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하나 하나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긴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평구청장 제출)(계속) 2. 1995년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부평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네.

어제 회의종료 직전에 퇴직금 산출기초하고 공동주택계약서 산출기초, 봉급인상분 산출기초,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환경처 지침 자료를 요구했죠, 자료 다 왔네요. 그렇다면 청소과에서는 이걸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퇴직금 산출기초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규인입니다. 종량제 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처 '94년도 9월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에 의한 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구도 쓰레기종량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적용대상은 가정쓰레기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쓰레기, 연탄재, 별첨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일반폐기물에 다량배출자 폐기물은 적용배제, 이거는 다량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저희가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탄재는 영세민들이 배출하기 때문에 영세민 보호 측면에서 연탄재는 일반봉투에 배출해도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요일에 별도로 규격봉투가 아닌 별도로 수집을 해서 다시 재활용품을 구분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품 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독립채산제 지역의 적용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일정지역에 대한 청소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음." 이것은 따라서 주민과 처리업자간의 직접 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가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 이거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청소업은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청소업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직영하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다량 오물 배출업자가 아파트가 '80년도부터 생기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트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것이 법에는 근거가 없는 처리업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있으나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 32평이면 보통 3천원에서 4천원 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한 2천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관급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인 매월 60리터로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량제 시행지침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행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1개 업체, 과거에 공동주택 치우던 업체가 4개 업체 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북구위생공사, 주식회사 북구위생공사입니다. 여기서 공사는 우리가 투자기관에 공법에 관한 투자기관이 아니고 과거 '60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공사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세대수는 14만 6,73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부평구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일반 사업장이 9만 3,025세대, 연간 계약금액이 53억 8천 6백여만원, 북구환경과 부평환경, 평화환경은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업소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북구환경은 1만 5,966세대에 7억 2,700만원, 부평1·3동, 부개 1·2·3동 일신동, 십정1·2동에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업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평환경은 1만 5,140세대 9억 5,200만원,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업체로 부평4동, 갈산1·2동, 삼산동, 주식회사 평화환경 1만 9,963세대 12억 3,100만원, 산곡1·2·3·4동, 청천1·2동이 되겠습니다. 부일환경 2,613세대 2억 1,900만원 부평2·5·6동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원 현황은 어저께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장비 및 인원 현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청소차량 및 정비인원 현황은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해서 "계"란을 보시면은 77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는 저희 구청 소유차량이 되겠습니다. 77대 중에 11대가 구 소유차량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별로 보면 11톤 암롤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이 수거를 해다가 서구에 있는 적환장에 가지고 가면 다시 실어가지고 매립처까지 반출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5톤 크레인은 거기서 작업차량,

잠깐만요, 장비현황은 안 줬잖아요?

