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중차대한 간사 를 맡고 보니까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김현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1년 6개월 임기동안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보필하고 간사 로서의 업무와 책무를 다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김정빈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현승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삼복더위에도 평택시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전 재정경제국에서 평택시농지관리운영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지임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로 하여금 1주일 이내에 그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처리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명칭신설, 시.읍면별로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사항, 안 제6조 2항입니다. 이와같이 제안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신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7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25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농지의 보존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로 하여금 1주일 이내에 그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명칭신설과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5인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토록 하고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은 전체 위원회의 의결 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 농지전용허가 심사 확인 기간이 최대한 단축토록 하여 법정처리 기일인 1주일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해소 등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는 실비변상 규정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당초 예산을 보면 산업경제비 항목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국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총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같은 항목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9개소에 120만원씩 총 1,080만원의 예산이 국비.시비 각 50%씩 계상되었는데 이는 농지관리위원회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운영비라고 생각되는데 지급방법및 절차등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와 송탄시에 수당으로 120만원씩 서 있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항을 잘못해서 수당으로 세운 것입니다. 평택군에는 운영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는 그 사항이 빠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비로 쓰고 수당은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실제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법률이나 시행령에 준해서 조례안이 개정됩니다. 지금 전문위원 이 보고를 해주셨지만 시행령에 관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법률을 유인물 뒤쪽으로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범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법정리당 1명씩 해서 197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됩니까?

농민대표하고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임명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서면답변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