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피로한 기색 없이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청장님 동순시 수행관계로 먼저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구민의 날 종합행사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금년도가 제2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민간주도 행사로 추진해서 범 구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서 축하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전행사와 당일행사, 그리고 사후행사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전행사로는 구민 건강걷기대회, 청소년 음악대축제, 문화예술축제, 구민초청의 밤, 축포발사 등을 실시하고 당일 10월 1일 구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아울러 구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사후행사로는 여성합창제, 구청장기 체육대회, 가족노래자랑, 건강체조 발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하면서도 검소한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구정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 사기진작 등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조직을 엘리트화시키고, 활성화시키며, 또 현장행정의 강화, 여론수렴의 적극화로 구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사전산화 추진으로서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1,157명에 대한 인사기록 전산화작업을 현재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및 친절공무원 표창, 공직자에 대항 직장교육, 현장방문대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생활수첩을 금년 5월에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구청장님이 동 초도순시를 진행하고 계십니다만 초도순시 때 주민과의 대화를 시행하고 공무원위탁교육, 대학생 학비지원 27명에 대해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정발전 유공자 해외연수, 외국어 교양교실 운영, 영어회화반, 일어회화반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어 회화반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범운영,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표창 등으로 인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일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인구가 49만6천, 계양구가 25만 정도로 해서 인구수에서는 배 정도가 저희가 많습니다. 아직 분구가 됐어도 현재 인천시 8개 구청 중에서 저희 부평구가 인구면에서 제일 과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동간 경계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일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 그 동안에 산업화 진전에 따라서 아파트건립으로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복개 등으로 인해서 현 생활권과 불편하게 동이 되어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두르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동경계조정을 추진해서 금년내에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대동 분동은 내무부에서 검토된 사항이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3개 동이 3만 이상 동이 있는데 이 내무부방침 유보로 인해서 현재 미뤄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부평구 상징물 제정입니다. 이제 부평구도 자치구가 됐으니까 상징물을 제정해서 구민의 일체감과 화합을 조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93년도에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해서 1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구목, 구화, 구새, 구동물 등을 제정했고, 구민의 노래도 제정했습니다. 구민헌장도 고쳤고, 구기도 과거에 구기가 분구 이전의 구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해서 금년에 새로이 구기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구 상징물 등을 우리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애향심을 기르는 이러한 상징물로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접촉하는 일선동에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개선해서 능률을 제고시키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5개년 계획으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4개동, 산곡2동, 갈산1동, 부개3동, 십정1동을 대상으로 해서 3,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환경 분야, 민원행정개선 분야, 사무혁신운동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각 동에 개선사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3개 기관을 마무리하고, 일단은 1단계 시범기관 육성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36페이지, 주민등록전산화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도 앞에 행정관리 시범계획 육성과 같은 맥락에서 동사무소에 전산시스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전산화를 더욱더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내용은 단말기가 현재 동사무소 민원전산실 내에 있는데 이것을 민원창구 쪽으로 끌어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과 통신 및 전원시설을 일체 보강을 하고 '모빌랙'이라고 이동식서가, 서류함이 왔다갔다하는 이동식서가를 추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3,200만원 들여서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토청결의 날, 전국토청결주간 등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국토를 청결하게 보전하자는 운동인데 현재 전국토청결의 날은 매월 첫 주 토요일 그리고 청결책임 담당구역이라고 해서 각 기관, 단체에 담당구역을 지정해 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 구민 건강걷기대회라든가,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이라든가, 행락철 환경안내소 운영, 자연보호 경진대회 등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아침에 길거리에 나서거나 전시위주의 국토환경보전 새마을 운동은 앞으로 지양하고 좀 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행정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전시위주가 아닌 내실 있는 국토환경보전이 되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단체지원과 장학금 지급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 단위와 동 단위가 있습니다. 구 단위는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부평구협의회, 이것은 남자, 여자로 되어있습니다. 부평구새마을부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통합해서 금년도 예산이 1,780만원 그래서 분기별로 445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 동에는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와 동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체별로 해서 분기별로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문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도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급 지급은 새마을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 정수 7%범위 내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78명에 대해서 2,600만원이 지급되고,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7%가 신청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통장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 7%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현재 부평구 민방위대 편성이 8만6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나눠져 있고, 교육면제 이것은 5년 이상 된 사람은 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대상이 4만2천명입니다. 교육대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민방위편성 후 5년간 교육대상이 되겠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입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그리고 연간 비상소집훈련이 1회 있는데 이것은 전 민방위대원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6월 10일,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있으며, 강사는 소양강사, 실기강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을지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 훈련으로서 행정관청에서 군작전을 지원해 주고 비상대비 업무수행 절차를 시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일주일동안 시행하는데 이것은 가상시기는 1월 겨울철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습참가 요원은 공무원 235명, 유관기관 및 중점관리업체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연습 중점내용으로는 군사작전지원, 재해재난대비 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는 각종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시설이 저희한테 22개소가 있는데 정부지원이 19개소,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고, 지정공공학교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정민간 대우자동차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한 시설이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개방을 하고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 중에 개방시설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대표적인 곳이 근린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질검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가 보면 비상급수시설은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되어 있고, 약수터 같은 데는 28개 항목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개방하는 이상에는 주민건강을 위해서 28개 항목을 검사해야 되겠다라는 방침 하에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한테 개방하고 수질검사가 불합격이 되면 빨간 스티커를 제작해서 수질검사 불합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경고판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방침도 비상급수시설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하려고 해도 부평구에 시내 같은 데는 수질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 부근을 더 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하나 만드는데 5천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과는 저희 구의 나머지 18개 과에 대한 구정운영을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종합지원부서로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각 과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서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정원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2실, 3국, 16과, 1의회, 1보건소, 66계, 21개 동으로 돼있고, 정원은 8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에 407명, 의회사무과 21명, 보건소 53명, 동에 3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자로 계양구를 분구시켰습니다. 