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재운 의원 발언
민헌
송민헌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정시간보다 4분 정도 늦었습니다. 첫날이 되어서 그렇지만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정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회 상임위원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전문위원
김해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제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회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본회의 기간 중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받으실 국, 사업소는 23개 과·소로서 산업경제국 소관 6개 과, 건설도시국 7개 과, 도시개발사업소 2개 과, 환경건설사업소 2개 과, 농촌지도소 3개 과,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질의)의건
10시 10분
민헌
송민헌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최초 의회 구성 후 첫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정전반에 대한 기본현황과 시책사업, 현안사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파악하여 각종 사업이나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농촌지도소의 업무현황 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일괄 질의, 일괄 답변 하므로서 회의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용권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서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사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동을 경유하고 있는 LNG매설에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김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동 LNG 가스관 매설 지역에 감독관이 상주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고가 났습니다 만은 내동 LNG관 매설공사는 지금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시청 건설과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감독관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매일 상주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잇지 않는지 확실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앞으로 허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가스관 매설로 인한 사고는 지금 현재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은 가스관이 매설되고 난 후에 가스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엔 우리 시가 책임이 안 있겠으나 한국가스공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김해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그런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했을 적에는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 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의해서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책임한계가 공사 끝나는 이후부터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인지?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위원님 이 부분은 경남에너지가 제조기술로 김해 안동 쪽에 두고 있고 7천여 세대의 김해시 가정에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동에 묻고 있는 선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국 선로망입니다. 김해안동과 경남가스 두 군데며 또 합동가스관을 매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안전 부분에 문제가 없고 나중에 가스가 공급이 될 때 국가적 부분과 그런 부분은 경남가스의 안전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갑
정순갑위원
정순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9페이지에 보면 융자 조건이 연리 8%, 2년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는 조건을 연장해 주는 조건은 안 됩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정순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도에서 1천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상반기 5백억원, 하반기 5백억원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및 융자조건을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빌려줘 가지고 빨리 받아내면 다른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만은 이 조정문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 육성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기업체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필요시에는 도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정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정재운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역연료안전공급대책 추진상황에 석유를 취급업소 품질검사 실시 지금 현재 실적으로 4회, 55개소, 점검결과 25개소는 정상이고 나머지 30개소는 한국석유품질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주유소는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가동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유소에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만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불량품으로 판정이 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든지 우리가 법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은 시료채취만으로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현재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품질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30개 업소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6월달에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7월말이 가까워지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를 하면 보통 1개월이 걸립니다. 부산·경남을 모두 부산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불량판정이 났다고 하면 그 불량품을 우리 소비자가 이미 사용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판정을 할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 불량판정이 한 달 뒤에 나오는데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 위원님 불량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못합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유소에 기름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주유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에 나쁘다고 나와야 그때부터 처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검사의뢰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느끼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25개소는 정상이고 30개소는 정상이 아니라서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55개소를 한꺼번에 안 되니까 25개소만 정상판결을 받아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설명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점검결과 25개소는 정상이라는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네 번에 걸처서 55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25개소는 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결과 정상이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나머지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소에서 성분 분석을 해서 결과 통보가 와봐야 만이 정상인가 아닌가 하는 판정이 가름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이 기간이 한 달 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를 의뢰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최단시일 내 그 결과가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그 주유소 품질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품질검사소에 가능하면 최단시일 내에 통보가 오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품질검사는 의뢰를 하는데 주유소 용량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용량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간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름이 어느 주유소에 가면 메터수가 많이 가더라 어느 주유소는 형편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유소에 용량점검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대한 