가 결단을 못내리겠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나 도청이나 익산이나 한다면 해당이 되겠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라북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간실을 당초에 설립한 취지목적은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복사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급할때는 일부러 등사판 필기라도 써서 등사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발간실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복사기가 많아지니까 사실은 발간실 기능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급할때 회의서류 이렇게 해서 돌릴때 그때는 참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발간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 2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성실하게 군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바쁠때 많이 도와주는 것같은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간실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다음에는 이재연위원님,

경암동 이재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정성껏 작성을 했는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것이 행동과 실천이 통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총무과 소관 출퇴근시간 준수 및 무단이석 상황 점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부에 있는 직원들은 시장이 안나가면 국장이 안나가고 국장이 퇴근을 안하면은 과장이 못하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못나가요. 출근시간은 정확히 지키죠 퇴근시간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가질 계획이 있는데 보면은 별 할일도 없어요. 윗사람이 못나가니까 눈치만 보고 못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갔다가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실천을 한번해봐요. 군산시청은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여러가지를 합니다만은 별 볼일 없이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나가는것 보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가령 시장님이 안나가면 부시장 국장 과장 이것이 아마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마 직원 예의로 사실은 지켜왔죠. 직원예의죠. 상사가 안나가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나갈 수 있냐 그러나 요새 보면은 아마 각 과에서 보면 하위직 직원들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저는 집에서 보통 7시 30분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은 몇시에 나오느냐 하면은 8시 20분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또 퇴근은 몇시에 하느냐 8시 넘어야 퇴근을 합니다. 직원들은 6시 넘으면 가고 또 제가 가라고 합니다. 할일없이 앉아있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 풍토는 종전에 위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이 있어라 말라 할 것도 없고 자율적으로, 시장님 자신도 스스로 갈테니까 절대 신경쓰지말아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생동감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풍토 조성, 시청 내부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산하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그것을 따라줄 수 있고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동직원들을 볼때는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것을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김관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님, 모든것이 끝나면 바로 총무국장님께 말씀여쭐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중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로 인해서 구내식당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사하고 식당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500원 차이가 있습니다. 2청사는 일반인한테 대여해 줬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2청사하고 본청하고 500원 차이도 있지만 메뉴가 지금가서 시식을 해 보셨는지, 하셨으면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따라서 가격을 시장님께서도 아마 구내식당을 시내 일반 음식점에 가깝도록 메뉴를 올려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그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외식을 꼭 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공직사회에 어떤 관행이라고 할까 풍토가 상급과장들은 계장들이 모시고 또 과장이 국장을 모시고 나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런것들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문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모든것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주력을 해서 좀 나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가격을 올려서 식당에 이용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인사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만 외부인사의 인사위원회 자격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추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측면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옥구군에 가서 약 8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1,500원짜리 밥을 주로 먹고 다녔는데 옥구군의 식당에 1,500원짜리 밥도 상당히 좋습니다. 군청 주위에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군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옥구군에 지금 현재 제2청사의 구내식당은 말하자면 임대를 해 줘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500원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 다음에 백반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윤이 남고 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윤이 적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본청의 식당은 1,000원 받는데 이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지금 종사원이 4명입니다. 4명이있는데 4명이 이일을 하지 않고 4명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봉급을 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1,000원을 받아도 인건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큰 적자는 없는데 따져보면 아마 제대로 한다면 1,800원 정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뭘로 매꾸느냐 자판기를 통해서 적자를 매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원 받아도 적자는 나지않는데 메뉴를 보면 저도 식사를 가급적이면 식당에서 합니다만은 메뉴를 보면 괜찮습니다. 밥도 콩밥으로 좋고 그런데 단지 이용하는 사람이 구내식당이 적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약 5～6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열 서기가 뭐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마 새로운 청사가 되어서 구내식당을 크게 되면 외식을 하라고 해도 하지않을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종전과 같이 음식을 먹는데 우우 나가서 먹고 어쩌고 해도 아마 최소한 비싼 밥은 안 먹을 것입니다. 시청주위에 3,000원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풍토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풍토가 외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먹는 습관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가 이전이 되고 구내식당이 커지면 많아질 것이고 그때가면 제2청사 제1청사 구내식당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고 운영의 묘도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주무 계장으로 구성된 청우회 임원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토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수시로 논의를 합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관계는 현재 내부에서 사람 2명이 있는데 외부에서 한명을 더 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자격은 4급 공무원이상 공무원 또는 법조인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종전에 외부인사 2사람을 외부인사 3사람으로 그리고 청내간부 5사람을 4사람으로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장을 빼면 3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해볼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문제는 이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아서 거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맞출려고만 하지말고 공무원 후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후원을 해 줘야 하기때문에 외국같은데도 시찰시켜야 하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메뉴가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그런식으로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박풍성위원님 답변좀,