어저께 나눠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친 게 77대중 11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 소유차량이 되겠습니다. 장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위생공사가 55대중 11대가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보시면 228명, 관리직이 3명, 운전원이 54명, 미화원이 161명, 정비수, 경비 기타해서 228명이 일반사업장과 단독주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부일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앞의 적환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북구위생공사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환경은 8대, 인원이 20명, 부평환경이 6대에 인원이 22명, 평화환경이 5대에 38명, 부일환경이 3대 13명 보시는 표를 비교해 보시면은 단독주택을 치우는 업체와 아파트 치우는 업체의 인원과 인원과 장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를 해가지고 문전수거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막상 일일이 차량과 인원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앞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차에다 싣는다는 작업은 이론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12만 세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든가 진입을 하더라도 좁은 골목 이런 데는 다시 쓰레기 종일 치게 해달라 쓰레기 종을 치면 듣고 나와서 봉투에서 버리겠다는 등의 건의사항이나 진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다시 조정을 할라고 동사무소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위생공사의 인부들도, 과거에는 종을 치면은 일일이 가지고 나오면 자동차에서 받아서 집어넣던 것을 일일이 땅에 있는 것을 들어올려서 다시 차에서 받아 넣다 보니까 작업이 상당히 그 사람들도 힘이 듭니다. 퇴직자 명단을 보셔도 장기 근속하는 사람은 없고 몇 년 근무하다 또 나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관급 판매실적 현황, 좌로 된 양식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5리터와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해서 다섯 가지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30리터하고 75리터가 추가됐습니다만 이것은 판매가격이 결정이 안돼서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두 가지를 추가해서 판매하겠습니다. 판매실적을 보시면 1월, 2월은 계양구가 분구되기 이전까지 판매했습니다. 거기서 금월 실적 맨밑에 누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매수와 금액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1,512만 3천매를 지급을 했고 판매실적을 보시면 5리터가 86만 7천매, 10리터가 342만 7천매, 20리터가 6만매, 50리터가 220만매, 100리터가 57만 6천매, 보시면은 20리터와 10리터, 50리터가 판매가 제일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20리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3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누계가 1,313만 1천매, 금액으로 따지면 총 2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양구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32억 1,700만원 어치를 6월 30일 현재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분을 빼고 본다면 하면 금년 6월말까지 26억 5,800만원이면 금년 12월까지 봉투판매액은 약 50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중에 봉투제작수수료가 규격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7%에서 10%가량 제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수입은 한 4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좌로 된 거, 이것은 냉장고나 세탁기, 기타 장롱이라든가, 폐기물이 아닐 때 배출자가 스티커를 사서 부탁을 하면 수거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고 이 스티커 판매액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 사람이 수거처리비용을 구청에 월별로 지급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세외수입 잡고 지출하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상태인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커 판매실적은 5만 9,510매, 이것은 1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이 있습니다. 배출물량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세외수입이 늘을까 하는 것도 판매실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한 2천만원이 세외수입이 늘은 걸로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단가 및 지급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소위 행정관청에도 인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보조하는 분, 환경감시, 타자, 전산, 운전보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일용인부 기준에 따라서 청소인부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해서 위생공사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차량운전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또, 공기업법에 의해서 총매출액에 대한 마진을 6% 내지 10%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6, 7%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7%에 해당되는 마진을 계상해서 전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행계약체결에 관한 기준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청소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만, 직영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 장비, 매입이라든가 유지비, 모든 이윤을 주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3백명이 어려운 여건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제 때 청소를 하지 않고 해서 상당히 시가지가 불결한데,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종업원들도 불만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립장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침수 수위가 넘어서 기준치 이상 넘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위반 안 하려고 반입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면 반입을 못하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주민들도 게 중에는 일반쓰레기뿐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든가 일반폐기물이 아닌 것은 섞어서 버리고 또, 그 섞인 걸 가져가면 매립장에서 반입정지돼서 차량운행 정지가 돼 있고 그래서 쓰레기를 제 때 처리 못 해 가지고 누적이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급기준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질의하는 대로 하나하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참고자료 중에서 연간 가계약금 이것이, 위생공사는 그동안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환경업체는 독립채산제로 계산했는데, 가계약금 독립채산제,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 그래서 가계약 금액의 산출방법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로 관리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수거하고, 기업경영을 해 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종량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수입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니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부 지침에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60%, 인건비 40% 비율로 계약을 해라 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배출량을 따져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상당히, 용역을 줘가지고 근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고 쓰레기는 치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치우다가 3월달까지 계약을 미체결상태에 있다가 그러면 용역을 줘서 본계약을 체결하자 또,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 아니라 전부 가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준 다음에 정산하자고 해서 전부 가계약을 하고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가감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대행업무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대한 경비, 사회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문나시는 일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여기, 공사가 대행할 때고, 일반 영리단체가 대행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기준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만 여기서는 공기업법에 공사라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대행계약을 할 때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원, 장비 등을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설립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능률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사개념하고 위생공사라는 개념하고 틀린 거잖아요.

북구위생공사라는 것은 그 분들이 '60년대부터 '공사'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공사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여기 공사사장이라든가 없죠?

