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원오식 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제2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위생과는 위생과의 업무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업무로 대별하여 우리 인간이 항상 섭취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음식물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과의 직원은 18명으로 항상 긍지를 가지고 40만 구민의 공중보건 위생관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단체와 민선단체장 시대에 즈음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공무원 내부가 화합으로 일화단결하여 남동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건위생공무원들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구민들을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여 친절과 봉사로써 보건공중위생 민원행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95 상반기 추진실적, `95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우리 위생과 인원은 정원 19명에 현재 17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14개 종으로 1,249개 소가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29개 종에 5,4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종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의문나는 업종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현재 식품제조업소는 15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114개소를 우리가 중점 점검 업소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써는 제조 공정 과정의 위생관리 상태를 주로 보며 식품원료 및 완제품 관리상태 또 성분배합비율 적정여부를 합니다. 특히 성분배합 적정여부는 저희들이 제품을 잘 제조할 수 있는가 하고 그걸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위반된 업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또는 폐기처분 등을 시켜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쨰 가서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중식품위생업소를 합하면은 6,66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거의 저희들이 대상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를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버으로써는 저희들이 일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시.구 유관기관 단체하고 매월 2회 이상 불시로 단속을 하며 또 자체 일제단속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단속을 위생과 자체에 상설 기동단속반 2개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약 7명이 우리 위생감시원들하고 감시계장 직원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퇴폐.변태 영업행위 및 영업시간 위반업소하고 학교, 학원 주변 청소년 관리업소등 청소년 유해 영업행위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는 이 주관을 남부교육청에서 주관하였고 우리 구청은 협조기관으로서 같이 공조체제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청 주관 자체로서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학교환경정화의 날로 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유해업소의 단속을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상은 전자유기장, 숙박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5개 업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관내 전 유통식품, 특히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다소비식품은 주로 우리 위원님들게서도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콩나물, 라면, 두부, 냉면육수, 김, 생선, 과자류, 순대, 장류, 도시락, 아무고, 아이스크림, 절인식품 이러한 등등해서 21종이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다소비 식품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유통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위해식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써는 금년에 220건을 해서 수거 예산을 저희들이 150만원을 직접 물건을 살 때 저희들이 현금을 지불하면서 슈퍼라든가 백화점, 기타 구멍가게 등등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실지 물건을 수거할 때 예산이 150만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사 내용으로써는 성분배합기준 적정여부, 유효기간 경과제품 및 진열판매행위, 과대광고 표시기준 적합이나 부적합 상태등을 보고 있습니다. 위반제품의 조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 필요시 해당제품을 수거해서 우리가 폐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때는 우리가 사법당국, 특히 검찰당국에 우리가 바로 고발을 직접 검찰청에다 고발을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음용수 관리는 약수터 9개소하고 지하수 2개소 이렇게 해서 1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검수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데 28개 항목을 의뢰합니다. 그 중에서 미생물로써 일반세균, 대장균을 우리가 주고 있으며, 또한 중금속류 함량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맛이라든가 또 냄새라든가 기타 육감, 광물질등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검사해서 28개 항목을 검사해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은 바로 약수터에다가 동직원을 통해 가지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첩을 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인.허가가 금년 상반기에 1,396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계속 위임전결사항이 하향조정이 돼가지고 민원불편 사항을 신속히 하고 인.허가 업무를 바로 적시에 친절하고 공정하며 신속히 해달라는 그런 지시에서도 현재 인.허가 업무사항에도 위생과장 전결로써 모든 업무를 2～3일내로 바로바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총 점검 업소수가 2,693개소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402곳이나 됐습니다. 위반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영업시간 위반이 58건, 퇴폐, 변태 영업이 30건, 무허가 영업이 40건, 기타 사항 위반이 27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처분 내용으로 보면은 허가취소는 25건입니다. 주로 허가취소업소는 영업정지중 영업을 해서 취소가 되는 겁니다. 또 영업정지 166건, 고발 40건, 시정 및 경고 1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이용업소 특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33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로 지하층을 돌고 있습니다. 지하 2층, 3층에 위치한 이발소의 퇴폐, 변태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불법 퇴폐 음란행위 및 퇴폐조장 또는 시설설치 여부가 대다수입니다. 기타 영업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내용을 보면 위반업소가 33개소 중에서 12개소가 위반 업소가 나왔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8개소, 무단시설물 멸실 1개소, 명의변경 미필 1, 건강진단 미필 2, 이렇게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가 1, 무단시설물 멸실에는 허가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1개소, 그다음에 개선명령 및 경고를 10개소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로써도 단속을 실시해서 20회 정도 상반기에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 참가 연 인원과 경찰조사 합해서 1,852명이 되겠습니다. 또 남부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는 2회를 실시해서 각종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업소수로써는 88개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26개소나 위반업소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간외 영업 4개소, 퇴폐.변태 영업 6개소, 무허가 영업 3개소, 기타 사항 위반 13개소 이렇게 해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봐서는 허가취소가 2개 업소, 영업정지 19개 업소, 고발 3개 업소, 시정 및 경고업소 2개 업소, 이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상당히 중하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내판이 각 학교 정문 옆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2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호에 걸쳐 안내판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다 잘 돼있어서 다 양호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은 거기 14개소로 오자가 나왔습니다. 114개소로 위원님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4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을 28개소, 114개소 중에서 점검을 28개소를 했습니다. 또 제품검사는 34건이 되었으며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품목정지가 2건이고 시정지시가 3건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부정한 식품, 무허가 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불량식품, 품질기준 미달을 말하는 식품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국민 다소비 식품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했습니다만은 대상목표는 220건입니다마는, 실지 수거 검사는 169건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중점관리 식품으로써는 120건 방부제 사용식품 49건 결과 검사결과는 적합이 76건, 검사중에 있는 것이 69건, 압류폐기가 24건입니다만, 압류폐기는 전 품목을 폐기 시켰습니다. 또 무게로 봐서는 약 26㎏이 되겠습니다. 이 압류폐기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거, 주로 햄류라든가 소세지등이 수퍼에 많이 진열되고 판매 됐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다 압류폐기해서 조사했습니다. 무허가업소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합니다. 특히 무허가 업소는 영업정지중 영업을 한 업소가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업소가 현재 영업은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돼가지고 무허가 업소가 많이 나오는 형태가 있고 또 전혀 허가도 내지않고 무허가 업소 이런 두 가지 형태로써 무허가 업소가 지금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80개소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간판 강제철거를 4개소를 했으며 자진철거를 15개 업소를 했고 영업허가를 다시 정비하면서 5개 업소를 했으며 업종전환을 2개소하고 계도를 54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건 생계유지형 업소로써 우리가 계도를 줬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후 관리계획으로써는 무허가 업소, 허가 가능업소, 허가 득하도록 계도, 불가능 업소는 전업 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허가를 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듸겠습니다. 계획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현재 약수터 9개소, 지하수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매월 1회, 한번씩 6건을 검사결과가 적합이 64건하고 부적합이 2건이 나왔습니다. 현재 6월말 현재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만수3동 은행약수터에는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대장균은 물을 500㏄ 검출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50㏄ 검수에서 대장균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야만이 정상인데 한 마리만 나와도 양성으로 판정이 됩니다. 또 만수2동 바가지 약수터에서 일반세균이 ㏄당 100㏄당 100마리가 나와야만이 정상인데 만수2동 바가지 약수터는 2,000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먹지 못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은 먼저 계획과 실적을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절기 성수식품 및 생선회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성수식품은 무엇이냐 하면은 냉면, 빙과류, 식용얼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식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업소는 14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냉면 취급업소가 64개 업소, 생선회 판매업소가 78개 업소, 냉면 육수 및 수족관수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식집에서는 칼, 도마, 행주등 이렇게 우리가 가검물을 검사하고 있으며 냉면, 갈비탕집에서는 가위, 집게, 행주등을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해 가는 내용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살모넬라균이나 비브리오균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장균, 일반세균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분류해서 가검물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 냉면육수에서도 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주로 많이 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검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바로 하면서 재검사에 들어갑니다. 재검사에서도 다시 양성으로 검출이 될때는 영업정지 1주일을 시킵니다. 