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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7-26

김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근

김병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용

차인용의사직원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 등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기는 8월8일부터 8월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오는 8월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호의를 열어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휴회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월9일 1일간 휴회하고 8월10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김병근의원외 10인 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병근의원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빚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한 한기원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의원

한기원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 본의원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사례는 폐지하고 시행령에 규정한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적용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94년12월2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행 당시 지방의회 의장단 임기를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과 같이 조정하고 동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엽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하고 공무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자는 것이며 의원일비는 호의수당으로 하고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을 지급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 종전의 1일당 6,500원의 출석여비는 없어지며 공무로 실제 여행시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호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사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12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부칙조항의 신설로써 이 조례 시행당시 실시되는 의회의 상임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특례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라는 규정외는 활동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설치시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의 의회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한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의정활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호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종전 부산광역시사하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 및 여비의 적용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하고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의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1일 5만원을 지급하며, 종전의 1일당 6,500원 하던 출석여비를 폐지하고 공무여행시에만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지금까지 일비와 여비만을 지급해 오던 것을 월정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공무여행시 여비 지급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의정활동비 지원에 대한 제도상의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보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에 따라 상임위원 및 위원장 임기를 의장단과 같이 1년6개월로 조정하고 95년7월1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을 신설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명문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 관계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임위원회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는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부칙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외에는 활동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시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종료전까지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특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과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사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