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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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웅

허창웅위원장

여러 위원님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회 상임위원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전문위원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제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본회의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현황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올릴 실국 사업소는 26개 실과소와 기획실 소관 4개입니다. 총무국 8개과, 사회환경국 4개 과, 서부출장소 7개 과, 보건소 2과, 사적지관리사업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최초 의회구성 후 첫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본현황과 시책사업, 현안사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파악하여 각종 사업이나 시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전에 맨 먼저 우리 기획실 담당관님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식래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총무상임위원회와 제일 밀접한 기획실 산하에 있는 담당관님 네 분을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 다음은 감사담당관 이영재, 다음은 김영규, 전산계통 담당관입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16분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 네 분이 기획실 산하에 4개 과 담당관님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사회환경국, 서부출장소의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담당과의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므로서 회의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 과씩 끝나고 난 뒤에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식래입니다. 금년도 김해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님 중간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어제 업무보고 시에 기획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너무 상세하신 건 좋은데 어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가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해당 국 중간에 질의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지나가 다시 새로 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과목 과목마다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송건에 대해서는 계류 중에 33건, 행정심판이 16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제 건수에 대한 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해시가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이 있고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간다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듣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용우 위원님으로부터 회의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배 위원님의 진행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과목 과목마다. 조금 전에 배용우 위원 얘기는 계류 중이 33건 중요한 몇 건만 말해 달라는 이런

홍철

박홍철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하게 되면 능률이 없으니까 개개인이 메모를 해 두었다가 개적으로, 일괄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싶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전체 제안설명을 듣고 메모를 했다가 일괄 질문하자 라는 박홍철 위원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목과목 짚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진행을 해 가는데 각 실과별로 끝나고 난 뒤에 메모 좀 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요약해서 다 아시고 계신 부분이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어제 대충 보고사항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복희

강복희위원

오늘 총무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언을 하고자 했을 적에는 발언권을 위원장에게 받아 가지고 한 명이 어떤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 상임위원회 오신 위원님들 계속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여기에 와전에 안 되기 때문에 해 나가셨는데 사실 발언권을 위원장으로부터 얻으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조식래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보고서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소송 계류 중인 것은 33건에 국가상대 소송 5건 중에 주로 국유재산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이고 항소 1건, 소유권 재산청구와 관련 1건이고 5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고, 행정소송은 주로 세금관계가 되겠는데 지방세 부과에 대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4건이고 다음 토지수용 처분에 따른 취소 소송이 5건, 다음 자동차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2건, 기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또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4건,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가 4건, 시설물 하자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2건으로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

복희

강복희위원

배용우 위원께서 소송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밝히라고 한 것은 세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세하게 건수 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관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기호에 따라서 나무를 좋아하는 시장은 나무만 심고 도시계획을 좋아하는 시장은 도시계획에만 치중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호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 갈팡질팡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담당관은 그야말로 시장의 노리개 밖에 안 되고 우리 진정 시민을 위하는, 원하는,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은 우선 순위를 무시한 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실장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십니다 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 해줘 놓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을 때 과연 그 예산 자체를, 보상금을 사장시킨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지금 조금 전에 보고에서 시장에 대한 공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시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사업비를 예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은 우리 시의원도 역시 그 지역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출마의사를 표하고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의회의 깊이 있는 어떤 의견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공약이 있는지를 보고 받아서 가능한 한 시장 공약사업과 일치된다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사업비도 공약이 되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께서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유재산권 등 소송계류 중인 33건, 행정심판 16건에 대한 소송사건에 대해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준비되겠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고, 다음 시장 공약이 아닌 시의원 공약사항들도 잘 챙겨서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소송계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의 건수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내용은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양해가 계신다면은 제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뒤바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런 분야가 되겠고, 다음 특히 중요한 것을 의원들의 공약사항은 시의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약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제는 명실상부 자치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 문제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거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약사항은 사실상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 있기 전에 의회 사무국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미 근일간에 의원 여러분 손에 양식이 들어가서 취합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일괄 회부를 주신다면은 앞으로 예산편성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등급별로 제가 특별히 운영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완전히 반영하겠다고는 제가 분명히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운영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본 답변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습니까?

복희

강복희위원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 소송건의 자료가 있고, 그 자료에 대한 진도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 기획실장의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은 어떤 건수가 누구누구하고 소송이 되어서 있는 것하고 나머지 진척 과정상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 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료를 주고 하는 모양인데 담당관 설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 밝히라는 내용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끝나고 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사정이 있어서 늦어서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도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셨고, 위원의 공약사항 질의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김해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통합 이전에 사업계획,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선 시장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업계획이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통합이전에 어떤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이 차질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질의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께서 당초 95년도 예산과 새로 민선 시장시대에 돌입해서 상당히 차질을 갖게 되지 않을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논리 정연한 답변을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편성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치의 변경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은 변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담당관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면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회의진행 절차 중 볼 때에 의하면 우리 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답변대상자가 실과장들입니다. 양해가 계신다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관은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조금규기획실장

사실상 오늘 기획실장에게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비를 가진 바가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 전에 시군에서 편성되었던 사업 내용들이 통합이 되어졌고, 그간에 민선시장이 됨으로 해서 과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혹시나 변경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에게 그 내용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사업은 지금 생림 나전에서 가야컨트리까지의 도로 확포장 문제인데 예산이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5천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그 사업이 지금 변경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금규

조금규기획실장

이것이 어디서 이런 것이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은 돈 20억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그 보다도 좀 더 급하고 순위가 앞당겨야 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지 않겠느냐 또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참모회의 대 어제 두 분께서 찾아오셔서 얘기한 것을 사장님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찾아오셨다고 오늘 시장님 뵈올 것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해서 기히 본 사업은 예산편성 되어서 의회를 통과한 사업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동시킨다든지 또는 그보다 우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필요해서 꼭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결정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물론 돈 몇 푼 안 되는 예산의 사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억이라는 대단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것도 기히 의회에서 변경 승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집행부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통합 이전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고 계획인데 어떤 집행 부서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집니다. 답변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이해 안 되고 통합기금으로서 정부통합기금 선물로 준 자금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질 없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이니까 계속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관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22페이지 유휴 공한지 메밀재배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모든 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지시로 하는 무엇이든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몇 백평을 메밀 재배지역으로 해서 재배하라는 식으로 지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평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에는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도 동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메밀을 뿌리지 않고 그냥 막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670만원 종자값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구산동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삼계동 이런 곳에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메밀을 땅에 뿌릴 그런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잘 파악해서 재배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휴공한지 메밀재배는 종전 관선시대에 일괄적으로 지시에서 저희들이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이 공한지에 메밀재배는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특수식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현지 확인이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챙겨서 현지를 보고 이런 부당한 지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우리 박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수급 대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워낙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공화국이 사고공화국이라고 하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시에서도 사고예방 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관리지구의 지속적인 책임점검에 대해서 A. B. C급이 있습니다. 총 27개소, 54명 지정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제, 어느 곳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7개소에 대한 내역을 제 부실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양해 계신다면 서면답변을 올리든지 또는 일단 저희 소관이 끝나고 난 뒤에 별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이나 향후 추진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봐 집니다. 김해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개발에 따른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라는 것은 수시로 관리를 해야 그야말로 시민들이 공원을 편리상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를 했을 적에 그야말로 쓸 수 없는 공원, 주위에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고사가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고사한데 엄청 비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공원을 우리 시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노인회라든지 자생단체에 연간 관리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일정한 비용을 주므로서 나이 많은 분들이 운동 삼아 어떤 공원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금액이 생김으로 해서 자생단체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의향이 어떠신 지 답변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강복희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우선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어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 공원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원관리 문제는 조경과인 녹지과에서 최종 다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고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강복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시민들로부터 공원 수실에 따른 어떤 말들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회 등 자생단체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주어서 위탁관리 문제가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일단 검토가 되도록 제가 유도를 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답변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또 법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답변 이행을 해 주시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말씀하실 때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렇게 책임성 있는 답변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님의 업무가 아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는 시장 공약문제 이러한 전체적으로 총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또한 15페이지 시민 3대 불편에 대한 해결을 보면 특히 첫째는 국민학교 2개소가 2부제 수업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한 김해 부산 간 버스 문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약사항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속히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그런 방안이 계시면 기획실 전문적인 소관을 떠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님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 일정이 나오고 앞부분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저희들 소관 한 실과소마다 분야별로 지정해서 계획서를 내리도록 지금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약사항에는 각 실과별로 지금 계획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종합적인 개괄이 확정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에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를 골자로 해서 우선 지금 제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 8월 중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실과소 예산투자, 예산반영 문제는 95년도에 실천가능한 우선 급한 것은 2회 추경 때 순서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이후에 재원 여건에 따라서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 실천 종합계획안이 어느 땐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직원들이 보고하는 방법 문제를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아까도 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분야별 계획을 작성해서 최종 8월 20일까지는 종합계획안을 확정짓겠다 하는 내용의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중복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가락문화제 사무국장직을 맡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김해 예산 집행하는 것을 쭉 예산서 대충 훑어 봤습니다만 어떤 체육부문 예산보다도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이 되면 김해도 예술제를 예총에서 갖게 됩니다. 가지게 되는데 전년도 같은 때 아마 시에 행정지원을 받은 예산 금액이 각 지부에 한 15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 가지고 일주일간 하는 예술제의 행사가 지금 저희들 시민들이 예술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행사 자체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어제 제가 예총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올해는 행사다운 행사, 예술제다운 예술제를 가져보자고 나름대로 의욕들로 차가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같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준다 하면 전년도 같은 무의미한 행사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추경 예산 잡을 적에 문화예술 쪽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본 질의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복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박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문화예술분야에 단체에 대한 지원 폭을 좀 확대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다소 질문에 혹시 시원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대한 시비의 지원 문제는 법정교부단체, 비법정 단체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서 지원으로서는 상당히 예술이나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룰」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법정교부 단체에 대해서는 법으로 얼마를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재량이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다만 비법정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정 보조금 중에서 약 5%, pool로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정 교부단체를 제외한 비법정 교부단체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교부단체가 얼마를 주었는데 추가지원이 얼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지침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총 같은 게 법정 교부단체 아닙니까?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 위원님 설명 이해하십니까? 답변에 대해서 또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활천동에 배용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주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있어서 이 계획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변경계획 수립기간 이 7월 기준 연초 95년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예산은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수립한 계획과 지금 변경계획 수립이라 해 놨는데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어떤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중장기 변경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재정계획 수립에서 변경이 수반된 분에 예술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8월 중에는 변경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보고될 걸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이 5년 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불가결 한 부분은 일부 수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정계획 수립 분야에서 현재의 변경을 가할 분야 등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변경이 되어질 거다 어떤 분야가 변경계획에서 빠질 거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더 덧붙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계획의 내용에는 상당히 고도의 어떤 지식을 요하는 계획지표의 수정보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획지표가 재정지표를 전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저희 통합 시 출범에 따른 앞으로의 세입세출 추계 또는 재정전망 분석추계, 가용재원 팽창 이런 등등이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재원계획의 우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가 골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투자우선 순위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추가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계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건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재정계획 예산이 수립된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7월에 역시 변경 계획수립 기간이라고 수정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8월이 멀었지만 예산담당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아시면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 취합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변경이 될 거다 이건 자료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윤곽이 나타났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참모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느 분야가 우선 순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창웅

허창웅위원장

70여개 실과별로 부서별로 다 정리가 된 후에 기획실에서 최종 중간 중장기 계획을…. 이 5개년 계획인데 올해 7, 8월에 한다는데 옛날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민선, 예산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주기는 언제입니까? 만기 주기가?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수정계획 수립을 하면서 금년부터 99년까지.

