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안건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의 효력발생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여비의 지급범위와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존을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95년 7월 1일부터 월 35만원씩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신설되었고 의회수당은 종전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회기중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1일당 5만원씩을 회기 마지막날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여비지급은 종전 회기중 지방의회의 의회출석과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 지급하던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만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무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부정방지를 위하여 읍면에 부과하고 있는 부과업무가 본청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광양읍의 부과업무 정원 5명을 본청 세무과로 변경조정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중 본청 정원 1명을 감축시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허형만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전의 동광양시, 광양군분을 작성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6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즉 '95년 9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므로 이번회기내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소정기일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9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96회계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양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결산검사위원이 3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가 되어 상임위가 설치된 이후로 최고 5인까지 두게 되었으므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4인으로 하고, 결산검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광양시의회 허형만 의원과, 공인회계사 김태호씨와 전직 공무원이신 김종근, 이태완씨등 4인을 선임하고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은 '95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 개시는 '95년 7월 31일 10시부터 개시하고 기타사항은 관련법규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니 아무쪼록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