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지역경제과장 윤승흠입니다. 먼저 이건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만 지역경제과장님, 오종열 상공계장님, 조규칠 산업계장님, 고진구 축산계장님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되 오늘은 보고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핵심적이고 필요한 의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역시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510개가 있습니다. 참고적이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에는 어려운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일손들이 많은데 좋은 일손들이 놀고 있어요. 주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알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4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89개소가 있죠? 안전시설기준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몇 가지를 들춰보면 정말 주유소는 영리목적을 주민들을 위해 고객을 위해서 주유소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우선 사업성으로 만들고 있는 시설부분에 대해 저는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료탱크를 묻을 때 어떤 안전시설로 해서 하는 것인지 또 현재 주유소 연료탱크에서, 물론 거기에 관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고 있는 연료탱크들이「텔레비전」에서도 나오는데 많이 유출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안전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를 보면 가스에 대한 안전시설이 있는데 각 동마다 가스관이 통과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각 동에서 가스배수관이 지나가는 것을 도면을 정확히 빼서 관내의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으면,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설계도를 봐서 만약에 가스관 옆에 하수도를 파거나 전화선을 묻거나 하는 공사시 배치도록 해놓으면 굳이 구청에서, 물론 안전을 위해서 가보시기는 해야겠지만 거기를 한다면 동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하고 같이 합의해서 공사를 해줬으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전문적인 인력난도 효율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고 해서 저는 꼭 각 동에,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우리 구에 지나가는 가스관이니까 동사무소에 정확한 배치도를 설치해서 공사시에 안전을 위해서 주민과 동직원 관계 당국 협의 하에 공사를 하도록, 지금 대구가스나 서울 폭발사건도 전부 안전관리 미비에서 나온 것이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가스관이 통과하는 곳을 공사할 시는 마을 주민들에게 언제 이 공사를 할지 동의서를 얻고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또 구에서 안전 관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인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탱크는 소방서에서 전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경찰서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사항만 관리하고 있지 기술적인 안전은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탱크도 소방서에서 어떻게 묻어라,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해요 그러나 행정적인 것은 모든 여건에 맞는 것을 행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료탱크 같은 것은 소방서, 교통문제는 경찰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결국 구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주유소가 공해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저도 주유소 공사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흠을 어느 정도 파고 자갈을 어느 정도 넣고 안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우리 관내에서 공사하는 곳 몇 군데를 가서봐도 미비한 사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환경문제에도 관련되었으니까 좀더 완벽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는 시에서 관장하지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모든 도면이 건설과에 있고 공사를 할 때마다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줬고 바로 굴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가스관은 관내 부서끼리 타협을 잘 해서 반드시 동사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면 안전에도 좋고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의 김전승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활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내 고향 저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표액 66억을 보면 ’95년도까지 4년 동안 30억, 20억, 차츰 줄어들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내고향 저축을 가지고 7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하는데 광주은행 협약자금 58억하고 내고향 저축자금 16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내고향 저축자금 16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내고향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중소기업 육성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16억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세 번째 광주은행 협약자금과 내고향 저축자금의 지원,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약간의 금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시키는 것인데 두 가지 금리 비교랄까 자금을 지원했으면 만약 협약자금이 5%다 그러면 내고향 저축은 7%일 수도 있는데 비교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도시근교 시설원예 전업농 육성에 관해서 하우스 자동화 수경재배 유기농법 해서 24농가에 4억 4,300만원에 보조금이 나옵니다. 1가구당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충실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우스가 한 동에 대략 얼마만큼 들어가 가지고 1,700만원 정도면 몇 동 정도 지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년부터 내고향 저축을 실시해 왔습니다. 광주시에서 단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고자 새로 만든 내고향저축입니다. 당초에 내고향 저축에 가입할 때는 10.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90%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3년 만기로 올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자도 상당히 많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3년 만기로 올해 찾아보니까 8.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당초에 10.6%를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하면 “은행의 변동이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은행의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 했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내고향 저축48억을 걷었는데 왜 16억만 되어 있느냐, 이것은 동구, 서구, 전부 다 걷어가지고 ’95년도 목표액을 정하면서 우리 구에 16억만 책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48억은 ’92년부터 들어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쓸 수 있는 자금, 광주은행에서 협약자금으로 58억, 내고향 저축을 전체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올해 16억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48억은 ’92년부터 쭉 들어온 돈입니다. 그 중에서 16억만 배정하겠다는 시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히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종만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정확히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전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고향 저축목표액이 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액은 당초에 정할 때에 70억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66억으로 나왔습니다. ’95년도까지 66억이고 내년도까지 70억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목표액을 현재 내고향 저축으로 48억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16억원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내고향 저축 지속추진 지원실적에 보면 80개 업체에 54억 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데 일반 이자는 12.5%인데 중소기업자금에서 주는 이자는 9.5%입니다. 9.5%도 기업체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실제 기업체에서 내는 이자는 6.5%를 내고 시에서 3%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체에서 내는 돈은 6.5%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3% 부담한다는 것은 내고향 저축자금과는 무관하게 시에서 이를 보조해 주는 것이죠?

