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금번 7월 23일 태풍 페이호에 의한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태풍 페이호의 피해상황 총괄입니다. 저희군내 피해액은 ,2 3,948천원으로서 이재민 2세때 3명이 발생하였고, 주택은 이재민 발생읍면인 고암, 길곡에 발생했습니다. 전파동, 반파동입니다. 농작물은 전작이 400HA. 참깨, 콩, 기타 도복에 의한 피해입니다. 과수가 낙과된 것이 9.2HA입니다. 학교시설은 창녕농고에 유리온실과, 대지국민학교에 담장, 대합 대성중학교 담장등 7개소에 8,035천원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축은 고암면 원촌리에 닭 2만두가 폐사했고, 축사가 개소에 5,207천원, 비닐하우스는 우심지구인 이방, 길곡을 포함해서 9.4HA에 1,040,530천원 피해를 봤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창녕읍 개소에 3백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풍 페이호의 내습조치 상황입니다. 현황으로서 기상특보는 7월 23일 10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 동일 12시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으며, 익일 7월 24일 6시부로 태풍정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강우량은 7월 23일 63.5mm, 7월 24일5.5mm 합계 69mm의 저희관내 강우가 내렸습니다. 태풍피해 풍속은 초당 27mm였습니다. 가장 많이 온 지역은 대합면으로 95mm였고, 두번째는 고암면으로서 87mm가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적게 내린 읍면은 이방에 57mm가 내렸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사전조치 사항으로 배수장 32개소, 배수문 45개소, 저소류지23개소, 제방 25개소등 333개소, 수해위험지역에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7월 23일 4시부로 전 공무원 비상근무령을 발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 근무령 발효에 따라서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결박 지도를 하였고, 창녕 옥천지구에 야영텐트 철거 5개와 행락객 귀가조치를 백명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제방에 9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위험 하천, 제방의 안전대비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은 내동 소하천 정비 300m에 5백만원을 투입하는등 8개소에 350m, 63,000천원이 기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7월 23일 태풍 페이호 영향으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먼저 7월 23일과 7월 24일 새벽에 전도된 가로수 10본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2명을 동원해서 백호우 대와 기타 손톱을 준비하여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도된 가로수 3천주는 당일 5명씩 투입해서 현재까지 복구중에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9개소 돌아간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했고, 비닐 하우스는760농가에 1,620동에 대해서 매일 한가구당 5명씩 해서 당일 3,040명에 현재까지 연인원 9,127명이 투입돼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요철이 심한 도로 노면, 비포장도로보수는 3.5㎞ 금일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일 추진으로 비닐하우스 집단 피해지역인 이방, 길곡, 고암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로서는 소유자와 공무원 합동복구계획을 7월 27일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공무원 및 군병력을 지원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28일 도본청 50명과창녕군 공무원 300명을 투입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복구된 비닐하우스는 산업과와 지도소 인력이 동원되어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작 및 과수집단 도복지구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지도소에 기술지도를 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사된 축산농가에는 농가가 자립복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해피해 지원기준액입니다. 금년도 중앙지원 대상은 동일재해기간중에 농작물등 동산 피해액을 제외한 피해액, 즉 공공시설인데 피해액이 7억이상 되어야만이 우심시군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태풍 페이호에 의해서는 저희군은 공공시설물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심시군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우심 시군으로서 시군 복구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시기는 일정기간 피해 우심시군구가 발생해서 중앙의 지원대상이 될 때 비우심 시군구도 이와 같은 기준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실종은 저희 관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경남에 우심시군이 있을 경우에 저희군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용덕입니다. 제40회 창녕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내무과 업무상황보고에 이어 오늘은 사회진흥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등 7개과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의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해 조정옥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5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계수 진흥계장, 구달서 개발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영호 건전생활계장은 청소년 범죄예방 담당자로 창원보호관찰소에 출장중으로 이자리에 소개를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정식입니다.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진흥과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사회진흥과 관련단체는 새마을 5단체 체육단체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새마을시설물은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해서 3,141개소가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남구에서 4개구 14개동에서 14읍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의식개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상호조화를 이루는 선진사회 기반조성과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올바른 군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중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48백만원, 주요사업별로 도덕성 회복운동, 국민정신교육 2가지 대별로 해서 도덕성 회복운동은 [건전한가정, 건강한사회만들기] 모임구성을 15개 구성을 계획하고, 모범가정 발굴은 286가구를 발굴토록 계획했습니다. 국민정신 교육은 19개회 474명을 계획해서 그 추진실적으로는 도덕성 회복운동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모임 구성을 15개 단체를 다 구성했습니다. 모범가정 발굴은 157가구를 발굴해서 55%입니다. 국민정신 교육은 지방연수원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현재 8회 271명을 교육이수 시켰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연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문화 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연중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5,141백만원, 주요분야별로 농촌환경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부엌개량사업, 건강한 국토사명해서 계획이 837개중 686건은 완공하고 현재진도는 82%입니다.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 기간내에 차질없이 지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읍소재지를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등 종합적인 지역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95년도 2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 15억원. 위치는 창녕읍 교하리 지도소앞에서 시장입구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확포장 300m하수구 설치 300m, 보도블록 600m, 현재 공사는 95년 6월 27일 계약체결해서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28명에 957백만원해서 19명에 703백만원 지급했습니다. 전체의 75%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도소앞 차도에 있는 집, 계속 승락을 받기 위하여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안되고 그외에 큰 문제점은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이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 및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있는 성산면입니다. 현재 금년 사업으로는 교량가설에 운봉리, 운봉천에 교량으로 사업비 159백만원, 사업기간은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95년 7월 18일 대동건설과 계약체결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부터 10년계획으로 지역오지개발 사업추진한 것으로서 본군은 지난 91년도부터 연차적 사업지원금액에 따라서 사업선정해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정착 의욕제고로 이농방지와 자립향상을 시키고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 소득개발사업비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두고, 총자산은 6월말 현재 977백만원, 그중 융자지원한 금액은 818백만원 현금잔액 159백만원, 6월 30일 만기로 해서 융자 회수액 24백만원. 100%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기 미도래가 569백만원, 회수된 금액과 현금 잔액을 포함해서408백만원은 하반기에 183농가에 한우입식 농가를 지원하고, 특작 30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지원한 실적은 95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지원을 창녕농공고 2년 박영환외 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11페이지 농촌살리기 새마을운동도 농간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살리기 새마을운동으로 도농간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고 농가소득증대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자매결연식 개최는 94년4월 25일 부산시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95년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94년입니다. 결연현장은 창녕읍 14개읍면 부산시 14동입니다. 사업목표는 농산물 직거래, 농촌일손돕기, 상호교류방문에 계획을 두고 현재까지 사업실적 은 농산물 직거래 8회에 56백만원, 농촌일손돕기는 13회 569명 지원되었습니다. 상호교류방문은 11회 275명 상호방문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진흥 및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제2회 군민체육대회는 시기 미도래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주관은 창녕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서 총 투입 예산액 24백만원, 현재 추진중인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생활체육 교실이 4개가 운영중이고, 8월이후 시행은 가족생활캠프,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입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해서 창녕 군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예산액은 7,752천원입니다. 계획은 10회해서 현재까지 추진은 4회2,115명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체육행사 추진등 체육회운영에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목적을 두고 목표액은 10억입니다. 10억 이상입니다. 