용량점검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실시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소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고발을 해 주시면 즉시 엄한 벌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회의진행 상 양해 말씀을 위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점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김종범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우리 김해시 중심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LPG가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947세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현재 배관도가 나와 있습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가스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정확한 배관도가 작성이 안 되어서 금년 7월말에 작성을 해서 국장실과 지역경제과에 비치를 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가스라는 게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배관을 할 때 즉시 배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7월 중에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7월 중이 아니고 배관을 하게 되면 즉시 배관도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내 아파트 지역, 일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만은 사실 주민들이 돈이 아까워서 가스줄이 노후 되어도 교체를 안 하고 가정에 쓰는 가스렌지 줄 같은 것도 노후 되어도 교체를 안 합니다. 개인가정은 모르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집에서 잘못하면 전체가 피해를 입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홍보를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가스사고 에방철저라는 14∼15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릴 때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해 가지고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25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고 반회보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어제 장난기 어린 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료 내어놓은 것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는 철저하게 해 놓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외곽지대에도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때도 홍보용으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건의성입니다. 실제 외곽지대 취락부락 같은데 보면 중소기업체가 마을 바로 옆에서 주택단지와 나란히 마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무공해업체라고 하는데 무공해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폐수·진동·분진 나오면 공해 아닙니까? 꼭 폐수만 나와야 만이 공해업체고 만일의 경우 진동이 시끄러워도 무공해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치고 하나도 공해가 없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째서 마을중앙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나 준공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마한 업체 등을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마을과 마을 중앙에 하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진 곳에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체가 주택가와 인접해서 입지를 하지 않도록 입지선정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가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파트단지에 가스가 매설이 되었을 건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지상에서 지하까지 2m 밑에 관을 매설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2m 굴착했다는 보고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어제 가스관 매설 시에 보고 드린 것인데 아파트 집단 LPG가스 공동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2m 밑에 하는 것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배관이 내외동 지구에 매설이 되었는데 지금 분명히 2m가 되었으냐 말입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매설할 때 안 봤으니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제가 향후계획에 도시가스 심도측정기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공사를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파 가지고 심도를 잴 수도 없고 도시가스 심도측정기로 얹어보면 몇 m 밑에 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해시내에는 5일장과 새벽되면 주차장 근처에 새벽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새벽 3∼4시 되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사고 하는데 시장의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새벽시장을 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일 시장과 새벽시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역사와 함께 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노상적치물로서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차량단속도 해보고 도로 안으로 진입 못하도록 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 됩니다. 저희 김해시내 13개 상설시장이 있고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제대로 시장기능을 해준다면 자연적으로 이런 시장은 소멸이 될 것이 아닌가 봐지고 저희들이 불법영업인 줄 알면서도 어느 일정 장소를 물색해서 영업을 하도록 했을 경우에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가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인줄 알면서 부지를 물색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소매업법을 적용시켜서 새벽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도소매업법에 보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만이 시장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함지, 리어카, 차량 등은 일정한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소매업법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사후관리 17페이지입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는 국비와 지방비를 차입한 미 상환액이 61억9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생림나전농공단지 조성은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서 조성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권
정용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죽곡농공단지와 생림나전농공단지 조성방법은 나전 농공단지는 분양금액이 98억7천9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은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비나 융자가 전혀 없습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농공단지의 조성은 농어촌의 발전에 용역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 정부목적 하에서 국비가 당초에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만은 진영농공단지는 국·도·군비가 투자된 농공단지고 그 이외에 농공단지는 다소 일반화되면서 근래하고 있는 것은 전혀 지원 없이 입주업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림나전농공단지는 지원이 전혀 없는 케이스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자체 구획정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행정절차면이나 시행면이나 이런 것은 행정이 맡아주고 자금문제는 입주업체가 부담을 다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
영재
김영재위원
노선조정은 지금 통합 이후에 시외버스가 들어가고 시내버스를 조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선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취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에 보고 전에 상임위원회에 설명회를 지역별로 한번 가질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주민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 운영면이나 재정문제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서민의 발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로서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그 조정이 우리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한 번 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김영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조정이 다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고 읍·면·동 별로 공청회도 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김종범 위원.
