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춘태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규모는 금회 98억3,930만원이 증가한 934억869만원으로 증가된 비율은 11.8%가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2% 증액된 9백억9,778만원, 특별회계가 6.8% 증액된 33억1,09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6억2,78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1%에 해당하는 49억250만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5억4,686만원과 잡수입 등 5,564만원이 계상돼 있고, 보조금이 30%에 해당되는 28억9,327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5억2,426만원은 대부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고 시비보조금 23억6,900만원은 사회복지에 9억5,000만원, 지역개발비 14억1,9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의 19%에 해당하는 18억5,53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반환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요인은 없고 세외수입 및 보조금에 의존되고 있는 바 지방 세수의 자구노력 강화로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외수입에 따른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이 계상되었는지와 또한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무리한 계수추계 등은 없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억4,847만6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적장비로 비정기적 인건비 인상과 각종 수당추가지급에 따른 보수적 성격인 비용과 신규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에 가로등 보완등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도로개설공사 및 용지보상 설계비 부대비, 관내 구조물정비 등 14억5,889만4천원, 건축과에 343만3천원, 도시정비과에 1억4,154만7천원, 지적과에 4천345만5천원, 지역교통과에 114만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부평3동 도로개설공사 예산 삭감분은 지적오류로 인한 사업불가로 취소된 부분으로 막대한 금액이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부평4동 승희탕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구비를 삭감한 것으로 보며, 동일 페이지 시설부대비 부족분은 각종 사업추진의 부대비 성격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12페이지 송신, 남부고가교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는 현재 구조 안전진단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강·보수 실시에 따른 설계용역비임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13페이지 부개2동 송신고가교 주변 인도정비 공사는 부개역사 개통예정이 96년으로 연기되어 96년 시행될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 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아울러 동일 페이지 부평6동, 산곡3동, 부평4동 재포장 및 표층 보강공사비 삭감분도 공사완공으로 인한 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15페이지 관내 구조물정비의 1억은 관내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방치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16페이지 펌프장 유지비는 현재 관리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사가 요구되며, 224페이지 45호산곡공원 부지매입비는 대상토지 산곡동 59-1번지 1,676평방미터 총 보상금액 12억4,862만원 중 '95 본예산에서 1억7,6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미지급액 10억7,262만6천원 중 1억726만3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95년 3월 13일 부지매입 계약 체결 이후 현재 등기까지 이전된 상태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조건에 예산부족에 의한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95년도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체결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일괄취득 보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사업 자체가 시 승인 사항이더라도 토지매입 계약시 차후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에 있어서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29페이지 목재파쇄기는 구입이 아니라 보수비이므로 금액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되어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제의 요구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 등록사항정정 측량수수료는 토지경제를 수반한 면적 오류정정지역인지를 판단코자 하는 것으로써 민원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240페이지 도시계획도면 발급용 칼라복사기 구입비는 총 예산 1,700만원으로써 민원에게 해당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4색 칼라복사기의 관리상 문제점과 유지비의 문제도 무시 못하며 타구에도 구입해 놓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시기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동일 페이지 칼라복사기 구입에 따른 소모품 구입 예산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4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비는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27만원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공원관리비 747만5천원, 녹지관리비 2백만원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8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 과태료 체납액 수입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총 1억8천만원 전액 주차장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바 페이지별로 검토하면 289페이지, 290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가 현원 2명이 3명으로 산출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삭감요인이 발생되며, 292페이지에 주차장 주박차 단속 및 주차장 시설 선진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3백만원은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선진국 견학으로 비교·분석 및 검토하여 교통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특별회계 예산이니 만큼 세계화에 편승하여 낭비성은 없는지 심사하여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94페이지 예비비에 금회증가액 9천948만7천원 포함 총 예산액 3억2,142만7천원은 전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2천만원의 44.6%를 차지하고 있는바 교통행정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사업 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사회가 극심한 주차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는 바 본 특별회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한 과태료 과징과 일반회계 전입금, 시비보조 내지는 지방채 등의 과감한 투자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의한 주민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안고가교, 송신, 남부고가교 구조정밀 안전진단 용역 현황사항에 대해서 그 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비 내역.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이요?