분구 전에는 2실, 3국, 16과, 1의회, 1사업소, 1출장소, 32개 동, 73계가 돼있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기구가 변경된 것으로 폐지가 민방위과 교육훈련계, 민원처리계, 구획정리계 해서 1과 3계가 폐지가 됐고, 신설은 징수과, 체납정리계 1과 1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정원은 당초 분구 전에는 1,184명이었던 것이 86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구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이고, 행정기능 팽창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쇠퇴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전결처리규칙 공포는 지난 7월 14일자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실명제라는 다소 생소한 행정용어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싸인을 했는데 누구의 싸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지나더라도 이것이 누구의 싸인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실명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세계화추진 관련 핵심사업이 5건, '95년도 대형건설사업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이 10건, 대통령, 장관,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은 수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사업 112건 중에서 주요사업 시행계획이 87건, 주요건설사업이 2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12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2/4분기까지 완료한 것이 9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8건, 부진한 사업이 1건, 시기미도래 된 것이 2건, 사업취소가 2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부평공원 정비공사 사업으로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인데 종합평가를 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심사평가보고회도 분기 익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은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수사범례에 대해서는 전 기관에 파급토록 히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총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에 17개소, 주의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려와 주의는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조사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특별안전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봄에 해빙과 동시에 일제히 안전점검도 실시했고, 지난 4월말 경 대구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서 특별점검도 실시했고, 저희 관내 우려고가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부안고가교, 남부고가교, 송신고가교 등 세 군데가 있는데 중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서울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특별점검을 실실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관리법 조정에 따른 재난구조협의회를 구성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수습대책을 하겠고, 전 직원에 대한 사고예방 요원화를 위해서 출, 퇴근시간이나 출장시에 확인 점검토록 해서 수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월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세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의 세계화과제선정 추진은 총 23개 분야의 7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추진 기획단 구성은 지난 2월 17일 6개 반 1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추진 상황보고회도 지난 3월 16일자 가진 바 있습니다. 세계화추진을 위하여 공직자교육도 2회 실시한 바 있고, 세계화에 대비해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영어로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을 승인해 줘서 앞으로는 중국어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행 귀국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7회 35명을 계획하고, 하반기에는 4회에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관련해서 홍보책자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추진 보고회는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고, 특히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계화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민, 관, 산, 학 위원회로 하여금 정기총회를 갖도록 하고 저희 구와 최소한도 연차별로 해서 5개국 5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국에 있는 자치구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을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활동의 적극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는 정례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도 당초 본회의장에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 분기별로 주요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해 결과인데 위원들의 건의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118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서면보고를 해서 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이라든가, 간담회시 건의사항도 29건이 있는데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구의원 초청간담회를 7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구의원과는 엊그저께 가졌습니다만 시의원도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제공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용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다만 네모 속에 있는 '96년도 예산편성준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도입해서 제로베이스예산제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예산제도라는 것은 전에도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명 영점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얼마가 들었는데 금년도에 얼마가 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책자를 발간할 때 작년도에는 얼마가 들었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이 계산해서 예산편성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그러한 대로 중점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기지방재정 수립계획은 5년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중기행정, 재정지표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과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해서 8월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고 11월에 정기의회 때 보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소송에 대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136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84건, 규칙이 52건, 136건을 관리하고 행정규칙은 총 52건인데 그 중에서 훈령이 29건, 예규가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기한 것은 각각 3건, 17건, 4건을 추진했고 규칙은 역시 5건, 17건, 2건을 제정, 개정, 폐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7월 20일 현재로 접수한 것이 4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16건, 민사가 12건, 행정심판이 16건, 그래서 44건인데 이 44건은 작년도부터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19건, 금년도에 새로 접수된 것이 25건, 계 45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확정된 것이 21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13건, 취하가 6건, 패소가 2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종합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법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을 22개 기관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개 기관은 동 21개 기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간단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작년도에 부분감사를 실시한 기관이 되겠고, 부분감사는 전년도에 종합감사 실시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종합감사는 회계 및 물품관리, 민원업무 중 업무전반에 대한 것이고, 부분감사는 전년도 지적사항 등 취약분야를 중점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감사대상기관이 12개 기관이 되겠고, 부분감사는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적발해서 처벌위주나 그러한 감사보다는 예방해 주는 예방감사위주로 감사활동을 하겠으며, 만약에 동일하고 유사한 비위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지속실시를 하겠는데 점검사항은 진정민원이라든가, 첩보보도사항에 대한 것을 조사 분석을 하고 인허가, 규제, 단속 등 대민접촉분야에 대해서 중점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무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PC 즉 전산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전산교육을 상반기에 