이자를 보조해 줍니다. 기업체가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6.5%만 내오고 3%를 보조해서 9.5%의 이자를 은행에 주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하우스 시설 자동화입니다. 4억 8,000만원인데 한 동당 약 450평 내지 5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동당 2,399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약 40%가 되겠고 한 동을 짓는데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경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농업 전담직원이 저희 과에 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전문업체 기본설계소에 심사를 받아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소동 김영식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형 농촌마을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관내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변소개량 사업에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변소개량, 부엌개량사업이 실시되면서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써 도로포장은 건축과, 회계과에 협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변소개량 사업만 청소과와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지원자금을 받아서 변소개량을 한 농가가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 모르겠지만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허가 취득을 해서 개축하거나 신축한 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강제적으로 청소하게 되었는데 보조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변소개량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년이고 5년이고 청소가 한번 됐는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되는데 변소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파악해 주서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안 되었으면 정화조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변소개량 지원저금을 받아서 100% 정화조를 묻고 있거든요. 다른 건은 청소과와 협조가 돼서 1년에 한번씩 강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한 사람들은 5년이 되었든, 7년이 되었든 청소를 한번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소개량 지원자금을 받은 농가 숫자와 그 부분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 태풍 피해를 상황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가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고 가집계가 나와서 1차 보고를 하고 정확한 집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92농가가 피해가 있습니다. 농작물은 조사가 안 되어 있고 「하우스」만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92농가에 188동이 피해가 있습니다. 면적은 13만 4,228㎡입니다. 피해액은 1억 478만 7,000원으로 임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파가 27개 농가에 34동, 피해액이 5,900만원 정도 나와있고 반파가 8농가에 17동, 피해액이 1,7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파열이 59농가에 137동, 피해액이 2,700만원 되겠습니다. 2, 3일 후면 정확한 조사가 나올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2동의 이창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송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유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유소가 89개소에서 미개업이 28개소라고 그랬죠? 그렇게 나와있는데 휴업이나 미개업하고 있는 곳은 허가가 나가지고 개설 중인가, 허가가 났으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 나 있는 곳이 89개소이고 28개소는 영업을 않든지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곳은 61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암2동에 유공에서 설치하고자하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유발이나 교통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지하탱크를 묻기 위해 소방서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유소 허가 문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공계에서 허가가 났는지, 유관기관과 협조가 돼서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2동에 유공에서 주유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낼 때 경찰서, 소방서,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허가가 나갑니다. 각 고나 각 협조 기관에서 협의가 되어서 좋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준 동시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무리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1차 허가를 제출했다가 취하하고 2차 허가를 제출하고 있는 중에 민원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원 발생에 따른 조사는 당초 서류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는데 건축허가를 내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유공회사에 민원이 있으면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공에서는 정당한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어째서 허가가 안 나느냐고 건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사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된다고 이미 2회 촉구 공문을 내고 유공과 5, 6번 대화를 했습니다. 유공에서는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하려고 하지만 본사에서 땅을 살 때 12억을 줬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공에서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는 주거지거든요. 물론 주거지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유소를 설치했다고 하나 거기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주를 시키고 주유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극비에 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물론 설치 허가 법적근거에는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유소 설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접 주민들이 환경이나 공해 면에서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유소 측에서도 자기들도 민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원래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히 설명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유소 같은 것은 주거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들어와야 하는데 처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뢰 들어온 것은 100%로 처리했습니다. 주로 가격차이나 옷 물감이 빠져 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돈 반환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것이 곧 감사도 있고 충분한 질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당분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유도해 나가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궁금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의는 보고형식이니까 충분한 보고를 듣고 꼭 필요한 의문사항들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정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동 정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상 기본골격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랄지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이랄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간단한 말, 업무상 도움말을 해준다랄지 이런 차원에서 업무보고는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까지 반복 질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활동이 저희가 잡은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도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하고 있고 해당 과에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신 가운데 핵심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위원이 한 질의만 해주는 그런 성의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받죠.