지금 현재 예산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2천만원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만이 이쪽에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평3동 181-27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지적오류로 그 금액을 감액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지적오류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백운관광호텔 뒤쪽으로써 측량기점이 도로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양쪽이 틀립니다. 그래서 남쪽부터 측량을 해 오면 북쪽으로 밀리고 북쪽에서 측량을 해오면 남쪽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오류 지역이 되어서 도로개설을 도저히 못 하겠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최초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오류지역이 저희가 실시계의 인가를 맡고자 측량을 실시해본 결과 그렇게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적오류가 나왔으면 이 돈 2억4천에 대해서는 물론 시비 보조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그동안에 6개월 이상을 방치한 이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한 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이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여 삭감 시킨 겁니다.

1회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이에요. 일반수정안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건축안내 책자'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게 있는데 건축안내 책자가 뭐예요. 자세하게 건축에 대해서 뭘 안내 하는 것인지,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책자는 수정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말고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해서 321만9천원해서 건축안내 책자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내 책자의 내용을 저희들이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회 되다 보니까 건축법, 그다음에 영, 영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조례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을 보더래도 법, 영, 조례 책자를 다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민원이 왔을 때 설명하기 편하게 또 여러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땅에 건축할 때는 건축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내 땅에는 어떤 용도로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가, 또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한 2백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백부를 가지고 주로 어디에 어느 장소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은 37분인데 37부를 빼고 나면 나머지 270여부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쓸 거예요?

현재 동사무소가 21개 동사무소고요. 민원실에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 동 건축 담당자들한테 1부씩 가고, 관련 부서가 20군데 건축과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필요하다면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 각 구청에도 필요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책자 만들었다고해서 보여드리고, 시에도 한 부씩 보여드리고 또 각 시, 도에서 구에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차 오면 구에서 책자를 만든 것도 한 부씩 드리면서 업무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 책자는 그동안에 건축민원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건축민원이 있다란 것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것이 불법이다. 위법이다하는 진정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초안을 잡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건축법 해설이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싶었다 한 것, 우리가 평소에 궁금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전반적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각 동으로 배부를 해 주면 각 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 가지면 내가 이걸 갖고서 건축법의 흐름이라든가 전체 사항을 충분히 알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사실상 3백부 갖고는 작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거냐 해 갖고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발간을 할까하다 그것보다는 떳떳하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갖고 주민들한테 배부해 줘야 구 행정의 어떤 일익을 담당하는게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좀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니까 순수 건축과에서 하는건데 건축사협회를 거기다 넣어달라고 해서 순수한 맛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정비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토지등급이 6월말에서부터 변하지요. 7월 1일부터, 6월말 현재 등급하고 지금 등급하고 어떤 차이 아세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가 2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해서 내무부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그다음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30만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감정평가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감정 가격은 건설부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았어요. 도시정비과가 과장님이 행정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어제 내가 보니까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45호산곡공원조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시정비과의 예산이 주로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비가 없는 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두 가지밖에 업무보고를 안 했는데 무슨 사업을 과연 사업비를 넣었으면 이게 과연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물론 이 내용을 지적을 해도 되지만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렇지요?

네.

하반기의 업무를 보고했을 때는 거기에는 사업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것하고 45호산곡공원조성 사업하고 있다. 이것을 업무보고로 볼때는 지금 거기에 계는 4개 계가 있지요.

5개 계가 있습니다.

5개 계지요. 도시계, 광고물계, 공원계, 녹지계, 또 뭐 있지요?

도시정비계

도시정비계, 계가 5개 계고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는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왜 연계를 시키냐,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행히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세워놓는 바람에 이걸 보고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예산편성은 사업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인건비가 거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법적 경비가 대다수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업무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는 저희가 좀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보고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제 업무보고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침도 있었고 그런 관계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청장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습니까?

