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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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과 재무국 소관, 그리고 문화관광국과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순으로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심나는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실 · 국장의 보고가 끝난 뒤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질의 해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한덕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내무국장 류한덕입 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정대식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위길환 총무과장입니다. 정광훈 시정과장입니다. 최형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오행원 시민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먼저 설명드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류한덕 내무국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내무국 소관의 주요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 산하의 기구가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기구 편제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서 무슨 국과 무슨 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과에는 무슨 계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지난 6월말까지는 문화체육과가 내무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국으로 가면서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과 산하에 있던 7개 사업소가 문화관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4개 과, 9개 담당관 그렇게 있습니다. 지원협의담당관실에는 관리계와 지원계가 있고 민방위담당관실에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서무, 의전, 인사, 고시, 통신계 5개 계가 있습니다. 시정에는 시정계, 지도, 생활행정, 여론계등 4개의 계가 있고 사회진흥과에는 진흥계, 자연보호계해서 2개 계가 있습니다. 시민과에는 문서계와 민원계 그리고 여권계해서 3개의 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자료에는 그런 기구표를 삽입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나더

하나더반명환위원

묻겠습니다.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시설장비와 시설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가능한 곳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4,336개소 또 급수가능한 곳이 2,541개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모두다 가능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생산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지하수를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모두가 생산가능한 것인가, 숫자만 나와있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방독면 관계도 4만개가 넘는 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정대식입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비상급수시설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4,33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생산 가능량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15만 1,751톤으로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541개소, 결국은 한 57% 되겠습니다만, 개소를 비율로 따지면. 약 5만 3,471톤이 식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생산 대 식수가능은 3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계를, 전수조사를 1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현재 시설이 공공시설하고 정부의 지원시설이 지금 5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 공공시설이 지금 6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합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나머지 비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자면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지정으로 되어 있지만 자연부락 단위에서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지금 정기적으로 사회과를 통해서 식수관리를 하면서 식수가능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저희들이 식수가능 또는 불가능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 가지고들어 온 것이 현재 통계입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이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반명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확대시설에 대해서 입니다. 여기에 남자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장 헬스장을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혼여성을 위해서 시청 산하에 또는 구청 산하에 그런 기혼여성을 위한 사내 탁아소와 놀이방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큰 기업체 같은 곳에서 이미 실시한데도 있고 실시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도 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들이 보니까 청사 내에 여력이 없어요. 사무실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무신도심 신청사에 빨리 옮겼으면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많이 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시설이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합리할 것 같고 청사밖에 있는 건물 장소를 임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요. 어린 애들이 청사에 들어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청사밖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합동민원실을 설치하여 각종 제증명의 발급과 함께 민원을 상담 또는 안내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민원입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여기가 다중집합소인데 화니나 가든백화점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거리가 얼마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를 들어서 계림동에 사는 사람이 …….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가든백화점하고 그 인근 동사무소, 화니백화점하고 충장로에 있는 충금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보셨는지.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거기와 동사무소에서 해 낼 수 있는 민원이라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다가 현장 이동 민원실도 있었고 아마 이렇게 현장에다가 장소를 설치할란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행원

오행원시민과장

시민과장 오행원입니다. 방금 주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업체 중에서 화니하고 송원이 희망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동사무소와의 거리 관계도 감안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백화점에 가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했을 때 그 인근 동에 가서 다시 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백화점으로 오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구상을 한 것입니다만.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계획 세운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충원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견근무가 됩니까?

행원

오행원시민과장

파견 근무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동식입니까, 현장민원실도?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현장에 고정이 됩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어떻게 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여기에서 시 직원을 한분 현장에서 근무해라 하지요.

이런

이런조수웅위원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중집합장소라고 해서 물론 신용카드 갖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다가 또 설치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 오히려 인력소모고 예산만, 사람 쓰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게끔 하는데 발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아이들이 떼와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주민등록을 떼 달라고 그러면 동사무소도 가야되고 백화점 일도 보러가야 되겠고 그때 한군데에 가서 그 일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뿐입니다. 다름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 주민등록동 · 초본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데 지금은 컴퓨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해 주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화점 측에서 그러한 공간을 주고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줄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실제 운영이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실제 운영은 현재로써는 가능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주민등록 관계가 다 전산화되어서 선거인명부를 하루만에 다 뺐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렸다시피 우리 광주시 관내 어느 동에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다른 데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동사무소에도 가야 되고 백화점에도 가야 되고 할 때한 군데에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내무국장님, 물론 서비스행정을 지향하면서 모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은 물론 좋습니다만, 지방자치제의 원년을 맞이해서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적으로나 그런데 소모적으로 안 써주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살림을 우리 스스로 우리 예산을 줄이느냐, 씀씀이 줄이기운동부터 해야 된다는데 그럼 현재 광주시내 6천여명의 공무원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제가 인력 전체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봐서 답변 드리기가 그러네요.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선정업체를 보면서 동사무소와의 거리관계를 파악도 안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니백화점이다 송원백화점이다 또는 가든백화점 바로 옆에는 동사무소가 없거든요, 좀 떨어져있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화니백화점이 동사무소와의 거리관계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바로 옆에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조수웅위원

일신문고 사이에보면 충금로 동사무소 동아극장 사이에 바로 있잖아요, 광주은행 건너편에.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군데에 가서 일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거기 가서 그 근처에 100m나 200m 떨어진 곳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내가 떼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중집합 장소에다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무슨

무슨조수웅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하고 …….

하고

시행하고정태성위원

있는 곳이 있지요?

은행

광주은행정태성위원

본점하고…….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거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원

오행원시민과장

구청에서 간이적으로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터미널에서 하고 있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구청 주관으로 …….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어떻습니까? 5ㆍ18 보상업무인데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된 것을 비공개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도 그 당시 이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심의나 집행내역을…….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지원담당관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규정에 보상심의내역은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심의위원들이 개별로 관련여부심사위원, 보상심의위원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먼저 보상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여부심사위원 10분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갖고 보상액 결정은 보상심의위원 15분이 합니다만, 관련 여부심사위원들이 관련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심사하는 것을 개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해 버리면 어느 A라는 사람을 관련했을 때 그 관련여부심사위원 10분중에4분은 5ㆍ18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어느 분은 5ㆍ18에 관련이 된 것같다, 어느 분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을 공개가 되어버리면 개인 감정문제도 개입되고 그래서 그 자체가 비공개로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는

심의는조수웅위원

그러더라도 보상 내역은요? 보상 받은 사람들의 내역은.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웅위원

자료요청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개인별로 얼마 나가고 그것 말입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예.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이 통계자료, 예를 들자면 사망자 몇 명 그것은 해 줄 수 있지만 개인별로 그것은 비공개로…….

것이

그것이조수웅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되요? 그것도 어떤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저희들이 규정은 행정정보조례규정상 본 위원이 원치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관련되신 분들이 그것은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왜요조수웅위원

? 그 이유가 뭘까요? 분석하실 때 보상금을 타간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행정정보조례규정에도 있고 그것이 비공개로 되도록 되어 있고…….

상을

보상을조수웅위원

타 가는 것이 행정정보규정에 따로 있습니까? 그 규정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ㆍ18 관계 보상을 받은 내역이 정말로 그렇게 비공개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5ㆍ18때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다가 옥살이도하고 몸도 다치고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떳떳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비공개로 될 수 있는 문제냐, 본 위원은 그렇게생각하거든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매 마찬가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래서 총 보상내역이야 나오지요. 그런데 개인별로 내가 얼마를 타갔다, 그런것까지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원하지 않는다고 공개할 수 없다, 자료요청도?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것도 있고 행정공개규정상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갖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 규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윤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5ㆍ18 관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항쟁이 일어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유가족, 부상자와 구속자 등 피해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전 광주시민 그리고 온 국민이 15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5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그리고 기념사업, 집단배상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여기 기록에 나와 있듯이 90년에 1차 광주보상법이 제정이 되고 또 ’93년 5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문 발표에 따라 5ㆍ18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업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민선 시장이 들어서고 완전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된 마당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시되어 광주시민 또 피해자 명예회복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일을 해 왔는가,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내역을 조수웅위원께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피해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이 내용을 공개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4,06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의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ㆍ18 기념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시간에 쫓기지 않고 5월 영령들과 그리고 광주시민, 전 국민의 뜻이 담긴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념사업을 현재 망월동 성역화 문제, 도청 기념사업 문제 그리고 상무대 기념봉 문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크게 말씀을 드릴 것은 보상이나 또 기념사업이 아무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된 위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5월 항쟁이 일어났고 얼마나 죽었고 왜 죽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80년 당시에도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규명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5월 항쟁에 대한 학살자들의 고소 고발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없음 내지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광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송언종 시장께서도 7월 18일 공소권 없음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개인적인 입장표명을 했습니다만, 모든 5월 부분에 대한 기념사업 보상문제를 광주시가 주관해서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이 기념사업문제와 학살자들에 대한 기소문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가 시 입장에서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관계관께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본뜻을 관계관께서는 잘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내무국에 관한 한 감사권도 있고 조사권도 있고 검사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다고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보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다만 보상을 받은 분의 위신관계도 있고 그 분들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조수웅위원님, 윤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윤강옥위원은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5ㆍ18관계 사무처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고 알아야 할 내용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당연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리지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세로만 끝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에게 공공연히 공개하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말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용 검토해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아야

알아야김정기위원

도와주고 알려줘야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르고는 안되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윤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용을 봐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진상규명문제나 책임자 처벌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진상규명을 해서, 우리 시장님이 대표로 지난번에 시정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고 한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윤강옥위원님하고도 동감입니다만, 제가 정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문제를 좀더 차원 높게, 내용의 뜻은 같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각은

생각은윤강옥위원

같으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념사업 관계, 도청, 상무대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념사업 관계는 내년 연말까지 입니다만, 당초에 150억원 전액 국비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 기공식을 할 때 관련 단체랄지 우리 시민들의 뜻이, 기왕에 하면서 좀더 진입로 문제랄지 부지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추가요건이 있어가지고 106억이 그 당시에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6억을 우리 시장님께서 어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현재까지는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마 256억원을 투자해서 성역화사업이 되면 지금 4·19 묘역은 4만 1천평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5만 1천평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성역화 사업을 하지 못했겠느냐, 저희들도 아주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윤강옥위원

106억이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당초에는 106억이 없이 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 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노력을 해서 타내야지요.

것은

그것은윤강옥위원

시에서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 노력을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념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 관계는 지금 성역화사업하고 망월동 묘역과 도청부지에 세울 기념탑이랄지 기념관 그리고 상무공원에 세울 기념사업을 삼각축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관계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금년 9월까지 종합적인 시민여론청취랄지 관련단체 공청회랄지 여러가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중인데 그것이 나올 때 같이 시민의 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번 기념 사업이 성역화답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받은 사람이 4,066명인데 여기에서 사망자와 행불자, 상이자, 연행 구금자로 나눠지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행불자들입니다. 행불자가 처음에 147명이 ’90년에 신청을 해서 39명이 행불자로 보상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93년에는 행불자가 116명의 가족이 신고를 해서 8명이 받았는데 지금 행불자 가족들은 여기에서 인정을 못받은 그런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행불자 12명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행불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심사 기준이나, 정말 가족들은 ’80년에 분명히 가족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그 입증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고 아울러서 여기 시 지원과에 행불자 신청을 하면 여기를 조사하는 관련 기관이 행방불명이 된 가족의 입장에 서지 않고 어떻게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하려한다는 그런 가족들의 하소연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어 봤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인정되지 않은 모든 행불자들의 가족들은 정말로 억울하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5ㆍ18 때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일 시에도 들어오고 지원과에도 들어오고 시장 면담도 하고 있고 또 법정투쟁도 하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두 번에 거쳐 행불자 심사에 있어서 심사기준이나, 더불어서 정말 억울하게 행방불명된 사람이 인정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80년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 증거나 난리통에 그것을 육하원칙으로 갖추지 못하고 더불어서 그 가족들을 보면 정말 자기 가족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행정기관이나 주위에 하소연할만한 그런 사람도 없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월 당사자들이나 또 주위에서 봤을 때 정말 억울하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행불자 가족들이 있다, 그런 심증과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심사의 기준이나 또 시에서 지금까지 해 온 노력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 분들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세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행불자 재심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열두 분입니다. 당초에 116명이 행불이 되었다고 신청을 해서 그 분들중에서 여섯 분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열두 분이 재심까지 해서 기각이 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딱합니다. 저희들이 관련 여부심사위원도 아니고 보상심의위원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돈만 지급하는 공무원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부대끼기는 저희들이 부대낍니다. 매일 저희 방에 와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는데 법에는 보상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부결이 되면 이의가 있는 분들은 1개월 내에 재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해서도 부결이 되면 2개월 내 에 구제방법은 행정소송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출마를 하셨을 때 그 분들이 찾아가서,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찾아가서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또 재심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이 “길이 있느냐” 하니까 “시장님이 하시려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하고 되셨습니다. 당선이 되신 후에 여러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을 해 주십사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시기 전에 저한테 관련규정을 보자고 그랬어요. 특별법입니다만, 법 15조에 가서 재심에서 기각이 되신 분은 60일 이내로 행정소송의 길밖에 없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법을 무시하고 하실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왜 탈락이 되었는가 하면 재심할 때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도록 2, 3개월 여유를 충분히 줬습니다. 다만 행불이 되었다는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보상심의위원들이나 관련여부심사위원들도 인정을 하는데 5ㆍ18하고 관련되어서 행불 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열두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현재로 봐서는 행정소송에서도 관련이 없다고 기각이 되면 현재 결과적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지요.