1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사가 좁기 때문에 산곡3동사무소에서 2층에 구전산교육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실 운영 추진이 되겠는데, 지난 5월에 전산실을 직제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전산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제일 많으면서도 전산실이 없기 때문에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10월 중에는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PC조작능력 경진대회도 10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실 및 주전산기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청사가 늦어도 내년도에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신청사가 완공되면 주전산기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째, 적극적인 구정홍보활동 강화, 두 번째,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 세 번째, 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 네 번째,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으로 계획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구정홍보 활동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구정 전반에 관한 각종 시책을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키고 구민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부평구 소식지 발간은 공보실에서 격월로 회당 1만부씩 제작해서 구 산하 전 기관, 통·반장, 자생단체, D.M망 요원 등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2회를 발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의정활동 사항, 구정시책, 자생단체 봉사활동, 내고장 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구공보제작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95년 9월부터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수록내용은 조례, 규칙 공포사항과 훈령, 예규, 공고, 구정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판설치 제작은 기 설치되어 있는 4개 동 외에 산곡2동, 산곡3동, 갈산1동, 일신동 등 4개 동을 추가 확대해서 구정시책업무 및 구민생활정보 안내매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사항은 통장 833명에게 가급적이면 지역신문이 보급되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소식지보내기운동전개는 부평구 출신 출향인사 100명에게 지역신문을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구정시책이나 주요행정사항은 일간지광고 및 화보기획, 유선방송, 케이블TV 방송 등을 통해서 사항발생 시마다 수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주요활동사항은 유선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이나 행정주요사항에 관한 보도자료를 지방 일간지에 매일 제공해서 의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출입기자와 간부공무원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격이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구정이 주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보고 드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이며 특히 의정활동이나 구정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케이블TV 및 유선방송을 통한 영상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제작된 구정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활용한 홍보와 각종 홍보자료에 대한 심사분석 및 기획보도를 추진해서 우리 구정이 명확하고 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구정홍보에 내실을 기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사항입니다. 각종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를 통해서 출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원행정처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에는 체육시설 등 4개 업종에 신규, 승계, 폐업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민원이 있어서 항시 민원인의 출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신고민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허가기준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구정위반의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부당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업소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민원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홍보, 안내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강화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업체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신고민원이 신속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승계 발전시켜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각종 문화예술공연회를 통하여 우리의 것을 찾고 건전한 문화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육성의 방안으로서 부평사 편찬 및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모두 천부를 발간, 배포할 계획으로 현재 인천교육대학교부설기전문화연구소에서 '94년부터 금년 7월까지 연차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고집필과 유문과정 등이 7월중에 끝나게 됩니다. 주요수록내용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인물 등을 수록하는 사항이며, 이 원고가 작성 완료되면 2, 3차례에 걸쳐서 자료검토를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95년 9월경에 인쇄를 완료한 후에 전국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서 부평의 전통과 문화파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부평구는 지난 3월 1일 분구 당시에 중요현존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모두 계양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궁시장 47호인 박상준 한 분과 선구지표지석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인 궁시장이 제작한 활촉 4종을 구입해서 전시, 홍보함으로써 문화재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사적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제2회 구민의 날 축제행사로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구민화합을 도모코자 '95년 9월 30일 구민의 날 전야에 품바타령과 사물놀이 등을 1시간 30분 동안 부평근린공원 잔디밭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1회 가족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해서 구민화합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래자랑대회는 가족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가족단위로 출연을 유도하고 가족별 공개접수와 동별로 가족출연을 원칙으로 10월중에 백운공원 운동장에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육성지원, 문화의 거리 조성, 부평구 상징물 설치 등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평구의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추진입니다.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마련으로 구민체력의 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확장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평근린공원 등 5개 장소에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운영은 '9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개 장소에서 미용체조강사 8명을 고정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연 3,3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입니다. '95년 12월중에 2주간의 기간으로 부평4동 소재 한국놀이문화협회사무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교육내용은 노래, 율동, 게임, 포크댄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개최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95년 10월 1일 구민의 날의 기념일에 달리기, 400m계주 등 10개 종목으로 백운공원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3개 종목으로 시 주관 하에 인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저희 구에서 선수, 시민, 응원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씨름왕선발대회는 선발인원이 9명으로 95년 8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대회결과 선발된 청년부 3명, 장년부 3명, 여자부 3명을 시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는 시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될 사항으로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부평구의 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부평인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직장인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산하 공무원 체육주간행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체 직장인체육대회 행사도 연2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및 민간기업체간 합동체육대회 등을 유치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직장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설치시설물은 체력단련시설 및 편익시설 등으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동별 1개소식 확충해 나갈 연차사업계획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평3동 선포약수터, 산곡2동 복개천주변 2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50%씩 모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조언과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94년도 회계결산과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 구청사신축과 동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회계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94년도 회계년도에 각종 장부를 마감하셔 가지고 5월말까지 결산서에 계수조정을 전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9월중 지방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은 1,166억7,300만원 세출결산액이 879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17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 171억9,800만원은 명시이월이 96억9천만원, 이것은 시설공사, 지역개발공사가 많습니다. 