청장님한테 들어가 있는 것은 현황이 들어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산곡공원 관계하고 업무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보고를 청장한테 할 때는 희망천 3지구하고 45호산곡공원만 넣으셨냐 이거예요 보고할 때, 이게 업무보고지요? 보이시지요, 하반기 업무보고예요 도시정비과, 그리고 건설과, 지적과, 건축과 다행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필수적 경비가 여기밖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건 좋고 지금 파쇄기에 대한 것은 원래 기계구입 가격이 얼마고 지금 파쇄기 수리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넣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부품 어떤 부분인지 또 앞으로 망가질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일부금액이 산업이 되어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현재 목재파쇄기 구입 가격이 대당 가격이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액이기 때문에 한 대만 갖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주요 엔진 부분에 파손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못해서 현재 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할 수는 없고,

엔진을 통째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요 부품만 가는 겁니다.

근데 2백만원씩해요?

당초 고장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중요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아놨습니다.

일단 그 정도의 금액이 들 것이다.

예상치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테니스장 관리요원 부분이 있는데요. 테니스장이라는게 어느 테니스장인지, 그리고 특별인부하고 보통인부를 어떤 개념으로 나누어 좋은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은 현재 부평근린공원내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 관리요원을 두 분을 두고 있습니다. 두 분을 두고 있는데 관리요원에 대한 법정 인부를 보통인부하고 특별인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보통인부 1인하고 특별인부 1인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주무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분은 특별인부로 해놓고요, 일반적으로 거기서 부보조로 참가하시는 분은 보통인부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냐면 근린공원 테니스장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제라고 해서 회비를 받아서 그걸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인건비가 나간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문제는 사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가 전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관리인부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냐,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관리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검토결과 현재 체제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회원으로 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회비를 징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든지 가서 칠 수 있습니까?

네. 불특정 다수인이 전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위탁관리해서 회원제를 도입해 갖고 위탁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받고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이용기 청장이 있을 적에 문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구 재정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관리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면 회원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들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나 어느 시간이나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공익제공을 할 수 있느냐하는 측면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직접 관리 할 적에 상당부분이 구 예산이 투입이 돼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갖고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시, 구 재정상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우리가 위탁자한테 상당 부분을 구 수입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별인부 및 보통인부의 유지관리비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약 5천만원 정도가 1년에 우리가 수입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공원 조성한 의의가 없지 않느냐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은 항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 산곡남공원 조성계획 기본용역 설계비 여기 기본조사설계비 추가분으로 해갖고 1천190만7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해서 추가분이 발생되었으며 갈산이라는 게 어디 위치를 얘기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남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산공원하고 산곡남공원 두 개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비인데요, 기존에 기본 예산상에 6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산공원은 정수장 바로 밑이 위치가 되겠고 산곡남공원은 어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아파트 부근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할 때에는 일단 절차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용역을 시작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갈산공원하고 산곡남공원하고 포함해서 면적이 66,32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270원의 용역비를 규정상 용역비로 설치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환산해서 세대당 270원을 곱해서 66,320평방미터 곱하면 1천790만7천원이 나옵니다. 근데 당초에 6백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라는 추가분 1천190만7천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테니스 관리요원의 수치가 천단위입니까? 아니면 93만3천원하고 24만9천원인데 수치가 이상한 것 같아서 묻는 건데....

원래 예산이 천단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건 원단위까지 해놨습니다.

보통인부는 24만9천원입니까?

보통인부는 현재 노임단가상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성 23,13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22,300원, 작년에 노임단가가 인상되기 전이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 추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24만9천원입니다. 원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24만9천원입니다.

근데 특별인부 인건비가 일비로 34,320원인데 이게 어떤 정식적인 고시임금이 있습니까? 근거가.

