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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장춘흠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본회의1995-07-26

장춘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재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재무과 곽수영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운용 부과계장인데 박운용계장은 각종 세금의 부과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입니다. 다음에 경리계장 정성식 계장인데 경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성식 계장은 지출에 대한 총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장 박희문 계장입니다. 박계장은 저희 군청에 있는 각종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계장 김재영 계장을 소개합니다. 김계장은 박운용 계장이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기본현황하고 95년 재무행정운영방향, 지방세세수확충문제, 지방세세무조사 국공유재산관리, 도유폐천부지매각, 영동군청사신축, 면청사 부대시설 공사추진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직제는 아까 계장님 소개해 드린대로 부과계, 경리계, 재산관리계, 징수계 4개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42명입니다. 현재 1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 현원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4명 여기에 1명이 부족합니다. 기능직 보일러공이 1명, 전산 2명, 사무보조 1명, 운전원 12명해서 기능직이 16명이고 일용직이 11명 있는데 보일러 보조 1명, 사무보조 7명, 청소인부 3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내무과에서 정원조례를 의회에 지난번 냈었던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문제점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무 담당기구 및 인력보강이 내무부 정원시행을 해서 95년 2월 20일자로 정원 인원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3명이 보강이 되는데 그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세금부과를 도세는 군에서 했었고 그리고 시군세는 읍면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비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일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사람이 손으로 써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0하나 치면 1,000만원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인천, 부천, 서울 세금부과 사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손으로 쓴 것이 거짓말이었고, 세무공무원들이 장난을 쳤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손으로 쓰지 말고 전산 처리해서 인쇄된 것으로 하자 해서 세금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 방안을 썼습니다. 두 번째 문제되었던 것은 수납인이었습니다. 수납인은 뭐 얘기하면 도장을 수납인을 농협과 똑같이 만들어서 군청에서 사용해서 찍었던 것입니다. 공무원이 받아쳐 먹고 그것을 수납인을 쓰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방안으로는 그것을 OCR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수납대장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세금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군청에서 부과하고 읍면에서 부과하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부과하는 것은 읍면에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군데에서 하라 그래서 군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한가지는 등록세 문제인데 등록세도 실질적으로 보면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대부를 했는데 이런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떼어먹었습니다. 군청에서 받아들여라 그래서 등록세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정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는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2번에 걸쳐서 부결되어서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토세 부과하는 업무라든가 각종 세금부과 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고 타시군은 다 되었는데 영동군만 안 됐다 해서 저희들 직원보기도 민망하고 도나 그런데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하느냐 해서 상당한 추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공공청사 및 관용차량입니다. 청사현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청사입니다. 청사대지가 6,621㎡ 그리고 현건평 4,586㎡ 부속사는 제외하고 평수는 2,003평이 되는 것이고 건평은 1,417평이 됩니다. 신축연도는 본관 지금 군수실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는 1966년이고, 신관 저희들이 있는 자리 의회는 198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이전계획으로 신청사 신축공사를 구 공설운동장에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읍면청사는 11동 9,070㎡인데 평균 220평이 되겠습니다. 신축년도는 영동읍이 1977년 최초 그리고 양산면이 작년도에 지어서 전 읍면에 청사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문제입니다. 승용차가 9대이고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17, 특수차가 19대입니다. 특수차는 청소차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95 재무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전망은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주민욕구의 증대로 지방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세 수면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침체와 우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세 같은 것이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이와 관련된 지방세 신장율이 둔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체납세액의 누증이 예상됩니다. 지방세정 여건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해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들의 분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세정업무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의 전문화가 되어야겠습니다. 완벽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화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으로 성공적 지방자치기반을 조성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주민의 이해와 신뢰제고해서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구축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세외수입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확충입니다. 지방세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은닉, 탈루세원 발굴 및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5억1,800만원입니다. 작년도 목표액 67억1,300만원 대비해서 2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이 매달 100대씩 증가해서 작년 대비 1,500대가 늘어서 자동차 관련 세수증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늘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은 52억400만원으로 목표대비 61%를 했습니다.95년도 징수전망은 목표액의 109%를 하는데 92억9,500만원을 달성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여건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목별 중점추진 대책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누락세원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세수실적의 철저한 분석으로 부진세목 없도록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수목표대 징수실적은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 군세로 나누었는데 도세 중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토세, 도시세, 사업소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불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세원도 크고 건도 많은 물건을 사고 파는 취득 등록세건이 제일 세금이 비중을 많이 듭니다. 도세중에서 저희들이 도세를 받아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징수를 했다고 해서 그 중에 30%를 나머지는 도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나온 것은 취득세일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특별조치법이 되는 관계로 해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전 사람하고 새로 산분 특별조치법으로 바뀐분, 새로 신규갱신한 분들한테 등록을 하라고 해서 등록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에 따른 것입니다. 어업면허, 무선국면허, 식당 조리사면허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세를 설명드리면 군세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민세는 주민들한테 거둬들이는 작년가지 800원이었던 것을 1,000원으로 올려서 받는데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소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팔음으로 해서 인삼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종토세, 도시세, 사업소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재산을 임대해 줌으로 해서 발생하는 임대를 말합니다. 사용료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빌려서 사용할 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라고 하면 1건을 하고 수수료를 떼는 수입을 말합니다. 징수교부금은 교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이자수입은 돈을 집에서 일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다 비슷한데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도 사업을 하고 사고 이월했던 것하고 다시 명시이월 시켰던 것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56억, 사고이월 해서 22억이 있고 국도비가 1억6,000만원이고 잉여금이 37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추진방향은 세무조사가 되어 있는 감추었다든지 탈루를 시켰다든지 공평 합리세정 구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장기적인 조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60개소에 3억6,7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5개소에 약 2억원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방문조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라. 어떤 정책적으로 봐서 기업 같은데 자꾸 방문함으로 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또 세무부조리가 그런데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뜯었다해서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세무조사가 된 것은 서면조사해서 철저한 탈루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유가 2,061필지 1,221㎡ 그리고 공유재산이 8,337건에 74,494㎡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경지, 대지, 기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타분야는 도로, 하천, 임야, 구거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농경지 같은 것이 전에는 대부가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 땅도 놀고 있어서 대부가 점점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미 대부된 것은 거의 행정재산이 많은데 행정 재산이라고 하면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의원님들이 재산에 대해서 쓰라, 못쓰라 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다시 세세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산의 취득 및 매각시 법적요건을 엄수해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든지 의회승인 맡는 문제라든지 하여튼 파는데 절차는 법적요건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합법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대부계약의 확대로 대부료수입이 증대되고 소규모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유폐천부지 매각입니다. 건선부소유 하천부지가 용도폐지 됩니다. 용도가 폐지되면 폐천이 되는 것이죠. 충청북도 매각 조건이 양여됨에 따라서 양여조건에 맞게 점유자에게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매수희망자가 없으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는 228필지로 면적은 평수로 말씀드리면 84,705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실태조사를 했는데 점유자 현황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을 123필지는 완료했고 잔여 필지는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실례가를 조사해서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10월까지는 매매체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기대는 인력이 절약되고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한테 기대가 저희들의 기대가 충족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세외수입이 군수입으로서 30% 이익이 된다 이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청사신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동안 말썽도 많았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것이 이해를 돕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본동이 되고 의회동 하고 민원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대지가 10,971평이 되고 연건평은 2,191평으로 되어서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6년까지 약 24개월정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추진해 온 경향을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래도 되겠죠? 그럼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군의회 속기록과 군정조정위원회 일지를 이용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92년 9월 20일 영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청사 신축계획을 92년 9월 20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6일 제 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이 관리조례에 보면 제37조 제1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변동이 될 때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쪽의 1,471평짜리를 협소하니까 또 4차선 도로가 되니까 저쪽 공설운동장으로 하겠다는 뜻을 재산을 변경관리 뜻을 의뢰하는 것을 그 때 당시에 보고한 것이고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당시 군청사 소요재원을 약 40억을 보고해서 10억은 특별보조금을 가지고 하겠다. 또 10억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청사를 매각해서 하겠다 15억원은 부채를 얻어서 청사를 신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92년 11월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에서 2,000평에 40억으로 하자 해서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태안군과 제천군을 찾아가서 청사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청사를 견학하고 청사신축설계를 그 해 12월 3일 공모했습니다. 해보니까 청주시에 소재하는 종합건축사무소 제일원 이균순이란 분한테 청사설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정태호의장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군청사에 대한 것은 의원간담회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군청사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세하게 하려는 의미에서.. 의장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48억3,400만원이고 부족액이 2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공사입찰은 93년 12월16일 아남건설에서 했고 또 93년 12월 28일 공사이월해서 93년 12월 20일 골조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골조공사까지 작년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 60%였습니다. 그래서 올 6월말까지 40%했는데 미장 및 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는 미장 창호 진입로 공사를 하고 현재 6월까지는 천장, 타일, 전문공사, 포장공사를 하고 내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24억9,000만원이 미 확보되었다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반영이 14억9,000만원인데 의회에서 군유재산매각을 해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대지, 토지, 이런 것을 팔아서 7억을 만들고 군비에서 내는 돈 7억9,000만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앞으로 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청사 부대시설공사 추진입니다. 학산면을 지어놓고 진입로 포장과 정문과 투시형 담장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를 가지고 6월말 공정으로 20%하고 아마 8월말이면 거의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양산면창고 신축공사 132㎡ 이것도 5,900만원 설계 완료해서 7월 6일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면 청사보수 문제입니다. 그것은 2층 옥상에 매곡면 청사 벽체균열이 되어서 안의원님이 잘 아실 것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3,2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했고 7월 착공해서 10월 준공을 하겠습니다. 학산, 양산면청사 일부 부대시설 담장, 진입로, 포장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산면에는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학산면 하수도 복개투시형 담장과 양산면도 5,000만원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의원님들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의원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매곡면 청사 보수공사에 대한, 이것이 어떤 사항으로 진척이 되고 있으며 1대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사항인데 그 때 사항에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었는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그대로 얘기되었던 사항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이유는 어디 있으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매곡면 청사보수는 실질적으로 벽체의 균열에 금이 가서 2층 회의실 교체시킬 부분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양해찬의원

