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가.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계장을 인사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계장을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선양웅 서무계장입니다. 행정계장은 저희 청장님 동순시 수행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 배병규 계장입니다. 진흥계장 박상만 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유종성 계장입니다. 통신전산계장 김성수 계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먼저 북구의회 제2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는 모든 행정을 구민을 위한 절대봉사에 두고 새롭게 태어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구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동에 박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비엔날레」시가지 꽃길 조성을 보면요 광주역, 5·18묘역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한번 봐 주십시오. 광주에 있는 역사유적에 대해서 안내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 잘못된 거죠? 제 말은, 꽃동산 조성도 하고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비엔날레」안내책자에다가 역상표적물로 해서 광주에 큰 획을 긋는 ’80년 5월 항쟁유적들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실제 행정에서는 5·18묘역을 크게 부각시켜 놓으시고요, 안내책자에는 거의 들어 있지 않아 버리면 누가 거기를 방문합니까? 광주를 아신 분들은 방문을 하지만 잘 모르신 분들은 충장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문구 중에 수정하셔가지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동행정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언뜻 말씀하시기에 경향신문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경향신문 추천보다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그 지역 사는 학생이 그 지역 동행정에 참여를 하면 자기 지역에 애착도 가질 것이며 더 많은 것을 파악을 하니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 부분도 건의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놀이터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신다는데 제가 종전에 저희 관내에, 설치하려고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보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놀이터 내에서 성폭행이 있었기도 했고 놀이터 내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서 보안등 신설문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건의를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전주를 설치해야 되니까 총무과 진흥계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진흥계에 계신 분의 말씀이 놀이터 기구만 관리하지 보안등은 도시건설과로 가라고 하고 또, 화장실에서 자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건의를 했더니 화장실은 청소과로 가시라고 하고 그러면 조그마한 놀이터 하나를 관리하는데 도대체 몇 개 과가, 그러면 놀이터 내의 나무는 녹지계로 가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놀이터 부분을 총괄하셔가지고 보안등 그런 것은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도시건설과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어느 한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지 세분화시켜서 각 과별로 구분되어 버리니까 일을 보기가 상당히 힘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5·18부분 그것 꼭 참고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5·18관계를 저희들은 관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실 것이다 해서 꽃길조성도 하고 대형 꽃동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광주 「비엔날레」본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을 위원님들 아십시오 하고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겁니다. 저도 보니까 5·18묘역 관계에 대해서는 안 나왔구만요. 그 말씀 당연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본부에서 만들었지만 한번도 안 읽어 보셨어요? 읽어보셔가지고 빠졌으면 바로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것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부업 알선 관계는 동에서 그 지역사람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 부업알선을 시 전체적으로 해서 경향신문사 은행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부업알선 은행이 있어서 거기에다 해서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왜냐, 과거에 그렇게 안 할 때는 서로 너도나도 없이 해주라고 해서 상당히 행정의 복잡성을 야기시켰어요. 친한 사람 해주고 안 친한 사람은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 된 사람은 불평이 많고 어떤 사람은 해주냐, 이렇게되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 전부 이야기를 해서 경향신문사에서 부업알선창구를 해서 각 대학교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각 대학교「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은 전부 내라, 학생회에서 내라고 해서 그것을 해서 전부 경향신문사 부업알선 창구에 다 제출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배점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배정해줘야만이 적정하게 부업알선 취지에 걸맞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이 문제는 진정한 자치구가 되고 이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랍니다. 한 사람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놀이터 하나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불편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치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십시오. 직원취미클럽 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등산 외 3개 클럽을 지원했는데 지원 안 된 6개 클럽은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종합계획에서 입장권 할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별로 할당된 금액이 얼마이며 그 금액은 어디를 기준해서 할당했는지 각 동별로 할당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이라고 보면 실적에서 일어가 12명, 영어 18명, 총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률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행정통신망에서 전화음성안내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비엔날레, 구청대표 전화의 통화대기중 음성안내홍보 이 부분을 각 동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육성에 대해서 등산 외 3개 클럽, 4개 클럽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6개 클럽은 왜 지원이 안 됐냐, 그랬는데 저희들 직장에 취미클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바둑, 등산, 낚시, 테니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취미클럽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10개 클럽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취미클럽 회장이 있습니다. 그 클럽별로 자기네들 계획이 있습니다. 월별 언제 할란다. 하고 우리는 9월에 할란다. 8월에 할란다. 하는데 6개 클럽은 앞으로 여름됐고 그랬으니까 가을되면 6개 클럽은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지원요청할 것 같고요. 지금 4개 클럽은 그 안에 할란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일전에 모 청에 근무하신 분에게 들었는데 모 국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낚시에 취미가 있다면 그 분이 낚시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지원 안 된 10개 클럽을 늘려서라도 우리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당한 것하고 온 것하고 그런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장권은 각 동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당금액, 서면으로 나눠 주십시오. 입장권 할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이 엊그제 왔습니다.

