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렬 의원 발언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인 지적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정광근 계장입니다. 지적1계장 최병철 계장입니다. 지적2계장 정기헌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95 상반기 추진실적, 95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 현황을 보면 먼저 대장별 현황으로 토지.임야대장등 카드식 공부가 116,610장이 있으며 부대장인 부책은 117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남동구 총 면적은 약 56.24㎢로써 필지수는 42,56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목별 면적 대비를 해보면 임야인 지목이 25.1%로 제일 많으며 다음은 대지, 답 순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및 신청현황으로 처리내역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32.5%가 감소한 1,19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침체로 인한 감소추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에 따른 공부정리 현황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4.5%가 감소한 13,698건을 변동자료 입력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서 지적전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즉결민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즉결민원발급은 96,14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2.3%가 감소하였으며 1일 평균 발급건수는 634건이고 주요발급민원은 토지대장등본이 1일에 평균 31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순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남동구의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이 2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177개소, 중개인이 223개 업소로 총 402개 업소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12개 업소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에 따라서 자연감소하는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심의위원회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있고 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시지가업무를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돼있고 공무원, 변호사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공유토지분할을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유인물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등 제약을 받아서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는 공유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해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으로 금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간 시행예정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약 209건에 636필지를 대상으로 기간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처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기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의 정착을 위해서 연 2회 정기적인 일제 점검 및 위법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하겠으며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업소별 지도 방문시 계도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지가조사 산정, 결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별지가 산정에 기초가 되는 표준지를 94년도에 90필지에서 460필지를 증가한 1,380필지로 표준지를 책정해서 개별지가를 인근지가와 군형유지와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유인물과 같은 일정에 따라서 조사 산정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상반기 실적에서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개발지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대상 36,886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금년 1뤌 4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했으나 지난 93년도 초토세와 관련해서 약 5,000여건의 집단민원이 야기된 바 있어 이를 신중히 처리하고자 지가의 전문기관인 감정법인으로 하여금 지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약식검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동 지가심의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일간에 걸쳐 인근지가의 균형과 지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열람을 실시를 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312건을 접수를 받아서 감정기관의 정밀감정결과에 따라서 312건 중 인용 및 일부 인용으로 상.하향 조정을 했으며 지가산정이 적정하게 된 142건은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사항입니다. 저희 우리 관내에 402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한 결과 90개 업소를 적발해서 그중 허가취소를 1개 업소, 업무정지를 7개, 또 기타 시정 및 경고 등 8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주요업무계획에서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토지의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은 토지면적이 200평 이상으로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사업이 완료된 고잔동 225-5 주식회사 금상사외 17개소에 대해서 약 15억이 부과될 예정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과징수액의 50%인 7억5천여만원은 우리 구에 수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육성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믈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실태조사 및 부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환 660㎡, 그러니까 200평이 되겠습니다, 200평을 초과하는 가구 및 택지를 소유한 법인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택지소유자에 대한 안내물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등 부담금 부과 제사항을 발췌한 결과 부과 예정대상이 약 63거에 9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 납기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항후 추진계획은 부과예정 대상자에 대해서 법적절차에 따라 누락됨이 없이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부과징수액의 15%를 국고에서 우리 구 수입으로 위임될 예정입니다. 