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실과소장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7월 현재 공정이 60% 미만인 공사에 대해 사업별로 부진사유를 상세히 밝히고, '95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완공치 못할 사업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95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계획기간 내에 정상 추진코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협의 매수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부진사업 대책보고회 개최 등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신 후 특별히 관심을 갖고 7월 18일 간부회의 시 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진사업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현재 70여건의 주요사업 중에서 공정이 60% 미만 공사에 대한 부진사유 조서 및 '95년도 완공치 못할 사업 명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군의 중.장기 기본개발 계획서와 중.장기재정계획, 경영수익사업 기획단 구성 등 밝은 미래의 백년대계 청사진을 언제까지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군의 발전 목표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이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21세기 광주군 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연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6월 12일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약해서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7월 14일에는 경기개발 연구진 박사 7명과 우리군 실과소장이 참석해서 연구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한 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토록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각 실과소에서 충분한 자료제공이 있어야 좋은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군민을 모시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도 12월중에는 본 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광주군 장기 발전계획서 상에 부문별,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성 있고 현실성 있는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건강타운 추진사업은 목현리 산 25번지에 건립계획을 갖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97년까지 3년간 50억원을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외 체육시설 등 연간 수입 10억원을 목표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중 기본계획설계 실시 이전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재구성해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해서 군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공 신익희 선생생가 복원과 생가관리 문제, 그리고 관광객 유치문제, 또한 광지원리에 소재한 신도비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는 '92년 경기도지정 기념물 제134호로 문화재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자체 재원 부족관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94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국도비 5,500만원으로 안채 일동을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바깥채와 담장 일부를 6,100만원을 투자 보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옛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화재 관리국과 사업비 지원요구 등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가보수와 병행해서 문화원 및 초월면과 협의하여 생가관리 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지원 및 관광객 안내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지원리에 소재한 신도비 이전 문제는 민선군수 취임 후 지역 인물이신 해공선생 동상건립 추진의 뜻을 군수님께서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역 문화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여 동상건립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경 의원님께서 우리군 관내 명산에 표석 세우기 사업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명산 표석세우기 사업은 관내 유명산에 대해서 산명과 높이, 유래를 음각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영원히 보존 전승키 위해서 저희 문화원에서 문화원 운영비 및 사업지원비 3,000만원 중에서 관내 유명산인 앵자봉 등 6개소에 150만원을 들여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산 등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저희가 문화원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적 의의를 간직한 국수봉 성터를 문화원 사업의 일환으로 복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수봉 성터는 광주읍 쌍령리에 소재한 역사적 사료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문화재로서 가치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현재 27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산재하고 있고 따라서 보수에 필요한 자체재원 부족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별 복원 및 보수에 더 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적 사료는 역사적 고증 및 관계문헌의 사료를 검토해서 도의 지정문화재로 승인받은 이후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후에 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복원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제공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우리 공직사회는 큰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으며 무섭게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식의 대전환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박종진 민선군수께서 표방하신 365일 24시간 열린 군청이 되도록 하기위해 우리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방공무원들이 어려운 행정 환경여건 속에서 묵묵히 이 고장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군민을 아끼고 존경하여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치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행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존대책I권역으로 많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단속행정, 고발행정에서 사전예방차원의 행정지도 위주로 전환하고 또한 수도권 1,800만 시민의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과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고장이 발전되도록 행정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 업무처리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현재 유기한 복합민원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94년 4월 8일부터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국민편의 증진, 공무원 부조리 고리 차단, 행정제도의 개선, 경제 사회적 비용 절감,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6가지 장치는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운영, 민원처리 주무과 지정 및 처리과정 독려,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재심, 기관장 3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제도를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민선군수 취임 후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를 법에는 48시간 이내에 심의하던 것을 매일 16시, 오후 4시에 마감해서 당일 심의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토록 하였으며 종전의 민원실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8시까지 연장근무하여 민원실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민원실을 군 본청 및 읍.면에서 운영하여 야간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박종진 군수께서는 군수실을 개방, 군수를 찾는 민원인은 모두가 군수라는 생각으로 반갑게 맞이하여 대화행정을 펼쳐 군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제는 종합민원실을 보강하는 문제, 또 군수실을 찾는 많은 민원인과 직소상담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실무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옴브즈맨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1809년 스웨덴에서 제도화 된 후 현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옴브즈맨을 임명,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고 고충 및 주민불편 민원, 행정처리 상황 등 각종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갖게하여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처리되게 하는 좋은 제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군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충분히 이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 군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광주군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대폭적으로 기구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를 볼 때 기구, 인력의 팽창은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요인으로 확대, 개편되었지만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조직별 기능이 위축된 분야의 조직의 통폐합 감축 등은 변화된 사회에 대응력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 진단으로 조직개발과 인력기능의 재배분과 작지만 강력하고 능률적인 조직운영 방침을 표방하고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경영성을 추구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정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같은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금년에도 농사계와 특작계를 통폐합하여 농사계로,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계와 농지관리계로 분리하여 정비하였고 주민생활의 기초시설인 생활하수 각종폐수 등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무과 등 3개 부서의 3명의 인원을 감축해서 하수계와 청소계에 증원하였으며, 상수도 수요량에 대처하고, 우량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도계를 도시과 급수계로 신설하고, 실촌면 상수도 관리인력 3명을 보강해서 급수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며, 수도계를 업무계로, 시설계를 공무계로 직제를 지난해 9월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청소계를 1계, 2계로 분류해서 인원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행정, 증가하는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자 건설과의 기반조성계를 방재계로 흡수, 통합하고 건설과 토목계를 토목 1계와 토목 2계로 분리하여 날로 증가하는 건설행정에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재무과 평가계를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 부과계와 징수계를 금년 2월에 신설하였고 세무행정체계의 개선 및 기구 인력 등을 보강해서 지방세정 여건 변화에 대처했습니다. 금년 4월에는 4대 지방선거 실시로 지방 자치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 수요증가에 따른 조직의 유사중첩기능의 과감한 통.폐합 및 일원화를 위해 기획실 기획계와 예산계를 통합하는 등 광주군의 여건에 맞게 지방행정 조직을 7회에 걸쳐 30여 개 계를 조직개편한 바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생활하수 및 각종 폐수 등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도과 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계, 늘어나는 교통행정에 대처한 교통지도계와 차량계를 설치토록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지금 상급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방화, 세계화와 우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과거 확대 일변도의 조직관리를 지양하고 작지만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현 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천 맑은강 가꾸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맑은강가꾸기를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8개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부실천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첫째 가정하수줄이기를 위하여 여성단체 및 부녀회 주관으로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 1만 2,970장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며, 하천 오염원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하수를 줄이는 데는 가정주부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지금까지 읍.면순회교육을 통해 2,000여명의 가정주부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 줄이기입니다. 축산농가의 정화조 설치 보조비로 12개 농가에 8천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무단 축산폐수 배출을 막기위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총 15건을 적발하여 9건은 고발조치 하고 4건은 과태료 부과, 2건은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서비스 업체의 오,폐수 줄이기입니다. 