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월1동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제14호로 지방자차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구 주요골자로는 우선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으로 개정하여 안제2조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로 신설하며 안제3조의 종전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며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개정하며 안제4조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으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지지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으로 인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명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 지급하는 사항이 안제2조에 있습니다. 종전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제4조에 돼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당초 조례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명을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의정활동비 지급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키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 35만원을 남동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조에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위원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회기 끝나는 날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여비 지급에 대하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만수4동에 김운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비,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하는 부분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첫 건입니다. 첫 번째 건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부분을 심의조차 안하고 위원회 의결한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데에 미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뭐 일비를 어떻게 얼마로다 상향 조정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맞는 길도 물어서 가란 말입니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따져보고 옳다는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지 이게 여기 있는 게 전문위원 검토했고 모든 내용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고친 거에 따라서 바뀌어진 내용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와 맞는 거는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맞다는 걸 우리가 일일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걸 확인한 후 의결해야 되는 게 당연한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저희가 위원회 전체 준비가 안됐다면 그러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이의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개정안이 상정돼 가지고 이 안이 나오자마자 김운봉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시해 주셨는데 하자마자 바로 정회를 나오고 여기 정회에 대한 동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회를 한 동의가 나오지도 않았고 정회를 선포하실려고 하는데 우선 정회를 제의한 이유를 간단하게 알고 싶고 이 안이 우리 위원장님이 통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다가 이젠 정회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조례안이 전에 다 배부가 돼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 충분히 개인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또 간사로써 충분히 검토를 해봤구 그래서 안이 상정되면은 자기가 검토해 본 안을 제시를 해야지 안 제시가 없이 그냥 뭐 만일의 안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할말이 또 의사가 다르거나 하면은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안을 통과를 해가야지 이 안 상정하자마자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휴회를 하자고 그러고 참 운영상에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기를 제시합니다.

이기윤 간사님께서 지금 말하셨습니다. 어떠한 제안을 가지고 설명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발언라한 지적을 안하셔도 저보고 발언하라고 얘기하신 거로 생각하고 얘기 하겠습니다. 김운봉입니다. 제가 우선 논의하자로 한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논의하자는 얘기는 이 건에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건이 맞냐 다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사숙고 해서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심의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심의할 내용이 있고 저 혼자 논의할 내용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만 의견 개진하면 될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찬성 반대를 논하면서 우리 다른 분들도 같이 하실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심의없이 의결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심의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심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심의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몇 가지 내용은 저희 의사록에 남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정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 지금 정회한다고 얘길르 하시니깐 이의 없다고 얘기 하셔서 의사봉은 안치셨습니다만, 정회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얘기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했던 부분은 여러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정회하자는 내용은 저희가 공식적인 안에서 논의될 내용과 사적으로 논의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5분간 논의하자는 내용은 전문위원한테 저희가 얘기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하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교육위원 후보 선출울 위한 제39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제3조 및 제4조에 시도의 교육예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에 교육위원선출은 자치구 의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시의회에서 선출하며 추천시 1인은 교육 및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조에 교육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위원 선출일 20일까지 구의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4조에 구의회 의장은 교육위원 선출일 10일전까지 시도 의회에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인천광역시 의회 공고 제95-6호에 의하여 95년 8월 22일 10시에 교육위원 선출일로 공고하였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7월 24일 09시부터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여 8월 2일 1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기호 추첨을 하고 8월 12일까지 추천대상 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 시의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8월 3일에서 8월 12일 사이에 1일 정도의 회기를 결정하여 제39회 임시회를 개의 교육위원 추천대상 후보자 선출을 완료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제39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장식 위원입니다. 시의회에서 후보자 선출을 8월 22일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건 10일전으로 해야 되겠죠.

12일까지.....

12일까지. 12일날이 수요일,

아니 8월달,

토요일이요, 토요일날. 제가 생각하기는요, 토요일날은 조금 쉬기도 해야 되니까 금요일인 11일날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

이기윤 간사님 말씀 해주세요.

김장식 위원이 11일날 말씀 하셨는데 8월달은 바캉스 피서철이고 휴가철이고 그래가지고 주말 뭐 이런 게 끼어서 놀러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짜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금요일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일정도, 10일 정도나 한 9일정도 9, 10, 11 하여튼 제 의견은 10일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번에 39회 임시회의는 교육위원만 선출하는 거죠?

네.