조성방법은 군경영 수익사업중 일부를 예치시켜서 운영하는데 기금운용방안으로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설치해서 조성하는 기금은 장기적립하고, 10억이상의 기금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발생이자로서 체육회 보조지원하는데 운영방안을 두고 현재 조례제정안을 다음회기중 상정시키기 위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호수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대합면 소야리 새마을 부녀회와 부산 당감동 주공아파트 부녀 회간에 자매결연식을 몇년도에 갖게되었고, 또14개 읍면에 각 다른 지구 1동으로 결연되어 있는데 같은 연도 월, 일에 자매결연식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상호교류 방문은 몇회나 있었으며 그때마다 관계공무원이 배석하면서 추진방향과 목적에 대한 지금까지 실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94년도로 정정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4읍면 자매결연은 94년 4월 25일 유인물에 95년으로 되어 있어서 사과드렸습니다. 일제히 부산시민회관에서 자매결연식을 했습니다. 대합면은 자매결연은 그 이전에 2년전 정확한 날짜는 몰라 죄송합니다만. 대합면에서 자체적으로 소야리 새마을부녀회와 부산진구 당감동 부녀회에서 맺은 결연사업 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실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도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대합면 장민웅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농촌환경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면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대합면의 마을안길 포장율이 55%, 어떤면은 98%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전체혜택을 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장민웅 의원이 질문하신 농촌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 배정기준은 각읍면별 마을 진입로, 도로포장율, 안길포장율, 연구비례해서 기준을 두고 배정했습니다. 배정한 기준은 전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인구, 행정이동수, 인구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마을수, 인구수, 미포장률 데이타를 내어서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한정은 14억으로서.

과장님께서는 대합면은 55%인데 어떤 면은 98%된 것은?

대합면은 기준에 의해서 95년도에는 많이 지원이되었습니다. 이판동 의원님께서도 포장율이 제일낮고 면적도 넓은데 우리 군내에서 대합, 남지읍 고곡쪽으로 제일 포장율이 낮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해서 그 당시에 이판동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셨습니다.

의장!

남상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은 군단위가 1개소읍면에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실적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모범가정 발굴이 286가구가 되는데 지금까지 발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 실적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서 숙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7페이지 말씀 있었습니다만, 기 저가 생각할때는 초대 의원님들이 이미 예산적정을 할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은 이제 과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인구에 비교해서도 안되고 좀더 미진한 부분, 미개발된 지역은 우선적하고 개발이 앞선 지역은 좀 늦추는 이러한 사업추진을 실무진에게 잘 판단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엌개량 사업이 현재 90% 사업진도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엌개량 사업도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에 따라 그랬는지 아니면 주택규모에 따라 그랬는지 사업비가 각각 다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몇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한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읍단위에는 규모를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면단위는 어느정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광의원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모임 만들기 읍면기관단체장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도 지도를 했습니다. 모임 구성 해놓고 평소 도덕에 어긋난 짓을 하면 올바르게 조사하는 목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범가정 발굴은 마을마다 한 가구씩 모범 가정을 발굴해서 효행의 집, 글자그대로 모범적이고 남의 귀감이 되는 마을마다 한 가정을 발굴해서 연말까지 우리군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진 것은 내무부에 시상상정을 했고, 도지사께 상정하고 나머지 군수님이 시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금년 계획은 한 가정입니다. 286마을중 1개 마을에 한 가정씩 가장모범이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을 발굴해서 시상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모범가정 발굴하는 것은 157가구밖에 발굴 못 했습니다. 읍면에 보고 받은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의 배정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이 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고, 부엌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엌개량사업은 우리 관내에는 부엌개량 미개량한 것이 많습니다. 총 대상마을에서 개량가능한 집이 있고, 개량 불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개량이 가능한 마을은 1만 가구가 넘습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 어려우면서 자녀가 출가해서 나이 많은 사람 사는데 부엌개량이 힘들고 자력으로서 힘든 자녀 도움도 받고 해서 개량하도록 그렇게 1백만원 지원입니다. 1백만원으로 싱크대 넣고 부분 개량이 되는데 하다보면 돈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자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조정욱 의원 의장!

조정욱의원 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직거래 하신 품목과 어떠한 방법으로 직거래했는지 항목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이 8회인데 현재 실적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연식하고 나서 우리 농산물인 쌀, 고추등 우리지역에서 특산물을 가지고가서 일제히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매결연동과 자매결연읍면간 서로 상호전화 연락해서 요구품목에 의해서 은반을 해드리고 거기에서는 구매를 해서 송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실적은 11페이지에 현재까지 한 실적이 나옵니다. 요구품목에 의해서 시세가격으로 해서 운반비만 받고, 그래서 물건을 보내주고 거기에서 팔아서 송금해주고, 부녀회 주로 읍면장과 부녀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새마을 지도자도 주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교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지침을 만들어 읍면장들과 회의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양파같은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해 놓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안나와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읍면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산, 대합 여러 읍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자매결연 읍면과 같이 공직자 세일즈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8회라면 14개 읍면중에서 어떤면에는 2회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건도 없는 읍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읍면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용준 예술계장입니다. 양용준 문화예술계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과는 예술계, 문화관광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7명, 현원은 8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0점, 도지정문화재 41점, 비지정 문화재 60점. 총121점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으로 교회 및 사찰수는 121개소, 교직자는 136명, 신도수는 22,290명입니다. 기타 현황은 전통사찰 8개소, 향교2개소, 문화원 1개소, 국내 여행업 7개소, 음반판매업 6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내실운영입니다. 먼저 제2회 군민의날 및 제9회 비사벌문화제입니다. 행사기간은 올 10월 7일에서 10월 9일까지 3일간 창녕읍 일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제24회 화왕산갈대제, 농산물 축제, 체육행사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 30여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일시는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창녕, 영산향교 주최로 초.중.고등학생 1,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전통문화 복원 및 정비입니다. 총 1,085백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총1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국가문화재는 62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교동 고분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람료를 조성해서 석축공사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산 석빙고 보수는 현재 공사 준비중입니다. 탑금방치 성문기비 정비와 창녕 석빙고 보수, 송현동 고분군 정비는 현재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술정리 동 3층석탑은 기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 문화재는 322백만원의 사업비로 계성면 고분군 정비는 7월 13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고분 7기를 정비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침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영산, 교리, 신씨고가 보수는 자체 자금이 현재 확보가 안되어서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는 부지선정중에 있습니다. 영산향교 진입로주차장 설치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창녕향교 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지침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광산서당 보수는 기 도비확보가 되어있고 군비는 추정에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창녕지석묘 정비도 역시 도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향교 관리사, 창고보수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재는 120택만원 투자할 것으로 문호장 사당보수는 설계보완중에 있습니다. 문호장 발자국 보존시설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구니서당 보수정비는 사업지침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영산 고분군 정비는 도비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를 추정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화재에 20백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창법상징 조형물인 옥천 석장승 설치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되면 유물전시관 하고 만옥정 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녕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교리 87-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476평입니다. 