창영

허창영위원장

5년으로 계산합니까? 지금부터 처음 다시 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1시 8분입니다. 이 위원님 좀 간단명료하게 한꺼번에 하시고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을 중복하시는 것 보고서 내용도 있는 것은 제외시킨 가운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유인물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현재 여기에 유인물에 보고된 이 내용 말고도 앞으로 어떤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더 할 것인지 어떤 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영

허창영위원장

수익사업 3개 말이죠?

병복

이병복위원

수익사업 말고도 앞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발굴한 수익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식래

조식래기획예산담당관

경영수익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종합 지도분야 이런 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계가 통합이 되면서 작업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재정운영경영수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어느 때보다도 보강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발굴시행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모종의 경영수익사업을 추가발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이라 하는 것은 현 주어진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시민들의 인식 문제, 공무원의 인식 문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윤을 목표로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심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 맞는 경영수익이 예상되는 주로 (청취 불능) 문제,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을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 확대발굴 문제, 이런 등등 주안점을 두고 현재 추가발굴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너무 회의가 「루스」하고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보고를 받는 쪽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담당 기획실 담당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으로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보고 내용에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을 보고에 수록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홍보활동, 문화예술활동, 문화재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문화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길웅 문화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아까와 같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 박민정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계에 계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계장을 포함해 4명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분들이 지금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입니까?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기 보다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차석 직원이 지금 현재 5년 가까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안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김해에 가야문화 연구회가 나름대로 김해가야 문화의 유적을 발굴하는데도 일조하고 보존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연구회 회원들의 생각들이 문화재 관리계에 지금 대학에서 어떤 고고학이라든지 전공한 분을 한 두 사람 정도는 기용해서 문화재를 조금 아는 분이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문화재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고려하셔 가지고 시장님과 의논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가야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공자 기용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장님에게 보고 드려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을 저희들 부서에 근무해서 문화재 관리가 잘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부원동 박홍철 위원입니다. 대성동 고분군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향교 뒤를 말합니까?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공설운동장 뒷편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구산동 고분군은 어디를 말합니까?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구산동은 동상대성지구 김해여고…

홍철

박홍철위원

김해여고 쪽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제도 보고할 때 이것이 사실 동상대성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장이 들어 있고 제척되었을 때 문화재로서 재척되어 조금 전에 복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높이가 13미터 정도 격차가 나서 상당히 흉물이 될 수 있는 위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개 전적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제척시켜서 할 것인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산동 고분군은 제척시키고 대성동 고분군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분군 중에서도 대성동 고분군이 제일 면적이 넓습니다. 약 7천평 정도 되는데 대성동 고분군, 저희들 고분군 중에서도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서 복원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동 고분군이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전부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의 집대성 루터화하기는 대성동 고분군이 가장 좋은 적지라고 봐서 대성동 고분군이 지역이 완전히 부지가 매입이 되면은 복원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 구산동 고분군은 여기 제축되고 해당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치와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산동 고분군은 대성동 구획정리 지역에서 대성동구획정리 조합원들이 연명을 해서 문화재 지정 해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에서 약 600평 정도가 도로로 해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 관리부에다가 도시계획에 들어간 면적만큼은 빼 달라고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김해 문화원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 회관부지 하고 김해문화원 부지를 함께 구입해서 조금 늦더라도 같은 성질의 건물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금 더 부지를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예를 들면 현재 부지가 내외동 지구에는 평당 15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연녹지에 30만원짜리 하면은 상당한 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녹지도 문화예술 회관이나 문화원이나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꼭 시내보다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자연 녹지를 대한다고 하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떻는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부지는 이미 690평 구입되었지요. 잔금까지 다 치러진 상태지요.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까? 예정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 김해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릴 때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다는 내용 중에 배출호 위원님 말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기존 문화원이 반드시 당초에 서 있는 그곳이 아니라도 좋다. 뿐만 아니고 건축물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많은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단 문화예술회관 위치가 아니더라도 시가 경영하고 있는 시의 체비지라든지 이런 쪽에 부지를 확보한다면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문화원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은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다는 내용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해문화원하고 문화예술 회관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큰 부지를 확보해서 김해문화원 회관 별관을 두어서 같이 사용하면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구입문제 때문에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는 그 부지에 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된다면은 가급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부지 자체가 부족하다면은 부득불 다른 위치라도 사유지라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상당 부분이 예산 절감될 아이템입니다. 좋은 기회들을 발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길웅 담당관께서 더 이상 질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의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김의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문화재 현황에 보면은 국가지정 10개, 도 지정 16개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합시다. 3페이지에 보면은 김해시보 발간에 대해서 위탁이 13,000부 이것이 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및 직배가 9000부인데 이것하고 이중으로 배달이 되는 게 많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두 가지 질의를 해주신 김의찬 위원님 질문에 이길웅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시보하고 저희들 구독된 신문 유인물하고 중복되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의찬

김의찬위원

위탁해서 1만3천부하고 9천부는 배달하게 되는데 한 집에 두 장씩 옵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김해시보가 발간되어 나가는 부수가 시군이 통합됨으로서 해서 2만2천부입니다. 저희들 1만3천부 저희들 관내 신문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발송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 8천2백부는 저희들이 직송해서 읍면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6,700부는 직접 우송합니다. 우송해서 해외 있는 저희들 교포분들한테 우리 김해시정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김의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느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배부처를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일보에 위탁하고 있는데 부산일보 위탁받은 그분들은 자기네들 구독자들한테 신문에 넣어서 보내다 보니까 부산일보를 받으시는 분들, 그편으로 아닌 분들도 그쪽으로 저희들 배부대상자가 되어 있어서 지방의 유지분들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또 별개로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중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한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시 지정 문화재가 있는지?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시 지정 문화재는 없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그러면 국가 지정 10개 하고 도 지정 16개를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광 도시종합계획수립안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 문화예술관광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95년 8월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은 가야문화 유적지라 하지만은 사실은 손님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를 안내해야 될지 잘 생각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담당관께서는 좋은 계획을 발주할 때 위에 보니까 찾아오기 쉽고 찾아와서 유익한 관광 루트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패총 사적지 많죠? 패총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패총에 들아 가는 길 없습니다. 그 길은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우선 주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런 차제에 문화재에 관심을 재고하든지 해 가지고 국고 지원이 되더라도 패총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패총을 손 대놓고 일반 관광객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석축공사를 하면서 패총을 가려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사낭비 해 가지고 잔디나 심고 그 위에 조경사업을 하는데 써서는 안 되겠고 절개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발주 할 대 패총에 대해서 좀 더, 자칫 잊어버리는데 패총하면, 가보면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잔디 구경하고 돌아가는 게 그냥 담당관님이 패총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계획 수립안에, 패총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도시종합 계획안에 포함시킨다는 거보다도 우선 패총의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패총이 그 나름대로 연차적 사업으로서 상당히 많이 의논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최태환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직원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최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패총이 잔디를 덮어놓고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 하면 뒷편에 보면 절개지 쪽에 패총이 나와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 옆을 통로를 도로화 해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였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건의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뒷편에 있는 가구 수가 다가구 주택이 약 60세대 단독주택이 한 10세대 이래서 도저히 자체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볼거리를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패총현황을 보시면 지금 일부 제일 위쪽에 도로가 날 수 있는 거기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 집을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를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재정국까지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저희들이 패총사업을 위해서 남은 4천만원 하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골짝편에다가 단면도를 해서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도로를 개설해서 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현재 집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매입하기도 용의치 못하고 그래서 어쨌던 볼거리를 줘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느끼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문화예술 종합 관광도시 계획안에 들어갑니다. 「루트화」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박물관 그 옆에 문화거리의 패총, 허비능, 김수로 왕릉 이런 식으로 해서 삥 돌면서 관광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종합적으로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자체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지방화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석산도 몇 개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일본 같은 외국에 볼 것 같으면 별거 아닌데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담당관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볼 때 법상 예산하면 왜 단기성을 갖다가 1단계, 2단계, 5단계로 나누셨어요? 그 목표치 선을 그어놓고 문화재 주변 몇 미터 접촉 지역을 그어놓으면 10년, 20년 걸려도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임기가 3년 이상 그 뒤에 오는 계속 오는 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 줘야 됩니다. 용역할 때 벌써 패총주변 20미터 하든지 선을 그어 주세요. 지금 딴 건 돈이 안 됩니다. 패총 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총입니다. 수익사업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딴 건 좋아 안 합니다. 이것을 현장에 가보셨다 하는데 상당히 수익이 많이 되겠다 저도 깜짝 놀랬어요. 대밭 밑에 그 아다리 박혀 있는 조개껍질을 볼 때 바로 여기구나 이것이 수익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내자들도 이제는 조금 말이 벗어나지만 인력도, 문화재관리계 공무원들 가지고 안 됩니다. 가야개발연구원이라는 모임에도 자생단체하고도 서로 「링크」도 맺고 김해 유적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안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항상 용역을 준다든지, 수고비를 줘 가지고 외국손님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분으로 해서 앞으로 건의할 때 곁들여서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아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결론적으로 유적지는 패총 예산이 문제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걸리더라도 1단계 사업은 어디까지 한다. 2단계는 어디까지다 이렇게 했을 때 먼 훗날 김해 진짜 멋진 유물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계획 세울 때 장기안목을 바라보면서 당장 다 넣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단계 작업을, 금방 이야기하데요. 건물 1개 차후에 몇 년, 2단계 선을, 처음에 잘 그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최태환 위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도 적극 수렴하셔 가지고 좀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서가 문화공보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저희들 시민들이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화가 낙후된 도시가 김해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김해 무슨 문화가 있느냐, 김해 문화가 있다 하면 술문화와 향락문화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최근에 청소년들이 본드흡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김해에 어떤 문화가 살아있다면 청소년들이 좀 밝게 생활할 수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한참 선거 와중에 제가 문화체육관에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1, 2층 갇득 메운 청소년들이 2시간을 같이 손뼉을 치면서 어울려서 밝게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훌륭한 공간, 훌륭한 공연, 훌륭한 어떤 전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밝게 자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에 지금 사실 전시장다운 전시장 한 곳도 없고 공연장다운 공연도 한 곳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그쪽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음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로왕릉 참배객들이 많이 오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외부에서도 오셔 가지고 뭘 기념할만한 걸 사 가지고 가고 싶어도 사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팔각정 안에서 파는 책자 한 두 권 정도 사 가지고 가는데 기념할 만한 토산품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진례면에 있는 강효진씨한테 시에서 가야토기 재현 장려금으로 백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왕릉 앞에서 판매하면 지방의 어떤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토산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곳 정도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박민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들 건의로 받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도 가야토기 재현 문제도 저희들이 거론했고 방금 말씀하신 토산품 이런 관계를 설치를 위한 장소 마련 시설 설치 마련 관계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시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선 시장이 계실 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를 까뭉개고 또 의회에서 어떤 많은 비판적인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충족을 못 시키게끔 방해를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약 3년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의회만 한 면을 내놔라 해서 의회에서 편집을 해서 또 자료를 주고 하는 등등 해 왔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역시 의회면조차도 없어지고 의회 의원활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보에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김해 통합도 되었고 우리 의회도 거대한 의회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VTR을 제작해서 방영할 시나 또 시보에 의회면 한 면을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강복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해시보에 당초에 1면을 할애하여 의회활동 관계가 성립이 된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시보 뿐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집행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매체에 대해서는 좌우간 의회활동 관계를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 홍보기능을 갖고 있는 저희들 공보실에서 전체의 흐름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하고 연계를 해서 비단 지상보도 뿐이 아니고 VTR 보도도 같이 병행해서 반드시 의정활동 관계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담당관님 편집 자체를 우리 의회면 한 면을 할애해 주시면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편집해 가지고 우리 공보실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는 관선도 아니고 민선입니다. 해서 전제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 또 앞으로 잘 하게끔 유도해 나가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을 다 추려버리고 난 다음에 게재를 한다 했을 적에 그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공보실로 보내게 하므로서 조금 강도도 높아지고 진정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강복희 위원님 금후 의정활동 관계를 의회에 한 면 할애해 주면 편집을 해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죠?