오,폐수 배출 모범업소 55개소를 발굴 지정하여 수수료 감면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혜택을 주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폐수 배출업소 감시활동입니다. 63개 취약업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일 감시체계 및 취약시간대 즉, 야간, 공휴일, 우천 시에 중점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 실시결과 41개 업체를 적발 30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부과 4, 개선명령 4, 폐쇄 3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58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고 이들이 오,폐수 배출 행위를 신고 했을 때는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천정화활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없는 하천을 가꾸기 위해 매주 토요일을 맑은강 가꾸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 2,0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하천 내 쓰레기 줍기 및 하상정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변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안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에는 11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체육시설 및 교양시설, 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에 10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일 처리능력1만 1,000톤에서 2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은 188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6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200톤 규모로 3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6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98년 12월까지 912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군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해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동참의 뜻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하수 줄이기, 공장 및 축산폐수 줄이기 등 군민의 참여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동참을 유도하고, 맑은강 가꾸기의 날 행사는 매주토요일 연중 실시하고 기업체 및 각종 직능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하천정화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민의식을 재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폐수 배출 감시하기 분야에 대하여는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중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써 각종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경안천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은 8월중 착공하여 '96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군민의 체력단련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촌면 관내 건설예정인 4개 골프장에 대하여 주민들이 골프장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촌면 미 착공 4개 골프장, 곤지암 그린힐, 여광, 광주, 청남에 대해서는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6년 2월 6일까지 사업승인 시 부여한 이행조건 즉 사도설치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이행 후 착공계를 경기도에 제출, 착공수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인.허가토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착공기한인 '96년 2월 6일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적 취소요건이 없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불가합니다. 실촌면 골프장 건설반대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촌면 광동리 666-15, -17, 도수리 725-2, 776-11번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동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저희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동일 사안으로써 사회진흥과장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촌면 광동리 666-15번지외 5필지 5,868㎡는 영농을 목적으로 퇴촌면 관음리 392번지 서린개발(주) 박임혁이 '95년 2월4일 계속 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점용허가된 사항이며, 현재 점용허가대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등 공공시설을 할 경우 당초허가 조건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참고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항으로 허가취소는 퇴촌면장의 권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체육공원 설치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부터 매년 1개소씩 설치하여 현재 이용중인 체육공원은 '93년 도척면 노곡리, '94년에는 남종면 분원리이며 '95년 사업으로는 초월면 무갑리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퇴촌면 광동리, 도수리 하천부지 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하천부지가 서린개발(주)박임혁이 영농 목적으로 점용허가중이므로 점용허가권자인 퇴촌면과 공공시설로 사용협의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96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여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건강을 위해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눈썰매장수영장 등 국민관광레저 시설을 민자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에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건강 레저시설 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양승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정학적으로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고 산자수려한 관계로 공휴일이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던 중 광주읍 목현리 산25번지 일원에 국유림지가 약 7만4,000여 평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 부지에다 군민건강타운을 건립하여 우리 군민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레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로 주민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과제로 군민건강타운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현리 이외 여타 지역의 국민건강레저시설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지 가능지역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될 만한, 다시 말해서 적법성, 경제성, 공공성에 합당하다면 어느 지역이든 적극적으로 우리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군 청사 증축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안병욱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사업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민회관 및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면적 360평, 연면적 1,920평의 청사를 증축키로 하였으나 이는 청사문제의 일부해소는 될지 모르나 근원적 해결이 불가하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도가 저하되며, 기존청사와의 부조화, 시내 교통체증과 청 내 주차난 가중이 예상되어 청사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광주지역의 핵의 역할로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광주읍 탄벌리 산73번지 외 9필지 1만 9,000평의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동 사안은 광주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의 발전추세, 교통량, 주민편익 등을 고려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 검토필요성에 의거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 계획의 용역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광주군 청사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동 계획과 연계해서 연구하도록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금년 12월 8일날 납품되는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완벽한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군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군민의 꿈을 담은 청사신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초월면과 중부면 청사이전 계획에 대하여 이강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월면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월면 청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 청사와 연접되어 있는 초월면 대쌍령리 208번지 외 3필지 부지 9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금년 7월 6일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9,109만 1,000원이 부족됐습니다. 동 금액을 향후 추경 시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부면 청사이전은 대상부지가 중부면 광지원리 42-1번지 3필지 1,600여 평으로 토지감정평가 후 협의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주가 그리벨트 내 주택 신축허가 및 연접되어 있는 농로 포장 등의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사이전의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 설득 시켜서 적극적인 협의매수로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초월 및 중부면 청사신축은 읍·면에서 수립한 취락구조 개선계획 등 면 장기발전의 청사진과 면민의 편익제공 등을 고려해서 조화있는 청사를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92년부터 '94년까지 징수한 도시계획세와 '9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부터 '94년까지 징수한 도시계획세는 총 8억 8,939만 1,000원으로 연도별로는 '92년도에 2억 1,000만원, '93년도에 3억원, '94년도에 3억 7,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도시계획세 징수목표는 5억 2,7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면금액은 303건에 1,967만 1,000원이며, 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가 655만 7,000원, 도시계획세가 1,311만4,000원입니다. 도시계획지구별로는 경안지구가 290건에 1,870만 2,000원, 곤지암지구가 5건에 28만 2,000원, 퇴촌.남종지구가 8건에 68만 7,000원입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각 개별민원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항이 확인되면 감면처리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사권제한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납세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 공평과세가 되는 대로 감면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설공원묘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오포면은 공원묘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5개소가 있고 '94년도 제32회 임시회의 시 군정질문 답변에서 향후 공원묘지 신규허가는 일체 금지하고 증설허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답변한 사실을 상기하시면서 '95년도 사설공원묘지 증설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줄 것과 향후 허가 신청 시 증설허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사설공원묘지는 총 6개소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포면에 5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확장 허가된 성남공원은 '76년 8월 25일 270만 471㎡가 허가되어 만장상태에 이르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가 집단묘지지구인 잔여 면적 23만 3,706㎡중 3만 5,000㎡를 확장 '93년 3월 27일자로 승인되었으며 공사 중 1만7,398㎡를 추가로 설계변경 신청이 있어 '95년 6월 7일자로 변경 승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가 집단묘지지구 내에서 기존 사설공원묘지 확장신청이 있을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설공원묘지는 1978년 10월 19 일자로 판교공원묘원 승인 이후 허가된 곳은 없으며 앞으로도 신규허가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장마로 인해 수많은 묘지가 매몰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공원묘지별 수방대책과 피해위험 지역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원묘지 수방대책으로는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묘지붕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수방자재를 각 공원묘지별로 확보조치 완료 하였으며 별지로 제출된 사설공원묘지 수방자재 확보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지점검 결과 묘지붕괴 피해 위험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시 대책으로는 사회과 내에 묘지붕괴사고 예방상황실을 설치하여 묘지 붕괴사고 발생 즉시 대책본부로 전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사고대책 본부에는 대책본부장으로 부군수님과 상황실장으로 사회과장, 