난번

지난번윤강옥위원

행정소송 행불자 부분에 시장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윤강옥위원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대체적으로 어떤 길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시장님과 저희들은 피고의 입장입니다. 정부를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응 저희들은 대응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시장님이 저희한테 지시하실 때 우리가 부결된 서류를 냈을 때 그 부결서류에 대한 반증서류를 그 분들이 또 만들었을 때 또 악의적으로 공무원이 ‘그것이 아니에요.’라고 억지의 서류를, 반박 서류까지는 만들지 말고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갖고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반증서류가 나올 때, 협조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겠습니다만, 충분한 반증서류가 있었으면 진즉 했는데, 심증은 되는데, 저도 만나봤어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이렇습니다. 지금 열두 분 중에서 우리 광주에 거주하는 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는 타 도 분입니다. 왜 그 분들이 주로 탈락이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인우보증을 세웁니다. 현재 세분이 허위로 수령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 분들이 형도 살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이 인우보증 선 분에 대한 인우내용을 확인을 갔습니다. 갔을 때 대충 그 분들이 왜 떨어졌느냐 하면 인우보증인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허위로 하시면 당신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우보증을 세울 때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인우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좀 도와 주면 되지.” 전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대충 그런 분들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분들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영기 시장 때 운영되었던 5ㆍ18 기념사업추진협의회, 그 활동사항은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기념사업협의회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다만 필요할 때는 회의도 하고, 현재 그대로…….

운태

강운태윤강옥위원

시장…….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당연직이기 때문에 우리 송언종 시장님이 시에서…….

그때

그때윤강옥위원

당시 몇번 했습니까? 강영기 시장 가신 뒤에도 계속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당초에 기념사업 추진하기 전 과정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강옥

윤강옥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억 중앙 국비 지원문제는 틀림없다고 그랬었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틀림없다고는 안 했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간다 그 말씀만 드렸지요. 틀림 없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윤강옥위원

안되었을 때 다른 데에서 확충할 대안이 있습니까? 이 106억이 안 오면 망월동 성역화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오는데.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미리부터 안 된다고 하면…….

실히

확실히윤강옥위원

된다고 믿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지요. 저도 별도로 질의하려고 그어놓았는데. 이 문제는 시비 일전 한푼도 들어가서는 안될 일이에요. 별도로 우리가 지원했으면 지원했지. 어디 국토 지키라는 총을 갖고 국민을 쏘아 죽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 사업비는 100% 국비에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안 주려면 그 범법자들이 내야 되요. 그럼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원칙만은 중앙과 협의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기념사업은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중앙과 협의가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원칙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그때 이것은 해야 되겠소 그러면 그것 논의하고 그때 그때 이것 해야 되겠소 하면 그것 논의합니까? 종합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된 원칙이 있을 것이 아니냐, 협의된 것은 중앙에서 내야지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도. 그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김정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념사업 망월동 성역화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전담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만 있습니다만, 성역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해서 150억 가지면 우리 광주시가 성역화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15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성역화사업을 망월동에다가 할 것이냐 상무대로 옮길 것이냐 하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그래서 한 1년 사업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망월동에다가 하되 땅도 추가로 많이 사주고 현재 진입로도 묘역으로 가는 도로로만 활용하고 별도로 우회도로도 새로 만들어 주고 그 앞에 철탑도 있는데 그것도 무등산 조망권의 피해가 있으니 그것도 옮겨달라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추가로 요구한 것이 106억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당초에 150억만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잘못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사실은 어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당초에 150억만 주면 성역화사업을 끝내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줬는데 이제 와서 106억을 더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앙에 두번이나 다녀오고 시장님도 여러 차례 가시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6억을 아예 줘서 아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돌아 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사고의 차원이 다른데, 그것 알아들어요. 150억을 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시에서 자료를 냈었어요. 그때 시가 350억이 든다고 냈으면 350억 줬을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안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150억이라고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되는 줄 정부는 알고 우리는 150억으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추가가 되더라, 그러니 재원만은 우리가 중앙에 생떼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1억이 들든 150억이 들고 추가로 106억이 더 들든 그 액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역화사업은 누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총을 쏘아 댄 정부가 해결해야 되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에요. 당연히 너희들이 해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관계공무원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중앙에다가 생떼를 쓰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앞으로 논리를 정연하게 해야 되요. 이 광주 5ㆍ18 항쟁에 대한 성역화사업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에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념사업 부분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시행되고있는 부분은 망월동 성역화사업 뿐입니다. 그런데 5월 항쟁을 보면, 저도 도청에 있어 봤습니다만, 5월 항쟁에 총 본부가 도청입니다. 그리고 전남 일원이 되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은 망월동으로 가고 살아서 잡힌 사람은 상무대 헌병대 영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축은 지금 도청을 기념관으로 확정을 하고 이 일대를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나 현 정부의 기념사업을 보면 망월동을 성역화 한다는 명분 하에 모든 기념사업을 거기에서 끝내려는 그런 생각도 엿보이고 그렇습니다만, 강운태 시장 계실 때도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남 도청 이전문제가 벽에 부딪혀 있다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이 문제로 내무부나 또 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도청 이전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현재 상무대는 상무대 영창과 누차 법정 그 부분을 현장 그대로 보존해 달라는 요청을 5월 당사자들과 단체에서 해 왔고 지난번에 강운태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그런데 원형 재현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무대 시민공원 조성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윤위원님 말씀대로 도청 이전이 계획대로 되고 저희들이 일정대로 도청 부지에 기념공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도청 이전의 문제는 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망사항이지요. 그러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250억을 도청 이전부지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배정해 놓고도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청 이전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청 이전이 지연되면 당연히 도청부지에 설립하게 될 기념공원도 늘어진만큼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영창하고 법정 보전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은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엊그제 이 문제를 갖고 용역을 준 기관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9월달에 용역결과에서 원형보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 거기 땅이 매각이 된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옆자리에다가 재연하는 것이 낫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지켜 보면서 시장님 복안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이 문제는 전 강운태시장 계실 때 현 그 위치에 그대로 보전이라든지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어요, 5월 단체하고.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이 문제는 저희 시장님하고 그쪽하고도 대좌했습니다. 그래서 일응 전문기관에서 옮길 수 없는 시설인 것인지 좀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현재윤강옥위원

우리가 현장에다가 그대로 보전을 해 달라는 것은 결국 기념사업은 5ㆍ18 항쟁 당시의 그 자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옆으로 옮기냐, 다른 데로 옮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수천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든곤혹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고 5월 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생생한 기록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이고 강운태 시장이 분명히 확답을 했습니다, 5월 단체들한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 자리에 원형보전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만, 영창은 도로계획선에 걸려있고 법정은 개인한테 분양이 되었더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윤강옥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을 대행해서 5월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광주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핑계를 대고 무슨 땅이 분양이 되고 이런 것을 핑계 대고 어떤 기념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윤위원님, 저희 시장님께서 법정 문제는 원형보전이나 이설 문제는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원형보전을 하겠다, 이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것은

이것은윤강옥위원

아시지요? 강운태시장 계실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보전시키겠다고 확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윤강옥위원

있을 때 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지원담당관을 이제 맡으셔서…….

런데

그런데윤강옥위원

현 민선시장이 그것을 왔다갔다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논의된 내용은 시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윤강옥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본회의에서나 어디에서나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들을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현재 도청 이전 문제는 전남도와 협의가 안되면 지금 이전할 때까지 여기 기념공원이나 기념관 문제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문제를 갖고 중앙정부와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남 허경만 지사와?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제가 도청이 확실하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도청이전이 좀 지연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안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저희하고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이전에 옮겨야 그 자리에 설립할 기념관이랄지 기념탑은 되는데 남의 기관이 안 옮기는데 우리가 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은 저희들이 도청 쪽하고 언제 옮기겠느냐 이런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강옥위원

이 문제도 영창보전문제와 마찬가지로 시장께서 확실하게 전남도와 상의를 하시고 5ㆍ18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본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확고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0년 이후 5ㆍ18 학살을 일으킨 전두환 정권 때 두 차례에 걸쳐서 기업인들 모두해서 돈을 모금한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문제나 무등도서관 문제도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광주 · 전남이 이렇게 통합이 안될 때는 아마 그 1차 모금한 것은 전남도의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모금한 것은 광주시에서 지금까지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하고 있을 때 보니까 5ㆍ18과 관련된 자금이 현재 시에 있습니다. 그때 이자까지 합해서 한 80억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도 그 돈을 그대로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이 부분은 강영기 시장 때부터 5월 단체들과 많은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지원담당관님이나 내무국장님께서 이 내역을 자세히 모르신다면…….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 관계는 일단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강옥위원

지원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럼 이 돈에 대해서 5월 단체나 5ㆍ18 기념단체에서도 강영기 · 강운태 시장, 현재 송언종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적으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공적으로는 안되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복안이나, 그런것을 갖고 계십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 돈이 개발비로 왔습니다.

그때

그때윤강옥위원

무슨 명목으로 왔든 5월 학살이 일어난 광주에 민심을 추스리고 부상자나 구속자들을 위해서 그 돈이 모아졌고 쓰다가 남고 보니까 광주와 전남도에 21세기발전위원회에 남아있고 그 뒤에는 광주시에 보관중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해야 되고 또 5ㆍ18 재단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여러번 했습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ㆍ18 당시에 52억이 국민성금으로 모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광주문제 치유를 위해서 쓰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금을 갖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느냐 하는 시민 여론이 있어서 국비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5ㆍ18 성금 52억원을 어린이대공원 당시 조성사업비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썼습니다. 그 후에 5ㆍ18 조성사업비를 왜 썼느냐 해서 또다시 국비로 별도로 그것은 사용이 안됩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쓴 돈은 예외로 52억을 중앙국비로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4억이 별도로 왔지요. 그래서 52억원이 올 때 광주지역개발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 목적 외로 집행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발비 외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내무부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렇게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반납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 목적에 쓰기 위해서 지금 가장 이윤이 비싼 은행에 예치를 해서 현재는 거의 5월말 현재 88억정도가 예치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외에 사용이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는 오래되었고 직원들이 여러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돈이 있는 줄 사실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돈이 있는 줄 알면 106억원중에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윤강옥위원

아까 106억을 계속해서 물어 본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부분은 5월 단체와 5ㆍ18 재단의 뜻을 맞춰 송언종시장님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확답을…….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김정기위원

보충질의하지요. 이자 포함 88억에 대한 이것을 송언종 시장님께 업무보고가 되었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자료실 운영인데 3,0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부족합니다만, 일응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려고 보니까 일부 가지신 분들이 무료로 주기는 힘들어 하시는 것이 있어서 자료도 구입하고 또 자료를 취합하려면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야 됩니다, 서울도 가고. 그런데 전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응 금년 정도면 3,000만원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윤강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념사업은 현재 광주시민과 전 국민의 뜻과 민주화의 의지 모두 역사성이 결부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극히 요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전남대학교 지역연구소에 용역을 기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ㆍ18 기념재단과 시행을 해서 전남대학교에 했는데 현재 먼저 기념사업은 9월 18일 용역이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기념사업은 시행되기로 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납품이 되면 다시 여러차례 이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을 청취을 합니다. 그래야지 꼭 이것을 가지고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역을 근거롤 해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또 수정을 하고 그러겠지요.

강옥

윤강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고시업무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고등고시는 처음 우리 지방에서 실시하게 됩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6회에 걸쳐서 412명을 채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고등고시에 대한 출제관리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신지 알고 싶고 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시험이나 국가고시가 시행될 때 다른 지방에서 몇몇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지가 유출된다든지 부정시험을 본다 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방에서 처음 실시하는 중요한 국가 임용고시에서는 철저하게 출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떤 확실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전문교육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자격을 입학시험 합격자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학시험은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시험을 이야기합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전남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마 선발된 사람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원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교육이 아니고 국가 위탁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그렇게 선발을 해서 국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국가에서 그런것에 대한 어떠한 보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것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수를 한 다음에 학위 취득을 하고 난 것을 발판으로 다른 직장이나 다른데에 바로 취업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육이수 이후에 건축분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육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법질서 확립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광주비엔날레 같은 국제적 행사에 대해서 법질서확립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병리요인을 발본색원을 하는데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중에서 심야 영업시간을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꽤 참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직접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 시 · 도에서 오는 사람, 또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것은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시더라도 심야 영업시간이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행사기간중에는 다소 완화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사기간 동안에는 다소 외국인의 관광이라든지 이런것을 위해서 요식업소와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시간을 다소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지방고등고시 시험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고등고시는 금회에 처음 실시합니다만, 전국 14개 시 · 도가 동시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출제와 모든 업무는 거기서하고 저희들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행정직 3명, 토목직 1명을 포함한 4명만 우리가 선발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관리만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 선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 올릴 것은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총무과에 고시계가 있는데 1년 내내 시험을 치고 그런데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내에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또는 열흘씩 직원들이 못나오고 안에서 시험문제를 편집을 하고 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위험스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교육이수자들 교육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이수자들이 거기에 이수한 분야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수한 후에 다른 기관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두가지 점에서 현재로써는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특히 지역개발 업무에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분야에 자리가 없어서 종사를 못하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서 앞으로 인사관리를 하면서 반드시 이수한 분야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거의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의무조항이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이수 이후에?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이수기간이 2년이면 2년,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은 이수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나서 다른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한가지, 지금까지 추진현황에서 석사학위 취득자가 13명이고 현재 재학중인 사람이 7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십시요, 현재 근무처하고.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다음에 29페이지,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등 도시환경정비추진을 사실은 보고드린대로 금년 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심야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비엔날레 기간동안에는 외국인도 많이 온다고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써는 우리 시 · 도민도 중요하지만 다른 타 시 · 도민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때 심야업소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업소라도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현재 보사국에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보사국에서도 아직 확정은 못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윤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옥