복희

강복희위원

예, 그렇죠.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시보는 편결위원이 2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해 가지고 거기에 발간 직전에 위원회에서 일단 수록된 내용을 전부 일간 검열을 합니다. 좌우간 제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의정활동 관계가 들어오면 한 면을 할애해 주겠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할애해 주도록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역시 지금 관선에서 하는 거와 같이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관철되게끔 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가능, 불가능 통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딴 부분에 대한 질의.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김해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김해 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준공될 시정에 과연 우리 김해의 금관가야는 경주문화보도다 앞서고 역사가 더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 가야의 고분들, 유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알맹이 있는 역사 있는 그런 유물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보고 내용에 저희들 주로 경성대학이라든지 부산 동의대학이라든지 부산 쪽하고, 경남 쪽에 있는 대학교 저희들 김해 금관가야를 발굴했습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1만700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내용은 현재 저게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립김해 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와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또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개인이 소장해 놓은 것도 더러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한 것도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집대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적으로 학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금관가야 유물을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가야고분 발굴을 하려면 경비가 안 듭니까? 그 경비 드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경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가야고분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님 앞으로 유물 인수단 구성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유물인수단이 김해시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인수단 구성이 됩니까? 멤버로서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이 구성 자체는 국립박물관 쪽에서 국립박물관에서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우리 시를 벗어난 박물관 자체에서 인수단이 한다.

병복

이병복위원

박물관 자체에서 가야유물 인수를 한한. 유치를 한다 그렇게 됩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국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문화공보담당관

앞서 이병복 위원님 말씀 중에서 유물 발굴 관계 경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발굴 경비는 유물이 묻혀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예를 든다면 어떤 공장 하나 짓기 위해서 이런 정리를 하다가 거기에 유물이 발굴되면 그 내용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유물발굴 경비를 유물을 발굴할 동안에 그 기간과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래도 우리 시의 국립박물관인데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국립이라고 너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말고 좀 관여를 하라 이런 말씀인 모양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실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이영재 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2페이지 밖에 없네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영재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시 의문이나 구체적인 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진정, 청원 소원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처리사항에 대해서 월별 본회의에 보고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감사담당관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시장님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게

영재

이영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의논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월별 분류해서

영재

이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보면 대형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참사라든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우리 김해시만 보더라 해도 많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이 낸 바로 혈세입니다.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고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김해시에 어떤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채 지난 2년 6개월이나 2년 8개월 3년도 채 되지 못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여러 수십억 수억 또 사용도 못하고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채 지난 4년도 되지 못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던 아니면 건설업체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와 주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히 부실공사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든지 직무를 충분히 안 했는지를 잘 간파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소진하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부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실상 지금 도에서는 도대로 내무부에서는 내무부 대로, 감사원은 감사원 대로 언제 감사온다는 그거 없이 예측도 없이 불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난주 금, 토, 월요일 3일간 내무부에서 특감이 와서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3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과 같이 예산낭비 차원에서 부실공사가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또는 특별감사 후에 항상 우리 시보다는 의회가 이걸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도 안 하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기 또는 상부에 특별감사가 진행되든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다 제출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한데 항시 감사 시에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부의장님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회도 열린 시정, 열린 의회가 대두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숨긴다고 해서 좋은 결과는 안 나옵니다. 최근에 TV나 뉴스나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되면 항상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비쳐지는 그러한 경향들을 봤을 때 의회에서 이런 사전에 들어감으로서 그러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도 생각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님.

원관

이원관위원

8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신분상 조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유형의 부조리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답변이 여의치 못하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재

이영재감사담당관

이것은 개인 신상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런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 제출을 한다든지 신상, 신상 하는데 자꾸 숨기다 더 큰일납니다. 그런 쪽보다는 의회 와서는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야 바퀴가 바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원관 위원님

원관

이원관위원

신분상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 사람 이름은 넣지 말고 이러한 유형, 누구누구, 모모씨인데 이러한 유형으로 하면 되지 누구하고 꼭 집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재

이영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통계 부분에 김영규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전산통계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저희 전산통계 담당관은 5월 20일 김해시가 합쳐질 때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기본현황, 업무분장, 통계 업무추진, 전산운영, 통신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전산통계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산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만은 위원 여러분 기획실 부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은 주민등록 인구 현재 조사해 95년 1월 13일 완료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요사이는 주민등록 전출입 할 때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통장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통장님이 확인해 주고 또 전입신고가 되었는데 이제는 전산화가 되다 보니 바로 동시에 전입신고가 동시에 되는데 전출이 되게끔 되었는데 이 인구 통계조사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사실상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전입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과정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조사될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산통계담당관

박홍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 진출입 할 때 옛날에는 전부 리동장, 통장의 도장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는 1년에 2번 나누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사실 살지 않는 사람은 직권 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조사를 해서 직원말소가 되고 사실 인구가 조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이번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데 이때는 통장님들이 주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이 허용하면은 공무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상세한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장님들은 사실 형식적입니다. 앉아서 몇 명 있다고 파악해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확성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도 같이 다니면서 같이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전산통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주택 총 조사나 농업 총 조사는 지금 통장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전 직원들이 다 동원되고, 일부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요원들을 지금 경비를 주어서 확보해 가지고, 조사 요원들과 같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전산통계담당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시는 분 해 주십시오. 최태환 위원님.

태환

최태환위원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 행정지도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2천매를 지금 저희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시 따로, 군 따로 지도를 했지만 통합 지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볼 때 지금 현재 지도도 그렇습니다. 하천, 산맥, 도로도 옛날 것이고, 대형 건물도 맞지 않아요, 도로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도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작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옛날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차라리 6월 7일 계획하셨네요. 9월달, 납품이 다 되었는데 담당관께서는 이 지도를 구경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전산통계담당관

지금 저희들 자료를 주어 놓고 8월달 2면을 저희들한테 수정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만들 때 그 자료가 도로망이라든지, 주요 관광지도라든지, 사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제작 해 오면은 한번 더 소관과를 거쳐서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수정을 끝났을 때 지도 제작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조치를 한다고 하니 다행인데 말이죠 지도는 얼굴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위원실에도 몇 부 있어야 하고 개인 위원들이나 동사무소를 비롯 이것 2천매를 어떻게 배분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발상자체를 위원들이 항상 지도를 보면은 도로는 어디 연결되어야 하겠다, 하천과 산맥은 어떻게 흐르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자꾸 머리에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군 의원들은 군 의원들 자기밥상, 시의원들은 시 단위만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지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형지도도 필요할 것이고 지도 제작은 계속해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 개발하는 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지도를 중심해서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고 관광 안내 책자가 외국 손님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자주 김해를 찾는 손님들에게 시군 통합된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인쇄가 완료되면 수정하기가 힘들 것이 아닙니까? 중간에 온다고 하니까 한번쯤 지금 원본이 있을 것이니, 잘못된 부분은 손질할 수 있지만 원천적인 손질은 안 됩니다. 철도가 없는 것을 그려놓는다든지 산을 뜯어내어 토취장된 것에 산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많지요. 한번쯤 기일이 늦어도 되지 않습니까? 시군 따로따로 지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작할 대 진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담당관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통계업무추진 및 기타 여러 가지 업무 제작에 있어서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한 조사와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통계담당관님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전산통계담당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의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국장님은 지역 관내 출장 중인 모양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사회과장 문기태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문기태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고 현재 방송실에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사용하셔야 만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녹음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님.

복희

강복희위원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약 4천4백개 업소를 우리 사회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단속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지금 현재 사회과에 식품이나 공중위생을 맡고 있는 계는 2개 계입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중위생계 4명, 식품위생계 6명 해서 10명이 지금 식품과 공중위생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시군 합쳐지고 난 이후에 이 인력으로서는 사실은 많은 업소를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시장님이 지금 위생과를 사회과에서 분리해서 위생과를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 현재 단속은 사실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일반 민원처리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과나 위생과가 새로 분리되면 새로운 인력보강이 되면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이 되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다면 이번 한진뷔페 사건과 같은 우리 시가 지도단속 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서 그 식중독 사고가 났다 라고 봐도 가능하겠습니까?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뷔페의 식품은 가장 여름철에서 변질되기 쉬운 것이 뷔페식당입니다. 다른 일반 음식은 조리를 해서 즉석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뷔페는 많이 만들어서 하루 종일 공급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아침에 만들었던 것이 오후 되면 사실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뷔페식당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우리가 다중 집합의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음식점 큰 데는 다 점검을 해서 이 음식의 뷔페라는 것은 오늘 점검을 했다고 해서 내일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루 몇 시간을 두고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사건이 났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인원이 제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환절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패가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잘 아시면서 충분히 행정지도를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사실은 유발시켰습니다. 사실 몇 명이 식중독에 걸렸으면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즉시 본회의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52명입니다. 지금 현재 금강병원에서 발병한 사람은 22명이 발병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은 10여명 정도로 전부 다 퇴원해서 가정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입원한 10여명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가 다 멎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식당에 대해서 15일간 영업정지를 어제부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식중독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검사결과를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검사를 의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회 관계는 이러한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집단 사고가 생겼을 적에는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님 답변 이해되겠습니까?

복희

강복희위원

예.

