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영두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3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관용 의원입니다. '95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95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 열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인제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는등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관용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오후2시에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을입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수수료 징수에 대한 군세입분요율 명시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비지정관광지별로 수탁관리자의 책임감 부여와 현지 읍면장에게 관광지관리를 위임하여 책임감을 갖고 운영 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지침에 의한 폐기물수수료 징수액을 적용했던데 대하여 군세입분을 납입하여 왔으나 조례에 의한 요율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군수명의로 제작하였던 영수증을 수탁관리 마을 또는 단체명의로 제작.사용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 읍면장의 책임있는 행정지도 추진을 유도하고 수탁관리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결산보고회를 개최하도록하여 책임운영에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4비지정관광지 지정운영현황을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문중 개정코자 하는 조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들어감"을 "입장"으로 하고 "입장함"을 "들어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중 "새마을양식계및 개인"을 "자생단체"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군수가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를 "군수또는 위임받은자가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로한다. 다만, 관리(시설물 관리를 포함한다) 함에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13조제5호중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 운영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항 위탁하였을 경우 징수한 수수료 사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청소인건비 2. 각종 시설물의 정비, 보수비 3. 일정 비율에 의한 군납입금 4. 마을단체기금 조성비 5. 기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17조중 "인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 수조례"를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하여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수수료의 군세입) 위탁관리의 경우에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 금액중 별지 제2호의 요율에 의한 금액을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영수증 제작사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발급은 수탁자의 명의로하고 대인, 소인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와 같이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수탁자는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결산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하며, 결산사항 1부를 문서로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별지 2호 서식을 한번 봐주십시요. 이게 종전 단일 %로 적용하였던 요율을 이번에 조례에 명시하면서 차등 적용하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 3호서식에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이 본문에서 개정내용과 같이 종전의 군수명의로 이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만은 현지의 책임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또는 마을대표로 했습니다. 상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질문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군수명의로 제작 사용하던 영수증을 수탁관리 마을 또는 단체명의로 제작사용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비지정관광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하여 읍면에 책임있는 행정지도 추진을 유도하며, 수탁관리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결산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금번 조례안 내용을 검토할때 비지정관광지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 받은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수수료 금액중 일정요율에 의한 금액을 군금고에 납입토록 하는 규정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바 현행 페기물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납부요율을 계속 적용할시 수탁마을 및 단체에 비지정관광지운영 수입금 적립에 문제점이 발생되는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은 요율적용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되며 적용요율이 적당하므로 원안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기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적과 기구신설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 기구 설치 및 계별 분장사무를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삽입한다. 제7조중 "제10호내지 15호"를 삭제 하고 "제8조내지 제15조"를 "제9조 내지 제16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2.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 3.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4. 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토지거래등의 규제업무 6. 부동산실명제 관리업무 7. 지적전산 관리업무 8. 그밖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적과 신설로 정원이 증원 또는 보강되었으며 부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 신설에따른 순증 및 보강인력에 대한 정원조정에 부단체장 직급조정에 있어서 지방직 4급에서 국가직 4급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11명"을 "215명"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172명"을 "16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적과 기구관련 정원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적용하고 부단체장 정원은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1항서부터 5항까지 있습니다. 1항에 본청이 현재 211명으로 돼있는데 개정을 하면 정원의 총수가 215명으로서 4명이 증가되는걸로 돼있고 이 사항은 현재, 도에서 지적과가 생기면서 순증이 지적직 5급 1명이 생겼고 지적직 6급 1명이 순증 2명이 되고 그다음에 부군수가 지방직 4급에서 국가직 5급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5명이지만 4명으로 본청이 되고 5항에 읍면 출장소를 포함한 172명이 읍면 출장소를 포함한 169명에서 3명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적어지는 사항은 지적과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보강이 돼서 현재 읍면에서 3명을 줄여서 본청 지적과에 충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인제군행정기구직제중 지적과 기구로 새로 신설되고 재무과 사무분장중에서 일부를 지적과로 이관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지적과 신설과 부단체장직급이 지방 4급에서 국가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본청 정원이 211명에서 215명으로 조정되는 것이 되겠으며 이는 직제신설에 따른 정원을 적이 조정하는데 기인된 사항이므로 이 또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대희 의원입니다. 정원조정에 일반직직원 3명을 읍면에서 지적과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꼭 읍면 직원을 차출을 해야 되는지 또 제가 알고 있기는 행정의 제일 일선이 읍면직원들이 굉장히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걸 해소할 수 없고 꼭 읍면에서 이렇게 차출을 해가지고 이 과를 신설해야될 필요가 꼭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적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중에서 읍면에서 3명을 조정하는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 지적과를 일선 읍면에서 3명을 조정해서 과를 신설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동감이 갑니다만은 현재 본청에 인원관리상에 계장 하나와 직원 한둘입니다. 군의 실정이, 현재 읍면에도 실지 면에 계장과 직원이 1, 2명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적직 순증이 2명밖에 보충이 안되고, 추가로 5명을 더 보충을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득이 읍면에서 일반직 3명을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직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좀 관철을 하셔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많은 민원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읍면 직원보다는 본청의 직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때도 그런거 같아요, 실지 업무량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에서 볼때 읍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들어와보면 그 읍면 직원보다 바쁜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물론 제가 자세히 업무량을 확실히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불공평하지 않느냐 5명중에 순증이 2명이 되는데, 그건 이제 새로 순증이고 3명 일반직을 전체를 읍면에서 이렇게 충당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도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원에 총정원제를 책정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정원제를 위해서 저희가 6월중에 도에다가 인제군 총정원 범위내에서 실과를 조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와 하반기 실시하고,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올해 도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종합 검토를 해서 그지침이 내려오면 승인되면 지금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본청에 조금 소외되는 업무 같은데는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과를 축소하고 필요없는 과를 축소하고 그래서 읍면도 적절히 검토되는 총정원제 안을 보고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달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인제군수가 과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지침이 도에서부터 하달이되면은 거기에서 적절히 본청에 인력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상정 안건에 대한 그런 질문내용이 아니고 조금 성질이 다른내용인데 내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 일선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깊이 개입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 사항은 본 조례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질문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요인이 추가되었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추가로 취득한 재산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기 시설사용중에 있는 북면 월학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의 확장으로 쓰레기매립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생활쓰레기 및 관광쓰레기, 군부대 쓰레기의 장기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부지 확장에 소요되는 면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재산취득입니다. 지목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확장 부지취득인데 북면 월학리 364번지외 14필지 81,435㎡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금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에는 20필지 8,298㎡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5필지에 81,435㎡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총 89,733㎡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타 지목과 대장관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제군세조례를 개정한바 있으나 일부 조항이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 하지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중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49조 제목중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알수 있는"을 "비과세대상 토지임을 알 수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편에 신구조문과 참고사항은 설명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겟습니다.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월학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 용지확보를 위하여 토지 15필지 81,435㎡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쓰레기 매립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매립장 부지 확장에 소요되는 토지로서 취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북면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관리계획을 작성하면서 여러가지 예상되는 현안들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구판사업등에 대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경감규정을 감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상 구판 사업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토록 되어 있는바 이와같은 상위법에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및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제2차변경안 이 계획수립을 언제한겁니까? 동의안을 올린게 언제.....