총무과장님, 모든것이 끝나면 바로 총무국장님께 말씀여쭐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제가 이것은 어째서 그러냐하면은 엄청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작년에 남궁평 총무과장님이나 성문용 시정과장이 안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넘어가야겠다는 신중한 생각으로 총무국장님께 질의 답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있으므로서 오늘이 현실이 있는 것이 인생의 철칙임과 동시에 자연의 조화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의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풍동에서 91년도에 11월 1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기단에 의해서 엄청나게 우리시의 재정이 8억6,700만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작년 12월말로 손해배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시절에 작년에 총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4대의원의 한사람으로써 3년간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전에는 또 2년간 조례개폐특별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건설위원으로 있어가지고 아니, 사회산업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12월 초순에 말하자면 가보았더니 저희, 지금은 전 김동구의원께서 심도있게 그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광선시장께서 모든것을 책임을 짓고 시장직을 걸어서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절의 동장으로 있던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임기가 얼마 안남은 동장의 임기지만 군산 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재앙을 몰고온 그때의 그시절의 동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내무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한 것을 저는 분명히 듣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공인의 한사람으로써 5대 시의원에 다시 진출해서 누구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사람이 없어서 본의원이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우리 총무국장에게 양심에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하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가압류를 했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가압류도 다 풀어놓고 책임의 소재도 없어져 버렸고 우리 세금의 엄청난 8억6,7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졌다 그말이예요. 이것을 생각할때 세상은 틀려졌습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섰고 그전에 지방자치의 반쪽 지방자치가 지금은 앞수레바퀴와 뒷수레바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은 근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먼 시야를 보고 군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복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8억6,7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이 없어짐과 동시에 책임의 소재도 없어졌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정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모든것이 그러기에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러면 시장도 필요없고,

박위원님, 요점만 총무국장 답변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때에 분명히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책임소재가 없어졌고 가압류했다는것이 그것이 없어졌다는데 그것도 다 풀어버렸다는데 그러면 8억6,700만원 돈은 우리 혈세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없는 것인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전반적인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약하고 중점적으로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군산시장에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문제 구상권은 저희들이 그후에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감사원, 도, 계통적으로 전부다 질의를 하고 현지 출장을 해서 역시 이 실무진이 구상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한 것이고 현재 계속적으로 이 즉 말하자면 사기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정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추진과정을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저, 우리가 자주 만나서 심도있게 상의하고 또 감사도 있고 해서 분명히, 그러면 일개 시장이란 사람이 분명히 책임을 짓고 믿어주십시요. 변제하는데까지 변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의다 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로 일선에서 욕보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의 소재가 없으면은 이것은 군산시민들은 만약에 이 다음에 사기단들이 와서 옥구 땅덩이들을 전부 사기해 먹어도 누가 책임이 없다는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책임은 군산시장이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실무 과정에서의 실무자나 동장이라든가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문제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변호사라든가 감사원 현지 출장을 가서 충분히 회신을 받고,

