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 가. 건축과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계장을 소개합니다. 박중원 건축지도계장, 임춘원 건축계장, 송갑한 주택계장입니다. ’95년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안동에 김호신 위원입니다. 저희 북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업무량도 배가 많고 인구도 배에 가깝게 많은데 현재 직원과 비교를 봤을 때 다른 구청 건축과와 거의 동일한 인원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일곡지구가 완성이 되면 저희 구청이 50만이 넘을 수 있는 한계가 되면 분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를 대폭 개편해서 건축과와 주택과를 분리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새로 민선에 의해서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계는 이미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조직의 개편이라고 하는 현원 관계는 앞으로 상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연구해 놓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량이 확대되었을 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모여 심의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100평방미터 미만은 재심의를 안 하고 5년 미만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는 미관지구에 30평, 40평 이렇게 짓는 것도 도면 및 투시도를 전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330평방미터 미만에 한해서 도면만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간편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주택 같은 것은 심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사항을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감도를 하나 그리려면 돈이 30만원 정도 들여서 그려가지고 과연 그런 절차를 복잡하게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상정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무등건설 같은 경우도 착공은 2월 26일 했는데 분양은 2월 27일날 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각화동도 14일날 착공해서 15일날 분양했고, 두암은 6월 18일날 착공해서 6월 21일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해서 어느 정도되어야 분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런 법들이 과장의 입장은 집을 다 지어서 분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주택건설을 88년부터 꾸준히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범령사항에 주택건설을 많이 해서 집 없는 사람의 입주 위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있고 물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와 일반 업체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착공하더라도 내일 분양하더라도 법적인 그런 문제는 모순이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 사항은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하고 이야기한다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호 건설 추진을 해서 굉장히 집을 많이 짓고 오히려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이런 실정인데 민원도 많고 집을 전체적으로 지어서 완전히 건물들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을 보면 이에 따른 예산이 나와있지 않아서 책정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책정은 10일에 거쳐서 408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몇 명, 시민이 몇 명, 학생이 몇 명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관주도로 운영하던 것을 민간단체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판단으로는 이 제도를 운영한지 경우 5개월도 못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민선 구청장이 새로 출범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과 관과의 친밀감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역행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교실은 ’94년도부터 구청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참여폭을 넓히려고 보니까 구청이 시내권에서는 빠진 쪽이 되어서 교통이 좀더 편리한 금년부터는 중흥동에 있는 건축사회관 5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대학교수를 위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주에 한 분씩 나오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한 실적으로 봐서 10일에 408명이 참여했습니다만, 건축종사자들이 약 40%, 관계 공무원이 약 20%, 그 다음에 학생이 25% 정도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대학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쉬운,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당은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건축사 협회에서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장께서 10만원씩 하는데 사실은 건물이라도 회장이 자비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루 두 시간 강의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건진미화 건축허가 진행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재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건진미화 건은 작년에 정말로 광주지역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정말 집단 민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있듯이 북구청하고는 건축허가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 도시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겠구요.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청원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당연히 백지화, 전면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서를 당시 강형기 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서도 작년 7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총 10개항으로 된 결정사항을 광주시 그리고 북구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내용은 전면 재검토 백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앙고충처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심사위회가 있는 바로 거기에서도 현재 조사를 나와서 평가한 결과 시정공고토록 당연히 이 사업은 부당하고 여러 가지 입지선정 총10개항에 걸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현재 다시 업무보고서에 올라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현재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검증 결과가 5개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국립환경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황 대처한다고 간단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미 매수된 토지를 포함해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상당히 이것은 불법한 사항이다해서 강운태 시장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조치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해당 공무원은 마땅히 잘못된 사항으로서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승소, 패소에 따른 대책을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향이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고체연료고장 자체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만 시행 부서에서 그것만 폐지가 되어 버린다면 고체연료 공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소송까지 와서 저희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익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고체연료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생겨 있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체연료고장으로 폐지가 되면 저희들에게 허가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매수토지를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과장의 소견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거기는 어차피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조건부랄지 해서 실제 건물은 못 사게 되면 그 위치에 건물이나 지장물이나 다른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진행 중이면서 사서 사용검사시 완공은 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실 줄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영원히 그 시설을 못 짓는다 했을 때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했다. 설비를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소할 경우 패소하면 요건을 실질적으로 그 전에 미매수 토지가 있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건폐율을 갖다가 건물 연면적을 줄이고 국립환경연구소에서 했던 5개 항목 중에서 한 부분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적법한 절차를 맞췄으니까 허가를 해주라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진언하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좀 건진미화측에서 안 지었으면 좋겠고 포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백지화시킨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해 버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해서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덕산 부도로 인해 무등건설 아파트 현황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유인물에 보증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미산업개발, 그 다음에 유창건설, 청전건설, 유창건설 문제점에 있어서는 보증회사에 공사재개토록 행정지시 했으나 보증회사와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그 보증회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금력이나 공사 완료능력이나 다른 것을 평가해서 만약 덕산에서 그 아파트를 깨끗하게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이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보증을 하는 운영회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텐데 그 책임을 지금 어떻게 묻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회사 세우나마나니까 보증회사는 누구나 다 보증을 서고도 책임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증회사에서 주택건설업을 하면서 보증을 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법이 여기에 맹점이라고 뵈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회사나 부도입장에 가 있다고 가정하면 보증회사들이 전체적으로 그 보증한 내용대로 이행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맹점입니다만 앞으로는 주택건설 공제조합에서 준공보증으로 한 부분은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보증을 주택건설조합에서 중간에 부도가 나더라도 주택건설과 사람들이 전부 조합을 구성해서 자금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준공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맹점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에 고재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건진미화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애당초 처음에는 적법해서 건축허가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광주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광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죠. 거기까지는 적법했죠?