그것이 일반은 얼마, 청소년은 얼마 그렇게 된 것으로 있는데 이것 북구청 관내에 할당된 금액이 얼마이며 각 동별로 얼마씩 어떤 계산으로 해서 분배시켰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외국어 위탁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동사무소는 키폰 전화기 하나입니다. 교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님 됐습니다.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다음은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광주비엔날에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로 가장 큰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가 계속되면 많은 관광객이 광주시를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상징인 무등산을 필연코 한번쯤은 관광하지 않을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휴식공간이나 의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엔날레」행사 준비 관계는 총괄적으로 광주광역시 「비엔날레」행사 추진본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해라” 시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라” 한 것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아까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역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계획에서는 없습니다. 구계획에서 하라는 사항이 없고 계획도 옳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엔날레」본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박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엔날레」본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하고 이야기하면 콧방귀 뀌어요. 그렇게 얼른 안 먹혀 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사실이 계획 되어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게 한다면 시의원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비엔날레」본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른 길이 고 효과적인 길이지 않겠냐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시가지를 중점으로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데 좁은 공간에 먼저 꽃을 놓는 것보다는 농촌동 같은데 넓은 휴식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휴식 공간을 했으면 관광객이 오시면 즐겁게 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입니다. 4페이지 직원사기 앙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란에 모범우수공무원발굴표창 실적에 91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청직원들만 합니까, 동직원까지 합한 것입니까?

그것은 동직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예, 다른 데는 동, 구청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비엔날레」행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MT비엔날레」라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엔날레」행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전통을 가진 선진외국에서는「비엔날레」행사하고 똑같은 시기에 ANTI비엔날레라는 행사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축제가 아닌 다른 분야의 그 고장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아주 중요한 행사로 치러지면서 식상한 일관된 문화, 예술행사에 지루하지 않게 다른 분야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5·18관련 행사가「비엔날레」에 해당되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적어도 광주 땅에서 만큼은 ANTI 비엔날레의 형식을 가져서라도 5·18묘역을 중심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자료를 보면, 개괄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가 가장 큰 숙제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예산은 3억 9,300이고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8,700만원을 빼더라도 순수하고 운용예산으로 들어가는 즉 소모적 예산이 3억 600입니다. 그리고 연간 청소년수련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현재의 자료로 보면 4개월 동안 800이니까 연간 많이 해봐야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105에 불과합니다. 90%의 적자가 항상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행정에 기초를 두고서 출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강료 수익사업의 항복이 현재 펼치고 있는 사업 항목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숫자라든가, 입장이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다 들어와도 그 날 출강한 강사 인건비 주고나면 사실 적자일 겁니다. 전 항목이 사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어느정도 있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들어 있는 만큼 이것을 꼭 봉사행정 차원이 아닌 경영행정시대에 걸맞는 수익사업 개발을 할 자신이 없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세원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위탁경영의 형식을 취한달지 조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직영토록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경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결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서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운1동 박양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반상회 운영관계를 보니까 19년간을 반상회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반상회보를 5만부나 제작 배부하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인 분야갸 있겠다 싶어서 이 차제에 반상회를 개인적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또 구보를 월 1회에 제작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를 5만부나 제작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예산낭비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구보와 잘 믹서를 하면 통합할 수 있겠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질상으로는 조금 틀림니다만, 우리 박양수 의원님이, 다년간 행정에 경험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의 방대한 업무를 오늘 하루에 위원님들이 다 아신다는 것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수시로 의문난 점이나 알고싶은 사항이 계시면 배석하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수시로 질의해서 서면보고를 받는 식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중에 청소년 수련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회계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성의껏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입니다. 회계과의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에 경리계 소속으로 기사가 25명 배치되어 있는데 인원을 배치하는데 일반적으로 경리가, 또는 관재가 회계부문에 해당 되어서 회계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기사분들이 회계과 소속으로 돼 있는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가 경리계, 관재계 2계로 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경리계에서 관장하는 것은 각종 공사계약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 차량 관리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에 따른 인원도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분들이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동에 28명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본청하고 의회사무과, 보건소까지 60명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분들은 회계과 소속입니까?

의사과와 보건소는 별도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당초에 직제에 의해서 정원 책정이 되는 시점부터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기사분들을 관제와 관련한 차량관리 측면에서 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과 소속으로 분류된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사람을 과에 편의적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관리는 「풀」화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하는데 「풀」화 규정에 의해 매일 차량신청을 회계과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었을 때 각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덜면서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국·실·과별로 운전원으로 하여금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33대에 비해서 운전원은 25명뿐인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 차량 대수에 의해 운전원을 80%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33대인데 운전원은 25명입니다. 25명이 필요에 따라 「풀」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재계에서 관이 사용하는 재물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사람이 거기에 딸려가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관리를 받아야 될 체계가 있고 물건은 물건이 받아야 될 체계가 있는데 관재계에 부속된, 사람이 돼가지고 회계과에서 차 때문에 기사를 관리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회계개념이나 직제편성 개념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함과 동시에 집중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차량관리를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는데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차량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요, 경리는 누가 생각해도 돈만지고 주판 놓고 장부정리하고 하는데 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맥락들이 이해가 안 돼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오 차량은 관재계에서 하는 것이 관의 재물이니까 좋은데, 사람은 사람 취급이 아니고 차에 딸린 부속품처럼 덩달아 관리하는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보여서 사람은 사람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경리계에서 차량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내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하나의 물품이라고 봤을 때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원도 관리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정돈이 잘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돈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주객이 전도돼서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고귀함을 갖고 있고 차는 단순히 물건에 불과한데 더구나 관리비도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차라는 물건에다 사람이 종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과의 편성문제라든가 직원의 배치문제 같은 것들이 모순되게 되어서 관리가 되는지 그것이 의심이 돼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차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알고 싶은데 정답이 안 나오네요.