또 1주일 후도 다시 재검사해서 또 양성으로 나올 때는 영업정지 15일을 우리가 행정처분 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는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수거 검사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음용수 위생관리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추진에 대해서는 김용모 구청장님 취임 업부고고시에도 지시 하였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음식업 조합과 협의하여 음식문화 바꾸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식당의 식단은 많은 찬과 양이 제공되어 그 대부분이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져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시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양의 증가로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바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양과 반찬가지수를 줄여서 음식문화 또는 주민 식단제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좋은 식단제는 바로 고객이 손님이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한 음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상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래의 행정기관 주도로 주문식단제, 표준식단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정착하지 못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전래의 음식문화는 비위생적 식단으로 국민건강 저해소지와 음식쓰레기 증가로 생활오염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비점과 문제점은 다시 말씀 드리면 식생활문화 개선운동협의회가 한국음식업협회 산하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사항으로 보면 우리 일반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3,29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6월 현재 126개소, 전체 일반음식점업소 수에서 약 4%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범음식점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식단제라든가 또는 위생상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음식점으로써의 갖추어야 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다 갖춘 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식당앞에 가시면은 무궁화 표시를 해가지고 크게 간판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126개 업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유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협의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구 음식업협회에서 52명이 구성돼 있으며 우리 구에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홍보 포스터, 책자, 슬라이드 등을 모두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식생활문화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1회 용품 사용 안하기를 의무화해서 그야말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며 1회 용품 대상은 나무저라든가 이런 캠케인이 앞으로 곧 시달될 겁니다. 좋은식단제에 있어서 향후 우리가 계획으로써는 좋은식단제를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우리가 관리를 절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위생과 하고 음식업 조합이 협동으로 분기 1회씩 이미 모범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불이행시에는 다시 시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업소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를 함으로써 좋은 식단제를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후 선정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 후 기존 모범업소로 재지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 업소 실천유도 방안으로써 좋은 식단제 기본모형 상설전시 및 교육을 현재 시청앞에 시음식업 교육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조류에 걸맞는 새로운 차원의 홍보, 즉 식품접객어소에 대한 교육 및 유서방송이라든가 기타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남기지 않는 날 지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업조합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 홍보물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음식업소라든가 또는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는 날로 정할까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위한 홍보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안하기도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고잔동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그 생선회집을 갖다가 단속을 하시겠다고 앞으로 7월하고 8월에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걸쳐갖고 항상 비브리오 패혈증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류라든가 패류가 이런 게 집단적으로 한 번만 전국에서 한 번만 발생하면은 거의 장사를 못하고 판로가 막히고 한달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 남동구관내에는 소래에 집단적으로 관광어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아마 생선회집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갖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소래포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여러 과장님들도 소래포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작년에도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해서 몇 명이 사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소래포구에 대한 특별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도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원경찰 두 사람이 지금 고정파견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어패류를 검사를 매월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어패류를 수거 검사해서 비브리오균을 비롯한 기타 세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지하수에서 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물량장쪽으로 많이 지하수에 있는 해수를 끌어 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해수도 지금 검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는데 수질검사는 약 1개월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 전에 지하수를 해수 지하수를 검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자구책으로써 거기에 상인번영회라든가 어촌번영회, 선주번영회 등등 이러한 그 취약지역에 있는 업소들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저희가 교육을 간단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만일에 여기에서 무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상권이 무너지고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역시 위생점검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가검물을 우리가 채취를 해서 혹시 하절기에 콜레라, 특히 비브리오균, 해수에서 발생하는 것이 비브리오균입니다, 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 그 대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월별로도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비브리오 패혈증이 주로가 8월이나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기별로 한번씩 해갖고 이런 걸 갖다 미리 점검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7월, 8월 이 두달 동안에 기온이 상승하고 그리고 대량의 인구가 밀집해 갖고 있는데 이런 데를 갖다가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조밀하게 계속 점검을 해야만이 이런 일을 방지할 수가 있지,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게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업소들이 업소 자체 이익을 위해서도 구청에서 매일이면 매일, 아니면 1주일이면 한번 아마, 1주일에 한번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해서 중간중간 무작위로다가 계속 검사를 해야만이 안전하고 우리가 항상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래포구가 유지될 거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지금처럼 앞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가 아리나 구체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하겠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6월부터 주로 우리가 방역시즌을 6월부터 9월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어패물을 대개 월 1회 아니면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위생과에서도 분기별이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변명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감시원 5명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6,667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월1회 또는 취약적인 곳은 주 1회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사전에 비브리오등 여러 가지 균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적어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1주일에 1회라도 해갖고 남동구에서 지금 그쪽이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여러 개의 과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진행되는 순서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이므로 저희 본 회의에서는 매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취지를 배우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을 전개해 나가는 거니 만큼 가능한한 행정사무감사과 같은 비교는 조금 피하셔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앞으로 의회관계를 집행부에서 어떠한 진행으로 유지해 나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회의방법을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2동의 최영만 위원입니다. 저희 만수2동에는 타동보다 약수터가 많습니다. 지하수도 있고 약수터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부적합 내용에 은행약수터나 바가지약수터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밑에 보면 재검사 결과 사용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건 아니고 월 1회를 수질검사 해서 게시판에다 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약수터에 올라가 봤지만 잘 이행이 되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계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내 약수터가 9개소가 있고 지하수가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만수2동은 감로천, 바가지, 성수천 해서 아마 공히 250명 내지 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요. 그래서 거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반세균이 검출된 걸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당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해가지고 차기에 검사 할 때까지 그 기간을 게첩해 가지고 음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제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은 동사무소에서 크게 다시 써가지고 게첩을 해서 불합격판정이 나오면 불합격판정을 그대로 약수터 게시판에다 게시해 가지고 경고하는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현재 동이, 현재 관내 동이 5개 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 동을 다시 한번 철저히 주지 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게첩 되지 않으면 안되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수질검사 성적서 게시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과장께서는 매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게시를 한다고 해서 전체 만수2동에 관련돼 있지 않은 위원님들은 그렇다고 믿고 있었는데 만수2동에 계시는 우리 최영만 위원님의 질의를 봐서 본 위원장이 봐도 맞습니다. 하니까 되도록이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분명한 한말씀 한말씀이 전후 동관계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구월동에 서원석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9개소를 하고 지하수를 2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에 약수터가 9개소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하수가 2개소인데 저희 남동구가 아직도 수도시설이 불가능한 농촌동이 많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동 사항이 인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팽창을 하고 있고 아직도 축산업을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들이 많이 오염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고 계신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바로 우리 김용모 청장님을 수행해서 서창동 또는 도림동, 남촌동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같이 과장으로서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나와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음용 저 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동은 거의가 다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특별회계로써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동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로써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농촌동에서는 음식업 영업허가를 하는데도 지하수를 정식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판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 1,6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모든 신고사항이나 처리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오염방지에 대한 시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물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지금 도림동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어 가지고 목축업장옆에 우물이 있어 가지고 그 우물을 어떻게 불결한 음료수로 알고 있는데 거사를 해달라는 등, 어제 통장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남동구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약수터는 9개소, 또 지하수는 구월2동 구월체육관약 5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림동 수산파출소 앞에도 약 6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3동 만월산, 만수2동 감로천, 바가지, 송수천, 만수3동 은행, 불로탐천, 서창동 오돔, 도림동 오봉산, 이렇게 9개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다시 추가가 있다면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제가 저 인천대공원을 자주 가는 편인데 대공원쪽에 약수터 두 곳은 아주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아주 보기 좋게 게시를 해놓아 주시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주 게시를 해주셔서 그 곳 약수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또 그 약수터 사용하기가 상당히 믿음직스러워 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많이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인천대공원 관리 거기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그러는 것도 역시 남동구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5개동인데요, 장수동 관내입니다. 근데 그 곳은 대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대공원에서,