금년도에 건축한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매곡면 청사부지는 1,665㎡ 그리고 건축은 598㎡인데 90년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해찬의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의원 간담회 때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그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간담회 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2년도 93년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하자보수 또 아니면 이제 와서 금가고 하는 것을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미처 답변이 불찰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상세히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또 하나 공유재산 임야라든가 하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각건을 상정해 준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매각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지대 그러니까 제방이 하천이라면 안전이 되어 있는 고생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각을 하고 싶어할 때는 팔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양여계획이라고 해서 양여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평수가 크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양여할 수 있는 것은 폐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제방이 견고하게 쌓여져 있고 이런 것을 거의 군유지이기 때문에 재무부에 양여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를 해주세요. 하고 올리면 거기에서 양여승인 나야되지. 저희들 일방적으로 팔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여 계획서를 올리는 방안을 해서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에...

양해찬의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임야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청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청이로 산림과이기 때문에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찬의원

알았습니다.

정태호의장

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의문 나는 것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에 관한 문제는 신축공사에 관한 문제는 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궁금한 것은 우리 군청에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 9대, 승합차 5대, 버스 17대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버스가 아니고 화물이라고 보고 드렸는데요. 거기는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화물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장춘흠의원

버스도 있죠?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버스는 1대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계를 볼 때 50대나 되는데 대충 승용차 9대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승합차는 어느 부서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승용차는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 또 저기... 대형차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대형차라고 하면..