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비절감형 과학영농추진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5개소가 있는데 공동이용 조직에 창고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2동이라고 해마다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조직에서 요구가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구재정자립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재정자립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청장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자립도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로포장 및 농수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농촌동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의 농로는 몇 ㎞가 되고, 비경지정리지역은 농로가 몇 ㎞, 농수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또 포장실시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울러 농로가 계속 포장이 되고 있는데 경리정리지역 같은 경우는 농로보다도 오히려 협소하게 포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로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저는 부실공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로가 기존에 4m, 6m 정도 되는데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민들이 20㎝～30㎝ 과다보면 겨우 트렉터 정도 들어가게 남았는데 농로 공사할 때는 분명히 경지정리지역 같은 경우는 재측량을 분명히 해서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확실한 농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를 하시라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병석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어렵고 길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정리 사업을 할 때 당초에 한계를 두어서 더 이상 농로가 축소되지 않게끔 한계를 두어서 더 이상 농로가 축소되지 않게끔 미리 양귀퉁이에 시멘트를 세운다든지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세요.

처음의 것은 현재 파악이 아니 되어 있습니다. 농로길이나 용수로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측량문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사용료는 5m인데 실제로 가보면 4m나 3m 50㎝입니다. 앞으로 농로포장을 할 때는 내년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면과 틀린 데는 측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번 광주시에서 하반기 자금 지원을 하려고 각 구청에서 업체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까?

다 받아서 서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신청한 숫자대로 광주시에 올리셨는지 아니면 검사해서 해당 업체만 전부 시로 넘어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목표가 75억인데, 하반기에 자금이 40억 2,500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정체가 들어와서 하나도 「커트」가 안 됩니다. 36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38억 8,000만원의 액수를 시에 추징을 했습니다. 온대로 작성해서 그대로 시청에 요구합니다. 다만 시에서 결론은 짓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업체 들어온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규에 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든지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든지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럼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이 그 규정에 맞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업소만 신청이 돼서 100% 시청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 1동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일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재적소의 쓰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각별히 주지하셔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네.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주유소 문제는 이창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재래식 석유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인근 밀집된 지역에 재래식 석유 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소비자가 사용할 때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늘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62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지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 석유점검은 법적으로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미비점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앞으로도 판매소 허가가 났을 때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사실상 석유를 갖다 쓰는 소비자는 만원 어치 갖다 쓸 때 만원 어치만 필요한데 장동으로 된 주유소는 만원 어치 살 때는 양만큼 돈을 주는데 겨울철에는 석유업소에서 난로나……. 사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많은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주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것을 축소해 나가면 소비자의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 조길웅 위원입니다. 앞서 2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상반기) 35개 업체 31억 1,000만원, 긴급지원 2개 업체 400만원(덕산부도와 관련:성원금속, (주)동창) 그런데요. 510개 업체외 대다수가 영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는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만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시와 은행과의 접촉과 연계 속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보 없는 은행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체에서 애로가, 저희들의 돈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과의 접속 관계가 담보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용대출문제는 은행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나 중소기업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답변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보증금을 해 준다든지 그런 기금을 가지고 대부 받은 사실이 있지만 아직 저희 구청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방법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보증보험에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한도액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최고 한도액이 2억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액이 2억원까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 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물가단속 보고회 및 합동지도단속 지속적인 실시 1만 3,86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품목이 몇 가지나 되는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31개소인데 어딘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4명이 누구누구인가 이 3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전승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김전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 차례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저는 알고 싶어서 욕심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진행을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에 차라리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두 번 말씀하셨고 했는데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질의가 의사진행을 지연시켰다거나 일반상식에 현저히 어긋났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한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김전승 위원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다면 제가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박동우, 노정계장 심재국, 의료보장계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95년도 업모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2대 구의원에 당선되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맡게 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잘못되고 시정·개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문 2동의 조선형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융자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보통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원 미만인 것은 1년에 3번의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500만원 정도 예산확보하고 있는데 반회보라든가 반상회 할 때 이런 취재를 해서 영세민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네.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동 정상진 위원입니다. 목차에서 보여지듯이 대단히 많은 일을 하셨고 어려운 일도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차를 볼 때 한 가지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복지성 탁아소를 요구하는 소리가 있고, 선거를 치르면서 창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탁아소 신설하는데 있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해주는 것보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저소득층고용촉진훈련에 추가되는 비용보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지성 탁아소를 신설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랄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시설 탁아소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합니다. 저희들도 두암동에 보면 어린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성 탁아소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복지회관 내에 같이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설을 따로 만들어 내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신설의 의미가 그것하고도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각 회 같은 데 보면 부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 문제라든가 어린이 문제는 내일 상세하게 보고 올릴 것입니다.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노인정도 3만원씩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시의회가 생긴 후로 장애인들에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위탁관리를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거택보호자라든가 저소득 자녀들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자판기라든가 이런 데를 북구 관내에서 장애인이 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요 주차장 같은 것은 없고요. 주차장 같은 것은 교통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판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며칠 내로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운영 위탁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 일부를 시행하고 일부는 장애인들이 생활유지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구관내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고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사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는 생활보호법 제6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령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심신장애로 인한 일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거택보호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은 단순 실어자라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연령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 18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계절적인 실업자가 있을 때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저희들이 그런 탈영세민화 정책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데이터」로 보면 매년 조금씩 감소해 가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거택보호자입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녀도 없어서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감소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들이요.

