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획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구청장의 직급이 전에는 그 지방직이었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된 거와 구청장 비서요원의 설치에 따라 구본청 및 동사무소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부구청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되기 때문에 1명이 감소되고 구본청 일반직 정원 1명 감소로 비서실, 별정직 6급이 되겠습니다, 1명이 설치되고 동일반직 정원 1명이 감소되는 관계로 비서실 일반직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변겨된 문구를 동조례에서 변경정비 위한 것입니다. 안제4조제1항 제1호～제2호에서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문구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구청장직급의 권한 및 구청장 비서요원 설치에 따른 구본청 및 동의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부구청장 정원 1명이 감소되면서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구본청 일반 정원 1명이 감소되면서 비서실에 별정직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동일반직 정원 1명이 감소해서 비서실의 일반직 1명을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검토보고로써는 구청장 민선선출에 따른 구청장 비서요원 1명의 증원과 부구청장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동법시행령에서 변경문안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보상급지급기준이 되는 일비를 개정되면서 회의수당으로 문안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당초 일비로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문안수정코자 하는 사항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입니다. 부구청장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슨 권한이 변동이 되는가 하고 직급이 변동되는 사항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아직까지는 부구청장이 남동구의 경우에는 지방서기관으로 돼있습니다. 지방서기관이 직급으로 얘기하면 지방4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민선구청장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우리 남동구의 경우는 국가직 3급으로 되겠습니다. 그건 인구수에 따라서 각 구는 상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30만 이상되고 50만 이하기 때문에 국가 부이사관, 급수로는 국가 3급,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권한이 더 따라가는 거는 직급이 올라간다 그래서 권한이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 구청장 수행은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저 일비에서 그 회비수당으로 말이죠,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그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요.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도 모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바꾸는데, 전에는 일비라고 그래가지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회의수당으로 해가지고 명칭만, 문구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동 일반직 정원 1명 감소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은 없습니까?

아 직급은 7급입니다.

7급.

네, 어차피 하반기에 전반적인 그,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그 조직진단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국가직 3급이면 현재까지 했던 거보다 한 2급 정도가 올라간다는 계산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급수로는 4급에서 3급이라서 하나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국가직과 지방직은 또 1개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통례상 보면은 2직급이 올라간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일반직 1명도 7급입니까?

네, 거기 별정직 6급 하나, 일반직 7급 하나 그렇게 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8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인천광역시남도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운영도모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등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을 총괄 운영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 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기획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릴 것은 본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에 필요한 상설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1조 목적,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남동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제3조 기능으로써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기타 법령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는 제5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로써는 본 조례는 민자유치사업심의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심의를 원활히 수행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수정검토를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였으면 좋겠으며, 제3조 제3항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과를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수정코자 수정안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주요시책, 사업기본게획수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사업계획심의등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고 3항에서 위원은 광역시남동구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깐 수정검토의견에서 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구성을 말이죠 좀 구체적으로 의장이 추천한 자 몇 명 이내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몇 명인지도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15명이 전체 의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구성의 비율이 좀 정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실무위원회의 6조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우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처럼 하나의 소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다른 또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뜻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 관계 공무원한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대화로써 이 조례가 개정돼야지 어떤 관계 공무원들한테 답을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례는 바람직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이런 사항은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기, 이헌복 위원님, 일단 그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을 해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한 후에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그 남동구에서만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칙이라는 말씀대로 그것은 모법에 대해서 참고식으로 해서 중앙에 관련 모법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의 위원회 구성요건은 재경원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약간의 민간위원과 위원장은 재경원 장관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몇 명으로 15인 이내로 지금 조례상으로는 단체장이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그 조례도 충분히 그건 검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위원이라는 건 그 사전에 조정위원회에 본 위원회에 사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진들이 하는 어떤 거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그건 그 운영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실무위원들이. 말 그대로 실무위원회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중에 그러니까 위원회 15인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아니죠. 실무위원은 예를 들면 그 어떤 민자유치를 우리가 어떤 그 교통관련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한 천억원이상 짜리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걸 심의하고 했을 때 교통관련에 따른 저명인사, 어떤 그 도시공학에 따른 박사들이래든가 이런 사람을 위촉하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사전에 조율을 위해서 그밑에 있는 사람들 하고의 사전 조율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사전에 조율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사전조율이 돼야 되겠죠. 어떤 기관장을 여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얘기하면은 국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할 때 그 밑에 과장이래든가 계장들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 법이, 지금 민자유치법이 생긴 게 몇 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바뀐지가요. 저, 모법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처음 이걸 만드는 거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동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네, 아 그러면요, 그 얘기는 알겠구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려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수적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추경이 새로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 해주세요.

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우선 그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수당,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1인 3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이 되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남동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은 사회사업으로 한게 아직 없습니다. 다만 민자유치를 우리가 앞으로 할 경우엔 지금 천억원 이상인데 그런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경우에 그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 참석수당 1인당 3만원 나가는 그거 뿐이 없는 거죠. 그건 현재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거죠.

그러면은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토탈 금액이, 사업 토탈 금액이 천억원 이상이 되는 것만 심의하는 겁니까?