사고이월 18억7,100만원 시설공사 14건, 이것도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56억3,600만원은 부평구청 청사 계속사업비중에서 시설비 56억2,500만원의 시설비와 감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사용체계를 정립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차원에서 적극적인 운용으로 세외수입증대의 한 분야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 차원에서 공유재산의 임대나 매각 이것은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계란에 총 6,680필지의 토지가 있고 건물은 73동이 있습니다. 구유재산 소계에 보시면 구유재산이 2,61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73동, 구유재산의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즉, 행정재산은 행정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공용재산은 직접 행정공무원이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고, 공공용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구청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용재산은 청사라든가, 경로당,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중에 잡종재산 762필지, 이것이 잡종재산이 주로 대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재산들이 되겠습니다. 건물4동은 장미연립 4개 동, 지하층만 우리가 침수 때 주민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으로 4동을 샀습니다. 시유재산은 행정재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잡종재산 1,37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임을 맡아 가지고 구에서 매각이나 임대를 위임사무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위임사무로서 국가의 재산은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1,373필지가 있습니다. 49페이지, '95년도 상반기중 매각되거나 임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는 매각대금이나 임대료의 30%는 우리 구청에서 귀속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는 국가수입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는 우리가 귀속금으로 30% 받고 시에서 70% 받고 있습니다. 구유지는 우리가 매각되는 대로 전부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총 1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대부는 94필지를 대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매각은 상반기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94필지를 해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유지 6필지인데 1억9,971만5천원에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하천부지가 하천이 개설되면서 용도폐지 돼가지고 쓸모가 없는 자투리땅인데 굉장히 깁니다. 이것을 백상기씨가 사는 바람에 수입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지는 가급적 매각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덩어리 모양 생김이 쓸모가 있고, 좋은 것은 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는 소규모 잡종예산 200평방미터 이하로서 모양새가 없고, 건축법 최소면적 27평 이하가 되는 것은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익을 위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것은 무단점유자를 발굴해서 계속 임대료수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세워 가지고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관세계에서는 구청청사 및 동청사 즉 행정재산을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가 확장되고 날로 급증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민 서비스행정이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정개선차원에서 부평구 청사를 새로 짓게 되겠습니다. 청사위치는 부평4동 879번지 부평안병원 앞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4,16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9,300평으로 청사동과 의회동, 두 개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청사동은 7,909평, 의회동은 1,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총 398면을 확보하고 지하에 300대, 지상에 98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공사는 '93년 10월 30일부터 '96년 1월말까지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감리단에서의 설계의 부적정한 부분은 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8월에 준공을 해서 부실이 없는 공사를 해서 내년 하반기쯤 입주할 예정입니다. 처음 공사비는 계속사업비로서 254억7,300만원으로 시비는 84억3,500만원, 우리가 17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공사도급현황은 건축분야, 설비, 토목까지 포함해서 강산건설이 맡았고, 전기는 인천의 풍창건설, 통신은 신동아정보통신, 조경은 시민종합조경이 해서 인천 주요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사항은 현재 6월 30일까지 청사동 골조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의회동 4층 바닥골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동 각 층별 조적 및 미장, 위생, 냉·난방에 따른 각종 설비공사, 배관공사, 그런 것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현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동에 마지막 3, 4층 골조공사완료와 더불어 외부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청사주변에 도시계획결정입안을 올려서 도로개설 한 게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포장 및 청내에 조경공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비 및 내장마감공사는 준공 때까지 보일러 관계, 냉난방, 전기, 통신 등이 계속 이어져서 '96년 7월 달까지 실시되겠습니다. 9월에는 준공이 돼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고 주민편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청사신축부지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억3천만원을 가지고 청사주변에 도로개설이 실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좁은 골목길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로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m에서 120m, 폭이 8m에서 10m로서 규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것을 실시하는데 공사구간 내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입안결정을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하반기 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동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차 연동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정, 보완을 거쳐서 연차적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부개3동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12일 경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개3동 청사는 임대청사로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부평5동 청사는 지난 7월 18일 계약이 돼가지고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평 정도로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약 8개월로 잡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공기를 줬습니다. 십정1동 신축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예산편성안에도 올라와 있지만 국유지 86평을 매입해 가지고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산2동 청사부지매입은 갈산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가 돼있기 때문에 223평을 곧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매입을 하겠습니다. 산곡4동 청사부지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부개3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청사를 짓는데 주차장 설치문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의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부평5동청사 신축도 조금 전에 현황을 가지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미진사항 추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부지 국유지를 빨리 매입해 가지고 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이것이 가장 난제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이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청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 청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산곡4동 청사도 앞에서 현황에 따라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많이 지도, 격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충고를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워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60페이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95년도 상반기 지방세목표 대 부과현황이 5월 30일 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 상반기지방세 부과현황도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의 구조 및 부과현황, 두 번째로 지방세부과징수 등 전 과정의 전산화추진사항, 과세대장 정리사항,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사항과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사항에 대해서 계획 내지는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구조 및 부과현황으로는 첫 째로 지방세의 구조로는 현재 지방세가 15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11종,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로서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둘 째로는 세목별 납부유형으로서는 현재 과세사유 발생시에 자진신고 내지는 신고납부 하는 취득세 외 5종이 있고, 정기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납부하는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8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목에 첨부해서 납부하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종이 되겠습니다. 