네, 네. 대공원의 관리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우리 남동구 관내라.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대공원측하고 다시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약수터도 그곳은 아주 잘 해놓으셨더군요, 사용하기에 좋다.

네, 대공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인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약수터 두 곳은 수질검사결과에서 사용하기가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팻말도 다 붙여 주시고 안내도 해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지하수를 올려가지구설랑은 수도시설을 쫙 해놨어요.

네.

그런데 수도시설을 쫙 해놔가지고 거기 야영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종종 학교나 지역 사회단체들이 거기서 캠프를 치고 야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야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수터만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하수 수도 시설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한 것이 붙어있지를 않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여기 행정관내지만 여기서 관리를 안하신다니까 말씀드릴 여건은 안되지만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지하수 상수도 시설해 놓은 게요, 걱정이 돼서 한 번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제가 대공원 측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이용하니까요.

네, 네.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대공원 약수터 관리는 엄연히 우리 남동구 관내에 속해 있는 실질적인 약수터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그 규정상에 대한 제반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 제반사항하고 우리 남동구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하신 위원님,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만수4동의 김운봉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모범 음식점에 86개였는데 상반기에 전체 3%에서 4%로 126개로 증가시키고 그런데 하반기에 또다시 157개로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모범 음식점 기정기준이 어떻게 되구요,

네.

지정기준이 숫자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인지 이렇게 모범음식점이라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그 기준이 두 배씩 늘어날만큼 우리 남동구에 식당들의 어떠한 사정이 좋아졌는지 하는 걸 좀 설명 해주세요.

저 기준을 제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를 제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제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방시설, 화장실 시설, 또 종업원의 복장시설, 그 건물 환경시설 또 건물평수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조금 적은 업소는 모범음식점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제 평수에 대한 기준, 또 여러 가지 주방시설, 환경시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음식업조합에서 조합사무국장하고 음식점 조합자율지도 요원들이 먼저 관내 음식업소를 다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기준은 제가 준비가 안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위생과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위생과에서는 우리 식품위생계장하고 담당자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다시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것을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음식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을 묻고 있었던 게 아니구요, 개수가 지금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숫자를 늘리겠다는 내용들이 앞에 과정이 빠지고 결과가 목표로 돼있다는 부분들은 좀 행정의 편의상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157개로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157개로 확대는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57개로 확대되면 모범음식점의 어떤 기준에 미흡한데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 업소가 갖는 특혜라든가 혜택은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혜는 자율 음식업 조합에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생과에서도 상설 각 기동 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업소는 점검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율지도원도 연 2회로 돼있습니다만은, 지도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 아까 보고드린 내용도 일단 126개 모범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력히 음식업조합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모범음식점을 제가 아까 먼저 말씀 드린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렸듯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만일에 기준에 미달하거나 물론 단속 위생 점검을 하지 않고 모범업소라고 하면서 등한시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바로 지정을 취소를 시킵니다. 이 지정이라는 것은 한번 지정을 하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앞으로 5%, 6%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무 자격기준이 없는데도 그냥 아무데나 업소를 모범음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3,200여개 업소 음식점을 대비 5%, 6% 이렇게 10% 이렇게 앞으로 점점 단계별로 모범음식점을 시켜서 좋은 식단제를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걸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감면이 30% 정도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세제혜택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에서 지금 법정검사항목이 몇 개 항목이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항목은 저희들이 28개 항목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셋으로 분류를 하면은 미생물, 그 다음에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물질인 중금속류, 또 세 번째는 심미적 영양물질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육감으로 느끼는 광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법정 검사항목이 몇 개 항목,

26개 항목입니다.

28개 항목에서 이번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추가가 안됐습니다.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검사항목이 32개 항목으로 늘어났고,

지금 유기용제, 그러면 위원님께서 유기용제 추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네.

유기용제 추가를 말씀 드리는데요.

저 근데 이 일반검사항목만 28개 항목을 하고 있으면요, 이게 약수터라든가 아니면 지하수가 2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약수터하고 지하수는 다중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 일본에서는 52개 항목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이 다중이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지하수는 철저하게 지금 법정에서 있는 거 외의 사항도 다른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도 반드시 검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어야 될 거에요. 그렇지않고 단순하게 검사 항목에 있으니까 그 항목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질거사 기간은 우리 광역시 관내에 부평에 있는 수질검사소 하고 또 우리 남동구 관내에 길병원 옆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건복지국 산하에는 서울에는 보건연구원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든 걸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28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항목으로 하고 앞으로 유기용제가 추가, 벤젠, 톨루엔, 키치렌 같은 게 추가 돼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28개 항목입니다만은, 앞으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는 협의해서 검사항목을 정밀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아까 우리 농촌동에 1,600개 가구가 거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 관리장부는 올 봄에 각 가구마다 동사무소를 거쳐 갖고 구청에서 통보를 했죠, 관리항목 해갖고. 근데 그 관리항목 해갖고 그거는 통보하고 지하수를 갖다가 뚫거나 폐쇄할 때는 보고를 하게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필요한 수질검사는 한 군데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에서 지하수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 이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수질검사를 갖다가 요청만 하면은 서울시 산하에서 즉시 와갖고 수질을 떠다가 정확하게 52개 항목을 전부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사가 끝나면은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지금 농촌동에서 그렇게 저희집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런 곳에 지하수 검사가 전혀 안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지하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하수 관계관리는 현재 건설과 하수계, 또 보건소 이렇게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보건소 보고시 조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고 제가 지금 이 지하수 관계 수질 검사관계를 제가 아는바로써 말씀 드리면은 현재 지하수 관계는 각 구 관내마다, 남부수도사업소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 상수도사업부분도 관리하면서 수질검사관리는 현재 동을 통해가지고 남부수도사업소를 경유해서 부평에 있는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한 관리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현재 깊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질의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위생에 대한 문제인데 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좀 업무분담이 좀 이해가 제가 안가고,

저 조위원님,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주민생활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점적인 내용중에 중점적인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거의 사용하고 있는 농촌동 실태에 봐서 이 자체의 수질검사를 우리 구에서 위생과가 됐던 보건소가 됐던 건설과 하수계가 됐던 우리 구의 소관이니까 일단 관련 위생과장님도 어쨌든 관련이 돼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촌동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요 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해서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단속 이렇게 업소하고 단속 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2,693개소에서 위반업소수가 402개소입니다. 그러면 약 1/5정도가 위반업소 수로 돼있는데 우리 만수2동의 그런 업소중에서 위반업소수가 이렇게 많은지 이건 혹시 실적위주로 해서 단속이 된 게 아닌지 묻고 싶구요, 지금 경제가 좀 불황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속에 있는데 선도위주로 했으면 어떤지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분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93개소 중에서 402개의 위반업소가 나왔다는 것은 역시 저희들의 과잉단속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지도 3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도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말씀 드렸지만은 현재 제가 와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경찰서, 또는 검찰청 기타 이런 사법기관에서 많이 단속을 학 있습니다. 우리 상설단속기동반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단속을 경찰관서에서 너무 시간외영업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단속 건이 제가 결재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도 평균 매일 한 3, 4건이 됩니다. 매일 3, 4건이 됩니다. 이것이 주로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이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감시원을 통해서 사전에 그 위반이 안되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네.