시설현황은 전시관 1동, 화장실 1동,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64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860백만원, 도비가 400백만원, 군비가 400백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건축 및 전기부문은 이미 지난해 9월 23일 만료가 되었습니다. 전기시설 부문은 올 8월 31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도 6월 17일 완료를 했습니다. 홀, 시청각실 멀티미디어 CIP제작야외 전시장은 먼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인력은 현재 3명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시유물 대여추진입니다. 총 전시대상 유물은 162종에 259점입니다. 이중에서 실물대여가 100종에 195점을 실물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제품 제작 전시가 62종에 104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물관 명칭 확정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창녕 유물전시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관은 올 10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시대상 유물 소장기관 대여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10월말 개관에 차질없도록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본현황에 영산 3.1문화제가 34회를 거쳤습니다. 기본현황에도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1천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군비를. 95년도 지원이 1천만원 되었습니다. 그 예산 관계도 묻고 싶고 34회를 걸친 3.1민속문화제는 아예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 지정문화재에... 그 질의하신 내용은 기본현황에 3.1민속문화제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도 빠졌고 비사벌 문화제는 54백만원 지원 나와 있습니다. 영산 3. 1 문화제는 예산이 10원도 안되어 있습니다. 아예 예산에도 없고 기본현황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4페이지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2개에만 되어 있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안에 3.1민속문화재에 줄다리기와 영산쇠머리 대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기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추진사항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 3.1민속문화제는 치뤘기 때문에 올해 이 계획안에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전반기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앞으로 할 사항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

6페이지 향교 충효교실운영에 거기에 소요 예산이 12백만원되어 있습니다. 도덕성회복을 위하여 요즘 세태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녕향교라든지 영산향교는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종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창법군내 실정을 보면 향교에 나오지 않아도 각 면에 노인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경로당등 시설이잘 되어 있는데도 많습니다. 복지회관도 잘 된데가 많고, 적은 경비를 지원해서 향교와 같이 많은 경비를 주지 않더라도 여기에 국민학생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충효사상이라든지, 요즘 전통예절 교육이라든지,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육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면 아주 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원만 해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같은데는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향교에만 줄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이런 계획을 원한다면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지난번 이방에서 재가 개인적으로 우수 전통예절과 문화에 대해서 국문과 교수를 한 분 초빙해서 저는 1백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초빙해서 강의를 한번 하는데 근 350명이 왔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좋고 생활이 안정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아주 좋은 우수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특히 신정을 써주시면 향교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향교에도 재산이 많고한데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그 대신 노인당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사항입니다.

재산이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향교에도 지원해주면 좋지만 경로당에도 향교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향교에 나가는 12백만원은 향교가 2개소이기 때문에 각각 6백만원씩입니다. 6백만원은 강사수당하고 교재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체쪽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지원 관계에 좀더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유고로 인해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문화예술과 보고에 이어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군정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정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재무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구 세정계장이 되겠습니다. 권화성 경리계장입니다. 이영태 부과계장입니다. 정윤욱 징수계장입니다. 우인철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재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으로서 재무과에 5개계가 있습니다. 일용직 8명을 합해서 정원이 42명입니다. 세정계, 부과계 기능직 각 1명으로 현재원은 40명입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입니다. 본청 16대, 의회 2대, 사업소 8대, 읍면 12대. 총 38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군청 및 군의회, 14읍면과 고곡출장소 5개 사업소, 총 22개 청사에 대지면적은 89,350㎥ 연면적은 19,485㎡입니다. 청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기반조성과 공평합리적인 세정운영과 과세예고제 실시로 투명세정을 운영하고, 세정업무 종합 전산화로 업무능률향상 및 정확한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94년도 보다 도세 76백만원, 군세 601백만원. 합계 677백만원이 증가한 14,5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대비 57% 순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95년도 연간 목표액 14,543백만원 6월말까지 목표액 6,916,862천원, 부과는 9,631,392천원, 이에 징수는7,603,920천원, 미수는 2,027,47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연간 목표대 부과는 66%6월말까지 목표액대 징수는 109%, 부과대 징수는 79%가 되겠습니다. 도.군세의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95년도 예산액 7,623,248천원, 6월말까지 조정액 6,555,505천원, 징수액6,393,628천원, 미수액 161,890천원으로 예산액대 징수액 84%, 조정액대 징수 비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5년도 예산액 94,192,969천윈. 이에6월말까지 총 세입액은 48,068,267천원 지금까지 지출액은 31,252,20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대 지금까지 지출 비율은3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사계약 현황입니다.95년도 6월말까지 경쟁입찰 53건, 수의계약 47건, 합계 100건에 금액으로서는10,202,1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수납 과정의 완전 전산화로 지방세 관련 비리의 사전예방과 과학적이고 신속한 지방세 업무처리 체계구축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행정 종합전산화와 병행추진입니다. 전산화 기반구축으로서 전산장비 구입은 지난 95년 3월말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전산운용 교육도 3회에7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용예행 연습 및 실습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OCR전산출력 고지 및 수납시험과 연습기간을 거 쳤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지방세 전산화전세목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탈루.은닉 세원발굴 및 내실있는 세무실사로 세수증대 및 자진납부 풍토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목표액은 37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법인 현황은 영리법인이100개소, 비영리법인이 64개소. 총 1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은 4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257,584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의 징수가 근본 과제입니다. 분기별 정기적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설정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을 군과 읍면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징수대책반 편성운영 지휘는 부군수가 했으나, 총괄은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79,013천원 거두어 들였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와 고질체납차량 등록압류, 전국 전산망 재산조회,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등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로 담세능력의 부족과 영세기업의 잦은 부도와 압류재산의 후순위로 징수가 불투명하고 세무공무원 현금징수 불가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야겠습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의 연결처분으로 자지신고 납부풍토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창녕읍 교하리 16-3번지외 2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662㎡. 평으로는 503평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1,377.275㎡, 평수는417평입니다. 예산현황은 1,307백만원. 사업비는1,307,300천원에 대해서 내용별로는 시설비가 883,600천원, 부지매입비 378,030천원, 시설부대비 16,190천원, 기타가 29,48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진주시 옥봉동 합자회사인 대경종합건설 이윤우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94년 6월 16일 가정복지과에서 건물신축 업무인수를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부지매입은 94년 10월 31일, 설계납품은 94년 12월 5일, 입찰은 94년 12월28일, 계약 및 착공은 12월 29일자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연말에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한 것입니다. 그 후 95년 4월 6일 지방교부세 4억이 추가확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2충에서 3층 건물로 변경 설계를 했습니다. 변경설계 납품은 95년 5월 24일 받았고, 95년 6월 12일 변경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은 9월 14일자로 현공정은60%입니다. 