거택보호자가 소년소녀가장이 있잖습니까? 소녀소녀가장은 증가추세이고 예를 들어서 거택 같은 것은 월 1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책정했거든요. 65세더라도 근로능력만 있으면 어디가서 무슨 일 하더라도 19만원 이상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감소추세로 가고 소년소년가장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한다든가 남편이 죽으면 애들만 놔두고 어디 가 버립니다. 그러면 동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을 해서 생활비도 주고 학비도 주니까요.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에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까?

생할보호거택 50가구 이상인 동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분입니까?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에 ’저소득층고용촉진훈련’에서 17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과기술학원이나 컴퓨터학원이라든가 기술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17개 외에도 많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에 의해서 인원을 수강시키게 되면 수강표를 납입하는데 어느 측면에서는 이 학원으로 상대적으로 도와주는 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기관 학원으로 선정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11쪽에 종합사회복지시설운영자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국비, 시비로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구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조금 드러나지 않아서 알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 여기 7개에다가 직영하나, 7군데의 실태를 어느 정도 감독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시설운영 목표가 자립기반조성 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관이 어떤 직업교육보다는 취미나 문화교육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취지나 그런 것과 맞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수익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캠프를 간다거나 기술교육을 받을 때의 회비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 아울러서 용봉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러한 지역사회에 종합복지관이 많이 있는데 이후에 북구에 종합복지관 건설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 7개의 종합복지관이 대표가 나와 있는데 이 복지관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가 아니면 개인인가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관 운영권을 갖게 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에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의 공고를 통해서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다든가 이런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저소득층고용촉진 훈련기관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개를 하고 있는데 시설지정은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시설기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그리고 백 평 이상이라는 시설기준에 또는 장비, 예를 들어 컴퓨터학원 같으면 50대 이상이라는 확보량이 있습니다. 연초에 전부 자기가 지정을 받고 싶으면 시설기준에 합당한 각 자료를 시에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관내에 시에서 지정해 준 기관이 17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기능대학교 전남직업전문학교는 노동청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용봉복지회관 1년 운용비가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는데 2,099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52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용봉복지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 저희들 300일 이상 일용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라고 하면 상여금도 나가고 의료보험혜택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근무하는 인건비가 1,523만 8,000원 정도 나가고 거기의 공과금이 연 360 나가고 또 거기에 노인당이 있습니다. 노인들 연료비, 일반수용비 40만원 정도 되어서, 약 2,0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 있습니다. 두암동이나 각화동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영세민 그리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12, 13, 17평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12, 13평만이 있는데 저희들 형은 나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500평 이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지역 영세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복지, 그러니까 가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한다든가 부업가능 훈련을 한다든가 또 부업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유아원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도 있고 노인당도 있고 장애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재가복지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가 복지요원이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하는 장애인복지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18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구성요원은 단장의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572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아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백분율로 했을 때 시비하고 572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그런 것이 37% 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20%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기는 개인이 못 합니다. 그 전에는 시의 자치복지관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보조해준 그 금액 말고 거기에서는 컴퓨터라든가 미싱자수라든가 18개 사업을 해서 영세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합니다. 목욕탕은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다른 이용료 수입하고 법인에서 20%를 출연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요금표가 있는데 그 요금표 이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부당하게 잘못되어 있을 때는 시정지시하고 그 자료는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너무 개입한다 그래서 1년에 상하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을 때는 구청장하고 복지관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위배되었을 때는 협약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전에는 5년이었는데 저희 구 의회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도 법인이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비 20%를 내야 하니까요, 법원에 등기할 때 5억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관내의 법인은 주로 교회하고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법인의 소재랄까, 어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누차 얘기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복지관인 만큼 잘 운영이 되어서 가능한 흑자를 남기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수익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후에 복지관 계획이 있는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종합사회복지관하면 운영자는 단장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백양마을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서 하고 있고,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불교 중앙교원에서 하고,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선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선되신 박정희 의원님이 사회복지관에 대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아셔서요. 사회복지관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 요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그래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전 복지관을 점검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보면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 보면 하루 수입이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10만원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잘못된 것은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지도측면에서 지도, 점검을 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즉시 협약서에서 폐지하겠다는 것을 관장들 회의 때 사회과장께서 각서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으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영세민들이 관이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자 그대로 영세민인데 어떻게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자기의 생활안정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융자받을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하게 가로질러서 발빠른 사람들만 자기 생활안정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씩 해서 5억의 기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것이 5억 4,800만원이고 그년에도 47가구 2억 3,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22세대 1억 1,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5세대 1억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1인당 한도액이 500만원이고 융자대상은 주로 행상이나 노점상, 영세상인을 주로 하는데, 탈영세민화를 위해서 저희가 융자를 주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한 분의 재정보증을 받고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거주지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저희 관내에서 받아가지고 사시다가 서구로 3명 광산구로 1명 이사를 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제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은 영세민이 가장 많은 동, 그러니까 100가구 이상인 동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많은 동인 문화동 같은 데는 4사람으로 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타는 대개 하나인데, 이것도 동에서 엄격하게 동장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에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저희 구청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사람이 선정된다든가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명단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각 동에 돌아가서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그야말로 혜택을 받을만한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님 오양훈, 식품위생계장님 한상택, 위생감시계장님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롸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처분대상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는 시 식품진흥기금금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납부금액 합계를 내서 여기에서 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1개소당 시설자금이 1,000만원 씩 대부됩니다. 대부목적은 시설개선에 중점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당되었는데 나간 것도 있습니까?