저기 우리가 한 1/5정도의 위반업소만 나타난다면 실지로 우리 남동구에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법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서 사실 이번에도 여러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나오는 단속이 경찰보다 더 심하더라 하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몽위주로 단속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도 사실 시내에서는 불황이다 불황이다 정말 장사 못하겠다고 여러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선도 입장에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생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합동단속이니 경찰합동단속도 있고 우리 구 관련단속이 있고 경찰단속이 있고 여러 단속이 많습니다. 어떻든 상황이 불황이니 만큼 선도계몽을 위주로 해서 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생과에 질의중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원오식 위원님이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학교주변 단속실적에 관한 제반사항을 상세히 서면제출해 주시고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수터 현황에 관하여서도 또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김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대공원 약수터 관리와 관련하여 남동구관내이면서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각 동별 현황을 조만간 조속히 신속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이광호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우리 남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동구에 지역물가와 경제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지역경제계장님 김죽춘 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상가, 또 주유소, 도시가스, 에너지 절약과 또 담배 소매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상정계장님 신정호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일반 공장에 대한 등록관리업무 전반적으로 공업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공업계장님 이광석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산업, 축산, 수산업무를 통괄하고 계시는 김순희 산업계장님이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출되신 김경학 위원장님과 원오식 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협조하고 연구하여 노력할 때 진정한 주민복지가 증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늘 경청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살기좋은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유인물로 참조할 수 있는 거는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저희가 총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직종이 다양해서 수산직, 또 축산직, 농림직,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 및 일반직 등 총 7개직이 근무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상정분야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공장등록 현황은 총 2,017개 업체에 5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등록공장은 저희가 총 현재 698개 업체가 있고 주로 간석3동에 위치한 부평농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승강기는 총 816대가 되겠고 주로 아파트단지에 승객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구는 총 1,125가구에 5,000여명이 있습니다. 축산은 한우가 50세대 321두가 사육되고 있고 젖소, 돼지, 닭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수산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구는 총 561가구에 2,4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거래 질서 및 유통 근대화 계획입니다. 가격표시 지정업소 지도 및 위조상표 및 상품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4회 실시해서 주로 설날이라든가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시장, 백화점 및 관내 대형대리점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은 부정상품권 유통상 또 위조상표 가격표시 위반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연료소급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는 우리가 충분할수록 더욱 아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도겠습니다. 중점시기는 7월중으로 해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를 택했습니다. 다음 가스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및 월동기간을 중심으로 가스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조, 저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반기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LPG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7월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안전점검을 지난 5월 대구 가스폭발 사고 이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2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부 시설이 안전한 거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구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규모는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은 기금화 해가지고 이자로다가 증원해 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극심한 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대책 일환으로 장수동 143번지 이외에 3대고 총 4개소에 대해서 기계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 착정관계는 다 끝났고 부수적인 공사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을 5% 이내에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물가안정에 대한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44개 품목은 공공요금이 7개 품목, 의식비 20개 품목, 기타 서비스요금이 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기본 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입니다. 지역경제의 생산력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주민경제생활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세계화 추진계획을 지난 2월 22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가계부를 제작하여 주민, 공무원등 총 1,200명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예품 경진대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총 9개 업체 585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지도점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구 가스폭발 사고 이후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5월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대상은 가스제조업소, 충전소, 저장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근무여부 또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여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유지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점검결과 고발 1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현재 시정 4개소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산식 가솔린 미터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대상은 석유판매업소 적산식 가솔린 미터 22대고 39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사용공차 초과여부, 봉인탈락여부, 또 변조여부, 구조불량 등을 중점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단속된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기는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동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씩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95년도에 총 17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월1동 주공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민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구가스폭발사고와 병행해서 지난 5월 우리 관내에 있는 정압기 21개소를 가스 안전공사와 함께 전반적인 기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위치해 있고 또 수출이나 첨단산업체 등 유망한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육성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자금은 총 271개 업체에 306억을 지원을 했고 이것은 시비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자금은 64개 업체에 13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육성자금은 연 9.5%가 되겠고 업체에서 7% 부담하면서 시에서 2.5%를 보조를 해줍니다. 또 구조조정자금은 7%가 이율이 되겠고 대출기간은 8년으로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관련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5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신설허가 73건, 이전 32건, 증설 47건입니다. 공산품 단속은 3월과 5월 2회 실시해서 총 595개소를 단속을 했고 4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1개소 조치의뢰 3대소를 했습니다. 이전전 토지실태 조사는 무허가 공장이 주거지 관내에 있다가 공장지역으로 이전한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총 136개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112개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제외되는 대상은 51개소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소비닐하우스 지원은 2개 농가 700평을 지원했고 농기계류 지원은 9농가에 9대, 병충해 방제복 공급은 81 농가에 100착, 또 기계육모 인공상토 공급은 328농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33대를 했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돕기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모내기를 중점지원했고 1차 쥐잡기 사업, 또 1차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계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종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총 소, 돼지등 광견병을 포함해서 5,621두를 접종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물간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타구에 우선해서 최초로 원가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가안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 쓰레기봉투를 지금 배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홍보하고 있고 또한 케이블TV나 유선방송에 편집을 의뢰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도.농간 직거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산품 전시장 전입업체 홍보지원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준비가 돼있습니다만은, 전시장 물품에 재정비해서 민원인들이 적극 홍보해서 우리 남동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인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합리적 경제생활 함양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가 탄생할 경우에 출생기념 저금통을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5,0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가계부 96년도에 가계부를 1,200부 제작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경제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남동구 공예품 경진대회는 11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95년도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를 대상으로 각 동별로 순회해 가면서 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제품 품질검사입니다. 10월경에 41개소를 대상으로 유사 석유류 제품판매 여부에 대한 중점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취약지 고지대에 연탄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남동 관내에는 간석1동 붉은고개를 비롯해서 간석3동에 공원천 만수2동에 향촌.만부부락 또는 만수3동에 새마을 고지대등 총 4개소에 취약지가 있습니다. 이 취약지에 대해서 연탄 운송비를 3,300만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액화석유가스 일제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총 1,18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누출 차단기 설치여부, 배관가스 누설여부, 시설설치 적정여부에 대해서 중점 검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록 공장 일제정리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지내에 무등록공장이 산재하므로 해서 주거환경이 조금 파괴되고 있고 또한 법질서 확립과 행정행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중점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단속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건축과와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유기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무등록 공장 총 69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 건축법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 품목은 총 42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데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행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에 농기계 공급 38가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2차로 쥐잡기사업은 10월중에 3만포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2차 벼충해 공동방제는 잎도열병을 7월중에 570㏊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병충해 방제는 목도열병에 대해서 8월중에 570㏊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극심했던 한해로 인해서 금년도에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기계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4월 7일날 착공을 해서 당초 준공예정일은 7월 14일이었습니다만은 저희가 3개소가 채수량이 부족해서 폐공처리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관내 한해 극심지역에 대한 지하수 개발로 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기영농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공사는 끝났고 위에 집수정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농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평농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1948년도 국립나요양소로 운영돼 오다가 68년부터 국립기관이 폐원되고 부평농장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도부터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지금은 기존에 실시하던 양계장업에서 무단 무등록공장이 산재하는 지역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주민은 현재 120세대 45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관리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총 412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중에는 일반등록된 업체가 21개소 조건부된 등록된 업체가 203개소, 그리고 무등록으로된 업체가 188개소입니다. 이 조건부등록은 3년의 시한부를 두고 시설개선을 명령하는 그런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정착 주민의 무허가 공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임대를 위해서 불법건축물이 증축되거나 개축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물주 및 업자들이 영세성으로 인해서 적법한 공장설립이 곤란한 실태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우선 저희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명칭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관내에 부평농장이 있다는 거가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명칭변경도 한번 검토하면서 앞으로 무단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및 공장등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하나마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네, 만수4동에 김운봉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이 쭈르륵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가스에 관련된 사항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써요 지역 정압기를 5월달에 검사 해가지고 이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좀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사례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수주공 6개 단지 중에서 4단지의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샌다고 하면서 보수하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수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도시가스회사가 보수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다투는 와중에 나중에 지난 6월달에 공문은 내용에 의하면 공급관이 샜던 게 아니고 정확히 해서 새고 있어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다 하는 얘기가 6월달에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새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하는 조금 의심이 되네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지역경제과장 하고 개별적으로 좀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 이상 있는 사례를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그 가용자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상반기 17세대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대상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용자금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총 관리하는 금액은 1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례는 지금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 구월주공이나 간석주공에 서민주택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구월주공아파트인데 지금 그 지역이 사업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입주자 여러분들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 또 영세주미들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임대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지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실적이 부진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번에 대구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과 또 주민대표와 자주 접촉을 가져가지고 시설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가용자금은 쓸만큼 있는데 주민들의 어떠한 그쪽으로에 그 욕구라든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표현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보고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난방에 관련 해가지고요, 벙커C유 난방을 하는 데들이 벙커C유 난방을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시설을 이용해서 경유로 난방을 하던가 아니면 도시가스 난방으로 교체하든가 해야 되는 거는 뭐 둘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쪽하고 연결된다면 지금 수요가 남동구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벙커C유 난방하는 세대가 어제 몇 세대냐구 확인을 했더니 확인이 안됐었는데요, 혹시 지역경제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우리 연료 사용실태를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구요.