건물준공과 동시에 가정복지과로 관리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 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2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세액이 지난 15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본격 지자제를 맞이해서 개혁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녕군에서는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작년도에 무려 1,987백만원이나 되었고 금년도 들어서 502백만원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목이 그렇게 늘어났으며, 여기에 대한특별징수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세목별 명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이월 이후에 5억되는 사채가 이것은 대합면 소재 "한국제강"합산리 소재입니다.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비업무용을 구입해서 과세 257백만원 했습니다. 그것이 법정시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겨서 채무확정 되었습니다만, 그로인해서 약 3억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창녕읍 라성 아파트부지 경락에 준과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 정도, 그외에 등록세로서는 주로 1가구 2차량 세무조사를 해서 등록세 추징된 것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방법으로서는 저희들 군수님도 부임하셔 가지고 체납세에 대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7월말까지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8월 한달간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앞에서 한 바와같이 재산조사를 하고,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할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호 지정계장입니다. 김재섭 지적계장입니다. 윤갑철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적과는 3개계로서 정원은 12명. 현원은 11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지적공부는 대지 대장을 포함해서 268,460매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를 포함하여 5,344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등록 사항은 모두 전산 입력되어 지금 전국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군 관내 총면적은 532.07㎢로 이중 농지가 29.9%. 임야는 55.1%, 공공용지는 11.75대지 및 공장용지가 2%, 기타가 1.3%가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4페이지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창구즉결민원으로 토지대장의 5종류가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토지분할등 4종류가 있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총처리 실적은65,268건을 처리해서 이는 하루평균 435건을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직원에게 친절 및 예절교육을 2회이상 실시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이 몸에 밸때까지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 토지거래 허가민원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하여 세입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무단형질변경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전 읍면에 지적공부상과 실제 이용하고있는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를 현지 조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적정리 해주므로 해서 지적업무의 대민 서비스향상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단계로서 작년에 영산면을 실태조사할 결과 3백여필을 시범 조사했습니다. 금년에는 영산면을 제외한 전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은 공부상대지가 아닌 지목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심사를 해서 무허가 건물이 아닌 토지에 한해서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목변경하고, 등기촉탁해서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실시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년 7월 1일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 등기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무효가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시행 이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년 유예기간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든지 또는 매각처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부동산은 3년이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부동산 가액의30%를 이 부동산 가액은 개별지가를 말하는데 부동산 과징금은 30%가 부과되며, 과징금 부과시기는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10%, 1년 재경과하면 20%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징수금은 군 자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는 종종 부동산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 인정하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담보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서 예의로 인정해 줍니다. 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이 법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합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한 필지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이 법에 의해서 개인별로 분할 측량하고 단독명의로 등기까지 우리 공무원이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목표량은 263필지입니다만 이 법이 지난 86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가 좀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수는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장은 밀양지원 윤상호 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업무에 목표량 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 95년도 경지정리 확정측량입니다.) 대상지구는 남지 영남권의 재경지정리지구를 포함해서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측량은 7월달에 실시해서 금년 10월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지적도와 대장이 서로 맞 고 공부를 시행하고, 현재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개별지가조사업무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개별지가조사 필지는 190,230필지입니다.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6월30일 개별지가 결정공고를 해서 결정공고되는 개별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엽서로 통보하였습니다.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습니다.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처리에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관내 개별지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말씀드리면 특구지역으로 부곡온천장에 온천공이 m당 33백만원입니다. 평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으로 최고가격은 창녕읍 교리 1050-1번지 상업지역으로 m당 1,200천원. 평당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성산면 대산리 산149번지m당 70원. 평당 23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남지읍 지적불부합지 정리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적 불부합지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선이 서로 맞지 않는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관내 남지읍 시가지 일부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선은 약 3m 내지 5m 정도 차이가 생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저희과에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선을 측량실시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정정합니다. 저희과에 남지읍 시가지 일대는 우리지적계장과 직원들이 근 4개월동안 현지에 나가서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경계정정 대상토지가 36필지, 위치정정 토지가 137필지를 정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계정정 대상토지 36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공청회를 5회 실시. 합작한 결과 경계정정의 면적증감에 대하여 금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평당가격 225,000원으로 정해 정산중에 있습니다. 정산이 끝날때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치정정 대상토지 137필지에 대하여는 대장상의 면적변동없이 지적도면상위치만 정정하면 무난한 것으로 봅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면적이 모자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정산금이 작다고 하는 불만을 표출해서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며칠전에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6개지구 경지정리를 단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다른 토지를 넓혀서 아직까지 차기 토지가 안되게끔 한 토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지구에 며칠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해결안된 부분이 몇년 되었다고 하는데 해결안된 부분은 앞으로도 구획정리를 할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쓰고 그 분으로 하여금 불만이 없게끔 해주었으면 좋겠고, 장마지구에 경지정리하는 것 영남수리안에 영산도 일부들어가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못하겠다는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 작업을 하면서 엉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심기 할때 기계도 빠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면서 인근에 있는 월영지구에, 장마지구와 인접한 월영지구에 내년에 경지정리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여론이 들리니까 애로점이 뭔가를 잘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즐거운 비명이 드리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 전산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대합, 남지, 길곡, 부곡 먼 곳에서 서류를 떼러옵니다. 시간도 걸릴뿐 아니라 각 읍면에서 전산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상 하루정도 지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망이 제대로 된다면 즉석에서 우리지역 주민들로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갈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빠른시일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방면 경지정리는 이방 화곡지구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내용은 정지정리사업에 대한 공고를 안했다해서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시정해달라는 그것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정될 것입니다. 장마지구에 경지정리 공사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확정측량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저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전산은 주민등록도 온라인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되어서 각 읍면에서 신청하면 될수 있습니다. 지적전산은 전국 온라인이 읍면까지는 안되어 있고 시.군끼리 온라인 되어 있습니다. 창녕에서 부산으로 될수 있고, 부산에서 시군까지 될수 있습니다.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토지가 있다거나 마산에 토지가 있으면 부산에서 전화로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과