세 째로 지방세 징수방법으로서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자진신고납부 하는 세목이 있고, 기간을 납세기간을 설정해서 보통징수 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상에 징수에 세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세금을 납입해서 구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와 6월말 현재를 비교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목표 및 부과현황으로는 총 부과목표가 87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목표가 687억8,600만원, 구세목표가 188억2,500만원으로서 기존세목표 대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2%가 되겠습니다. 그간 5월 30일 현재 부과목표 대 부과실적으로는 476억2,800만원으로서 목표 대 부과실적이 54%였고, 부과 대 징수실적은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5월말 현재 420억1,400만원으로서 현재 88.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 6월 30일 현재 목표 대 부과실적은 599억7,200만원으로서 68.5%로서 5월부터 14%가 증액됐습니다. 부과 대 실적으로서는 548억6,8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목표 대 징수실적이 91.5%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94년도 목표 대 부과실적으로는 128%가 작년도목표가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철저한 과세자료관리라든지, 과세누락방지, 신속한 세금수납과 완벽한 체납액 관리 등의 지방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현재까지 추진했습니다. 전산추진실적으로서는 장비면에서 세무과와 징수과, 동을 포함해서 주전산기가 2대, 단말용 50대 이것은 동사무소 21대, 세무과 21대, 징수과가 10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모뎀 온라인 21대, OCR프린터기 34대, 레이저프린터기 1대, OCR판독기 1대 해서 현재까지 총 2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또한 전 세목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해서 현재 OCR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수납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세소득할이라든지, 사업소세, 면허세는 현재 민원의 관리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세, 사업소세는 8월중에 OCR카드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로서 대두된 대책으로서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전산기 용량부족과 전산기 기기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고지발급 불량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앞으로 PC를 상위기종으로 교체하고, 또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강화해서 완벽한 세무전산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잘 된 그러한 선진구라든지, 지역을 비교시찰해서 장점을 도입해서 세무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장정리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장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현재 세무과라든지, 징수과의 실태가 '94년도 지방세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변경사항이라든지, 대장변경사항이라든지, 미정리가 돼가지고 과세가 누락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돼서 종전 '94년도 9월 이전보다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정리추진계획으로 정해가지고 면허세 9만건, 재산세 3만건, 종합토지세 12만건을 대상으로 해서 예상건수를 1만6천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수를 누락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내용으로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 또한 주민들이 와서 자진신고 하는 이러한 사항을 주민이동사항이라든지 소유자 및 면적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4백여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부서통보분이라든지 납세의무자 신고분, 휴·폐업된 것이 미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리반을 편성해서 현재 직원 10명과 일용인부 5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방법으로서는 면허세는 단계별로 추진해서 대장정리라든지, 과세액수를 개설해 가지고 누락분을 찾아 가지고 전산입력과 전산입력 된 사항을 다시 재확인해서 전산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변동, 착오, 등기필통지분이라든지 소유자 신고분을 전산입력사항과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리가 된다면 완벽한 과세대장정리로 과세누락은 물론 방지하겠지만 더욱 더 민원에 대한 세무의 신뢰감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면허세가 무선전기로 휴대폰전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대사 및 정비됐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현재 60%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95년도 현실화율이 공시지가대비 30%로 평준화 조정에 따라 현재까지 평균 현실화율 30% 미만된 4만8,704필지를 조정한 결과 '94년도 대비 '95년 부과표가 평균 22%로 인상돼 가지고 조정한 결과 시정과표와 토지등급이 산출시에 상위등급으로 작용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30%에서 31.1%로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세자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대다수인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개편해야 되리라고 실무자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토지과표를 조세저항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 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목표가 13억9,500만원으로 우리 관내의 702개 법인 중에서 150개소를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가급적 현장을 가지 않고 서면신고를 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불성실신고라든지, 누락되는 서면신고를 확인해서 현재 현장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사항으로서는 법인의 유형이라든지, 고정자산 취득사항,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부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참고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서 결과는 세무조사 추정대상이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해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사시에 발굴한 은닉세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완전 추징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목표는 13억9,5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42개소에 16억6,351만6천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징수과 업무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징수실적추진사항, 징수업무개선,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시 징수실적이 '95년 5월 30일 현재로 제출되어 있으나 그 동안 변동사항이 있고, 6월말 현재 징수집계가 완료되어 보충자료로 제출된 6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은 1,078억5,400만원 이중 시세가 697억, 구세가 190억, 세외수입이 151억, 기정재원이 39억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768억7,100만원, 이중 시세가 540억, 구세가 124억, 세외수입이 92억, 기정재원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619억5,100만원이 되겠고, 이중 시세가 461억, 구세가 92억, 세외수입이 59억, 기정재원이 7억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 대 부과는 71.2%가 되겠고, 부과 대 징수는 8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65억1,800만원, 이중 시세가 48억, 구세가 16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6억4,100만원이 되겠고, 징수비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년도부터 '94년 압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총 7,526건이 되겠고, 해제는 3,2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의 부정확한 입력사항을 수정정리하고 세목별 수납부와 체납부상의 미소인 사항의 철저한 대사를 통한 정확한 체납액 징수와 체납에 대한 민원발생의 극소화달성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내용으로는 부과취소 및 감액, 소인누락, 이중입력으로 전산자료 불일치, 납세완납증명 발급자 중 체납자, 세무공무원의 비리에 따른 누락자들의 정리사항이 되겠으며, 11개 세목 중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위주로 중점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수필통지서 확인하고 전산입력분과 체납부대사를 실시하였고, 체납정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액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출시 주소이동사항을 파악,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 독촉고지서의 납기 내 전달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세정리의 체계화구축을 위하여 체납발생자료의 전산입력, 홍보 및 납부독려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 등 징수독려반 편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1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각 동 책임전담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기 연결된 세무전산화를 활용, 지속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OCR은행납부제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금지에 체납액 현지징수 불가로 납부확인지 연등 체납정리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체납부와 소인완료한 장부를 대사하고, 대사착오분은 수정전산입력하여 정확한 체납부관리를 하겠습니다. 타시·군·구 이전자 징수촉탁의뢰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뢰 재산압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독촉장 고지서송달 및 안내문을 1만6천건에 대하여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징수업무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부환불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였습니다. 