6월 20일자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걸 물어 보느냐 하면은 말이야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후 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동의안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그래서 지금여기보니까 '95취득대상재산 2차변경분에 보니까 토지가 15필지가 있는데 작년도에 11필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동의안에 승인을 해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이건 뭐 변경된 4필지 하고 승인된 11필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15필지가 동의안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승인요구를 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장이 현직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사항을 제가 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좀 정확히 판단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뭐 과장님한테 더 깊게는 제가 물어 보지 않겠는데요, 몸도 아프시고 또 가서 큰 수술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과장님 말씀에 답변으로 간주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희 의원님!

제가 지금 15필지 한 3만평정도 되는구만요.

2만4,000평입니다.

예, 한 그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지금 여기 매입하겠다고 조금전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필지만 빼놓고 이미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그얘기 아니겠습니다까, 그런데 저는이렇게 생각해요 작년도에 이 의안을 처리할때 어떤 의도에서들 이걸 처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거 이게또 이게 한번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이 회기동안 유효하다니까 그동안에 이 의결될 사항은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던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거 새로 이렇게 매입하겠다고 하고 올린사항 이건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쓰레기매립장이라는건 혐오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소지야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민원의 그걸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지역쪽 주민들이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했을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런지 한번 답변 좀 주십시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춘천시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과에서 거기 소각장도 설치하고 여러가지면에서 공해가 없도록 타 지역보다도 공해 예방차원에서 집중 .....라든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못가봤기 때문에 그건 현재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주민들을 통해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주민들의 동향이 어떻으며 앞으로 더 추가를 했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지 여부는 제가 좀더 관계과하고 현지에 동향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 사실 몸도 불편하시고 뭐 심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떠한 사업,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 한 20년 계속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고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이 그 지역의 의원이기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20년동안 장기적으로 아주 계속될 사업이 처음서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 민원의 소지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결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협의구성체가 구성이 안돼 있죠?

죄송한 말씀 계속드리겠는데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절차관계를 재무과장으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제가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면 김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한 말씀을 좀 보충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북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김대희 의원님 만큼 잘아시는 분이 없을꺼야요, 김대희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기를 지원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상정자체를 의안자체를 부결내지는 보류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며, 단 얘기하고 싶은게 뭐냐하면은 15필지가 올라와 있는데 2차변경분이, 11필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11필지는 빼고 4필지에 대해서 다시 동의안을 올려 주시는걸로 하고 이건 여기서 더이상 거론 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좀 잘 파악하시고 지원협의체도 좀 구성하셔 가지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잘 좀 행정 지도를 해주시고 상정안도 동의안도 4필지로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걸로 해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상정하는걸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희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이런 혐오시설을 하고자 할때는 그 지역주민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다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어떠한 주민들의 무마용이라 그럴까요 실질적인 그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시설을 해주는게 법으로 되어있는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인제군청에서는 이 쓰레기매립장을 계획을 한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거의 되는지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안됩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이런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 행정에서 밀어붙이면 다 된다하는 사고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꼭 지켜야될건 규정돼 있는걸 왜 안지키고 그냥 무시하고 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처음서부터 새로 시작해 주십시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 이게 20년인지 30년인지 거기다 매립을 하는건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이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시설을 그러한 행정을 그렇게 전혀 선결되야될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겁니까? 물론 오늘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안건이긴 합니다만 그 안건하고 다른 취지의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 이자리에서 이걸 동의를 가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민원이고 뭐고 당초 계획대로 그냥시작 하십시요 이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한의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 94년도에 인제군의회에서 11필지에 대하여는 이미 동의한 사항인데도 4필지를 추가하여 15필지로 일괄 살정한 것은 잘못된 동의안이므로 4필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후에 재작성 제출 상정하여야 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동의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득이 찬.반 여부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4인)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2인) 지금 찬반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과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구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관리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91년 3월 8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제군폐기물관리법조례를 신법에 맞게 도 준칙안을 근거로 전문개정하고 '91년 3월 8일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인제군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규칙으로 정함. 안의 제2조로 삽입했습니다. 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안 제4조 삽입됐습니다. 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안제5조에 삽입했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를 정함 안 7조로 정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전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지정) 법 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해야 하며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인제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일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에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등) ①군수는 법17조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 (차량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장을 넘겨 주십시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처리업자는 인제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상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 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하는 사업자 5. 