그러면 말예요 앞으로 시일이 있으니까 사무행정감사라도 해서 하광선시장님을 불러다가 변호사 출신으로 계시는 김길준시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거시기를 합시다. 아주 심도있고 군산시민의, 30만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런선에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우리 내무위원회의 속기록에 그때 해당 공무원 시장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행정감사에 의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더라도 그 문제는 상당히 아마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시간을 오래 지연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시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박풍성위원이 해당 동이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 조율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장 업무중에 먼저 보고드릴 것은 현장 행정의 강화입니다.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각자가 시장의 입장에서 시정을 직접 수행하는 자세로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생활 민원 등을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입니다. 시 산하 전 직원이 34개 읍면동 생활 현장과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 현장을 찾아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회에 걸쳐서 주로 출퇴근시에 업무 진행시에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관련 주민 불편사항 등 총 214건을 접수하고 191건을 시정완료했으며 2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책은 계속해서 주민생활 현장을 방문하고 시책 추진사항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광복 50주년입니다. 전국적으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21세기로 나가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과 번영을 향한 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기본방침으로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21세기를 대비한 시의 발전 방향 정립에 전시민이 동참하는 계기로 삼으며 문화예술 체육등 다양한 행사 추진은 물론이고 일제잔재물 철거로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와 시민의지를 결집시켜 나가면서 월별로 단계별로 착실히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중요 행사로서는 학술과 문화 그리고 체육기념행사외에 항일 투쟁 및 독립유공자 관련된 사항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한마당 시민의날 행사 준비입니다. 새로운 통합 군산시 발족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시민의날 행사를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켜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로 마련하기 위하여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해서 선진시민다운 면모를 갖추고 질서의식 함양과 풍년맞이 축제의 대화합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민의날 결정에 있어서는 구 군산시에서는 10월 1일 그리고 구 옥구군에서는 10월 5일로 군민의 날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일과 10월 5일중 어느날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저희시에서 고민한 결과 시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설문형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집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57%가 10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 결과가 집합이 되어서 10월 1일로 시민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념행사는 물론 시민의장 수여등 각종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대 주민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구하므로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 방향으로는 자치행정 능력을 배양시키고 개혁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체질화 및 개방에 따른 다양한 정보수집의 능력과 어학능력 배양으로 세계화에 선도적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 실적은 6회에 걸쳐서 연 인원 5,842명의 직장 보수교육을 비롯해서 전문행정인 양성 교육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1,500명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 5회에 걸쳐서 1,900명 외국어교육 110명등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위한 전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위주의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특히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외국어 교육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주민들에게 각종 시책과 시정을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민원이나 주민들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실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특별한 상황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임시 반상회도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 대상은 관내 2242개반 전지역이 되겠으며 반회보는 내고장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고 각종 시책과 공지사항 그리고 생활정보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반상회 개최 실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5회를 실시한 바 있고 지금까지 16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55건을 해결하고 9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이동시청 운영입니다. 전시민이 행정서비스를 고루 받도록 하므로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참여하는 시정과 봉사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오지 낙도 주민에게 시정을 이해시키며 현지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한 주민 일체감 조성과 함께 봉사활동 격려활동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및 주민대화등 행정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도서지역의 어청도와 연도에서 각 분야별로 6개반이 53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동시청을 운영 시정설명 그리고 보건진료 139명 가전제품 수리 65점 가로 보안등 정비 8건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처리 해결해 주므로서 낙도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시청의 운영은 오지 낙도는 물론이고 변방 지역등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분야별 봉사 및 상담반을 확대해서 주민위로 격려활동과 병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참군산인 발굴 격려 계획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도덕과 효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발굴 격려해서 사회에 확산시키므로서 밝고 건강한 군산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참군산인 발굴 격려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대상은 아무런 댓가없이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행한 자 불우소외계층을 남모르게 도와준 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이웃어른을 섬김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그리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웃을 위난으로 부터 구해준 용감한 시민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봉사 18명 불우계층 지원 16명 효행 5명 용감한 시민 1명등 40명에 대해서 시장표창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한 3분에 대해서는 지사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1회 4～5명의 참군산인을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이며 이들 선행인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로 격려하고 수범사례를 전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므로서 밝은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용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영실위원 말씀하세요.

시정과장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드리고싶은 말씀인데 읍면동 인사권이 시정과에 있죠?

예, 전보권이 있습니다.

읍면동 산하에 주로 옮기는, 전보권이 있습니까?

옮기는 것만 있습니다. 임명권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같이 하셔야겠네요. 현재 인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줍니까? TO별로 배정을 해 주십니까?

현재는 지역의 넓이와 인원을 비례해서 인원이 배치되어 왔는데 그 사항이 인구의, 아파트 단지랄지 이런 관계로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 왔습니까?

시가지 지역과 농촌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신개발지역 아파트 지역에는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수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어느 동이 변화되어서 그때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군산시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면적과 그리고 인구를 비례한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 잘 하실려고 노력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가 많은 동은 항상 업무추진 양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동에 대해서는 인원을 많이 배정을 해 주시고 인원이 적은 동에서라도 골라서 뽑아서 업무 추진양이 많은 곳에 공무원 배치를 많이 해주셔야지 많은 동에 와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밤을 낮삼고 일하는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그 사항을 하명을 받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계십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진위원 말씀하세요.

시정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 반상회 운영권, 지금 시정과장님께서는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진작부터 지방자치, 자치해서 이제 막 자치시대가 열려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산의 자립도나 모든것을 생각해서 타지에 가서 이 모든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어야 되겠는데 반상회 회보 76,000부 건은 군산 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지에 가서 일을 해 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대책도 그렇지 않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지금 현재 76년부터 시작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반상회 반원들끼리 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 지역은 반상회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해를 거듭하면서 반상회가 잘 안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반상회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과제로 오다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보고가 된 후에 개선점 내지는 존폐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해 왔던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산시 입장에서 시켜야 될 것인지의 여부를 앞으로 연구 결과를 거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권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가 전북일보사에 인쇄계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역상품 애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전 실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개선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장 입장에서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과장님 답변에 연간 계약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분명히 그것은 우리 군산 시내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권에서 인쇄를 하고 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중앙 부처에서 지시에 의해서 지금 종전하던대로 답습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반상회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6면을 하고 있네요? 규격이 얼마만한 것이 6면입니까? 면수가?