네, 없습니다. 당해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자기네 출자한 주식회사입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 폐기물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반폐기물 처리법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것은 조목조목 질문해 주시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95년 4월분 임금상여금 대장에 보니까 상여금 도장내역요, 보셨죠? 이 도장이 여기 보니까 직무수당, 상여금, 이렇게 쭉 도장을 찍었는데요, 도장은 본인이 타갈 때마다 관처에서 찍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대행계약에 따라서 매월 봉급지급일 2, 3일 전에 청구 안 들오면 온라인으로 지급해서 회사에서 일체 경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체크한 거죠?

네. 우리는 경영에 전혀 간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위생공사가 하는 사업에 단독주택 및 일반사업장 말고, 청소담당 말고 적환장 운영 사업도 해요?

적환장은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적환장을 했는데요, 동네 다니는 차는 보통 4.5톤이나 2.5톤으로 작은 차로 실어다가 매립장에는 11톤 트럭 큰 거로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동에 3만 6천평에서 하다가 계양구에 1만 2천평 주고 2만 4천평에 실어다가 거기에 풀어가지고 다시 11톤 트럭에 실어서 다시 매립장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걸 적환장으로 표현하고 적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생공사가 한다는,

쓰레기 처리하는 한 과정입니다.

아니,

위생공사 적환장입니다.

아니, 위생공사 직원이 가 있냐구요?

네, 차량, 인부 거의 다 위생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은요?

재활용품 수집은 저희가 사실 수입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고가제품은 부녀회라든가 각 개인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제품이 아닌 제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은 지금 선별창고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종량제가 아니고 그전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거기서 주워가지고 수집해서 팔던 흔히 얘기하는 옛날 사람들 있습니다. 올 데 갈 데 없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매립장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복토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생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차 2대와 운전기사 1명을 저희 시에서 사서 보조해줘 가지고, 사실상 저가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다시 분류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팩 같은, 지금 가정에서 음료수병이 집집마다 하루에 한두 개씩은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각 가정에서 버리는 걸 한 트럭 수집해다가 다시 분류해서 P.P 포대에다 다시 잘 묶어서 재활용공사에 갖다주면 1만 5천원 내지 1만 7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사람 인건비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상당히 짜증내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 업을 국가에서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가품은 각자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도 위생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월 수요일은 시민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재활용품은 전부 수집해다가 수집업체에 갖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분류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명칭이 뭐죠?

그거는 명칭이 없고, 그전에 하던 그분들이 수집하고 매각하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그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공사에 갑니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1대 하고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차량유지관리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가 채용해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 2대와 운전기사 두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이,

그거는 위생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해다 준다고요?

매월 수요일날은 재활용품을,

아니, 누가 수집 운반을 하고 있냐니까요? 위생공사 직원이 하냐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수요일은 재활용품을 버리는 날이라고 해서 재활용품은 규격봉투가 아닌 아무 봉투나 버리면은 위생공사가 전부 수집을 해 갑니다. 수집을 해다가 아까 말씀드린 적환장에 갖다가 재분류도 하고 그 다음에 평시에 매일같이 각 아파트라든가 시내에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넝마지기,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2대와 운전기사 두 사람을 위생공사 소속으로 해서 그 업하는 분한테 지원해 줘서 그분이 그 차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집 운반하고 매각해서 독립채산제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 2대와 인원 2명을 지원했던 게 우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네, 부평구청에서,

부평구 직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위상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위생공사 소속으로해서, 위생공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인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비용, 인원 일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인원을 지원하면 월급봉투를 여기에서 타가야지 구에서.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94년도에. '94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 '9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는 그냥 위생공사가 쓰레기 버리는 대로 죽 해서 갖다버렸고, 지금 말씀드린 차량 2대와 운전기사 2명은 그전에 넝마지기 하던 사람들이 쓰레기장에서 버리면 다시 매각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매립장에서 들어오면은 별도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구요, 운전기사 2명을 지원해 줬다면서요?