그건 예산편성지침상에 그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편성을 한겁니다.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인부하고 보통인부 개념의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인부라는 것은 테니스장 관리를 하는데 상당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관리인부로 쓴 것을 특별인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인부는 우리가 막노동이라고 해서 특별인부들이 시키는 것 어떤 전문지식이 덜 있어 갖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춘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플래카드 제거기 및 동력절단기 구입비가 있는데요. 플래카드 제거기와 동력절단기 구입비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시 자체 예산으로 전도한 금액 같은데요. '95년 3월 27일 결정 통보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금액이.

예. 나눠져 있습니다.

1,250만원 중에?

예.

그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별로 플래카드 설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대의 숫자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부평구에.

플래카드 게시대가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구된 이후에 확정된 숫자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플래카드 제거기하고 동력절단기는 저희가 금액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일반회계가 이것밖에, 일반회계 1년치가 일반수용비, 재료비, 이것 용지인쇄비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자체 심의 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말렸어요? 무슨 이유로 내용이 뭐뭐였는데요. 대충 생각나는대로 해보세요. 뭐뭐 있었는데 뭐가 왜 밀렸는지.

알반회계, 지역교통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중에서 교통불편 신고엽서 처리를 위한 재료비, 인부요인이 삭감됐고요. 마을버스 증차를 위한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삭감됐습니다.

두 가지예요? 마을버스 증차와 관계된 것 삭감한 것은 잘했네, 특별회계 부분에서 우리 본예산을 보면 287페이지가 특별회계 세출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세출전에 세입 있지요 세입, 지금 경정된 액수 세입규모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500, 과태료 체납액 수입 1,500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 체납수입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있는 것이며 또 위에 과징금 과태료에 있는 그것은 올해 당초보고고 잡비로 들어오는 게 이게 94년도 거예요?

과태료 수입 위에 있는 것은 증가량에 따른 세입을 추가로 산정한 거고요. 밑에 잡수입란에 있는 과태료 체납액 수입은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하는 것에 대한 액수를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이거 잘 살려고 조금 잡은 것 아니에요? 1,500만원.

당초 잡은 게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더 잡은 건데요. 과거에는 압류실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징수가 저조했는데 지금은 압류를 많이 해가지고 징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리 세입을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세출에 가서 291페이지를 보면 굴포천 공영주차장 전기료가 12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기료 하나도 안 낸 거예요? 291쪽에 맨 밑에.

굴포천 공영주차장이 작년 말에 되면서 당초 예산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청천천 공영주차장 전기료로다가 대납을 하고 이번에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청천천 전기료는 그간 안 나왔었나 보지요?

12개월분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1년치를 당초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썼다, 이거 불 반쯤 나눌 용의 없어요. 텅텅 빈데다가 불만 365일 켜나, 걸러 걸러 하나씩 스위치를 분류해서라도 해야지 실질적으로 절약하자 말이에요.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지금 돈이 나간 거니까 하지만 검토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93쪽을 보면 아동보호 가드레일 설치 설명서를 보면 지금 우리 국민학교 앞에 해둔 것도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학교 앞에 것을 지역교통 특별회계에서 해준 건지.

학교 앞은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보호특별구역으로 해서 과거에 학교 사방 200미터에서 앞으로 300미터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위한 지역내의 승용차금지 또는 소통 사고발생에 대한 것을 먼저 지원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줬는데요.

원래 수입하고 지출을 따지려면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을 갖고 전액 부담하는데, 아동보호구역 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올라와서 해야되는 일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하지 학교앞에다 주차해놓고 주차해놓은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금액을 충분히 봤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한정을 둬야 되는데 아동보호를 한다고 그래갖고 특별회계는 아무거나 빼다 쓰면 특별회계인줄 아나봐, 이 지역교통특별회계는 어느 회계 같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돈을 모아갖고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해야지, 바닥에 선 긋고 이런 거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란 말예요 원래 취지가,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요구해 본적이 있어요?