과오납부환불업무의 수작업 추진으로 민원처리지연 및 업무능률저하로 주민불편사항을 전국에서 최초로 전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업무의 능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간, 물적, 인적자원의 절약으로 연 1,1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고 업무의 신속화로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압류업무의 전산화프로그램개발이 되겠습니다. '69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압류대장이 방대하고 노후화하여 누락 및 민원발생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전산프로그램 자체개발로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압류업무의 전산화로 모든 대장을 전산에 입력관리 하고, 신속한 전산조회로 성명, 차량번호, 압류번호가 확인됨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으며, 앞으로 전산대사완료 후 압류대장으로 대체활용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비리횡령액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수사 개시일은 '94년 9월 6일, 제1심 판결은 '94년 12월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총횡령액은 71억9,600만원, 관련자는 57명이 되겠습니다. 항소심판결은 '95년 4월 27일이 되고 관련자가 4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무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 조직개편, 부과와 징수기능을 분리하였고, 인사조치로서는 기능직 및 일용직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령액 환수를 위한 부동산압류가 25억4,600만원이 압류가 돼있고, 횡령액 환수는 현금환수가 26억8,800만원 중에 부돈산 매각이 3억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수제공은 18억2,900만원인데 부동산 11건 17억2,100만원이고 동산이 4건에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결산착오발생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북구의회의 '93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과년도 세입이 세입징수부 금액보다 결산조사상 징수결정액이 27억1,900만원이 과다결정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의회의 결산검사 결과 착오발견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도 결산액과 장부상 징수차액이 징수결정액에서 27억1,900만원의 차액을 발견하였습니다. 구금고발행 '93 총 수입 및 지출액증명 27억1,900만원에 의한 검증 없이 잉여액을 '93세입결산서에 과년도수입으로 가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94년 2월 28일 현재 구 세입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구 세입금액으로 세입이 1,008억5천만원, 세출이 756억, 잔액이 25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금고 결산보고 및 수정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93년 총 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94년 9월 30일 수정보고액과의 차액이 세입에서 26억 9천만원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인규명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조사실시를 하였는데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검사실시를 '9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관은 인일합동회계사 사무소가 되겠고, 대표는 신석규가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회계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검증결과 구금고와 수정보고내용과 동일하였으며, 구금고의 당초 통보분과 공인회계사 검사결과 차액은 26억9백만원이 밝혀졌습니다. 회계검사 내용에 대한 보고회를 구의원, 구청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94년 제2회 추경예산심의 때 26억9천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회계검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인정코자 하나 일부 의원의 이의가 있어 현재 미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4년 일반회계를 결산검사시 경기은행 부평지점장 및 결산검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착오발생경위를 재설명토록 조치하여 의원들의 이해를 구한 후 결산서상 과다계상된 26억9천만원을 감액정리코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시민과장 장동선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순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정착과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주민편익증진 봉사행정추진, 보존문서마이크로필름화추진, 호적전산화추진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정착은 지금까지의 민원행정은 관편의 위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어 왔으나 민편의 위주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참봉사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이 508건, 단순민원이 2,246건, 총 2,754건에 5월말 현재 접수가 돼서 그 중에 인허가가 2,523건이 처리됐고, 불가처리가 96건, 취하가 30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추진대상은 복합인허가 민원접수와 인허가민원관련 전반에 대한 상담, 인허가민원관련 전반에 대한 처리상황확인 독려로서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으로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민원접수 및 상담창구운영, 민원처리진행상황추진확인,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 중간통보제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기관장 3심제 운영 등 6가지 제도적 절차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보완 특수시책운영으로는 건축민원실 개설운영을 '93년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전화통보제 운영, 민원 우편엽서제 운영, 차량이용, 유관기관문서사송을 함으로써 협의기간이 2일 이상 단축되며, 경찰서 외 11개 기관이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제도적 절차의 운영효과로는 시민편익증진, 부조리와의 고리단절, 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 제도개선 및 서류감축, 비용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으로서는 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점검, 수렴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과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 청소, 상하수도, 보건위생, 기타 해서 전부 1,556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된 것이 1,533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가로환경 정비요원이 5명, 하수도보수요원이 5명해서 3개반 15명으로 구성해서 기동봉사반 운영을 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민원처리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터 근무요령과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체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봉사행정 추진에 대하여는 기본방침으로전 공무원의 친절배가운동의 대대적 전개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현장반원처리, 행정정보서비스제공 기능확대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친절배가운동으로서 친절봉사공무원 분기별 표창을 상반기에 11명을 표창했으며, 친절봉사 우수사례발표회 개최와 친절봉사 공무원교육실시는 금년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원경찰민원안내실시를 '95년 3월부터 시행하면서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개행정의 보장을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공무원의 친절배가운동전개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문서마이크로필름화 추진은 금년도 세입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의 부족분으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함으로써 문서보존실의 확장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문서관리 및 문서의 손실방지와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문서보존실의 현황으로는 현재 면적이 30평 가량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인 문서보관 관리미흡과 문서고의 전담직원 미배치로 문서의 대출, 회수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산확정 후 '96년도 추진예정이며, '96년 이후 1단계로서는 영구, 준영구문서 추진과 '97년 이후 2단계로서는 10년 이하 중요문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비구입으로는 촬영기, 현상기, 판독복사기, 복제기, 컴퓨터 각 1대를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이 6,7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종사할 인원이 편집요원, 촬영기사, 촬영보조원 각 1명씩을 인건비를 계상해 보면 2,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존문서마이크로필름화 추진하는데 총 예산은 9,56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존문서의 과학화와 사무자동화에 기여하고 보존문서의 신속, 정확한 정보검색 및 안전관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5월말 현재 가구, 세대, 인구 및 호적등초본 발급건수를 말씀드리면 호적가구수는 5만2,904가구, 인구수는 31만7,420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세대수는 15만3,913세대, 인구수는 49만5,978명이 되겠습니다. 1일 호적발급현황을 보면 매일 평균해서 124건의 208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고상에 보면 주민등록대비를 해 볼 때 호적인구는 63%가 되고 분구 이후 호적민원이 18%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5월말 현재 호적제신고 현황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 분가, 호적정정, 기타를 포함해서 총 7,673건이 접수처리 됐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계획은 어제 '95년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서도 추진하려면 약 12개월의 시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의 기대효과로는 호적편제 사무개선은 처리기간의 단축 및 인원감축 효과와 깨끗하고 선명한 호적 등, 초본 발급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기대와 추후 수형자 전산관리 추진이 용이하며, 전국 호적사무전산 온라인화 대비에 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단체지원에 있어서 동별 새마을지원금 나가는 거 사용지급방법하고 사용후 처리과정,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나 하고, 세 번째로 '91년부터 '94년까지 액수 자체가 매년 똑같이 지급됐나, 그 차이가 있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과장이 구청장순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사항은 종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오던 사항인데 작년에 각종 정부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거론돼서 금년에는 작년도의 50% 수준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체에 매월 정액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청구에 의해 가지고 청구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지출하겠다하는 내역이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액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어떠 어떠한 분야에 지출해라하고 내역을 명시해서 지원해주고 다음에 지원한 지출한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대로 지출됐나를 검증하게 됩니다. '91년부터 '94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요예산을 100% 지원해 주다가 금년부터는 50%로 절감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지원되는 예산내역은 대부분이 지역에 협의회면 협의회 사무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무요원 내지는 각종 사무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특별히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실시가 있습니다. 