운전기사와 차량 2대를 위생공사 소속으로 해서 지금 수집하는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권은 위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채용권은 위생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 지원을 안 했죠. 자꾸 헷갈리게, 인원 2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이래야지 인원 지원하고 차량 지원하고 하니까, 여기 구청직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하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 아. 위탁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가지고, 위생공사에다 같이 위탁을 시키고,

지원이라는 얘기를, 대행계약 위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북구환경(주), 부평환경(주), 평화환경(주), 부일환경(주)이 있는데, 여기는 왜 퇴직금을 우리가 책임 안 지고 위생공사만 책임집니까?

바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가 다량 오물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의 근거도 없이 아파트관리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저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해서 쓰레기를 치웠는데, 바로 문제점은 그 네 분들도 마찬가지로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위생공사와 마찬가지로 대행계약을 해야지 왜 도급계약을 하느냐 우리는 마찬가지 대행계약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행계약까지 할 수 없고 우선 도급계약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나오면 재계약하고 다시 해보자 대행계약 체결했을 때 우리가 인건비나 퇴직금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상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4개 업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청소업 제도를 개선해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냐 하는 그런 걸 분석한 용역 줬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해서 지금 아마 계약은 안 하고 있고 인천대학 교수팀과 계약단계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 있구요?

네, 아직 안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사업내역도 없어요?

거기에 용역 대가는 저희가 해가지고 전 10개 구청이 같이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구청에서요?

네. 그것도 당초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분석한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쓰레기라는 것이 같이 한 트럭을 치우더라도 골목마다 도로마다 교통체증 그 여건마다 모두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시 구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네.

이언기 국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위생공사에서 단체보험료 납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3명.

네.

6억 1,721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개인이 내는 겁니까, 누가 들어준 겁니까? 이걸 개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내용은 저희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퇴직금을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생공사도 지금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퇴직할 때 우리가 주는 퇴직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2억 9,600만원이 올랐습니다만은 '90년도, '95년도 인건비 상승으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위생공사에도 보험을 들고 또 다른 개인보험 들고 두 가지로다가 아마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공사에서 나가는 거죠?

저희 퇴직금 중에서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네.

보험제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적립을 할 때, 그 한 방법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이게 하나의 영리사업체이고, 그 종업원의 퇴직금, 임금 지급하고 퇴직금 산출해서 적립시켜서 그렇게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나머지 이윤을 챙긴단 말이죠,

이윤도 저희가 6% 내지 7%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챙기고 있죠. 근데 왜 오래된 퇴직금 지급까지 여기서 책임을 져가면서 하냐 이거죠.

그거는 근로기준법상, 이 분들이 저희 공무원법을 적용 안 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노조도 결성돼 있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했을 때 저희 행정기관이 위반해서 할 수 없고 소송 제기하면 패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요청에 대한 걸 국장님이 설명을 대강 하셨는데, 사실 이거 전부 퇴직금 누진률이니 상여금 전부 계산할라면 이게 안돼요, 며칠 일해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더 좀 연구해 가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예산을 다뤄주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 발동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에, 우리가 4년간 해봤지만 이런 파악을 못합니다.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본예산 180페이지에, 180페이지 보세요. 국장님.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추경예산에 180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라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55억 돈이 됐는데, 경정에 82억원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27억원이 추가된 거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 그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정과 경정에서 3억 3천만원 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이 내용을 설명해 줘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본예산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참고자료에 대행업체가 5개 업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독주택이 1개 업체 위생공사가 하고, 공동주택이 4개 업체 북구환경, 부평환경, 부일환경이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4개 업체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가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저희 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처의 지침을 보신 바와 같이 지침에 의했고 예산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본예산에는 아마 이것이 가상을 해서 계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계약해서 치우고 있는 것이 약 26, 7억 정돈가요! 이 부분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공사 직원들의 인건비가 쓰레기종량제하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6% 내지 7% 인상된 것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분하고 4개 업체에 위탁계약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1억원 정도 이상 증액된 것입니다.