약 1억 한 3,5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면 제작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의 발급시간 과다소요 및 오류 확인서 발급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모 또는 훼손된 조각도를 새로이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총 대상 1,239장 중에서 825장은 기 작성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414장에 대해서 인제 금년도에 새로 제작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이 완료된 도시계획조각도는 현재 칼라복사기를 이용해서 지난 94년 9월 7일부터 금년 6월 30일 현재 4,467건을 발급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칼라복사기를 이용한 발급건수는 좀 미비하긴 합니다만, 전체의 조각도가 제작이 완료되면 오류 발급의 문제점이 완전 해소되고 또한 민원발급시간도 약 40분에서 10분으로 30분 정도가 단축될 그럴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지가가 6월 30일, 지난 6월 30일날 결정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내달 8월 29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이의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서 정밀기관에 감정기관에 정밀감정을 의뢰를 해서 또 인제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9월 29일까지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전산자료 정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내무부 지적 전산자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연계 통합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정상가동함에 따라서 토지관련자료의 정확성 유지 및 토지정보의 불법유출울 대비하고자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지적전산자료를 지난 상반기에 총 4,244필지중 3,238필지는 정비가 완료가 됐고 향후 계획으로 나머지 1,006필지에 대해서는 가용인원 및 단말기를 동원해서 기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도림동에 윤삼덕 위원입니다. 그 수용토지를 지주 승인없이 분할 해놓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도림동에 그 예로 한 20년 있다 지금 도로부지로 잡혀있는 것이 92년도가 도로부지 그거를 예정하면서 지주 승인없이 토지대장에 분할이 돼있고 또 등기원본에는 그대로 안돼 있고 그게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윤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다든지 또 국가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기타 공공용으로 필요할 시에는 그 사업시행자 아니면 그 기관에서 대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상을 주어야 할 토지가 발생했다, 도시계획도면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해서 보상을 줄때는 그 시행청, 가령 남동구청 건설과에서 토지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할 것을 대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공 공사나 기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서 그런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가량 그 분할을 한 그 시행관청에서는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법에 되면 그래서 인제 등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토지는 등기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쓰기 때문에 토지대장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삼덕위원
거기에서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2년도 거기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도 안하고 보상도 안돼있는데 그럼 현재 금년에 개별지가 나온 거 보면은 수용되는 토지개별지가는 계속 떨어지고 잔여분은 지금 내려가는 지가폭이 적고 그건 이제 무지하게 떨어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토지공개념이라는 법이 89년도에 생겨서 90년부터 이제 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투기가 하도 80년대 말에 많이 드니까 그런 제동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시지가의 경우는 90년부터 금년도 95년도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 기간중에 아까 보고서에도 잠시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93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0건이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 사무가 세무과에서 하던 거를 작년 7월 1일자 저희 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매년 그것이 뭐냐하면 그 토지 표준지 아까 소개했던 표준지를 저희가 인제 920개에서 1,300 몇 개로 올렸는데요, 인제 그것을 개별지가를 잘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린 겁니다. 늘린건데 그 표준지를 갖다가 그 대상필지를 하는데 그 배율을 적용합니다. 가령 표준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현재 조사하고자 하는 필지는 잡종지가 됐다 그러면 그 배율을 갖다 적용하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요. 도로라고 해서 많이 떨어지고 대지라고 해서 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의 경우는 당초에 표준지를 920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런 지가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그 필지수를. 460필지를 무려 올려서 약 43%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80필지 갖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접한 표준지를 쓰다가 보니까 사실상 느려진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윤삼덕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윤삼덕위원
미약하나마 그대로 인정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과정에서요, 아까 그 행정처분을 90개소를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을, 허가취소를 1개 업소를 했는데요, 이 허가업소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아서 1개를 허가를 취소했구요. 또 업무정지 7개 업소는 그 이중직업자가 있습니다. 가령 중개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모 회사의 임원으로써 봉급을 받은 종합소득제가 계산이 나오는 그런 데가 된 분들이 일곱분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허가는 자기 명의로 있고 또 자기는 다른 회사에 가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2개 업소는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을 하고 지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경미한 사항이 또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잠깐만요. 이 사항은 지적과장께서 82개소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해줄 수 있죠, 단속사항을?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지적과장이 구두 답변하는 거 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답변을 대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장수동 출신 윤창렬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중에 70쪽 단속대상에 보면 410개 업소 했습니다. 