현장지휘소 등 3개 반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0년도와 같은 묘지붕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묘지 경계가 불분명하며 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계표지주 설치예산을 계상한 바 아직까지 측량이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설 및 공동묘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 및 공동묘지는 총 25개소로 18만 2,518평에 2만859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공설묘지는 오포면, 초월면에 각 1개소가 있고 공동묘지는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도척면, 퇴촌면에 각 2개소와 남종면에 5개소, 중부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묘지 경계표지주는 공설공동 묘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3,2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측량비 750만원, 공사비 2,500만원을 확보, 경계측량 및 경계석을 설치 추진하려 했으나 공사비가 시설비로서 설계 등 부대시설비가 약 800만원이 추가됨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 5월 20일 1차추경 시 경계석 설치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재료비로 목 정정 경계표지주 구입비로 1,360만원과 인건비 등 1,140만원으로 정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즉시 경계측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녹음이 울창하여 경계측량이 곤란한 관계로 낙엽이 떨어진 10월이나 11월 중에 경계측량과 동시에 경계표지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경계를 명확히 하고 산발적인 묘지사용 및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연차적 묘지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장마철을 틈타 기업체 등에서 산업폐기물 및 폐수를 불법 방류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법정규모 이하인 영세 축산농가나 소규모 기업체의 오,폐수 방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산업폐기물 및 폐수의 불법 방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현재관내 폐수배출 업소는 총 131개소로서 이중미가동 및 위탁업소 등을 제외하고 실제 폐수 방류업소 수는 91개소로 1일 폐수 발생량은 약 3,600톤이 발생됩니다. 이중 1일 폐수방류량이 50톤 미만인 사업장이 88개소로 거의 영세 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으로는 환경지도계장을 반장으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 2개 반 8명이 하천순찰과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인 6,7월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성이 있는 환경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특히 우기 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적법조치 함은 물론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활성화해서 전 군민이 환경감시요원화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규모미만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축산농가는 총 900개소로 이중 규제대상 축산농가는 3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축산폐수를 적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제미만 축산농가 536개소는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39개 농가에 4억 2,300만원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서 정화 처리토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해서 현재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96년 말까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도 근본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실촌면 서경산업에서 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으로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열미리에 소재한 서경산업은 '84년 5월 29일 대기배출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주요시설로는 고온 열분해시설 및 건류식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시 발생하는 악취와 매연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기문제 배출업소 및 취약업소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1회씩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 사업장에 대한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고발 6회 및 행정처분 6회와 대표자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고발 1회, 행정처분 3회와 '95년도에도 고발 1회 및 행정처분 3회를 했으며 최근에 7월 22일 날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이 초과되어서 저희가 7월 28일까지 조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으로 현재 청문기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로 대기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을 상시 정상운영토록 유도하고 특히 수시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환경법 관련 규정에 의한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불법사항이 근절되도록 함과 동시에 업체 스스로 자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를 하지 않은 이유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적 고시를 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와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중앙에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유하거리가 멀고 자정능력이 있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축소조정 또는 해제할 것을 수차에 걸쳐 환경부 및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상부기관에서의 회신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역을 지정하였으므로 해제 및 축소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중앙에서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병행해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피해사례를 다각적으로 수집해서 환경피해 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각급 기관이나 중앙에 우리 군의 피해상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또한 주민피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95년 7월 1일자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택의 이축이 가능해 졌는 바 이에 대한 세부시행 방침과 간이오수처리구역 내라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G.B와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축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빈발하는 수해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와 고속도로, 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취락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또는 과수원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5년 7월 6일날 이러한 변경된 법령 내용을 관련 실과소 및 읍.면에 모두 통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이오수처리구역의 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내로써 간이오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 지역은 남종면 귀여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귀여리 처리장은 '95년 6월 10일날 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앞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96년도 예산에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상수원 보호구역전체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으므로 규제완화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유발 여부라든지 자정능력, 향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조정 주민피해 보상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95년 7월 29일 10시에 군수님께서 환경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7개 과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의 높은 장벽을 타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군 권역별로 팔당권, 남한산성권, 도시개발권의 특성을 감안, 우수 농.축산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과『1군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을 중점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영농시책 홍보와 올바른 영농방향을 제시하고 농민상호간 영농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제값받기 시책으로 규격포장재 개발과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수송차량 공급 등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사업의 기반시설확충에도 총력을 다하여 농민과 함께 생각하는 영농시책을 기술지도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 군의 '95년도 농가소득사업으로 투자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2,085농가에 보조 39억, 융자 27억, 자부담 38억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7개 분야에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거 '96년부터 '98년까지 269건에 121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의 취약한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농가가 하고 싶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다. 한가지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95년도 세부사업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은 몇 군데이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 관광객을 상대로 작목반과 영농단체에서 농산물을 공동 판매하고자 하는 간이 직판장을 개소당 3-4평 규모로 남한산성 진입로에 3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92년도에 오포농협에 100평 규모로 1개소, 퇴촌 광동리와 중부 오전리에 각 1개소를 군비 지원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초월농협에서 산이리에 자력으로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작목반 및 단체에 지원설치 운영하였으나 개인이 탈법 운영으로 주류, 음식물 조리 판매 등 잡화가게로 둔갑, 농산물외 타품목을 주로 판매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행정지도를 통하여 우리군 생산 농산물을 수집 판매토록 유도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농산물은 채소류 위주의 생산품으로 장기간 진열판매가 지난한 실정으로서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주요도로변 산지에 원두막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지역 농.축산물 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연중 농산물 진열 판매의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실촌면의 농.축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는 삼합리와 유정리 한우단지와 연계 추진을 목표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립중인 광주군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에 염려해 주신 이재경 의원님과 성기선 의원님께 감사 드리고 더욱 채찍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버스터미널 신.증축, 버스노선 확대, 주차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스티커 5분예고제 실시 용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량보유대수는 6월말 현재 승용차 11,713대, 승합차 2,786대, 화물차6,250대, 계 20,749대로 전년 6월말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읍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 43번 중 범아연립부터 3번 버스정류장까지 1.2Km에는 교차로 및 연결로가 25개소, 횡단보도 16개소가 있고 '94년 10월 시가지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1일통행량이 31,624대로 분당 22대, 3초당 1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 국도에서 시가지 진입, 또 신규아파트 건축 등의 요인으로 교통수요 증가로 많은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회도로 확충, 제방도로 등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인 문화로 1,400m는 '97년도 완공 예정이고, 국도 45번선의 도로공사 준공 시 시가지 통과 교통량의 분산으로 다소나마 교통체증의 해소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의 신.증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버스공용터미널은 총 3,636㎡로서 이 중 1,180㎡가 전토지소유주인 김종수 씨가 상속세를 물납함으로써 재정경제원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터미널의 운영 및 신.증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버스운행대수는 8개 읍.