아니, 늦게 내려왔다니 뭐가,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당초에 인상분이 계상이 되었어야 했는데, 일용인부임에 계상이 되었어야 했는데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기존에 당초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기준일이 '95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94년도 9월 1일 현재 기준을 잡아가지고 '95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은 기준일이 9월 1일자로 다 정해져 있지만 비정규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일용직도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은 그 해가 넘긴 '95년도 1월말이나 보통 2월초에 정부노임단가가 새로 내려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노임단가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인상되었을 경우에 어차피 추경에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정부노임단가가 20%라는 게 아니라 6% 정도 올라가는,

그렇죠.

6% 정도 올라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급 오르고 복리후생비 오르고 등등 오르다 보니까, 평균 7.4%가 올랐다는 얘기죠.

31억원이 나오면 추경 31억원이 전부 위생공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다 가는 거지…….

위생공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대행업체 5개 업체로 취급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전에 285명의 인건비, 위생공사말고 다른 데는 독립채산제니까 예산 잡을 때 전혀 적용이 안됐죠?

네.

단지 위생공사건만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사람이 285명이었단 말이에요. 228명이니까 최소한도 30명이 줄어든 상황이죠, 현재가. 아까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그래도 3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생공사로 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행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매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상 250명이 근무하냐 안 하냐를 점검을 합니다. 어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어느 업체는 허위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더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위상공사로부터 '95년도 이러이러한 비용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여기에 예산내역서를 내놓지 않았겠어요, 구에다가.

네.

구 청소과에서 이걸 보고 검토해가지고 다시 의회에다 예산을 결정해 주십사하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285명을 1년 동안 285명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위생공사가 올렸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228명밖에 근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건비도 삭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데, 아니, 그런데 자꾸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장비가 올라간다고 30명이 줄어들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월 1일부로 계양구로 분구되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은 계양구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계양구 거를 다시 빼가지고 1회 추경에서 줄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인건비 상승하고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31억원은 다 위생공사가 가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업체가 공동주택을 치우는 것을 도급계약해서 늘어난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4개 업체 지불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서요 30 몇 %가 적자지요? 봉투판매가 하고,

전체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것도 쓰레기를 어디까지나 청소를 봉투 팔아서 충당할 거냐하는 개념정립이 잘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환경미화원이 156명이 연간 2, 30억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쓰레기 봉투 팔아서 시민이 부담할 거냐! 아니면 재원으로 부담할 거냐 그런 개념의 차원이 아직 정립이 안됐습니다만은 전체 합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150억원은 도로환경미화원 일체 쓰레기비용 다 되겠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액이 50억원으로 볼 때 순수 제작비를 한 10% 잡으면 45건당 100억 이상이 다른 재원으로 보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기준이 환경처 기준을 보면은 금년도가 45%, 내년도가 50%, 5%씩 올라가서 2001년돈가! 가서 독립채산제로 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지 말고 환경처 지침에 따르지 말고 좀 시민이 부담이 되더라도 2천원 부담하던가 3천원 하더라도 빨리 수거해 가고 정말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지 않나 생각돼서 위원 여러분들의 개선할 고견이 있으면 적극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의원 구성되고 구청장 직선되고 그런 하나의 지침이지 여기서 규격봉투가격도 저희 조례에 정해서 인상을 하면 얼마든지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하죠.

쓰레기 임시적환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적환장이 고정된 우리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시'라는 용어를 쓴 거가 아닙니다.

질문 있으면 정회를 해요.

정리를 해서 질문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정회 좀 해가지고 논의하자구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의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어제 181페이지에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수거처리비가 부개동, 일신동 수해 때문에 예산 세웠다고 그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무단투기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수집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무단투기라는 것은 감독원이 있잖아요? 감독원이 있는데 감독을 해야지, 감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자꾸 치우려고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누가 버렸는지 모르고 버린 것은 결국은 저희 구청에서 치워야지 치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1,500만원인데 7백만원 세우면 되겠구만 이거, 1,500만원씩 세워놓으면 돼요? 감독원이 있는데, 감독원이 못하게 해야지, 감독원을 뭐 하러 월급 줘가며 둡니까?