사회과 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근 사회계장입니다. 손갑철 위생계장입니다. 사회과장 이규엽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현재 9명입니다. 정원 9명인데 행정직과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320세대에서 4,908명, 거택 1,008세대에 1,621명, 자활1,312가구, 3,287명. 군민의 5.7%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의료보호 지정기관은 종합병원, 보건진료소까지 64개 기판에서 1,2,3차기관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현황은 총업소수가1,869개소입니다. 식품접객 업소, 제조, 가공, 판매, 공중위생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 관련 단체에서는 17개 단체18,060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2,320가구에 인원은 4,908명입니다. 우리가 보조하는 재원은 국비가 80%,도비 10%, 군비 10%입니다. 1인당 한달에 78,000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지원은 1,621명에 1,272백만원입니다. 자활능력배양으로서 학비지원 258명, 107백만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학금 지급도 4명, 1백만원, 자립기반조성으로 생업자금 지원 45명에 216백만원, 생활안정자금지원 5명에 22백만원, 취로사업 6,500명에 102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사회공동체 의식확산과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층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현재 장애인 68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에 사실등록안된 사람까지 약 1,600여명 정도됩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42명, 12,300천원,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보장구 교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자립기반 조성으로서 자립자금융자를 2가구에 16백만원. 연리 6%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입니다. 제2회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등 금년 4월20일에 120명. 약 5백만원 예산으로 참여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6,344명이며 이중1종은 2,375명, 2종은 3,969명입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는 외래진료가 738,681천원, 입원 567,455천원, 대불금 22,500천원, 분만보호가 10백만원, 관리비는 10백만원. 총 1,348,992천원이 1년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분기별로 읍면대조 작업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하여 의료보호 심의의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상해외인 조사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 제한대상자는 개별현지 확인 제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비 융자는 진료비 대불금을 1년에 22백만원 정도 하고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업무 지도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1,082개 업소중 식품접객 업소 841개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공중접객업소가 241개소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기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영업 단속강화입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에 대해서 중점관리 업소를 8개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무허가업소, 심야영업, 변태행위, 기타영업자 준수사항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율 단속활성화 추진은 자율단속반 편성은 2개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지부, 휴게업 지부, 이.미용업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외 행정처분도 계속 강화해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영업자 준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민건강 위해 식품 관리입니다. 325개 업소에서 식품제조업소가 164개. 임가공, 두부류, 면류, 기타식품입니다. 판매업소가 160개. 수입판매, 식품판매, 자동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품수거검사를 1년에 65건 정도. 주로 국민 다소비 식품55건, 농산물 10건. 잔류농약검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지도단속, 유통식품단속민간단체 합동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유통 질서를 계속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 집단 급식소 관리입니다. 급식인원은 6,854명. 학교급식 4,637명, 기타가 2,217명. 학교가 16군데, 기타급식소가 9군데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관리는 연 2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지도사항으로서 영양사, 조리사 채용여부, 식품보관 및 관리상태 ,기타청결상태등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자 건강관리 및 집단 식중독 예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입니다. 자하곡 약수터와 함박산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 시설개수 및 청결유지는 수질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지원이 현재까지 1,621명, 639,665천원 지원했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도 학비지원, 생업자금해서 70백만원, 81백만원, 151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어려운 계층 돌보기라든지 불우 계층위문도 1,357명 에 8,57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에 30명에 대해서 5,400천원 지원했습니다. 재활자립기반 조성에 자립자금 융자는 1명 8백만원 했습니다. 그외에 제2회 도 장애인 체육대회에4월 20일 참가했고, 2월 20일날은 제5회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합대회를 연 1회 장애인 67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후원회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충혼탑 정비는 2개소에 창녕, 대합에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회에서 우리가 충혼탑을 상당히 오래전에 시공했기 때문에 낡았다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할 부분은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인 보수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료보호 제도운영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2,359세대에 5,014명. 1종, 2종 해서 의료비 추진한 사항이 8,105건에 유인물에 3억되어 있는데 414백만원 현재까지 지원해서 미지급된 것이 274백만원 미지급되고, 심사결정된 것은 688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 민원처리가 총 158건, 자격변동관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가 되면 대부분 여기에서 13억정도 예산지급되는데, 5천여명에게 되는데 창녕군 의료보험조합에서 1년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것은 병원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100여명 이상 됩니다. 전액 국비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연금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대상이 20,439명이었는데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받은 것이 당연신고, 추가신고, 특례신고를 해서 우리가 103% 했습니다. 농어민 연금이 생소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호응도가 적습니다. 적용범위는 농어민과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자, 당연대상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 특례자는 60세이상. 임의적용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부과는 금년도 자기소득의 3%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5년, 15년, 20년, 30년 4종류를 했습니다. 정부재정지원은 운영관리비는 전액국비에서 지원하고, 보험료는 농어민에 한해서 농특세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최저등급보험료의 1/3을 정액으로 월2,2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보험료부과, 징수, 급여 기타업무를 취급합니다. 7월분에 처음 보험료 부과가 되어서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계속 운영해서 1,80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상습 고질업소는 관리 카드화해서 위생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생업소가 현재까지 52개업소가 지적되어서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여기에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39건에 55백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유인물하고 조금 다른데 현재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관리입니다. 여기에도 137개소를 지도점검해서 11개업소에 지적하고, 시정명령이라든지,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위생교육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들어 위생교육을 세번째 했는데 1천명 가까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이라든지, 개인위생, 식품조리, 보관, 친절 서비스라든지, 부당요금 징수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 관리도 25개소중에서 9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관리는 계속 주변에 청결사항,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자하곡 약수터에는 대장균 및 여시니아균이 계속 2회 검출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곳을 폐쇄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관계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물을 떠오면 끓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욱 환경관리계장, 다음은 노원기환경지도계장, 다음은 배종언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춘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보호과 기본현황중 직무현황은 환경관리계외 2개계로서 기구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 현황에 있어서 정원 16명에 현원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보호과 업무분담은 유인물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현황에 있어 먼저 배출시설 현황에 있어서 총 314개소로서 대기,수질등이 있으며, 오.폐수배출현황은 생활하수,공장폐수, 축산폐수등이 있으며 그중에 생활하수의 배출비율이 8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에 있어서 하루 발생량은 51.9톤으로서 매립이 점하는 비율 35%인 18.2톤, 재활용은21%, 연소가 9%인 4.6톤, 기타 농촌지역의 아궁이 소각 및 자체 퇴비화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35%인 18.2톤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재활용수집 차량 보유대수가2대, 수거장비는 진개덤프 8대, 굴삭기1대, 롤온박스등의 수거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맑고 깨끗한 하천가꾸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의 발달과 합성세제 다량사용 등으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하천가꾸기 운동을 해서 본래의 맑은 모습을 되찾으므로써 수질보존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직할하천인 낙동강의 준용하천 34개 하천으로서 총 하천의 연장은 293.7㎞입니다. 