면에 121대, 353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변두리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에 광주읍 태전리, 목리, 직리 주민들의 시내버스 증회 운행 요구에 대하여 관계회사인 명진여객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탄벌리, 회덕리, 목리마을주민이 요구한 농어촌공용버스는 경기도에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노선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선 개선 및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현재 고수부지 주차장이 4개소 14,430㎡로써 700여대의 주차시설은 있으나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 산업도로 진입로를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겠으며 주차장부지를 물색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개인의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홍보를 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정차, 주.정차 스티커 5분 예고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시행 초부터 불법 주.정차 5분예고제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는 국민 모두 주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횡단보도, 아동보호구역, 소방시설 등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함으로써 유사시 대처가 곤란하고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읍은 도로기반시설이 취약해 계속 지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광지원 - 성남간남한산성 내 기존도로를 폐쇄 후 성곽외곽 순환도로를 대체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지원에서 성남간 남한산성내 기존도로는 지방도 308호선, 즉 성남에서 양평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행이 불편한 남문은 별도의 터널공사를 경기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도인 관계로 경기도에서 계획 시행하여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요청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도립 자연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검토, 계획하여야 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는 목현천 복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현천을 복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경안도시계획구역내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목현천은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 나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하천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위생계획, 환경계획, 보건계획 등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하천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킴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하천을 복개하고자 할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폭, 제방고 등을 확보하여 홍수 시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도시계획법제10조의 2, 제11조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 입안하여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하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하폭은 유호면적과 홍수량, 제방고, 하상경사 유속 등의 제 요인으로 결정되어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발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의 하폭이 파발교 하류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벌원천과 목현천의 합류지점으로 양하천의 물이 합류 시 와류현상 등으로 하폭이 넓은 것이고, 하폭 이외의 제요인이 이상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수량이 흐를 경우 합수지점의 하폭은 합수지점 이외의 하폭보다 1.2배에서 1.5배 이상이 넓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파발교를 기점으로 상.하류의 폭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합수지점의 와류현상과 하상경사 등의 제 요인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배수펌프장의 추진과정에서 수십억의 국비까지 받았다가 반납시키며 사업을 지연시켰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은 광주 읍 경안리 14-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3,462㎡, 약 4,072평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이 540마력(hp)으로서 1,500mm 4대가 되겠습니다. 유수지 현황은 면적이 10,942㎡, 약 3,309평, 용량은 22,490㎥가 되겠습니다. 사업 총 소요사업비가 71억9,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별로는 국비35억 5,300만원, 도비 18억 6,850만원, 군비가 17억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2월부터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15%로서 토지매입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 '96년말 완공계획으로 '94년도에 토지매입비 25억 2,5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94년도 경기도 제1회추경 시 배수펌프장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광주군을 포함한 4개 시.군에 대한 국도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되어 잔여군비 6억 3,150만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또한 배수펌프장 위치 선정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위치선정이 지연되었으나 이해설득으로 현재의 위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95년 4월 17일 도시계획시설 즉 유수지 결정을 받았으며, '95년 4월 27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를 완료하여 '95년 7월 18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기 확보된 토지매입비 18억 5,500만원으로 10월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96년도 시설공사비 국도비 지원즉시 사업발주하여 '97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께서 오포면지역 경안천과 신현천에 보가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 하단부 돌망태 등이 파손 또는 유실되었는데, 보의 실태현황과 파손된 보의 보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는 57개소이며 몽리면적이 319ha로서 노후 파손된 부분은 '93년부터 '94년까지 16개소에 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보 개.보수 및 용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실촌면 부항보와 퇴촌면 도수보 2개소에 1억 5,84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수리시설 일제조사 결과 용수로가 매몰된 중부면 오전보는 924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중부면 상번천보, 돌망태 일부가 유실된 오포면 양벌보, 관둔보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오포면 양벌1, 2리 지역은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면 양벌1, 2리일원은 광주읍하수종말처리시설(11,000톤의 일일처리능력이 있습니다)의 완공에 따라 '94년 1월 14일자로 하수도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된 지역으로서 '94년 10월 5일자로 광주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제21조 및 광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내의 공공하수관거의 사용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의 발생하수는 공공하수관로 또는 기존구거 등을 통하여 경안천변에 설치된 차집관로로 차집되어 광주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최정민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장마에 일부 읍.면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과 제방이 유실되었는데 분야별 수해현황과 응급복구 현황 및 보상문제, 그리고 수해상습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우선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장마기간 중 우리 관내에는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173mm의 집중호우로, 참고로 7월 10일 03:00부터 04:00까지는 시간당 40mm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관내 4개 읍.면에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비닐하우스 피해 및 공공시설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읍.면별 피해현황은 광주읍에 주택침수 5세대, 도로 노견유실 1개소와 초월면 농작물 침수 1개소, 퇴촌면 농경지 유실매몰 1개소, 남종면 농경지 유실 매몰 3개소, 농작물 침수 1개소, 비닐하우스 피해 2개소와 하천제방유실 1개소, 중부면 농경지 유실매몰 4개소, 농작물 침수 1개소, 비닐하우스 1개소와 도로변 절개지 토사유출 1개소 등 총22건에 피해액 3,043만7,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 현황 및 보상대책을 보고드리면, 이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 및 소하천은 피해 당시 응급복구조치하였으며 관리 부서별로 항구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1개소는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항구복구토록 조치의뢰하였으며, 금사리 소하천제방은 추후 예산 확보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침수주택은 주택복구비 동당 30만 - 150만원, 유실매몰 농경지는 중부면 1개소 300평에 대하여 63만2,800원, 침수농작물은 6만 2,000원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또한 비닐하우스 복구비용은 1,855만 5,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내무부지정관리 재해위험지구인 경안리, 역리 일원 침수지구는 '97년 완공계획으로 배수펌프장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 군 자체관리 재해우려지구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수방자재 비축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국도 유지에 보수 요청했던 사항은 7월 24일 수해당시 조속히 신속하게 우리군과 중부면에서 응급복구조치를 하여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항구복구계획을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월면 신월리에서 무갑리간 도로 확.포장계획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신월 - 무갑간 도로는 군도 6호선 즉 산이 - 수청 노선으로서 전체 31Km중 신월리에서 무갑리간 1.7Km가 확.포장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버스통행 등 차량교차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기에 작년 '94년 9월 1일 우리군에서 경기도에 '95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2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시.군 사업비 배정에 포함되지 않아 소요사업비 미 확보로 인하여 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96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사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6년 시.군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재 건의하여 차량소통원활 및 주민편익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강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폐천부지에 대하여 현재 점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불하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제방의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이 가능하며, 군에서는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천편입개인토지와 폐천부지와의 교환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하였을 경우 하천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폐천부지교환, 양여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하천편입토지의 매입에 대하여는 준용하천에 대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행위는 제한하나 소유권은 인정되므로 현재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매입할 수 없으며 신규 제방공사 등 하천사업시행으로 편입될 시는 토지를 보상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직할하천까지는 편입용지를 보상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도척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척하수종말처리시설은 목표년도를 2011년을 하수처리목표년 도로, 처리구역은 4,312㎢에 대한 처리용량1일 3,000톤과 이에 따른 차집관거 23km 규모의 건설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53억4,300만원이 소요되는 능특세사업이며 현재주식회사경호기술단과 '95년 7월 14일자로 계약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5년 12월 14일까지 용역완료하고 '96년 3월 공사착공하여 '97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처리구역 상세도 제출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오전에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주고개 낮추기공사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기성금 지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주고개 낮추기공사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기성금 지급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주고개 낮추기공사는 남종면 금사리에서 분원리간 기존 고갯길을 낮추는 공사로서 연장 300m, 폭 8m로서 '94년 6월 7일 창원진흥건설주식회사와 계약 착수하여 금년 '95년 7월 23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공사진행중 편입용지 소유자 장지순이 협의 매수지연으로 공사가 일시중지 되어 '95년 6월경 협의되어 토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창원진흥건설이 '95년 7월 3일부터 당좌거래정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은 토공사 포함하여 전체 50%정도 완료하였으며 시공회사와 계약 이후 선급금 이라든지 공사기성금액 지급은 없었습니다. 