종범
김종범위원
저는 김영재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은 공청회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제일 먼저 묻는 사람이 지방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지난번에 택시요금 조정도 여기서 하신 모양인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선거가 끝난 후에 상당히 기간이 좀 있었는데도 저희들한테 전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사들한테 상당히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불어 가지고 의논을 하신 모양인데 여기 기사들은 사납금을 돌려주니까 업주들이야 이상이 있습니까? 죽어나는 것이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도 같이 한번 의원들하고 날짜를 별도로 정할 필요 없이 우리 간담회 날 여기 산업건설위원회만 모여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다 설명을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한 번 일정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김종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통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같이 해 주세요. 노선 조정하고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조정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지금 여름방학이 되니까 차 노선이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삼부여객이라 그래서 그 차를 대놓고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 시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지금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바뀌어 가지고 즉 말해서 저 삼계 같은 데는 위에 해놨다가 밑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동네를 보고 많은 주민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노선 같은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송상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7번 버스가 학교 등·하교시간에는 우리가 법정으로 190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루에 24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못 느꼈는데 방학기 되도 회사에서 법정인가 회수는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차가 많이 다녔는데 왜 방학이 되니까 다니지 않느냐, 우리가 어제도 회사에 나가서 운행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찍어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90회는 준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상반된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감사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장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당초에 성원기술한데 하고 성원기업 하고는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같은 회사가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처가 성원기술이고 우리 김해 여객터미널 설치계획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기업이 성원기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 김해시 내용을 잘 알고 즉 말해서 좋은 자리에 땅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의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터미널을 설치하는데 참여를 했다면 지금 여기 아래에 나오는 당초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존적으로 터미널을 설치하는 그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즉 말해서 최대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이 역력하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와 같이 성원기업에 의도대로 한다면 여기에는 성원기업에 많은 우리 시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터미널 부지를 당초에 의도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와 가지고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장재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시 여객터미널 설치계획은 당초에 부지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 아니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원기업에서 마침 우리 김해시로서느 고마운 어떤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억을 주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2만1천평이라는 그 부지에다가 터미널을 조성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경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ㅈ기들은 터미널을 6천평만 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충분히 돌아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터미널 부대시설에 따른 시설을 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계획이 김해시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관계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5, 6천평만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이 많은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부지 2만1천평을 그어 가지고 터미널 부지로 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과장
2만1천평이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로서 시설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계획에 그러한 시설을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그 '안'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고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대학교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아마 김해시의 향후 발전 잠재력을 상당히 크게 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2만1천평이라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것을 2백 몇 십억, 3백 몇 십억을 주고 사 가지고 차 몇 대 왔다갔다하는 거기에 투자를 할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로서 급한 것은 통합시에 빨리 터미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 면적에 터미널이 삼부 주유소 옆에 지금 좁은 면적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규모로 빨리 갖추어져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들 욕심이 있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5, 6천평 정도의 규모로 설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의 법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아파트도 하고 싶고 이런 모양인데 그 문제는 나중에 법적으로 풀릴 것이고 저희 지역경제국의 입장에서는 5, 6천평의 터미널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분 발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김종범 위원.
종범
김종범위원
사실 도시계획상에 2만여평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 도시계획상에 2만여평을 지정해 놨을 때 거기에 터미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락비가리에 불 질러놓고 박상 주워먹는 격인데 누가 그 거액을 들여놓고 주차장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1만2천평이나 이 정도인 것 같으면 6천평이나 5천평 정도 터미널을 하고 남는 것은 상업지역이니까 왜 터미널 지역은 상업지역이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모지에 상업지역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엄청난 땅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평에 6천평이나 5천평 정도 하고 1만5천평이나 1만4천평 정도는 그 사람에게 특혜를 엄청나게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의견도 동감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터미널은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은 엄청난 득을 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내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너희는 탁상에 앉아 가지고 모든 그런 것은 알아라 하는 식으로 도면만 찍어 가지고 주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오후도 좋고 마치고 나서 뒤에라도 좋습니다. 현장에 '안'을 내놓기 전에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안'을 내놓기 전에 의원들을 현장에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어떠어떠 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앞으로 해야지 됩니다. 