홍철

박홍철위원

부원동 박홍철 위원입니다. 강복희 위원님의 질의에 내가 아는 데까지 조금 참고말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되어놔서 그 날 뷔페에서 식중독 사고가 난 그 날 23일 태풍 부는 날입니다. 그 날 식중독이 병원에서 제가 연락을 받고 위문차 갔었습니다. 그 다음날 24일에도 역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5일 영업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빠른 조치를 취할수록 더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보통 돈을 빌리자면 그냥 아무 담보도 없고 우리가 보증을 써 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사실상 돈을 빌리기가 힘이 듭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이어야 만이 저소득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었으면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월 수입이 20만원 이하, 그 다음에 부동산 2천5백만원 이하 이런 사람이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현재의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하기 때문에 행여나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2명의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보증인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어야 합니까?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그런 것은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어느 이상 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심야영업시간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김해 관광나이트클럽에는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손님 관계 때문에 관광호텔을 새벽 2시까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내국인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른 유흥영업소와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영업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의 제한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업소는 새벽 2시까지 하고 일반업소는 12시까지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에는 관광업소는 외국의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풀어놓고 일반 업소는 여러 가지 사회의 병폐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는 이 유흥업소의 시간이 철폐될 것이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흥업소가 묶여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유흥업소가 신규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곧 시도별로 조사를 하는데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는 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곧 해제가 될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불암동에는 사실 상업지역이 없어서 기존 소주 한잔 먹는 음식점들이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12페이지에 보면 공한지라든지 일정한 장소에 포장마차라든지 집단수용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특정 지역을 지정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포장마차에 대한 허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혹시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근린생활 시설인지 아니면 창고 정도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여기에 준하는 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수용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방안 2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 다 문제점이 많아서 어느 한 곳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장마차가 우리 시민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은 30%도 채 안 됩니다. 전부가 외지에서 차를 이용해서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상업하고 있는 것도 생계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일시에 돈을 벌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1차 단속을 해서 많은 것은 철거했는데 단속을 하루저녁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철거해도 내일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장마차를 허가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다가 포장마차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계적인 차원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리어카를 이용해서 간단한 판매, 술은 팔지 않고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허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저기는 상업지역으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창고 밖에 없습니다. 지하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썩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하시는 포장마차 정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린벨트 지역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원관

이원관위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그것은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허가 내든 근린생활시설로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이것은 기존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데 생계 차원에서는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이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으로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반 생계적인 차원에서 술 팔지 않고 간단한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 파는 것을 묵시적 인정했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줘도 포장마차 장사하는 사람이 오죽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큰데 가서 건물 좋은데 반듯한데 하지 왜 포장마차 하겠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창고 건물 허가난 중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바램입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그것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는 항상 일관성 있고, 명확한데 근거를 두고 답변하셔야지 여기에 다 녹음되고 여기에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 지켜야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을 임의대로 묵시라는 이런 문자를 써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1억3천6백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대상인원 226명을 김해자동차정비 학원 외 8개 사설학원에 교육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으며 이것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며 또 교육을 받고 나간 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직장을 구해서 사후관리가 되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훈련을 실시한 것은 약 3년째입니다. 훈련을 받고 나간 사람은 450명 정도 훈련을 받고 나갔습니다. 확실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컴퓨터, 자동차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미싱자수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 어떤 취업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못 해 봤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교육대상 자격은,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자격은 해마다 바뀌는데 작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지역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김해자동차 학원 외 8개 사설학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 몇 명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자동차정비, 이미용, 미싱자수는…

용우

배용우위원

답변이 안 되면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일반인들보다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농촌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교육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자기 돈을 내고 배울 수 있는 생계가 넉넉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만은 사실 교육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을 가려고 한다든지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뭔가 거리감을 두어서 공으로 교육을 시키더라도 응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거택보호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택 구호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노약자 이런 분들이어서 사실 능력이 안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거택보호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불우한 생활하는 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택보호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억지 교육 훈련을 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 1억3천6백만원씩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노정업무에 어려움은 따르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게 되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든지 해서 그런 곳에서 삭감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똑바르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다 참고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억3천6백만원이 필요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억지교육은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나은데 더 좋은데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어제 밤에 우리 환경국장님이신 박남기 국장님께서 포장마차 철거로 인해서 민원인과 대화하시다가 방금 조금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 4페이지입니다. 2천6백만원 정도가 있따고 했는데 이번에 3호 태풍으로 인해서 부상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망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재해대책본부에서 근본적인 보상비가 다 있을 것인데 부상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며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다음에 같은 4페이지라면 410상자를 비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라면은 유통기한이 무한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기간이 지난 라면은 어떻게 해서 바꾸어서 교체해서 해 놓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정신요양원에 호전된 환자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요양원에서는 낫기 위해서 물론 수용되었을 것인데 지금 제가 현재까지 듣고 알기로는 호전되어 나오는 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호전되어서 나오는 환자가 몇 명 정도가 출소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은 천막을 이용해서 포장마차 거기에 단속은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은 꼬지나 어묵을 팔 수 있는 포장마차를 놔두면서 주류를 팔지 않는다는 그런 대책에 과연 앞으로 맞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과장님 4가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2천5백만원 중에서 금년 태풍 페이호로 인해서 사망자에게 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상자는 지금 현재 재해구호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는 현재 의료보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이것이 중앙에 보고되어서 지금 현재 의료시혜만 풍수해 대책 기금에서 주고 있고 다른 재해기금에서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다음 라면에 대해서 이것은 라면 4백 상자 현재 시의 공무원 연금 매장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410상자를 처음 살 때부터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계속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가져올 때는 지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계속 410상자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호전된 환자가 몇 명인지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요양원이 정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았다가 새로 재발하는 환자가 많고 또 장기적으로 여러 해를 하고 있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입원하는 환자가 있고 알콜 중독이라든지 고질적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들어오는 환자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된 환자들 사실은 호전되어서 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콜 중독으로 된 환자들은 2, 3개월 정도 되어서 나가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전된 환자에 대해서는 몇 명 나갔는 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수용인원 정원에 오버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말씀드린 이 문제는 제가 생계적인 차원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전체의 포장마차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단속해서 서민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것까지 전부 다 즉 말하자면 조치한다는 것은 생계적인 차원에서 무리가 따를 것이나 아무리 법으로 그것이 규제 되어있지만 무리가 따를 것이니 시민이기 때문에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해 봐서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없앴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받는 시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묵 꼬치 등 판매하면서 술을 안 팔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은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간단한 음식 판매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동배

김동배위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안동 관내에서 1명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2개 잘려서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12주 정도 진단이 난 것 같고 거기 다음에 손가락 운동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앞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런 병원비는 과연 정부에서 안 대 줄 것이냐, 개인이 해야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태풍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은 없습니다 만은 재해에 의해서 농작물 보상이나 기타 건물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면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보상이 없느냐 이것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 되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식적으로 물어보는데 역시 과장님의 답변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그 분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치료는, 그 분이 손가락이 낫기까지에 그 분이 아니면은 생게가 아주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의 무슨 재해구호 기금이라든지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은 특별히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은 생계에 지장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배

김동배위원

답변이 이해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부서진 데 대해서는 보상을 하면서 사람이 부서진 데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확실하게 아무나 재해에 의해서 다쳤다고 하면은 곤란한데 현장에서 목격된 사람들, 아파트 내에서 관리 요원이 직접 보고 사람을 싣고 손가락이 2개 땅이 떨어져서 주워서 이것을 봉합하는 수술을 할 정도로 되고 등어리도 유리가 날아와서 다친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은 말이 12주인데 손가락이 낫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병원비라도 어떻게 재해대책비에서 지원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다가 검정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질의 중에 3번째 질의 정신 요양원에 호전된 환자하고 가정복귀유도라고 했는데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은 직접 파악도 안 해봤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속기도 그렇게 들어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추진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2곳의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관리 감독에 대해서 주어진 권한으로서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시켜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전체의 호전된 환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자의 퇴원을 저희들이 퇴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이 사람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되면은 자기들이 퇴원시키고 호전되지 않았더라도 가족들이 자의적으로 퇴원시켜 나가려고 하면은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해서 이 환자가 호전되었으니 시키라, 하지 마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를 것이고 가족들의 판단에 따라서 퇴원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얼마만큼 퇴원해 나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그 다음 자해우려 행위라든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요원이 전체 김해 정신요양원에 7명, 생림정신요양원에 5명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정신요양원에 부족해서 2명 정도 더 증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은 이것이 우리 시의 전체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가 8억3천9백만원 중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약 5%에 불과합니다. 국비가 78%, 도비가 17%, 군비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넉넉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기 위해서 계속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안전이라든지 수용자의 여타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국도비를 상당부분이 지원을 받고 있고 시는 5%이지만 감시 감독 권한은 국도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예,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 권한 주어진 권한을 받아서 직접 사회과장님 관할 하에서 두 곳의 요양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행정책임자는 90% 이상 지원해 주고 있으며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행정은 사회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잘 살펴서 앞으로 우리 요양원 문제가 극소수 시민들이지만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체제가 사실상 신문과 지상보도에 의하면 사실 많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상당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서 과장님 특별히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유인물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인문고 수업료 학생 25명 했는데 인문고 학생하면은 1, 2, 3학년 다 포합 됩니가? 그리고 다른 실업고등학교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지금 현재 실업고, 중고생들은 국가에서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고 수업료 이것은 시의 특별 지원입니다.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 1, 2종 말 하자면 거택구호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인문고에 다니는 2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3만원 해주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 2, 3학년 포함 다 됩니까?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끝나고 또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에 박민정입니다. 저는 15페이지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을 가지고 전자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공장을 삼방동에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내시가 된 것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작업장 이외에 종전에 해오던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서에 등록된 장애인은 대충 제가 계산해 본 게 1,343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된 삼방동에 전자부품 조립 4억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형식에 그치는, 장애인을 더 울리는 계기가 안 되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장애인은 심신이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이 치우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현재 고용하고 싶어도 일반 기업에서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사실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고용을 하고 싶어도 기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활의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 또한 자기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작업장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간단한 작업장을 한다는 것은 부원동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분이 하는데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농협에서 지금 비워 달라고 독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줘야 되겠고 저희들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만들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을 설치하게 된 것은 먼저 지사님께서 한번 우리 시를 왔을 적에 장애인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도비도 내려왔고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에 작업장이 있으므로 해서 장애인들이 그러한 보람을 가지고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작업장을 짓기로 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됐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아까 이병복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박 국장께서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난 뒤에 제가 메모를 한 부분이 있는데 구 김해시 지원금하고 구 김해군 지원금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 보고를 할 적에 시에는 그 당시 통합 전에 시에 173세대가 저소득층에 해당 세대이고 군 지원은 35세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나누어보면 시에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1억5천8백만원 예산하고 군에는 4천만원 이자만 35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제점에 있어서는 시군 통합에 따른 군 지역에 수혜 감소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사실상 똑같이 나누어보면 가지 수만 구 김해시 지원이 많지 전체적인 세대별로 나누어보면 우리 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저소득자가 적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상의해 가지고 수해 감소로 인한 군의 저소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시와 똑같은 수혜를 보도록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김해시는 1억5천8백만원 지원한 것은 과거에 김해군보다도 시의 예산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5개의 특별시책을 마련했고 군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특별시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세 군데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군하고 전체의 호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조금 군보다 많기 때문에 통합될 때는 특별히 이런 것을 주기도 했고 군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만 특별시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은 지금 현재의 군 지역에 있는 저소득자도 시가 마련한 이 5가지 사업을 똑같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여기 밑에 있는 이러한 세대와 돈이 나오기 때문에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시의 지원정책이 시책이 좋았다 이 말씀입니까?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일단 저소득자에게 뭔가 베푸는 것은 복지시책에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가지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수혜가 더 얼마만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따져 통학교통비, 생계비, 수업료, 학용품, 목욕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수혜가 과연 얼마 만큼이냐 하는 것에 대한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그 부분에 과장님 답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시에서는 항목만 나누어져 있지 전체적인 세대를 풀이해보면 군이 많았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의 항목대로 지급을 하면 지금 6개월간 2억4백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그게 계산이 서로 안 맞다 아닙니까?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그건 시보다도 군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다는 겁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35세대다 이 말씀이죠? 전세금에 대한 35세대가 아니고 몇 세대입니까? 총.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과거에 군에 있는 이 항목하고 시에서 하는 항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걸 꼭 맞추라는 것보다도 군에는 총 저소득층이 몇 세대입니까? 전 군에 지금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보고서에 나눠놨기 때문에 안 나눠놓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발표도 안 될 텐데