7개소가 신청해서 광주은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대출은 안 되었구만요.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네.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동 정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실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 위생업소에 대해서 가격이랄지 목욕탕, 미용업 등의 휴일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휴일제의 지정목적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단속을 하고자 하는 주민편익을 위한 것인지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는 현재 어떤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연샘이 3개가 들어있었죠?

등록이 3개소, 미등록이 3개소입니다.

미등록된 자연샘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에 등록된 자연샘이 3개소이고 우리 구관내에서 등록신청한 것이 3개소입니다. 소재지는 공동우물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원래 자연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일 사용이 50인 이상일 때 자연샘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등록 자연샘은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동림동에, 두암동에 있습니다. 자연샘의 면적은 12㎡ 오치동에 면적이 6㎡로 해서 1일 평균 30인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옥동에 가서 면적이 5㎡로 해서 1일 평균 10인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청옥동 같은 데서는 폐쇄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샘 자체도 안 좋고 가뭄시에는 물도 나오지 않아 1일 사용자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미등록 자연샘 중 두암동하고 오치동하고는 오히려 자연샘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안내판을 제작해서 철저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7개 그것 외에 우리 북구 주민들이 먹는 샘물들이요 수백 명씩 먹는 샘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샘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샘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농촌동이랄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입니다. 관정을 파서 지하수들이 있는데 주로 아파트상가라든지 변두리 농촌동에서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쭙는 것은 현재 북구 주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연샘이 아닌 일반인들이 제공하는 샘물,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루에 몇 백 명씩 이용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요.