자기들이 다 해놓고 의원들 너희는 탁상에서만 알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도 도면으로 내놨는데 주차장 자리, 여기 터미널 자리 도면 가지고 우리 외곽지에 있는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자리에 한번 나가서 보도록 주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성원기업이 토개공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할 때 가령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도 교통행정과 온 지가 한 3개월 됩니다. 그래서 깊이 평당 가격은 아직까지 못 챙겨 봤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희들 일반적으로 김해시에서 최하의 상업지역이 최소한 3백만원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토개공으로부터 매입이 되었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많은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는 그런 동기가 저희들이 크게 다르게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평당 가격은 한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 답변 없으십니까? 김용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계획,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총 소요예산이 22개소 7억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계획에 15개소 4억9천5백만원, 내외지구 외곽도로 및 도로개설 교통다발지역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개소를 설치하는데 4억9천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니까 금년도 추경에 상정할 것이다. 협조를 구해오셨는데 가능하다면 15개소 설치의 위치를 명시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이 위치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김용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마치기 전에 우리가 도면을 그려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충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해시가지는 아마 시가지치고는 대한민국에서도 특이한 시가지입니다. 신호기가 많기로도 전국에서 1등쯤 갈 것입니다. 이 많은 신호기 때문에 교통에 어떤 흐름에 큰 지장을 주고 또 막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적정 요소에 적정하게 신호기를 설치해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해시내에 가면 100m, 50m에 신호기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교통의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좀 더 보도를 확보해서 교통질서를 좀 지켜서 통행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도 줄이고 교통의 흐름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관련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모아 가지고 경남도 교통안전협회에다가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신호기 설치라든지 가능성을 충분한 심의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김종철 위원님의 반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내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요새는 애기를 많이 안 놓고 하기 때문에 신호기를 더 달아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거공약에서부터 굉장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호기를 설치하는 데는 특별예산을 주어서라도 사실은 신호기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한 신호등을 요구받은 것만 해도 지금 우리 관할에 3개입니다. 3개이고 또 제가 다니면서 보면 한림면 퇴래나 그 밑에 진영 설창고개를 볼 때 참 사실은 필요 없는 신호등이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없는데 서 있는 것, 그래서 앞으로 신호기를 일본식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 보행자가 지나갈 대 누르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과 저는 반대방향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신호기 관계를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내에 신호기가 너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 앞에는 좀 많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에 장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생가하고 같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가 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 하에서 해야지 되거든요. 차는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하고 특히 내외동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19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차를 생각해서 안 해 줄 것이냐 안 해주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경제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거리는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겠다 다만, 100m가 안 되고 50m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는 연동제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자감응신호체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도 최대한 소통을 시켜주면서 신호를 좌회전을 몇 초를 줄 것이냐, 우회전을 몇 초를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전자식으로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좌회전도 빨리 해 주면서 보행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지 되겠고 한가지 우리 도시국 하고 시장님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육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교는 도시의 흉물입니다. 도리가 없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하도를 하려니까 몇 십억이 들어서 못하고 어차피 당분간은 우리가 좀 더 시세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 지하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의 형편으로는 신호기 밖에 할 수 없으며 추경에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님 무사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거리제한이 200m 이상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래에 사람이 잘 안 다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신호가 없으면 차에 받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기나 육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맺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농정과 업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우선 보충적으로 내외지구 교통신호기 계획도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95년도 사업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성완료 되면 할 사업이고 추경에 할 사업은 기히 조성된 12개와 망천1구에 1개 있습니다. 2개소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급한 여건상황일 때 설치할 예비비 1억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신호기 2개를 예비비로 남겨놓았니 어쩌니 하지말고 이것은 일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한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될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할 지역은 한꺼번에 해야되지 어느 지역은 특정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5억원을 요구하는데서 1억원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여타 다른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삼계 동신아파트 앞 좌회전하려고 하면 뒤에 차가 밀리는데 국도 14호선이 완공이 되면 빨리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개통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내외지구 교통신호기 설치 계획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맺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축산과장 송상민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종범
김종범위원