물론 지역경제과에 단속 주업무를 하다보면 그 내용까지 검토가 안될 내용이지만 그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보면은 벙커C유 난방세대에 대해서 결코 도시가스 난방으로 전용할려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 남동구내에 있는 설치한지 한 5, 6년 이상되는 아파트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번 검토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번에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가스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월주공이나 간석주공 아파트 단지에는 또 도시가스나 일부 보급되고 있고 또 LPG가수가 일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가스가 인제 용기가 밖으로 노출이 돼있고 또 가스 배관줄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시가스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시공 또 우리 자금융자를 해가면서까지 용구기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구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승인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헌데 만약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법에 가지고 있는 소비자간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배돼서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주민들에게 비공평한 점이 있다면 구에서라도 그 시와 협조해 가지고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야될 부분에서 확인해 본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행정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주민들의 생활안정, 주민복리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모법에서부터요, 도시가스 사업법부터 공급규정까지 자료를 주시구요, 자료를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들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다니까 한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주민의 합리적인 경제적인 함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근데 한편 보면 출생기념 저금통 제작이 단가 5,000원씩 해서 5,000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 제작이 1,200부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수량에 충족한 수량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기념 저금통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출생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평균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적정규모를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 잡았습니다. 잡고 처음에는 그거를 출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기념통장을 저희가 1인당 1,000원씩 가입만 해가지고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가명으로 할 수가 없었고 또 1,000원이라는 액수가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품으로 어린이들이 저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저금통을 제적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지금 물가나 여러 가지로 봐서 1,000원짜리 기념품은 조금 여러 가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로 판단이 돼서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가격을 상향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계부 제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가계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서 우수 가계부 기록작에 대한 사례발표 또한 연말에 저축추진 유공자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일이라 꼭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끝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경제과가 실질적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지도도 하시고 뭐 하시는 일이 방대하신 거에 대해서 아직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가스안전과 관계되는 일인데 도시가스관이 실질적으로 밖에 많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관이. 그 도시가스관이 페인트가 벗어져 가지고 더 녹이 슬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도시가스 시설하는 데에 의뢰를 하셔서 앞으로 가스누출 수가고 없도록 좀 독촉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LPG가스를 쓰고 있는 가정에서 이 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가지고 실내에다가 고무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실내에다가 그 고무호스를 장착한 어느 곳에서 가스가 누출이 돼가지고 집안식구가 온통 가스를 마시고 마침 봄철이라 그 가스를 마시고 누워 이어서 이 식탁기에 가스렌지를 키지 않아서 그렇지 마침 그 가스렌지를 켰더라면은 온 집안이 그냥 폭발해 가지고 다 날라갈뻔한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안전에 지도도 하시니깐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가스 LPG가스선을 그냥 실내에다가 거미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상식이 없는 그런 것도 더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그런 아주 돌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혹시 점검 나가시면 그것까지도 좀 점검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 점검할 적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돌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석1동 하상춘 위원입니다. 간석1동 석촌 지상 복합상가 신축공사장 앞에 말이지요, 하수도 맨홀을 통과하는 고압 대형가스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주민들하고 신고를 해서 도시국장님이 한 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게 고압가스 원관이랍니다.

네.

그게 지하로 묻혀서 가야되는데 이게 하수도 맨홀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지상에서 만에 하나 누출이 되면은 각 일대에 하수도를 통해서 가스가 누출이 되면 엄청난 이거 대구 가스 폭발사고가 유가 아닐 거로 사료가 됩니다. 조속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바로 현장에 한 번 나가가지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유관기관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하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반드시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재구 위원입니다. 공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에서 업체수 종업원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않고 지금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작년 연말에 위안잔치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구요, 작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위안 잔치에 저도 옆에 가서 한 번 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등록공장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남동구 관내에 있는 무등록공장 중에 그 부평농장단지하고 서창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거로 있어요. 근데 이거 단속을 갖다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무등록공장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법규에 다 걸리는 업체들이에요. 과장님께서도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 공장들이 단속을 해서 폐쇄를 하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고만한 규모를 갖다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무등록공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다 현실적으로 육성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무등록공장과 또 지역경제와는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또 무등록공장이지만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우리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강화하면은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단속지역이 확대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은 이 조건부 등록을 받아가지고 우리 법규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건부등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업무를 듣고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서면답변으로 그 이 회의를 협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영만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지역경제과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남동공단지역의 업체수와 종업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연수구와 남동구가 남동공단을 가지고 자기쪽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남동공단 지역에 얼만큼에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으로 달라고 그러는지 과장님이 그거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구청장 제도가 출발을 하면서 연수구청장님께서 남동공단 2단지는 연수구로 편입이 돼야만이 되겠다 하는 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동공단에서는 총 우리 시세에 기여하는 것이 한 2백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남동공단에 거주하시는 입주자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 저거 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남동공단에는 총 33,0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우리 구 남동구 거주하시는 분이 6,500명, 그리고 연수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3,700명, 남구가 6,300명 그리고 경기도라 한 2,600명 이렇게 거주되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실지로 그러면 만약에 2단지가 연수구로 간다면 우리 남동구에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세, 또 우리 구세 또 국고세까지 다 합쳐 가지고서 한 2백억 정도에 그런 세수 증대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는 절대 뺏기면 안되겠는데요.