용우

배용우위원

500명 안에 45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구 김해시 지원 해 가지고 450명 통학비 교통비가 450명 대책에 대해서 통학생 500명에 3천6백만원이거든요.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구 김해시가 전체의 한 854명, 군은 1,913명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게 기록 안 되어가 있으니까 그 세대별로 850명 예?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853명

창웅

허창웅위원장

세대가 아니고 명수가 그 다음에 군

기태

문기태사회과장

군은 1,91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기태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고 직제순에 따라서 김영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영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나쁜 소리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시설이 9개소, 민간보육시설이 한 50개소입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민간이 9개소입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소죠?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복희

강복희위원

지금 9개소에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위생상 물론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도 잘 정수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수기를 설치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정수기 지원 관계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제가 왜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묻느냐 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에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 환절기 같은 때는 애들이 수돗물이나 물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수도 있고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정수기가 있으므로 해서 그때그때 깨끗한 물을 주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정수기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느 국장이, 시장님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수돗물 자체도 불신할 거 아니냐?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94년도에 우리 김해시 10개 동사무소에 민원인을 위한 정수기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실을 이용하는 어른들한테는 정말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을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애들 아주 어린애들한테는 비위생적인 물을 공급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돗물 자체를 불신한 것은 이게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있는 정수기를 전부 다 철거를 해서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위생상 어린애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할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정수기 지원 관계는 읍면동 단위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건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또 정수기 설치가 찬물과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안전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니, 건물을 새로 지어야되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연도가 언제며, 또 하자가 발생된 시점이 또 언제며, 앞으로 그 복지회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 중공 연도는 82년 5월 25일입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4년도에 하자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하였고 작년도 성수대교 사고가 생기면서 안전진단을 저희 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결과서 나오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구산동에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임시로 애들을 옮겼습니다. 진단 결과 구조체 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계속적인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니까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를 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2층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저 건물도 임시로 빌린 건물이기 때문에 김해어린이 집을 여성회관 1층으로 다시 옮길 방향으로 지금 추경에 자료에 하고 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대대적인 보수만 하면 보수에 따라서 건물 신축 비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 안 되게끔 조처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지금까지 몇 차례 보수된 금액을 자료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수를 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계속 보수해야 될 것 같으면 보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 하셔 가지고 또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 해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신중히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 동안의 보수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게이트볼 장비 구입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1조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히 지원이 되었는지 지원이 안 되었으면 언제쯤 지원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천8백만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24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찬

김의찬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탁아소 운영과 노인복지 운영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탁아소 운영, 관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각 시군을 보면은 경로당 문제를 많이 숙원사업으로 서론 시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노인 복지 시설의 활용 방안으로서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노인복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 쉽게 말해서 운동도 하고 여가 선용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즐길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선진국과 같은 시범적인 노인복지운영 시설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먼저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탁아소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운영은 95년도 신설 계획이 현재 총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여기에는 법인 어린이집 2개소와 종교 시설 및 학교 보육시설 2개소 다음 융자 지원시설이 11개소로 이렇게 해서 총 15개소가 95년도 어린이집 신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 어린이집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원불교 어린이집 내동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종교 시설 및 학교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을 삼정국교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 지원 시설은 94년도에 융자 지원 결정된 시설은 2개소이고, 95년도 융자 지원은 시설은 9개소인데 지금 이 9개소에 대해서 담보가 있어야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 조건은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담보 관계 때문에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어린이 맡기는 부담 비용의 차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부담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지원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비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이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일반 아동을 모집할 때는 민간보육시설 아동이 내는 부담금하고 정부지원과 일률적으로 일반 아동이 내는 비용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인당 애들 교육시키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아동은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해도 일반 아동은 혜택을 못 받고 저소득층 아동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이나 정부 시설이나 일반 아동의 자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저소득층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들의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정부 9개소에 현재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교육은 자립 자활 대상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용 금액도 다르고 또 2세 미만 어린이하고, 유아하고, 영아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일반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50% 정도 됩니까? 절반 정도 가격으로 교육비를 받고 있죠.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순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완전 면제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우리 과장님 작품 중에서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칠산에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하실 적에는 이미 30년 50년 앞을 바라보고 그때 칠산 변두리에 물류단지라든지 엄청난 개발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복지회관을 구상한 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낸 혈세와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했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통이 크고 해서 30, 40년 앞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완공된 상태에 뭐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을 둘러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농촌을 둘러봤다면 특히 제한 구역에 과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있었는지 답변 바라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낮에는 부모님들이 논에 일 하러 가니까 애들이 동생을 데리고 놀다가 조그마한 도랑에 익사하는 수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제 시장님한테 건의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마을단위에다가 3백평이면, 3백평, 5백평이면 5백평으로 땅 5만원에서 10만원만 주면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칠산에 있는 복지회관 하나만 하면은 그 공사비 1/10만 하더라도 여러 수십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농촌형 소공원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놀 수 있는 애들을 붙들어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불과 한 부락에 3천만원 정도 있으면 3백평 정도 땅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동네에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강복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산종합 복지회관은 농민복지 차원에서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주무 부서는 가정복지과이지요.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산지역의 어린이들은 서부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차가 한바퀴 칠산에도 돌고 있는데 칠산 쪽은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본 위원 질문은 개발제한구역에는 마을 단위 소공원을 농촌형 공원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구상을 위해서…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해야할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어린이 놀이터인데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소관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GB지역 사용시설에는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만은 시장님께서 도시국장을 불러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복지과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는 답변 나오지 않은 것 있는데 강복희 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문하신 효율적인 복지 시설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 경로당이 저희들 경남도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지금 경로당은 대체로 읍면동 단위에서 경로당 신축 요구할 때는 노인들의 복지 시설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고 경로당을 지으면 노인들이 여가 시설이 된다, 복지 시설이 된다 어떻게 독서를 한다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여가 시설을 위해서는 바둑, 장기를 하겠다 이러한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되었을 경우에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병복 위원께서는 이보다 좀 더 차원 높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경로당을 부락단위로 짓는 것보다는 경로당 짓는 경비를 모아서 정말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정말 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작년도에 말씀드린 바도 있고, 여러 개의 경로당을 짓기보다는 하나의 이러한 복지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부탁마다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부지 선정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동별로 노인당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한번씩 인사하러 가 보면은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서 잠이나 자고 건강문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동부지역이면 동부지역에 자연농지나 이런데 큰 시설을 할 수 있다면은 운동시설도 하면서 놀이도 하고 노인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가면 노인복지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런 것은 혼자서 노력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도시과 문제와 녹지과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자료를 모아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식당 문제인데 제가 회원동에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영하고 김해하고 2군데를 합쳐서 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 정도 급식 혜택을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일 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1일 천원으로서 1일 급식이 가능할 것인지 경로당 현장에 나가서 한번 식사가 나오는 것을 보셨는지 그것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우리 동네인데 조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우리 동네 욕심만 차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비 5천만원 하는 것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본 결과 신축비로서 5천만원 내려왔고 시비는 매입이 5천만원 같으면 가령 도와 절충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전세금 3천만원 하고 시비 5천만원 8천만원 가지고 26평 정도 되는 것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박홍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무료급식소는 김해부원동에 있는 급식소는 1일 2백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영에 있는 급식소는 하루에 백명이 이용하고 하루에 3백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잠깐, 그렇게 되면은 계산 상으로 4천7백만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4천7백만원 가지고 연 250일을 운영하게 되면은 180명 밖에 급식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자신 있게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계산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고서 작성자체가 벌써 의회에 제출될 때 의회를 얕잡아 보는 행위입니다. 저도 체크했는데 우리 박홍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7천5백만원 있어야 이것이 유지되고 관리가 됩니다. 천원씩 잡으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해서 과연 4천7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지를 이 자리에서 작년에는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다든지 전 번에는 5백원씩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8백만원씩.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에 8백만원이었다가 올해 2백만원씩 올린 것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수치는 서면자료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백만원이나 천원을 가지고 YMCA 회원들이 맡아서 한 적도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처음부터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힘들어 ㅎ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실정에 맞게 책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지역 유지분들이 한번 두 번 정도도 아니고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번 가고 두 번 가기는 힘들다는 이런 얘기, 자체 인건비도 옳게 주지 못해서 서로 협조를 얻고 있는 과정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Y단체에서는 일체의 봉사비용은 안 내고 있지요. 몸으로 봉사하고 있지요. 11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급식비 천원에 대해서는 저도 수시로 나가서 급식을 한번씩 해 봅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드시는지 싶어서 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려면은 급식이 형편없이 먹기 힘든 것이고, 조금이라도 맞추어 주려고 하니 힘이 든다, 그러니 유지분들한테 돈을 얻어서 보태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에 상세한 것은 몰라도 애로점을 저한테 얘기를 하기에 과장님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확대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거이 시비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비는 3천만원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3천만원이 별개가 아니고 합해서 5천만원입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으면은 임차비는 김해시장이 집 주인과 서로 상호간 계약했고 경로당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김해시장과 집주인이 계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는 3천만원에 하고 있어도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 구입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돈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임차비 3천만원하고 2천만원을 보태어서 5천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2천만원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는 5천만원이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도 도에서는 매입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입해 달라고 하고 도에서는 매입이 안 된다 신축비로 해야 한다 하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제가 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것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밤잠을 못 잡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통합시 되고 난 이후에 경로당이든, 노인정이든 마을 회관에 같이 사용하고 있든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락 동별로 면 단위로 경로당이든 노인정이든 마을회관에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든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의 휴식 공간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 전부는 다 못 가보고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은 제가 마을 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느냐 따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까?