장춘흠의원

의장님, 서면으로 해주세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네, 총수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정태호의장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에 이어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많은 군민의 성원 속에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영광을 차지하여 제2대 영동군의회에 진출하신 정태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초대 하반기에 의회사무과장에서 약 2년 간을 근무하다가 6월 12일자로 사무과장을 떠나 사회 진흥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저로서는 아주 뜻 있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2대 의회에 진출하신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짧은 기간이라도 정을 나누고 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겠습니다만 처음 보고 드리는 공식석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 계장들을 잠깐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김홍구 사회진흥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춘택 개발계장을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신형수 건전생활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직제연혁을 잠깐 살펴보면 1973년 2월 10일자로 새마을과로 창설이 돼 가지고 20년 6개월동안 새마을과로 있다가 지난 93년 7월 28일자로 사회진흥과로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와 관련된 새마을 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80년도 12월 13일자 법률 3269호를 모체로 해서 중앙과 도·시·군·읍면까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현재 새마을 영동군 지회를 비롯해서 5개 민간단체가 군읍면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금고 현황은 군민의 자주적인 협동과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한 지역별 자금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새마을 금고를 새마을 금고법에 의거해서 우리군에 4개 새마을 금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4,000여명에 140억의 자산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설립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우리군에서 89년 2월 10일자로 창립총회를 결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되고 있는 주업무는 과소비풍토억제, 도덕성회복운동 그 다음 새 질서·새 생활실천 범국민운동 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회 구성 운영은 군민의 공감대 조성과 자연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군읍면에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선진질서운동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세계화실천을 위한 군민실천 덕목으로 질서운동을 선정 추진해서 95년을 선진질서 군민의식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정착코자하며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본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로 홍보적인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가두캠페인 전개, 강사초빙강연회, 자율서명운동, 각종 표어공모, 선전탑을 비롯한 대 주민 홍보에 주로 전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상반기동안 추진한 사항을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각 읍면 각 기관에 대한 그간 실적을 평가해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글짓기 사상대회는 7월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별 실시를 해서 33개교에 글짓기 우수자 33명, 그림대회우수 33명해서 총 66명에서 상장과 부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부상은 5,000원권 도서구입권을 1매씩 줬습니다. 앞으로 시범지역선진지 견학은 우수기관단체 표창대상자와 질서 운동을 솔선 수범한 읍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한 가지 보고 드리자면 이 운동은 주민들의 자율 참여의식 부족으로 인한 질서문란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 방향으로는 궁극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인 범국민운동을 전개 공중도덕심정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운동은 행정력으로 단 시일내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나 기타 국가적인 대형사고 등의 발생 현황 등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질서 의문란 또는 부재상태에서 빈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을 놓고 볼 때 본 운동은 주민 개개인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의 도덕심결여와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어려서부터 학교교육과 가정, 직장, 사회 범국민교육이 되지 못한 결과의 산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군민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고 인성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사님들과 결심을 얻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초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글짓기 사생대회에 대한 원고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중간중간 구절을 보면 어른들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고 느낀대로 자기들 뜻을 밝혔고 제가 그것을 볼 때에 때로는 뭉클하고 심금을 울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온 군민에게 이런 심성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책자를 발간했으면 해서 실무자와 연구 검토해보니 현재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동심들의 뜻을 모아 군민의 산 교육교재로 활용코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용되고 원고가 준비되면 한편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 드려서 이것이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풍토조성을 위한 상경하향 정신과 인보 상조 미풍계승 그리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보람찬 일터를 가꾸어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구심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래에 산업사회의 발달과 생활여건변화, 즉 황금만능주의가 팽배되자 존속살해, 인명경시풍토, 인심매매 등 부도덕한 범법행위가 빈발하자 실추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선진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475개소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공자시상, 주부대학운영, 4대 동거화목가정, 생신축전발송, 경로효친 글짓기, 경로주간행사개최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수기간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자 하며 모범가정 22가정 등 화목한 부자·고부가정 20가정 약 40명을 선정해 가지고 3박 4일 기간으로 제주도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영동에 미풍계승발전을 위한 영동군민의 기본 예절지 즉 책자를 되겠습니다. 이 책자를 영동을 찾는 래방객이나 또는 차츰차츰 잊혀져 가는 제례, 혼례, 상례에 관한 지역전통이 담겨있는 예절독본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재 상황을 보니까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되면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북도 이런 혼재 예절이 많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지역에 맞는 예절집도 발간해 가지고 도덕성을 양양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농촌마을단위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쾌적한 정주기반조성과 소득기반사업 확충 등으로 해서 농촌환경을 개선, 지속적으로 농촌문화를 개선 발전하는데 기본방향이 있겠습니다. 상반기동안 환경개선사업 한 것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사업량 166건에 사업비는 약19억 1,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61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도 바로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면 매곡 원촌 도수로 이것은 일찍이 물대기 전에 발주됐어야 하는데 설계 등으로 해서 봇물이 들어온 다음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영농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추수와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황간 구교 소하천 복개공사, 신탄진 소규모 사업하나, 심천 서금리 농로포장관계 이것은 토지가 일찍이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된 것 같은데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마니산 들어가는데 그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미진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은 추가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31건 모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재무과에 집행의뢰해서 31건이 계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6억원이 되는데 현재 31건 계약 중에 24건이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 와 가지고 우리 사회 진흥과와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을 한 번 하려고 판단해 보니까 3년 또는 5년 장기계획이라는 10년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마을 안길과 마을진입로에 대한 것은 7월 31일까지 총 연장거리 그리고 기 추진한 물량, 앞으로 추진할 미 추진된 물량을 조사보고 하라고 읍면에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3년간 또는 물량이 많으면 5년간 해서 실제 진입로와 마을 안길 포장은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우리 영동군 모두가 다 같이 시기를 거의 맞추어 가지고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저소득가구에 새마을소득사업이 필요한 특별지원사업과 소득수준을 향상, 자립기반을 구축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자를 읍면 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가지고 자체심사를 거쳐 5개 면에 6개 마을 73가구에 대해서 1억5,800만원을 기 지급 완료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을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것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1억5,800만원인데 1억8,000만원이 들어와서 조금 과다하게 요구된데는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전부 신청된 가구에 다 들어갔습니다. 금액만 조정했습니다. 95년도 융자금상환 실적은 매 징수 결정액이 1억5,971만원인데 1억4,300만원이 징수 돼 가지고 약 90% 실적을 올렸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미납된 것은 1차적으로 독촉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추진실적은 마을소득사업 개선기금이 내무부, 도를 통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사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통폐합해서 다시 개정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을 작성해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점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육성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구심문고를 육성하여 범국민 독서의 생활화로 군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독서문화창달과 주민정서문화 확산 등으로 선진문화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범 문고 황간 새마을문고에 200만원 그리고 11개 구심문고 11개소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330만원 기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인 육성구심문고 4개소에 1개소에 500만원씩 2,000만원을 7월초에 지급했습니다. 국민독서증진대회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6년도에는 학산, 양산, 심천 3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마을문고를 수년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독서실 환경불량 등으로 인한 문고육성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집기라든지, 의자라든지, 온냉방시설이 조금 미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독서분위기 확산을 개선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자랑비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도덕성회복운동 10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동체의식함양 그리고 마을자랑비 건립으로 고향마을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년중 대상사업 총 물량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완료는 용산면 금곡리, 상촌면 흥덕리 2개소가 끝났고 나머지 9개소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군비지원은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45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 11개소가 완료되면 총 56개소에 마을자랑비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립예산 투자현황을 살펴보니까 최저는 100만원이 들었고 최고는 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군방침도 이러한 돈이 많이 드는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마을간 경쟁력이 붙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에 어긋나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평균을 보니까 49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동이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을자랑비 건립대상지 확정이 4월 4일자로 확정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학산면 서산리가 있습니다. 마을 사정에 따라서 용산면 한성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한 부자·고부 시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화목한 부자·고부 시상 및 여행으로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기틀을 바로잡고 충·효·예의 올바른 자세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에 화목가정 추천을 5가정해서 상반기 화목가장으로 학산면 범화리 박문채 부자가정, 용산면 구촌리 안금순 고부가정, 상촌면 대해리 박봉순 고부 등 3가정이 선정돼서 도지사표창 및 3박 4일동안 제주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서 3가정, 군에서 10가정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군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20명 표창, 여행을 6월중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중에 하려고 하니까 선거관계도 있고 못해서 우선 하반기로 넘겨 가지고 20가정 40명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된 것으로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동거화목 가정 시상 및 여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4대 동거 화목가정시상 및 여행 등으로 경료효친사상을 고양토록 하고 전통윤리의식회복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리군 관내 4대 동거 화목가정으로 영동읍 매천리 최홍례씨 외 5가정을 도에 추천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결정통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대로 바로 시상 및 여행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하반기에 도에 추천된 탈락자를 포함해서 10가정 40명을 선정해서 군수표창 및 1박 2일간 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한가지는 핵가족화로 인한 4대 동거가정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관내 4대 동거가정을 살펴보니까 30세대가 되는데 거의 한번씩은 시상이 됐고 조금 도덕성이 결여된 가정을 제외하고는 표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4대에서 3대로 한 대를 낮추어 가지고 전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공설운동장을 이전 신설하게 된 것은 군청사신축과 관련 불가피하게 옮기게 돼서 93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해 가지고 97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 110-1번지 일대가 되겠고 규모는 72,890㎡ 평수로는 약 2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8레인 트랙 국제규격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계에 의한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완공할 계획이며 설계 총 사업비는 58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액 중 95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20원억 확보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세 5억원, 도비 5억원, 지방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20원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환경청 영향평가는 4월 1일자로 끝났고 현장설명이 6월 19일 11시에 약 100여명이 참석해서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7월 18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는데 참석업체가 약 53개소에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은 청주시소재 미림건설에서 도급공사기준액 50억7,300만원 중 41억25만7,6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급공사 