네.

이해가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쓰레기수거 대행비 기정이 55억 1천만원, 경정이 82억 6,700만원에 27억 6,600만원 부족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량오물업체들이 종량제에 따라 계약을 하다 보니까 대행계약금이 당초 예산보다 23억 3,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공사 직원 외 인건비 인상분이 약 7% 인상돼서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2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운영은 저희가 표현을 잘못해서, "쓰레기 임시"자는 그 적환장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자를 쓴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적환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톤 내지 2.5톤 차가, 조그마한 차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다시 경서동에 갔다가 일정한 장소에 부려서 다시 11톤 트럭으로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적환장도 역시 위생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분들도 소속은 위생공사입니다만 인건비 인상분 3억 6천만원 또, 여기에 포함된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퇴직금 인상분 2억 9,600만원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도 4년간을 이렇게 업무, 임무를 봐나오면서도 참 파악을 다 못해서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3천, 적환장 거기에 작년도 4월 추경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인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결산에서 2억 9천 약 3억을 삭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거하시는데, 그래서 작년 4월에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올라온 것을 임시적환장에다가 해놓으니까 이것이 저거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해명을 하셨는데, 또 다른 것이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이런 것은 총체적인 현황이라든가 몇십년 전부터 흘러서 현재까지 온 현황, 위생공사에 대행사업을 위탁사업하게 된 원인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대충 얘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80페이지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하고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에 과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차량 1대에 따르는 챠량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등이 쭉 나열이 되어서 예산서가 나오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이상하게도 달랑 27억 6,600만원 인상, 33억 3천만원 인상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초선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재선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27억 6,666만 9천원에 대한 것이 왜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공동주택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비는 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행사업비가 23억 3,400만원이지요?

대행사업비 전체는 30억 가량 됩니다.

아니,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5개 업체에 약 3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4억 3,100만원인데 이것은 위생공사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 인상분이지요?

네.

또,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에는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이 3억 6천만원 그렇고 거기에 퇴직금이 위생공사로 나가는 퇴직입니다. 위생공사로 나가는 퇴직금이 29억 6천만원, 합계 31억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사해 드린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퇴직금 미지급분이 29억 6천만원인데…….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2억 9,600만원이구나!

그런데 그 2억 9,6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아침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 드렸는데 여기에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때도 퇴직금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저도 그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삭감요인은 뭐냐! 29억이라는 예산을…….

2억 9,600만원입니다.

2억 9,600만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재정도 빈약한데 그것을 뭘 주느냐? 이것도 전체 인원에 대한 금액이 2억 9천만원이 아니고 퇴직금 수당비율이 달라졌어요. 장기근속자, 5년 이상 되는 사람 한해서만 산출한 것이 2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억 9,600만원을 주려니까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그때, 그때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산출해 주자!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그게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자가, 당장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됐으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예산이 반영돼야만이 돈을 주게 되고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내주도록 돼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물어봅시다. 참고자료에 나온 것이 위생공사에 가계약금이 53억입니까?

네, 그것은 현재 변경된 것은 3월 1일부로 계양구가 분구되면서 당초 계약했다가 다시 수정계약을 한 금액이 53억입니다. 최종 계약금액입니다.

그런데 분구에 따른 체결계획안에는 대행계약에 따른 예산에서 북구위생공사에서 43억원만 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

계획안에 대행계약에 따른 예산, 그리고 대행사업비 조정내역, 원래는 54억 정도 계양구가 분구되기 전에 5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부평이 좀 크니까 79.2%, 80% 하면 43억원 정도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뜻 아니에요?

이것은 3월에서 12월까지만 10개월간,

그러면 거기에서 10억을 주면 53억이 되는 거예요?