복희

강복희위원

아니지요 부락별로 동네에 보면은 동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등은 어디인지 파악을 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 단위에 경로당이 없는 동은 없습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동 같은 데를 보면 9개동 중에서 있는 통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 1통에 경로당이 있는데 전하2통 사람들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부락단위, 소부락 단위 10평이든지 20평이든지 간에 거의가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든 하지 않든 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문 경로당 역시 우리 시에서 임차까지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원동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는 동 단위에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회관이 있는가 하면은 적게는 동별로 경로당이 있든 없든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남문 경로당에는 임차를 3천만원 주고 해주었는데 만약에 없는 동이 있다면 전체를 임차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남문 경로당은 우리 시에서 경로당을 임차하고 있는 시설은 남문 경로당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부원동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 값도 비싸고 해서 몇 년 전에 임차를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행정시행착오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지 두 번 이상은…

복희

강복희위원

그러면 시행착오를 했다고 하면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 이미 임차한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집을 비우라 하기는 그렇고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으로서 저희들은 시행착오는 한번으로서 더 이상 잘못은 하고 싶지 않고 통 단위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읍면의 통 단위로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도 경남도 내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통 단위는 어렵고, 부원동은 동안에서 통이 많이 있어도 경로당은 2개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앞으로 2개 밖에 없으면 10개 필요하면은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땅을 사 가지고 통 단위, 예를 들어서 500세대면 5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로 만들어서 준다든지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항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산타령만 하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기준자체를 과장선에서 결정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 일 잘 하시고 훌륭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500세대 1000세대 되는데 경로당이 없으면 거기에서 1킬로, 2킬로 떨어진 마을로 안 갑니다. 그 집단화 되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집단화되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원정, 먼 데까지 가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동 같은 데는 앞으로 3개 동만 경로당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부지매입비라든지 부지 매입만 하면은 공사비와 2천만원, 3천만원 조그마한 것을 지을 수 있는데 부지를 매입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지를 당연히 서부동 경로당과 같이 노인회 보고 당신들이 매입하시오 하면은 그 사람들 가난합니다. 온 천지 다니면서 우리 경로당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대금 찬조해 주시오 하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 GB지역 어린이 놀이터 담당과가 우리가 아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위원이 질문하면은 복합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하겠다든지 이야기되어야지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위원이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관계에 대해서 기획실과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병복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이 경로당에 소일거리가 없어서 고스톱도 하고 잠도 자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해시가 많은 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를 어느 경로당이 어느 공원을 맡는데 일년에 공원관리비를 얼마 준다고 했을 대에 그분들이 가서 풀도 뽑고 잔디도 관리하고 나무도 손질하고 하는 그런 좋은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특히 그런 것도 담당 부서하고 우리 과장님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소일 할 수 있는 꺼리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갑 짜는 기계, 우리 서부동에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노인정을 하게 되면은 1층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장갑 짜는 기계를 구입해서 장갑을 자서 공단에 팔겠다, 그래서 벌어서 노인회 기금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계는 어떤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잘 궁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만은 광범위하고 너무 부수적인 용어는 자제하시고 본 질의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정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만은 저도 이번 선거에 노인정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소일꺼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외동에 가면은 수인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노인분들이 명태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활의 의지를 다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부업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어떤 경로당에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부업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노인정에 앉아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만은 고스톱 치고 담배 매연 노인정에 출입하는 것이 도리어 건강에 해로운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일거리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하게 어떤 자활의 의욕이, 생에 대한 보람도 갖게 된다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정에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걸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거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현재도 제도가 있죠? 시에도.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내외동에 수인경노당 이런 데 명태포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경로당에도

영자

김영자가정복지과장

다른 경로당에도 사실상 해보니까 이걸 노인 업무를 맡아 가지고 노인 일거리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안동공단에 있는 공장에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장난감 눈을 붙이고 입을 붙여 주는 그런 걸 줘 보니까 눈을 갖다가 검정 같으면 눈알을 검은 걸 바로 붙여야 되는데 할아버지들이 (청취불능) 상품을 못 쓰게 되어 버리고 그것도 못해서, 그래 가지고 와이셔츠 단추 다는 것도 해 보니까 할머니들이 흰옷이기 때문에 손을 좀 깨끗하게 씻고 하면 되는데 때를 묻히고 하니까 그것도 상품이 안 되고 참 저희들이 일거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연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이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치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류치원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환경보호과 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해배출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아아파트 하고 한일 아파트는 고무제품 공장의 대기공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의원당선 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역시 시장님한테 보낸 그런 진정서를 저도 역시 의원사무실에서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등장하고 있을 때부터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던 최웅경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께서 첨단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대기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근절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구태여 나오는 게 단속반 증원배치 2명에서 4명으로 한다 물론 단속반 증원도 좋지만 공장에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고무제품의 냄새를 단속반이 있다고 해서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야간에 불순물을 태운다든지 해서 나는 건 단속반이 있으면 안 태울는지 모르겠지만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이 문제를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굴뚝을 위에다가 매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단속을 안 한 다음에는 어떻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속반 증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아아파트나 한일아파트가 뒤에 산이 가려 가지고 저도 역시 몇 번을 맡아보고 이 냄새가 창문을 못 열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특히 딴 냄새 여러 가지 섞여서 나는 것도 아니고 고무제품 노리한 냄새가 나는데 아주 기분도 불쾌합니다. 이러한 공장이 불과 서너 군데 일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특별한 무슨 조치를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지 그걸 그냥 내뿜어 가지고 고지대에 있는 이 2개 아파트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특별한 배려를 해서 지도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주민 진정사항인 모양인데 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김동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지역 인구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공단을 중심으로 주변에 주거 지역화가 되었다는 자체가 지역 공단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공단주변에 대아아파트, 한일아파트를 건축하게 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은 통합되어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지역 공단을 넓게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만은 그 동안에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지 않겠느냐고 이해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관계를 잘못되었던 것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공단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주거공단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제가 직접 안동 어방 지역에 취약업소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취약업소에 직접 나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대아아파트에 가서도 냄새 맡아보고 아파트 주민의 의견도 듣고, 업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을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최고 결심자의 결재가 난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만은 그 중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입안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면은 저희들의 환경단속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4명을 대아아파트 경비실 현장 사무실화 해서 일요일도 함께 계속 순찰을 같이 하면서 환경공해 관련 동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입안하고 있고 현지 주민들이 자율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공익요원과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어떤 신분증을 만들어서 위촉하는 것도 같이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 업체들은 방지시설의 경우는 다 완벽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경분야에 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업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2백여개 공장이 어방, 안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 냄새와 관련한 업체가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33개 업체가 있는데 그 냄새가 외부로 발산되어서 코로 맡았을 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특수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저희 현장 실태 점검 시 느낀 사항은 민원이 하절기에 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하절기에 많이 나느냐 동절기보다는 기후 조건도 있겠습니다 만은 생산 현장에 직접 가서 냄새를 맡고 했을 때 창문을 전부 개방해 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개방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무냄새 등이 방지시설로 집진시설로 완전 들어가지 않고 창문 밖으로 전부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 하나하나를 보면은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냐를 분석해 본 결과 10개 업체, 33개 업체 등에서 나는 냄새가 전부 한꺼번에 모아져서 기압골이 낮아지면은 공기 이동이 없으면 더 냄새의 고통이 심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저는 완전 해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단지역에서 냄새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대책에 초점을 주민과 기업주 양자를 보호하되, 주민도 공감하고 업체에서도 공감하고 환경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입안이 완료되면,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지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하면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허가 문제까지 이야기는 그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시에서 대아아파트나 한일 아파트는 왜 그런 냄새가 나는 공장 옆에다가 근본적인 아파트 허가를 해 주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아파트 냄새나는 줄 알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여개 공장이 냄새가 나는 것이 포착되었다면은 사람이 맡아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냄새가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은 이 법은 잘못된 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출허용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이 사람이 맡아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때라야 관계가 없지, 그것을 맡아서 사람이 당장 불쾌감을 느끼고 숨을 못 들이키는 것이 그러한 기준치를 정상적인 기준치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물론 환경보호과에 여러 가지 노력하고 많은 것을 하겠지만은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당되는 과장님이 1년을 맡아 계시거나 2년을 맡아 계시다가 그 분이 떠나고 나면은 역시 똑같은 말을 그 주민들에게 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이 아니냐 하나도 조치는 없고, 과장이 바뀔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물론 통장을 할 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의원이 되면은 첨단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내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또 지금까지 해 온 과장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좀 더 차원이 높게 검토해서 10개 공장 전체가 집단화되어 있는 냄새도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져 나오는 게 꼭 하늘에서 10개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가 다 마주쳐서 대아아파트에만 가라고 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하는 말도 물론 기업체도 살아야 되고 주민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집진 시설을 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만일 이러한 게 검토되어서 된다면 저에게 한번 알려 주어서 주민들과 대화 할 때도 같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기업주와 주민과의 합동으로 해서 단속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시는 부분만 쭉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신장비를 도입하더라도 뭔가 찾아내서 집진 시설을 가동시키든 해서 냄새 제거에 대기 오염 제거하는데 뭔가 보여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 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몇 백 세대가 또 새로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아아파트 문화아파트 옆에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공업지역하고 1m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권 재산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은 당연히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허가 당시에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면은 시가 다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안동 쪽은 아닙니다 만은 어방 쪽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주로 오후 6시 이후에 아니면 새벽, 저희 회사는 24시간을 가동하고 있는데 2시나 3시 쯤에 나가보면은 그때는 못 말립니다. 온 굴뚝이 흰 연기, 검은 연기가 나오고 난리 굿입니다. 단속을 하면은 낮에 하면 안 됩니다. 밤에 주로 2시 3시에 해야 합니다. 그때 내뿜는 매연들이 사실 낮에 아침에 하늘로 신어산 쪽으로 보면은 구름띠를 형성해서 새까맣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방위병, 공익 요원을 그런 분들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불시에 야간에 단속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 시간대를 야간과 공휴일과 비오는 시기를 취약시간대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동배 위원님께서도 첨단장비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 보전법 상 매연이나 폐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측정할 수 없고 측정결과를 가지고 다만 행정지도를 하는데 참고할 따름이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대기든 폐수든 정부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만은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 박민정입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이나 삼방 쪽에 보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주택지에 각 가정집 앞에는 각 가정의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지요. 저도 내외동에 옛날 기존 부락 뒷편 밭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할 때 공사진행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배출하는 오수를 어떤 하천 쪽으로 방류하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관이나 오수관을 여태까지 제가 내외동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청소, 흡입기를 가지고 뽑아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구경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오염되는 원인이 아닌가 시에서 행정을 어떤 식으로 오수관 우수관 청소를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오수관과 우수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 내외동지구에 새로운 택지개발로 개발하는 거기에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내외동 개발지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별도로 개발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ㅇ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나 우수관이 내외동 신택지 개발지구에 별도로 설치하는 관에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만은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기존 3만5천명이 살고 있는 부락에 보면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많은 비가 올 때에 저 집 주위에 우수관 오수관이 막힌 부분이 분명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사진행과정에서 제가 볼 때에 철근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공사하면서 바위 굴러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수관, 우수관 어느 마을 중간부위에 많은 부분이 막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가 관을 따라 빗물이 흘러 내려가 주어야 하는데 어느 일정 부분에 막혀 있으니 관 뚜껑을 들썩들썩하면서 물이 쏟구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서 어떤 정기적인 오수관을 청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정화조에 한해서 청소를 합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관이나 우수관의 청소는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만은 하수과하고 관련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하수과에 협조해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에 찌꺼기 부분은 정화조로 처지고 물 부분은 오수관으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김해환경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정화조에서 일정 부분 정회돠어서 정화조로 흘러나가겠습니다 만은 정화조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찌꺼기가 가득 차면은 그것이 오수관으로 대부분 흘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천 부분 일치되는 하천 부분에 가 보면은 똥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보입니다. 관도 일정한 기관을 정해서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것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연결해서 제출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대청 계곡관리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자연보호김해시협의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오물 수수료와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지원책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 자체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피서철에 행락객에게 징수하고 있는 요금은 안 받으실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장유대청 계곡 관리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에 자연보호협의회와 관리위탁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통합전에 김해군수와 김해군 자연보호협의회장 김병용 간에 계약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른 400원, 청소년 학생 300원, 어린이 14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받고 있고, 계약체결 할 때 조례상 오물 수거수수료 징수금액이 2천만 이상일 때는 50%는 시에 납입하도록 이렇게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이 넘을 때 50%의 협의호에서 가져가는 50%의 금액을 가지고 관리인부라든지 제반 경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4천여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분석을 해보면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남을 수 있는 돈이 한 5백여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백여만원 남으면은, 협의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현재 조례상으로 수거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요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야 하고 관리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시에서는 다만, 주정차 단속요원을 두 사람을 내보고 있고,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사람을 두 명 보내는 것은 시에서 모든 경비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보호 협회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협의회에서는 월급을 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일용인부를 두 사람 내보내는데 협의회하고 관계없이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1개소 설치, 250대 수용 능력 1개소가 있습니다 만은 하절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주차 능력으로는 주차차량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니 이런데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지도요원을 저희들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 대청계곡에 번영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굳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장사들, 상인들 협의회에서 청소를 다 하고 이것을 주면은 입장료를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입장료를 받으면서 외부의 손님에게 부담을 주면서 상인들에게는 조그마한 음식에 보면은 자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성질이 있어서 주차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유 번영회에서는 이것을 자연보호협의회에다 주지말고 자기들한테 주면은 입장료를 안 받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관리 위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오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해서 지난 해의 경우에 4천2백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천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한다면은 그런 세입자체가 없어지고 또 번영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주차료를 지금 번영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인데 그 소유자와 계약체결해서 2년간인가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현장관리를 하다 보니 차량이 적을 때는 차가 몇 대 들어가지 않는 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한 것이지 이 관리 문제를 현재 자연보호회가 잘못한다거나 시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지 상인들이 22세대에서 번영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유번영회를 말씀드렸고, 현지 상업을 하고 있는 주민은 22세대인데 거기에서 번영회를 구성해서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내년에는 관리위탁을 자기네 번영회에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물 수거 수수료는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현장관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된다고 봐 지고 하절기에 별도로 관리위탁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8월달이라든지 이런 달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현장에 지도원이 나가지 않으면 현장관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든 주관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특정 단체와 이권에 관한 사사로운 질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고 깊이 있는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희