예.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 어째서 그것을 갖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구역 안으로 지정되면 어차피 거기는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매수되도록 간주하고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대지의 범위를 한꺼번에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의 다루는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전체 사업을 할 때 항상 미매수 토지가 있어도 북구에서는 이제까지 미리 매수된 것이다 예상하여 허가를 내 줬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줬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허가까지 다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94년 12월 1일 보니까 건축허가지시를 갖다가 어떤 지시로 인해서 허가가 되었다는데 건축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적법적으로 나간 건축허가를 누가 지시해서 허가 취소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은 적법했다면 허가취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아주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이 사안에 대해 시끄럽다보니까 시에서 감사실을 동원해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금년 4월 6일자 북구로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피해가 안 가는 사안은 사안입니다. 상부관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허가 취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의 감사가 부적법했다면 당시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안 내줬어야 했습니다.

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질의나 응답 자체가 우리 건축물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백하지 않은 사안은 그렇게 되어선 이를 테면 어떤 질의는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질의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다고 봐야죠. 그 당시 상당히 고심을 실무 측에서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세하니 모든 것의 답변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청에서 당시에 이러한 민원, 집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 또는 그런 예상이 되었더라면 현장답사 내지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야지 이것이 하나의 탁상 행정이 아닙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 임동 평화맨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바로 아파트 준공검사가 끝나자 마자 건축업자가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 도로를 광주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명백히 기재가 된 도로입니다. 도로법상이나 건축법상 당연히 도로인데 그것을 이제껏 아파트 주민들이 담장을 치고 철책을 치고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하고 연계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는데 어떤 건축허가를 냈느냐 북구청에다 점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점포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고 집을 짓는데 우리 아파트 전 주민이 총동원이 되어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 아파트 땅에다 무슨 점포를 여기다 짓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허가가 났다.” 아파트 주민대표가 북구청에 진정하고 항의하니까. 그때사, 북구청에서 하는 말이 “언제 집 지으라고 했지 담까지 허물라고 했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허가가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싸움이 붙어서 행정소송 중입니다. 지금 집을 못 지은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이 패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런 어떤 집단 미원이 예상되거나 하면 사전에 북구청에서 현장답사라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공청회라는 여과를 거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을 해야지 건축허가를 내주고 아파트 주민하고 이웃 주민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누가 지느냐면 우리 주민이 집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야기 되느냐 북구청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재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탁상 행정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항의 어느 위치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가서 “이 건물의 여기 옆에 가서 건물 지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좋아할 분도 있고 싫어하실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소한 감정 때문에라도 영원히 집을 못짓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저희 관계 직원이 일반적으로 행정규제완화 하고 해서 현장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잡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건물, 진정이 들어오지 않는데 건물은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나가게 되면 가령 고 위원님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물론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직원이 이 건물을 짓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행정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 가서 싸움만 부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갈 길이 실질적으로 어느 길이나 요즘에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저희들이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촉구하는 의도에서 하시는 고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건축조례에 액화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이 최소한의 용량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아닙니까? 여기 지금 10t이라면 개당 10t입니까, 개당입니까, 전체용량 10t입니까?

전체 대지내의 저장 용량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앞전 조례에는 상업지역이나 주거, 준주거지역 안에 액화가스 충전소를 허용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요. 그러다 보니까, 20t, 39t이나 이렇게 많은 용량으로 했을 때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 그런 부분은 피해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t으로 상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10t이 최대한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을 최대한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현재 잘못했습니다.