1일 평균 50키로그램 이상 300키로그램 미만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8조(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한다. ②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최저 차고지 보유 면적 가. 대당 1톤까지는 7㎡이상 나. 대당 5톤까지는 13㎡이상 다. 대당 10톤까지는 26㎡이상 2. 소독기 1조 이상 ③군수는 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함에 있어서는 현재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받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허가 받은자의 영업 구역은 인제군 전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읍면 또는 특정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업자는 허가 받은 구역에서만 영업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인제군 일반폐 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능력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0조(감면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인제군 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자의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집·운반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등)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한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별첨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수는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이다. 안 2조에 삽입됐습니다 분뇨수집·운반료 1ℓ당 14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1ℓ당 17원으로 인상함입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군수는 분뇨 관련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5조에 삽입됐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규칙으로 정함. 안 7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 ①군수는 법 제9조 법10조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기 청소 계획을수립하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3호 및 제4호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하여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소시기 도래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시설의 내부를 청소하도록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화조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 할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할 시설로써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3조(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화조등의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①군수는 인제군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따라 징수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톤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및 군수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처리수수료 징수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또는 정화조등의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자 ②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을 사용할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위생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를 25%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이있다. ⑤처리장 이용자가 위생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 법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분뇨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때에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관련영업 허가)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10조(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뇨관련영업에 수반되는 업무 제11조(처리실적 보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는 그 처리 실적을 매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등)①군수는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시, 군의 구역내에서는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읍면장 또는 위생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 폐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2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개정내용은 군수는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일반폐기물처리에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등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할수 있게 하였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하는 자를 조례로서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이는 상위 근간이 되는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요인이며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군수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분뇨수집 운반료는 1ℓ당 14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ℓ당 17원으로 인상하고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내용을 검토해 볼때 금번 본조례 개정내용중 분뇨수집 운반료와 정화조청소수수료책정이 주요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 수수료 및 운반료 책정은 '90년도에 책정된 금액으로써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뇨는 1ℓ당 9원 40전에서 14원으로 정화조 청소는 1ℓ당11원50전에서 17원으로 인상조정 하였으며 인상율 근거는 그간 정부 공공요금의 5년간 평균 요율을 적용하여 책정한 것으로서 요율인상 적용근거가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혐오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행자의 어려운 여건과 동리가 산재되어 있는등 전국 어느 시군보다 넓은 본 군의 지리적 여건등을 감안할때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래 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삼래 의원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협정요금을 안받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요금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이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제 군민들이 다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제가 믿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을때, 행정에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이렇게 요금을 현실화시켜도 다시 업자들이 어떠한 횡포를 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우리가 행정 처벌 하면은 과태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 약50만원 이렇게 또 100만원......... 먼저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행정처분을 했을땐 상당히 사실상 알면서 우리.....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성 있게 인상한후에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은 떳떳하게 우리가 지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떳떳하게 행정 처분도 할수 있고 물론 여러 분뇨수거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도단속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화조 업자나 이 업체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수수료가 안되니까 자 꾸만 이걸 유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분뇨 14원, 화조 17원에 대해서 인상으로 확고한 행정강화로 좀 처분도하고자 합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업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 업을 하고자 해서 물론 이게 본질하고 조금은 비껴가는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업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한사람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사람들이 봤을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얘기나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하려고 할것이고 또 한 가지 조금전에 영월에는 8십 몇프로를 올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는 현재 우리가 47%올려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제일 높은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건 그건 좀 다르시네요 그건 어떻게된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뭐 말씀이죠?