윤강옥위원

5ㆍ18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망월동이 성역화되면 지난번 강운태시장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국립묘지로의 승격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 광주시민의 바램입니다만. 그리고 또하나 5ㆍ18 기념일 제정문제 가지고 전 시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광주시민의 날로 정하자, 아니면 국가적인 기념일 행사로 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이나 5월 당사자들도 전 국민적 차원에서 학생운동의 날 같이 전 국민적 기념일로 제정되길 희망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월동에 있는 5ㆍ18 민주화 성역을 국립묘지화하는 문제는 사실 전 시민들의 바램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4일 보훈청이 주관인데 보훈청에 공문을 보냈고, 보내기 전에 거기에 있는 실무자 또 위에 분들하고 사전 협의도 했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준공이 된 다음에 이것이 절차를 밟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4월 24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기조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둘째, 기념일 제정문제인데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우리 시 조례로 기념일을 제정해 가지고 실시하면서 국가 기념일로 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먼저 해 주면 좋겠는데 안해 주니까 우리라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때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제정을 해 줘야지 시 기념일만으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시의회에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민선으로 오신 송언종시장님께서는 시 기념일로 우선 정해가지고 추진하면서 중앙에다가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국가기념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석에서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 참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위원님들 의견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5ㆍ18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다만 공직에 몸담고 있다고 보니까 함부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안타깝기 짝이 없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또 거론을 해서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되 그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문제는 망월동 국립묘지 문제와 5ㆍ18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문제는 정말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었고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셨는데 이 두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임명직시장 강영기, 강운태시장님도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또 시의회나 광주시민이 정말 범국민운동을 일으켜서라도 관철해 낼테니까 시나 시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적극 이것을 관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이

시간이김정기위원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국 소관에 기대했던 것이 몇가지가 좀 빠진것 같네요. 이제 완전히 지방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민선시장이 나옴으로써.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공직자의 의식이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공직자의 의식을 지방정부에 맞춰서 지방자치 원년에 맞춰서 어떻게 개혁시키겠다 하는 대책이 전혀 언급이 오늘 보고에 없어요. 물론 시간관계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다음에 어떤 기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지휘권의 양득권입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이에요. 그런데 재정권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 때 따져보겠습니다만, 인사권에 대해서는 정원만 몇명입니다 보고만 했지, 인사도 이제 완전히 지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는 변혁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를 관리하겠습니다. 관치행정, 중앙집권행정이 될 때는 이럴 수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비전 제시가 오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현 정원표만 나왔지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겠다 하는 보고가 어느 기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가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낭비를 없애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는가, 그런다면 첫째 개명 진단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기획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어제 기획실 업무를 보고 받았는데 기획관리실은 직제상 본청것을 아마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자치구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렇게 아구가 딱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선 업무진단을 해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보고하고 통제하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것 업무가 무엇인지 과감하게 도출해서 안할 것은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맡길 것은 맡겨야 합니다. 지금은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이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소상하게 하는 어떤 기획팀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기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저는 상당하게 호감을 갖고 내용을 봤더니 별로 기획관리실 소관과 믹서가 잘 안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만은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꼭 해 주셔야 되겠는데, 오늘 오니까 복도도 시민들로 차있고 저쪽 정문도 시민들로 차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뽑아 준 분이 시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민원의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안될 때 집단 민원으로, 행동으로,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명직 시장이 있을 때 전경을 배치하고 바깥에서 철책을 치고 막을 때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시민의 양해하에 그 S.O.P 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바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이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특채와 공채의 대충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고 좋습니다. 비율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에 관련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시장께서 유세 때 발표를 했습니다만,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시겠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도 그런 말은 하나도 안하고 여기 내무국에서도 그런 말은 하나도 안나와요. 시장이 시민에게 나에게 표를 주십시요, 그런 공약을 믿고 찍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만족도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내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그 부서가 저는 기획실에서 해야할 것인지, 내무국에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생활관련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운영에서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제도를 연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시민대상의 심사위원회인데 심사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지. 다음에 이 법질서 확립문제에 대해서 임형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나치게 이 법질서만 강조하다가 보면 사실 큰 행사를 하고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것은 없고 쓰레기만 떨어지고 또 그것을 단속한답시고 질서운동한답시고 시민을 괴롭히고, 과거에 그러한 예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다고 한다면 민선시장이 되어도, 우리가 표를 찍어서 시장에 내보냈더니, 광주시에는 3차산업이 절대적인데, 거의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불편하기는 똑같다. 이런 말을 듣고 한다면 이것은 재고할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임형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겠다. 다음에 불법광고물등 도시환경정비추진사업에 이 적용이 형평을 잃고 있다 하는 비난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이렇게 당하고 철거 당하고 있고 그런다. 이것 비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국토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비 3억입니까? 시비 3억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까? 32페이지.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까 보고할 때 분명히 그랬는데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확보가 안되었는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운동지원인데 엊그저께 보도를 보면 아예 정부에서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지원은 안 하겠다,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새마을운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문제, 정부에서는 안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잘못된 보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5ㆍ18 기념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5ㆍ18 기념사업비는 우리가 구걸해서는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계인데, 지금 민방위시설로 아까 서두에 우리 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흔히들 시설을 만들어놓고 계속 관리가 안되고 사실 활용하고자 하면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반 위원께 보고를 해 주시면 저는 반 위원님을 통해서,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사실 민방위 분야가 너무 소원합니다. 그래 서 예산 달라고 해도 못타고 하는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민방위 문제를 과거 정권유지 차원에서 운용을 한 것이 더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까지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3시 58분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공직자 의식개혁과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인사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다음 보고 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경영진단도 해야 되고 또한 자치기획단을 이왕에 설치를 했으면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 이제 한달쯤 됐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우리 시에 또 시에서 구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같으면 각종 지시를 내리고 중간 확인을 하고 또 현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고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어져 가지 않냐, 어쨌든그러한 것을 포함을 해서 달라져야 되겠다하는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아직 미흡합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이것도 역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에 대한 민선시장으로서의 대응방안이 새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몇 가지 좋은 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역시 동감입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집단민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는데 대응방안 만큼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역시 저희들이 그 방안을 연구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이 여론을 수렴해서 대응방안을 결정을 해서 시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그렇게 대응하는 자세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 특채와 공채 비율을 물으셨는데 지금 자료가 미흡합니다.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서비스 행정 향상에 대한 피해 조사, 이 관계는 역시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대상 심사위원 선정 방법은 예년에 해 온 방법은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분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심사위원 선정 방법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 덕망가를 관련 해당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 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단체로는 시의회, 4개 종합대학, 언론사,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질서확립을…….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그 말씀을 질의한데는 바로 그 분야에만 관계된 질의가 아니고 종전에는 임명제 단체장 중심에 인선이 된 경향이 많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 이제는 체질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름 그 분야의 위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다하게 많이 씁니다, 모든 위원회가. 어제 기획관리실 볼때 우리 정태성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회 설치한 것이 아주 많아요.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한번도 안 한 위원회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위원회 설치한 것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인선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분히 그 당시의 여적 입장에서 인선이 된다. 아무리 그 분야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정권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선택될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위원회 인선도 체질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의식을 다시 바꿔서 해야할 때가 되었다. 지금 선출된 분들이 그렇다고 내가 못 박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선자치답게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법질서 확립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불법광고물 등 환경정비를 우리 행정관청 위주로 정비를 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다 보니까 마찰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일방적 단속차원에서 벗어나서 민선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그에 걸맞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자율 정비하는 의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충분한 계도 홍보와 동시에 반복 설득을 통한 자진 정비가 되도록 지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토사업과 관련되어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금년도 건강한 국토 사업비중에서 중앙의 교부세 1억원이 온 것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인 12월 28일에야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온 자금이 1억원이 먼저 왔다는 것이 있으면 금년도 정기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정기 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시지부에 대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앞으로의 시 입장은 무엇이냐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시지부는 금년 예산에 2,400만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혀 예산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정액지원이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 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관계는 단체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일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액지원은 내년도부터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질서운동이라든가,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건전한 활동을 할 때에 건별로 일부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ㆍ18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5ㆍ18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이야기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민방위시설에 관해서는 민방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정대식입니다.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정기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민방위 분야를 이해해 주시고 또 소외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시설로서는 반명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피시설이라든지,비상급수시설, 그 다음에 경보시설, 그 다음에 장비로서는 방독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현재 시설을 갖췄거나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사시에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나 수시점검을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최근에 독가스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생방 전담 기구가 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담당관실에 훈련계에 화생방 직원이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사태수습이라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기구개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로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 확보 문제가 지금 방독면이라든지, 군내 물자를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직장대이라든지 지역대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방독면 1,708개를 지역대나 직장대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안보 위주의 차원에서 그 동안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종 재난, 인명과 재산으이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일상생활 속의 민방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재난 대비 위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상반기때 4시간, 하반기때 4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보강을 하면서 이렇게 실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민방위를 가능하면 옛날의 규제 위주에서 쉽게 말하면 대원들의 편의 위주로, 종전에는 비상소집도 불시에 저희들이 지역대라든지, 직장대를 비상소집도 걸고 감사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상소집도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어느 날짜에 나오도록 해서 교육을 받도록 했고 또 지금 한번만 보충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충교육을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업에 바빠가지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교실이라든지, 저희들이 일요교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민방위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도부터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부족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렇게 대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가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대상 시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5개 부문중 시상 후보자가 여기에 보니까 7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만약에 후보자가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러면 시상대상이 없게 되지요.

부터

언제부터조수웅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후보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한다는 거요?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후보자가 접수기간 동안에 접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대상을 주지 않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러면 안 주지요.

혹시

혹시조수웅위원

심사위원들이 그날 당일, 여기에 보니까 후보자 심사 판정날 와서 이 부분은 지금 후보 등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했으면 어쩌겠느냐해서 시상한 적 없습니까? 이 제도가 언제부터, 금년에 시행할려고 했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 제도가 ’87년도부터서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상후보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고 우리 시의회에서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들어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후보자 등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분야에, 자기가 내무위원이면 내무분과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접수가 안 되었는데 이 사람 신청을 해서 수상을 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짜고 와서 그렇게 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역부족이지요, 혼자 그래봤자. 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와서 그래버리니까, 심사위원들이 와서.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재차 묻고 있습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제가 그때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때, 이것 앞으로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수웅위원

. 그래서 저는 규정도 모르고 몇 사람이 와서 누구했으면 어쩌겠냐해서 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하다, 그때 우리가 표결로 했는데 졌어요. 저 혼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업무보고에 의문난 점이야 물어보겠지만 정책적인 것은 물어봐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오늘은 업무보고한 날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업무보고 속에서도 몇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 국장 인사가 내일모레면 옮겨 버릴 것 같애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애요. 애당초 우리가 회기를 잡을때 인사가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 회기면 바꿔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잡았는데 아직도 안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넘어갈께요. 18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기획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저희들이 시정과에 지방자치기획단을 운영한 것은 주로 우리 시와 구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시와 구간에, 또 중앙과 시와의 관계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기획관리실에서하는 업무가 됩니다만, 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과에 기획단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전갑길위원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해야할 일은 많이 산적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는 적은데 이렇게 이원화시켜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고또 여기에서 하고 엇비슷한 기획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이 기획단 구성이 단장이 부시장이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단장이 부시장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 밑으로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편제가 시정과장이 총괄 업무를 보고 그 밑에 지방사무관이 실무담당자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정과장이?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시정과장 밑에 전체 직원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그 5명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사무관이 한사람하고 직원이 네사람입니다.

원이

직원이전갑길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6급이 2명, 7급이 하나, 8급이 하나.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기존 우리 시청내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아닙니다. 별도의 정원입니다.

도의

별도의전갑길위원

정원으로?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여기 광주시 자체 직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직원이니까, 어느 소속이었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인사를 하면서 지난 4월 22일자로 배치 발령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소속은 우리 내무국 무슨과?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내무국 시정과.

정과

시정과전갑길위원

직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까지

지금까지전갑길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몇가지 사항이 나와 있어요. ’95년 4월 2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금년 4월달부터 해 가지고 감사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 과제 연구 1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건이 무엇무엇인가, 그 다음에 50년대 지방자치 관련기록 자료집 편찬 300부, 대체적으로 300부중 1부 정도는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관련기록 자료집 같으면. 그리고 자치구 이관사무조사 및 중앙건의사항 35건,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전문교육실시, 질의를 아까 하신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형진위원께서 하신 것 같애요. 아까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대학 석사 과정이나 대학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그 전공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고 비전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모순된 폐단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잘 조정해서 하겠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내무국장이 오셔도 그럴줄로 믿고 여기 대체적으로 대학교에 전액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대학원에 다니면?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등록금 전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전갑길위원

다른 것은 없고, 등록금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내는

보내는전갑길위원

선발 기준은 어디가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저희들이 5급, 6급, 7급 중에서 하겠다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대학원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다른 입학생들하고 같이 봐 가지고 거기 성적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우리가 지금 몇명을 주고 있습니까? 석사학위 13명, 대학원 재학중 7명입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금년에 4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10명이 들어가 가지고 4명을 장학제도를 주면 거기에서 학기가 바꿔지면서 성적순으로 바꿉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선발하면 선발된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놔 둡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입학시험을 잘 봐야 되겠구만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입학시험을 잘 본 사람에 한해서만 끝까지 주는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해요

확실해요전갑길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선발이 된 사람들 입학시험은 잘 봤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전혀 예산이 없고?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것은 당초에 입학할 때에 10사람이 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사람을 선발한다면 4등까지만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5급, 6급된 사람이 간다면 그것은 사비로 다니기로 했으니까 관계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의 장학제도를 두는데 1등부터 4등까지만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규정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10명이나 20명이 시험을 봐 가지고 그외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입학 성적에 의해서 처음에 선발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그것도 모순이겠네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 학기마다 성적을 가지고 선정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전갑길위원

몇사람을 당신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장학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시험은 자유자재로 응시를 하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합격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순으로만 4명한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것은

그것은전갑길위원

확실하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영국 요크대는 누가 가 있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윤재철, 그전에 법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으로

무엇으로전갑길위원

가 있습니까?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막중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외국에까지 보내놓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도 모릅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훈련과제가 지역개발의 분석 및 촉진에 관한 연구입니다.