10t을 제한한다고 했으면 10t이 최대한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고쳐야죠.

예.

그리고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규제 대상에서와 학교, 경로당이 있다든지 유치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 50m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m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도 50m로 알고 있는데요.

고 위원님 그것이 주택건건설 촉진법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고 제가, 두암2동 거기 가서 보고 내용을 검토 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냐, 어린이 놀이터냐,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는 거리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그 공원 자체가 근린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건설 촉진법에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린공원이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업무활성화에 따른 주택관리 현황을 지금 현재 북구관내가 160단지 수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를 두는 조건하에 법령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인 경우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라도 두지 않은 곳하고 또 기존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아닌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번에 자료요청 해본 결과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민원의 신속처리라든지 아파트현황의 안전관리에 의해서 주택관리사가 필요한데는 그 분들이 법령에 의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대기 중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지도 감독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광고탑 등 공작물 신고 처리업무를 지금 건축계에서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가 만약에 옥외 광고물의 규격이 있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사보 문제 채용관계는 그 관계는 이 법령이 공표된 지가 ’89년에 되어서 사실은 일천합니다. 이 부분은 다수민이 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를 해야만 입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 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간에 시험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사보의 시험이 있으며 상당한 부분이 자격증을 따서 협회에서 대기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측면으로 계속 북구에 3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80여 개소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0여 개소 지금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법령 이전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서너 군데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바람직한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해서 지금 계속 행정적으로 공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그간에 느낀 점으로 봐서 기피가 되는 경우는 시험을 봐서 관리사 자격을 갖춘 분들은 비교적 연세가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운영을 하는데에 전체적으로 조금 나이드신 분보다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사보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금 현재 현지에서 관리사보를 따서 근무하는 분들이 파급 되도록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전체적으로 빠른 방법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기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공문지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법령을 어겼을 경우는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는 그리고 상위법에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의 감독 관할청이 시청의 시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법령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위임한 조례를 구청에게 만들어 주더라도 감독권한을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용 지시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애로사항을 한 말씀 박 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법률상으로 행정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조치해야 하냐면 아파트 사시는 당사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북구청에서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사시는데 저희들이 촉구는 하지만 자체 사람들은 그런 고발 내지는 조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광주시나 저희나 똑같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주민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관리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자치관리 기구 내에서 운영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관리기구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법령에 따른 시행이 건축업자에게 많이 있잖아요.

이전 넘기기 전까지는 그러죠.