거기에 따르 안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위원 선출밖에 없다면 교육위원 등록기간이 8월 2일까지입니다. 8월 2일까지인데 8월 2일 이후에 10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날까지 후보자하고 선출을 해야할 의원들간에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난다든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시간적인 일정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31명의 의원이 간선으로써 투표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등록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길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길면 그 기간동안 후보등록한 사람들이 결국 의원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설득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희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8월 2일날 등록되면 8월 3일날 바로 표결할 것을 의회를 열어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식 위원님께서는 8월 11일날로 날짜를 정하자고 말씀하셨고 이기윤 위원님은 8월 10일자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또 김운봉 위원님은 8월 3일로 말씀 해주셨는데 요 날짜가 세 분이 다른데 어떻게 날짜를 정했으면,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8월 11일로 얘기한 것은요, 왜 그러냐하면은 후보자 등록을 하고 후보자의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아만 투표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등록하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을 한다면은 이것은 너무 촉박하게 돼있고 리고 여름철에 이제 바캉스 시절이고 또 휴가도 모드 가야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알건 알고 그리고 나서 12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는 아무래도 휴가철이지만은 주말이고 하니까 금요일로 해서 8월 11일로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방금 김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8월 11일날로 날짜를 정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기윤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날짜가 3개 날짜가 나왔는데 10일이나 11일이나 똑같은 날짜이니까 제가 10일날 제의한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월1동 이병돌 위원입니다. 우선 날짜를 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라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원님들을 선출하는 과정인데 그 분들에 대한 저희들 의원들이 31명이, 어떤 홍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세부적 행사가 있다면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그 양반들이 등록을 한 후에는 홍보물을 다 갖다 드릴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 등록하기 전에 홍보물을 갖다 드리면은 저희와 똑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홍보물을 바로 갖다 드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홍보물을 보시면 그 양반의 실력이 어떻다는 것은 다 아실테니까 그 아마 등록한 후에 그걸 다 가만히 계서도 다 갖다 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깐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 의사과장으로부터 하실 말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의사과장입니다. 제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선출건에 대해서는 사무과 일정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일정은 어느 일정이 3일서부터 12일 사이에 아무일 정도면 상관이 지만은 12일까지 저희들이 본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도착을 시켜야 됩니다, 추천 2명을. 그래서 저희 의사과의 생각은 당초에는 12일날 결정을 해서 12일날 공문을 결정을 받아서 12일날 오후에 본청에 제출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후보자들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분을 초청할 수도 없고 의회에다 불러다 놓고 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때 후보자를 추천하는 본회의때에 시간은 의회에서 결정으로 허락을 하신다면은 제가 여기 안내서에 만든대로 한 10분 정도 그분들의 정견발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서 거기서 이해를 돕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할 수 있지만은 다른 그 어떤 배려는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까 그 김위원님 말씀대로 타락이나 이런 것이 보일까봐 당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위원님들의 개인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휴가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과반수가 참석이 안될 것을 우려하고 기회를 저희들이 박탈할 것 같아서 10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위원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0일이요.

네.

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네, 김운봉입니다. 제가 아까 이병돌 위원이 문의하신 것처럼 지금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8월 2일까지 후보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후보자들이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저희가 후보자들에 대해서 신상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투표를 10일이건 11일이건 늦게 하는 부분들이 좋은 취지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또는 그 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위원들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를 안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선거인단이 31명에 불과합니다. 31명에 불과하다면 후보 나온 분들이 개인적인 공식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개인적인 로비라든가 설득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른 저희 남동구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은, 다른 지방의회에서 보면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원들간에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으로 말썽났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사무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에 행정절차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본회의석상에서 그 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봐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되 선출은 빠른 시간내에 해주는 것이 혹여 있을지 모르는 잡음을 없앨 수 있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일이 아니더라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최단 시간내에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네, 천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날짜도 좋고 다 좋지만은 지금 현재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 31명이 2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올려서 시의원들이 또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31명 구의원 대표자가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되지..... 어차피 우리가 해야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에서 어느 분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하는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번 방법은 이렇게 넘어 간다 하더라도 이거 시정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남동구에 31명의 대표자들이 뽑아서 올린 교육위원회,