회계과장이 질문의 요지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달리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차는 물건이니까 관재계에서 관리한다고 치고 사람은 총무과나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편의상 소속 정원의 관리나 지침에 짜맞추다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덤으로 아무 쪽으로 넘어가서 편제가 돼 있는 편의주의행정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된 배경인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리계에서는 모든 재산에 따른 물품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차량관리를 경리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차량관리를 하는 위치에서 예를 들어 각 과에 운전원이 있다 했을 때에 그 운전원을 시기적으로 적시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운전원을 관리를 하지 않고 차량만 관리하고 운전원만 각 과에 배속이 돼 있다면 어떤 사항이 떨어져서 즉시 일을 집행하고자 할 때 그 운전원을 호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토록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보고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입니다. 5페이지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가 있는데 제가 문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구유지 같은 곳은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의 대지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국유지, 사유지, 국유지 중에서 현재 이용되지 않는 땅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황에 구유지로 1,431필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공유지로 167필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면적은 주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박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그런 부지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구 문화동사무소 부지가 남아 있고 동운동 하남 진입로에 시유지가 70여 평 관리하고 그 외에는 임대를 받고 있는 필지는 자기의 대지가 국유지로써 1평이나 2평 또는 10평 정도로 아주 미미한 평수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걸 질의했던 이유가 저희 동네에 영구임대 주공APT가 있거든요.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하다보니까 도로에 있는 화단 설치할 부분이 방음벽 안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내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 땅이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잡초만 무성하지 그 넓은 땅이 너무 아까워서 여유 있는 땅인지, 아니면 그런 식의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들었거든요. 구청 내에 보고를 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농작물 같은 것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각화주공APT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흥동사무소 부지와 하남진입로 나가는데 70평, 그 외에는 정부 자투리 땅입니다. 그런 넓은 부지가 있다면 확인해 보고 활용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사명 및 공사 회사명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에 보면 본청의 승용차가 6대 있는데 6대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청장님, 부청장님, 세 분 국장님 그리 고 교통지도과에 주·정차 단속 지도차량 1대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마다 기사 분이 딸려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면허증이 없으신 분이 없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승용차 정도는 기사를 딸리지 않고 자가 운전을 하고 차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 예산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청 국장님들이 자가 운전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비를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가운전하면서 차량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예산상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기사를 안 쓰고 자가운전을 하는데 본청 국장님들은 차량운영비를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가지고, 구청은 아직 지침상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상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셔서 어떤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다음은 자체 동사무소가 없는 동이 있죠? 그런 동의 이름과 자체 동사무소가 없는 동의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이 확장되고 분동이 되어질 때를 대비해서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동이 분동이 되어질 때에는 매곡동에 설치하기 위해 200평을 사기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측량 관계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곡지구 내에 택지개발이 되어지면 공공부지가 설치되어져서 그 곳에 동사무소 부지로 2개 지구를 매입하려고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공제회에서 채무부담비를 받기 위해서 매년 연간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내년도 계획으로는 5개 동을 증축을 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흥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 약 2억 2,500만원, 문흥동이 분동할 것을 대비해서 채무부담액을 받기 위해서 지방비로 2억 2,500만원, 문흥동이 분동할 것을 대비해서 채무부담액을 받기 위해서 지방비로 2억 8,500만원 채무부담비로 2억 대비를 하고 있고 임동사무소는 협소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4억 6,5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오치동사무소도 분동의 여지가 있어서 ’96년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오, 제 질의는 자체 동사무소가 없는 동이 어느 동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동운3동 같은 경우에 자체 동사무소도 없고 빌려서 하잖아요. 그런데는 부지매입비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쯤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가?

동운3동의 경우는 5년 계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97년도 4억 8,500 예산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누문동사무소 주차장을 북구에서 구입해 줬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잡초로 우거져 있는데 동장에게 “주차장을 구입을 했으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로고수가 지방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고수 바로 옆에 주차장을 구입해 놨어요. 거기에 시멘트를 하게 되면 로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갈을 깔아서 주차시설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이십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조치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통과로 연결해서, 주차장에 따른 시설은 거기서 합니다.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시설은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특별회계가 금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예산이 이월돼 온 것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