일반회계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 추후에 잘 검토 해보시라고요. 공짜로 굴러들어오는 돈이 아닌데 말이야 이런데다 자꾸 이런 것 해주고 저런 것 해주고 언제 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통난을 해소하든지 주차난을 해소하든지 해야지 이거 재작년 작년에도 제 기억에 우리가 유일하게 예비비로다가 모아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지역교통특별회계인데 이것 모아놓으면 없어져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이거 몇 억이라도 모아가지고 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령들이 대단해서 아까 세입부분을 살짝 건드리게 세입도 더 쓸 수가 있으면 써내야 되는데 이것을 최소로 잡고 세출에서 이런 식으로 털어내니까 매일 예비비는 어디 갔는지 원상 제 발자국이야, 줄지 않으면 다행이야, 어차피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검토를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산곡2동 우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홍성언 위원께서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 증차에 대해서 민원 받은 거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19개 업체가 22개 노선에 대해서 9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통행 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전철역으로 연계하는 주민들의 생활교통에 가장 필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노선의 일부노정이라든지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면허로다 면허를 내주고 운행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자체적으로 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언론과 민원 사항을 종합해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해 가지고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92년도 8월 24일 최초 면허를 내 줘갖고 79대를 운행하다가 93년도 초에 13대를 증차해서 92대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부평구로 분구되기 전에 인구하고 그다음에 분구된 이후는 우리가 계양구는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21개동에 2년 전 인구하고 2년 후에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차를 증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새로 주택단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로가 개설됨으로해서 더 편리한 노선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증차라든지, 재검토를 해야 되는게 아니라 상황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고 또한 시내버스 타기 불편한 것은 실지 저희나 우리 구민들이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실지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은 각 주거단지내에서 대개 보면 부평시장 내지는 역전으로 대개 인구가 밀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 불편이 된다고 봤을 때는 실지 어디에서 교통량 조사를 신청했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구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이번 추경예산에 우열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이라면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계에서 또한 어느 부서에서 뒤로 미루었다해서 방치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은 1년간을 또 고생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나름대로 우리 도시 위원들도 고려해 갖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면 나름대로 우열순위를 가려갖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문제는 어디든지 문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좀 불러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된 마을버스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인천부평구에 지부장으로 또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 한다면 92년 8월에 한정면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행해온 가운데 작년부터 교통량 조사로 해서 증차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아마 지역교통과에 누누이 해가지고 이번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일부 증차받는데 마을버스업자가 증차를 받을래도 예를 들어 인구증가라든지 교통량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증차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지 영세업자들이지만 한 대라도 더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증차도 못 해준다 이런 얘긴데 결국은 증차를 못해준다는 얘긴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것을 차후에 다시 추가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교통량 조사를 못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시민들 중에서 학생이나 주부들을 고용해서 일당을 주고 교통량을 조사하므로써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조정할 때에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과 같이 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 일부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증차를 못한다 안 해준다 하는 내용은 말씀드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동단위의 교통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담당 공무원에다가 각 동장님의 양해하에 일반직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노선별로 지정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와 같은 자료를 유출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9월중에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과실적은 16,117건으로 나와 있고 징수실적은 4,086건으로 나와 있는데 토탈해서 25%가 되는데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딱지를 너무 남발한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징수율이 25%라고 한다면 나머지 75%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이냐, 만약에 징수가 안 되고 유야무야되면 뜻이 없고 의의가 없는 것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25%가 징수하고 75%가 미납이란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이번에 징수율이 25%인 이유는 전산기를 새로 설치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넣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과가 지연됐기 때문에 또 부과가 지연 된다 보면 은행에서 통보하는게 한꺼번에 나중에 몰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이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60%정도가 들어옵니다. 납기내에 60%정도가 수입이 되고 나머지 40%정도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을 다시 발송해서 납부할 기회를 주고 납부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방법으로써 차량등록원부에 과태료 미납사항을 압류조치를 한 다음에 차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단위에서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체납자를 일괄적으로 전산화해서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16,117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부과를 실시하게 되면 17만 건은 넘습니다. 사실 거리에 나가보면 거의 불법정차에 불법주차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의 16,117건에 대한 기준은 지역을 별도로 선정해서 부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16,117건만 부과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차적의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저희 관할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16천건에서 과태료를 왜 일부만 했냐하는 내용은 계도분이 일부 빠져나가고 현장에서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계도가 되는 것은 과태료 딱지를 이미 기재해서 번호가 넘어 갔더래도 부과는 안 하고 계도처리를 하고 나머지 적법하게 적발된 건수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각 과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쪽에서 제안설명이라할지 또 아니면 어떤 기회를 부여해서 본인들이 이런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현황을 배부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실장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실장님한테 뭐 하나 여쭐게요. 이번에 수정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 대다수를 보면 예결특위에 가서 할 얘기이기도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과에서 내용만 1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법정경비를 당초에 전부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잘렸다가 갑자기 법정경비다해서 다시 세워줬는데 다시 수정안으로 해서 넣었단 말예요. 이런일이 왜 생기는지 예산계에서 잘못을 했는지 또는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 수정으로 보면 기정예산 삭감액이 1억9천만원 이었는데 추가로 낸 다시 살려서 1억9천이예요. 이 내용을 전부 보면 법정경비 인건비 다 법정경비야, 당초에 이걸 잘렀다가 갑자기 다시 해준 이유가 뭐예요. 자르면 계속 자르든지 올려 주려면 처음부터 올려주든지 이걸 예산 검사하면서 또 심사하면서 어떤 편해적인 생각을 갖고 하신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홍성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예산에 49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수정예산안 사항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보통 95년도 예산편성하게 되면 94년도 12월달에 가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주로 인건비 관계인데 그때 인건비가 94년도 기준 단가로 됐고 95년도 신규단가는 그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단가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95년도 초에는 신규단가가 됩니다. 주로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것은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 보시게 되면 기정에는 일당 15,300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95년도 초에 인상된 부분이 16,300원 그래서 인상분이 계속 수정예산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인상분에 대한 것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인데 단가만 인상된 거지요.