그다음 장, 그 전장 68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402개 업소로 돼있는데 그 수치에 착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미스인지 해명을 해주시고 다음 71쪽 3항 조사계획에 보면 표준지가 1,380필지로 돼있는데 다음 장 72쪽 1항에 보면 표준지 현황이 1,310필지로 돼있습니다. 수치에 여기도 착오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저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업소 95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그러니까 당초에 수정하겠습니다. 414개 업소에서 근간에 인제 들쭉날쭉 합니다. 항상 그 폐업도 하고 신규허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402개 업소가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에 대해서는 1,310필지가 맞는 겁니다, 1,310필지가. 수정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계속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표준지 가격이 잘못 산정돼 있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라고 해서 그 가격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듣는데 표준지에 대한 그 산정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책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윤창렬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준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310필지에 대한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 그러니까 표준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매년 전국에 약 한 30만 필지가 됩니다만은 매년 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표준지를 조사케 하고 그놈을 가지고 조사된 것을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금년도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표준지 상태가 굉장히 높게 됐다 그러니까 낮춰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서를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건설부에서는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대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그 건설부에서 그 인하해 달라고 하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하는 그 부분을 건설부 답변으로 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그 표준지 중간지가를 개발공시지가를 상당히 말하자면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자꾸 하락추세로 있으면서 표준지 상승을 인해서 수치로 상승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수용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공시지가에 관한 규정에 표준지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건설부장관 만큼만 할수 있도록 범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의견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어느 부분 다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분이 많이 올라간 토지가 있었습니다. 많이라고 하는 것은 10% 이상을 말씀을 올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에게 건설부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표준지 작업을 할 때 향후 작업을 할때는 저희 구에서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 됐습니까?
윤창렬위원
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네, 최경복입니다. 표준지를 920개에서 1,310필지로 상향 조정한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데, 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다시 재조정을 해서 동 토지평가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최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도 규정상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구에 있는 지방토지심의위원회도 규정에 있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에 대한 것들이 소유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가령 보상을 받고자 하는 토지들을 소유자는 많이 올려주십사 하는 사항이구요, 세금과 관련돼서 하시는 소유자는 내려주십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녀도 감정평가사, 아시아 감정평가사, 경기 감정평가사를 약식 감정에 동원을 시켰고 또 이의신청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감정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바 있고 금녀도 재조사 청구기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재조사청구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약 한 300여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여건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은 전문기관인 감정사가 감정서를 붙여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런데도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보상을 줘야되는 그런 위치에 이는 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요번에는 그리고 전에는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 곱하기, 2 곱하기, 뭐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구요, 금년도는 알파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그 개발된 플그램을 가지고 동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금년도는 그러니까 그 계산상에 잘못 착오 나는 거 가령 이렇게 수작업을 했는데 잘못 나오는 것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전산기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가를 산정해 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보상을 줄 토지라고 해서 내리면은 그 보상협의 절대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제 보상을 줄 부분에서는 보상과 또 우리 구민들의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표준지 조사할 때 그 감정사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나갈 부분이니까 좀 고려해서 표준지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복위원
그 감정사는용, 그 주민의 여론을 듣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할 수도 있는 거에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감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에 의한 감정은 개별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지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그것 보고 공시지가라고 그럽니다. 표준지가를 공시지가라고 그러는데요, 그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보상을 줄 때 그 감정하는 거는요.