기준액대 낙찰액 차액이 9억원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기준으로 볼 때는 약 50억 정도면 본 사업이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연도가 이월된다든지 회계연도가 변경된다면 설계단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96년 이후 사업비 확보가 아주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최대한 군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군재원이 허락치 않으면 현재 도비나 지방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6년도에 공사가 중단 안 되고 계속해서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되면 1년내지 2년 공사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의회에 있을 때는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실제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억내지 30억이면 당시규모의 공설운동장이 완공될 것으로 왔는데 계획설계, 실시설계를 한 결과를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 여러 가지 도나 이런데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얻어오려고 합니다만 도비로 5억을 얻어 가지고 지방채도 10억을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난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행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군민 체력증진과 상호 친목도모로 군민화합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지사기차시 시·군대항 마라톤대회 이외에 3개 종목,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도민체육대회 이외에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군민생활체육의 확보보급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추진실적은 에어로빅교실운영 이외에 3개분야에 1,000만원으로 군생활체육협의회육성 운영비로 78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수노인 체육대회 대학운영 이외에 3개분야에 약 1,700여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청소년수련체력교실운영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동농고와 중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을 양성하고 보다나은 성장여건을 조성하는데 기본방침이 있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은 농촌장 학생 육성재단에서 실시하는 농촌장학생 2명을 추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19일 난계국악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를 위한 질서실천 청소년 주장발표대회를 26명이 나와서 좋은 주장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자 3명은 트로피와 부상을 주었고 참가자는 5,000원권 도서구입권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어려운 청소년 간담회 1회, 약 30~40명을 선정해서 연말에 실시할 계획이고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은 11명을 선정해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즉 오늘이 되겠습니다. 진천 초평 청소년수련관에 입소 시켜 가지고 체험활동을 마치고 오늘 16시경에 현지에서 고향을 향해서 출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관리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세계화추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도시미관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세계화추진을 위한 주민홍보용 대형간판 5개소와 지정벽보판 설치정비 28개소 그리고 대형홍보탑 2개소를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정비를 57개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도 주로 행정광고물 일제정비와 일반 사업용간판 즉 불량간판을 조사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오지지역 종합개발 및 소득증대 기반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 격차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선진문화 농촌을 건설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목적을 살펴보면 95년 오지개발사업 투자면은 매곡, 양강, 용화로 사업비가 11억3,600만원으로 대상사업이 6건으로 도로사업 3건, 용수로 1건, 회관이 2건이 되겠습니다. 회관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3개도로 공정은 평균 30%가 됐고 마을회관은 자계리는 70% 양강 죽촌은 약 60% 공정이 됐고 매곡 원촌 용수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착공을 못하고 봇물을 띤 다음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사감독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매곡, 양강은 별로 문제점이 없는데 용화면 자계리-여의간 도로 편입에 따른 일부 개인사유토지하고 지장물 즉 표고장 하고 밭에 배묘목을 부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1차 감정가액 가격이 적다고 해서 현재 토지승낙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걸려 가지고 재감까지 해서 결과가 오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승낙요청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 안되면 최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함부로 버려지는 각종 오물쓰레기 등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어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함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토대청결 행사추진 6회에 연인원 5만여명이 동원됐고 주말 자연보호활동 전개는 18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간이화장실 9개를 설치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하절기에 관내 유원지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이용객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우리 고장을 아름답고 운치있는 꽃길조성과 깨끗한 노원관리로 군민과 방문객에 대한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을 보면 노원이나 가로화단정비 64개소에 15,000여평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꽃묘장 운영은 12개소에 1,100여평에 22동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약 14만여본의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설치 된 노원 및 가로화단정비와 가을꽃길을 읍면별로 코스모스 화종으로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예술제 등을 대비해 가지고 꽃박스구입과 국화 및 꽃양배추 가로화단을 가꾸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노견 제초작업도 4번, 19번 국도 약 78㎞에 대해 2회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말에 해당되는 읍면에 600만원의 인건비를 배정했고 나머지 1회는 추석명절 전에 600만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군수님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직원이 직접 사역을 안하고 인부를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신 최대한 인부노임이나 이런 것은 명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못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전혀 안하면 우리고장의 화기애애한 인정감이 죽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이러한 주위환경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읍면 직원들이 인부임도 없이 직접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가지고 가까운 노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면 심지어 풀 뽑을 인건비도 없고 꽃묘를 심을 것도 없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확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두서 없이 보고 드렸는데 당초에는 저도 희망감을 가지고 의원님들게 소상히 보고해 드리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꼈던 도리이고 해서 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 역시 제가 가기 전에 작성이 되어 있던 것이고 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 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사회과장 장완진입니다. 저희 사회과 계장소계를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춘하입니다. 위생계장 김성기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정환웅은 방송통신대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회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군 생활보호대상자가 1,817가구에 4,613명이 있습니다. 그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655가구에 1,144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1,162가구에 3,469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확대 추진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인보협동분위기 조성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거택보호자에 대해 생계비지원을 연인원 6,870명에 4억5,000만원 지원을 했고 이 내용은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월 주식비는 1만4,210원이고 부식비는 1인에 1일 1,020원씩입니다. 연료비는 동절기에 900원씩하고 하절기에는 600원씩 지급했습니다. 피복비는 연 46,7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지원입니다. 2회에 걸쳐서 350명에 대해서 8,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도 1회에 걸쳐서 35명,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중학생은 10만원씩 고등학생은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15가구에 6,900만원이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00만원내에 5%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내를 1,000만원 이내로 저희군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의뢰해서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7가구에 3,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6%짜리 인데 800만원 이내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 추진은 1,054명에 1,700만원 했습니다. 하루에 16,800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6회에 719명에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상반기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군에 장애인이 720명 있습니다. 장애인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482명, 시각장애인이 40명, 청각·언어 장애인이 108명, 정신지체장애인이 90명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계안정도모 및 의료보장실현과 보장구의 지급으로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4명에 4만원이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를 3종에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2회 4명에 대해서 109만5,000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추진은 24명을 상반기에 등록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은 1가구당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2회에 50명에 대해서 8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분기 1인 9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 계획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사회적인 노출을 꺼려하여 일부 장애인이 등록을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 장애인 편의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해서 개별면담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저희군에 4개 단체에 403명에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대한상의군경회 충북지구 영동군지회 회원이 108명이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112명,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로 90명, 대한무공수훈자회가 93명이 됩니다. 이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에게 호국정신을 함양시키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아울러 보훈가족의 생활향상 및 인화단결을 도모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지원이 4개단체에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개 단체에 연 400만원씩 지원됩니다. 현충일 유족 위안행사 1회에 120만원이 집행됐고 제 40회 현충일 추념식에 100만원 집행됐고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를 2회에 걸쳐서 11명에 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단장도 1개소에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훈단체보조금은 상반기와 같이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위문 1회 7명에 대해서 광복절을 기해서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추진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로 식품영향의 질적향상 및 군민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사항은 유통식품 단속을 12회 걸쳐서 305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식품제조업소 단속도 8회에 걸쳐서 105건 단속했습니다. 식품수거도 2회에 걸쳐서 15건을 검사 의뢰해서 식품을 검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통식품단속을 14회 370건, 식품제조업소 단속을 10회에 120건, 식품수거 검사의뢰 6회에 40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시설 향상으로 쾌적한 접객분위기 조성을 하고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주2회에 957개소를 단속해서 적발된 위반업소 34개소를 조치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은 안정관리를 위해서 32회에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짜장, 커피, 인삼, 목욕료, 이용료 이런 것을 안정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군수서한문도 814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업주대표 간담회도 2회에 88명을 실시했고 학교 환경 정화 캠페인도 1회에 635명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영동초등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당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효율적 집행 및 균등한 의료시혜가 되도록 노력하고 의료보호 진료체계 준수로 의료비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관리를 95년도 1월 1일 책정했는데 1,985가구에 5,104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의료비를 전액을 다 보조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2종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자격변동자를 239건 정비했습니다. 취득이 94건인데 취득은 새로 전입한 자, 신규 출생한자가 되겠으며 상실이 14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출 갔거나 아니면 소득이 향상되어 지역의료보험으로 편입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심사 및 지급입니다. 353개 진료기관에 4억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부당 청구건수가 118건인데 160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대상자는 2종 대상자가 1종을 청구했거나 기 상실된 것을 의료기관에서 청구했거나 또는 무자격자를 청구했거나 하는 것을 심사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입원기간 연장승인입니다. 이것은 70건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 영세민이 입원기간이 규정이 되어있지만 대개 연장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다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진료승인도 108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옥천 영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할 때는 진료승인을 저희들한테 받아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우리관 내 의료기관이 61개 진료기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입니다. 하반기 중 자격변동자를 정비하고 ‘96 의료보호대상자를 책정 준비하는데 12월중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철저 후 지급도 6억5,2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취소도 수시로 하고 보호기간 연장승인도 수시로 하고 다른 지역 진료승인도 신청시에 언제든지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7-12페이지 수범사료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장애인 사이클 경기대회를 영동에서 개최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며 사회적응력을 배가시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대회명칭은 국제대회파견 제3차 선발대회 겸 제3회 회장배 전국 장애인 사이클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지난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 영동군 영신중학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기종목은 생략하고 대회성과는 장애인 편견 불식 및 장애인 스포츠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며 중앙단위 경기가 영동지역에도 개최되었다는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사회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 사항이나 기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의원