4절지 적은 것입니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반상회 기재되는 부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앙부처의 지시나 모든것을 제가 반상회보를 가져왔는데 반상회보를 보면 때로는 우리 군산의 해변에 있는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어느때는 저쪽 무주 구촌동에 있는 그런 반상회 회보 내력이 기재되는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래서 반상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못거두는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전면에 대개 중앙 시책이 실리고 그 다음 부터는 시군 시책이 실리고 홍보사항이 실려오는 것이 대개 편집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일부 아까도 말씀을 그렸지만 계 형식으로 구성된데는 반상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앙의 일방적으로 반상회보가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인데 우리동에 몇개동에 1개 동이면 몇통이 예를들면 계 형식이고 1개 동이면 그런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어서 인쇄부분을 전주에 가서 해야겠다라는 그 방법은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우리 경리 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군산의 어떤 업자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가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리와 전주와 군산이 같이 싸워야 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을 전주에 갔다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이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심도있게 하고싶어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이것으로 마치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성문용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읍면동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관계라든가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안을 해서 이번에 빠졌는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대충 알아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호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34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사회진흥과는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생활기반 조성과 주민숙원 해결로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01건과 주민 숙원사업 122건 건강한 국토사업 2건 총 225건에 39억 1494만 9천원이 투입 2월부터 10월까지 시공 기간으로서 현재 완공이 205건 시공중이 13건 미착공이 4건입니다. 읍면지역 1,000만원 이상과 동지역은 시에서 발주하고 읍면지역 1,000만원 미만은 읍면장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읍면의 배정 면장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7건은 사유지 토지승락 거부와 개정동 진입로 및 농로 포장공사의 토지사용 기피 및 사업비와 사업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미착공 되었습니다. 계속 토지 사용승락 설득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운동입니다. 자연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관광지 1개소 취약지역 94개소 해수욕장 1개소 기타 3개소 모두 99개소를 중점 정화 구역으로 설정 국토대청결 운동은 첫주 토요일 월1회 실시하고 자연정화 활동은 월2회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은 3중 담당제를 운영 인부와 장비를 투입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한지 및 오지에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나 범 시민적 참여 유도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전 공무원 및 산불 감시원 전시민 각 유관기관원의 단속 요원화로 불법 투기를 방지할 것이며 내집앞 내주변은 내가 치운다는 시민의식 고취로 쾌적한 군산을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에서 4대 질서 운동중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으로 추진하는 가로변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민홍보 계도 강화로 자율정비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광고물 수준의 질적향상으로 도시환경의 선진화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으며 철저한 불법 광고물의 정비로서 기초 법 질서 확립 및 공중위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서 연1회 예쁜광고상제를 시행하겠으며 광고물 게시 허용공간 확충을 40개소 순찰대 35개 반을 운영 불법 광고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후진입니다. 도서특수 여건에 따른 상대적 낙후감 해소로 균형발전 도모와 도서지역 생활환경개선으로 도서민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서개발 10개년 사업 3건과 주민숙원사업 10건 모두 13건에 12억1,996만4천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개발 10개년사업 3건을 시공중에 있고 주민숙원사업은 완공이 14건 시공중이 3건 미착공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은 회관 건립으로 부지가 미확보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체사업을 강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급수 대책입니다. 저희관내 총도서 67개 도서중 유인도가 17개 무인도가 50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이 5개도서 저수지 시설이 2개 도서 간이급수 시설이 1개도서 급수탱크가 2개도서 우물 이용이 7개도서로서 그중 관리도 야미도 장자도가 급수난 우심 도서가 되겠습니다. 급수대책으로서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 각 도서와 연락망을 구축하고 도서급수 요청시 급수선을 운항 급수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급수난 우심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서 야미도에 지하수를 개발 완료하여 1일 50톤 채수 지금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관리도는 지하수개발 실패로 급수탱크로 대체 설비중에 있으며 장자도 역시 지하수개발중에 있으나 현재 5공 착공중 채수가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장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활기찬 사회 조성을 위하여 체육회 지원 1,000만원, 조정협회 2,100만원을 지원 전문인 체육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행사로서 시민의날 행사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전국 체육대회 역전 마라톤 대회가 있겠으며 총 투입되는 예산액은 4,07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소룡동 해망동 동흥남동 조촌동에 1억1,000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나 소룡동은 완료하였고 해망동 조촌동은 시공중에 있으며 동흥남동은 부지사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 진흥기금 사업 추진으로서 5,699만5천원을 투입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 체육캠프를 운영 시민건강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4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범 국민적 사회풍토 조성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 제공과 유해 환경을 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저희 관내 6개소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확충입니다. 중동 경암동 조촌동에 공부방 확충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조촌동은 설계중에 있고 경암동은 부지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학교 지원으로서 근로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과 과정의 학습을 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연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교육으로서 시단위 369명 도 단위 교육이 42명을 실시 청소년의 문제 해결 및 바람직한 청소년 선도에 열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도 원불교 청운회 YMCA 코리아 레크레이션에 위탁 건전 놀이문화 전통 국악 등을 지도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우 청소년 자립 기금 지원과 년말년시 불우청소년 위문 모범청소년 및 지도 유공자 시상 등으로 청소년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 불우 청고년 124명을 선정 극기훈련 등 심신수련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현황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5페이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여러 가지 추진 방법이나 모든것을 해 주셨는데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요. 농어촌 생활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환경개선 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월명동 7통에 가서 보면은 그 집남정이란 활터가 있습니다. 그 활터밑에 1,000여명이나 넘는 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 10여명이 계속해서 활을 쏩니다. 또 새로 가입된 회원이 와서 활을 쏘게 되면은 잘 못쏘니까 활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 활이 지붕으로 내지는 마당으로, 또 얼마전에는 사람이 맞아서,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민이, 어디 세상 천지에 소나 돼지를 기른다고 해도 그 위에서 활을 못쏘도록 할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전에 이미 주민이 시장한테 오래전부터 활터를 옮겨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고 아마 전 의원이시던 박경일의원도 상당히 이 활터 문제만은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다 이것을 옮겨야겠다 이렇게 여러번 건의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명동 주민뿐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이 월명산 산책로를 가다보면은 여기계신 분들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활을 쏘게 되면은 그 옆에 활을 쏠때는 지나가기가 정말 힘이 들고 혐오감이 들어서 활판을 넘어와서 불과 약 15m내지 2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책을 간 사람들이 저 사람들 활 쏘네, 머무적거리고 못갑니다. 그런것을 여지껏까지 방치해 놓았다는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도시권에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도비가 20% 시비가 80% 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우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옛날의 새마을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어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후면에 설명하신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도심권의 주민이 원하는 숙원이 되는 그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사업도 동을 통해서 지금 이 도심권에 되어있는 동 지역도 사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터 이전 문제는 저도 여기에 와서 그 얘기를 정식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그전에 전의원님이시던 박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사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알아본 결과 거기 활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7～8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활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은파로 한번 이전을 해 보자 해서 시에서 연구 검토한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약 15억이란 돈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7～8명을 위주로 해서 시비를 15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맞지않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있고 그래서 제가 제 사견으로 실무자로 연구를 하고있는 사항은 지금 토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7～8명에 무리다 그래서 우리 시 주변에 더군다나 우리 옥구군이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촌 지역이라도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데가 토지매입비가 투자가 않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이 완비되는 대로 새로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참 구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어쨋든 이 문제 부분은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군산시민의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곳이 지금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좀 잘 아까 답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오후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요즘 바쁠때고 그러는데 이미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에서는 일을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오전 업무보고를 받은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관계과장 공무원들은 가서 정상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셔서 정상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3개계에서 일용직을 포함한 26명이 지금 민원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민원은 호적 등·초본 발급을 위시해서 11건 유형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30일 현재 실적으로는 14만3천여건을 처리하므로서 1일 평균 1,000여건의 민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친절 배가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 친절, 신속, 공정성을 민원봉사 4대덕목으로 실천하고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정성으로 모시면서 시민이 원하는 민원관련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안의 실적등 공무원 친절봉사도 측정 등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민원공무원의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은바 있으며 민원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를 미원홀로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봉사요령등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거의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설문조사와 간담회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민원안내 책자를 9월중에 발간해서 시, 읍·면·동에 비치하며 이의 뒷받침을 위해서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선진지 비교 견학이나 우수공무원의 표창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 FAX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않고서도 전화나 FAX 신청만으로도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 편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전화민원과 FAX민원으로 구분하는데 전화민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신청만 해주면 호적등본외 53종이 즉시 발급이 되고 FAX민원은 관내시와 읍면동간 FAX 신청만으로서 토지대장 등본외 38종의 민원이 즉결 처리됩니다. 개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처리 실적은 시의 경우 전화민원이 약 270여건 FAX민원이 800여건을 처리했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전화민원이 2,800여건 FAX민원이 2,200여건을 처리해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등 홍보를 강화해서 본 제도의 이용확산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민원인 시간비용 절감등 참봉사 민원행정의 조기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조기정착입니다. 민원인이 관청을 한번 방문만으로 민원을 종합 처리하는 참 봉사 실천제도라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담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복합서류를 접수해서 담당공무원 대리인 지정이나 처리기한 등을 명시한 처리 지시서를 관련부서에 발부하여 억울하거나 부당한 민원을 사전 방지키위해서 3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이상의 복합민원을 접수하게 되면은 제1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관련부서의 계장이나 실무자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구비서류의 규정 검토라든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동출장 그 다음에 처리방향 등을 협의한 결과 불가 반려로 판정된 민원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2심인 민원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관련 실국장님과 그 다음에 외부의 한국전력이라든지 교육청 한국통신 도시가스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불가나 반려로 판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종결 처리하므로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키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155회와 2회에 각각 실시한 바 있고 최종적으로 기관장님이 35건을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적은 총 4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효과로서는 종전의 처리기간이 7일 민원이 4일이내 15일간의 민원을 10일이내 30일간 민원을 19일이내 평균 처리하게 되었으며 민원인 시간 비용 절감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부본 일제 정리입니다. 다음은 재해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 부본 관리의 철저와 법원에 기 보관된 부본을 일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호적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정리기간은 재작년부터 내후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1만6천매로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호적원부 전체를 복사해서 부본을 작성해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부본과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0만매 이상을 해서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체 민원행정 창구 운영입니다. 기업체 임직원이 개별로 관청을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사 전담자 1명을 지정하여 전체 회사원의 민원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우선 종업원 400인 이상 기업체중 희망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업체는 세풍과 백화 한국유리 등으로서 지난달에 담당자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시에서는 호적이나 차량 지적 등 민원행정 전반이 되겠고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등 13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도 여하에 따라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기업체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기업 능률을 제고시키고 민원대행의 집 운영의 일환으로서 행정 써비스 확대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중앙 민원시책 점검에서 본 시책이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담당 공직자는 30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일처럼 보다 빠르게 능동적으로 친절을 다해서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맺겠습니다.