지금 민자가 유치될 경우죠.

아니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현안으로 닥친 게 있습니까? 지금.

에, 지금 중기계획이라든가 현안사항으로는 현재는 나타나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민자유치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느냐 또 얼마나 중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실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회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법이나 어떤 거기에 그런 거는 전문위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모법에 준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그 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는 우리 남동구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 모법에 준해서 거기에 다라 간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모법에 특별히 어긋나지만 않으면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긋나면은 모법에 어긋나면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만 어긋나지 않는 사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외에 뭐 또 다른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헌복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정회를 해가지구요, 저희들끼리 좀 사전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다음 회기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결산검사위원 선임기준 및 출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그 결산검사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을 변경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업무는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 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는 3인을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별표2호 일비란 3만원을 별표 제2호 일비란 5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 개정으로 인한 동법에 위임된 결산검사위원 선임기준 및 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결산검사위원중 지방의회의원중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 개정으로 인한 당초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내로 위촉하던 것을 3인이상 5인 이하로 인원 상향조정 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결산검사위원에 지급하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잇는 검사위원의 인원에 대하여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에 전문상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결산검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수정안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정수를 3인 이내로 그냥 넘어 왔습니다만은, 저희 의회에서는 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중에서 수정안 내용중에서 위원 정수를 3인 이내로 한다에서 3인이상 5인 이내로 한다라는 수정안이 제출 됐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이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요, 지금 현행 조례는 3인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3인이상 5인 이내로 우리가 여기서 못을 박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수정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돼 있어 조례의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사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 하천 등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관리관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조치하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가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급 관사에서 1, 2급 관사에 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 문안은 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4조 중요재산관리는 제4조제1항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을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제1목 1건당 예정가격 5억이상, 구가 있는 일반시는 5억이상, 기타 시.군은 2억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목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이상, 기타 시.군은 5천㎡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때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목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제2목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제3목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제4목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제5목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에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제6목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현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 있어서는 전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 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1항 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청장이 전년도 12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이 내용중 그 밑에 작성근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으로써 현행으로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말까지를 구청장의 익년도 예산편성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동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삭제코자 합니다.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현행 4항중 다만을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으로써 개정안 제37조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취득관리는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하천으로 취득 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제38조2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2항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할 경우 내용 및 범위는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목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 소유가 아니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목과 3목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은 38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 1목의 밑줄친 부분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의 토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2목과 3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또한 그 신설되는 개정안으로써 제38조3의 공유재산매각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목부터 4목은 생략하고 5목의 전기요금 단 1급 관사에 한함. 6목 생략하고 7목 수도요금 단 1급 관사에 한함. 8목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단 1급 관사에 한함. 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그 내용은 5목 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으로 하고 7목 수도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으로 하고 8목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하는 골자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모든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가 몇 군데고 또 어느 분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동구에는 관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 없으면은 굳이 1.2급 관사로 나눠 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에서 시민들 예산으로 비용 지출한다는 이 항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55조 같은 경우는 저희는 관사가 없으면은 앞으로 없을 걸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됐는데 관사 운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안좋은 거니까 55조 관사의 운영비는 이게 꼭 필요한 조항이라면은 55조 자체를 삭제해 버려도 상관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조항이라면은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것 자체를 없애 가지고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관사가 없는데 굳이 이런 걸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혹시 관사를 갖게 될 수 있는 유혹도 생길 수가 있다구요. 그럼, 그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관사래는 개념 자체가. 그동안 임명직 공무원들이 원체 이동이 심하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관사가 존재했던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동감합니다. 허나 그 대한민국의 소득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또 민선구청장이 앞으로 꼭 집이 있는 분이 된다고 그런 보장도 없을뿐더러 꼭 이렇게 조례가 개정 그 조례가 성립됐다 하더라고 관사가 없으면 사실 지출이 안되는 겁니다. 나중 향후 대비를 해서 조례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각종 공과금은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아니 혹시 민선구청장이라도 되면은 집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 없죠?