탈루은닉한 세원을 발굴색출 한다는데 대표적인 사례나 예를 어떠한 부분을 발굴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3억4,500만원의 목표를 뒀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레코드사라고 용인에 있는 음향관계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수도권내에 지점이라든지, 설치했을 때는 1년 이내 밝히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금성극장을 현재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서면신고를 조사한 결과 나타나서 조사해 본 결과 3억5천만원의 추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을 추징한 예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불법건축물에 관련해가지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작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어제도 보고했습니다만 어제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은행건 27억 사건요. 인일합동회계 사무소에서 검사조사한 거 있죠, 결과자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내일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오늘 오후에 필요한데, 그 자료가.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확실히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셔야 됩니다. 강태기 위원이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강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어저께는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건축물일제조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단계별로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사무소와 학생들을 동원해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일차적인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방식으로는 현재 구청에서 세무과장이 책임관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사계가 현재 신설이 돼서 구청에 2명하고 학생 2명 보조인원을 둬가지고 조사하도록 하는데 다변지역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이 많다고 생각되는 지역, 5층 이상 건축물을 우선해서 일제조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허가면적이라든지, 과세대장내역과 건물이 다른 여부를 확인해서 조사하는 방법 하나하고 , 또한 고층건물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가 되어있는 건축물을 특수부대설비 누락여부, 사치성재산 다시 말씀드려서 고급주택이라든지, 고급오락장 해당여부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내 공장신증설 해당여부, 각 비과세 감면 대상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는 누락변동이라든지 재산세, 사업소세가 대장정리가 됐는지, 또한 소멸일자가 됐는데 제외됐는지 여부, 탈루세액증여부, 소유권변동분, 주민등록수정여부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탈루가 됐다라든지, 재원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무비리영수증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건수사부터 쭉 나왔는데 인사조치에서 기능직 및 일용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르바이트 학생들 삭감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사조치 되어있는 기능직 및 일용직 300일로 결정해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건이 났을 적에 기능직, 일용직이 장기근속하는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00일로 해가지고 계속 채용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150일짜리를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부분은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용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무보조요원으로 해서 쓰는 일용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특정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일용직이 전원 교체됐다는 말씀은 일단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는 일용직을 교체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무보조를 전원을 없앴다는 겁니다. 기능직도 그렇고, 세무조사관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일용직이라기보다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특정사업을 위해서 단기간내에 쓰는 일용직을 채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은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사항을 위해서 단기간에 쓰는 일용직이 있고, 어떤 경우는 10명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쓰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300일 이상 이것은 일용직의 성격과 다릅니다. 세무과에는 그런 일용직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일 전에 부평관내에 재해 난 지역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번 재해대책에 민방위대원들이 재해 난 지역에서 비상소집하고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하고 사건사고적인 재해가 있는데 이번에는 수재였습니다. 수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사고를 통해서 업무를 하수관리적 측면이 많았습니다. 폭발사고라든지, 민방위대원이 동원돼야될 성격의 사건이 있고 재난이 있는데 수해는 사고라기보다는 수해대책본부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항에서는 기술적으로 하수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배수를 충분히 시키고 이런 사항이 잘못 됐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붕괴돼서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고, 다만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방위대원들을 별도로 동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 삼풍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서도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방위대 참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해대책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만 급하게 동원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대비항목이 엄연히 민방위쪽에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민방위시책에 대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민방위훈련이 아니겠느냐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예산에서도 있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영어회화분하고 일어회화분, 중국어도 신설했습니다.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이 자질향상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이것을 일과시간에 운영하게 되면 본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과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후의 운영방법으로는 구청에 사무실, 강의실 여건이 회의실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학원에 가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영어반의 경우 일어반은 앞으로 운영할 것이고, 중국어반도 추가할 것이며, 일과 끝난 후에 필요한 한 시간씩 3개월 내지 6개월 이런 과정을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학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따라 10월 전산실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10월에 전산실이 운영되면 각 부서마다 부서별 장비구입 및 운영지침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종합전산시스템구축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 비용쪽이나 업무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검토가 되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 전산이 도입된 것은 인천 하나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야별로 세무가 전산화됐고, 일부 토지가 전산화되고, 주민등록이 전산화되고, 분야별로 약진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관내는 전산실이 되어있습니다만 종합전산망해서 중앙과 컴퓨터실이 다 연결돼서 어느 부서에서나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청장실에서 인사 또는 토지, 세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전산망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과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를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그런 시대가 금방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에 전산실이 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청사에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컴퓨터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타부서의 사항까지도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작업이 시작되는데 향후 실적으로서는 보존문서마이크로필름화작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존문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존문서마이크로필름화해서 현장에서 자료를 받고 그런 작업 같은 것을, 