본 공사는 '94년도 사고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진행공정을 면밀히 조사 후 타설 준공처리하고자 하오며,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 잔여공정에 대하여 재 발주가 되지 않으므로 잔여사업비(전액 군비였습니다)를 불용처리 후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공사 이후 마무리가 되지 않은 현재 도로는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토공 마무리 및 노면정리를 완료하여 사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우리 광주군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경안7리-굴다리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및 용인을 연결하는 국도 43호선과 성남, 이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성남, 광주를 연결하는 지방도 389호선 등 수도권 주요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경안 시가지 내를 관통함으로써 많은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방대한 지역간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분산도로의 개설이 시급하여 경안7리에서 굴다리간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1,400m, 폭 12m를 '93년부터 '94년까지 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400m를 기이 개설하였고, '95년도에는 1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165m를 개설하고자 '95년 6월 26일 계약체결하고 '95년 7월 1일부로 착공되어 현재 공사측량 및 가설사무실 건축중에 있으며 금회 공사가 완공되면 총 공정중 43%가 완료되겠으며 가급적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97년까지는 약 17억원이 투입되겠으며, 나머지 835m를 완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도립공원개발계획 재정비사업의 지연사유와 경영수익방안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71년 3월 1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왔으나 10여년간 누적된 원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93년7월 7일 용역 발주하여 현재 도청과 산림청협의를 마치고 3,287㎢에 대한 취락지구로의 변경사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단독시설지구 58,835㎡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심의를 득한 후 공원계획으로 결정할 것이며 현재 도에서 각 부서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단독시설지구 결정과정에서 주차장 10개소에 대하여 각 부서 협의중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이행지시가 있어 이를 이행하기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000만원이 소요되므로 '9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우선 협의하여 줄 것을 건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영방안으로서는 현행 남한산성 입장료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에 대한 경기도 도립공원조례 제정 권한이 '95년 6월 12일 광주군으로 위임됨으로써 입장료 현실화 방안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운영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타 시.군의 도립공원 입장료와 비교 검토하여 앞으로 원활한 공원시설의 정비 등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경안도시계획지역 내 비포장과 하수도시설이 미흡한데 이에 대해 조속히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지구는 모든 기반시설이 설치된 후 도시가 이루어졌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완벽하게 포장이 되었을 것이나 농촌지역이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미 개설된 도로와 미 포장된 도로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94년 12월부터 시행되어 '97년말까지 경안도시계획지역 내에 약 30km를 시공하게 됨으로써 기존 포장도로까지 굴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중복공사가 되므로 현재로서는 포장공사가 조속한 시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오.우수분류 하수관거 공사후 미 포장도로에 대하여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분당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오포면 문형리, 능평리, 신현리에 대해서 취락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포면 고산리, 양벌리, 문형3리는 준도시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능평3리지역은 계획수립 추진중에 있고 추자리, 문형1리, 신현리는 '96년도에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조사 후 계획적인 취락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최정민 의원님께서 퇴촌면 지역주민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요청한 사항의 진척사항과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촌.남종 도시계획재정비는 경기도에 결정신청 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보완지시가 있어 '95년 7월 12일 행정절차 이행 등 보완재 신청중에 있으며 퇴촌면 도시계획지구 내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로 변경 요청하는 주민의견과 민원이 있었으나 본 민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퇴촌면 주거지역에는 공지율이 약 55%가 남아있고 인구증가도 거의 정체상황이며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 시 개별적인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민 재산상의 피해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재정비 시에 여건변동으로 인한 조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실제 도시계획시행을 위해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도시계획지역 내 도로 또는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지적고시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경안국교진입로 포장공사 외 2건 22억 5,500만원, '93년도에는 곤지암도시계획도로공사 외 2건 19억 7,900만원, '94년도에는 경안접속도로공사 외 5건 20억 3,900만원, 총 62억 7,300만원이 도시계획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지적고시는 '74년 6월 3일자로 되었으며 도시계획지역 내도로 또는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명시측량을 실시하여 행정관청 직권으로 토지분할 시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반발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시설별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고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역시 성기선 의원님께서 실촌면 신촌리에 건설중인 동원전문대 설립으로 인근 신촌리 부락 토지를 준도시계획 지구로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촌면 신촌리는 준농림지역으로 3개 지역 마을로 분산되어 있고 국도 3호선에 접하여 있으며 인구 327명에 84가구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96년 동원전문대학이 개교되면 72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취락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후 6개월 이내에 지적고시하지 않은 사유와 그린벨트 지역 경계대로 묶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재조정할 수 없는지,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적 고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적도면을 1:1,200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지적고시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2억 6,0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 3월 13일 도에 용역비를 건의한 바 있으며 '96년도 국고보조대상 사업으로 환경부에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주민의 불편사항임을 감안하여 '95년 2회 추경에 군비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지역을 감안하지 않고 그린벨트지역을 경계대로 묶은 불합리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적고시 전에 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행위규제가 강화되어 있던 실정이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수도법상 규제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75년 7월 9일 경기도고시 제193호로 이미 행위규제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경기도에서 고시하였습니다. '93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및 행위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피해상황을 생동감있게 파악하여 집행부에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군수의 큰 관심사항으로서 환경보호과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백서 작성에 따른 자료수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먼저 이강필 의원님께서 물으신 '93년 취락구조 개선마을로서 기반조성비의 부족으로 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진입로 포장, 배수구, 하수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마로 비포장 도로 파손 및 하단주택이 위험한 상태이며 주민불편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주민자율 사업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3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기반시설사업 보조금 8,000만원과 자부담 2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기반시설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주민에게 가중되어 기반시설이 100%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용수리 취락구조개선 사업지에 대해서는 금년도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포장 260m를 폭4m로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50m는 포장을 하지 못하여 우기 시 하수부분에 대하여는 관로에 우수가 통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사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추진위원회에 독려하여 도로포장을 완료토록 조치함으로써 비포장 도로에서의 토사유출이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께서 물으신 퇴촌면 준농림지역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퇴촌면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존특별대책I권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계인 우산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등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상수원의 오염 및 자연환경파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인.허가 규제는 건축법 및 관계법에 적법할 시 처리중인 사항으로 인.허가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에 퇴촌면에 허가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은 13건이며, 퇴촌면사무소에서는 81건으로 총 94건이 허가 및 신고처리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승균 의원님께서 물으신 주요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장 및 대중음식점에 원두막과 좌판 등을 조건부로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직판장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광주군건축조례 제8조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에서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존치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및 광주군건축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동 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건축물,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공사용 가설건축물, 전시용 견본주택,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 이하, 조립식 구조로 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이와 유사한 임시사무실, 창고, 서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 100㎡이상 비닐하우스,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로 100㎡ 이상인 비닐하우스, 공장 부지내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임시용창고 간이사무실 등 건축물의 간이차고 등 벽체가 없는 구조물 등만이 법상으로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이직판장은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 처리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며 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음식점 야외용 좌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에 설치된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에는 현재 소장 1명만 배치되어 상담소장이 출장 시에는 영농상담을 위한 내방 주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여직원을 보조원으로 고용해서 내방주민의 문의사항이나 전화연락 등 주민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농촌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1992년 4월 17일자 내무부지기 01250-305호와 진흥청지개 27550-263호에 의해서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지침에 따라 '92년 4월23일자로 8개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민상담소장의 담당업무는 내방 농민상담 및 전화상담, 농민교육 및 현지지도, 농민학습단체의 조직과 육성,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출장, 각종회의, 직무교육 등으로 사무실을 부득이 비우게 됨으로써 수시로 찾아오는 내방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오전에 사무실에서 전화 및 내방 농민상담에 임하고, 오후에는 현장지도를 위해 출장지도를 하고 있으며 회의, 교육 등 출장업무로 사무실을 비울때는 내방농민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전화기 설치, 무선호출기 착용, 출장 행선지기록 등으로 농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나 주민 기대에는 만족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에도 농민상담소 보조요원(일용, 상용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군 예산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상담소장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상담소별 일용상용직 일인당 672만원씩 총 8명, 5,376만원을 의원님과 각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만족의 전문기술지도와 각종지도장비 보강으로 친절한 농민상담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95년도 방역대책과 그간의 추진 사항 및 광주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방역인력, 장비 및 예산지원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방역대책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주로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 투약,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말라리아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본뇌염의 매개곤충인 모기 구제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입니다. 