20페이지인데 생림면 생철지구 말입니다. 거기에 축분발효 비료공장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허가 부서가 거기가 아니지요? 공장 허가 부서가.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공장설치 승인을 받았으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공장 건축허가가 94년 12월 28일에 허가 안 했습니까? 허가를 그 당시 군청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해 줬는데 95년 3월 25일날 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패소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째서 집행부에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허가를 해줘놓고 민원이 생기니까 이제는 안 된다. 그것은 좀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이 생겨있기 때문에 한가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번연하게 인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번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허가해 놓고 민원이 생기니까 중지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가 가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리고 또 상동에 축산단지 조성, 사실상 축산단지는 참 좋은 착상입니다. 왜냐 사실 폐수의 주요 원인은 축산폐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단지화 시킨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것도 역시 그 지역에 단지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 단지를 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어떻냐 의사를 물어보고 난 후에 그 지역에 단지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주민하고 협의를 못했다 하는 것은 처음에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돈단지나 축분발효시설이나 공의 하나의 축산분야이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농업의 한 분야로 농업관련시설입니다. 농업관련시설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협의를 요하고 승낙을 받고 그런 절차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농업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축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 문제가 틀려지는데 아무리 정화시설을 잘 해서 내린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주민들 100%가 축사를 안 한다 아닙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 14호가 있는데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설치되고 그 분들은 사실상 축산농가도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소, 도를 통하고 농수산부에서 최종 현지답사를 해서 확정을 지우기 때문에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입지를 확정 지우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입지추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은 인근부락과 적어도 2㎞4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의 폐수도 밖으로 배출 안 되는 최첨단 시설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과장님! 최첨단시설 해도 비가 오면 그냥 내리지 다 걸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 허가기관이 시장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단체 공동상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조사료단지 생림면 안양리 5농가, 한림면 용덕리 5농가 등 지금 참여 농가 명단을 공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참여농가 명단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100%가 젖소사육 농가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축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군 당시 때 한림면 폐수처리장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한 물은 받아주지를 못하는 모양이죠. 슬럿지 이 관계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데 수십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하고 위생처리 사업차로 다 할수 있었는데 어째서 다 해소를 못 시키느냐?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한림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말입니까?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축산과이지만은 이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축산폐수는 소·돼지의 오줌·똥으로 분은 말려서 비료로 하면 되지만은 오줌은 내용물이 전부 영양물질입니다. 그 안에 독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은 계분류로 하면 화학적 처리방법과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림에 축산폐수처리장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을 다 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폐수 중에 특히 영양물질에 처리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축산과장 설명처럼 1차 산업인 농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상당히 적의한 것으로 봅니다 만은 실제 처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고 기술적으로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화학적 처리를 하는 유성방토라는 고분자 음식제가 있습니다. 밀립한 분자를 거의 오줌에서 빨갛거나 하는 색소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응집시켜서 밑으로 떨구어내고 나머지 미생물이 그 영양물질을 먹도록 합니다. 미생물이 그 영양물질을 먹는다는 것은 짐승이 밥먹듯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하고 온도가 맞아야 하고 영양물질에 들어오는 유인물량과 미생물의 생성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처럼 슬럿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슬럿지가 전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일정량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넣어버리면 미생물이 기하현상이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잘못하면 슬럿지 벌기라도 되어서 죽어 나자빠지면 원상회복하는 데만 20일 걸립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에 탄저병, 유행열 주사약 안 있습니까? 사업 부서도 있고 사업소도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에서 약을 받아오지요.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우리 자체 시에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왜냐하면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진영역에서 내려 가지고 도에 납품시켜서 가져온다 말입니다. 별로 약에 대한 값어치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재어볼 수도 없고 도에서 공급을 받아서 보관을 해놓고 돌려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이나 백신을 공급하는 체계가 5년 전만 해도 방금 그런 유통과정을 거쳐서 가축 위생 연구소, 전염병 연구소에서 백신을 생산하면 적정한 온도의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각 시도별 시군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 약효의 역학이 떨어져서 효력이 없다 해서 그 문제는 일체 거론이 안 되고 100% 백신이 역학을 발휘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도 내에 약품업자들이 경쟁으로 유찰을 본다 아닙니까? 입찰을 볼 때 김해사람도 맡을 수 있고 진영사람도 맡을 수 있는데 과정이 순탄하지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업소지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냉장차가 바로 우리 시·도까지 바로 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어방동 소재에 축산물 유통시설과 공판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수 차례 제가 직접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도축을 하고 난 연후에 오·폐수를 무단 신어천으로 방류를 했으나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구획지구 안으로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지금 그 실태는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활성오니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오·폐수가 전부 정화시설을 거쳐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도축작업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폐수만 자체처리하고 부산물은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정순갑 위원입니다. 한림면 축산단지, 양돈단지는 상동면 무계리 장척계곡과 연결이 됩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장척계곡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 너머입니까? 장척계곡을 앞으로 개발사업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반대하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전체 참여하는 농가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경남복합연수원에서 돼지를 대형사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서 폐수를 사실상 무단 방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불신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그 지역에 있어봐야 득도 실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어야 되느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면 무계리 산 341-2번지 7필지인데 여기에서 장척계곡으로 내려오는 골짜기 안 있습니까? 그 일대를 방대하게 단지를 조성하면 그 물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민
손상민축산폐수과장