문형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관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무과장님 우리시 금고가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주택은행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금고가 지정이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를 맡고있는 농협중앙회하고 시중은행하고 그 금리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실은 전주시 문제로 해서 보도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3군데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농협에 많이 되어 있고 전북은행 주택은행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타은행과 예금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은 농협이 저희들이 장기예금은 주로 양도성 시비하고 또 특정금전신탁 이 두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농협 전북은행은 10.5%입니다. 현재 양도성 예금이 주택은행이 13% 제일은행이 13.5% 외환은행이 13% 상업은행이 13.5% 동아은행이 13.2% 이렇게 현재 시중은행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협과 전북은행이 세율이 이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율을 높여서 한푼이라도 시 자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지방 재정법이라든가 또는 재무회계 규칙에 계약금고와 모든 자금관리 금권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한푼이라도 귀한 경영적 차원에서 보면 높은 이자로 해서 될 것 아니냐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세금 부과시키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잘 시켜야 되지만 이런데에서 돌아오는 제몫을 못차지하신다면은 그 입장이 우리 군산시민이 바라볼때 세무과장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단독적인 세무과 입장으로만 다루시지말고 군산시민의 입장에 서서 금고계약을 취소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금고측하고 협의를 해서 금리가 자율화가 됐습니다. 시중은행하고 같이 똑같은 비율로 올려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금고측에,

