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구정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해를 돕는 차원의 간단한 질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가능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제하여 주시고 이후 개최되는 구정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실.국장께서는 심도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최정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범진회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범진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해를 돕기위한 질의를 해주시고 세심한 질의는 9월달 구정질의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한 질의를 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심우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3페이지에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15억이 들어있습니다. 행정공제 승인이 됐다는데 예산 총칙 제4조에 보면 20억 8,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7장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범 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 이 경우는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15억원은 언제 의회에 승인요청을 제출 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승인했지만 발행계획 15억원이라고 회계과에서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를 알아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은 모르고 무조건 인쇄물만 낭독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동구청사 신축을 해서 13억하고 서석동 사무소 2억하면 15 억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무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 공제회, 거기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승인을 받았으면 이 승인받은 범위안에서 15억에 대한의 회승인요청을 해야지요. 의회승인요청을 언제 했느냐 이것이예요.

별도 서면으로 한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시에 승인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시는 예산편성시이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원래는 예산편성시에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이고 법적으로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공제 회의돈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은행에서나 별도로 구청 채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지방 행정공제회에서....

기획감사실장 ! 제가 115조 1항을 전부 읽어 줬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내무부장관 승인요청을 한것은 지방장관하고 다른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은 언제 요청했냐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인것이고 지방채 계획발행 승인은 승인인 것인데 무슨 혼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심우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것같은데 지금 이것은 지방채 발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문구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공제회에서 지금 돈을 빌려다 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심우인의원님의 얘기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변을 똑똑히 해줘야 이해가 빨리 되지요. 문구가 잘못 되었어요.

지방채 발행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승인요청을 했냐, 안했으면 언제 하겠다고, 발행 계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우인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자료를 점검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심우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무등 예술회관 대관료가 1억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시비 1억, 구비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을 언제 시비에서 보조 받았습니까?

무등예술관이 91년 11월 21일 개관되었습니다.

무등예술회관은 대관을 안해가지고 해약을 한다고 하면 1억을 시에다 반납해야 합니까?

그렇지요.

대관 안하면 시에 반납해요?

예.

대관료 보조할때 구비로 해서 완전히 구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야지요. 그때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비 보조는 받아가지고 시비 1억과 우리 2,000만원하고 해서 1억 2,000만원이지만 91년도에 이미 동구재산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해서 동구재산으로 되었는데 몇년이 되어도 시비 1억, 구비 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해약이 되었을때는 무등예술회관을 없앤다고 가정했을때는 1억을 시에다 반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반납안하는 것입니다. 동구에 완전히 대관목적으로 동구에 보조를 했기 때문에 동구 재산이 된 것이지시 재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인쇄물마다 시비보조로 지금껏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빛고을 1번지 1,300만원을 들여서 5,000부을 배부 했는데 배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읽어 봤을때 반응이 어떻다는 여론조사같은 것을 해 보았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가지만 읽고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제작만 해가지고 배포만 할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책을 제대로 수록해서 배포를 해야될 것인데 읽은 사람이 몇사람 통.반장이나 동네 단체장들에게만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보는 둥 마는 둥 해서 다른 폐지 수집소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옥의원, 말씀하십시오.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만 청장이 계실 때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 국토대청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유관기관단체와 공무원들이 청소명목으로 해서 일부 청소하고 나머지는 야유회 성격을 띈다해서 주민들간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도 좋지만 전 우리 동구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말하자 면 아침 6시면 6시에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달에 한번 못 하겠으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전 가구가 나와서 자기 앞 골목이라도 쓸어서 청결운동을 고취시켜야지 동직원들 이나 하고 단체, 몇 사람들이 해서 봉고차에 음식 장만해 와서 12시만 되면 청소 다했다고 계곡에 가서 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이 아니다.해서...

심우인 의원! 핵심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질문만 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시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지 4개월 가까이 됩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청결운동만 하고 있는데 심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우리 구민이 참여해서 청결 운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동구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은 대강 드렸습니다. 마는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애당초는 부지를 3,000평이상 3,500평을 무상 양여해주기로 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2,800평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매매계약을 해가지 고 우리가 땅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입비를 5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시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서 계약을 해가지고 9억정도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810평중에서 1,430 평과 현 건물 1,780평은 무상양여가 되었고 나머지 1,417 평과 지금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85억 7,400 만원에 8년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효계 시장님이 계실 때 5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효계시장이 가셔버리고 강영기 시장이 오셔서 강영기 시장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남 구청이 생겨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청사를 지어버리고 하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20억원만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금년에 도저히 안되겠고 내년 96년도나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20억이외는 더 이상 지원을 안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최종만 구청장이 가서 50억 지원해 주기로 공문서에 결재까지 받은 것은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까지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사이 30억원은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시하고 그럴수가 있느냐고, 그전에 윤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애로를 얘기하고 지원을 대폭 해 주십사하고 사정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는 시나름 대로 재정형평이 그렇게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신채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채성의원입니다.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현재 4층 회의실을 본다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의회나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을 해서 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선거가 임박해서 입찰을 시행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이 루어진것이 아니고 선거를 의식해서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직접 최종만 청장이 계실때부터 거의 4년 여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해서 지하2층, 지상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선거와는 전혀,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꼭 아시겠다면 별도로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10억, 보건소가 7억 5,000만원입니 다마는 지금 신축만하고는 의회건물은 들어설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 청사로 들어오실수가 없어요.

4층은 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신채성의원! 동구청사에 관한 문제는 입찰과정부터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정질의에서 일괄 질의를 하셔서 그 때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영옥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태헌의원입니다. 체납자 유형별 분석조사를 해서 간단하게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고액 체납자가 그 액수는 총액이 얼마이고 밝힐 수 있다면 명단까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간부공무원 담당 독려징수,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간부 공무원이 독려징수하는 이 정도의 대안가지고는 역으로 생각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체납의 의무를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더욱 더 구체적으로 징수에 대한 대안을 향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 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