건축을 짓기 전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주택관리사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관리사보가 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잖습니까, 당초에 만들어서 꼭 네가 근무해라 그렇게 인계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관계는 조례로 해서 저희 구청에는 우리가 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광고물 관계는 도시개발과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외광고물 문제가 공작물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도시개발과에다 저희들이 협의합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에 공작물 광고신청이 되었으니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가능여부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쪽 협의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회신이 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광고물 축소신고라든지 허가를 처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신고 처리를 한다고 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형광고탑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구조물 자체만 허가하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의 규격이나 실질적으로 광고에 따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세밀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악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율입니다. 오늘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생각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업무를 갖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창래 교통행정계장, 장삼용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상세하게 보고드려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의중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되 간략하게 하고 이중으로 질의하는 방향을 피하시고 그리고 물론 어떤 면으로 봐서 행정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타과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차후 타과에게 물을 기회가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산동 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버스 승강장 조율과 신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이라야만 조율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하는데 지금 그 특별회계 돈도 꼭 동사무소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전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외버스 승강장이 1186개소가 있습니다. 시내 승강장은 가급적이면 현 위치를 그대로 고수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정을 약 2개 지역을 했습니다. 각화동 터미널 쪽 거기가 공사가 되어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지점에 3개소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문흥지구에 승강장을 조정하고 신설했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할 데는 동운3동, 동운2동 동사무소, 운암 아파트입니다. 그 쪽에서 하나의 3,800명의 집단 민원이 있어서 공개민원처리를 거쳐서 협의한 결과 승강장을 분리해서 설치하는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렇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55번 버스가 문흥동에서 북부경찰서 앞으로 박물관으로 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가 개설됩니다. 8월부터 그러면 즉, 말해서 삼성 아파트, 전라남도 교육청 앞에 2개소에 승강장을 설치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동의 주차장을 협조할 수 있느냐 했는데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꼭 유료 주차장이 아닌 무료를 하더라도 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만들자 하는 것은 거기에 저희들은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중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툭별회계 재원으로 주차장 설치하고 그 다음에 즉 말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설치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원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 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유개 승강장이 도시형이 31개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도의 규제가 있죠. 넓이라든지 인구를 비교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 시설을 아마 구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개 승강장은 말씀입니다. 얼른 말해서 버스 승강장에 나와서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 쉰다 이 말씀입다. 비오는 날 시민들이 비를 맞고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쉰다해서 굉장히 유개승강장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우리 구로 기부체납하는 회사「애드파워」회사가 있습니다. 애드파워에서는 무엇으로 운영하느냐 광고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설치할 때 인도의 폭,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개승강장 폭이 약 1m 내지 1m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만 그 지점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여기 경보등이 있잖습니까, 경보등이 노란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것을 멀리서 볼 때에는 착각할 수 있고 도심지의 경보등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빨갛게 하고 하나는 노랗게 하면 이것이 사적으로 계장님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자꾸 깜박깜박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은 멀리서 보면 밤에 보면 노래방 같은 그런 시설로 착각할 수 있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등을 보면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것을 해당과에 협조를 얻어서 좀 잘라주세요. 두 개 중 하나는 거의 가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데는 경보등이라도 해주십시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은 저희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도 되고 서면 또는 구두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형 노숙차량 단속에 2단지에 지금 노숙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외지차량, 대형 15t 그렇게 된 차량이 노숙해서 주민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단속하는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자국민학교 진입로 앞도로에 대형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허가는 났다고 해요. 그런데 표지판이 설치가 안되었다고 동장님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는 언제쯤 되는지 알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엔날레」주차장을 전남교육청하고 기동대 사유지차, 박물관 중외공원 부지에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과연 「비엔날레」행사장까지 거기다 주차하고 다니는데 이용객이 불편이 없을까, 불편이 있다면 그 기간만이라도 대형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주차장 예정부지를 아까 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지 면적을 볼 것이 아니라 값만 볼 것이 아니라 우선 수익성이라든지 첫째 이용객이 많아야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정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하고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자국민학교 앞에 차량보호 그 다음에 화물차량에 대한 제한이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승인이 왔습니다. 와서 도로관리사업소로 협조 공문을 5일 전에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노숙차량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숙차량은 외지차량은 저희들이 단속권이랄까요. 해봤자 얼른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 구청으로 통보는 하거든요. 통보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며 상당히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단속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단속하겠습니다.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외지차량이라고 해서 단속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스티커라고 합니다만 위반차량 스티커만 붙이더라도 그 다음에 그 차량이 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간에 공무원들이 쉬는 때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배려해서 저녁 단속을 하면 그 이튿날 쉴 수 있는 교대근무제를 실시해서라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야간근무 2개조를 투입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비엔날레」행사 주차장은 시에서 해결합니다. 교통량 평가 심의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3동 박찬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우리 관내 직원들도 이용하고 앞으로 주차장확보 계획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청사내 주차장 현황하고 앞으로 별도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적인, 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흔한 말로 해서 북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이 차에다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민원인들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해놓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그래야 차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지역은 구청 주차장은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광산구청 민원실은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주차장 문제도 실은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애로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결책은 직원들 차를 다른 데로 빼야 되지 않겠느냐 유료주차장은 나중 말이고 우선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직원들 차를 빼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 차를 빼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대책을 어떤 식이냐면 직원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책은 전대 사대부고 앞에 견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총 8대 주차할 수 있는데 50%를 잘라서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운동 방면에서 오는 직원들은 거기에 차를 대라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복개천에 보면 새순교회 있습니다. 그 위로는 무료주차 합니다. 거기다 약 나머지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내에 일부를 활용하면서 최고의 키포인트는 시민들의 편익에 두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청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청내에 속한 사항으로 해서 서무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구 전체적인 교통업무라 청내 주차장하고는 실은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있고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청내 주차장 대책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 고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 안이라면 모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중흥2동 어린이 놀이터 있잖습니까, 후문 앞에 거기 면적이 900평이 됩니다. 거기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지 않으냐 그런 제안을 어떤 위원님이 바로 엊그저께 해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놀이터로 활용해도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계획이 성안이 된다고 하면 놀이터로 활용해도 되겠다 저는 이런 돈은 원칙이 청내에 많은 사람들 같으면 청의 일반회계로 해야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야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가야 하고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일반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 모로 여러 각도에서생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희 직원들 공안직까지 포함해서 약 50명 앞으로 저8월말이 되면 약 70명이 되겠습니다만 실은 현지에서 뛰면서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로 정말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앞으로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우리 위원님들 뜻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