군산시에 대한 예금액이 적지않은 예금액일텐데 우리 시금고 취급하다 보면 재벌기업이라 해서 메이커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대출만 몽땅해서 예금 많이 안넣어줬습니까?

약 2.5%의 상향 조정한다면 1년에 한 7～8 차이가 납니다. 예금이,

2.5% 상향조정을 했을때 금리가 1년 계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 7억 내지 8억이 나옵니다.

7～8억이면 우리 군산시청 한달 급료가 23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일도 되고 7～8억원을 갔다가 지방사업을 한다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끼치는 일은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협조를 받으세요. 그것이 안되면 금고를 계약을 파괴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군산시민에게 조금도 피해가는 일은 하시지 마세요.

물론이죠. 그래서 전주시하고 몇군데 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행하기로 사실은 시장님께 구두결심은 받았습니다. 받고해서 차질없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푼이라도 더 이자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렵니까?

8월 1일 부터는 바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8월 1일 부터 시행할 계획서를 언제까지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렵니까?

바로 해 드리죠. 내일이라도, 시장님 결심중이니까 결심 받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도 민선시장입니다. 시장님도 군산시민입니다. 그분의 살림이 군산시민의 살림이고 군산시민의 살림이 바로 우리 살림입니다. 잘 지키고 따뜻하게 가꾸어 가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이행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정진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95년도 지방세 세정 운영 및 과징 현황이 나와있는데 중점 운영 방향에 가서 철저한 세원조사와 발굴 탈루방지 세수증대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세원발굴 계획이 서 있으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무조사 업무는 세무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무분장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 연중계획이랄지 모든 발굴계획은 세무조사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저쪽 외항쪽에 나가보면 공단에 대우라든가 기아라든가 큰 계열회사들의 회사를 방문해서 보면 차량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5대～10대꼴의 하나씩 우리 군산 차량 남바가 붙어있지 전부다 외지 차량이예요. 그 차량이 또 어디로 가는가 보았더니 전부다 아파트로 다 가요. 그러면 군산에 와서 매연풍기지 도로 파손시키지 다하고 세금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가서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보강이 있으신지,

현재까지 저희도 차량등록 업무는 물론 저희가 않습니다만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외차량에 대해 조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으나 관외 차량들이 우리관내로 해서 이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 푼이라도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물어야겠네요. 56페이지 95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가서 경상적 수입에 재산세 임대료 사용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대조표를 보면 B:C에 가서 어째서 75.8%이고 78.2%로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세외수입 업무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실국 분야별로 이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할 때는 대책 보고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이 사실은 지방세 업무와 달라서 모든것이 다 받지못하는 사항이 많을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올리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으며 가능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대책보고라도 시켜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세무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하리라고 믿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관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징수과장님 수고많이 하셨는데 65페이지 보면 어쨋든 세금을 거두시는 입장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취득세가 시세로 몇% 들어옵니까?