네, 1월, 2월분을 제외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북구환경이나 이런 것은 10개월간만 하면 되는 거죠?

계약금액요?

네.

11개월입니다.

왜요?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부일환경은 그 다음부터 하셨어요?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쓰레기 소각로요?

네.

그것은 저희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천농장 입구에 총농사료라고 해서 그 전에 닭똥하고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자리가 2, 3천평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2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임시회의에 저희 구에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할 테니까 11억 5천만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속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땅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 옆에 서구경계에 저희 고속도로 직도에 국유지가 2, 3천평 또 있습니다. 공터로, 그래서 그 국유지는 저희가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만 거기가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장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11억 1,500은 예산이 이번에 심의 확정되면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선별창고 할만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정화조 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물렸습니까? 이게,

그것은 정화조…….

치워가라고 해도 안 치워가는 그런…….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우도록 돼 있는데 커다란 아파트라든가 다량으로 이용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할 때 그 정화조를 제 때 치우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정화조를 치우는 것도 1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분뇨나 정화조 처리시설을 충분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하도 안 치워가서 하수도가 막힐 정도로 돼서 연락을 하면 "몇 달 후에 간다, 석 달 후에 간다" 그런데 이게 또 과태료가 물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반상회 회보에도 "정화조를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한달 전에 연락 주시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반회보 게재를 했습니다. 미리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퇴직금 '94년도 미지급분이 무려 29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왔는데…….

2억 9천만원이에요.

아! 2억 9천, 이 금액이 퇴직자 현황에 명단이 '91년 6월달부터 '94년도 12월까지가 현재 남녀를 구분 않고 한 데에서 57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1년 갓 넘어가서나 퇴직하고 3년, 2년 많아야 길어야 한 3년 된 퇴직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95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 보시면 노란 표지에 '위생공사 퇴직금 설명자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분 퇴직금 현황하고 차액하고 산출기초를 자세히 저희가 뽑았습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저희가 구에서 쓰레기를 시에서 하다 처리하고 '93년도까지 쭉 계신 분들의 임금상승에 대한 차액, 그 계산이 되겠습니다. 두 장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투다 만 건데,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과태료가 1,800만원에다가 정화조 과태료, 쓰레기 적발과태료 등은 인정이 가는데 정화조 과태료라고 800만원 내는 이건 과태료를 어떤 방식으로 물은 겁니까?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정화조 과태료요?

네.

정화조 과태료는 치울 때 안 치우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나 큰 공장 같은 데 대형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데는 기계로 돼 있습니다. 자연배수가 아니고, 기계를 설치해 놓고 기계를 가동하지 않거나 거기에 정화조 관리인이 선임돼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정화조 관리인을 선임시키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4,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 내에 1년 내에 치우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1, 2개월 전에 전화를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1년이 넘으면 치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침수지역이라서 우리 동네가 참 빈곤합니다. 지난번에 침수지역에 화장실이 쳐올라 왔는데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위생과에다가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웃 군부대에 의뢰해서 치워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이 안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침수된 데 쭉 나가서 있었고 그 얘기도 직접 쓰레기도 치웠습니다만 쓰레기는 어저께야 겨우 다 치웠습니다. 한 20일만에 어제 겨우 다 치웠고 분뇨는 침수가 돼서 물이 오바이팅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도 저희가 분뇨처리업체에 해서 치우고 청구하면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된 세대만 분뇨를 치워줬고 정화조는 침수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정화조 오바이팅 했던 것도 다시 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는 저희가 치워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말하는 거죠?