이거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2명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요, 2명중에 서에서 1명을 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묵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수추천을 해가지고 1명을 뽑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나는 지금 여기서 2명을 뽑아 가지고 2명을 다시 거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복수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2명을 추천을 하면은 1명은 꼭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1명이 선임이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장식 위원님은 8월 11일날로 말씀하셨고 이기윤 간사님께서는 8월 10일로 정했습니다. 또 김운봉 위원님은 8월 3일날로 정했고 원오식 위원님은 8월 9일로 정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네, 김두식 위원입니다. 날짜가 물론 김운봉 위원님은 우려하는 뜻에서 3일을 말씀을 하셨고 그 외 위원님들은 또 사실 우리가 추천하는 교육위원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도 8일, 9일, 10일, 11일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정회를 해야 될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결에 부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8월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2일날로 사무과에서는 예정일을 이렇게 잡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구요, 8월 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칩니다. 그리고 3일부터 12일 사이에 선출을 해서 12일까지 시청에 도착하도록 공문을 보내줘야 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8월 3일부터 12일안에는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휴가철에 8월초에 지금 시즌입니다. 그렇다면은 8월 11일날쯤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다릅니다. 부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인데 8월 10일날 교육위원을 등록을 한 분들이 오전에 와서 전부 자기 의견발표를 하고 오후에 해가지고 10일날 끝나면은 우리가 11일날 의사과에서 정리해서 갖다주면 시일이 맞아 떨어집니다.

11일날 해도 12일날 해가지고 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뭐야 까다롭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해보자는 충정에서 한다는 부분에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를 계속하면서 지금 속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전문위원은 속기하고 있는 중에서 위원장한테 발언권 없이 아무 때나 수시로 의사진행에 참여 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은 전문위원은 회의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 해주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운봉 위원님의 말씀에 찬동하면서 앞으로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이 안끝났으니까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면 전문위원이나 사무과라도 지방의회가 의회답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사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회의일정을 논의하는 부분도 막연히 임시회 회기결정 했을 때 뭐 때문에 회기결정 하는지도 모르면서 날짜부터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번에 회기는 교육위원 선출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또 교육위원 선출과정은 이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자료를 미리 놔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기결정을 이러이러한 것을 할려면 회기가 며칠이 좋겠냐부터가 논의될 수 있어야지 지금 의사일정이라고 해서 요거 사무과에서 나누어 준 것을 보면 제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해가지고 교육위원 선출에 대해서도 사후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또 다시 아까와 논의했던 거와 똑같은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다 된 거에 대해서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얘기가 오늘만 나오고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천정숙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우리 만수4동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자꾸 일단 날짜 갖고 지금 한 30분을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시간도 자꾸 가고 그러니까 날짜를 얼른, 여적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시정하는 걸로 하고 날짜를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뭐 8일, 9일, 10일, 11일, 12일까지 나왔는데요, 거기서 뭐야 사무실에서도 12일까지 넘겨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8일, 9일, 10일 그 중에서 거수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8일, 10일.

네, 11일은 너무 촉박한 거 같고.

두 가지,

의사들은 8일, 9일, 10일 이렇게 나왔지요.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3일도 나왔는데 3일은 너무......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아까 저 위원장님이 저 뭐 능숙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 드리는데요, 아까 가결하신다고 의결하시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나왔던 의견이 11일, 그다음 10일 나왔다, 10일은 우리 간사님께서 11일하고 날짜 차이가 없으니까 취소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원위원님이 9일을 얘기 하셨고 3일 제가 얘기 드렸고 해서 3일, 9일, 11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11분이 다 결정을 하고 어느 날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니까 표결하신다고 했으면 빨리 표결을 해야지 더 이상 길게 논의하는 부분들이 비생산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원오식 위원님이 제의한 8월 9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8월 11일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운봉 위원님이 제안하신 8월 3일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9일 찬성하시는 위원이 7표, 8월 11일 찬성하시는 위원이 3표, 8월 3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2표로 8월 9일로 가결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결정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8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 임시회는 8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8월 9일 몇시인지 알려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나옵니다, 다음에.

응, 그래요.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건은 한 건이므로 시간만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 말씀 해주세요.

김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들한테 시간을 갖고 정견을 듣고 그럴려면 오전 10시가 좋을 거 같습니다. 10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의사일정을 저희가 논의하는 게 시작하는 시간만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날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일정에 대한 전체를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 시간만 우선 정하는 겁니다.

개의시간만 얘기하는 겁니까? 개의시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자마자 바로 투표만 하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회의를 논의할 거냐에 따라서 시간은 얼마든지 탄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10시에 하냐 11시에 하냐 보다 더욱더 필요한 거는 그날 하루에, 그날 하루에 교육위원을 선출한다고 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건지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해놔야지 그 다음에 시간이든 뭐든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 그것을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어떻게 하는 것을 논의합시다.