아이구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자치구청장님들간에 서로 영역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청장님께서 타 지역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입을 얘기한 거는 잘못 된 발언이었다 하는 거를 사석에서 말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수구청에 남동공단 편입문제는 재론되지 않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역경제과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채널로 이용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처음이니까 우리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방한식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이인숙입니다. 검사계장 김영애입니다. 그다음에 예방의학계장 고인식입니다. 행정보건계장 구인숙입니다. 그러면 105페이지를 펴주세요.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화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로 넘어 가시고요. 38만 남동구 구민의 보건행정을 맡고 잇는 보건소인으로서의 의사를 포함 정원 35명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4명이며 관내에는 종합병원 2개소를 포함 총 207개소의 의료기관과 155개의 약국, 49개소의 안경업등 총 246개소의 약업소 및 의료용구 판매소가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 근무 및 연막소독 장비로써는 차량 2대등 총 83개의 방역장비로 소독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소독대행업소 12대소등 30개 업소를 집중관리하여 구민에 대한 보건사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로 넘어가시구요.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금성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에 대한 민.관의 차율적 참여유도 및 의약업소의 관리강화를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소를 찾는 환자진료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무료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각종 세균의 보균검사등 결핵, 성병의 검진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전염병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방역소독은 취약지를 우선하여 집중 소독하고 민.관.군 합동방역 및 야간 연막소독등 12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보건소 및 자율지도 단체에 합동 지도점검으로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단산 목적의 영구불임 시술과 일시 피임등 가족계획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로 태아에서 임신부까지 건강관리를 할 것이며 만수 주공 7.8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합보건사업으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로 넘어가시구요.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사업은 의료보험, 보호환자 70,667명을 진료하였으며 무료이동 순회진료는 15회에 걸쳐 288명을 진료하였으며 취약지 소독 및 야간 연막소독 민.관.군 합동 방역실시와 68,61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약업소 등 4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관계법을 위반한 업소 19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는 547명에 대하여 영구 및 일시 피임술을 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등 31,149명에 대한 모자보건 사업과 4,512명에 대한 통합보건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성전염병 만성전염병을 병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은 7,009명에 대한 보균검사와 결핵에 다른 객담 검사등을 실시, 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237명에 대한 BCG 접종을 실시하고 AIDS검사등 8,758명에 대하여 성병검사를 실시하여 107명과 나환자 17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300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로 넘어가시구요.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 사업 및 무료이동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한 사람이라도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서이며 하계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여 장마철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전염병에 대하여 조기차단으로 건강한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에 관리강화로 이용환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지속적인 불임시술 및 피임시술등 가족계획 사업 및 임산부 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며 만수주공 7.8단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방문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기혼여성에 암검사 및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한방을 요하는 환자에게 침술 및 부항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로 넘어가시구요. 다음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봉사사업입니다. 영세민을 위한 무료 약 투여로 약사회로부터 기탁받은 무료 약표를 각 동에 평균 76건씩 배정하여 선별된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관내에 노인회관 40개소에 구급함을 설치 노인들의 돌발적인 신체장애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약사회에서 노인정을 방문해 1차로 3월에 구급함을 증정하였으며 2차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로 넘어 가겠구요. 이어서 지역사회 영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생활 및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현상에 따른 영양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 이용 환자중 만성질환자,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등으로서 상담을 통한 식사지도와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을 개선토록 주 1회 영양강좌와 주5회에 걸쳐 영양상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신축은 총 사업비 21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써 건축면적 2,595㎡로 구청수 부지내에서 신축중이며 95년 6월말 현재 기성공정 65%를 완료하여 금년 10월 9일 준공예정으로 건축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네, 만수4동에 김운봉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제일 앞에 추진방향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강화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의약업소 관리에 어떤 방법중에서요,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구요, 거기 보다 보면은 뒤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203개소에 대해서 하고 1회 하고 시정명령 1개소 했다고 얘기가 돼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시정명령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고요, 의료기관 지도점검할 때 점검항목 좀 알려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자체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회원들 중에서 임원을 선정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합동으로 1년에 한 번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약업소 중에서 여러 개 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다 소비자 판매가격을 어긴 업소들입니다. 그리고 안경업소 및 의료업소 중에서 3개 업소가 등록취소 된 거는,

소장님,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드린 내용은 의약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엇을 관리하는지 즉, 의약업소에 대해서 관리강화를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추진방향의 3대 어떤 방향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약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소위 얘기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리하는 내용을 알아야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의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관리내용이 어떠한 게 있냐 하는 걸 물었구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112페이지에 보면 의.약무관리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항목 의료기관 지도점검 해서 203개소에 대해서 1회 했다고 돼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 시정명령을 1개소에 대해서 내렸다고 내렸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할 때 지도점검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항목이 어떠어떠한 내용이었으며 시정명령 1개소에 대해서 내린 내용은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는 거를 질문 하였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김운봉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업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관리사항에 제반 내용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이제 의.약무관리에 있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3개소에 1회에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그 203개소를 거기에 시정명령이 1개소를 내였다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 향후에 대한 보건소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제반사항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돼있습니까?

저희가 병.의원 지도점검 나갈때는 우선 개설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X-레이 기사라든지 임상병리기사든지 우선 면허증이 있는지를 다 체크하구요, 그 다음에 베드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맞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1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 번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 대해서 1년에 1개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다음 내용을 무엇을 물어봐야 되나요? 좋습니다. 얘기하신다는 취지에서.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이 따질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구요, 사실 업무분장 내역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보건소가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실지 어떤 예방이라든가 검진, 또 그 다음에 치료 이런 내용들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 써있는 것처럼 어떤 의료기관에 대한 관례라든가 이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기관에 관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사부까지 안가도 시에 어떤 약정과나 이런쪽들 하구요, 업무분장이 우선 첫 번째 어떻게 돼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구요, 그 질문들은 기본적인 취지부터 우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병.의원에서 지금 소위 얘기해서 일반수가라는 부분들 소위 얘기하는 관행수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을 따질려면 보건소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는 전혀 없고 시 약정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건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얘기를 드린 내용이구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없었다면 업무의 추진방향이라고 해서 처음에 세 개 딱 써놓은 부분은 이것은 보건소에서 중점 추진사항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점 추진사항에 자신있게 써놓으신 내용이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로 질좋은 서비스제공 이렇게 쓰셨으니까 아 이거 당연히 약업소에 대해서 관리도 하겠지만은 소위 얘기하는 병.의원들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신있게 관리하시는 내용이 있나보다 해서 아 어떠어떠한 내용을 관리합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어떠한 내용을 관리한다는 내용도 없다면 이거 다음 얘기는 읽어 볼 필요도 없어요. 제일 위에 있는 타이틀에서 추진방향에서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로 질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들어갔는데 어떠한 것을 관리하십니까 그랬는데 얘기 할 말이 없다면 이거 이 안은 전부 다 말장난이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약무 관리에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뭘 했냐 하고 여쭤보니까 체크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체크리스트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 체크리스트는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료기관 지도점검, 약업소 지도점검 할 때 지도점검 하려 나갔다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 대해서 구경하러 간 게 아닌 다음에는 무엇을 점검하러 갔다는 점검하는 점검 항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지고 나갔던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주시구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중에서 보면은 뭐 개설자 면허를 확이하고 기사가 유면허자인지 확인하고 베드 수 확인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요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문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의원급에 대해서 병상수가 19베드로 돼있다 29베드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고 아직 29베드로는 안올라갔죠? 의원에서 병상수가 19베드 아닙니까? 의원에서 보유할 수 있는 개인 의원에서 보유할 수 있는 베드수 한도가 얼마입니까?