계곡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체에서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계곡에 유입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지금 한림면 신천리, 용덕리, 안하리로 봐서는 축산단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겠지만은 우리 한림자체에서도 지금 양돈단지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집결을 시켜서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 시설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산발적으로 내어주지 말고 한데 묶어서 단지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오·폐수로 용덕천 살리기 운동하시지 마시고 우리 한림면은 청정지역으로 부산시 상수도와 김해시민이 식수로 하는 생림면도 인접해 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을 할 때 집단 사육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개별입지는 사실상 거의 설치를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한림면 가덕리 노인네들의 반발로 드러눕거나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다고 할아버지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집결 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그 산은 연수원부지 땅 아닙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연수원 부지가 아니고 조종택씨 개인사유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산을 매입할 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조치가 다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이 땅에 시비지원으로 단지화를 만든다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이 땅 자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개인에게 매각해서 단지화 시킨다는 내용은 저도 상세하게 모르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부지매입과정에서 그런 검증을 거쳤습니다. 순수한 개인땅이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자부담이지 시비나 국·도비가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100% 자부담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맺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우
최종우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최종우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 농산물 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단감과수원에 모노레일이나 스프링쿨러, 관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단감조합에만 해 주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산물유통과장
지침은 단감조합을 사업주체로 해서 저희들 관에서 사업비를 하고 시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체를 단감조합을 정해서 그 단감조합에 저희들이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일임을 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종우
최종우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이 93년부터 98년까지 당초에는 99년까지로 했다가 1년 앞당겨져 가지고 98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 상정되는 사업이 약 280개 사업이 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단감 과원에 대한 지원도 역시 그 사업에 책정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80개 사업 중에 개인사업이 있고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단감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김해시 전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단감조합 1개의 조합으로 다 된다고 보고 생산자 조합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농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조합이라는 것은 좋게 보면 부락에 각종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 해석해 가지고 진영 단감조합을 1개의 권역으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단감조합 밖에 사실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농가 지원은 안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꼭 단감조합에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실제 단감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단감조합에만 들어가느냐 하면 또 단협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감조합에만 이런 식으로 되어 지니까 단위조합에 들어있는 조합원들은 단감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계획을 제가 잡은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연유는 생산자 조직에다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단감조합도 조직이고 농협도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감조합에 60% 줄 것 같으면 40% 정도는 단위조합에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감조합에다가 주니까 단감조합원들한테만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위조합에 들어있는 단감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좀 알아보고 이것이 또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미 96년 계획은 금년 3월에 종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 계획이 변경이 되는지 어떤지 상세한 부분은 좀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96년까지는 다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97년, 98년은 앞으로 농협에만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는 좀
종범
김종범위원
다른 분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영에 또 진영을 떠난 한림이나 진례나 주촌이나 다른 면에도 단감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감조합에 안 들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배정을 꼭 한 자리에 한 기관에만 주지말고 분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단감조합은 전국에 하나뿐인 단감 특수조합이고 농협은 일반적인 농협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민헌
송민헌위원장
다음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내겠습니다. 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성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산지조림이 2억6천7백만원인데 수종이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경제림입니까? 소나무 이런 것을 심습니까? 12페이지에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산지조림에는 주로 지금 저희들 경제수에 속하는 느티나무 일부 잣나무 일부 그런 수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심던 아카시아라든지 오리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지 않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송세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초신대에서 제일 특산 가로변에 심어 놓은 나무수종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밑에 제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넝쿨류라든지 풀이 무성해 가지고 나무가 자라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것을 좀 빨리 제초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 상사로부터도 지금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조성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6월달에 한번 풀을 다 맺습니다. 7월달에 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시에 이것을 한번 다 같이 해서 싹 없애버리고 있다가 또 하면 좋은데 인력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니까 돌아오는 돈이 다른 데로 들어가고 해서 보기도 안 좋아서 계속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원현황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그 공원의 정도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휴식 및 간이운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는 남산, 연지, 삼성 특히 이 남산공원은 전체면적이 36,141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면적 중에서 소유의 분포를 살펴보면 90.33%가 개인의 사유지인 반면 국·공유지는 불과 9.6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당히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원조성 기본계획안을 보면 용지의 매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이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기 그 이전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과거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기 그 이전 언젠가는 택지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형성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심리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해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에 의해서 용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그 공원의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휴식 및 간이운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3만6천평 중에서 약 3만3천평 이상을 방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 용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근린공원이라고 명명할 것이 아니라 김해시민대공원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 방대한 면적을 매입한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주민들의 휴식 및 간이운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방대한 면적을 매입한다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뭔가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왜놈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 김해시의회가 있는 이 건물 이 자리가 과거에 남산입니다. 