방역대책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7개월간이나 6, 7, 8, 9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보건소는 5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차량 1대와 연막 및 분무소독장비 12대를 이용 조석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을 순회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자율방역단 8개 반을 구성하여 12대의 휴대용 소독장비와 약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현재까지의 방역소독 실적은 보건소가 159회에 걸쳐 자연부락 599개 리를 실시하였고, 읍.면 자율방역단의 실적은 14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방역활동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방역인력, 장비 및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봉사대에서 자체 휴대용 연막기 7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제외한 장비 및 방역약품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는 하시라도 지원토록 하여 지역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질문내용이 현 박종진 군수님께서 목현천 복개를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수도시설은 도시과죠?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무계획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광주군 장기 발전계획 설명회에 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비가 5,800만원이 집행됐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정규제 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서 현재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설예정지는 어디이며 일일처리용량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도로변에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는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주요도로변 산지에 원두막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는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주택과장께서는 광주군건축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간이직판장 등도 가설건축물로 보아서 허가나 신고처리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직판장이나 원두막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이러한 내용을 일반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는 하셨는지, 모르고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있다면 도시계획 도면을 민원실이나 각 읍.면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 광동리지역 도시계획선 공지율이 55%라고 하는데, 주거지를 확대하려하나 현재 공지율이 소유인 몇 사람이 개발을 하지않을 경우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공지율 때문에 도시계획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도시계획상 도로망이 신설되어 있는데 도로가 신설된다면 교통증가나 인구증가 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도 교통증가 대비, 인구증가 대비로 주거지역도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자율방역단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각 면에 1대씩 있는 것은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협의회에도 7대의 방역기가 있는데 이것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망주고개낮추기 사업을 '96년도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95년도에도 앞으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왜 금년도에 진행을 하지않는지,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비지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96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꼭 '96년도까지 가야하는지, 올 추경도 있는데 왜 '96년도까지 가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점에서 올해 추경에 꼭 해서 올해 안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 설명회 시에 의원님들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을 배제한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사무처장님이 전 이동우 군수님입니다. 이동우 군수께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분야의 연구진들과 실과소장들과의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 상견례의 이유는 자기네들이 장기 발전계획을 충실하고 우리 군에 현실성 있고 앞으로 실현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려면 각 실과소에서 추진중에 있는 단기, 중기계획이라든지 또 현황 등등 자기네들이 모르는 분야에 실.과소장들이 전문가니까 충분한 자료를 줘야지, 그 개발원에서 훌륭한 우리군에 맞는 지침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상견례 겸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네들이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연구하고자 하는 범위 이것을 간단히 설명듣고 그날 설명회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명회 때 이동우 처장님도 참석을 못 하셨고, 박종진 군수님도 경찰서 개원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안이 대강 나오게 되면 8월에 1차 주민공청회와 주민 여론수렴이 있고, 10월에 관계관과의 협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2차 공청회가 있고 주민 여론수렴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이 장기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8월달에도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11월중에 의원들과 군민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나올 것이 11월에 공청회를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또 모든 각 실과에서 답변한 것 보면 앞으로 계획은 21세기광주군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전부 한다고만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발전계획을 지금 만들면서 수시로 우리 의회나 군민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백년대계 우리 광주군의 미래가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수렴이 돼야 되는데, 아까 답변자료에 11월달에만 공청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 8월달에도 공청회를 하고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군청사 증축계획 변경시기 집행된 설계비 5,8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군청사 증축이 '94년 7월22일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8일 설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후 청사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이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기 설계된 건물용도가 민원실, 의회, 기자실,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이러한 용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청사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별동 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될 수 있고 다만, 위치변경에 따라서 설계가 다소 수정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5,800만원 전체에 대한 설계비를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건축사와의 상담을 했습니다. 이 점을 저희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기선 의원님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민에게 홍보하였는지, 또 주민이 모르고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도시계획 도면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권토지에 대한 주민 홍보는 광주군 군세감면조례 개정 시 입법예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 '95년 2월13일 세정보고 회의 시 고액납세자, 주민, 세무사 등 200여명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함과 아울러 읍.면에 대한 행정지시, 반상회 홍보 등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다음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면을 이미 도시과에서 읍.면에 배부해서 열람케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 홍보를 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까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아마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토지가, 내 도로부지가 도시계획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널리 홍보를 하시고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면을 비치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앉아서 신청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면에 나와있는 대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서 직권으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입증책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저희가 그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현재 지적고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입증을 저희한테 해와 가지고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앉아서 신청을 받아서 감면혜택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시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현지에 나가서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법정 규제미만 축산폐수 처리시설 현황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30억원 예산확보와 관련돼서 건설예정부지와 일일 처리용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축산 법정 규제미만의 소규모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예정부지는 초월면 도평리 7번지상에 9,700㎡, 약 3,000평의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고, 위치는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된 부지입니다. 처리방식은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기본실시 설계까지 모두 마쳐놓고, 지금 부지확보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세부설계상의 협의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발주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말을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환경정비지역지정을 '96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고 한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환경정비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을 한 예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부라든가, 또 이런데 사전에 예비지식을 알아보고 그러한 기간을 좀 두고자 해서 사업추진을 '9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순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하루라도 빨리 지역지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방향에서 가능하다면 추경 때라도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정운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목현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군수 공약사항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님의 당초 7대 공약 중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다중집회 장소라든지,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의 협의 내지 설명의 과정에서 아마 목현천 복개도 필요로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제 질문사항에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조에 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 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도시계획법 1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조의 정의에서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계획, 교통계획, 위생계획, 환경, 산업, 보안, 국방, 위생 및 문화 등의 제반 관리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2조1항 가목 및 다목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상.