오.폐수발생량은 1일 20,400톤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하천.업소별 책임감시체제 확립을 위해서 6개구간 16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가구.기업체 오.폐수 10%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주민자율감시활성화를 위한 하천 오염원 지도제작을 300매를 기 보급시킨바 있으며, 하천유역별 수질오염측정도 월 1회 이상 측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배출업소수가 관내1913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기가 70, 수질 64, 소음.진동 59개 업소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은793개업소. 오수는62, 분뇨672, 축산시설 59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는 연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취약시간대를 중점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단속은 연1회 이상 주로 갈수기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목표를 1600대를 단속하고, 경유사용 차량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생활개혁속의 군민정신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일상생활화 추진하고, 95년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량 적극추진은 지금까지 연간 36,580톤의 배출량이 종량제 실시후에 42%가 감량된 21,250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적극추진을 위해서는 남지 시남쓰레기장내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숙성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청소차량으로 음식물 찌꺼기 수거를 일주일에300kg을 수거해서 퇴비화 숙성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은 지금 청소차량을 2대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소요액이 56백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외에 부족액 12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지원요청코자 합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자제 지도단속은 분기 1회 이상하고, 가정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 확대보급은 가정발효기를 1,080개, 공동수집용기 71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처리를 위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참고적으로 폐기물 처리방법은 보통소각법하고 재활용법하고 퇴비화, 열분해법, 위생매립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째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41번지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9,200㎡. 8,833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가 1,575백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처리시설 1차 공사가 93년 8월부터 94년 2월까지 1차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1차공사는 매립 장조성, 그 다음에 침출수 시설, 방수시트부설, 고밀도 방수시설, 계량기, 세륜시설, 가스포집관, 지하수 암반관정, 기계실, 직원대기실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개시가 94년 3월 15일 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은 94년4월 30일 가동되었습니다. 처리시설 2차 공사는 94년 8월부터95년 9월까지 계획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간의 쓰레기장 주변 시남부락이라든지 청단, 수개, 고곡등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낮게 해서 낙동강쪽으로 역경사되도록 공사를 하고, 다음에 연내 사업완료 해달라는 내용이고,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해 매립장제방부분 옹벽을 설치해달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소각기를 매립장 뒷부분으로 이설 해달라. 군도 27호선 확포장공사를 시남삼거리까지 연장 실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계획으로는 역경사 공사 사업비 191백만원중에서 기존 예산80백만원으로 하고, 공사를 추진중이고 부족할 사업비 111백만원은 추경시에 확보하여 공사 마무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소기의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비부족액이 71백만원입니다. 기 도비보조 내시가 된것이 40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방부분 옹벽설치는 96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공사를 해주겠다는 조치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요액이 80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기를 매립장 뒷부분으로 이설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하기를 소각기 내구연한이 적어도 5년정도가 될것 아니냐해서 내구연한 경파후에 재이설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군도 27호선 확포장 공사는 연차사업이므로 금년도에 연장사업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했는데 총 길이가 1.8㎞인데현재 건설과에서 총 사업비가 155백만원으로 50%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시남쓰레기장 입구까지는 포장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728-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에 150톤 규모가 되겠고, 거기에 총 면적이 2,474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70백만원으로 국비가3,206백만원, 군비가 1,564백만원중에서 지방채가 1,310백만원 하고, 군비가 254백만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치계획 확정을 94년 2월 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은 94년 12월 28일부터 95년 6월 24일까지 서울에 있는 범양건영에 설계용역 수주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8월부터 9월 사이에 하고 또 공동처리장 설치승인 신청도 8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남지 주변에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자리로 다소 지연이 예상됩니다. 부지매입은 저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2,474평인데 소유자가 4명밖에 안됩니다. 남지 사람인데 부지매입하기는 쉬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 사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환경성과 타당성 검토 및 설계서 납품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낙동강 수질오염방지와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진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근접위치에 설치하기 때문에 연계처리 방안 모색으로 다소 설치하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안버리기를 나부터 실천하고 나의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자 하는 의식제고와 생활개혁 차원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분위기 확산과 나부터 실천, 주변부터 청결의식 확산으로서 하고, 각종 자연보호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가족단위 참여유도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 민간봉사단체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참여 인력의 강제동원 방식을 지양하고 자율참여를 권장토록 하겠고, 그 지역실정과 특색을 살리는 생활개혁 차원의 내실있는 행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주 토요일 9회 정도 실시했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매주토요일 전개했습니다.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공문 발송을 기관단체에 발송했습니다. 차량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등 동원 가능한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차량90대, 봉투 8,5000매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입니다. 분뇨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군내 3개업체가 분뇨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줄때 창녕군 전체를 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역별로 해주는 것입니까? 분뇨처리장에서는 톤당 1,0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역제해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할때는 톤(ton)당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창녕위생"하고 "대영위생, "영산위생 "3개업체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뇨수집 부과기준을 보면 18ℓ당 즉 1말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요금은 수수료가 140원, 처리비가 18원해서 158원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구역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 관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산업체가 대합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역제가 되어 있습니다. 불친절하면서 가격은 3배 내지 5배를 받고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지난번에도 저가 의정생활하기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직까지도 심지어는 굉장히 많이 받고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좀 상세하게 알아서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이채희 의원님의 긴급동의가 나왔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과)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김이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사계장 김영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양정계장 배길한 계장입니다. 다음은 특작계장 박동영 계장입니다. 다음은 축정계장 노찬석 계장입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저희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5개계로서 농어촌개발계는 농정시책을 비롯해서 정예인력육성, 농지관리, 농외소득증대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사계는 식량작물, 농약, 비료, 농기계, 내수면어업을 담당하고, 양정계는 양곡수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특작계는 원예작물, 잠업, 특용작물, 농산물유통, 종묘관리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축정계는 축산개량,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자급사료중산, 축산비료 개선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과는 총 19명으로 농업직 10명, 축산직 4명, 행정직 4명, 기능직 1명입니다. 농업인구는 47,282명, 전체인구의 76%에 해당하며, 가구는 15,027호로서 전체의 58%에 해당합니다. 호당 인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5,916ha, 경남의 6.7%이며 호당 1.06ha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답은 9,817ha, 전은 6,099ha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면적의 57%로 9, 174ha가 되겠습니다. 