먼저 7-2페이지에 맨 끝에 3번에 문제점 및 대책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대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우선 한가지만 예를 들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9,600만원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여기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우이웃돕기 추진실태에 2,000명 2,000만원 지원 등 여러 가지 전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소상히 해 주시고, 없는 것에 대해서. 7-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외래 입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고 7-7페이지 상반기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식품단속, 식품 제조업 단속, 식품수거 검사의뢰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단속했다 라는 사실만 나와 있지 상세한 사항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봐서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이것으로 끝일 것이냐 아니면 더 강화해서 홍보활동의 매개체를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위생상 필이 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장춘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인 만큼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양의원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문제점과 대책에서 없음, 없음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대책안도 마련해서 앞으로 상세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생활안정 자금 관계하고, 7-2페이지 생활안정자금 관계에 대한 지원계획은 여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나타냈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일괄해서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이 넘어갑니다. 그 인계할 당시에 문제점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7-3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관계는 외래지원은 1번 진료를 받은데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 들어온 것이 4명뿐이었습니다. 상반기는 외래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4만원뿐이 안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외래입원 120명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가 하반기에 많이. 전년도에도 하반기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120만원이지만 실천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예산상에 계획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안되고 작년에 남은 실적입니다.

양해찬의원

예산에 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120명이라는 인원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하나하나 일거일동 파악해서 좀 더 신빙성 있고 뭔가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서류로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7-7페이지에 상반기 추진한 유통식품 단속이나 식품제조업 단속이나 식품제조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서면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접객업소 관리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사항을 더 반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전한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

국민연금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제반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에 대한 제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국민연금 관리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안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청받은 읍면을 통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관리하는데 현재 추진을 하는데 아마 거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체계가 완전히 안 잡힌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각 읍면별로 내려와서 정리를 하고 문제점을 보고를 받아가고 그래서 시정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죠.