것을

그것을전갑길위원

공부하러 갔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것은

이것은전갑길위원

몇 년 코스에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지금 2년 코스로 갔습니다.

갖고

그래갖고전갑길위원

몇년 됐어요? 1년 됐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2년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년 다 됐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2년 됐는데 본인이 현재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청원이 들어와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이 사람은 국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로 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무처

총무처전갑길위원

주관으로 해서 갔지만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우리 시로 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선발은 어떻게 했어요? 총무처에서 한 거에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당시에 총무처에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 가지고 우수하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보내줬다 이거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부모고향 익히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출향인사 자녀들을 어떻게 선발을 해요?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시정과장 정광훈입니다. 지금 부모고향 익히기는 보기에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희망한 사람이 한사람이 더 있어 가지고 어제 왔습니다만, 81명이 지금 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자 선정은 각 시ㆍ도에 호남향우회가 있습니다. 호남향우회에 연초부터 의뢰를 해 가지고 호남향우회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줘서 저희들이 부모한테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부모들과 연락해서 그 학생들이 어제 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더 많은 사람들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몇 명을 해 달라고?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예. 8명씩 배정을 했는데 거기서 좀 줄은데가 있고 한두사람 늘은 데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향우회가 잘된데도 있는데 또 향우회가 유명무실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8명씩 일단 배정을 했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왜 제가 선발방법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것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예를 들어서 해외를 보낸다. 새마을 사업을 한다, 영농후계자를 뽑는다, 대학을 보낸다, 이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현재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리라고 믿는데 지금까지 선발기준이 전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 정도의 선발이라 하면 옳은 선발이라 할 정도의 선발을 못 해 왔어요. 전부 밀실 선발을 많이 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공직사회에서 선발하는 차원이 밀실 선발이 되면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나 기강에 해이가 오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선발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선발 기준을 자꾸 묻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기준은 엄격하게 두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행정을 믿고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깊이 염두를 두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에

거기에정태성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방청석에서 ‘8회’라고 하는 직원 있음) 8회요? 지금까지 다녀간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고향을 잊지 않고 시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편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 혹시 있어요?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편지 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각 향우회로 부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잘된 향우회는 이것을 더 늘려주라, 이런 건의는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번 기회만 접했습니다만, 보내는 부모들도, 어제 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포항은 오징어를 선물로 해 가지고 적은 양이지만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정도로 교육에 호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굉장한 보람으로 알고, 교육을 한번 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보람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정태성위원

1년에 80명 정도 해요?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정태성위원

일부는 살던 고향을 찾아서 온다거나 그 학생들의 느낌이 전체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편지를 보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이 어쩌냐, 부모가 태어난 고향을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해 달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여기서 보내주는지, 그것이 계속되어야 앞으로…….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사후 관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안 되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후 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태성

정태성위원

사후관리한 자료가 있어요?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전갑길위원

들어서 이런 것이 있겠지요. 다 끝나고 가는 마지막 날 소감을 쓴다든가…….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물론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소감 발표회도 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개선책,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을 써 내라 해 가지고 참고해도 좋겠지요.

광훈

정광훈시정과장

설문을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밀알회 주관 시민교실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밀알회 주관을 하든, 기타 다른 단체에서 하든 시민교실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밑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나오는데 총 9,000만원중 1,500만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500을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총 9,000만원이 1년 사업비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년 사업비인데 1년 3번은 1,500만원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밀알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기를 운영하는데요. 3,000만원씩 1기당. 그래서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한다든가, 임차한다든가, 이래서 9,000만원 하는데…….

니까

그리니까전갑길위원

밀알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소요액이 9,000만원인데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알회가 최초로 하고 있는데 JC나 로터리 이런 단체에서도 이것을 알면 이런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액을 요청해 오면 어떻습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밀알회에서만 현재 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JC라든가, 여러가지 단체에서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전갑길위원

되지요. 밀알회만 해주고 다른데는 안 해준다면…….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단체는, 바람직한 단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만 해 주신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1기가 끝났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전갑길위원

마찬가지 1기 끝나고 나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밀알회에서 주관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이 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바람직한 시민들이 전부다 참여하기 때문에 반응도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떤 설문 자체를, 내용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 결과 보고만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받았습니다만,

제는

문제는전갑길위원

밀알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설문도 받기도 그렇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가 1,500이라는 거금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를 평가를 하자 이 말이에요. 과연 1,500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 줬는데 시비가 들어갈 만한 타당성 있는 행사인가 해 가지고 2기, 3기를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기 반응도를 보니까 지금 3,000만원에서 500입니다. 실지 저희 시비가 1기에 투자한 것은요.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시비가 500만원이 다 필요하느냐, 이런 단체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이것은 많은 시민들도부터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반응도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이것도 여러가지 내용으로 봤을때는 이것도 내무국에서 해야될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서 내무국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재작년도부터서 내무부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국토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거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렇게

이렇게전갑길위원

하더라도 환경녹지국하고 업무 차원으로 봤을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구청에는 토목직이나 이런 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총무과내에 사회진흥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을 하되 총괄적인 지휘만 하고 사업 추진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담당 과장 생각에는 이것은 내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국토 사업은 저희들이 자연보호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위원님 거슬러 올라가면 방식은 다릅니다만, 종전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업무가 발전적으로 된다면 이런 업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보호

자연보호전갑길위원

문제도 내무국보다도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현재 조직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이 국민들의 참여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떤 물량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이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일을전갑길위원

많은 양을 가지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는데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잘못된 업무 분담은 내무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르게 내무부에 건의해서라도 올바르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에요. 열심히 하세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애요. 지금 새마을운동,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광주시지부를 비롯한 조직이 주로 무엇을 합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선진국을 보더라도 모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단체 중심 이 되지 않냐, 행정은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하고 협조하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실례를 보더라도 이번에 삼풍 아파트라든가, 대구 사태를 보더라도 시민 개개인이 봉사활동을 참여할려고 해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방치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적극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저희 광주만 보더라도 굉장히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 이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질서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가, 방범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번에 비엔날레에도 자원봉사회를 새마을하고 바르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시에서는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판단을 했을때는 새마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새마을 운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랬을때는 이것 실패하는 거에요. 시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에는,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봉사단체가 자기들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돈을 거둬 가면서. 그런 봉사단체를 활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인근에 봉사단체 로터리가 있다든가, JC가 있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단체,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자기들이 회비 내 가지고 도와줄 거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아무 필요없는 새마을운동, 이제 새마을 이 문구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단체로 바꾸든지 해야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가에서는 우스울 겁니다, 우리 한국을 보고. 이런 단체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일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일을 얼마나 합니까? 이번에야 좀 바꿔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지껏 이 사람들 해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다 관변단체로서 해 오는 것이 아직 그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지부하고, 바르게 광주광역시지부하고 107개 조직입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 조직이 구ㆍ동에서 저희 광주시에서만 10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에서는 전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각각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사람도 이중으로…….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이중은 아니고 각기 다릅니다.

람이

사람이정태성위원

같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바르게살기에도 새마을운동본부에도 있고…….

그럴

그럴전갑길위원

가능성도 아마 있을 거에요.

명단

명단정태성위원

4,500하고 2,107명 명단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제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에 있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일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는 창설단계, 그 다음에 내부조직관례, 그 다음에 예산 지원관계, 이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창설단계에 있어서는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부 조직 문제는 현재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과거에는 저희 시 본청이나 시사업소, 또는 구청에 사무실 일부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쓰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 돈으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문제는 아까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년에도 저희 시가 일체 하나도 정액예산을 주지 않았고 금년에도 저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금년까지는 저희 예산이 나갑니다만, 아까 보고 올린대로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 두 단체에 대해서 깊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저희들이 내부조직을 구성할때에 관여를 한다든가, 또는 사무실 빌려준다든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간략히 보고드린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전갑길위원

시비를,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임대를 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지금은 전부 나가서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우리가 시비로 지출을 해서 임대해 줬던 돈은 다 거둬 들였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지요.

그것

그것전갑길위원

확실히 해야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다시 말씀드릴께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지부나 구지회 사무실은 전부 자기들이 구해 가지고 나갔고요. 새마을도 구지회는 전부 자기들이 구해 가지고 나갔고 새마을 시지부가 금년까지만 있기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나갈때 바르게나 새마을은 구청에 사무실 하나 내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가 없는데 구비나 시비로 임대를 해 줘가지고 바깥에 사 줬거든요, 임대를 해서 건물을. 그러면 그 임대료는 받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환수해야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다 환수해야 됩니다.

니까

보니까전갑길위원

어영부영하게 대충대충 넘어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현재 새마을 시지부에 5,500만원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사무실 사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다, 금년 12월 31일자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현 회장이 3,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자기 사비로 사무실 내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가 구청 단위에 지부를 두고 동 단위로 안 둡니까, 조직을? 그 조직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심사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면 바르게,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나

동이나전갑길위원

구청에서는 관여는 전혀 않고?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전혀

전혀전갑길위원

노터치에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내년부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올라올 이유가 없겠네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면서 시장님도 그런 방향이 맞지 않겠냐고 말씀…….

스로

스스로전갑길위원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저희들이 정액으로 옛날같이 예산 세워 가지고 새마을에 얼마 준다, 바르게 얼마 준다,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고 대신에 건전하게 우리가 해야할 일을 갖다가 민간 자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단위 사업을 하겠다 할 때에 아까 밀알회에서 시민교실 하듯이 9,000만원이 필요한데 1,500만원만 달라 하면 일부만 대주는, 그런 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록 그때그때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액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만

한가지만정태성위원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황속에서 행정동 94동이고 출장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만, 광산구가 7군데인데 지금 우리 행정조직이 보면 과소동이 있어요. 송치동 같은데는 인구가 1,700명이나 되는데 공무원수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어느 곳에는 3만명이 조금 못 되는데 공무원 수는 20몇 명 되어 가지고 서로업무가 폭주한 그런 상태에요. 심지어 어떤 동은 170명의 인구를 상대하고 있고 어떤 데는 1,500명을 상대하고 있는 동이 있어서 이런 과소동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떻게 운영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는데 제가 ’93년도 11월달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월달까지 각종 출장소별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자료로 내주세요. 14페이지 보면 하계 휴양소를 전북 부안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에 하계 휴양소는 없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직원들 의견을 들어 봤더니 대다수가 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물도 맑고 공기도 맑고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 대다수가, 직원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리가

우리가정태성위원

휴가철이 여름이지요? 여름철을 이용해서 몇 명 정도가 공무원이 이용하는가?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것도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14페이지 보면 독후감 현상공모 실시라 그래 가지고 독서 권장 분야속에서 변화와 대응전략 대처와 관련 분야등에 대한 독후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권장 도서의 목록이 혹시 있으면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7급 행정직과 기술직, ’95년도 추진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39명인데 행정직은 몇 명을 뽑고 기술직은 몇 명을 뽑는가, 현재 각 구청의 건축직이라든가, 건설 분야를 보면 현장 공사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못 하고 있어요. 감독을 못 해가지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게 많고 또 이 공무원들이 현장감독도 하고 또 사무실 앉아서 설계를 하고 가령, 토목직들이 엄청나게 부족하더라고요. 북구청 같은데는 보통 토목직이 7, 8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는데 보면 행정직이 우선이고 기술직은 별로 뽑지를 않대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추진실적이라 그래가지고 9급 행정직 79명을 뽑고 7급 행정직이 29명 뽑는데 기술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7, 9급 기술직과 행정직이 각각 몇 명이 있는가 그 숫자를 알려 주시고, 시 교육청 위탁시험이라 그래가지고 기 실시한 것이 80명이 있었는데 추진실적 속에서 또 뒤에 ’95년 계획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인지 또 80명을 위탁시험을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관리 전산화 추진 속에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안을 내 주세요. 25페이지에 공무원교육관리 전산화 추진 속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안,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재과에서 합니다만, 학교가 짓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옮기고 공원 조성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어디에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25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부서가 이재과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가 완전히 짓고 있는 일고 학교가 준공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면 뜯고 공원 조성하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재과에서 재무국 보고할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28페이지 광주 비엔날레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속에서요. 접수가 1,561명이 되었는데 221명은 최종 확정시 본인 요청에 의해 희망자로 제외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통역이 59명인데 보통 연령층이, 자원봉사자가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차량 봉사란 것은 본인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류대 같은 것은 시에서 지급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안내 표시판 지금 각 사거리 같은데 하고 있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도로 안내표지판 말씀입니까? 보행자 안내 표시판…….