29개로 올라갔습니다.

29개로 올라갔습니까?

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만 있었지 안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니 대부분,

아, 김위원님! 김위원님! 소장님! 우리 저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원칙입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회의지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 좀 명심해서 해 주시구요, 그러면 지금 남동구에 의원이 아까 앞에 현황을 보니까 병.의원 해가지고 207개가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2개, 병원 2개, 의원 111개, 치과나 한의원, 조산원은 빼고 요것만 얘기하더라도 115개의 병.의원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럼 이중에 의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의원 111개 중에서 29베드 이상 설치한 의원이 남동구내에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저 뭐야 여기 회의록 기재가 안되면 제가 해당되는 의원들의 리스트를 지금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도점검 203개소에 대해서 1회 하셨다면서 시정명령 하면서 거기에 지금 각 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베드 수도 확인 못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병.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급을 관리하는데 의사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수가 어느 정도다 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좀 적정규모를 유지화 시키는 게 이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아까 소장님이 베드수라든가 의사의 개설자면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보건소 업무다 하고 얘기를 하셨으니깐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한의사가 지금 작년까지 19베드에서 29베드로 늘어났다면 29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의원급에 병상수 한도가 29베드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의원에서 병상수가 29베드 넘는 데가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한 번만 나와서 삥 돌아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전혀 확인이 안돼있으면서 그 내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다음 얘기를 들어갈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막히면 얘기 드릴 내용이 없어요.

자, 김운봉 위원님.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소장님! 지금 우리 저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점검 나가서 하는 항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구요. 1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린 거는 시청 앞에 새로 생긴 병원인데요. 그게 종전까지는 X-레이 기계에 부적합할 때 3개월 동안 기간을 줘가지고 다시 시정해서 합격되면 병원을 열어도 되는데 그게 4월달인가 언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1개월 동안으로 변했답니다, 3개월에서. 그래가지고 X-레이 기계를 점검을 했는데 그게 불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질문 계속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질문을 소장님이나 질문하는 저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한 항목씩 단답으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질문이지만 지금 29개 병상 수를 넘은 의원이 확인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확인해서 있냐 없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요.

지금 없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10분만 여기 나가서 걸으면 지금 당장 넘는데 확인해 보고 올수 있는데요.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넘으면 안되는 거라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들 건강에서, 왜 병상수를 따지냐 하는 부분들은 저보다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알고 있는 항목 아닙니까? 그런 내용면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보건소에서 점검해서 하는 내용이라면 실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없답니다 하고 소장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 같은데 그렇다면 힘드시더라고 111개 병원에 병상수가 몇 개 되는지 각 111개 병원에 명단이 있을테니까 그 각각 병상수가 베드가 몇 개인지 하는 걸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 개설자 면허하고 그 병원 실질적인 운영자하고 다를 수 없는 게 그러니깐 병.의원은 의사 아닌 사람이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사실상 하다보면 실질적인 운영자는 허가라든가 겉에 모든 명의는 의사로 돼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의사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위 얘기하는 의사면허 사서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동구에는 그러한 병원들이 의심되는 그러한 부분이란 법적 어떤 기록에 의해서 실질적인 운영자하고 병.의원 개설자하고 다르다 하는 내용을 어떤 자료상 또는 서면상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그러니까 운영자하고 실질적인 오너하고 병원 개설자 다르다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확인할 방법들이 많이 있고 확인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병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

의사면허자 외에는 개설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병.의원에서 민원이라든가 내용들을 보건소쪽으로 확인을 해서 확인해서 그러한 거를 관리하도록 한다면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인 거는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으로 뭐 민원이라든가 치료상 어떤 분쟁이 생기는 거라든가 의료사고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면 주민들이나 또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저나 보건소로 향후 다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됐구요, 세 번째 항목을 묻겠습니다. 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해도 양해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도 보고를 기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하고 진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만수7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보건소에서 가정복지과는 별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거는 그 남4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전 주민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진단이 아니라 가정방문해서 7.8단지 주민에 대해서만 65세 이상의 건강진단을 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성병등록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사소한 사무상의 미스라고 생각하고 보건소가 사무행정을 다루는 데가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 표시를 보면은 네모안에 그 흑색 네모 있는 게 큰 타이틀이고 그다음에 작은 네모가 중간 타이틀, 동그라미가 그 속에 있는 세부 항목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성병등록관리 이렇게하고 등록환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병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AIDS 얘기도 같이 들어 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IDS나 나병은 성병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성병등록 관리가 있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성병이라는 부분하고 받아들일 때 갖는 개인적인 수치감이라든가 이러한 표현으로 할때 결국 우리의 의료행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도 나병환자나 AIDS 환자에 대해서 결국 성병 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유감의 뜻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착오로 생각하고 질문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항목에서 AIDS 검사 3,989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AIDS 검사한 사람들에 대상을 예로써 본인이 와서 AIDS 검사를 하겠다 이랬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AIDS 검사를 한 건지 이 3,898명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아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양성반응 나온 속칭 AIDS 양성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 대상자들은 국외에서 온 연수자라든지 또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보건증 하러오신 분들은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AIDS 양성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역 문제도 제가 할까요? 방역 얘기 드리기 전에 그 앞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또는 제가 또는 저희 주민들이 느끼는 보건소에 대한 느낌을 잠깐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질의만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질의내용의 취지라든가 보고 받는 자세에 안맞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소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은 보건소에서 우리들의 기초적인, 기초적인 어떤 예방의약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지않고 그 얘기하는 저소득자 내지는 영세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어떤 시혜적인 은혜적인 그러한 진료를 받는 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요금 보건소가 과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건소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의 일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혜나 은혜쪽에서 질병 치료라든가 뭐 뭐 이런 내용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가지시는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과문을 가지신 분의 생각과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수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다 노인네들이시고 또 그다음에 노인네들중에서도 대부분들이 다 영세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과 어려우신 분들만 이용하는 토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뭔가 보건소에 홍보차원 문제에서 전 39만 남동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입장에서 계몽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심층있게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장!

내, 김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성 위원입니다. 한 말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남동구 주민들이 이 남동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 저 인원수 나온 거 보면은 70,667명으로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112페이지요. 이게 전반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6개월 동안 180일로 나눠 보니까 약 하루에 4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한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인원으로 한 거지 1일 평균으로 하면은 보통 한 100명에서 140명 정도 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40명.

대개 100명에서 140명 정도요.