농업여건은 동고, 서남북은 저지대 지형으로서 대소구능 분포 및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어 농업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기후를 말씀드리면 평균기온은 12.3℃로서 강우량은 평균 1,185mm로 정도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비교적 강우량이 적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소득 작목으로 고추, 마늘, 양파참깨, 단감, 시설채소, 김장채소등 총 6,855ha. 180,100톤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919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호당평균 약9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관련 업소 및 단체명을 말씀드리면 총 16개단체로서 농어민 후계자군연합회와 농약판매업창녕군지부, 유기농협회창녕군지부, 양곡가공협회, 양곡상조합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농어촌개발 사업으로서 농어촌개발계획 수정. 보완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6년부터 98년사이에 통합사업으로서 42조원 및 농특세 연간 150백만원 연간 10년간 얹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해야 할 총 금액은 46,911백만원으로서 당초에는 42,631백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117,785,265천원이 있는데 도의 확정에 의하면 46,9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해서 내년도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7개읍면에 5종으로서 창녕읍 저온저장고, 대지 용수개발, 고암 공동자재창고, 성산 용수공급시설, 이방 저온저장고, 부곡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5백만원.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 금년도 배정받은 금액은 5,295백만원으로서 총사업자는 18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과수, 특작, 축산, 유통시설, 기타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이자는 5%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외에 일반이자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2년거치 해서 일시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입니다. 지금까지 104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86백만원을 융자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9,174.ha로서 앞으로 전용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저희들 진흥지역이 아닌 부분은 완화를 해서 필요할 때는 항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농민이 원하는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해나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농업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대지면 관동부락 황규태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만리동에 100평을 금년에 사업부지는 기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5백만원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되어서 사연이 원만히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합자회사 남지유통회사외 3개회사로서 고함, 대합, 이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0백만원 투자하여 금년도 50개기종을 기 공급을 하고 있으며, 가을에 공급해야 될, 수확기인 가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빨리 착공해서 이러한 모든 기대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공급입니다. 전에는 "반값농기계 공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름이 변경되어서 "일반농기계공급" 이 되겠습니다. 총대상 가구는 2,374가구로서 대수도 2,374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74천원으로서 기대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평균 1대당 1백만원 정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661대를 지원하고 가을수확기인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과일 선별기등은 10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해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가 농기계 공급입니다. 총 80가구에 1,786백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9대중 124대를 공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을수확기를 비롯한 건조기는 10월 30일까지 완전 공급되어서 사업이 원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유기농법으로 유기농 축사, 미생물을 배양해서 앞으로는 우리 농토가산성화 되어가는 유지를 유기함양을 충분히 주어서 앞으로 좋은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어면 유기농 작목반장 박낙준외 14농가가 참여해서 13.6ha에 250백만원 투자해서 좋은 사업이 될수 있도록 완공은 10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영농법인 설립입니다. 장마기업영농법인 대표 조관래씨가 하는 90호가 참여하는 55.8ha에 대해서 1,047,560천원을 투자해서 트랙터등 14개기종을 넣고, 벼 자동화 육묘시설 1동과 농기계보관 창고 및 정비시설 1동,곡물건조시설 및 창고 1동, 비닐하우스 2동등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과 기대공급을 기 5윌 30일까지9종에 14대를 공급해서 진도는 64%에 있으며 ,영농시설은 벼 자동화 육묘시설과 비닐하우스 시설은 기 마쳤습니다. 가을 수확기인 9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재경지정리로 인해서 사업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해서 저희들 사업이 원만히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수매 및 보관가공입니다. 94년도 정부양곡 수매현황은 벼 392,395가마를 수매했고, 보리는 45,689가마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벼 383,912가마, 보리 58,0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양곡보관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동수는 117동, 평수는 7,754평이 되겠습니다. 보관능력은 40,374톤을 보관능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현황은 벼가7,730톤, 보리가 195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정기재고 조사를 연4회 실시하고,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병해충방제와 구서작업을 춘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가공 능력입니다. 정부도정공장은 4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능력은 정미는 74톤등 137.6톤을 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에 있는 대한정곡사, 창법공업사, 남지에 있는 대영산업사, 영산에 있는 신한정곡사가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건조능력은 1000톤, 가공능력은 연간4,000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은 106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가공산업육성입니다. 95년도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계성면 계성리 계성농촌지도자회 연합조합법인 대표 김종유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전가와 관수시설이 있고, 공동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1동330평외 7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26백만원으로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전가, 관수시설은 7월중에 착공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거나 아직까지 착공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인 저온저장고, 선별장, 작업장은 기 완공했습니다. 선별포장기도 7월중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깔판인 팔레트, 트랙터, 콤베어등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산은 양파를 약 1,300톤 저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유어면 일대에 대표 노경이외 14농가참가해서 철골유리온실 1동 3,000평외 6개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철골유리온실 1동은 기 6월 17일착공해서 복토를 하고 있고, 곧 기초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골PC, 파이프온실도 7월중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8월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저온수송차량은 11월중 구입을 완료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 사업비가 군비를 미확보 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원 지역은 대지면 석리에 버섯작목대표 박재근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버섯재배사 1동 150평에 사업비 2억을 지원해서 자부담 포함시킵니다만 지원해서 버섯재배사 1동 150평은 기 완공을 했고, 냉동.건조시설이 지금 완료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 곧 추석을 맞이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음료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유어면 내부곡 창녕새농민영농조합법인대표 하진숙씨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총300평으로서 기계설비는 14종 21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한 양파,마늘로 음료수를 만들어서 시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13백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사업장 부지확보를 완료했습니다. 가공업체 견학을 5회하고, 기계설비제작협의 및 창업지원 신청 제반서류를 구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사업이 내년에는 좋은, 저희들이 생산한 양파, 마늘이 직접 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무지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남지읍 대곡리에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남지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시설면적은 150평, 염장무를 생산하는 것으로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사업장 부지확보를 완료했습니다. 건축설계 및 기계제작협의를 창업지원신청 제반서류 구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육기반 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의 계열화 유도와 수출산업의 확대로 안정적인 육류수급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도모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가축사육두수는 95년 6월1일 현재 총호수는 11,149호로서 918,837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추세를 보면 호수는 줄고, 두수는 고압세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는 수의사가12명으로서 공수의 8명, 일반수의 4명, 20개 수정사가 있는데 민간은 18개, 일반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2개가 있습니다. 축종별 자생단체는 낙우회, 양돈지부, 육계협회, 육우회등 구성인원은 낙우회는 60명되어 있습니다. 양돈지부 35명, 육계협회 20명, 육우회 60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 지역은 각종 축종별 자생단체가 사업이 활발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소탄저, 기종저외 11종이 되겠습니다. 계획두수는 79,768두수입니다. 실적은 13,589두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260천원. 