행자

보행자정태성위원

안내 표지판, 공사비가 꽤 많이 들고 있잖아요, 하나에? 그런데 위치 선정이 잘 못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 건널목 같은데는 중간지점에다가 넣어 가지고 방향을 빨리 알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거리가 없는 중간 지점에 세워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행자 안내 표시판이 제대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중요 지점에다가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15시 12분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태성위원님께서 과소동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과소동을 통폐합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 과소동을 통합을 해서 좀 큰 동으로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모두 동감을 표시합니다. 실지로는 구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구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충분히 토의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로 어렵더만요. 3천명, 5천명 되는 동을 몇 개를 합쳐도 1만명이 조금 넘을 정도의 동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주민들이 역사성을 주장하고 계속 존속을 희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 출장소 1인당 인구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원

공무원정태성위원

수를 조정하면 어때요? 삼소동 같은데는 3개동을 합쳐서 하고 있잖아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과소동은 수가 사실 적습니다. 인구가 3만명 되는데 하고 인구가 3천명 되는데 하고는 훨씬 적은데 1/10 정도로 공무원수가 적어야 되는데 공무원 수는 1/10이 아니고 한 ½이라든가, ⅓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균형한 것은 그대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 하계 휴양소의 운영실태를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용한 공무원 가족수가 1,888명이었습니다. 492 가족이 가 가지고 사람들은 1,888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49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우리 직원 가족이 이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나는 올해는 장소를 전라북도 부안으로 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하고 하는데 가까운 거리라면 영광도 있어요. 그러는데 굳이 우리 전라도라 하면 호남을 다 이야기해서 하겠지만 우리 출신들이 대개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고향에다가 보태주자는 셈치고 고향 해수욕장을 가야지요. 지금 1,800명이 가서 이용하면서 먹는 것이라든가, 주위에서 사먹는 비용만 해도 얼마인줄 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되지, 왜 전라북도까지 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장소 선정할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독후감 관계, 그 분야만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현상공모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독서 권장 분야를 선정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7급과 9급의 행정, 기술직에서 토목ㆍ건축분야 등 기술분야가 몇명이냐고 물어 보셨는데 토목과 건축만 말씀을 드리면 39명 중에서 8명, 그리고 9급 공무원중에서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시 교육청 위탁시험은 80명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80명 전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보십시요. 7급 행정직하고 기술직에서 39명을 뽑는데 8명을 토목직을 뽑는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엄청나가지고 이렇게 적게 뽑으면 되겠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7급으로 바로 뽑는 것 보다는 9급도 뽑으니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9급도 166명 속에서 18명 밖에 안 뽑는데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18명 뽑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166명 속에서 18명이에요. 지금 각 구청에 가 보시라니까요. 토목직, 기술직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 다시한번 해서 이 다음에 선발할 때에 더 많이 뽑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공무원교육관리 전산화 계획에 구체적인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들 현재 이 계획을 바로 얼마전에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카드화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해 왔던 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하도록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비엔날레 통역를 물어보셨는데 자원봉사자 중에서 통역요원 59명의 연령층은 대개 대학교를 막 졸업한 또는 전문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들이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학생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0세부터 30세사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선발 방법은 희망자중에서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외국어 회화 능력을 테스트해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봉사요원 문제인데 현재 우리 시 관내 운전기사 자생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회원 2천명 중에서 6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직접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휘발유를 지급할 것이냐의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로 어느 분야에, 얼마만한 기간에, 어떻게 이 분들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세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휘발유를 지급할 것이냐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에

여기에정태성위원

비용 관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예산을, 그냥 자원봉사자라 해서 다들 자원봉사만 할 것이냐,밥을 제공하느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 비용도 대강 나와야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엔날레 관계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용한 곳이 우리 내무국 사회진흥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여러 부서에서 필요하다해서 각 부서마다 자원봉사자를 뽑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선발만 한 것입니다.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통역요원 같은 것은 우리가 모집해 가지고 국제협력실에서 선발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활용한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태성위원

얘기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내 표시판 문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보행자안내표시판은 보행자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계획을 8월 중순까지 설치가 되도록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전갑길위원

물어봅시다. 전갑길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민주선지시, 광주CI 추진해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관청 CI, 소위 기업의 홍보기법이라고 하는 CI, 여기에 보면 제1단계 사업에 이번 8월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용역비 3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추진 예정이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의향, 예향, 테크노폴리스를 상징화한 고유 로고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전용서체, 그 다음에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청사 표시, 관용차량, 각종 문서 및 행사장에 적용, 이것을 용역을 의뢰하는데 3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지 않느냐, 이것을 하는데 디자인을 하고 로고 만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하는데 3억을 준다, 이것 어디다가 용역 의뢰할 생각입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 문제는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Corporate Identity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공동체의 동일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저 자신도 깊이 연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부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총무과에 행정사무관 한 사람이, 고시출신이 한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연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우리가 다른 도시를 이겨낼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하고 자기 연구결과를 보고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다음 추경에 올렸을때 다시 한번 보고 받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을 사실상 선정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현재 다른데 한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 했고요. 그런데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10억 이상 쓰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전하고 부천시가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간단하게 했고 대전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 1억 이상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용역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오늘 이 업무보고에 올린 것도 당장 위원님들께 보고해도 어떤 실익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린 것이 맞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전갑길위원

금액의 액수는 추경에 올라오면 다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왜 이것이 깎였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작년에 충분히 이해를 못 해 주신 거지요.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지금도 충분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또 깎일 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추경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이 참 필요하다 싶어서 일단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요한

필요한전갑길위원

것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 과연 로고 만들고 디자인하는데 3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내가 묻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디만

한마디만김정기위원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할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모두들 갖고 있는 것 같애서…….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런 일은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그런 의식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 내무국장님은 사실 오늘 저녁에 공정이 들어올지 내일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밑에 과장들이나 관계관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정태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했어요. 지금 동의 행정규모, 행정수요라고 그럽니다만, 어느 동은 불과 몇 천명으로 동을 이루고 어느 동은 촌의 군보다도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낭비적 요인이 엄청나게 있는 거에요. 지금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뒤지고 있는 우리 광주시 형편으로 봐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기능의 진단, 기구의 진단, 모든 진단을 철두철미하게 할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질의했던 거에요. 그런데 아직 못 하고 있다하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기구의 합리성을 진단해야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합리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작은 동도 주민등록 처리는 기계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전산이 되어야 하고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 인원의 숫자는 차이가 나오지만 꼭 그것이 다른 동과 합리적으로 배분했을때 합리적인 배분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력이고 무엇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행정구역의 동간 조정 문제는 이것은 아주 시급하고도 시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더라도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그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항시 내 놓고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 관계관들은. 그것을 우리 내무부 시정과에서 안하고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예 복잡합디다. 생각않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쉬운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은 하지 말자, 어떻게 민선시장이 더군다나 지방정부로서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바 올바른 시정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를 조금 전환시켜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마 실감할거에요. 어느 동은 유권자 800 갖고 선거한 데도 있잖아요. 어떤 동은 저기 군보다도 유권자가 많습니다. 근 5만을 육박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그런 식으로 되어 갖고는 아주 비낭비적이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동간 조정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을때는 물론이거니와 시의원하고 있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발전시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예 연구조차 않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만, 관계관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삼 재무국장님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제2대 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는 지방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세정업무와 각종 계약물품 구매, 세출예산의 집행 등 회계 업 무 그리고 시청사를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무국 산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더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귀종입니다. 회계과장 이교만입니다. 이재과장 김범남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위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아주 세밀하게 하시지 말고…….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요점만 보고해 주십시요. 전부다 하시지 말고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무행정의 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국 산하 전직원은 정직, 성실한 자세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민주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일삼 재무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해서 일부는 보건환경연구원 건립하는데 6천평은 주고 교육시설 용지로 해서 4만평을 교육청과 매매계약을 했다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1기때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국방부에서 매입했던 가격과 현재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매매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느냐, 문교사회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면이 어쩌냐면 삼거동 나주 노안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밑에 부분은 완전히 밀어져 가지고 산과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 부분은 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평가했을 때 9만 7천원 정도는 줬습니다. 그 땅 전체를 평당 평균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2만 8천평을 어디로 하냐면 산록 있는 데로, 시립병원 산등성이 있는 쪽으로, 제일 윗 쪽으로 2만 8천평을 떼고 나머지 밑에 4만평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완전히 대지화 되어 있고 그것을 별도로 감정했습니다. 감정해 가지고 나온 것이 현재 56억 정도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평당 얼마에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14만 2천원.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현재 우리 시청은 국방부로부터서 그 땅을 매입해서 이 금액이 오히려 초과되어 있겠네요? 2만 8천평 사용하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70억 8,500을 주고 샀지요. 그 중에서 56억을 제하고 그러니까 그때 감정은 평균해서 9만 7천원이었는데 전체 놓고요. 산도 9만 7천원 주고 그랬지요. 사실상 산은 9만 7천원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거기는 아주 쌉니다. 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 쓸 데는. 다만 교육청에 팔 것은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해 가지고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매입할때도 감정해서 산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렇지요. 국방부에서 감정해서 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만평에 대해서 감정을 했겠네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4만평만 예정하고 감정을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방금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 같은 문제도 사실은 교육청으로부터서 우리 시가 산 것 아닙니까? 매입해 가지고 했는데 열악한 교육환경 조건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꼭 감정가격에 의뢰하지 말고 교육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보를 했더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고요.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학교 하나를 다른데서 매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득이 되었는지, 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교육청에서 자기들은 이 가격에 사놓고 우리한테는 4만평에 대해서는 상당히 웃도는 가격으로 우리한테 매각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삼도서국민학교는 개인한테 팔면서 학교로만 짓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쳐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좀 낮게 나왔고 우리는 교육용지로, 학교 지어도 좋고 연구원 지어도 좋고 하는 교육용지로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은 4만평이기 때문에 완전히 밀어져 있는 땅이고 거기는 학교가 삼도 서국민학교가 있는 것은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환수를 해야 되고 옆에만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매각은 이미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체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그것을 매입했을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대요.

기를

거기를조수웅위원

요구하는 재단에서 했던가요? 어느 재단에서 했지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야만이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체육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계획이 아마 원활해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그 쪽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원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올리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 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난 5월 16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관보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무엇에 대해서…….

쉽게

쉽게반명환위원

말하면 우리 건설업을 예를 든다면 전문건설업이 ’9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도급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3억으로 제한되어 있고 3억이 넘어지면 전국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월 16일날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것을 한 10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진즉 이것을 시행을 하고 지금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건설업은 55억까지는 전국…….

기업

지방기업반명환위원

육성을 위해서 지방제한 금액…….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지역제한한 것은 20억원은…….

명환

반명환위원

20억은 일반건설업이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이거든요. 3억인데 그것을 10억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법이 개정됐어요? 저는 개정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우리 협회 차원에서 관보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법이 지방재정법 제70조 제4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올시다. 자주재정 확충 방법으로 지금 여러가지 좋은 시책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제 지방 정부는 진정 재정면에서 자주해야 한다. 이것이 그야말로 당면문제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재무국 소관은 협의로 해석한다면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잘 받아들이 면 된다. 잘 부과하고 잘 받아들이면 된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 이것은 마땅히 우리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실은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을 검토했더니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러한 착상도 안 하고 있다. 의식도 안 하고 있다. 그것을 볼때에 재무국에서 혹시 그런 것이 나올까, 사실 세금 세수보다는 오히려 세금외의 수입, 경영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만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탈류세금을 없도록 한다, 공정부과한다, 체납액 없앤다, 낭비요인 없앤다, 그러면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무국장님은 이제 더 영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혹시 우리 재무국에서 자주 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 어떠한 작업을 착수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고서 내용만 간단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도급에 있어서 시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에요. 종합건설본부를 둔 이상은 시는 기획과 계획을 하고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건설본부가 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왜 건설본부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시본청에서 하느냐, 이것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국 이하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담당자로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해 버린다면 이것은 더이상 질의의 여지가 없지만 노하우가 내가 보기에는 종합건설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는 기획만 하고 모든 공사의 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그 시행청이 종합건설본부가 되어야만 된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지금 용봉천 복개공사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더구나 이 사람 선거구여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볼려고 했더니 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떤 이유에서인지 시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건설본부가 2개가 있는 결과가 아니냐, 낭비를 막자는 이런 판국에 일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도급공사 시행청이 시 본청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좀 본위원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금은 첫째 부과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된 세금은 어떠한 이유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물론 100% 완징이란 것은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이 많은 편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토지과표 합리적 조정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광역시 평균 비율에 비해서 31.5% 대 31. 1%로 우리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지과표 현실화 뒤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혹시 자료가 있다면 이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과표 현실화를 한 이후에 과세 표준화등급지 조정에 따른 조세 저항적 민원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이지, 그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사후에 내 주시고 많다면 왜 그러는지 광주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했다면 어느 지역이 유달리 많은 것인지 거기까지 좀 고려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면에서 아까 요율 현실화 문제를 소상하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세금은 세수 목표를 올리는 문제는 대단히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를 오히려 촉진시켜서 광주시민에게 담세를 올려주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만, 여기에 세외수입은 이제 여러분께서도 원가개념에서, 즉 말하자면 경영 행정을 하겠다, 제값을 받겠다, 그런 뜻에서 조정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속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2개 사용료조례, 그 다음에 법령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조례 15건, 수수료조례 그 목록과 현재의 요율, 그 다음에 얼마로 인상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복안이 있으면 그 표를 저희들에게 미리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엄청난 바람을 타고 이 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이 현재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책을 보니까 해외연수 등이 요청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세무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해외연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못 한 것이 있으면, 아쉬움이 있으면 실례를 들어서 우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세무공무원 전직 희망자 중에 적격자가 있으면 우선 전직하겠다, 이것은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겠다 그 말씀이지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과 사회교대)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국공유 재산 찾기가 어느 선까지 되었다고 보는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앞섰다고 보는지 이제는 더이상 찾을 것이 없다고 보는지 재산에 관계된 법적 업무처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국공유재산 찾기가 이제 더 찾을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법적으로 사유재산인데 우리 쓰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금남로 같은 도로도 심지어 개인 땅으로 되 어 있는 것이 있다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처리를 잘 못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때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적절한 조치가 다 되고 공부가 전부다 정리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것만 찾느라고 오히려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곤란하다, 그러니 역으로 시가 일반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 문제인데 이 사업비는 전액 재원이 시비지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현 청사 4회 유찰이 되었다, 오죽이 다급해서 앞으로 지을 사람한테 사 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애들 쓰십니다만,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것 사고는 공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아마 그것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좋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4만 6천평 잉여 부지를 교육시설 용지로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 평당 단가는 얼마씩 받은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14만 2천원 나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유재산 매각 임대나 감정평가기관이 우리 시에서 지정한데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

지정조수웅위원

안 하고 대부분 몇 군데나 의뢰합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한국감정원에다가 주고 감정 의뢰를 합니다.