현재 남산공원이라 명명하고 있는 지역은 남산이 아니고 고조산입니다. 공원의 명칭을 김해시민대공원이라고 명명하거나 고조공원이라고 명명해야 되는 것이지 왜놈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다고 욕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남산 7호 근린공원은 남산이 아니고 고조산이라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김 위원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3개 공원은 도시계획상 결정고시가 되어져 있어서 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이후에 결정 고시된 연도와 일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소 연지공원, 삼성공원, 남산공원은 조성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지공원은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에 부지매입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 있고 해서 실시계획만 하면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하고 나머지 두 공원 삼성과 남산공원은 현재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 부지매입비라든지 설계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은 현재 앞으로 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의 사유지를 언제 계획적으로 조성할 지도 모르는 것을 공원용지로 지정을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동상동이나 각 동네 안에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30년, 20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언제 그 도로가 개설될는지도 알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경우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 이미 결정 고시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조성하는 것 외에 조성 중에 있는 것 외에도 총 124개소 중에서 나머지가 답니다. 시내 같은 데도 택지 개발할 때 토개공이나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해서 인계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후부터 관리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부터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김종범 위원입니다. 삼림욕장관리라고 해놓았는데 위치가 삼방동 일대인 모양인데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냥 시에서 욕장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가야골프장 새로 신설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면서 봤는데 산림훼손은 경사도가 몇 도 이하가 되어야 훼손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훼손은 경사도로는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경사도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90도가 되는 자리 7, 80도가 넘어가는 자리에 산림을 훼손해 버리면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만은…
종범
김종범위원
산림훼손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는데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지부분에 경사도가 70도 이상 되겠던 데요. 거기에다가 산림을 훼손시켜서 벌거숭이로 만들어놓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현 과장님이 허가를 해 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앞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사회체육시설이라서 사실 업무주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처리과정에 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과와 협의를 합니다 만은 제가 그곳을 보지를 못해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은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림훼손을 한다든지 토석채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사가 급해서 급경사지 훼손을 했을 경우 어떤 재해의 위험이라든지 산사태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경사도를 못을 박아서 해놓은 것은 없지만은 그런 사태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재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일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산사태의 위험이 없더라도 경관이 수려한 자리 신어산 일대는 경관이 수려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 꼭지 부분이 위치가 참 좋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는 살려야 될 자리인데 그 꼭지 부분까지 산림훼손을 다 해놓았습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못 가 봤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을 하는 것은 일반허가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합니다. 그 지역일대를 골프장 부지로 쉽게 말해서 산림부분의 적용을 벗어나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니다 라는 회피 말씀인데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산림녹지과에 의견서 제출한 게 안 있습니까? 어느 위치까지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협의할 때는 골프장 1단지를 100㎡, 200㎡ 전체로 골프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에 의해서 떼어 가지고 그 뒤에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 비슷한 예를 든다면은 공원묘지 같은 것도 설치를 할 때 지금 산에 묘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은 그 공원묘지 일대를 30정, 50정, 150정씩 과거에 이미 용도지역을 묘지 지구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아무리 경사가 진 곳이라도 묘지를 쓰는 데는 훼손허가를 안 받고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 형태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로서 시설결정이 먼저 되어버립니다. 시설 결정할 때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가 높은 산이 있느냐 수림이 좋은 산이 있느냐 그런 구체적인 검토사항보다는 전체 지역개념으로써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시설 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산을 어떻게 훼손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솔직히 그때부터 산림녹지과장은 손 떼어버리는 꼭 변명 같이 들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은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경사가 높은 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훼손하고 어떻게 그 산을 보존하고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설계도에 나타납니다. 현재 상황이 경사도가 다소 있더라도 시설을 해 가지고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형편없이 깎아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을 훼손할 때 훼손중간에는 항상 90도 각으로 훼손합니다. 최종 복구하는 단면으로 훼손하면 공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정리할 때 복구단면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고 아침에 제가 물 뜨러가서 그 부분을 봤는데 제가 봐도 심한 정도로 되었었던데 그것은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복구하고 나서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골프장허가를 낼 때 원래는 임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에 허가신청을 할 때 체육시설로 허가를 해서 골프장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주 관청인 김해시 산림녹지과에서 소견서를 낸 적이 있을 것인데요. 전혀 안 봤습니까?