전산작업을 각 과에서 실시하니까 연계방법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어떻겠느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상당한 업무향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질의를 드립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호적전산화기능하고 마이크로필름화라고 해서 이것은 기기자체도 쵤영기가 있어야 되고, 현상기가 있어야 되고, 판독복사기, 복제기 등 이런 기기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전산이라는 것이 중복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비구입 등 인건비에서 1억원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할 때 연계해서 효율성 내지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이지 않겠느냐 우려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작업이 업무량이 상당의 작업량을 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을 검토가 돼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승인을 70만원 승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집행을 하지 않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제가 23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문화라고 특정지역에 구청에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발전하거나 새로 창조해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해놓고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흔히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품바타령이라든가, 사물놀이, 가족노래자랑, 지역문화를 위한 게 아니라 시민위로활동입니다. 진짜로 부평에 아무 것도 없는데 새로 창조를 위한 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인천입니다. 부평인데, 거기에 대한 안은 하나도 없고 너무, 구민회합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강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강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지역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부분이 계양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지역문화에 대한 특성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작업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이 문화적인 전통과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돼있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 부평구 문화의 특색들을 지역문화를 찾아서 키우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가 못 되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앞으로 업무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세무비리제도개선을 위해서 기능직원 및 일용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교체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대형사고를 앞으로 수습하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하셨다고 보는데 이럴수록 직원의 정예화를 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용직, 기능직 전원을 정규직화했다는 어떠한 의도였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김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징수과장 서세양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정원이 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된 인원이 합해서 47명이고 부족인원이 16명으로 부족했고, 징수과 22명에 대한 직급별 인원을 보면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9명, 전산이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무과 당초에는 일용직이 17명이 있었는데 전원 없어지고 정규직으로 하다보니까 부족인원이 16명이라는 인원이 부족인원이 되어있는데 저희 세무비리사건 이후 세무부서업무를 전산으로 작년 12월 두 달 동안 전산작업으로 해서 5년 동안 체납분을 전산입력으로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전산입력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중입력한다든가, 주소라든가, 성명, 세액착오분이 많이 나타나서 전산으로 집계가 되지 않고 다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집계하는 것도 되고, 소인도 일일이 수납도 해야되는데 일일이 손으로 집계를 해서 다시 대사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중요인원이 확보됐다고 하지만 세무징수업무는 하나의 기획업무나 이런 업무가 아니고 단순작업이 80% 됩니다. 실제로 정예화가 돼있지만 실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급인력보다 단순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예화보다는 실제 원하는 것은 인원을 많이 늘려줘야 징수업무가 앞으로 완벽하게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망 구축에 관해서 여러 기계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다 전산화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종합토지세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재산세 63페이지 재산세고지서 변동착오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준공을 필을 해놓고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등기필 소유자가 신고하고 전산입력 시켜서 과세대장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준공을 필하면 바로 전산입력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가 하는 것하고, 그리고 징수부분에서 착오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전산시스템 에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사방법에서 잘못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는 현재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개발된 컴퓨터에서 제일 먼저 전산화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만 현재 종합토지세는 전국 라인을 통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현재 각 변동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구청을 통해서 시청전산망을 통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모든 것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6월 1일이 돼가지고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돼있는데 전국 토지를 통제하다 보니까 구청단위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프로그램이 돼있어가지고 모든 종합토지세는 종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공돼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곳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전산망이 되게 되면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준공이 돼있는데 컴퓨터 라인이 망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하게되면 세무과에 바로 뜨게끔 해서 현재 자동차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입력을 등록하게 되면 현재 지역교통과에 바로 뜹니다. 그러나 세무과하고 등록사업소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부스체계로 해서 다시 변환을 해서 다시 입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행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하나의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연구검토해서 준공필이 돼있는데 등기필이 안되더라도 재산세를 과세에서 착오되지 않도록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징수부분에서 착오분은 현재 전산을 하다보니까,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납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컴퓨터 조작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자동차세를 냈는데도 내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한 대사라든지, 부과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러 등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산미숙관계로 현재 1.5%의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줄여가지고 전산으로 인한 착오분은 절대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과과정에서 착오된 부분들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산곡3동사무소 2층에 컴퓨터교육을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120명인데 구산하 공무원은 희망자라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방법,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류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내 충분한 전산교실이 있었으면 구청내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사무실이 없어서 지난 3년 전인가, 그 때부터 산곡3동사무소에 전산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컴퓨터 대수는 20대 정도 비치해놓고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전산이 미숙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강사는 지금 전산계장이 전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산계장이 강사요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한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우리가 시간당 3만원씩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교육은 보통 2시간 목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하고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습니다. 현재 신곡동에 비치하고 있는 것은 386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실,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86도 있지만 486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신기종도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 활용하는데는 그 교육을 받고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질의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를 다 못하신 분은 서면으로 얼마든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획하신 바대로 성의껏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장헌식 엄융진 두충근 김재룡 이종철 김덕희 오용세 임헌일 한병렬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