주로

주로조수웅위원

하는 곳에다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예. 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있는 2개 이상 감정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산술 평균해서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임대하거나 그런 것은 한국감정원이 가장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3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어떤 강구를 한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무단점용자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함께,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해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만 있지 함께 답변하실때 제 보충까지 같이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자립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가지 측면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측면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경영수입 증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그렇게 해 주셨는데 경영수입증대 사업은 총괄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입 증대 방안을 사실 저희 국에서 찾아 보고 있는데 그것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하나 서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쪽 용두동에 가면 제가 오기 전에 금년도 초 계획이 서져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0억 수입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난 3월에 와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경영수입증대 방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해 봤는데 그것이 묘지였습니다. 1만 6천평되는 묘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경영수입증대를 그렇게 했을 경우 한 100억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본 결과 거기가 우리 첨단단지 2단지 지구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입으로 개발할 수도 없고 어차피 토개공에서 토지 매입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영수입으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우리 나름대로 경영수입에 대한 것을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렇게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적지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묘지를 택지로 개발한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야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 재산이나 저희들 재무국 소관으로서는 그 외에는 찾다가 못 찾고 현재 경영수입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입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민자유치라든지 경영수입에 대한 증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급공사를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항이 특히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상당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우선 용봉천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약 한 90억원이 됩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용산국교 가는데 천변좌로 2건에 약 37억 또 남광주 고가도로 70억 짜리 그것하고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것 3개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부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비엔날레 준비로 해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해 놓은 사업들이, 작년부터 해 놓은 사업들이 힘에 겨워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최소화 조치는 저희들이 8월 한달 동안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재산조회도 우리 관내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8월말까지는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체납액이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한 민원 관계는 특히 조세저항에 대한 민원자료는 저희들이 타시ㆍ도 대비하고 광주 지역에 대한 것은 자료가 현재, 31.1% 저희들이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세 저항이 되거나 하면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가 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전국하고 대비해서 자료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전국 것이 안 되면 이것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과표 현실화 해 놨더니 동구 관내 어느 지역, 북구관내 어느 지역이 제일 이의가 많더라 그것은 나올 수 있지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정기위원

주세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원가개념 입장에서 수수료나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사실상 22개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있는 조례가 22개 조례인데 저희 시에서 하는 조례가 4개 조례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분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개 조례만 원가개념이나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4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면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각 시ㆍ도별로 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무부에서 종합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당초에 이것을 용역을 맡길려고 그랬는데 시ㆍ도에서 합동 작업을 해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고 각 구청 협의만 하면 바로 실시 가능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상당히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요율 조정 측면에서 내무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가 그중에서 22개 조례중 4개 조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냈구만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리고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에 따라서 해외연수가 못 간 사항은 없고요. 금년에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있고 저희 시 계획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을 해외연수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낼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되면, 지금까지 갈려고 하는데 못 간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풀 예산에서 저희들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보내볼까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다음에 국공유재산 찾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 정리하는 것이 95.5%, 저희들 시유재산은 약 32%를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재산 찾기와 아울러서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찾은 것은 국유재산은 내년 상반기, 우리 시유재산은 금년 연말이 되면 완전히 재산찾기와 아울러서 공부정리가 완료가 되겠고 개인 땅을 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상당한 숫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악이, 저희들이 솔직히 답변드리자면 어렵고요. 왜냐하면 도로면 도로과에서 각 재산관리를 하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감사실에서 패소 당하면 돈을 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과 사회교대)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면

있으면김정기위원

주시고 없으면 그것때문에 조사하지는 마세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저희들이 조사는 불가능하고요. 한번 있으면 알아봐 가지고…….

까지

현재까지김정기위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고…….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알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수웅위원님께서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무단 점용을 하면 평소 점용료는 100%다 그러면 거기에 120%을 가산해서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단점용한 사람들이 고의적이 아니고 몰라서 한 분이 많고 또 아울러서 소규모 토지, 아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시유재산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전부 적법하게 조치를 계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시청사 매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합니다만, 이 조건이 안 되면 청사매각이 불가능하고 청사도 결국 못 팔게 되는데 몇 군데 와서 가능성도 보여지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공사하고 연결해서 대물변제를 해 놓으면 결국 그때는 어느 업자가 수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응 봐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할 순서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의 세수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합리 과세와 공평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 사업소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고희탁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곽현식과장입니다. 홍진태과장은 휴가중이어서, 사실은 내일 저희들이 보고일정이어서 내일은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연락을 해 보니까 외지에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등도서관장 최석중관장이신데 역시 이 분도 휴가중이어서 대신 강석관 사서과장께서 참석했습니다. 사직도서관장 조동희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부곤소장입니다. 문화예술관장 송태주관장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이종희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차종갑관장입니다. 포충사관리소장 김현식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 업무 보고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된 보고서에 의해서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중점추진사항, 사업소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하은 문화관광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전통 정신문화 연구 계승사업 추진에서 보존 국역총서 발간이 1차가 ’90년부터 ’94년이고 2차는 ’95년 한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중 호남사료, 금년 1년 안에 다 발간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강옥위원

시사편찬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발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년

금년윤강옥위원

1년 안에, 광복이후 현재까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강옥

윤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창동 사적 복원지에서 1차 발굴, 2차 발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굴 유물들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현재 유골이 원형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 목재 생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굴된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그때 당시 농경문화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볏짚이라든지, 오이씨앗이라든지, 우렁 껍데기, 이런 등등의 곡식류가 나왔기 때문에 고고학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발굴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문화체육부장관이 여기 현지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오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지금 광주호 주변 관광 위락단지 개발인데 이것은 추진사항을 보니까 시민의견 수렴 및 의회 의결을 ’95년 2월에 거쳤고 도시계획 결정이 2월달에 승인이 났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충효동 광주호 주변에 320만평이면 무등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천과 영산강이 공해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죽은 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등산을 만약에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만, 더 이상 훼손한다면 무등산으로서 더 이상 구실을 못 하게 된다 했을때 130만, 앞으로 수백만이 살 수 있는 광주에 엄청난 재앙이 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길이 토끼등까지 나 있어 가지고 힐을 신고도 무등산 중봉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무등산 자연파괴가 여러 가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시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시민 여론이 줄곧 계시고 그래서 특히 무등산보호단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차에 공청회도 갖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회에서도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시행하기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일단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하되 그 지역이 무등산 자락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등산을 보호하는데 우선 둬야 되지 않겠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의 위락공간도 조성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위락단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한 것보다도 우리 광주시민 전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마 무등산 보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국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체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조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 34페이지 보면 시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비엔날레 특별전을 이 자리에서 열게 됩니까, 시립미술관에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일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특별전시는 현재 시립미술관에서 된다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하정웅씨나 오지호 같은 분은 상설 전시장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상설전시관이면 특별전시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본 취지에는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요, 오지호 미술관하고 허백련미술관은 당초에 상설로 해 주겠다하는 약속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원로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상설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전을 해도 상관이 없도록 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관계인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따냈고 특히 하정웅씨 문제는 저희들이 기증을 받을 때 상설로 우리가 전시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비엔날레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작품 전시를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자니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이 기간만 양보를 해 달라,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하정웅 본인이. 그랬는데 최근에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양보를 얻어내고 오늘인가 일본으로 갑니다만, 본인의 이해를 충분히 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관련자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원래 원칙에는 어긋나고 있거든요. 상설전시장을 갖다가 비엔날레 2개월 기간 동안에 특별전시를 한다는 것은 이 미술관에 대해서, 212점이지요? 212점을 일본에서 고국에 가져왔을 때는 큰 뜻을 품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참관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본인의 성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엔날레 특별전시를 하기 위해서 가서 사정을 한다, 또 원래 이 분과 약속사항이 언약일지라도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이 분은 상당히 섭섭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생각 가졌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이 분이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노모까지, 자기 부인하고 와서 많은 나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큰 뜻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비엔날레 특별전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다 할 것 같으면…….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수차에 걸쳐서 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이해하는 선에서 그냥 장소의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분에게 언약한 것은 그 분의 이해가 되면 어떤 분이더라도 상설전시장을 특별전시장으로 만들때에 이해만 시켜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물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영구성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항에 있어서는 우선 관계자이신 하정 웅씨가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또 일반시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기간에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많이 전시함으로서 시민들의 미술품에 대한 전시효과를 거두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다시 비엔날레 끝나면 하정웅씨 작품은 상설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관람객 이용실태를 보니까 입장료, 상설전시실에서 관람객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관람한 것으로 나왔네요. 이것이 통계를 어떻게 뺐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관람객수 50만명 말인가요? 무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린이들이 무료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시립예술단체에서 공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거의 무료로 하고 유료는 대관료를 받아서 수입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주최측이 우리 광주시 아닌 다른 지역에서 또는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그런데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대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일본에 가서 현재까지 누그러졌다지만 하정웅씨가 계속 언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 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 분의 인품으로 봐서 또 인격으로 봐서 일단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계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그렇게 믿고만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본인이 그렇게 양해를 하셨으니까요.

수웅

조수웅위원

참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준비를 못 하고 그 분이 젊음 이후에 정열을 바쳤던 이런 작품을 고국에다가 전시한다고 했는데 마지 못해서 양해를 한다고 생각했을때는 개관식에 참석했던 본 위원으로서 그렇게 기쁘지마는 않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2개월후에는 다시 또 상설로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수웅위원

어쩝니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체육이 전국체전 같은데 나가 보면 너무나 망신이 되는데 체육회 임역원이 잘못해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훈련이 잘 못 되어서 그럽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만 올리고 현재 임역원들의 변동사항이나 이사급들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료로

자료로조수웅위원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들이 볼때 과연 전국체전을 볼때도 왜 광주가 하위로 맴돌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사직도서관의 근무시간은 여기 안 적어졌는데 아까 무등도서관은 하절기, 동절기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등도서관하고 같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일은

요일은조수웅위원

무등도서관하고 같습니까? 화요일날이 쉰다든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월요일날 쉽니다.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월요일날 쉬는데 사직하고 바꿔서 저희들이 둘째주이고 사직이…….

래의

원래의조수웅위원

법정 장서는 몇 권이지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저희 무등의 경우는 2만 7천권입니다.

원래

원래조수웅위원

그렇습니까? 15년 전에 80년도에 11만 7,340권인데요, 법정장서가.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법정장서가 그렇고 법정장서는 1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을 하면 20만 7천권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연구실이 있습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예, 있습니다.

실이

연구실이조수웅위원

몇 석입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연구실이 50석.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여기 연구실은 유료지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연구실은 유료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얼마씩입니까, 1인당?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1일 500원입니다.

별로

월별로조수웅위원

합니까? 월권입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월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월권으로조수웅위원

하고 있어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예.

주로

주로조수웅위원

이것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구입 방법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도서를 구입하고 서점가들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그렇게 말고 그 말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 현재 월별로 구입하는지?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월별로 구입합니다.

매월

매월조수웅위원

구입합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2개월마다 한번씩 구입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신간서적이 150종이 매일 나온답니다. 그러면 2개월후면 그것이 신간이 될까요? 구간이 될까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그것이 문제인데 내년부터는 매월할려고 그럽니다. 신간의 경우는 단가계약이란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서점에 단가계약하면 즉시 나온 것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즉시

즉시조수웅위원

나온 것이 단가계약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목록이 나오는데.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다가

어디다가조수웅위원

계약을 해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입찰계약을 해야지요.