취득세를 저희가 거두어서 도에 납부를 하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시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비표에 보년 비례시에 67.8% 취득세가 안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취득세가 저희가 목표가 다소 부진한 것은 대부분 주택을 지었을 때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공동주택등이 하반기에 집중 분양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소 실적이 부진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납기가 미달된 것이 있습니다. 납기 아직 남은것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납기가 부과된 것이 금액이 4억8,700 아니, 4억8,000예요?

71억 목표했던 것중 48억을 거쳤는데 납기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6월말 현재로 저희가 집계를 했기 때문에 7월 10일 이라든지 20일 이런 납기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납기가 된 것이 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한 부분은 과장께서 66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지금 22억8,700만원이나 되는 체납액이 있구만요? 돈을 받지 못한 것이?

39억입니다.

39억, 그것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을려고 하고 계시고 언제까지나 이것을 몇%나 받겠는가 성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또한가지 행불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행불이라는 것이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재산 정리하고,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호적관계가 다 전산화가 되어서 어디로 갔는가 다 잡히는데 그것을 행불로 잡아놓았어요?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망이 전국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적을 해도 대부분 말소됐거나 또는 서울에 있다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람은 없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억6,700이나 되는데 이돈을 행불이라고 해서 그냥 결손처분 할려고 합니까? 방치해 놓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행불중에는 대부분 법인 사망자라든지 또는 추적 불능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납액을 정리할때는 저희가 일정한 절차 즉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한 추적조사라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저히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련법규와 절차를 이행을 해서 과감히 털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행불자가 몇명이나 되고 그 내력을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쨋든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물론 돈안내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징수를 철저히 해서 좋은 실적이 나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인욱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 입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조촌동 888번지 대지 6,042평에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로 연면적 8,859평으로 94년 1월 4일 착공해서 96년 10월 4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건축공사에 230억원이 투자되는데 현 청사를 주식회사 대우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28%이며 지하층 골조공사를 현재 완료하고 1층 골조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총 공정의 51%를 진행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6년 4월말까지 골조 및 조적 공사를 완료하고 95년 5월부터 10월 4일까지 설비 및 내장 마감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계약 사항중 단지내 조경 설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배치도 7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감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내에서 훌륭한 청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입니다. 송풍동 월명공원 근처에 대지 5,566평을 확보해서 연면적 3,233평을 수련원동 1,893평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도서관동 1,349평 지하1층 지상7충 규모로 92년 3월 27일 착공해서 총 공사비 94억원 정도를 투자 금년 8월말 준공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로서 내부 마감공사 및 외부 구조물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중에 시공자의 2차에 걸쳐 부도가 나서 시공자가 바뀌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증회사인 신우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94녈 11월 10일 연대 보증으로 재착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전에 사전검사를 분야별로 실시해서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사 결과를 철저히 보완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1페이지 나운1동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나운1동 사무소 신축공사는 나운동 현 청사부지에 신축예정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300평이며 지하1층과 지상1,2층은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3층 87평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95년 5월 16일 기본설계가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 19일 입찰을 실시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96년 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 부지의 신축관계로 공사가 기관중에 구 옥구군 교육청 189평을 95년 6월 1일부터 임대해서 96년 6월말 까지 9개월간 사용계약을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는 1,100만원을 지불하고 현재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리 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별 관리현황은 크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 잡종재산으로 분리되겠습니다. 주로 토지와 건물로서 토지는 총 26,598필지로서 면적은 60,671㎡이며 건물로는 주로 공유재산으로 총 398동이며 79,000㎡로서 이중 1동은 내무부소관 구 농촌지도소이며 예상가격은 1,15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의 관리는 국유재산권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존관리 처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유재산중 농림수산부 및 건설부 토지와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 시행하며 기타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총 댓수는 124대이며 차종별 현황은 승용차가 18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51대 특수차가 11대 청소차가 34대입니다. 관리부서의 현황은 본청관리가 37대 그중에서 직접 관리한 것이 10대 전담 배치 관리한 것이 9대 2차지정 관리한 것이 1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36대 의사국 4대 읍면동 24대 위탁관리 34대 위탁관리는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은 집중관리 2명 사업소 2명 즉 4명이 부족한 현상이나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80%선 조정되는 바 충원은 불가하고 자연 감소로 대처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10부제 및 매주 토요일 차없는 날을 운영하고 주로 차량 배차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촌동을 제외하고는 출장시에는 차량은 배차를 통제하고 도심권 출장갈때는 자전거 10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교육은 강사 초빙과 수시교육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현안사업으로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보건소 청사 신축을 해 놓고 구 청사 인도위약할 사항이 있어서 구 청사를 인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설명에 앞서 구 보건소를 매도하게 된 동기는 신 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구 보건소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도급 계약시 구 보건소를 선매입 인수 조건으로 계약서 및 매매계약 체결토록 되어있으나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인도 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는 문화동 912～2 대지 238평 위에 건물과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 197평이며 신축하려는 청사는 나운동 153-8번지 대지 857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94년도 12월 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입찰 응찰자가 23개업중 주식회사 한강이 12억5,688만7천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조건 및 협약내용은 준공 60일전 구 보건소 공시지가의 사정액과 매매계약 및 구 청사 선매수 대금 납부후 신청사 준공후에 공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보건소 청사 매매 사정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후 매매계약 불이행하며 준공된 청사 공사비는 정산하라는 그런 주식회사 한강측의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저희시에서는 1억4,150만5천원을 더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한강에서 공사비 지급 요청이나 또는 소속이 제기될 그런 사항이 있을시에 저희시에서는 그에 대응할 것이며 공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시에 고문변호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 현안 사업을 보고드렸을때 시 고문변호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해서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총무국 회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위원장님 민방위 소관을 듣기전에 좀 머리도 식힐겸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하나 있으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요.