방정
장방정산업경제국장
시설 지정될 때만 그때 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왜 책임회피를 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빼야지요. 실제 한번 가 보세요.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개발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개입찰을 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현재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업자선정을 할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생림에 각종 사업장의 대형차들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무리가 야기되고 있고 교통질서라든지 통행량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량 조사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상당한 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량이라든지 어떤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석산개발을 해서 입찰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놓고 석산개발을 하고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석산개발은 여하튼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되어지는 대로 입찰이나 그런 과정은 어차피 거쳐야 착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공병학교가 떠나고 나면 많은 산이 남는데 지금 현재 애들이 들어가서 불순행위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공병학교가 떠나고 나면 산불예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송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봄까지는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대 산이 울창하고 임산이기 때문에 부대가 떠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만은 앞으로 금년 중에 가야랜드 있는 산성부락에서 두곡부락 너머 임도를 관통시키고 공병학교 뒤에다가 공익요원 현재 31명인데 여름철에는 공원에 풀도 베고 삼림욕장에 청소도 하고 겨울철에는 전무가 산불감시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배치를 많이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김해시민들이 공병학교 자리를 아끼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없거든요. 앞으로 공병학교가 떠나고 나면 산불감시원 정도로는 안 되고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만은 정회를 하기 전에 태풍피해에 관해서 농정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지난 7월 23일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만 종합을 해 봤습니다. 전체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태풍(페이)피해 농작물 조치상황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피해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집계 나온 것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현황 그대로 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하고 읍·면·동에 직원들이 현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럴 시에 주민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사회지도과장
오늘 저희 소장님이 참석을 하여야 되는데 도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열악한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교육을 몇 차례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교재 내용을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1부 주시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내려가는 사업은 내려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사도 종합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우리가 도울 일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문희
이문희사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교육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영농교육교재를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자그마한 성의지만 농업에 필요한 사람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마음에서 올해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교재를 만들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으면 사회지도과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간단한 것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농작업 휴식실 설치해서 이것은 위치를 인가 곁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문희
이문희사회지도과장
포장 가까이 합니다. 인가 곁에보다도 작업을 딸기 단지 같으면 딸기 단지, 토마토 단지 같으면 토마토 단지 그런 단지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또 건강,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만약에 집 가까이 오면 효과면에서 거리가 멉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개소 해놨는데 한 군데 해 놨습니까?
문희
이문희사회지도과장
예, 집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만일 여기 보니까 안에 시설을 제법 많이 해놨는데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사회지도과장
거기에는 작업을 하고 문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전부 다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아침에 가면 먼저 가는 사람이 약속해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겨울에 춥고 이럴 때는 주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을 내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희
이문희사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정경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금까지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업무를 요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맺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영곤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송세욱 위원입니다. 포트밀식재배라고 하는 것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현재 포트밀식 재배는 단감이 수고가 높고 하지만은 이것은 큰 대야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평이 한 포기 정도 들어갑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것은 부유인데 조생종 품종 서촌조생이나 상설조생은 다른 과일이 푸를 때 나무에서부터 빨갏게 되니까 감나무도 그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꽃가루은행은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꽃가루 은행은 저희들 사무실에 인공수분기계 1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숫꽃을 채취를 해서 특히 김해지방에는 공기도 오염이 많이 되고, 나방, 곤충, 벌, 나비 등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관내는 부유단감 품종으로 재배되는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원래 부유도 수분성이 있기 때문에 수과율이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지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수분기계를 도입해서 숫꽃을 따 와 가지고 다시 배양을 합니다. 숫꽃이 많이 없는 과수원에 수정을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나무와 참다래 두 가지가 효과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진영 단감농협에서도 한 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점
김종점위원
김종범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육촉진제 투여 이것은 호르몬제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나이브로라는 호르몬제 계통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2차에 걸쳐서 투여하고 나면 생체에 남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출하 65일 전에는 끝내야 됩니다. 항생제도 출하 90일전, 30일전 규제가 있듯이 65일 전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뒤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 이상이 되면 봄에 안 남는단 말이죠.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효과가 현재 한 번에 해도 7.80% 효과가 나오고 90일 간격으로 두 번을 하면 10·20% 가량 나오게 되는데 두 번을 쳐 가지고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하 65일 전에 끝내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 기한이 넘어가면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이죠.
영곤
박영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끝맺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잠시 후에는 환경건설사업소 환경관리과장과 환경시설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환경관리과장
환경건설사업소 환경관리과장 방승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의문사항 계시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허성곤입니다. 저희 환경건설사업소 환경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 환경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환경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 계시면 위원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만일의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을 때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국비, 도비가 계속 지원됩니까?
성곤
허성곤환경시설과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시설비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설운영비는 지방비로써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한 예로 울산이나 마산에 설치 공사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시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고 하니까 하자부분이나 운영비 등을 이유로 마산시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동 저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진영이나 장유 같은 것은 다소 미루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환경청에서 하라고 위에서 압력이 내려온 줄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예산으로 못 하겠다고 한번 이야기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환경시설과장
그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세계적인 문제 그린라운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최근 5년에 계획되지 않았던 하수처리 시설이 엄청나게 계획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정부시책이지 않느냐 그리고 읍·면 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7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착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물론 정부시책사업인 줄은 저도 압니다. 압니다만 우리 김해시 예산이 세 곳이 다 가동되게 되면 엄청나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이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그만큼 우리 예산에 득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성곤
허성곤환경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법령개정 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8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