하수도 하천, 철도, 협궤 등 도시계획 24개 항목의 도시계획시설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현천은 현행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법령이나 법규에 적합하게 행정조치를 취한 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필요성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복개한 후에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 계획과 집행시기를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군수님께서는 공설운동장 유세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가 안간다고 하셨는데, 한 번 군수님과 직접 대담을 하셔 가지고 해 보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군수님이 공약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대 공약에는 안 들어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공약하신 것도 공약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군수님을 직접 만나셔서 공약을 하신 거니까 광주군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병욱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이 너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냐, 중.장기적인 대책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분장상 건설과장이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안병욱 의원님께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은 여기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보호대책I권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라든지 토지이용 시 모든 법의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제약받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벽히 구축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이라든지, 재산권행사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우리 집행 행정 광주군청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느껴가지고 연초부터 2011년 목표로 해서 2006년까지 총 9개소의 증설계획을 1,747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을 지금 '95년 1월27일과 '95년 2월28일자로 환경부장관에게 '우리지역에 이러한 문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한 경기도에도 '경기도 광주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하고 '95년 2월10일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 처리계획에서도 지금 예산이 금년도 서하리에다 광주 하수처리장을 지월리에 있는 것을 11,000톤을 내년 목표로 9,000톤을 증설해서 2만 톤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말이면 또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하리에다가 장기적으로 2011년 목표로 46,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금년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집행계획 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서하리 쪽에 46,000톤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반가운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11,000톤 규모의 시설을 해서 가동이 '93년 10월에 가동이 돼서 1년이 안돼서 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신청한 것을 보면, 승인나서 하는 것 보면 9,000톤인데 불과 얼마 안가서 또 오버가 될텐데, 어떻게 그런 졸작행정을 했는가, 지금 서하리에 46,000톤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미래를 생각해서 대규모로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9천 톤 증설하고 또 금년에 올려서 또 증설하고 그러다보면 초과되는 것 때문에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지금 물은 오버가 됐으니까 깨끗한 물은 안 내려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버가 돼서 대형건물 800㎡ 이상은 짓지도 못하고 말이죠,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광주군이고 광주군민이고 지금 발전이 안되고 묶여있는 것이 결국 광주인데, 왜 이런 졸작행정을 하시느냐고 저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먼 장래의 대규모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점을 스스로 인정은 합니다만 오전에 환경보호과장도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지만 박종진 군수님께서는 우선 우리 지역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환경부에서 팔당수질보전에 대한 우리지역주민의 우리 지역에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또 이런 예산규모에 보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23.3%를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우리가 피해자이면서 일부를 사업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억울한 사정을 피해백서로 해서 주민의견을 총 수렴해서 그 이전에 이번 주 지금 계획으로서는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해서 우리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장관님께 심층있게 보고를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자 금주 토요일날로 면담요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과 먼 계획을 대규모로 설치해서 이러한 졸작이라 하는 의원님, 또 지역주민의 질타를 받지않도록 계획에 심혈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오버가 되고 있다고 하면 처리를 못해서 처리못한 물이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까?

처리장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지않고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차 처리는 해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차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요.

1차만 하고 나가면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지금 2차 처리까지 해서 나간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BOD가 약 10ppm 이하로 나갑니다만 1차 처리하게 된다면 약 20-30ppm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하천오염도에는 팔당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커다란 염려는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유입수가 합류식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유입수의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위험도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오.우수 분리관이 다 설치가 돼서 그 농도가 짙은 상태에서 물량이 많다라면 그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1차 처리만 했을 때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차 처리까지 한다면 현재 들어오는 물량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용량이 11,000톤이라는 것은 2차 처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저희한테 유입되는 것은 다 처리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답변드리는데 답변 중에서 잘못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날이 남종면장 퇴임식이라 의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공사현장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지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수로원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종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숙원사업이었던 망주고개 낮추기 사업이 불행히도 작년에 발주가 돼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지상태에 있다가 다시 6월달에 재개돼서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도회사가 사고가 나서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은 어제도 밤늦게까지 시공회사, 시공한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1안으로 되어 있는 도로까지는 정지를 우선 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산의 계약의 지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약의 정지상태가 됐기 때문에 계약정지에 대한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타설 준공처리하고 좀 전에 정회시간에 기획예산계장하고도 협의했지만 예산회계법이나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또는 예산 편성지침에 추경에라도 다시 잔액이 반영이 돼 가지고 금년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망주고개 낮추기 공사 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협의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남종면민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마음으로 올해 안으로 공사를 끝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균 의원님, 건설과장한테 질문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상수도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읍 경안상수도가 현재 24,000톤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목표연도가 되기 때문에 '96년도부터 '98년 사이에 상수도시설을 적어도 26,000톤을 1, 2, 3차 계획이 있습니다만 1차 공사로서 약 200억이 소요돼서 시설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공사도 물론 26,000톤이 시급하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도권의 도시화추세를 감안해서 광주, 오포, 초월, 실촌, 도척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2005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1, 2, 3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물량이 74,000톤에, 송배수관이 250km, 그래서 '96년도에서부터 '98년까지 1차공사로 방금 말씀드린 26,000톤, 이것이 한 200억 소요가 되고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곤지암 상수도 확장공사가 시설용량 24,000톤이 확장이 돼서 확장되는 금액이 200억, 2001년에서 2005년까지 2만4,000톤을 확장해서 200억, 그래서 총 60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까지 '96년부터 2005년까지 상수도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5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월 20일 계약이 돼서 올 10월 17일까지 용역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000톤에 대한 시설 실시 설계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밀목지역에 정수장부지 6,000여 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7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나오는 대로 토지를 매입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퇴촌면 도시계획지구 내 현재 주거지역의 잔여공지율 55% 정도는 소유인이 소수로서 그들이 개발을 않는다고 하면 자연녹지에 주거지역을 확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인의 토지 소유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많은 공지를 두고 현실적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장하기는 도시계획 입안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며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더라도 역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과거의 예를 봐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많은 공지를 두고 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우회도로 계획을 크게 계획했을 때는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계획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주거지역이 확장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앞으로의 도시발전과 또 우산리나 양평 방향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우회도로를 계획한 것이며 주거지역은 언젠가는 확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퇴촌지역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인구증가 추세를 봐서 앞으로 재정비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답변서에 일일 생산량이 24,000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다른 통계나 현황을 보면 28,50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24,000톤입니다.