최경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계속해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적과장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저희 장수동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거니 내에 지목이 전답이든 대지든 불문하고 30만원에서 38만원선, 헤베당 그렇게 지금 통지가 됐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전답, 또 공원용지로 고시돼있는 지역은 38,000원에서 45,000원, 헤배당. 그렇게 지금 통지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린벨트내에 공원용지는 인천시가 공원용지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몇 해째. 반면에 주거지내에 지목이 전답이라 할지라도 주거지내에 땅은 해마다 몇 %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과 상충되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상이 돼야될 분명히 보상해야 될 땅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로. 그렇다고 하면은 시가 보상해야할 공원용지도 주거지 이상으로 지금 인천시 관내에 헤베당 38,000원, 40,000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수동은 그린벨트에 공원용지로 묶여있은지가 오래돼 가지고 상당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오리겠습니다. 장수대공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그냥 올리지 말아라 지시받고 하고 안올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상을 받는 토지에 개별지가를 일반인이 생각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개별지가가 올라가면 그놈 갖고 보상을 받는 줄로 이렇게 착오를, 홍보가 덜된 사항입니다. 물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상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할때 감정평가법에 보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 표준지가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그 표준지가,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해서 하기대문에 개별지가와는 무관하고 또 주거지구중에 매년 1, 2%가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인제 표준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개별지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개발지가, 또 재조사 청구기간에 업무에 참고해서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이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그 지금 개별지가는 표준지를 정말 글자 그대로 표준으로 삼아서 개별자기를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산출하고 있는데 그 개별지가 이콜 표준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도 평가자료에 물론 지금 말씀대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만은 그 표준지가 개별지가와 등식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준지를 공원용지에 해당되는 땅은 표준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지가도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평가사들이 자료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준지 아까 제가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그 불합리점을 말씀드린 것이 표준지가 잘못돼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김대진 위원께게서 질의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지적과정께서는 금일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금 업무보고한 유인물에 표준지현황 계수가 틀렸는데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정밀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여기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아서 가장 모범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1일 민원이 평균 634건이라는 많은 민원업무를 우리 지적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즉결처리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분과위원회를 대신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좀 더 634건의 민원인들이 바로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 요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교통관광계장입니다. 서정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류미원 차량관리계장입니다. 그럼 95년도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상반기중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인원입니다. 저희과는 3개계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동차등록은 71,560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사업용차량이 3%, 나머지 97%가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 및 자동차 관련업체입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택시가 1600대, 화물차량이 484대, 마을버스 7개 업체에 7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로는 정비업체가 8개 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6개 업체, 폐차장이 1개 업체로 인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합해서 38,513대분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주차면수의 53.8%를 수용할 수 있고 이는 인천시 주차장 확보율 44%보다 약 9%를 상회하는 주차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계획은 뒤에서 설명하는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바로 8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원 6명을 3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상습불법취약지 6개 노선에 공익요원 7명을 고정배치 단속한 결과 단속실적이 17,22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10,470건, 계도가 6,750건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343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10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했고 237건에 대해서는 계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해소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위반 차량 및 정비업체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구조변경 158건, 무허가 영업행위에 76대, 무단방치차량 250대를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관련시설물 정비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견인표지판 정비 24개소를 하였으며 각종 주의 규제 표시판 세척을 3회에 걸쳐서 361개소를 이미 실시 하였습니다. 불필요하거나 노후된 시설물 134개에 대해서도 제거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정류소 정비입니다. 버스노선 정비는 저희가 13번, 19번, 20번, 21번, 26번, 42번 등 6개 노선을 주민이 편리하도록 조정 하였으며 정류장 5개소를 신설 또는 이전 정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지도입니다. 시내버스 배차간격 준수여부를 32개 노선에 대해서 42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폈습니다. 택시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지도도 52회에 걸쳐서 457건을 적발하여서 지도하였습니다. 마을버스 7개 업체에 대해서도 1회에 걸쳐 업체를 지도를 실시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날을 지정해서 그간 4회에 걸쳐서 7,824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 42대소에 대해서 1,3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홍보를 위한 반상회보라든지 전단등을 3회에 걸쳐서 287,500매를 유인해서 배포 홍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라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운수사업법 위반자 및 차량에 대해서 총 1,810건에 대해서 1억8,600만원의 여기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이 도겠습니다. 