전한구의원

지금 현재 의료보험에서는 노사까지 발생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소문 같은 게 파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무관한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저위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재발급은 안된 상태이고 그런 것을 의료보험 공단으로 같이 일괄해서 업무 취급하는 것을 동기가 보이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같이 받으면 되겠느냐 자기들 일도 바쁜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업무자체는 농협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 연금 관리 공단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니까 그것을 보사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추진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한구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태호의장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

7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현황에 식품 수거검사 2회 15건했는데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7-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퇴폐·변태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그 조치한 결과도 서면으로 답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료보호진료비심사 및 지급이라고 했는데 부당청구 118건해서 무슨 행정조치나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셨는지 이것도 상응하는 조치를 안 했을 경우 매번 부당청구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를 기관에서 들어오면 하나하나 금액을 심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1종이 2종이 대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향상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수도 있고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아마 의료기관에서 보낼 때에 그런 사항이 기입이 벌써 그 사람은 과거에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됐었는데 죽었거나 어디로 다시 전출을 갔거나 상실된 것을 그 쪽 기관에서 몰라서 청구된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를 해서 삭감토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치는 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알아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구복의원

매년 보면 검찰에서 병·의원에 과다청구해서 고발되고 구속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예.

정태호의장

우리 사회과는 민생과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복지증진, 국가유공자, 국민건강 위해 식품 위생접객업소 등등이 위생업소접객업소 하면 야간 합동단속이라든가 자체단속 내지는 공무원들이 야간에 남들이 다 퇴근해서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생업소 단속관계는 공무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생을 하는 반면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민생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사회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 유태준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 박호진 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계 고형청 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환경보전 기본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계 3개 계로 되어 있으며 인원은 과장 1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해배출업소는 109개 업소로서 분야별로 따지만 165개 분야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영동읍 설계리와 황간면 우매리에 각각 1개소식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리에 있는 것은 95년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33톤으로서 쓰레기처리량은 21톤, 재활용품 수거량은 1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미화요원이 65명 있고 청소차량 13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경운기 8대, 리어카 34대, 롤온박스 131대, 굴삭기 1대, 재활용품 운반차량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관리개선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쾌적한 환경기반조성과 하천수질관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 등에 역점시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9페이지 쾌적한 환경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오염 관리체계 확립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각종 오염예방활동강화로 예방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을 기업체, 학교 등에 4종에 1,550그루를 식재 했습니다. 대기정화 소음을 저감시키고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불법세차는 43회 단속했는데 2건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오염신고센터를 활성화해서 각읍면 1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겠고 명예감시원이 신고요령을 터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11월, 12월중에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 물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전 주민의 수질오염감시 요원화 실현으로 맑은 식수공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천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군 자체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영동천, 추풍령천, 송호천, 초강천까지 검사한 결과 2급수로 판정이 됐습니다. 금강관리청에서는 월1회씩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환경순찰 실시는 3인 1조로 해서 관내 하천을 상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3인 1조는 공무원 1인과 공익근무요원 2인으로 편성해서 하천세차행위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수역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 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순찰활동도 강화해서 하천내에서 오염행위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정부의 법질서 확립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9개소 126개 분야를 점검했습니다. 이중에 소음진동 3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정기단속 업소수 36개소 49개 분야를 해본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 12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수시 점검으로는 321개소 469개 분야를 해 본 결과 2개소의 위반업소가 있어서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점검반은 계속해서 1개반 3명씩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허가업소 73개소 77개 분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점검으로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에 휴일이라든지 우천시, 일몰직후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산업규모의 확대 및 도시의 광역화와 함께 차량이 급증함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해서 대기오염 단속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80대를 단속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초과차량이 4대가 나와서 관내차량은 1대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외 차량은 3대로 5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했다고 군에서 통보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600대를 단속 목표로 두고 단속하겠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단속위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무료측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측정을 상반기에 277대 해 본 결과 초과차량이 77대 있어서 차량을 정비한 후 운행토록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정비단속 측정을 하도록 협조 요청해서 참여업체 육공사와 영동제일자동차공업사에서 무료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무료측정에 대한 홍보도 언론이나 현수막 설치 등으로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무료 측정 횟수를 보고서에는 매분기 1회이상 했습니다만 이후에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실시해서 차량을 정비한 후에 운행토록 해서 매연을 단속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적기 수거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쓰레기처리의 기반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쓰레기를 위생처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일 1회 순회수거를 했고 신정연휴 및 설 연휴기간 중에 쓰레기처리 대책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는 약품대를 확보해서 영동과 황간에 소독을 하도록 했고 가스포집시설을 황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쓰레기 적기수거는 물론이고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와 방역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도 190만원 확보하고 동력분무기 2대를 사서 더 많은 위생처리를 할 수 있도록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객이 많은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처리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각로는 지금 현재 5,000만원씩 1억이 서 있는데 물한리와 천태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서 쓰레기분리수거의 정착으로 자원재활용 운동을 추진하고 쓰레기감량운동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4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감량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전용차량도 확보했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 및 압축기처리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캔압축기를 저희들이 샀습니다만 캔압축기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캔압축기를 보관하는 시설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관시설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의 철저한 선별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추진함은 물론 음식물을 퇴비화시설을 설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사업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재활용품의 선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인력 및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비를 구입해서 기계식으로 선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들이 대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대책은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를 위탁 및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수거처리 위탁계약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 처리되고 있는 곳은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은 1개소가 있습니다. 천태산 유원지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된 물한계곡에 6개소라는 것은 2개소씩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6개소로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을 물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한계곡과 천태산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여름철에 행락철에 불법투기 관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락철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주말에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일요일도 계속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의 EM 발효제를 10개소에 행정기관 1개소, 군부대 3개소, 학교 6개소에 설치하도록 보조금이 3,5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EM 발효제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기 TV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EM 발효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퇴비화 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전히 썩을 수 있는 고속발효제를 구입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천에 하이테크 시스템에 의한 고속 발효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완벽한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이라든가 선진지를 가서 보고 문제가 없다면 고속발효기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서는 영동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및 시설개선입니다. 영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피해예상농지가 있는데 면적이 3,300여평의 피해예상농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에 의회간담회시 자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소요액이 8,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3,000만원밖에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더 확보해야만 전 필지에 대한 예산액이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되는 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전 필지를 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기 중에 3,300평에 대한 농지매입을 위해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을 위해서 그런데 5,1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3,300평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고 나머지 5,100만원의 예산이 2회추경에 확보된다면 전 피해예상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주변 외곽의 시설이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인데 예산이 8,000만원 그리고 방수시트가 미설치 되어 있는 지역이 소요예산이 3,000만원, 지하수검수정을 미 설치한 곳이 4곳이 있는데 이것이 2,000만원, 세륜세차 미설치가 4,000만원 그래서 예산소요액이 2억2,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소요액 전체를 2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지난하고 저희들은 일단 5,100만원에 대한 매립장 부지매입비만 2회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아직까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는 피해예상 토지매입은 금년도로 마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호의장