민방위 끝나고,

아니, 그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아침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업무 현황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무부에 부시장이 모인이 올라가 있다 부시장이 올라가 있으면은 군산시 부시장은 어디로 갈 것이냐 가는 자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부시장이 부시장제도가 하나가 더 생겨서 부시장 제도가 하나가 더 생기면은 보편적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우리 시민의 혈세가 1년이면 약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도에서 처리를 해서 도에서 가져가고 내려오고 하는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갔다가 군산시에서 갔다가 둘을 다 안아라 라는 식으로 어디다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대기식으로 만들어서 그돈을 우리한테 책임전가 하는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답변할 권한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부시장 부군수가 즉 말하자면 보직을 받지못한 사람은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기 발령으로 되어 있고 기타 시장 군수는 도의 감사 심의관이라든가 뭐 정책 심의관 이런것이 생겨서 그분들은 거기서 인제 하는 모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난점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지칭이 정식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분 예우 문제라든지 전에 부시장으로 모시고 있던 분을 다시 무보직으로 대기발령시키는데 그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저희 특히 총무국장으로서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어요. 신문지상에만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예요. 김위원님 제 생각같아서는 내일 오전중에 시장을 내무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해서 시장이 부시장의 재청권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총무국장한테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예요. 시장한테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일 시장을 오전 10시에 우리가 개회해서 시장 출석요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것이 아까 말씀을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면은 왜 여기에다 했느냐 그냥 있는 부시장을 그대로 하고 하면 특별한,

아니 저는 누구라도 상관없지만은 이것을 왜 도에서 사람을 가져가지않고 여기에다 내놓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 1년이면 1억원정도 우리한테 도에서 퍼넘기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 문제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별도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과 최영호과장님께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주무계장 김치주계장께서 업무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치주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교육중이라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원은 826대 39,633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의무자 39,254명 지원자 3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역대 723대 직장대 102대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술대 1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 망수는 6,982망이 조직되어 있으며 주민 신고센타를 2,66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리대장 지휘력 보강에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명예 민방위대장 위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 유도하고 교육생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교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을 일상생활에 연계되는 응급처치 요령등 교육으로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호의 안내판 부착 도색 환풍기 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65개소를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시민을 위하여 비상급수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9,286점 붕대장비 167조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시설은 중계시설 1개소 경보시설 9개소를 항상 경보 발령 가능한 상태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 현황은 제 1국민역 2,,760명 징병검사 대상자 2,867명 현역 입영 대상 1,466명 공익근무요원 136명 예비군 18,405명으로 총 자원 25,63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산시 징병검사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 공익 근무요원등 자원관리를 정확히 하고 영장교부를 철저히 하여 100% 입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95년도 을지연습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하며 실시방법은 연습 계획에 의한 메시지에 의하여 도상연습 위주로 실시하고 비상시 설치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참가범위는 시 읍면동 및 각 유관기관과 중점관리 업체등이 참가합니다. 참고로 군산시 중점관리 업체는 세풍제지외에 3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연습중점은 군사작전 지원 강화와 위기관리 및 재해재난 대비훈련 충무계획 시행 절차숙지 국민생활 안정 및 정부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50일간 실시했으며 참고로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한 것은 4대 지방선거 관계로 훈련기간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총 민방위 편성인원 39,633명중 교육 제위자 23,989명을 제외한 교육대상 인원 15,644명입니다. 교육실적은 15,618명으로 99.8%의 실적이며 교육불참자가 26명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2항에 의거 무단 불참자 9명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으며 무단 전출자 17명은 각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주민등록 직권 말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불참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충교육을 당초 1회를 실시케 하도록 된것을 2회까지 실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또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신 강중권 총무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발전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에 보고를 해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하실말씀 계십니까? 없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1 명) 이종영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강중권 총무과장 남궁평 시정과장 성문용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계장 김치주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제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7월 26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영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