24,000톤이 맞습니까?

예.

그러시고 지금현재 24,000톤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11,500톤만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연말 감사 때에 답변을 사실 물 팔아먹는 게 걱정이라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몇달 사이에 부족상태가 이르니까 아파트허가를 내 줄 수가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심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 심의를 부결하신 적은 없으시죠?

아직 사전심의회에서 상수도 얘기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지금 답변에는 아파트허가 문제는 적어도 광주군 상수원 1단계 사업이 착수된 후 그것은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이죠? 그럼 '96년에도 언제 이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나 아파트 허가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적어도 3년차 공사가 되는데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아파트 준공되는 시기와 적어도 입주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입주시기와 상수도 공사가 3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적어도 허가를 해야만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대로 따져본다고 하면 아파트 허가는 '96년 안에는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주읍에는.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통계 조사를 해 보면 '97년도에 가서는 남는 물량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로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5개월 넘었습니다.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또는 담당계장이나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용역할 당시에 상수도 24,000톤을 용역할 당시에 '97년도면 급수인구가 최대한도로 차기 때문에 물량이 '97년까지를 목표연도로 잡고 계획한 겁니다.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생겼느냐 하면 지금 광주군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입지로 토지거래허가를 해 준 곳이 한 10여 개소가 있고, 그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자들이 산 데가 아까 사석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50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도는 얘기인데 그럼 제가 군청에서 토지거래 허가 해 준 것을 작년부터 조사해 보니까 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들어온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허가가 내년까지 안될 경우에 해약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약사태가 일어나면 결국 땅을 가지고 팔았던 사람들은 광주읍내 주민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땅을 샀거나 건물을 샀거나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해약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돈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돌려줄 겁니까? 지금 경안에는 만약에 해약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아마 100억대 이상의 수백억대의 돈이 나가야 됩니다. 땅값 도로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광주읍에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난봄까지만 해도 아파트 건축심의사정심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룬 적이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상수도가 부족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버가 돼서 아파트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만 했지, 상수도문제는 한번도 다뤄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달 사이에 상수도 때문에 아파트 허가가 안난다. 이 지역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대응책을 말씀해 보세요.

토지매매로 인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잘못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개선적인 사항이 대두되면 그것을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때서 크게 깨닫고 상수도문제를 해결해야만 대규모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 주관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안 계신 과장님인데 먼저 도시과장님이 상수도 판로 문제를 얘기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수도 때문에 빚이 많은데 왜 판로를 생각을 안하고 있느냐, 어떤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오염이 되면 먹겠죠,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장이신지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불과 몇달 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앉아서 행정을 보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이지, 어떤 개인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문제로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수도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중앙에 사업비도 건의하고 목표연도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 돼서 공사가 시작 됐으니까 조건부로 해 줄 수가 있다, 상수도는 안된다, 지난 12월 감사 시에도 의회에서 물을 팔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에 '오염이 되면 먹겠죠' 하는 것 보다는 오염이 됐다는 것을 먼저 물을 채수해다가 이처럼 오염이 된 물을 당신들 잡숫고 있다, 그러니 상수도물을 드시도록 이렇게 자연히 먹을 수 있도록 군청에서 해 줘라 그럼 안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먹고 있는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그렇게 해서 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논의했던 지가 불과 한 7개월도 안되는데 이제와서 상수도물이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못내 준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로변 농.축산물 판매장, 원두막 등을 한시적으로 광주군건축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광주군건축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현행법으로서는 농산물 판매장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연말에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4항15호에 의거 광주군건축조례 제8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개정 시 농민을 위한 농산물판매장 가설건축물을 반영해서 의원님들 검토를 받아가지고 광주군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예를 들어서 가두판매죠, 원두막이라든가, 직판장이라는 개념도 사실상은 꼭 무슨 건축물을 번듯하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인데 사실 이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 같은 데, 구리시 같은 데 지나가다보면 먹골배, 노상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쪽으로 나가다보면 요즘에 감자, 옥수수 등을 원두막좌판을 설치해 놓고 다 팔고 있습니다. 또 이포 같은 데 가면 참외, 이러한 지역의 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원두막 설치나 가설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지역에도 아마 그러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설치된다면 노상적치물, 불법해 가지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농민을 위한 가설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심사검토를 해서 이번 건축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일반 농민들이 한시적으로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또 허가를 해 주면 될게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 같으면 5월에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판매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허가를 해 주고, 또 자진해서 그 시기가 지나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한시적이라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봐요. 연중 한다고 하면 불법으로 음식물을 판매를 한다든가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농.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철거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한 번 구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대답했더라면 이런 보충 질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하도록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 자율방역단 8개 반에 대한 소독기가 12대가 있는 게 모두 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읍,면에 12대 보고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게 21대인데, 저희들이 7월중에 읍.면 방역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가 있었는데 12대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일부 면에서는 보건소 방역에만 의지하고 자율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읍.면 회의를 오후에 늦게 모아놨는데 의회에서 답변하는 관계로 늦게 가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자율도 하고 군에서 나가서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7대가 있습니다. 7대는 작년에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을 받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그 7대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 드리고, 수리해서 못 쓰시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연막기를 대여하도록 하겠다, 또한 약품은 물론이고 거기에는 유류가 좀 사용이 됩니다. 그 유류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잠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새마을지회에는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 하절기에는 보통 2, 3차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나가있는 연막소독기가 고장난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약품이나 장비 등은 제공해 줄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고장난 연막소독기에 대해서도 수리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각 읍.면별 새마을지회에 공문을 하달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해서 지역 보건 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방역기 7대가 현재 군수님으로 계신 박종진 군수님이 새마을지회장님으로 계실 때 구입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각 새마을협의회별로 각 읍.면별로 수 차례에 걸쳐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방역활동을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지도자들이 하고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방역활동계획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방역활동을 계획했습니다만 하나도 수리를 못하고,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 방역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전반에 걸쳐 진지하고 열띤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지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4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