영월군 같은데다 우리보다 굉장히 상승요인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월에 우리가 분뇨수거료나 또 정화조 청소요금이나 각 시군별로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초, 태백, 양양, 철원보다는 사실상 프로테지로 봤을때는 상향입니다. 그리고 영월군보다는 우리가 낮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화천군보다도 저희가 낮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타시군에 37%나 40%선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성이 결여되는건 사실 저도 공무원들과 같이 연구한 결과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는 지금 현실성이 결여되는걸 이번 기회에 완전 말끔히좀 해소를 시키고 우리 주민들로 부터 써비스를 받는 행정을 기하고자 한다는거고 먼저 김대희 의원님이 업자를 모르신다 하는데 인제읍 덕산리 990-4번지 대표이사가 유장헌씨가 새마을위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읍 남북리 안동일씨가 인제분 뇨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지상으로는 2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서 보니까 차량이 각 각 2대 2대 그래서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 6개월 있는 동안 1건의 뭐 허가서가 들어온 사실이 없고 그 전에 신규허가 한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운영적자에 따라서 신규허가시는 ....하기 사실상 ...... 다고 판단돼서 이것이 처리가 불가능한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 대행업자한테 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기간이 뭐 몇년씩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계약하면은 끝날때까지 안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는 대행업체의 허가를 받으면은....

대행업자 허가가 어디있어요?

지금 대행 업자는 없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은 업자에 의해 하겠금 지금....

직영을 주느거다.