앞에 208쪽 같은 경우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통보가 따로 내려옵니까? 지금 도시국에 있는 것만 있지 지금 보면 말이에요. 다른 타 위원회 것도 보면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이 당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기정이라는 것은 당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걸 낼 때도 되어 있었단 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 기정에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인상은 늦게 하고 나머지 여기 과의 당초 수정안 내기 전에 전체 들어가 있는 인상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하다보면 빠지는 수도 있고 예산계에서 빠진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정으로 다시 한겁니다.

빼뜨려서 수정한 것 아니에요 결론은,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뭘 늦게 알았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예산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알았다. 마지막에 얘기하신 빼먹고 못해줬다 그런 얘길 듣고 싶어서 한거예요.

그건 예산계에서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의논을 한 결과는 거의 예산이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 내지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고 예산 금액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지금 지적과에서 요구한 도시계획도면 발급용 칼라복사기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완전히 검토가 돼서 보완책이 설 때까지는 구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총 금액은 발급용 칼라복사기가 900만원, 칼라복사기 구입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226만6천원 합 1천112만6천원은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액 중에 주차장 운영중 여비로 주차장 주박차 단속 및 주차장 시설 선진견학 해가지고 3백만원이 서있는 예산은 삭감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입시키고 주차장일반회계 지역교통과 일반회계에 동 내용 3백만원을 신설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9, 290페이지에 있는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가 현원 2명이 3명으로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기본급 30만원이 삭감, 상여금 10만원 삭감, 시간외 근무수당 2만9천원 삭감 주휴수당 86만4천원 삭감, 월차 및 연차수당 1만5천원 삭감, 휴일근무수당 1만8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홍성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는데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동의하므로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2회추경예산안은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곽순영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이선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