시간을 10시로 말씀하셨어요, 김두식 위원님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토의된대로 8월 9일 10시에 개의할 것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뭐가 가결되었습니까?

시간이요.

개의시간이 가결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이 설명하실때는 다음 건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됐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개의시간만 협의됐지 의사일정은 하나도 결정 안됐습니다, 아직.

시간이 결정됐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시간.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출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말씀 해주세요.

김두식 위원입니다. 후보작 현재로써는 몇 명이 등록을 할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고 후보자가 총 후보등록을 그 인원수가 마감 날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되었든 저희들이 홍보물을 주고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임시회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10분간, 10분간 정도 저희들이 만나서 모아놓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 거 같고 10분간 정도 정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줬으면 어떨까요?

네, 김두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 의사과장님한테 보충설명 좀 들어보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의사일정을 받는데 보충설명은 미리 줄게 있으면 기히 자료를 줄 때 줘야될 내용이지 회의 논의하는데 사실 보충설명을 듣는다는 부분은 의사과에서 이 회의를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요구하지 않는데 보충설명 나올 리가 없습니다. 미리 해주셔야 될 거구요. 지금 여기서 계속 논의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우리 의회가 잘 되고자 하는 뜻은 압니다. 뜻은 아는데 일개 개인이 독단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회의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서로 좀 같이 맞춰가지고서 같이 나가야지 이것은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 신상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저 시교육위원회 위원님 뽑는데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위원 후보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나오셔 가지고 자기 의견 소개를 한 다음에 그걸로다 만족을 하고 거기서 어느 한 분을 두 분을 지지해 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너무 좀 어렵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상발언입니다.

네, 김운봉 위원 말씀 해주세요.

네, 김운봉입니다. 지금 천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또 저 개인에 대해서 지적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저희가 남동구민 전체를 대표한 의회에서 의회의 의사일정을 짜는 운영위원회 공식적인 석상입니다. 그 석상이고 그 석상에서 본 김운봉이 발언할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발언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동료위원이 개인의 독단적인 발언이다 또는 우유부단한 내용이다 의사일정을 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부분은 본 위원에 대한 모독이므로 공개사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구요.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를 잘 끌고 가겠다는 의의를 제가 우선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제가 그렇다고 김운봉 위원님한테 그것을 뭐 어떻다고 나쁘게 평가한 거는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김운봉 위원님 천종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어요? 그거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오해를 하게 되면 오해를 받는 거고 또 적당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자리가 지금 저희 얘기하는 것들은 회의록에 남겨지고 있는 공개적인 회의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보다 더한 질책을 하신다든가 또 어떠한 얘기를 하신다 해도 제가 지역 선배분의 말씀으로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회의다워야 합니다. 그 회의를 회의답게 하자는 부분에서 절차가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많았다든가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의 고유적인 업무의 권한인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위원장님이 원만하게 끌어가야 책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발언한 사람의 어떠한 발언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아까 그거 논의한다는 거, 김운봉 위원입니다. 논의한다는 거 논의하지 안고 지금 회기 끝납니까? 제3항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개의시간만 결정하고 의사일정에 협의하는 중에다 저희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아니 본회의장에 가서 거기서 의견을 들으세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안합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개의시간만 결정 하구요?

저 의사과장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의사과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고 그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궁금하시고 한데 근데 우선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하고 안건 상정의 건인데 안건은 이미 의시보고로 안건은 이미 상정이 되어서 그 안건에 따라서 회기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더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또 김운봉 위원님께서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은 그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사과장이 지금 나눠드린 거에는 의사과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스토리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보자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유인물이고 또 위원님들한테는 참고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 투표의 방법 같은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개회식을 한다음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경선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선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한 10분정도 드려서 한 다섯 여섯 분 나오실 걸로 예측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1시간이니까 10분정도 드려서 정견을 듣고 정견을 들은 후에 바로 경선으로 들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사무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설명인지, 교육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무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경선에 들어갑니다, 경선에 들어가면서 10분정도 설명을 듣고 이런다는 얘기를 어디 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어디에 있어서 얘기가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 내용이요?

그저 저 김운봉 위원님.