재래식 화장실은 다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신동에는 며칠 전에 침수가 됐다시피 해가지고 17사 군부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부대에서 치워 갔는데, 이것을 위생공사에다 여러 차례 전화를 해가설랑 마당에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우리 각 동마다 많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걸 하나 해결 못하고 하는 내 자신도 참 입장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더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정말 우리 위생공사나 청소과에서 다른 일을 제쳐놓고 해서라도 한번 그런 일에 힘을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제 사실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신동, 부개동 수해지구 수해민들 말이에요, 사회산업 소관에서 예비비 같은 거 해서 수재민들 돕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맨날 가봐야 적십자사에서 담요 몇 장 주고 뭐 그래가지고, 수재민들 위원들한테는 대책 좀 없냐구 자꾸 그러고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예비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도와줄,

죄송합니다. 저도 방제계장을 본청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만 예비비는 1.3%가 계상돼 있는데 그건 수해복구비로 돼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이웃돕기 성금도 과거에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웃돕기 성금도 언론기관이나 중앙에서 배정되는 것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화재가 났다던가 재난을 당하면 적십자사에 전화로 통보하면 쌀 20킬로 짜리 한 포하고 모포 2장, 식기류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리고도 또 어렵다고 하면 이웃돕기 성금해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는 인분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도 예산서에 있습니다만은 조대쓰레기 1,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치우고 대금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웠는데도 그것도 제때 제 때 치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기자분들한테, 가정에도 초상이 나면 전부 돈 가지고 치르는데 하물며 수해가 일어나서 몇백 세대가 재난을 당했는데 돈 10원 하나 안 줘가지고 이것을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황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만은 저희도 나가서 보면 저희 공무원한테 점심 안 사주냐고 하는 걸 저도 세 번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공무원들도 돈에, 점심값 가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급기준도 있고 해서 좀 과감히 지급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근거 마련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혀 여유가 없다구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그런…….

수해복구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수재민 돕기라든가 이것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근거법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 기금에서 침수했을 경우 보고 저희가 한 500세대인데 170세대를 보고했습니다. 일부 침수했을 경우 30만원 지원금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로 보고를 하고 지원금이 내려오면 앞으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할 지경입니다.

참! 그분들 얘기는 적십자회비는 많이 거둬가지고 적십자사에 하는데 겨우 담요 2장, 쌀 한 포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자꾸 그러는데, 참 한심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분은 이북에는 쌀 싫다는 것 잔뜩 실어다 주고 우리는 쌀 한 포 안주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위원님들과 많이 협의를 해서 근거 마련하고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해서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희가 지금 의연금을 내신다고 해도 저희가 접수를 못하고 언론사에 갖다 줘야 되고 기탁을 하면 저희가 전달하는 역할 그 정도 밖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종결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추경예산안 161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아래요. 연결식 의자 1,296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내빈용 탁자 59만 4천원, 내빈용 의자 148만 5천원, 강연대 29만 7천원, 사회대 22만원 이거는 '94년도 시보조금으로 기 원인행위가 돼가지고 경리계로 넘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복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하는데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통계는 얼마입니까?

네.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161페이지에 129만 6천원, 맨아래. 그거하고 그 너머에 내빈용 탁자 59만 4천원, 또, 그 바로 밑에 148만 5천원, 그 밑에 29만 7천원, 그 밑에 22만원 그거는 기 원인행위가 돼가지고 경리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돼 있어요.

시비로 확보돼 있는 거다 이거죠?

네. 시비로.

1,296만원하고,

59만 4천원하고 148만 5천원,

계산을 해 봐야 알겠네.

박남수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281억 1,081만 6천원중 사회과는 원안대로 하고 가정복지과는 151페이지에 구정구호현판은 1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은 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구정구호현판 100만원 삭감하고,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200만원 삭감하고, 15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무대장치 300만원 삭감하고, 161페이지 연결식 의자 1,296만원과 내빈용 탁자 59만 4천원, 내빈용 의자 148만 5천원, 강연대 29만 7천원, 사회대 22만원 등 가정복지과 소계 2,155만 6천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는 원안대로 하고, 청소과는 180페이지 쓰레기 임시 적환장 운영비중 퇴직금 2억 9,600만원, 181페이지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수거처리비 860만원 등을 청소과 소계 3억 460만원을 삭감합니다.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는 원안대로 하여 총계 3억 2,615만 6천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을 총 277억 8,466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는데 본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의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