휴일제 단속 관계는 감시계장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음용지하수에 대해서는 아파트상가라든지 특히 목욕탕에서 자기들이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치 허심천 같은 데라든지 그런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고 실시를 하지 않은 음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개시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까지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감시계장 임경문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 위행업소에 대한 휴일제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욕탕 휴일제에 대해 보사부장관의 권한을 광주광역시 시장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서 광주광역시장 고시로 휴일제와 이용시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안을 시에 반영해서 여기서 일괄 고시를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목욕탕 휴일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광주시를 전체 충장로를 기점으로해서 2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공고에 의해서 북구는 와곽도로 산수동 쪽에서 북구청 앞 광주역 도로에서 고가도로 도로로해서 「시티힐」까지해서 어린이 대공원 양산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은 좌측이 되겠고 수요일은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구역을 고시되어서 목욕탕과 이용업소는 휴일제로 하고 매주 일요일날 미용업소는 휴일제로 고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계획에 의해서 준수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애로사항이라든지 업주들의 이행실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네.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입니다.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시 질의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도 오염이 많습니다. 사실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구민이 수질검사를 요청한 다면 의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구역의 우물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면 어떨까해서 묻습니다. 특히 장운동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환경오염피해와 지하수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특별히 수돗물 공급을 합니다만 자유스럽게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만 틉니다. 농촌에서 물탱크를 옥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농촌은 경제적으로도 수돗물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하수하고 저쪽 지하구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뢰를 하면 관에서 베풀어줬으면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우물이나 지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검사항목이 38개인데 항목마다 12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이나마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 완전히 오염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광주「비엔날레」축제 행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관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락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업자와 종사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실시했고, 시에서 주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중위생업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구 지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문 2동의 조선형 위원입니다.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북구의 유원지가 몇 개소가 있는지, 다음 별미음식이라고 해서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별미음식을 지정하는 개념은 무엇이고 4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역소독실시 10개소 및 대형음식점 19개소가 2회 소독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측에서의 얘기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에서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원지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지산유원지하고 어린이 대공원, 패밀리랜드가 있습니다. 대형업소 방역소독은 29개소를 시에서 주관해서 숙박업소 바퀴벌레 구제목적으로 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개인이 방역소독업체와 계약해서 했습니다.

개인이요?

네.

구청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요?

네. 별미음식점 지정 목적은 특유한 음식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국회관은 선지국이고, 대명회관은 가물치찜 또 한 군데는 삼호회관으로 복탕, 옥천회관은 상추백반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정했습니다.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까?

전통음식과 별미음식은 또 다릅니다. 별미음식은 특이한 맛이랄까요.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 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지도·단속이 연 2회라고 하셨는데 환경운동 차원에서 음식점이나 목욕탕 같은데서 1회용품 사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1회용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다보면 1회용 젓가락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나 추진실적이 앞으로의 계획도, 1회용품 지도·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되고 있고 앞으로 1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전개는 일반직능단체별로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회용품은 목욕탕, 여관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목욕탕에서 1회용품 쓰는 것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들이나 그런 데는 가급적 1회용품만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에 쓰는 것이 이쑤시개라고 해서 지금은 50%이상이 현관에다가 필요한 사람만이 쓰게끔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판매를 하는 것은 1회용품이 아닙니까?

1회용품이라도 판매행위는 거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1회용품은 1회용품인데 단 주로 사는 것은 1회용품이 아니다.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육문제를 보면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회와 구청 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협회의 권한은 어떤 것이고, 구청에서 협회에 일임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통 숙박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사단법인 단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해 준 단체입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은 신규 위생교육이 있고, 기존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협회단체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위생교육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신규교육은 12시간하고 기존업소는 1년에 4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구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서로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협회는 자율지도원들이 자기 회원 업소를 순방하면서 시설개선사항이나 위생복, 보건증 같은 모든 것을 점검해서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비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가를 맡는다든가 신고를 해서 이쪽 구청에서 신고사항이나 허가를 맡게 되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허가증보다는 먼저 협회를 가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와서 허가를 한다든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민원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그쪽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원칙인데 협회만 가지고 모든 사항을 가지고 와서 관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민원인들에게 불편하고, 또 교육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나치게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봐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협회를 경유해서 민원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아는 생각으로서는 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신규교육을 필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등록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허가 사항에 대해 거의 여기서 무슨 허가사항에 대해 준비를 해와서 허가를 받으셔요. 이것이 아니고 귀찮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협회에 모든 사항을 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회하고 우리하고 그런 관계의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위생교육을 받기 때문에 협조사항이 있었으나 협회를 들러서 민원서를 접수해라 하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동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각 분야별로 몇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공중위생업소 시주관으로 1회했고, 식품위생업소도 시주관으로 한번 했고 4월 7일날 보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3층 회의실에서 보건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선구청장께서도 책임을 지고 모든 구정현황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전에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생과는 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선명하고 공정성 있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묻겠습니다. 비엔날레 참가 국가수는 몇이며, 초청작가는 몇이며, 수행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47개국이 참여하고 초청작가가 5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명 정도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숙박업소 부족 여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84개소했지만 동구, 서구, 각 분야별로 해서 아마 거의 초청작가, 외국손님들에게는 숙박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7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