그 내용을 결정해야 될 게 지금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한 거 하고 또 대치가 되는데 위원장님은 본회의장에서 그걸 결정하자고 얘기를 하셨고 사무과장님은 사무과장님 임의로 바로 경선에 들어가는데 경선에 앞서서 10분 정도 설명을 듣고 할 계획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보다 사무과장이 더욱더 상위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시간을 단축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본회의장에서 31명의 전체 의원이 얘기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본회의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사일정을 먼저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운영위원회안대로 집행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일정도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 얘기는 본회의에서 논의하자 하는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의 고유업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안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무과장님이 거기에 한술 더떠서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논의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럴 예정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방의회에 대한 모독이며 멸시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절차라든가 이런 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거 더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지방의원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은 절대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를 묵과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사무과장이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를 폐회하겠다고, 산회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격앙됐던 점 있었던 것 사무과장님한테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의사일정이라는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면 의사일정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하자 하다보면 다시 그 안에서 31명이 얘기하면 또 불란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투표하자는 분도 있고 뭐 그분들에 대한 정견을 듣고 하자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사무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0분간 소견을 듣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제시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한 부분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논의해서 일정에 대해서 시간표까지 못짜더라도 뭐 갈 때 뭐하고 뭐하고 뭐한다 하는 일정은 기본적인 안을, 안을 사무과에서 만들어 주고 뭐 10시에 개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냐 초안을, 사무과나 전문위원들이 만들어 주시고 그 바탕하에서 우리들이 수정할 게 있으면 부분적인 수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이 지금 의결한 내용이 위원장님한테 이거 뭐 잘못하면 결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해가지고 10시에 개의한다는 것만 딱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장이 될지 또는 운영위원장님이 될지 전문위원이 될지 의사과장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아무렇게 하는 표현은 좀 취소하고요, 그분들의 자의적인 내용대로 진짜 일개인의 의견대로 의회가 운영돼선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 있다면 초안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전문위원이든 의회사무과든 다 만들어주지만 의회운영위원들이 먼저 모여서 이러한 취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본회의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안받으면 변경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도 안하고 얘기한다면 본회의의 일정은 어떻게 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간략한 일정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정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대충 모든 안건이 거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교육위원 투표방법이나 후보자 소견발표등 세세한 부분이 이제 즉 의사일정 이런 게 좀 남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결정한 거로 해서 마감을 짓고 나머지 그 교육위원회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해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는 걸로 제의합니다.

네, 또 다른,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회의가 비생산적으로 흘렀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 본 위원으로 말미암은 점도 있던 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소수의견으로 이번 부분을 본회의에서 결정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과에서 설명을 한 자료나 또는 이러한 만든 초안에 보면 후보자의 소견발표 하는 시간을 후보자당 10분 정도 있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후보자의 소견을 10분 정도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회의장으로 옮겨서라도 저희 의원들이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들,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할 내용들 그러한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견으로 결정 안하신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기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개를 거기서 듣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네.

위원장!

네, 이기윤 간사님 말씀 하세요.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 거의 됐고 지금 말씀하신 본의 인제 사항이 남았는데 이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짜냐 하는 거가 상당히 좀 결론이 안나오는 상태니까 여기서 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짜서 본회의에 가져가도 물론 되는 거고 또 안가지고 가서 그냥 본회의에다가 위임을 해서 되는 사항이니까는 이 부분은 본회의로 그냥 넘겨서 즉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이 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본회의로 넘기는 그 안을 제가 제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말씀 하세요.

이거 이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참 회의답고 참 좋습니다. 좋고, 사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짜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 시간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협의의 건에 있어 가지고 후보자가 한 사람이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자기 소견을 발표하고 이것까지 여기서 안을 짜가지고 그렇게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소견발표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것으로 우리가 후보자 한사람이 10분씩 자기 소개를 하고 투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본회의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 제가 만들어 드린 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어떤 순으로 해야될지 몰라서 그분들의 기호 추첨을 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표방법 결정은 이건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아니라, 한 명이 두 병씩을 기표를 해서 한 번에 두 명이 과반수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투표를 3차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이것도 나열을 제가 한 번 해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투표방법도 그날 후보자들이 와있으니까 후보자들도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한 사람이두 후보를 기표하게끔 하면은 과반수 이상이 되면은 그 분하고 안되면 또 다시 선거하는 방법이 되니까 그때 가서 의사일정이 투표방법에 대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후보자 소견발표 기회는 이러한 절차를 의회에서 줘야만 의원님들이 공식석상에서 한 번이라도 정견을 듣고 투표하는데 도움이 되십사 하고 이걸 넣은 거지, 법에 소견발표를 하라 말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의 후보자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을 좀 갖추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의회를 다음에 본회의할 때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좀 협조를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만들어 드린 거지 결정된 사항 아닙니다. 10분이다 20분이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부을 주는 게 좋으냐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은 10분 정도면은 자기 정견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안받는 시간이 아니겠냐 해서 제 의견대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의혹이 있으신 건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발언하기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에게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뭐야 교육선출에 관해서 선출방식을 어떠한 투표를 해야된다 하는 내용들이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는데,