환경보호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의원

8-9페이지 쾌적한 환경기반조성 해놓고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전개 식재시는 기업체, 학교, 가로변 등 수종은 자작나무, 산벗나무, 프라타너스, 잣나무 등 4종에 대해 1,550그루를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또 식재관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를 했다면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또 식재해 놓은 지역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까지 죽은 나무의 파악은 되어 있는지 또 금년같은 가뭄이 극심한데 어떤 상태로 활착이 되어 있는가 하며 또 하나는 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면 좀 더 일찍이 너무도 적기에 심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면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장소와 식재와 또 지금 현재까지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장소, 식재상태, 활착상태 같은 것을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정화수심기 운동 전개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사항은 산림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나무 심는 것이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시기가 있지 않느냐, 시기에 적절히 맞추어서 심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친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꼭 서면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쾌적한 환경기반조성에 보면 지금 양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세차행위 엄중단속 그 다음에 하천수질관리 상반기 추진실적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상반기 추진실적, 다음은 8-12에 하반기 추진계획까지 각 분야별로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시는 것이 미약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원

환경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글자그대로 환경보호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8-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사용연도가 98년도 95년도 설계리는 98년도까지 되어 있고 우매리는 9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매립장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 매립장부지로 어디를 선정하든 굉장한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 98년도가 임박해서 다시 매립장부지를 위한 조례통과, 예산확보를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어디 것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영동과 황간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당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보니까 매립장의 수용능력이 조금 더 연장해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대단위 매립장으로서 매입을 한다든지 위생처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정구복의원

공해와 쓰레기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가 비닐로 제작되어 가지고 시내의 각 가정에 배포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쓰레기 봉투 개선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현재 쓰레기를 담고 난 다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닫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지크기가 이 그림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를 절단해 가지고 남은 부분을 덮어 가지고 매면 주부님들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제작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와 8-1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자연발생유원지 위탁해 가지고 물한계곡에서 5개소 하셨는데 그 외에 지역에 쓰레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사실 영동지방은 전 지역이 관광지화 되다시피 해서 사실 5개소만 했는데 그외 지역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발생쓰레기 대책으로 하고 있는 물한계곡 5개소 이외에도 사실 양산면 같은데도 많습니다. 가선리, 수두리, 기타 많이 있는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락 자체내에 있으면 좋은데 몇 번 시도하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나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갖다놓은 것은 저희들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한계곡에 5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송천교나 송담사 같은 곳은 1개소로 잡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지역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락이나 청년회, 노인회, 부인회까지 얘기했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위탁처리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위탁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쓰레기봉투 제작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채택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찬의원

8-10페이지 하천수질관리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하천수질검사실시 2회, 물론 지금 오폐수 처리장 설치해 놓은 이후 하천이 상당히 정리가 되고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유입구 그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 줄기 줄기마다 모아 두었다가 나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분적으로 막혔든 어떻게 됐든 간에 넘쳐흐르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발견하고 관찰하셨다면 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사살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막힌데가 있다든지 오염된 곳이 있다면 저희도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환경사업소나 건설과, 도시과, 수도계와 협의해서 그런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사항을 발견했거나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찬의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호의장

의원여러분 더 상세하게 알고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담회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광범위한 환경업무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7만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늘의 마지막 실과인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에 박덕환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장에 이수만계장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저를 비롯해서 2명의 계장과 2명의 계장에 2명이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건강과 각종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육시설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의 각종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통한 보호사업을 합니다. 예식업소 지도 및 관리를 위한 가정의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사업 및 건전 가정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절약 운동을 통한 소비자의 보호 및 캠페인, 재활용품수집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에는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자세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교양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에는 노인복지 시설확충사업과 노인생활 안정지원, 보육시설 확충, 여성회관 운영과 자원봉사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으로 노인들이 안락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과 자립생활을 위한 게이트볼 구장을 설치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상반기에 6개소를 했습니다. 황간 노근리, 매곡 옥전리, 학산 봉암리, 심천 구탄리, 각계리, 탄전리 여기에는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영동 계산리 노인회관과 영산동 여자노인회관, 학산 아평 그래서 지원사업이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용산 구촌리 경로당에 200만원 지원해서 감 건조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매곡 천덕리에 여기에는 고추건조기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사업이 용산 상용리, 상촌 임산리, 심천 옥계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를 심천 약목리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게이트볼구장은 황간면하고 양강면하고 1,6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는 경로당 신축부지 및 노인게이트볼장 부지선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하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정신을 개발 함양함에 있으며 활동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드려 소득기회제공을 하며 질서의식 제고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 유지하고 노인복지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인교통비 및 노령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노인승차권은 지급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인데 저희군에 대상인원이 8,158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1인당 48,960원이 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노령수당은 지급 대상자가 691명이 됩니다. 자활보호 대상자가 387명이며 거택보호 대상자가 304명입니다. 자활보호자는 70세 이상 월 2만원이상 지급하며 거택보호대상자는 월 5만원이상 80세이상에게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수는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개소당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3,18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내역은 개소당 년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입니다. 저희군에 영동, 용산, 황간, 학산 4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액이 225만원이고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군 노인회 지원액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분회에 11개소에 월 2만원씩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상반기 지원액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교통비 및 노령수당지급이 있습니다. 노인승차권이 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인데 여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도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진단대상 인원이 320명이 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10월경에 소요예산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도 상반기와 같이 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도 군노인회 300만원, 읍·면분회 2만원씩 해서 1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의 현실비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문제점을 냈습니다. 운영비에 1개소당 연간 36만원씩 나갔는데 상향 조정해서 24만원을 더 올려서 상향 조정하면 연간 60만원씩 조정하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료비 1개소당 25만원인데 여기도 연료비가 전에는 연탄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유류를 때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15만원을 더 지원을 하게 되면 40만원씩 되면 연료비 부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력,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동읍에 1개소, 황간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축사업 2개소를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대상자의 교육 등으로 법인 설립지연과 연내 완공으로 신년도 보육아동을 적극 수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활용하여 여성의 잠재된 자질개발로 능력배양하고 여성의 잠재된 자질개발로 능력배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여로 여성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식장 운영이 40건에 651만6,000원을 세수입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을 2쌍으로 90만원이며 취미교육 운영에 60만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재료비와 강사료 지출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같은 입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노인께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가정과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운영 1개소와 재가노인 생일잔치를 운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저희군에 1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은 50명에 월 4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사 서비스, 집안청소, 목욕, 장봐드리기 등 상담해 드리기 여러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상반기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명목을 두고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시설 신축 2개소 설치 지역은 영동, 황간 설치 대상자는 김재숙씨, 박정순씨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법인설립서류구비 중 다음 박정순씨는 법인설립 완료. 현재 설립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이 김재숙씨 하고 박정순씨가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자기네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저희 군수님한테 법인인가를 받으셔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나 재원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말썽이 났던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수긍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그런데 민주화, 민주화를 하자는 이런 입장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민선시대를 열어가는 입장에서 모든 행정은 공개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설립대상자를 공개모집 했는가 그 부분을 물었지 어떤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94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그분들이 미리 접수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 내 본인들이 한다고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한 것입니다.