저희들 예방약을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하고, 순기표에 의한 시기별로 방역하고 군, 읍면, 지도소뿐만 아니라 축협, 공수의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로서 저희들 한우, 젖소 합해서 47호로서 23,2ha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10월까지 파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 꼭 사업하는 사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총 443호로서 1,108기를 아직 시기가 미도래입니다만, 금년 11월부터 내년2월까지 마칠수 있도록 이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계속해서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 21호로서 1,234백만원 투자를 해서 본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전용을 받는 그런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젖소는 4농가로서 사업금, 조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8호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도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창서마을 축산공해 방지시설. 위치는 당초에 저희들 군정보고를 할때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사업이 완공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국비보조 영달이라든지 확정연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송양돈단지 조성사업은 기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대지면 본초리에 부지 면적은 7,895평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9,100두로서 사업비는 2,076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 부지정지도 완료하고, 돈사는 1동 준공해서 돼지가 입식중에 있습니다. 부흥양돈단지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마면 산지리에 진입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6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마한우단지 조성사업은 남지읍 시남리에 조성하도록 당초에 계획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창녕군 종합쓰레기장 주변에 한다는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현재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부진사업이기 때문에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사업추진상 문제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육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작년에도 대지면 효정리 주식회사 [일진]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도축장과 같은 부지내 속합니다. 건물이 7월달에 기 완공되어 가지고 내부기계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가동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특히 돼지를 수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주식회사 [영신]이 완공되었을때는 하루에 200두 정도는 수출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신도 부지를 빨리 확보하고 농지전용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돼지가 수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수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도축장시설확충 및 부산물가공입니다. 대지면 효정리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축장내에 주식회사 영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축산발전 개발기금을 지원신청을 해서 도농어촌발전기금에서 계획을 수립완료 했습니다. 위생도축장시설 당초에는 육가공공장 확충자금으로 신청했는데 위생도축장시설을 확충하겠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수입상사가 그런 위생적인 면을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19페이지 양파가 금년에는 과잉 생산되어서 상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고 해서 많은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과잉 생산이 되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양파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가수는 4,670호정도, 재배면적은 1,556ha입니다. 생산량은 80,750톤이고, 아직까지 47,650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수출은 5,160톤, 정부수매를 15,940톤, 농협수매 6,950톤, 민간저온저장업체수매 18,000톤, 기타 타지반출 1,600톤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수매를 한 것은 1,030톤 했습니다. 다음 도내 양파를 1망더먹기 운동을 지금까지 216톤 했습니다만, 도에서 재양파 더먹기 운동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요구하겠다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수님 서한문을 약 4,700부를 발송하고 홍보전단도 약 5,000매를 했고, 양파요리강습회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파 1망 더먹기 운동을 해서 216톤 했습니다. 민간저온저장업체로 하여금 수매자금을 배정했고, 생산농가 수매를 적극 참여 유도를 하고 했습니다. 양파 소비촉진 표어를 기 제작해서 각 음식점에 배부를 했습니다.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많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고 사업이 완벽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마기업농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도비가 6억이고, 군비가 3억 ,자부담 1억이고 합해서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10억으로서 지금 장마에 협조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사업진도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석호 의원님 질의에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도비는 1억원 달성 되었습니다만, 사업 책정되기를 늦게 되어서 예산상 사업비가 확정 안되었습니다. 도비도 지금 사업비에 못 얹었기 때문에 추경에 얹어야 하고, 군비도 얹어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하우스하고 자동화육묘시설은 마쳤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마친 사무실이라든지 격납고라든지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경지정리지구는 확정측량이 끝나야 건축허가를 내줄수 있다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빠른시일내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동화 육묘시설이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적은 것 같고 사실상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숭락되도록 특별히 부탁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김윤택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수고를 했습니다만, 19페이지 양파 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양파 생산량이 과잉생산 되어가지고 상당히 농촌에서 군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볼것 같으면 여러가지 군에서 군수님 서한문을 배부, 홍보전단배부라든지 해서 맡은 소비촉진을 돕고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듣던바에 의하면 [창녕양파수출영농회]라는 것이 아마 군비를 막중하게 지원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온 말이 금년도 같이 양파가 과잉 생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에서는 일언반구의 농민을 위한 어떤 대책을 문의한 사실도 없고 해서 타군의 생산량을 가지고 와서 수출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풍문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양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양파 수출이 창녕수출영농회에서 하고 있고, 창녕농산에서 하고 있고, 개인입니다만 전영환 사장도 창녕에서 가지고 가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이 어려운 것이 창녕것뿐 아니라 수출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안맞아서 일본에 가져간 것은 부패한 것이 있어서 7개 콘테이너가 140톤 클레임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올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것을, 타지의 것을 현재 의원님 아셔야 될 것이 창녕양파 질이 처음 것보다 못합니다. 못하니까 콧병도 많이 생기고 일반 선별문제도 생기고 가격면에서 더 받을려고 하는 농민의 욕심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수출영농회 총인원 125명중 자기들 자금을 내서라도 한사람이 70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들어가서 보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들 품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이어(구매자)들이 왔을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조생종인데 납짝한 것은 전혀 안받겠다 자기들 품종의 형태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창녕농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느냐. 전부다 수작업을 하는데 면도칼을 가지고 한 껍질씩 다 벗깁니다. 그게 가격차이도 틀리고 그런 면이 있는데 여하튼 값이 싸거나 비싸거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출뿐만 아니고, 수출해서 소비하는 것은 크게 소비가 안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가격단가에 우리가 먹기운동할 때는 4천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천원까지 다운(down)되어서 또 2천원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2,600원정도 할 것입니다. 수매를 시작하려고 하고 수매를 응해야 될 농민이, 생산자가 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협으로 하여금 빨리 수매를 시작하라. 정부수매도 농협이 대행하는데 이것도 해라하는데 농민이 직접 수매에 잘 응하지 않고 있고, 그냥 2,300원 주어도 일반상인한테 팔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00원을 주어도 수매를 안하면 소비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하고 수출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대지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어떤 지원했느냐하면 자체 15억이라 하는 예산을 김구현 군수님계실때 확보해서 융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선별기 하고 집 짓는데 투자를 해서 그것이 70명입니다. 340백만원인가 그렇는데 올해부터 1년거치 2년균등상환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거나 안그렇거나 관계없이 혜택을 주기 위한 수출에 대한 쪽으로 해달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들은 사전에 주민들에 오해 없도록 주지시켜주시고 아울러 하나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양파 수매 물량이 농협을 통하여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배정에 의하면 들어본바 농협창고가 있는 읍면에서는 농협에 수매물량이 있고, 정부 수매물량이 있고, 농협 창고가 없는 읍면에는 그런 배정을 받지 못하고 해서 과잉생산된 읍면에서는 상당히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을 알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 수매를 할 때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인데 농협이 임의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약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150원 하한가격을 했을때 당장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는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생산농가하고 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면적에 대한 물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보가 와서 저희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 약정에 의한 물량을 별도 배정해서 그 부분은 처음에 흘러나간 부분은 저가 연계를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건(조정욱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