남동로에서 남동로로 간석5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8.5㎞ 장수로에 십정사거리서부터 만수주공까지 2.5㎞에 대해서 2개 노선에 대해서 95년 11월달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10부제 운행 및 함께타기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자가용 및 업무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솔선수범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해 자가고 있고 10부제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출입을 통제해 나가고 있으며 카풀제 및 승용차 함께타기 전용승차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카풀제 신청서를 배부해서 카풀제 신청서를 배부해서 카풀제 구성팀을 구성하고 함께 타기 전용승차장을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밀집지역,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해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홍보물을 2종에 걸쳐서 30,000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건입니다. 저희가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그 만수동 1003번지 일대, 복개천에 공사비 1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주차장을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1.2.3.4차 구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구간은 기 시행에서 공영 주차관리시설 공단에 유료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말까지 추진계획에 있는 것은 3.4차 구간이 도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연말까지 복개천공사, 아스콘포장, 경계석설치등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인근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공영유료주차장화 함으로써 대형 화물차 및 중기등 주택가에 불법주차하는 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교통관련 시설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정비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가 7,538m의 가드레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자 불명으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를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왕왕 원이자 판명이 돼가지고 신고 접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원인자부담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표지판 및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퇴색 및 훼손되거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해 나가겠고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될 예산은 하반기에 1,027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가 이미 단속반을 6개 지역 26명을 편성해서 중점 단속지역인 주정차금지구역 및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속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5분 예고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때까지 무단주차한 거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요원이 추가로 20명이 보강될 거로 보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하반기 중에도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승차거부라든지 합승, 호객행위, 무자격운행등을 단속하고 운행 미준수라든지 정류장 무정차, 결행 또는 게시물 미게첩등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관련사업 무허가영업행위단속입니다. 저희가 이거 계획은 연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정비업체라든지 폐차장,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에 대해서 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이 단속에는 구 공무원과 관련조합 협회들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다든지 경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단방치 차량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도로 및 주택가등에 장기방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도 이에 포함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민원신고 및 수시 순찰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차적조회한 후 차적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을버스 한정면허 연장 및 증차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마을버스가 7개 업체 9개 노선에 7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인가해준 게 92년도 8월 25일날 인가해서 금년 8월 24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우리가 연장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연장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을버스노선이라든지 증차 문제를 새로운 교통량이라든지 교통량 증가 또는 주변사항 변화에 따라서 현재 노선재편성 내지는 증차요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대로 증차나 연장문제는 8월 24일쯤에서 저희가 인가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이전정비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남촌동의 5개동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전은 구월2동 주공아파트 후문앞외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우선 타구에 앞에서 조금이라도 민원을 설득시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현재 주차단속요원 6명을 확보하고 공익요원이 7명이 확보돼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차량증가가 되고 주차시설을 절대 부족하여서 주차단속시 이의를 많은 주민으로부터 이의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통행인과 차량의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주차단속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한편 조금 이의가 더 있는 것은 금년 3월 1일부터 종전에 승용차 및 4톤미만 화물차가 3만원이던 것이 과태료가 4만원으로 인상되고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는 주민한테는 부담스러운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중 현재 추진사항로는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 예고문을 부착한 후 일정시간 5분이 경과한 후에 계속 주차돼있을 때에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도 인도상이라든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상 모퉁이 주차를 해가지고 통행인의 불편을 주는 지역은 5분예고제에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차량과 견인차량이 시차 운행으로 5분 예고제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차운행으로 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간선도로변 및 상습 위반지역에는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주민과 철야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분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그런 효과는 충분한 사전예고에 의한 민원발생 예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으로 하여금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고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인식해 나가고자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간석1동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 현재 교통과에서 쭉 얘기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만은 주차에 관해서 좀 말씀 드리는데요, 대형차량이 지금 주택가에 상당히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야에 우범지역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간석1동 같은 경우도 여러 건에 그 한진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또는 