박용하의원

모집공고를 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모집공고는 안했죠.

박용하의원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행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조금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죠.

박용하의원

알았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지 않게끔 시정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전한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

사회진흥과에서 짓고 있는 회관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짓고 있는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다른 가 그것하고, 9-4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운영비, 연료비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우리 노인들이 건강과 모든 면에서 애쓰시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로당이 어떤 자생적인 경로당 후원회라든가 아니면 경로당하고 외지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자생적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노인들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후관리로써 약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2회까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료진하고 결연을 맺거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전한구의원

회관과 경로당의 차이점은?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보조를 2,000원씩 하고 경로당이 자부담이 있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경로당으로 활용이 되고 부락에서 같이 쓸 수도 있지만 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전한구의원

그것은 아는데 사실은 부락에서 경로당이 됐든 회관이 됐든 용도는 같은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는 회관에도 지원이 됩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회관 건축이 되었던

전한구의원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회관에서 논다 그럴 때 경로당에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등록을 하셔야지 나가죠.

전한구의원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놀때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회관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전한구의원

마을회관이라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었으면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등록이 되었으면 운영비가 나갑니다.

전한구의원

읍면에는 그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네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전한구의원

앞으로 후원하고 종합적인 자매결연 이런 것을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자생적인 후원이 되고 건강관리에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보건소하고 많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진하고는 아직 안되고 있지만

정태호의장

상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9-1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감 건조기하고 고추건조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해줌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 자금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작업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함이 갑니다.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감 건조기가 있고 고추건조기가 있는데 과연 작업장으로써 가치가 있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군에 공동 작업장이 3개소가 됩니다. 감 건조대를 200만원 들여서 하였고 용산 구촌리에 설치했습니다. 매곡 천덕리하고.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감을 깎아서 감타래를 이용한다는 것은 참 어렵더라구요. 노인들이 손도 빠르시지 않고 오래 종일 일을 하시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보는 것이 연간 대여금을 60만원,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군비인데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활용 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것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70만원 나오는 것도 건조가 감타래장이 없었으면 그돈이 안 생길 것이 아닙니까?

양해찬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 건조기라고 되어 있는데 감타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건조대요. 감타래 건조대.

양해찬의원

건조대를 신청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한 부락에,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3개소에 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는데 확충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양해찬의원

기 얘기가 나왔고 질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교통비 이 문제가 의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도 똑같은 상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모가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에나 같습니다. 저희들이 340원권 승차권하고 60권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에 시내버스와 어디나 활용이 되거든요. 이것을 돈으로 자꾸 지원해 주하고 전에부터 의원님들이 그러셨는데 이것은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국비로 하면 몰라도 저희들도 거기에 질의를 하고 돈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양해찬의원

영동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여기에 보면 대상인원이 8,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계속 얘기하고 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거동을 못한다든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상세히 파악해서 이분들에 대한 것은 다른 조치를 해서 주셔야지 무작정 65세이상 이라고 해서 전부 집어넣어 우리 막대한 군예산을 자꾸 축내어서 되겠느냐 거동을 못하고 걷지 못해서 다니지 못하는 방에 누어있는 분들이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본인이 도장을 가져왔을 때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이나 이장님들이 인장을 가져왔을 때 지급하고 그러는데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안가지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쓴 것만 환산이 되지 무조건 들어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찬의원

그 관계를 철저히 관찰을 해주시고 노인교통 봉사대라고 해서 다른 면에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다른데는 제가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영동에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675만원 상반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돕고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의원

알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영동읍에 정구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상촌에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곡 천덕리의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대한 얘기도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매곡 천덕리 고추건조기는 6월쯤에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환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담회 때 실적이 나오면 올 가을을 지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방금전에정구목의원

양의원님께서 노인회관 안정지원에 노인승차권이 사실 면보다는 읍에서는 수령해 가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직원들이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수령을 본인한테 직접 해주고 도장 받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65세이상 노인들이 요즘에는 사실 손수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노인승차권으로 버스를 사용하다 보면 기사와 불협화음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수령을 안해가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 달에 평균 2회정도 목욕할 수 있는 목욕 티켓정도로 지급 가능하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목욕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구복의원

아니 65세이상 노인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75세이상 노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구복의원

요 일전에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 결과 대부분 그런 식으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차라리 그것이 더 현실적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보육시설 대상자의 법인설립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미필로 법인설립이 지연된 것입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먼저 하고서 교육을 가셔도 되고 교육을 받으시고 설립을 해도 되는데 이분이 가정상 몸이 불편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구복의원

왜냐하면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빨리해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서류를 구비해서 지사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둘러서

정구복의원

적극적으로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전한구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명절, 추석이라든가 구정 이런 때 부락에 나가있던 사람들이 부락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부락경로당에 어른들한테 반드시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런 것을 어떤 체계화를 할 수 있게끔 각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노인 경로당후원회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추천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계획이 있으신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의원

계획중입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이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의원

복지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영동군에 앞으로 몇 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한 4개소는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해찬의원

앞으로 4개소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네.

양해찬의원

알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장춘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

9-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있던데 자원봉사라는 이것보다 더 뜻이 깊고 해야 할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사업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봉사센터 운영에 1,200여만원을 사업비를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불우노인들한테 혜택은 가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로?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거기 운영비도 있고요. 거기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 100명에게 그 분들이 주 2회씩 봉사를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통비 정도로 3,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교통비 정도로. 그러면 자원 봉사자들한테 1년에 1번씩이라도 무슨 표창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도에도 드리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잠깐 보충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 운영실적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센터 1개소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한다는 자체를 영동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회원이 100명이나 되어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마을단위나 리단위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마을단위나 리단위의 재가노인 혼자 사시는 몸이 불편한 분이라든가 끓여 잡숫기도 어렵고 혼자 사시는 건강한 분이라도 저희들 자원봉사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반상회보가 최고입니다.

박용하의원

그런데 반상회도 옛날 먼저 번처럼 반상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좋은데 나가보시면 아실 것인데 지금은 반상회 개최하는데가 면단위에서는 한 개 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아시고 그 홍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때 제일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꽃꽂이라든가 홈패션 이런 인원들이 반상회보에 나가면 제일 빨리 나옵니다. 제일 빨리 인원이 지원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로 치중할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죠.

박용하의원

반상회가 거의 폐쇄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 하는데 참석하셨는지 몰라도 각 면단위에 가서 반상회날 참석하려고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반상회 하는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고 그런면에서 홍보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계획도 다시 세우고 저희들 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양산 장의원님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담회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폭염속에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