강복희위원

아까 김동배 위원님께서 첨단기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첨단기기를 구입해서라도 측정을 정확히 함으로 해서 미연에 어떤 공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특별관리를 해야 될 업체가 10여 업체인줄 알고 있는데 그 매연에 대해서 주, 월 몇 번 정도 검침을 했는지, 쉽게 말해서 굴뚝 검침기 사용을 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료를 연구소에 보내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폐수의 경우는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고 있고, 검찰과 합동단속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가고 도에서 별도로 단속해 나오고 저희들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대기 측정기나 매연 측정기, 수질 BOD측정기 소음 측정기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난다고 하면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만은 매연 공해의 경우는 저희들이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연의 경우는

복희

강복희위원

매연 검침기를 사용하면은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매연은 수독계량기 모양으로 굴뚝에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왜 없어요. 지금 장비를 구입해서, 전 우리 과장님 검침기가 김해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첨단 장비는 아닙니다 만은 작년에 굴뚝 검침기라 해서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 못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우리 김동배 위원께서 계속 주장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충분하게 환경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다 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래서 구입을 이미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침기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이 옳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통합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 김동배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 안동 공업지역 약 27만평이 곧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되엇을 대에 기존 안동 공단하고 어방 공업지역하고 거기에 대한 폐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회사도 그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의 기계를 가동하다 보면 기름이 있게 되고 많은 차량들이 안에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비만 와도 바닥에 있는 것이 빗물과 같이 내려간다고 봤을 때 우리 농촌이나 가정 주택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낙동강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고 죽어 가는 이유도 사실상 우리 안동공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낙동강이 죽어감으로 해서 죽은 그 물을 우리가 농업용수로 이용해서 저희 입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들이 준공되었을 때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낙동강 입구에 공단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새로이 조성되는 공업지역이 14만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과 하고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 공장을 선별해서 입주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폐수정화시설의 서낙동강 입구에 종말처리시설의 건립 같은 문제는 시설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만 시설의 설치는 좀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안 되느냐 싶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부분은 기술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14만평이 아니고 3개 조합을 합치면 한 25만에서 27, 8만평 정도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고 업체를 선별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선별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공업지역에는 어떤어떤 공장이 서도 좋겠다 하는 시행령이 내려와 있는데 모법을 무시해 가면서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답답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정쩡한 답변은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법의 기준에 두고 말씀을 하셔야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별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무공해 공장이 들어오면 그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선별대로 과연 업체가 따라줄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렇게 하다보면 들어올 업체도 아무 업체도 없을 겁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환경분야를 고려하자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도 좀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거기다가 질의 자체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요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위원장 답변을 다 안 했지 않습니까? 서낙동강 쪽에 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설치하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을 구하고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서낙동강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강 위원님 맞습니까?

복희

강복희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서낙동강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기술부서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또 현재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어떤 수계를 연결하는 방안 이런 등이 함께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환경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를 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환경분야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안동공단의 대기오염에 대한 특히 삼방, 활천 주민들, 김해시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깊이 한 내용은 우리 인접해 있는 인제대학교의 환경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후 현상을 보면 안동에서의 공단 대기오염들이 심각한 그런 문제에 북상을 하게 되면 주위에 산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오염에 대한 오염된 공해가 고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180m에서 200m 밖에 안 됩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뒷산이라든지 신어산이 해발 보면 660m, 만장대 그래서 이 대기오염이 북상하다 보면 200m 선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역전층을 이루는 인런 심각한 문제에서 환경 대기오염을 우리 시민들이 다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상 기관지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특히 안동 주위에 생활하는 사람이 대아아파트라든지 민원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많이 주장도 해 왔지만 오늘 환경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받아들이고 이 환경에 대해서 그냥 전문분야가 별로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오염 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시의 어떤 대책과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기본적인 묻고자 하시는 요지 그러니까 환경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오염 연구단이라고 가칭 이병복 위원님께서 가칭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실무과장께서 과연 그런 연구단을 하나 구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복안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이병복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연구단의 가칭 해주셨는데 이러한 기구의 설치나 전문인들의 연구소 설치나 이런 등 앞으로 우리가 환경분야에 늘어난 이 공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앞으로 절대 추구해야 할 그런 신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기구를 언제 설치해야 하느냐는 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시기상조지 않느냐? 이 생각 자체가 발상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애 우리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김해가 얼마나 시민들이 고달프게 당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가 이 문제는 한시바삐 서둘러서 연구단을 설치해서 전문인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공해 없는 그런 김해건설이 되어야지 다른 게 이 이상 뭐 급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제가 시기적으로 좀 그런 기구의 설치는 당장 시기는 이르지 않느냐는 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 드린 내용은 지금 어떤 진단이나 검사나 이런 것은 기존 있는 기구나 기관을 활용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더욱 더 환경오염이 되다 보면 절대적으로 그런 건 우리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혹시 전문가를 접할 기회가 있으면 이병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부분은 자문을 얻어보고 그렇게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런 오염단 방지단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 시에 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다음에는 아직까지 우리 청소과장이 남아 있고 시간은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계속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날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 하면 요즘 전문성으로 따지면 수질 축산폐수 대기오염 이렇게 전문성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오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활오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복안을 10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생활오수 줄이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이 시책 자체는 일반 단체에다가 맡겨서 주도를 시키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일반 관련단체에다가 맡겨 버리고 시 행정적인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말씀만 환경을 부르짖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허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 줄이기 부분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여성단체나 민간단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관련 과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개혁추진본부에서 수돗물 아껴 쓰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화장실 안에 벽돌 주워 넣는 등 물 아껴 쓰기 그런 것도

창웅

허창웅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단체에다가 주도를 시키는데 예산을 주느냐 앞으로 그냥 안 주고 자원봉사 해라하는 그런 식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특히 여성단체는 물 아껴 쓰기는 주부들과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서 여성단체 필요하다면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현재는 예산을 배정이 없네요.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별도 시책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일 뒷장에 용덕천 살리기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시가 운영하고 있는 축산처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가 좀 비슷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축산업자들이 폐수를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2개 업체에서 때로는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축산업자들에 의하면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덩어리 같은 것이 좀 있으면 우리 축산폐수사업소에서 시설이 없어 갖고 처리를 할 수 없다 해서 축산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수거를 해 가는 업자들이 퍼 가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사업소 문제입니다만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소에 수거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폐수는 슬럿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차다가 보면 청소를 늦게 한다든지 슬럿치가 많이 채여 가지고 슬럿치가 포함되면 정화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축산폐수 그런 게 생기고 슬럿치의 경우는 별도 분뇨 정화조 업자한테 이렇게 수거를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일반 분뇨업자들한테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폐수를 방류하지 않지 안 그러면 안 퍼가고 하니까 그냥 비 오면 뿌려버리고 방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실정인 모양입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각한 환경문제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치원

류치원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소과장 최웅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웅경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난해 쓰레기 수거방법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완벽한 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확대 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공동주택은 문전수거 비상차, 단독주택은 타종수거 상차 옛날보다도 나아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골목을 연결하는 큰 도로변에 쓰레기차가 타동을 듣고 오면 차가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골목길도 많이 다녀보니까 아침에 나가 보니까 쓰레기를 들고 나와 가지고 돌아가는 주부들이 많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아무런 우리 업무 보고서에 개선된 것이라는 보고서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민선 시장이 주장하는 쓰레기 수거체계의 방법, 개선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비닐 문제입니다. 전에는 큰 불평이 없다가 아까 말씀 도중에 조달구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달구매를 왜 했으며 또 보니까 큰 봉투는 50, 100ℓ 시 자체 별도 사양에서 제작하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거기에 골탕 먹는 사람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옛날부터 쓰던 걸 바꾸어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어떤 근거로 조달청 구매를 해서 일부 불평이 있다고 해서 큰 봉투 바꾸는데 적은 봉투는 그냥 조달청 구매를 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최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행이라든지 또 미화원의 불친절에 따른 민원이 민선 시장님이 되고 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소과에 각 업체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우리 청소과 1차 청소과 직원으로서 전 차량에 지금 탑승하고 있습니다. 탑승해서 불편한 사항을 듣고 또 청소미화원이 불친절한 것을 시정하고 해서 오늘도 청소차를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타 가지고 그런 민원을 철저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거방법이 개선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은 6페이지에 있는 이 방법은 현재 수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지금 방문수거를 해서 분리보관 용기가 있기 때문에 실어 나오고 있고 단독주택은 현재 타종수거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상차하고 있는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예를 들면 운전수가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내놓으면 실어간다든지 지역의 자연 부락 단위는 기능상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갖다 놓으면 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관계는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됩니까? 계획이 언제입니까?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안 그러면 10년 후에 합니까?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지금 입안하고 있는 시장님 결심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시행하려면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봉투종류를 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그리고 비닐봉투가 왜 조달청 구입으로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전번에 당초에는 의견은 좋은데 처음 실시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색깔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봉투두께도 그렇게 각 다 틀립니다. 가격 문제라든지 또 봉투사양 문제라든지 일원화시킴으로서 국가적으로 통일하자 하는 의미에서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에는 사업자 봉투를 많이 씁니다. 별도로 사업자 봉투를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나오는 이 두께를 가지고는 이 두께가 종전의 절반가량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10, 20ℓ 쓰는 건 안 쳐집니다. 사업자봉투 100, 50ℓ는 무겁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시 특수성에 비추어 맞게 할 수가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사양만 틀리면, 그래서 우리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사업자봉투 100, 250ℓ는 두께를 많이 두껍게 좀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또 사양을 달리하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말이죠. 조달청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았어요. 그러면 기존의 봉투도 쓰고 해서 한번쯤은 내용을 검토한 후에 어떻게 만들어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그러면 저희들은 50, 100ℓ 조달청 구입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건 마음대로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양이 특이한 문제 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별도 사양이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에서 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이런 건 우롱하는 가운데 전 국민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잖아요? 조달청에서 기구는 대한민국 기구 아닙니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시책을 하는 독똑한 시군 과장들이 있다면 첫 샘플 나왔을 대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다음에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더 규격봉투를 옛날 쓰는 봉투는 되어야 된다 그런 건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그것은 첫 번째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은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조달품목이고 전국적으로 통일화하는 시책에 따라는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쓰레기 수거방법 운영에 운전수거식은 기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질문의 요지가 차량을 더 배차를 넣든지 간에 지금 시민들이 민선시장이 당선된 후에 말이죠 쓰레기수거방법 개선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명년 1월 늦어요. 그러면 그 중간이 개인이 가져오더라도 시간 배차를 조금 느리게 해서 골목길에 타종 듣고 나오면 차가 떠나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두 번도 아니고 그 과장님이 차 탔으면 운전수나 보조원들이 아주 불친절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나이 많은 할머니 오시면 옆에 한번 거들어 가지고 비워주는 그런 인정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선시장이 계획한 수거방법 체계 변환을 하는 데는 방금 답변 중에 명년 1월 쯤 생각 하시는데 명년 1월 8월, 7월인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간을 공백기간을?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그 중간에는 현재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을 바꾼다 하는 것이 그리 수월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환