그 정도로 됩니까? 아 물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이 사실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이나 병역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40에서 15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구요.

네.

어쨌든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반 병원이나 약국보다는 그대로 보건소 약이 상당히 성능면으로 좋고 또 옛날보다는 의료질의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남동구민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현 보건소를 위치적으로 보아서도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또 새로 짓는 보건소,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은 기대되는 바 큽니다. 그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는지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 바로 테니스코트 저쪽,

네. 아무튼 많은 홍보를 해서 남동구민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면대의사를 저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울 남동구에 지금 면대 약사님들의 실태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간단히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소장님이 말씀 못하시면은 사무장님이라도 현재 면대 약사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방의약계장 고인식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160개 약국이 있는데요, 거기서 면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써 약국이 우리 생각에는 4군데 정도는 면대라고 가서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면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조사해도 안나오고 우리가 해도 그래도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딴 거로 해가지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검찰에서도 302호 검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의 직접 면대가 아니라고 해서 상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딴 거로 해서 계속 그것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대 약국이 없기를 단속 좀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여태까지 보건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가재원과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데에도 그것에 비해서 구민의 홍보와 서비스가 적었다 하는 감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보건소라고 하는 곳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극소수,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7만여명이라고 해서 제가 나눠 보니까 약 40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40명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구나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남동구 주민들이 국가에서 많은 자본과 투자를 해서 여러 의사님 이하 여러 고급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건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이것으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건소 소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갖고 여기 내용을 직접적인 내용을 피하고 객관적인 내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보건소를 많이 다녀 봤습니다.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상당히 옛날보다 친절하고 시설이 잘돼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하 드리구요, 첫째, 둘째, 셋째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편애와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편견에 대한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한 홍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있습니다. 저희 새로 짓는 청사에는 건물이 3층밖에 안되지만 그런 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엘리베이터 장치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보면은 정신장애자, 정신병자를 얘기합니다, 정신병자나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그런 그 장애에 대해서 숨기는 그런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남동구에서 그런 정신장애자나 집에서 숨기고 있는 그런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저희들이 나가는 통합보건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파악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에 보건소는 휴일이나 야간에는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 병원도 문닫고 그리고 약국도 문닫고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보건소인데 휴일이나 야간에도 약을 타먹을 수 있는 정도에 그렇게 개방할 수 없는지요?

앞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 중요한 문제니까 소장님이 명예를 책임지고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이나 실적 기본방향이나 이런 거를 쭉 종합적으로 봤는데 그 의료업에 대해서 주로 한 실적은 많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도 예산 문제는 예산계획이나 집행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없는데, 저는 보건소도 어느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집행한 게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얼마만큼 예산이 따를 것이고 이런 게 다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기윤 위원님 예산관계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고 따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이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예산사항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소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하면 되긴 되고 전체적인 예산관계는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시기가 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예산관계는 또 다른 때에 의회 개안이 되니깐 그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보건소에 너무 까다롭게 많이 드린 거 같은데요,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113페이지입니다. 이게 상반기 실적이니까 고 113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중 가운에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그 항목에 대해서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13명 검사를 했다고 돼있습니다, 실적이. 근데 아까 저 뭐야 지역경제과 쭉 얘기하다 보니까는 새로 신생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1인당 5,00원에 해당하는 저금통을 만들어서 출생기념으로 남동구에서 준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필요한 사항이 어떤 출생아로써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상반기에 413명이었던 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에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애를 데리고 가면 신생아를 데리고 가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건소에 신생아를 데리고 출생해 가지고 바로 신생아를 데리고 간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산모들은 자기가 출산한 병원에서 대사이상검사를 따로 합니다. 보통 보니까 7만원 정도 금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이 검사는 혈액만 채취해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수동적인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이다 하고 한다면 예산이라는 문제가 크게 부담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은 검토 안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관내에 출산을 담당하는 병.의원 조산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의원들과 협조해서 그 병원에서 신생아가 생기면 전부 혈액채취해서 보건소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업무 체계로 해서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애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남동구에서 출산한 전 신생아에 대해서 대사이상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검사는 생후 7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난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를 명 병원하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적으로 부모님들도 보면은 애 낳는데서 검사를 대부분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한다는 거는 찾아오는 애들에 대해서 413명이라고 하는데 413명이 보건소에서 출산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밖에서 난 애들이 보통 뭐 물론 3일, 2내지 3일이면 퇴원하니까 퇴원하고 난 다음에 애를 데리고 보건소에 가서 대사이상 검사를 하면은 보건소도 편하겠구 서로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출산경우에 산모들이 7일 이내에 애를 안고 병원 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기 출산한 병원에서 대상이상 검사를 병원에서 권해서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의하기 상식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모하고 또 개인 의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그 검사를 할려다 보면은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놓쳐 가지고 대사이상 검사 한 번만 받았었다고 한다면 쉬운 얘기로 장애자가 안될 수 있는데 장애자가 된 인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어가는 방법에서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혈액채취 한 병원에 의뢰하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대상이상 검사를 안받아가지고 장애자가 되는 그러한 애들이 국가적으로 다만 몇 명만 줄어들 수 있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시냐 예산이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릴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할때는 5만원, 7만원 받지만 보건소에서 실제 선천성대사이상 하는 단가는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남동구에서는 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어떤 저축심을 증대해주고 부모한테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위해서 1인당 전 출생아에 대해서 5,000원씩 해서 저금통을 만들어 줄 수 있을만한 구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태라면 보건소에서 설사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협조체제를 조금만 갖춘다면 작은 항목이지만 선천정대사이상검사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 찾아온 애들, 보건소에 와가지고 없는지 나 진짜 재산 가진 게 없고해서 애한테 검사는 해줘야 되겠는데 그 검사 비용 단돈 5만원이 없어서 산모가 불쌍한 그 갓 태어난 애 안고 쩔쩔매고 보건소까지 저 아까 고잔동 골짜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와서 검사해야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조금만 의식을 바꾸어 가지고 바꾼다면 병원하고 남동구에 출산 담당하는 병.의원이 기껏해봐야 몇십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십개한테 그 병원에서 출산한 모든 애에 대해서 영아기록카드를 유지하는 것처럼 카드를 만들어서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소로 전부다 보내라 보내면 보건소에 일괄해서 검사해서 대사이상 검사 유무를 산모한테 통지 해 줄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보건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안끼치기 위해서 여기 413명을 제외하면 약 2,000여명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았다면 10만원 곱하기 2,000원 이라는 주민들의 부담도 덜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못받음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 정도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 정도 부분은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는 남동구 보건소에 어떤 행정능력이라든가 검사능력으로써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에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검토하신 적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이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방행정이 기본 보건행정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측면으로 찾아가서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시혜를 베풀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님.

지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에 구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소독하는 거를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실 뭐 메뚜기도 오뉴월 한 철이라고 장마철 제 생각 같아서는 7, 8, 9 석달 정도가 대단히 소독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여름에 모기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요 3개월동안 소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보건소에서 상당히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운봉 위원이 질의하신 의료기관 지도점검 항목과 111개 병원의 베드수의 병실수 각각을 자세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물론 본 위원장이 회의속개 후에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관계로 다 계장님과 사무장님쪽으로 답변순서를 옮겼습니다만, 적어도 39만 남동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질문에 항목항목 마다 자세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쪽에 답변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틀동안 구정업무 보고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6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전영근 위생과장 이영구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가족보건계장 이인숙 예방의약계장 고인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