아니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니 그런데 굳이 그러면은 이 조례내용을 갖다가 1.2급 관사 나눠가지고 2급 관사까지 구에서 지출하는 걸로 굳이 만들려는 의도는 그럼 뭐에요? 차라리 이건 그러면 개정을 하지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합리적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1급이라고 하게 되면 좀 좋은 관사가 되고 2급이라고 하게 되며 조금 거시기 하니까는 그냥 위원님, 왠만하면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있어도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관계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향후 대비해서 지금 두면은 각종 그 공과금에 한해서는 납부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급.2급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1급은 민선청장님이 되시고 2급은 그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현재 뭐 관사가 없으니까 뭐 큰 문제없을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조례 자체는 그렇습니다. 인제 관사를 저희가 현재 관사 있던 걸 저희가 예산삭감을 시키고 인제 예산할 때 삭감시키고 했는데 이 법 자체, 조례 자체가 없으면은 나중에라도 혹시 구청장이라도 오게 되면은 관사가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관사를 지어야 될 입장이고 그거는 우리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관사가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때 충분히 관사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둬도 별 다른 문제가 안생길 거 같습니다. 우리 저 총무위원회 유일한 권한사항은 관사는 둘 수 있다 없다 하는 건 우리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95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 3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울 육성 지원키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부지확보에 따른 시.구 공유재산을 취득.교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교환대상 취득 초지 및 처분토지는 먼저 그 취득토지는 시유재산인 구월동 산 1-14번지 임야 20,655㎡와 구유재산인 고잔동 636번지 남동출장소 신축부지인 6,001.9㎡를 교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현 남동출장소의 청사 입지여건과 그 추진배경을 말씀 드리고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 남동출장소는 남동공단 내 경기은행 지점 2층 100평에 90년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영구 무상대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남동출장소를 굳이 꼭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남동출장소 신축부지를 고잔동 636번지 6,001㎡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확보된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780평을 신축을 하는데 사업비가 19억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상공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안을 유치코자 시와 협의 절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계획시 남동공단출장소 예정부지인 고잔동 636번지 6,001㎡에 연건평 5,400평을 건립시 남동출장소 사무실로 500평, 시가로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평을 건축후, 완전히 남동구청에 분할 등재하는 조건으로 구월동 산 1-14번지 임야 약 20,655㎡를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교환하게 되면은 구월동 선인원 자리에는 당초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을 할려고 계획하였으나 청소년 수련관이 장수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체육시설 및 도서관으로 활용 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구 공유재산 교환대비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인 그 구 선인원자리 바로 이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규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재산인 남동출장소 부지는 일반 상업 및 공업지역이 돼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1항에서 건축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써는 우리 시재산인 구월 선인원은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로 또 한 그 지금 현재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태화회 회장 그 김영기가 영구권을 주장, 본 재산을 취득 목적에 두고 있으며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태화회에서 영구 임대를 요구하리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리상 우리가 교환해줄 이런 것을 우리가 시로부터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 우리 남동구에 득이 있다 하게 되면은 교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구 선인원에 대한 재산임대현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9월 14일 용도폐지가 돼서 그 잡종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동구의 전환이 됐기 때문에 89년도 3월 14일부터 93년도 3월 30일까지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무상임대하게 된 동기는 이 태화회에서 동 임야부지내의 건물 399㎡7동과 건물부지 2,863㎡, 아 죄송합니다, 임목이 되겠습니다, 380본을 기증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3년간 무상임대를 했고 93년도 4월 1일부터 94년도 4월말일까지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임대를 390만원을 부과조치하고 94년도부터 95년도 3월 30일까지 550만원을 부과했고 역시 96년도 3월 30일까지 550만원을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남동구청 남동출장소 자리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꼭 유치를 해야만 남동공단내에 중소기업이 약 3,000여 세대가 기업인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열심히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경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남동구관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하게 되면은 남동구세확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중요기능 역할을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관내 총 약 한 7,000의 업체가 전부 다 남동구 고잔에 와서 모든 관계되는 사항을 거기다 전부 다 하고 관계되는 중요 기능이라 하게 되면 종합상담서비스라든가 상담, 전시, 판매, 국제화지원, 자료정보제공, 각종 기술지원을 여기서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남동구에서는 꼭 이 중소기업이 다른 타 시.도와 아주 경쟁을 치열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두 군데가 유치를 받아서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중입니다. 다음은 수원 아주대학에서도 부지를 주겠다고 수원에서 유치할려고 꽤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남동구에 이러 여건상에 좋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에 이러한 큰 시설물이 들어와서 남동구청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보다도 득이 많을 것입니다. 너그럽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 3차 계획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키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에 따른 시.구유재산을 취득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안대상 처분토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면적 6,001.9㎡, 추정가격은 25억원 정도 됩니다. 소유자는 남동구청장입니다. 교환 취득토지 및 건물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산 1-14번지 임야, 면적 20,655㎡, 추정가격은 8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1, 2층을 1,652㎡를 12억5,000만원에 저희가 땅을 구입하면서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636번지 우리 남동구청땅은 92년 9월 4일경에 5억5,000여만원에 저희가 취득한 땅입니다. 에, 본 건은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면적 6,001.9㎡에 대한 남동구 재산으로써 현재 남동공단 제1단지 공단본부 부근에 위치한 토지로써 92년도에 남동공단 구 출장소 부지로 선정 매입한 토지이며 현재 나대지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에 인천광역시 요구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시에서부터 교환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환조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산 1-14번지 임야 20,655㎡와 고잔동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후, 건물 1,652㎡를 교환코자 요청되었으며 시에서 교환으로 제시한 구월동 산 1-14번지의 부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에서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는 한 개발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입로가 없는 실정인 바 진입로 공사에도 임목도가 충실하기 때문에 진입로설정에 상당히 곤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현 토지는 현재 구에서 임대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구토지기 때문에 구에서 지장물이라든지 임대조건을 해결하지 않은 것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에서 해결해 줄 사항입니다. 구의 소유재산인 남동공단 출장소 부지는 현재 지원시설로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부지입니다. 본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본 위치에 유치하면 남동공단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효과가 지대할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낭독까지 할 필요가,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원안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27일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3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재무과장 김덕일 시민과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