아직

아직조수웅위원

신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입찰계약을 해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단가의 몇 %로 입찰을 계약하면 어느 서점에 낙찰이 되었을때…….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그러고 계십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빨리 들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일본식으로?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신간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어느 특정업체만 거래가 되겠네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입찰을 하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조수웅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시가 막 개원되어 가지고 무등도서관을 가서 1년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심지어 1,000만원 정도이고 1,000만원은 이자 수입으로 도서를 확보하고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예산은 5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래서 사실은 도서인구 저변 확대와 독서 인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이효계시장때 근 1억 이상 도서관을 운영하게끔 저희들이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큰 공로를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에, 제가 내무위원회에 처음 들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등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을 한번도 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무등도서관을 가 봤는데 점차적으로 일본도서관의 예나 미국의 도서관 예를 해서 교육청 산하는 많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독자들이,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책을 읽고 싶고 어떻게 해서 편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세워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야 정말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서관을 위해서 심혈을 쏟은 것에 보답하는 것이, 즉 시민을 위한 그런 보답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무등도서관은 특별히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범지역이다, 지금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아직은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지어

심지어조수웅위원

동신여중에서 학교통신을 통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이 도서관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소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라 그래야 되겠지요. 오락실 가서 놀아라 학교 당국에서 그러겠습니까? 도서관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독자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바라는 도서관 운영이 되는가, 이런 것에 저희들이 놀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개선하십시요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참 지금도 그러면 무등도서관은 아이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 출입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 질의를 받고 청원경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저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해 주기로 그렇게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우리 시청 산하에 사직도서관과 무등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 아픈 것이 사직도서관은 장소도 좋고 하나 아메리칸 센타가 있어가지고 전경이 수십명이 진을 치고 있어서 가장 조용해야 되고 가장 신선해야 할 도서관이 아메리칸 센타가 여성회관 3층이지요? 그 옆에 건물이라 그 도서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다 하면 무등도서관은 학생들이 두려워서 못 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서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광주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임형진위원 질의하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도서관 문제가 조수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직접 느낀 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등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을 비교적 여러 차례, 수십차례 이용을 한 사람인데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우선 열람실에 관리상태라든가, 운영상태라든가, 모든 면에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우리 시립도서관의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솔직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 통계연보라든가,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증도서로 알고 있습니 다. 기증을 받아서 비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연보 찾아보십시요. 없습니다. 무등도서관에 해년마다 분명히 본위원이 직접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통계연보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92년, ’93년 매년 빠진 것이 있습니다. 왜 빠졌느냐 했더니 기증처에서 기증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관련자 얘기는.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직원께서 기증이 안 된 도서는 체크를 해 가지고 기증처에 의뢰를 하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기증처에서 기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기증을 안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다, 제가 스스로 느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전산작업이라든가, 바코드 작업을 해 가지고 도서를 일목요연하게 찾도록 그렇게 된다는데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제가 도서를 찾고 그러는데 있어서 미흡하다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관리상태나 그런데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전산화가조수웅위원

안 됩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전산화는 입력 상태에 있습니다.

력이

입력이조수웅위원

아직 안 됐어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지금 금년말까지 완료 입력이 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중앙도서관은 됐지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예, 거기는 자료가 좀 적으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고도산업사회 추세에 밀려서 예향의 도시인 우리 광주가 그야말로 정서면에서 문화면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분야를 주관하는 여러분들이 실지 일을 해도 생색은 별로 나지 않고 빌딩 하나 지으면 딱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오늘 보고를 보니까 너무도 의욕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각 사업소장들이 적어도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할려면 우리 예산은 얼만데, 우리 자체 수입이 얼마고 지원은 이렇게 받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해야할 시급한 것이 이러한 것이 있고 장차 꼭 해 내야 할 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을 오늘 보고를 해 줘야만 여러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가 전혀 없어요.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돈 벌기 위한 사업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각 사업소 공히 지금 그대로 카메라로 찍어다 보여준 것 같은 사진에 불과하다,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보고다. 그런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의 보고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해봤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보고인 것 같애서 조금 서운합니다. 주무국장님께서는 사업소별로 현재의 예산이 얼마이고 자체수입이 얼마이고 우리가 지원한 내용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당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관광과가 있는데 관광종합계획이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김정기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오늘 보고를 보니까 관광은 정말로 국제화 시대에 가장 경제적으로 말할때 승수 효과가 많은 사업입니다. 관광사업같이 좋은 사업이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사업은 그야말로 진흥시켜야 합니다. 관광사업비 갖고 나라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의 관광은 외지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는 관광이에요, 소란만 피우고. 광주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런다면 광주관광을 어떻게 관광 산업화 할 것이냐 그래갖고 광주시민의 수중에 수입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관광계획은 적어도 루트를 정해서 한 1일 코스, 2일 코스, 3일 코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또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요. 가능한 계획을 짜 가지고, 10개년 규모로, 그래 갖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 모든 것 등등을 해서 종합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관광은 아예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조금 서운하고요. 종합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주시고 아까 조수웅 전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도대체 왜 광주가 체육성적이 꼭 하위입니까? 그 원인을 여기서 한번 들어봅시다. 몇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임역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돈도 만족스럽지 못 하겠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학교 체육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국 학교체육은 사회체육의 전단계인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째서 광주가 그렇게 형편없이 충청도, 물론 충청도 사람들 국민학교를 늦게 보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텔레비젼을 끄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무엇인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체전에서 민선시장이 나오더니 이번에 광주가 살아난다. 돈만 더 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돈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차제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할 시기가 없어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 시의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참 일대 각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종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각자 싸 가지고 와서 합니까? 거기서 식당이 있어서 판매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우리가 보조가 있습니까? 어쩝니까? 자세히 몰라서 그럽니다.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여러가지입니다. 도시락을 갖고 온 학생들도 있고 매식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밖에 나가서 먹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매식에 응할 수 있게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지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자체 식당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자체 식당에서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린 학생들이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 말씀해 주셨는데 무등에서 금년에 8천권, 사직에서 1만 1천권 책들을 확보하시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든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씩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똑같습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사서과장

예. 금년 확보가 그렇게…….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구청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청은 운영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구비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는 시체육협의회에다가만 지원하고 구청은 구청과 중앙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중앙하고반명환위원

구청하고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구생활체육협의회가…….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한 구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중앙에 구청은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외에는 거의 구청 자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반명환위원

구청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서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유명무실하게 조직만 해 놓고 혜택을 바란 것은 아니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구실을 줘야 되는데 조직은 방대하게 해 놨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은 더이상 안 되겠길래 시에서도 시 협의회가 운영을하면 여기서 다소나마 구에다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구에서 하는이야기가 여기서 점을 찍어주면 그것에 근거를 해서 거기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시에서는 점을 안 찍어준다 이거에요. 앞으로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란다 했는데 국가지정과 시 지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자료는 전위원에게 주세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광복 50주년 기념 길놀이라 해 가지고 시하고 대행사가 약정 체결을 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전체 단체는 없고 참여인원이 광복 길놀이만 해서 554명, 연기자 485명, 행사진행 69명 이렇게 하고 장식차량이 1대, 모형물 2대 이렇게 했는데 문화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하는데 아리랑 축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이 행사를 하는데 대행사하고 참여단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광주호 주변 말입니다. 광주호 주변 관광 위락단지 개발에 있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면적이 달라져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면적이 달라진 것이 과거에 김동환시장이 오기 전에는 12만평인가로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러다가 김동환시장이 와 가지고 507만평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효계시장인가, 얼마전에는 강운태시장인가 오셔가지고 하더니 이번에 320만평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자주 바꿔져 가지고 아까 우리 김정기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주광역시가 관광 사업을 제대로 육성해서 나가야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로 봐서는 공단 들어서고 했지만 잘못하면 공단도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이런 관광사업을 좀 육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번 2000년대 이후에라도 앞으로 무등산을 연계할, 가령 전남도와 연계한 화순 이서의 관광 온천단지, 그 다음에 화순의 도곡온천을 연계해 가지고 무등산과 용진산과 광주호 주위를 연계하여 관광시설을 어떻게 꾸며서 외화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하는 계획이 적나라하게 있는지, 그런 것을 계획했으면 지금까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김치 축제를 보면 지금 이번에 2회가 되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광주 김치를 관광상품화하여 수출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했는데 지금 작년 김치 축제 이후에 관광상품화 하여서 수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돈을 지금 보면 한번 행사하는데 1억 9,000만원씩 들어요. 문화행사라 하더라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광주의 재정확보를 올릴려면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수출은 얼마나 했는가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 뉴스를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설운동장의 주경기장 의자가 파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명탑입니까? 야간 경기할 수 있는 조명탑을 전국체전 이후에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망가져 있고 이런 상태에요. 이렇게 관리를 시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거에요. 평상시 관리를 잘 하면 그때 가서 돈 적게 들 것 아니에요. 방치하고 있다가 녹슬고 난리 나가지고 다음에 돈 많이 들게끔 만들 고 이런 관리를 해서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부곤

김부곤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봤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곤

김부곤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부곤입니다. 오늘 아침에 MBC 방송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가 많이 부서졌다, 저희 축구장 의자는 부서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자를 어디서 갖다 놨는가 몰라도 우리 축구장이 다른데서 왔는데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그래요. 잔디도 좋고 의자도 부서진 것이 없습니다. 전번에 MBC측에서 와서 올스타전을 할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명탑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한번을 쓰면 저희들이 전기료가 전국체전할때 쓴 것 하고 안 쓸때 하고 한달에 150만원이 전기 기본료가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면 1년간 2,000만원 정도가 전기료가 나가요. 한전에서 딱 그렇게, 그때 쓴 것이 한번을 쓰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하게 되면 조명탑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약하다,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할때 전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뒤로는 쓸일이 없기 때문에 안 썼는데 몇년 지나서 이것을 쓰게 되면 손을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부서졌네, 안 부서졌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콘크리크 부분이 벌어졌다 그래서 텔레비젼이 찍었습디다. 그것은 로얄박스 좌측 상단이 있는데 콘크리트와 조적조의 이음 부분입니다. 기둥부분하고 이음부분입니다. 여기가 옆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서로간에 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음매가 그렇게 난다 그것입니다. 찍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찍어가지고 엉망이다.

아니

아니정태성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에 보면 스탠드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단상의 의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파손된 부분하고 떨어져 있는 장면을 그대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찍었다고 보세요?

부곤

김부곤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에 의자는 많이 부서집니다. 그러나 무등경기장에 있는 의자는 부서진 것이 없어요. 내일이라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나 둘은 보면 이것이 어디가서 부서질지 몰라도 부서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한번 경기를 하게 되면 한 20～30개씩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장면을 해 가지고 야구장을 찍어서 했을까요? MBC에 항의를 하십시요.

록에

기록에조수웅위원

다 나와 버렸어요.

부곤

김부곤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록에 나오더라도 아침에 저도 보고 상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써 놨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려고 제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조명등 그 주위에 자주는 못 하더라도 1개월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돼요.

부곤

김부곤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인데…….

슬고

녹슬고정태성위원

비가 오고 겨울에 눈 오고 해 가지고 쌓이다 보면 충분히…….

부곤

김부곤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명탑 쓰게 되면 전기료가 한번만 써도 1년에 기본료가 바꿔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싶어도, 그리고 또 무등경기장에 전기가 야구장에서 쓰게 되면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축구장의 전기를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8월 19일에 국제 축구전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국제축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와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했더니 밤에는 안하고 5시부터서 해 가지고 7시 안에 끝내기로 하고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든지

어떻든지정태성위원

간에요.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가 관리 잘 못 한양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사람의 힘이란 것이 한계점이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곳을 자주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누가 알았어요? 관리 잘 못 하면 그런 현상이 나와 버립니다.

부곤

김부곤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답변

답변정태성위원

들어봐야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정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복 50주년 기념 길놀이에 몇 개 단체가 참여하느냐, 단체가 참여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프로벤트라고 하는 대행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체는

단체는정태성위원

안 한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단체는 참여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호 주변에 관광 위락단지 시설의 면적이 수시로 바꿔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바꿔지는 횟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단 두번 바꿔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320만평으로 하는 그 숫자하고 이 앞에는 507만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바꿔졌는지는. 당초에 여기에 계획을 할때에 그 지역이 정철선생의 소위 식영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가사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가사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이후에 관광자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이 507만평을 하면서는 담양지역인 정철선생의 가사권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이 전남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광역행정협의 차원에서 서로 이해를 구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다른 지역에다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상당기간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한없이 협의만 하고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지역을 빼고 우리 지역의 개발가능한 지역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320만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위락단지를 시설하고 개발하는데서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큰 교훈으로 삼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축제에 있어서 수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사실 수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이와 같이 수익성이 없는 행사를 계속 매년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미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익성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는 행사를 굳이 매년 정례적으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해서금년까지 개최를 해 봐 가지고 실익 판단이 되어서 이익이 있다고 하면 계속 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단호히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김치왕 선발 대통령상 유치를 위한 총무처 협의하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놔두고 해야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나만

하나만김정기위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광주호 주변 관광단지 조성하는 문제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1대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에요? 그런 것입니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의결이 아니고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도시기본계획 심의할 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식

정식김정기위원

의제로 결의된 것은 아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금년

금년반명환위원

2월달로 되어 있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작년 7월하고 11월 2번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회의