무기명 비밀투표,

그리고 저 배수 추천한다는 얘기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저 상임위원장 선출이나 그런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정식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10시에 개회한 후 후보자들 1인에 대해서 10분씩 소견을 청취하고 청취가 끝나고 나면 청문회로다 나온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가느냐 나가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장단 선출방식에 의거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상위 2명의 표를 밝혀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제안설명 좀 해줘요.

지금 청문회식, 청문 그러니까 질의 답변식은 무기명 투표에서는 경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후보자,

사무과장님, 지금 저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이 잠깐,

그 없다는 게,

잠깐만 말씀 저,

아니 없다고 단정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청문회 못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한다고 지금 사무과장님 얘기 하십니까?

그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경선에 있어서 바로 투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후보자 소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31명이니까 선출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응답을 받겠다는데,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안됩니다, 그거는.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참 안된다는 걸 사무과장님이 결정합니까, 여기서 결정하죠. 아니 의원들이 결정하는,

그거는,

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얘기 좀 합시다. 무슨 회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뭐 언쟁하는 데에요. 여기가 한 사람이 했으면은 끝나면은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게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는 의회다워야 하는데 지금 사무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는 기타 다른 법에서 나와있는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도 있습니다. 법에 안된다고 돼있는 거 말고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어디에도 안된다는 규정도 없고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건 안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 나온 분에 대한 예우에 어긋납니다. 후보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다면 누가 누구를 예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 뭐야, 김운봉 위원,

그러한 식의 표현들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단지 말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청문회가 필요할 거냐 안필요할 거냐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자 소견만 청취하고 바로 투표하자 아니면 청문회 잠깐 하고 투표하자 해서 거수해 가지고 어느 안이 좋다 그럼 그 안으로 해서 운영위의 안을 내보내면서 본회의에서 운영위 안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의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즉 어렵게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할 부분도 없고,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 지금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로 청문회처럼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의 발언을 들어보고 우리가 투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위원으로 나온 후보자 되시는 분들한테 그냥 자기한테 소견, 의견을 들어보고 그냥 투표를 할 것이냐 이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청문회식으로다가, (청문회가 아니라고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개인 소견은 어차피 하는 거에요, 누구든지 후보자는,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말씀하세요.

내가 한 얘기는 우리가 후보자들의 그 어떤 정견을 가지고 교육위원회 나오는 건지 그 사람들의 말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가 질의를 해보고 한다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개인이,

제 말 좀 다시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거기에 지금 교육위원회 후보가 지금 대여섯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출마하는 건지 또 그 사람들 말 한마다 한마디 들어봤을 때 우리도 거기 감이 잡히는 것도 있고 물론 홍보물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투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문회라는 거는 사실, 그거 참 후보자들한테 일문일답으로 청문회 한다는 이런 얘기는 그건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 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 위신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시한 것은 투표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투표하는 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발언권 주셔가지고요. 김운봉입니다. 지금 저 김장식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훌륭한 우리가 표결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청문회라는 표현이 좀 표현이 나빠서 그렇지 다른 부분으로 어떤 서로 토론회라든가 이런 식의 그 나온 후보자에 대한 예우에 어긋나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나오는 사람도 TV토론회 하고 시장 나온 사람도 TV토론회하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소견을 가지고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 토론회하고 나서 투표하자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사일정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가지고 길게 논의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문회가 아니라 토론회라는 말로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토론회 하고 할 거냐 아니면 바로 의견만 듣고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결정해서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견발표를 한 다음에 투표를 들어가실 거냐 이렇게 제안을 내주셨고 김운봉 위원님께서는 토론회를 하고 투표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두 안이 나왔습니다. 김장식 위원님게서 먼저 말씀하신대로다가 소견발표한 다음에 투표로 들어가자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또 토론회를 거쳐서 투표에 들어가자고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방금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추천방법은 표결결과 소견발표 후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9표, 토론회를 거쳐서 투표하는 것이 3표. 소견발표후 투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16 출석위원( 12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춘식 위원 서정수 위원 김장식 위원 이기윤 위원 김두식 위원 김운봉 위원 최경복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출석공무원( 2 명) 의사과장 변천수 의사계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