간석2동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주공아파트 단지 그 주변일대가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보행에 큰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관할 구청에 민원도 많이 첨부한 걸로 알고 이는데 전혀 지금 시행이 안돼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이 주차가 돼있고 대형화물차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야를 가리면서 우범지역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식을 해결할 것인지 한 번 아주 정확하게 좀 심도있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에 대형화물차가 박차함으로써 왕왕 민원이 접수된 사항도 있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지금 연간 계획은 분기1회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그 기간은 약 보름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해서, 만수주공아파트 부분이라든가 방금 지정해 주신 한진아파트 주변 이런 데에 불법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엄격히 일반 자가용차량과 달리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확보돼서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온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주택가에 박차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금년에 저희가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이미 타 시.도 것은 적발해서 타 시.도에 이첩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저희 관내 것도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충분치 못하다는 여러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분야에 더 중점을 둬서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좀 길어지면은 서로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방법내용을 서명으로 해가지고 한 번 그 제출해 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논현동에 천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계장님 구정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 농촌동은 더 심각합니다. 각 노선마다 버스가 있다 하지만은 시간하고는 너무너무 무관합니다. 20분 배차해서 그 한 시간 두 시간까지 기다리는 횟구가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소래포구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근 평일날에는 하루에 한 3천여명,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만명에서 한 만오천여명이 관광객이 지금 운집하고있습니다. 이런 우리 남동구에 유일한 관광단지가 유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해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계신 여러 위워님들이나 각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도 이 소래포구를 여러번 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남동구청 앞에서부터 토요일 일요일날은 밀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20번 19번 가지고서 배차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도로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직선적으로 뚫릴 수 있는 논현동의 도로가 뚫리는 기간까지나마 소래포구에서 논현사거리로 빠져가지고 논현초등학교 로 다닐 수 있는 마을버스라도 좀 운행을 해줬으면은 논현동의 8천여명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관광객 1일 6천에서 7천여명의 관광인들도 소요시간이 한 30분대면은 우리의 재원인 이 소래포구에서 금싸라기 같은 황금어시장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객들이 하루에 한 만여명씩 만원씩만 쓰고 간다 하면은 하루 1일량이 1억입니다, 한달이면 30억. 정말 우리 남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포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좀 배차해 주셨으면 하는 이 천종만 위원의 숙원이고 우리 논현동 8천여명의 숙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천종만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지역은 농촌동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이용 불편이 있는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도 취약지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업체라든지 뭐 특히 마을버스업체 이런 데에 우리가 별도로 시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면서도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고정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 버스가 지적해 주신대로 20번하고 21번이 소래포구에서 논현사거리를 거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고로 배차간격이 그 분야에 좀 늦게 배차되는 게 19분에서 약 25분이 간격이 저희 관내에서는 최고 배차간격이 늦은 겁니다. 그러나 왕왕 주민의 신고에 의하면은 4, 50분도 좋고 심지어는 1시간에 1대 다닌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지 지도해서 업소를 지도했고 그것도 모자라는 인력으로 해결점이 안나기 때문에 논현동 지역에 민간인을 위촉해 가지고 그 준수사항을 확인해 주면 즉각 우리가 출동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배차간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을버스라도 우선 교통을 불편한데 해소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소관 과장으로서 양해 말씀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운수사업법 내지 동법 시행규칙, 건설부 훈령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 조례나 구 조례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을버스는 노선버스의 보조수단으로 돼있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고 반드시 이거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나 다니기 어려운 곳에만 마을버스를 배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저희 관계법이 지침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지대 마을이나 벽지마을, 아파트촌, 공단 이런 데에서 버스 기 종점까지만 연계해 주도록 하는 보조수단으로 마을버스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행 운행되는 것은 다소 민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미 그 사항도 시내버스 조합하고는 저희가 상당히 마찰을 빚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러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주민의 어려움을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지금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노선을 꼭 사항이 달라서 연장해야될 곳이라든지 꼭 신설할 곳이 있다면은 이번 8월 24일 이전에 우리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그 문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도 조정해 자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말씀드린대로 시내버스하고 간의 상당한 중복노선 문제로 문제가 돼있고 이미 시내버스 조합에서 서구청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관계로 인가문제로 이미 행정심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인가를 해주느냐 이 사항입니다. 그 심판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로 배차해 달라는 이 부분에 1차적으로 시내버스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시와 또 버스조합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게 관철이 안된다고 할때는 신설노선까지도 원하시는대로 소래에서 논현사거리로 해서 또 공단입구로 해서 어느 역전으로 연계해 가지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난 문제도 겸비해서 해결할겸 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천종만 위원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천종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만수1동에 김두식 위원입니다. 관내에 화물차량업소가 등록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화물차량업소요?