본회의윤강옥위원

의결은 아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다음 기회에 추진한 과정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구상단계이고 이것을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하고 또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중간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위원님께 바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예향의 도시 인 만큼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문화재 보존 관리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그리고 낙후된 광주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주요업무 보고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0분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현재 파견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37명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정부 발령은 몇명이에요?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지금 지원본부로 되어 있는 사람은 40명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77명이네요. 그런데 파견 공무원이 37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사업에 투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한 광주시 업무에 차질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국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지금 저희들 파견 공무원들중에서 이를테면 5급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의 계장급이 지금 3명이 와서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주로 내무국에서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인원이 상당히 와있고, 아무튼 각 국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참여분야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텐데 이렇게 파견 공무원이 37명이나 되고 하니까 그런 공백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저희 시의회에 들려와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이 이번 비엔날레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파견 공무원들은 바로 복귀가 됩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40명은?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40명은 비엔날레가 끝나더라도 2개의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위 사무처다음 대를 준비하고, 이번 대회를 처음하는 의미에서 최소 인력을 존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술관이 지금 국립 현대 미술관 다음으로는 크다고 할 정도에 규모의 미술전시관이기 때문에 전시장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상당히 소화가 되고 저희들이 한 절반정도는 소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절반정도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바로 시청의 인사요인이 되면 바로 발령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지금 9개월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비엔날레 행사가 치뤄지는데 앞으로 정부 발령된 40명은 2년후에 ’97년도에 행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위해서는 40명은 그냥 거기에 잔류해 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 37명만 원대복귀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아닙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더 보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전시장 관리기구의 인력 그다음에 조직위 사무처가 존치되는 인력 이것을 놓고 볼 때 주로 그때는 밑에 기능적인 업무들이 많아질 것같고 40명은 전부 기능직은 빠지고 일반직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절반정도는 다시 시청인사요인에 따라서 우선 기동배치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나면 바로 보직을 받아서 복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파견된 공무원들이 원상복귀되었을 때 인사요인이나 또 어떤…….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지금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국장님들한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승진 연한에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파견나와 있기 때문에 근평같은데 조금 소홀해 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실 · 국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본부에 나와 있는 40명은 나중에 대기 상태로 되었을 때는 여러가지 평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가지 정보비성 경비라든가 이런것에서 조금의 불이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전체적인 인력에 어떠한 규모로 볼 때 20명정도는 바로 소화가 되고 이 사람들이 바쁜 실과에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부대시설비를 제외하고 우리 광주시 예산이 정말로 순수하게 얼마정도가 안전하게 지원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때 추경까지 포함해서, 앞으로까지.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 지원은 순수하게 볼 때는 42억입니다. 당초 40억에서 이 앞에 추경때 2억이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1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늘었고 그다음에 28억이 청사진흥기금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진흥기금은 덕산이 부도가 남에 따라서 민간으로 짓게 된 부분에 대해서 덕산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금호라든가 거평해서 40억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갖고도 충분히 카바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전시장이 9개 시설이 있고 청사건립기부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40억 대처분 들어온 것을 기금으로 넣으면 14.5%의 연리 고 금리로 예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사진흥기금을 받으면 연리 3%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리 3%의 청사진흥기금을 추경때 허락을 해 주셔서 그래서 28억이 실절적으로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있다 하는 소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재원 대책이 없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된 것은 현재 4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부대시설비는 별도로 하고?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런데 42억은 주로 어디에다가 투입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 전시행사쪽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전체가 여기에 투여된 것이 182억입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예, 182억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수웅위원

어떤, 이번 추경에…….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회에는 저희들이 현재 전시장이나 주변과 관련되어서 기반시설로 별도로 투입된 것은 그것은 원래 이것도 사실 이번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비엔날레 구조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시장 여건을 좀더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시에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는 저희가 한 회에 보통 한 넉넉 잡고 70억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기금 200억원 확보만 되면 거기에서 2년간 이자수익이 한 40억되고 저희들이 비엔날레 입장권 수익이라든가 운영수입을 갖고 30억이상이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회에 대해서 기금 200억 목표만 달성이 되면 시비 추가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미술관을 앞으로 건립하게 된다, 방금 문화관광국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이야기를 안할랍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그럼 이용우 전시본부장이 계시지요? 그 분이 예산 집행권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그 분은 예산 집행권이 없고 전시기획과 관련해서 모든 예산에 대한 결재가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각종 보험에 대해서, 항공료, 커미셔너들한테 주는 것이라든가 영수증, 계약서 그다음에 해외를 가면 거기에 따른 항공권 여기에 따라서 전부 원인행위을 잡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원인행위를 잡아서 지출하지요.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실

사실김정기위원

비엔날레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내우외환 비엔날레때문에 송언종시장께서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하는데 너무도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 그러나 이제는 당초에 이것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던 민선시장께서도 이것을 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잘되도록 온 힘을 경주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것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있는데 그런 각도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현재 문제는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예정된 시간을 딱 맞춰놨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이 차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정에 맞춰나가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또 처음해 보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하나는 아까 내우외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에 촉박하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일정이 촉박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이런것을 받고 또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뒤늦게나마 협의해서 서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나가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외부 지역으로까지 많이 나가고 이러므로써 그런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내부적으로는 심난하게 서로 토의하고 충고하고 비판을 하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비엔날레가 잘 될 것이라고 해야지만 되리라고, 더군다나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에서 출품하기로 된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예. 저희들이 외국에서 출품하기로 한 것은 전체적인 분야는 거의 문제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5ㆍ18 광주정신을 세계사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유명한 역사적 격동기의 작품들을 가져와서 같이 전시한다는 이 분야가 증인으로써 예술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각종 미술관으로 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반입을 해 와야 하는데 협의과정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운송보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서배가 끝난 그런 단계입니다.

특히

특히김정기위원

외국사람들이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더 전시를 기피한다 그런 설도 외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점은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CNN에서 한 20분동안 반양이 되다가 보니까 어렵게 이사회를 몇 차례 걸쳐서 간신히 허락을 했던 미술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종 막바지 단계 교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잘 될 것으로? 그다음에 200억 기금조성하는 문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려는데 가뜩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 형편으로 봐서 그때그때 순수 시비의 투입이 어렵다. 200억 기금의 과실로써 운영해 보자. 이번에는 전시관까지 지니까 그렇지만 실지 행사비는 대충 한 50억에서 좀 상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기금을 200억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200억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저희들이 지금 200억에서 56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0억 그 중에 이번에 시장님께서 올라가셔서 애를 쓰셨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연고 있는 분들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이번에는 보다 협조를 받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지금 저희들이 9점에 1억 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표는

목표는김정기위원

얼마인데요?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목표는 저희들이 처음에 10억으로 잡았습니다. 124점에 1,000만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그럼 안심이 되네요. 외국에서 출품도 그대로 기연히 다 하겠다 할 수 있겠금 만들겠다. 기금도 현재 금년에 쓸 돈은 다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이 기금은 금년에 전혀 안쓰고 놔 두는 것입니다.

산은

예산은김정기위원

다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다만 기금 확보 200억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만한 의욕이면 될 것도 같고 50억이나 되었으면 1/4이 되었는데 문제점은 시간관계다. 또 의견일치도 안된다. 그 외에 애로가 없어요?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지금 세부적인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의회 차원에서 도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속된 말로 받아놓은 밥상인데, 날짜도 없는데. 집행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총단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특히 내무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민적인 지지없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서로 아무리 잘 해도 불신속에서 끝난다고 하면 결국은 성공했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설명서라든가 문권들이 나오고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TV나 신문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해명은 드렸습니다만, 일일이 개개인에게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기회 나시면 주변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이 앞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십분 받아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각 해당 분야에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금 규모라든지 경비를 줄이는 쪽을 저희들이 몇개 행사를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집행위원회도 갖고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몇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 의견을 보고를 하고 가능하면 조금 오해를, 효과가 두세가지 있는데 한쪽 측면에서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미술전시가 주인데 지금 계획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경향도 있다. 그렇게 잡다한 행사를 다 해야 하느냐, 돈도 없으면서. 그런 의견도 있어요. 미술작품전시가 알뜰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다른 것도 할 필요가 있으면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야지 비엔날레가 무슨 민속놀이 같이 그렇게 보여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이미 착수하고 있는데 도중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 저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고생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사무차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들이 비엔날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간담회 때 보니까 타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빛의 축제, 시장이 보시러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빛의 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축제가 끝난 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금년이 3회 됩니다. 그런데 1회 대회 전국체전 행사 때 2억 규모로 그때 전야제행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전혀 어떤 느낌이 안든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전국체전 때도 했는데 국제적인 창설대회 첫 회에 비엔날레 때는 못해도 1회 대회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으로 했는데 내용이 그 때보다도 훨씬 더 보강이 되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관하시는 분들은 1억 9,000만원도 적다,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데라든가 비교해서 하루저녁에 1억 9,000만원을 다 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줄여보려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가장 큰 하나는 관객을 일단은 유치를 해야지 저희들 사업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전야제를 해서 실황중계를 MBC 중앙방송사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고 해야 볼거리가 제공이 되고 약간은 법석을 떨어야지, 요즘 설악도 나오고 제주도 나오고 다른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하고 다른 규모있는 볼거리가 있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다, 이것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을 전혀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전야제도 없는 가벼운 행사이면 다른 지역하고 비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하시는 예총쪽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온 말이 그럼 다시 저희들이 현재 지역 분위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금남로 지역을 좀 떠나서 현재 저희들 비엔날레 전시장이 벌어지는 그 공간 내에서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야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이러면 MBC가 실황중계를 안 하려고 할 지도 모르는데 그 선에서, 8월 3일에 중앙에 보도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이야기를 협의를 해서 전국 실황중계가 나갈 수 있는, 가능한 범위로 축소해서 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윤강옥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9월 20일부터 비엔날레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하고 외부의 의견대립, 예산문제라든가.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부의견대립, 오해라고 표현하셨고 또 불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이것이 광주시민 전체 힘을 합해서 치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회를 치루고 나서 2년후라도 다시 해야 되겠다, 내실을 기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외부의 의견 불일치와 불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첫째 큰 것 하나가 현재 너무 국제성으로 나가가지고 서구화된 비엔날레의 모방이 되고 우리 광주정신을 살리는 그러한 분야가 적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초반기부터 이 이야기가 아주 수없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심포지엄 때 피켓시위까지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으로 해서 5월 광주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부각을 시키느냐 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다 하는, 결국은 증인으로써의 예술전하고 그 다음에 광주 5월 정신전을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럼 시립미술관 2층 한 공간에서 하되 두개로 나눠서 하고 공간적인 연결은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도록이라든가 그런것은 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세계의 역사적인 격동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하고 5ㆍ18 어려웠던 시절에 만들었던 작품들하고를 전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세계 미술사적으로 승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두개의 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해도 한 8억 정도 되어가지고 현재 전시행사 예산의 1/4이 투 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말이 나오고 있고 또하나는 지역 작가의 참여의 폭이 적다. 즉 지역사람들의 참여의 폭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본 전시같은 경우에 화북작가 9명중에서 3명이 우리 지역 작가이십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아무리 개최지 프리미엄이지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 특별전에 6개의 전시중에서 두개 전시를 우리 지역분들이 지금 큐레이터로써 현대 작가들 33명중에서 5명이 우리 지역 작가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월 정신전에도 지금 한 35명중 30명내외가 계획되는데 이것도 성질상 우리 지역분들이 광주 5월 정신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기념전으로 지역 작가 초대전이 한 50명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작가만이 아니더라도 한 80명 내지 많으면 1백명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끌어가는 전시기획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첫 대회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내놓으라하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총 11명 정도가 전시기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사람이 한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도 공간상 서울에 가 있고 이것이 어떠한 평생 직업이 안되고 우리 지역에서 진짜 어느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교수분들이기 때문에거기에 전담 참여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지역에서 좀 30대 중반이나 초반 이런 사람들, 젊은 층들에서 지금 3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현재 전체적인 전시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참여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한 그런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강옥위원

앞에 김정기위원님이나 조수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밖에서 오해나, 오해가 타지역으로 전파되어서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하신 바와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 작가 참여나, 과연 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시면 좋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하나 마지막 한마디,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는 송언종시장님이 내우외환이라고 하셨는데 짧은 시간안에 하다 보니까 가능성도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대해서 외국에서 어떤 작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차질이 나올 때는 차질 난 것을 솔직히 밝히고 우리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하고 또 2년후에 더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럴 때 그것은 결국 130만 시민이 불신의 벽을 허물고 여기에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 길이 바로 비엔날레 성공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조수웅위원

하나만, 파견 근무자 37명의 인적사항를, 누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가 안당하는가를 두고 보려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은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시장가 조성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념사업으로 기념담배를 제작하시고 계시지요? 그것을 8월 1일 부터 판매하려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판매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안남았는데.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저희들이 1천매를 만드는데 500만매는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이미 소화가 되었고 나머지 500만매는 9월 1일부터 판매되는 것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시 지원반인 시 상정과에서……. 제가 명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9시 23분

오신

오신김정기위원

분들이 누군가 소개를 해 주세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요.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보고가 생략되다가 보니까 소개를 못했습니다. 박영철 자문대사이시고 저희 의전홍보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호준 관리본부장이십니다. 공이백 사업본부장이십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이시면서 행사본부장인 이종일본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5ㆍ18관련자 공소권 없음 발표에 따른 기소촉구 결의안(윤강옥의원의 발의와 1인의원의 찬성으로 제출)

19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ㆍ18관련자 공소권 없음 발표에 따른 기소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5년 7월 27일 발의자 윤강옥위원과 정태성위원의 찬성으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윤강옥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6분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5ㆍ18관련자 공소권 없음 발표에 따른 기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5ㆍ18민중항쟁 관련자 전원에대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 발표한 것은 지난 15년동안 정권의 온갖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5ㆍ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해 온 130만 광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의 12·12군사반란 행위와 5월 학살은 권력찬탈의 목적을 위해 국헌을 문란케한 내란조가 성립된다는 것이 그동안 역사적 검증과정을 거쳐 객관적 사실로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매김을 한 현 정부가 학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 문민정부임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해 버린 중대과오를 저질렀음은 물론, 130만 광주시민들을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 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원일동은 현 정부와 검찰에게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철회하고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5ㆍ18 문제 해결방안으로 줄기차게 주장해 온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5ㆍ18 학살자 기소 관철 운동에 광주 · 전남 시 · 도민 뿐만아니라 전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바라며 이와같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윤강옥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윤강옥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결의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윤강옥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5ㆍ18관련자 공소권 없음 발표에 따른 기소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오늘에 이어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공무원 교육원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19시 30분 산회