최태환위원

차를 하나 배차를 해 가지고 더 넣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청소차를 탑승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것은 지연이 안 되도록 할 수 있고 친절 관계는 또 불친절하다 하면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공무원들은 세일즈맨 정신으로, 서비스맨 정신으로 변화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느껴주시면서, 최태환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저희 동에 삼계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될 당시에 아마 지금 민선 송 시장이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안 하겠다, 올해까지만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인근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두 번째 이번 페이태풍 때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태풍이 난 날 새벽 6시 정도 올라가니까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그 침출수 시설 부분에 분무기식 꼭지가 있습디다. 거기에 많이 막힌 것 같고 6개 있는 것 같으면 2개 정도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그리고 주위에 장소가 많이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이 두 가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계 쓰레기 매립장은 공사 기간은 96년도 내년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은 97년도 1년 더 늦추어서 12월까지 연장할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넘었는데 왜 매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공사 기간에 구애받아서 항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은…

철호

배철호위원

그 당시에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게 있는 모양인데…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공사완료 기간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지고 주민들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그래서 이미 97년도까지 매립할 수 있는 현대 매립장 위생적인 매립장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기간만 완료하고 다른데 한다는 것은 우리 시 경제적으로 보나 우리 시로 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동안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 연장시키는 것이 과장으로서는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침출수 문제, 관리소홀, 잡초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우리도 지금 청소, 그 주위에 소독약을 매일 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는 실제로 현재 잡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내일이라도 제거하도록 하고, 침출수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침출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폭대로 바로 공사를 하도록 곧 시공할 것입니다. 삼계 쓰레기 매립장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매립장 유치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하셔서 매립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진영 매립장에 매립용량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은 사용하는 데까지는 사용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동 순시 때 쓰레기 수거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문전 수거하는데 대해서 과연 문전 앞에 보기도 아주 흉할 것인데 집집마다 수거하는데 인력관리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특히 1년이나 시행하다가 또 바뀌어서 수거방법이 안 맞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한번 더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이 문제는…

철호

배철호위원

아무리 시장의 공약사항이더라도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또 선진국에 발돋움하는 시기에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시간을 몰라서 기다린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전 수거를 한다든지 하면은 인력이 낭비가 되겠습니다 만은 시민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높은 사람이 시키는데 밑에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잘 점검해 보시고 하다가 중지하면은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는 속담과 같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부원동에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거방법을 많이 거론하는데 과장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거 방법은 주부님들이 청소차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당한 변화가 오면은 계획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차가 1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부원동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가 하루에 두 번 다닙니다. 아침에, 그 차가 하루에 서는 장소가 60여 군데가 됩니다. 60분 정도 그 업체에서 서비스 하면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차가 한 곳에 1분 정도 아니 30초 정도 서 주신다면 주부님들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붓는데 용의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고상 얘기 드립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데, 특히 중앙아파트에 쓰레기 수거통으로 동태가 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중에서 하나 구입해 주려고 해도 구입할 때도 없고, 수거하러 오는 차량이 동태가 달린 수거통은 부어서 가는데 일반 빨간 통에 들언 것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차가 그 쓰레기통까지 끝까지 못 들어가니 들고 오기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쓰레기통 구입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더 요구를 한다면은 시에서 그런 데를 한번쯤 둘러보고 더 필요한 아파트에는 제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가 요사이 1주일에 3번을 온다고 합니다. 2일 내지 3일만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하루를 집에 두었다가 쓰레기통에서 2일 내지 3일 두니 악취가 풍겨서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번쯤 자주 가서 우기철이라든지 더울 때 수거해 가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활용품에 대한 50% 정도의 금액을 더 보상금액으로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50% 주는 돈도 필요 없다 제때만 가져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한 차가 되었을 때는 재활용품 차량이 와서 잘 계약을 해서 잘 가져가시는데 적은 양은 가져가기 힘든다 우기철에는 보관하기 힘든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삼계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삼계 쓰레기 매립장 허가가 날 때 시에서 허가를 내어주었으리라고 믿고 쓰레기장 설계상 분명히 지하로 오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감분리 동네에 지하수를 100m 파니 붉은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30m 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괜찮은데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김해 시내 후손들이 지하수를 팠을 때 오수가 오염되어서 참으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오염이 왔을 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박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 지연관계 1분이라도 늘려주면 좋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1분이면 전체 60분인데 그것은 이미 코스별로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 시간만 지켜진다고 하면은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은 차가 밀리고 또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손만 들면은 세워 실어줍니다.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세우라고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미화원이 직접 받아서 실어라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홍보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분리 보관 용기가 다 있습니다 만은 거기는 매립용이 있고, 매립장에 갈 것,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용은 청소차가 대행업체에서 싣고 갑니다. 재활용품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못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매립용인데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양이 많으니까 일반통에 담아 놓은 가정이 있습니다. 일반통을 끌고 오기 힘드니까 안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 매립통을 한 두 개 정도 더 우리 아파트 주민이 편리하도록 더 가져다 줄 수 없는지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매립용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것은 차차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홍철

박홍철위원

언제쯤 확보되겠습니까? 아파트 주민에게 답변을 해 드려야 합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금년 중에 하도록… 아파트에 일주일에 세 번 수거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치워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일주일에 세 번 옵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차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삼계 매립장에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오염되지 않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감분리 동네 그 밑에 제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압니다. 거기서 100m 팠을 때 그때 시에서도 잘 아실 것인데요. 붉은 물이 나서 다시 판 일이 있습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는 늘 지하수 검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부적합 한 것은 없습니다. 가뭄이 지고 홍수가 되면은 영향이 있겠습니다 만은도 이것도 침출수 처리시설도 우리가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곧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한번쯤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먼 훗날에 갔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환경오염이 됩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서비스맨 정신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용어를 쓰시지 말고 내일 당장 돈 안 드는 일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에 박민정입니다. 아까 최태환 위원님 쓰레기 봉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대책부분입니다. 조달가격과 종전에 저희들 조달가격으로 구하기 전 쓰레기 봉투와 종전의 봉투가격이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같은데 주부들한테 원성을 사는 게 봉투가 종전에 것보다도 몇 배로 얇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에 보면은 50ℓ짜리와 100ℓ짜리는 시 자체에서 별도 사양에 의해서 제작·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50ℓ, 100ℓ만 자체 제작할 게 아니라 현재 가정용 적은 봉투도 거의 지금 자료로 쓰려고 이웃 주민들이 몇 개 갖다주는 것으로 오늘 제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얇아서 조그마한 짧은 거리도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가면은 조금 각이 있는 봉투라든지, 박스 같은 것도 거의 거기에는 담을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봉지를 볼 때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지라고는 볼 수 없는 봉투였습니다. 50ℓ, 100ℓ짜리만 시 자체에서 제작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는 조달청 그 봉투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은 자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봉투를 개선해서 우리 김해시 주부들이 조금 편리를 봐 줄 수 있을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조달청에 이미 50ℓ, 100ℓ도 특별 사양한다고 하면은 10ℓ, 20ℓ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조달청 가격은 대량 제작하기 때문에 사양도 두께가 얇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조금 헐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 많이 쓰는 것이 10ℓ, 20ℓ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것을 조달구매하지 않으면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10ℓ, 20ℓ는 가정에서 쓰는데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도 없고 찢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비싼 자체 제작해서 비싸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을 조달청이 있는데 문제도 없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사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봉투자체가 주부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지금 봉투10ℓ, 20ℓ는 조달청하고 두께만 얇다는 것이지 전부 검사 재질 품목이고 산이 나와 있는데 그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저도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위의 주부들한테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시에 들어가면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종용이나 부탁을 많이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물론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많이 밀어 넣으면 찢어지겠지. 몇 사람의 의견이지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0ℓ짜리 100ℓ짜리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같이 개선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소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은 우리 청소과 입장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을 비싸게 할 수 있겠느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받아쓰기 전과 가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가격이 틀립니다. 조달청 가격은 다량 거래를 하기 때문에 50ℓ 기준에 12월이 차이가 납니다. 한 장에 가격만 같으면은 조달청 것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20ℓ짜리 봉투에는 찾아다니면서 직접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주부라는 분들은 콩나물 10원을 따지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많이 집어넣는 것은 상식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봉투에 두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침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청소업무 특히 주부들의 쓰레기 문제를 다 같이 안고 있는 시민 전체의 숙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오늘 우리 청소과장 최웅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시민 전체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지도점검해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소업무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웅경

최웅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공무원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먼저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입장을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김해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서부출장소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현재까지 조례 입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출장소는 지난 통합시에 통합 반발지역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서 내무부에서 우리 김해시 특혜를 주었던, 승인해 주었던 직제가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도 나기 전에 그 당시에 출장소 간판까지 부랴부랴 달고 이렇게 결국 시민의 세금을 낭비도 하고 그런 사례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께서는 인사에 보직관계로 인사이동의 보직 때문에 그 사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불이익을 받았지 않느냐 특히 데려온 자식 비슷하게 취급받는 선까지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이 직제가 사실상 우리 시장의 방침 또한 직제를 딴 직제로 구성하리라는 언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소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나름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좌석에서는 일곱 분의 실과장님의 인사만 받고 별도 업무보고는 어제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하신 것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어제 업무 외에 간단한 인사와 업무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경

박호경서부출장소장

출장소장 박호경입니다. 먼저 출장소에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종태입니다. 재무과장 박일홍입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사회과장 이종숙입니다. 산업과장 이성기입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산림과장 박승기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출장소 공무원 65명은 사실상 이런 말씀은 공식석상에서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은 소외된 그런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업무는 처리합니다 만은 맡은 바 전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만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구 개편을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고, 도와 내무부와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나마 저희들 나름대로의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호경 출장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8개 과 보건소 2개 과 사적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28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