김두식위원
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3개 업체에 81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다름이 아니고 화물차량영업은 주변, 아니면 가까운 데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은 주택가나 일반 도로에 영업용차량을 주정차를 해놓고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주택가 아니면 도로에 교통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대진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만수복개천에 지금 효성상아 맞은 편에는 공용주차장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형화물차량들이 밤에는 많은 대수가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위에 주민들이 밤에는 노약자나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아마 많은 전화를 했었구나 했었는데 이것을 주 분기별 2회 단속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형화물차량들이 집단적으로 거기 주박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을 집중 단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효성상아 건너편 공용주차장을 보면 경계서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렇습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시간이 나신다면 직접 현장을 가보시면은 경계석이 좌우로 넘어져서 흩어져서 아마 그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관공서에서 관리를 하는 경계석이 그 정도로 처리가 돼있다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볼때도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경계석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짧은 거리에서 높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 유료주차장이 되다보니까 그곳에 차를 대지 않는 사람들이 발로 차서 넘겨트리고 또 주위에 대있는 차들이 뒤로 밀어서 넘겨트리고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 경계석 보시면은 그것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일차적으로 화물차가 주택가나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도 저희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후에 더 단속을 해가지고 차고지 입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만수복개천 3차 구간에 대형화물차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3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3차 구간은 복개는 끝났습니다만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주차선, 이 문제를 4차 구간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되면은 같이 주차구획선을 해가지고 유료화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선적으로 대지 못하도록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 파출소에 그 분야에 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순찰을 좀 강화해서 그런 사항을 방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영주자관리사업공단에서 공영주자차장 하고 있는 경계석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그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몇 차례 가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무질서하게 넘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3, 4차 구간에 대해서는 경계석 분야 시공방법을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고 그 분야도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주차관리시설공단 종사자들한테 지적해주신대로 너무 무질서하게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곳이 무질서해서 되겠느냐. 종사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짧은 시일은 안되더라도 힘을 모아서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해서 바로 그 경계 황색라인에 맞춰라 했는데 그게 계속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분야는 제가 직접 사무실로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이것도 조치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 경계석은요, 위에 철근으로 뚫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파일이라든가 레일로 이렇게 끼어 놨을 때는 넘어지지 않는데 하나씩 분리되어서 서있기 때문에 힘있는 남자라면 아무나 발로 차서 넘어지게 돼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차 구간에, 지금 4차 구간과 같이 공사시행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스콘포장을 하고 유료주차화를 만든다고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 3차 구간은 공사완공 된지가 올해 됐죠?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아마 그 부분적으로 됐는데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예산이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12월달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돼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추가로 4차 구간확보할 때 그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더 확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꼭 4차 구간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당장 유료화 시키면은 우리 세외수입증대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4차 구간이 완공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 보다는 엄연히 본 의회에서는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3차 구간이라도 먼저 공사시행이 돼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 분야는 건설과에 우선 아스콘 포장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네, 최경복입니다. 운연동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동 음실부락에 마을버스가 하루 몇 번 운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거기 10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10회 운행해요, 근데 10회 운행 몇 시에 끊어집니까, 지금 막차가?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첫차는 5시 30분까지 대고요,
최경복위원
아침에.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아침에 인제 기존 노선에 5시 30분까지 대고 여기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면은 거기 소요시간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확인 못하겠습니다만 해서 하루에 10회 하는 걸로 운연동은,
최경복위원