예, 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대행업자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 이렇게갖고 제8조를 보시면 말이야요 수수료의 감면 해갖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제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보호대상자라는게 어떤건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게 제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제군폐기물수집 수수료징수조례안이 폐지가 되잖아요,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인제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안이 아직까지폐지가 안된 상태란 말이야요....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가 안됩니다.

안돼요 이건?

예.

그럼 이게 제정이된 이유는 뭐야요 이게 제정이 됨으로써 뭐가 폐지가 됩니까?

이게 이제 단체에 인제군오수분뇨축산폐수에따른조례 또 먼저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조례 이것이 같이 한테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는거를 법도 전문개정해서 법도 제정이 양분할이 됐고 또 우리 조례도 이것이 전문개정에 의해서 갈라놓는 겁니다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 대한것은 사실 여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면 보시면은 수수료감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또 2항에 수수료감면을 받고자하는 인제군 주소, 성명, 분량등의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는데 이것은 인제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기준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은 감면을 받게되고 생활보호법에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는 거택보호자 이런 대상자를 말합니다.

제가 아주 조항에 8조조항 제1항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때문에 제가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지금 우리관내에서 지금 수수료감면 받고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수수료감면 받고있는 대상자가 있다구요?

예,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쓰레기 있을때 봉투를 무료로 배부하겠금, 그리고 분뇨에 대해서는 사실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레기봉투 그거 주는건 아는데 분뇨때문에 지금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분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한가구도 없죠?

예. 없고.....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으면서도 왜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자들한테 혜택을 주지않은 이유는 뭐야요 그전에 이런 조례안이 이런 항목이 없었어요?

그전 사항을 좀보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그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할수도 있고 또한 안할수도 있다 했는데, 이번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면은 곧 철저히 검토해서 ......

쓰레기수거료도 봉투로 제작되면서 나가면서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자한테 혜택이 가는거지 그전에는 없었죠?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그거는 그전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전에는 사실 수수료를 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종량제로 실시한 다음에 이걸 거택보호자들 한테 규격봉투를 사서 배부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면은 안해줬잖아요 수수료 감면은?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감면이 된거죠.

그당시에는 안받고 지금은 봉투로 대체해 준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그렇게 되는데 분뇨처리는 한번도 수수료 감면혜택을 준적이 없다.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요,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한테 굉장히 항목이 좋은데 사회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수수료감면을 받는 혜택자들이 좀 많겠금 힘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동료의원님들 과장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거 같아서 그런데 이런건 꼭 집고 넘어가야 될거 같아서요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이 어쩔수 없다 결국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도내에서 우리 인제군이 제일높아요 여기 춘천도 9원50전하고 또 정선같은데 10원72전 철원같은데 12원40전 화천같은데 10원38전 뭐 가평 11원66전 그런데 1ℓ당, 그런데 유독 우리 인제군만 물론 물가인상요인이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제값을 받는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우리 박삼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제군의회 제2대 의원들이 올라가자마자 강원도에서 제일높게 올려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현실성 을 감안해서 인상을 해야되긴 하겠습니다 만은 인상폭이 너무크기 때문에 이건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프로테지에 대해서는 좀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프로테지를 좀 낮춰 가지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좀 프로테지를 하향조정 해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여기서 통과시키는걸로 하죠 뭐, 이걸 또 다시 뭐 여기서 부결시키는거 보다는, 그게 안된다면은 하향조정이 여기서 프로테지가 안된다면은 더이상 여기서 해 줄수는 없는거고 승인을 받으려면은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우리 김대희의원님이나 나머지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만한 프로테로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승인요청을 다시 올리면 승인해 주는걸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의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율인상 의견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사실은 타당성이 있는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박삼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에서 물가인상요인을 억제를해야되는데 요인을 억제하는데 또 부축이는데, 강원도내에서 우리가 일등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감이 있어가지고 이걸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기간동안 집행부와 의회와 절충점을 찾았는데 이후로 인제군 정화분뇨 수거하는 업자에게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우리 약속을 받고 아까 47% 수준에서 그래서 금액으로 ℓ당 14원의 안을 1원 깍아서 13원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17원의 안을 16원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안을 지금 김대희의원께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