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 (계속) 가. 재무과소관보고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5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데 말 씀이예요. 95년도 5월 3일날 제39회 임시회때 여성회관 식당 증축을 하 기 위해서 진천 읍내리 372-2 유지 73평을 매각한 대금으로 여성회관을 식당을 증축해서 여성회관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통 과시켜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매각공고도 되지않고 여성회관 식당 도 신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좀 해 주십시요.

예. 지금 이문구의원께서 여성회 관 식당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읍내 리 유지를 매각하고자 이것 뿐만아 니라 초평 보건진료소 관계하고 몇 가지가 더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마 는 그동안에 감정의뢰 관계가 지연 이 됐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데 감정의뢰한 것이 며칠전에 왔습 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는데 문제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초령면 용산리 보건진료소의 경우 는 저희들이 그것만 팔아 가지고 짓 는 것이 아니고 현 보건진료소를 매 각하고 또 딴 재산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해 있는데 만약에 딴 재산이 매각되지 않고 현 보건진료소만 매각됐을 경 우 문제가 되지 않는냐 해서 그것을 일단 보류해 놓고 딴 재산 매각부터 해놓고서 재원이 되면 현 보건소까 지 매각해서 그 재원을 보태서 짓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검토하는 중에 하다보니까 지연된 사례가 되 고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읍 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 까?

같이 겸해서 같이 처분하는 겁니 다. 감정의뢰가 왔으니까 바로....

바로 매각공고를 합니까?

예.

그것이 신속히 되어야 여성회관 가을에 예식을 많이 받는데 예식장 에 식당이 붙어있지 않으면 예식을 할수 없다고 그러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빨리좀 해 주시면 좋겠는 데요.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 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 고 한 사항입니다. 현 보건소가 공용주차장 그 공공 부지로 갔을 경우 그 현 보건소가 남는 이런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때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그냥 놔뒀을때는 여러 단 체가 그걸 달라고 했을때 그건 문제 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그렇게 된 것을 현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다만 시간이 지연이 될 뿐이고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는 폭이 8미터 50 인데 보건소는 8미터입니다. 길이는 재무과가 5칸을 쓰고 있는 데 16미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총 40미터입니다. 길이가. 그렇다면 그것을 4칸을 하고도 남 는다는 그러니까 이쪽에 삐져나간거 옆구리 나간거 말고 이쪽에 길이만 따졌을때 4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4 미터가 더 길면서도 4개가 나온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보건소가 갔을때 현 청사를 그 냥 묶혀둘거냐 그렇게 되면 임자가 많이 생길텐데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식당 관계가 이왕 대두된다면 좀 늦더라도 활용 방법도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걸 검토하고 이런거 저런거 하 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유지는 한번 처분해 볼려고 공고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조평희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에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 는 겁니다. 매입자는 누굽니까?

관사 매입요?

예.

그것은 모르고 산사람은 아버지는 김병환씨 자제분인데 아들인가 학원 을 한다는 분인데.

군청에 근무하던 김병환씨 자제분 분요?

예. 그 남매가 학원을 한다고 그 러던데.

매각공고는 신문에 공고했습니까?

관보에.....

관보에 누가 일반인이 봅니까?

관보 게재를 했습니다.

아니, 관보 일반인이 접할 기회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읍면에 다가.

아는데 매각 시기가 언제고 접수 창고가 어디며 접수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이런걸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판다는 것만 막연히 알고서 뜻이 있는 사람이 이걸 응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겠습니 까?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점 있는 것 은 말이죠. 그 매각 예상금액이 3억 5,000 신축금액을 충당하는 가격으 로 다가 매각하겠다는 의사였지 않 습니까? 그죠. 관리계획도 그정도 추정액으로 다 가 관리계획 승인도 맡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3억5,000만원대를 추정했 던 재산을 2억원에 매각을 하게되면 이건 중대한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솔직히 의회와 다시 상의가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팔아서라도 우리가 군 수관사를 지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다시 재론을 했어야지 관리계획 승 인 맡았다고 그래서 1억5,0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임의대로 처분합니까 내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 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를 발 주하기 전에 1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랬는데도 안팔리는데 추진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현 관사를 발 주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2차 공고를 했는데 그때 서 매각이 되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액 수가 나오리라는 생각을 했던건 아 닙니다.

최선의 방법을 안했습니다. 분명 히 이자리에서 질책을 하는데 집행 부쪽에서 이것을 고가로 합당한 가 격으로 매각하겠다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게시공고나 관보게재로 갈음해 놓 고서 마땅한 응찰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더이상 얘기해야 소용없는 일인데 이런식으로 우리 진천군 재산을 팔아먹어서는 되지않 는 일입니다. 다시 이렇게 발생되면 안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소관보고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지적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우관입니다. 사회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9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 자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융자 시기를 95년 12월 1일부터 12 월20일까지로 한정을 해서 세워놓았 는데 이건지금 영세민들이 그 대상 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 아 니면 그냥 여기에서 그 시기를 정해 놓은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 니다.

시기를 12월로 잡은것은 이건 회 전자금이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가 12월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금 회수가 된 다음에 융자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12월로 정한 것이 고 현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한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은 영세민 자금을 융자했을때 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인 세우기가 영세민들 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잘 서지를 않 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이 당초계획 보다 는 덜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참고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융자시기가 인제 농지구입 자금이라든가 이런것은 액 수가 500만원 가지고는 해당이 잘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 기 때문에 그런데 축산이라든가 영 세 상업이런거 하실때 보면 축산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겨울철 시기 에는 시기가 잘 안맞는것 같아 가지 고 그때그때 영세민이 필요한 시기 에 축사자금이며 과수 이런건 하절 기 여름철이나 봄철에 필요한 자금 이 될것 같아서 기왕 그분들을 도와 주실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시기를 맞춰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자 금을 대줘 가지고 그분들 도움이 됐 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보고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5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를 좀 철저 히 하셔서 환자들이 왔다가 오랜시 간 기다리거나 되돌아가는 일이 없 도록 철저히 관리좀 해 주시고 하계 방역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 니까?

본격적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하 고 있습니다.

본소에서도 철저히 이 사업은 시 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제때 방역을 해줘야 되는건 물론이고 또 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있나 항상 현장확인 체제를 갖춰 가 지고 여름철에 주민들이 질병에 간 염되지 않게끔 말로만 열심히 하신 다는 얘기를 이자리에서 하시지 마 시고 실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 록 함축성 있는 얘기로만 당부드리 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시고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