아니 막차가 몇 시에 끝나냐구요?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막차요? 17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래 주민이 한 1,000여 호가 사는 농촌부락이지만 오후 5시에 막차가 끊어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를 건의해 주셨으니까 조금 애로사항을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운연동이 그 지역을 잘 아실테니까, 마을버스 노선으로써는 거기를 일체 들어 갈 수 없다는 사항을 잘 아실테니까 마을버스 노선으로써는 거기를 일체 들어갈 수 없다는 사항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권유해 가지고 아마 차를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아마 전임 과장님도 무척 노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늦게까지 운행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들어가면은 한두 사람 해가지고 그 아마 수인산업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협조를 요구한 상태에서 이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간연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면허를 연장하면서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은 좀 보완이 되도록 꼭 업주쪽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이게 아무리 농촌동이지만은 주민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 회사측으로는 손실을 본다고 해요. 저도 뭐 떳떳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벽지의 농촌부락일수록 구나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시에 끝나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나 출퇴근하는 학생들이나 모든 시내를 출입하는 주민으로써는 시간이 너무 일찍 끊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 그 학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5시 10시까지는 최소한도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서는 택시를 타게 된다면은 뭐 따블로도 안되고 무슨 따다블로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농촌에서 벽지에 사는 농촌주민이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그래도 인천광역시라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문화혜택은 받아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연장을 해 줄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배차시간을 시간연장을 해주시는데 최소한도 10시까지는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물론 그 동네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한두 사람 탈적도 있대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 미안한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큰소리 칠 일은 안되겠지만은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나 저나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주민이 사신다고 업자측에서는 안들어간 주민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그 업소측과 충분히 상의해서 10시가 될지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 의견이,
최경복위원
아니 최소한도 10시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글쎄 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까지 하라면은,
최경복위원
아니 그 마을버스가 5시면 5시 이후에는 동암역을 뛰면서 뭐 이권관계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 많은 손님들을 태울려고 서는 운연동을 안 뛴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어떻게 보면은 운연동을 운행함으로써 손해 보는 거를 그 시간에 보완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거기에 협조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 연장문제를 한 번 업소측과 협의 해가지고 협의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리고 또 연납골부락에 거기 신호등 있죠? 그 뭐야 음실부락으로 들어가는 신호등이요. 그게 죽어 있는지가 벌써 아마 한 달 정도 되나봐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 작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기를 도로를 이용할려면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것도 좀 참작 해주시고, 또 지금 시내에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유료주차장 있는 것을 갖다가 무료주차장으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잘아시겠지만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금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오히려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점점 확보해 나가서 주차난을 없애고 또 더 발생한 수입금이 있다면은 주민복지라든지 쓰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오히려 지금 노상에 무료주차장화 돼있는 거를 유료화할 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건 구에서 세금 받아 들이기 위한 작전의 하나지,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최경복위원
주민으로써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아이 그걸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주차난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호등 문제가 말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청장님하고 각 동 순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지역에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주민이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사건 가지고 많이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로상에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 절선문제, 신호등 문제 이 문제를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주민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 되는대로 현장을 파악해서 경찰청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도 저희가 바로 경찰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주택가에 자기집 벽에다가 차선을 그어놓고 여긴 뭐 주차금지라고 해놓고 또는 하다못해 드럼통이나 무슨 시멘트통 같은 것을 갖다 앞에다 놓고서는 다른 사람들 차들 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뭐 법에 정해져 있어서 괜찮은 거에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그 분야도 저희가 지금 절대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사항에서 금명간 일제 그 동사무소에 조사해 가지고 제거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도로상에 무단시설을 한 거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하면 도로법에 의해서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법에도 위배되지만 또 여러사람이 필요할 때 주차를 해야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김대진 위원의 주박차 단속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을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현필위원장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최경복 위원께서 운연동 마을버스 연장운행, 시간연장입니다. 어차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해주시는 만큼 마을버스운영을 하시는 버스를 최대한도 협조를 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삼덕위원
아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이거는 그냥 들어만 주시고 고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에서 도림국민하굑 중간에 이정표가 설치때부터 방향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소래갈 게 도림동으로 가고 도림동 방향표시가 소래로 가지고 운행하는데 항상 그 국민학교 와 가지고 소래가 어디입니까, 방향표시를 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저도 한 말씀,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이것도 좀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가로수들이 아주 상당히 번창해 있어요. 그렇죠?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사항이라 안내표지판, 이것이 가로수 잎사귀들로 인해가지고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어디어디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주민들이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네,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9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권순근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